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n
, 6.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n②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 제2호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1.>
\n[본조신설 2014. 1. 1.]
\n\n\n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n[본조신설 2014. 12. 31.]
\n\n\n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 16.>
\n② 제1항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 16.>
\n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2조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④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28.>
\n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n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n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n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28.>
\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n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n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n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n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n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1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감면한다.
\n [본조신설 2014. 12. 31.]
[제목개정 2018. 1. 16.]
\n
, ① 거주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8. 1. 16.>
\n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n③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n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 토지 양도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나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공급촉진지구 내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n2. 제1호 외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토지 양도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부지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n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제2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 [본조신설 2016. 12. 27.]
[제목개정 2018. 1. 16.]
\n
,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n1. 「지방세법」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03조의3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20으로 한다.
\n2.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n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n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항을 준용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3. 24.>
\n② 「지방세법」 제90조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n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n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n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n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2. 8.>
\n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n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n③ 「지방세법」 제90조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n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3. 24.>
\n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143조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n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n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n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n② 「지방세법」 제90조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n③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3. 24.>
\n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한다)한다. <개정 2015. 8. 28., 2016. 1. 19.>
\n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n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n② 「지방세법」 제90조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n③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3. 24.>
\n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준공후미분양주택ㆍ임대기간의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 1. 19.>
\n②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n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 1. 19.>
\n②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n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n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n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조림(造林)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벌채(伐採)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2. 27.>
\n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6. 12. 27.>
\n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n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n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6. 12. 27.>
\n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7.>
\n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0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n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n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7.>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6. 12. 27.>
\n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n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인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n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2. 27.>
\n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2. 27.>
\n④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n1.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n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n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하여는 제122조제4항을 준용한다.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감면한다.
\n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n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8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n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n③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한 것으로 본다.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
\n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7.>
\n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4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4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n⑦ 이 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12. 22.>
\n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n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n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n가. 외국인투자기업
\n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n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n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n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6. 12. 27.>
\n⑨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이 조 제2항, 제8항 및 제15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n⑩ 제2항 및 제8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 3. 24., 2016. 12. 27.>
\n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n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의 1,000분의 50
\n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0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0분의 40
\n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n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00만원
\n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50만원
\n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00만원
\n⑪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0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n⑫ 제10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n⑬ 제10항 및 제1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⑭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1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1호 외의 사업을 같은 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이 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6. 12. 27.>
\n⑮ 제2항 및 제8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4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경감하고, 감면한도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 12. 27.>
\n⑯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7.>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2. 27.>
\n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n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n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n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n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n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n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n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n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n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n⑦ 제2항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2. 27.>
\n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n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n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n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n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n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n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n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n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n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n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n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n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n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⑦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n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n⑨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12. 27.>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 3. 24., 2014. 12. 31., 2016. 12. 27.>
\n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n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n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n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n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n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n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기업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실시하는 새만금사업
\n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경감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6. 12. 27.>
\n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n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n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n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n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n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n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n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n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n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00조제6항을 준용한다.
\n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n⑨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n⑩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6. 12. 27.>
\n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n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n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n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n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n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n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n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n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n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n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n⑧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⑨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n⑩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6. 12. 27.>
\n② 제1항의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n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n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n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n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n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n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n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n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n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n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n⑧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⑨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n⑩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4. 30.>
\n②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n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n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n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n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n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n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n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n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n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n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⑦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n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금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각각 같은 법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6. 12. 27.>
\n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n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n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n [본조신설 2014. 1. 1.]
[제목개정 2016. 12. 27.]
\n
, ①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수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지금매수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 및 매수금액(이하 이 항에서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라 하되, 금지금공급사업자와 금지금매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전전 과세연도의 이용금액 보다 적은 경우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3. 24.>
\n1.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호에서 “이용금액 초과분”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직전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금 현물시장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이용금액 초과분으로 본다.
\n2. 해당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n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로 한다.
\n[전문개정 2014. 12. 31.]
\n\n\n
,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개정 2014. 3. 24.>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급일 또는 공급받은 날(「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7.>
\n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n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n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같은 법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며,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도 추징한다.
\n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2020. 12. 29., 2023. 3. 14.>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 <개정 2015. 12. 29., 2021. 12. 28.>
\n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신설 2020. 1. 15.>
\n③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개정 2020. 1. 15.>
\n [본조신설 2014. 12. 31.]
[제목개정 2020. 1. 15.]
[법률 제12955호(2014. 12. 31.) 제16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n
, ①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n② 「지방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n [본조신설 2021. 12. 28.]
[종전 제167조의3은 제167조의4로 이동 <2021. 12. 28.>]
\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8.>
\n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면제
\n2. 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허가. 이 경우 차수 및 납부기간은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분납할 금액은 국세와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한다.
\n②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취소,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의 규정을 준용한다.
\n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n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n [본조신설 2021. 4. 20.]
[제167조의3에서 이동 <2021. 12. 28.>]
\n
,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 및 제151조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n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 중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n가. 국가
\n나. 지방자치단체
\n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n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n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n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n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 제151조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14조와 제118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n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및 제151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53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n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 제1항ㆍ제2항,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114조까지,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n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 제125조,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52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n⑥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n⑦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이 법 제142조와 제143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n⑧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및 제1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 제99조 및 제114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4. 12. 31.>
\n②「지방세법」 제97조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8조, 제149조,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의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n③「지방세법」제97조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8조, 제149조,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49조,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9조의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1.「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2.「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3.「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n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n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어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감면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같은 법 제91조제2항 각호에 따라 배제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다.
\n②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9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03조제2항제3호, 제10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10조(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제7호는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03조제2항제3호, 제10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10조(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1.>
\n1. 제99조, 제102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n2.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08조, 제122조, 제124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5조, 제138조, 제149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n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개인이 제121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4. 3. 24., 2014. 12. 31.>
\n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n가. 제121조, 제131조, 제132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n나. 제121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 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n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n가. 5개 과세기간의 제131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n나. 5개 과세기간의 제131조 및 제132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n다. 5개 과세기간의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2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따라 지방소득세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7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99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으로서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 제102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까지)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 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27.>
\n②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4. 12. 31.>
\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4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 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n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50만원)
\n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5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00만원)
\n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50만원)
\n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n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n다. 제114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n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하되,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항제3호 각 목을 준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n[본조신설 2014. 1. 1.]
\n\n\n
,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설비 등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1.>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n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n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n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n② 삭제 <2014. 12. 31.>
\n③ 삭제 <2014. 12. 31.>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97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세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n② 제97조의4제1항부터 제3항, 제137조의2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n③ 이 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96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14. 12. 31.]
\n\n\n
,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 15.>
\n\n
1. 삭제 <2023. 3. 14.>
\n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n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n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n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2021. 12. 28., 2023. 3. 14., 2023. 12. 29., 2024. 12. 31.>
\n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n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n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n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ㆍ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n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2. 27., 2017. 12. 26.>
\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n[본조신설 2014. 12. 31.]
\n\n\n
,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1. 15.>
\n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n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n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 15.>
\n[본조신설 2014. 1. 1.]
\n\n\n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9.>
\n[전문개정 2023. 3. 14.]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
\n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n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n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4., 2015. 8. 28., 2015. 12. 29., 2018. 12. 24., 2021. 4. 20., 2021. 12. 28., 2024. 12. 31.>
\n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n2. 삭제 <2024. 12. 31.>
\n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n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
\n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n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n\n[본조신설 2014. 12. 31.]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2023. 8. 16.>
\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2018. 12. 24.>
\n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n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7. 26.>
\n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15. 12. 29., 2017. 7. 26.,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n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n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17. 7. 26., 2017. 12. 26.>
\n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12. 31., 2017. 7. 26., 2017. 12. 26.>
\n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주요 지방세 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1., 2017. 12. 26.>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n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n[본조신설 2014. 1. 1.]
\n\n\n
,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n[본조신설 2014. 1. 1.]
\n\n\n
]"}}},{"rowIdx":147,"cells":{"법령":{"kind":"string","valu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내용":{"kind":"string","value":"[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4. 1. 1.]
\n\n\n
,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n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n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n3. “고시금액”이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n4.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낼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
\n\n\n![\"위임행정규칙\"](\"images/common/btn_rule_view.gif\" "\\"위임행정규칙\\"/")
\n
\n\n\n\n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5., 2022. 9. 20.>
\n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n2.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n3.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n4. 급식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n5.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무기 또는 탄약을 조달하는 경우
\n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n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1. 7. 28., 2011. 12. 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4. 2. 5.]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n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
\n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n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n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n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n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
\n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n\n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n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n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n⑥ 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n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
\n\n\n\n
\n\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본조신설 2011. 9. 15.]
\n\n
\n\n\n\n
\n\n\n\n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n\n
1. 단가계약의 경우: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이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n2. 개별적인 조달 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n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n나. 해당 회계연도 또는 그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n3.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 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n가.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n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n4.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15.>
\n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n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5., 2019. 6. 25., 2020. 7. 14., 2024. 2. 13.>
\n1.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n3.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n\n\n6.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n②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9., 2017. 7. 26.>
\n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n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n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n② 삭제 <2014. 2. 5.>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n\n
\n\n\n\n
\n\n\n\n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16. 11. 29.>
\n[전문개정 2009. 8. 5.]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n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n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n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n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n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n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n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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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n\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工種別)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
\n② 삭제 <2016. 9. 13.>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④ 제3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n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n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n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n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n⑦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6. 1. 15.>
\n1.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된 공사
\n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적는다.
\n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n2.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되지 않은 공사: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
\n⑧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n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과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n⑤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로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표시하고,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⑥ 장기계속계약(「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n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대상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② 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 9. 20.>
\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0.>
\n⑥ 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0.>
\n[전문개정 2010. 7. 26.]
\n\n
\n\n\n\n
\n\n\n\n
,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n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6. 1. 15., 2016. 9. 13., 2016. 11. 29., 2017. 1. 26., 2017. 7. 26., 2017. 8. 9., 2019. 6. 25., 2021. 2. 2., 2021. 9. 14., 2022. 6. 28., 2023. 1. 3., 2024. 2. 13., 2024. 7. 2.>
\n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n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n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이 경우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n4. 삭제 <2016. 11. 29.>
\n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n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n7. 제21조에 따른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n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n9. 삭제 <2019. 6. 25.>
\n10.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n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n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n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n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n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n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n1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부터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n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n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n\n
\n\n\n\n
\n\n\n\n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ㆍ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n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등록한 입찰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3. 11. 20., 2016. 1. 15., 2016. 11. 29., 2017. 1. 26., 2017. 7. 26., 2019. 6. 25., 2020. 7. 14., 2023. 1. 3.>
\n\n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n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n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n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n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n7. 법 제9조제1항 단서, 이 영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n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n9.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n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n1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n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n[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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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23., 2012. 10. 8., 2013. 3. 23., 2013. 11. 20., 2014. 5. 22., 2014. 11. 19., 2015. 8. 19., 2016. 1. 15., 2016. 9. 13., 2016. 9. 29., 2017. 7. 26., 2018. 7. 24., 2019. 6. 25., 2019. 9. 17., 2020. 7. 14., 2020. 9. 29., 2020. 11. 3., 2020. 12. 8., 2021. 1. 5., 2021. 2. 2., 2021. 12. 16., 2022. 1. 25., 2022. 9. 20., 2023. 1. 3., 2023. 4. 11., 2024. 2. 13., 2024. 5. 7.>
\n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n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n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n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n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n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n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n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n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n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n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n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n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n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n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n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n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n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n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n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n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n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n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n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n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n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n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n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n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n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n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n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n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n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n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n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n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n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n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n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n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n\n\n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n\n\n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n\n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n\n\n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n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n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n8) 삭제 <2020. 11. 3.>
\n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n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n1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n12)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n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n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n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n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n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n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n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n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n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n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n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n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n라. 삭제 <2013. 11. 20.>
\n마. 삭제 <2013. 11. 20.>
\n바. 삭제 <2013. 11. 20.>
\n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n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n자.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n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11. 20., 2014. 11. 24.>
\n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n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n③ 삭제 <2022. 9. 20.>
\n[전문개정 2010. 7. 26.]
\n\n
\n\n\n\n
\n\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3., 2017. 8. 9.>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2022. 9. 20.>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 9. 20.>
\n[전문개정 2010. 7. 26.]
\n\n
\n\n\n\n
\n\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계속공사(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n\n
\n\n\n\n
\n\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4. 11. 24., 2018. 7. 24., 2020. 7. 14., 2022. 9. 20.>
\n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n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n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n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n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n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7. 7. 26., 2020. 7. 14., 2022. 9. 20.>
\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n\n
\n\n\n\n
\n\n\n\n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4. 2. 5.]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n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n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n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n3.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n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n5.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n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ㆍ축ㆍ수산물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6. 11. 29.]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n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n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n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n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n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n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n\n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n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n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n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n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9. 6. 25.>
\n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n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n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n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9. 6. 25.>
\n1. 삭제 <2016. 1. 15.>
\n2. 삭제 <2016. 1. 15.>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11. 20., 2016. 11. 29., 2020. 7. 14., 2022. 9. 20., 2023. 3. 7.>
\n\n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n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n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ㆍ일시ㆍ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n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n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n6. 낙찰자 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n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n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n\n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n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n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n13.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n1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및 제88조제6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한다)
\n15.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n16.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n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n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n1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n20.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n2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n[전문개정 2010. 7. 26.]
\n\n
\n\n\n\n
\n\n\n\n
,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2020. 7. 14.>
\n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7., 2011. 1. 26., 2011. 9. 15., 2012. 5. 23., 2013. 3. 23., 2014. 5. 22., 2014. 11. 24., 2015. 8. 19., 2016. 2. 11., 2016. 5. 31., 2018. 7. 24., 2020. 12. 8., 2024. 5. 7.>
\n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n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n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n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n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n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n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n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n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n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n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n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n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n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n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n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n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n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n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n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n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n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n머.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n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n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n5.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n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n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6., 2011. 9. 15.,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1. 24., 2016. 9. 13., 2017. 7. 26., 2021. 12. 16., 2022. 3. 25., 2023. 3. 7., 2024. 5. 7.>
\n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n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n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n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n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n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n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n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n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n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n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n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n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n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n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n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n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n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n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n6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n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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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보증기관과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해당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9. 20.>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0.>
\n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n\n
\n\n\n\n
\n\n\n\n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n③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한다. <개정 2022. 9. 20.>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9., 2016. 1. 15., 2017. 7. 26.>
\n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n2. 삭제 <2017. 8. 9.>
\n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ㆍ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2022. 9. 20.>
\n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심사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9. 20.>
\n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 9. 20.>
\n[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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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6. 1. 15.>
\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 2016. 1. 15., 2016. 9. 13., 2017. 8. 9., 2024. 5. 7.>
\n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n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n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n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 1. 15., 2016. 9. 13.>
\n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 1. 15.>
\n⑤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5.>
\n[본조신설 200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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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n④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ㆍ심사방법ㆍ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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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2.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n② 삭제 <2012. 5. 23.>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n⑤ 삭제 <2016. 9. 13.>
\n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n⑦ 삭제 <2022. 9. 20.>
\n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
\n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9. 15.>
\n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9. 15.>
\n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n⑫ 삭제 <2016. 9. 13.>
\n⑬ 삭제 <2016. 9. 13.>
\n[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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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7., 2014. 5. 22., 2016. 1. 15., 2016. 9. 13., 2017. 7. 26., 2017. 8. 9., 2020. 12. 8., 2021. 9. 14.>
\n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n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n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n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n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n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n7.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n8. 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ㆍ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사업
\n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n\n
\n\n\n\n
\n\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n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n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n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n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n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n[본조신설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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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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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2016. 9. 13., 2017. 7. 26.>
\n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인 경우: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n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n3.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이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n4. 삭제 <2017. 8. 9.>
\n5. 제42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n② 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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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4. 2. 5.]
\n\n\n
,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5.>
\n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n2. 경매에 부치는 경우
\n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n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n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n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ㆍ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2. 5.>
\n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4. 2. 5.]
\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20. 7. 14., 2023. 3. 7.>
\n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한다.
\n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7. 26., 2016. 9. 13.>
\n③ 삭제 <2010. 7. 26.>
\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20. 7. 14.>
\n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n⑦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20. 7. 14.>
\n⑧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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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①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n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15., 2021. 1. 5.>
\n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n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n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n4.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개정 2023. 3. 7.>
\n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n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n②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제78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旣成)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相計)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④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할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n⑤ 삭제 <2023. 3. 7.>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4.>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7. 24.>
\n[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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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4. 5. 22., 2016. 9. 13., 2024. 5. 7.>
\n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n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수리계약
\n3.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에 따른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監理員)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2018. 12. 11.>
\n③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드는 감독비용 또는 감리비용은 해당 공사예산 중 낙찰 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ㆍ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n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n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n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n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n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n\n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n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n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n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 4. 10., 2016. 9. 13.>
\n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n2. 배수로 설치공사
\n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n4. 보안등(保安燈) 공사
\n5. 보도블록 설치공사
\n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n7. 마을회관 공사
\n8. 공중화장실 공사
\n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n10. 공원 공사
\n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n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 9. 13.>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n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n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n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그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n③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할 때에 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n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n⑥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을 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
\n\n\n\n
\n\n\n\n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8., 2016. 9. 13., 2017. 1. 26., 2020. 9. 29.>
\n\n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n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n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n[본조신설 201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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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n\n\n\n
,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제56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n
1.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에서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n2.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n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n\n5. 제6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20. 7. 14.>
\n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n③ 법 제18조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旣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n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n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11. 9. 15.>
\n[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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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14.>
\n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n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 16.>
\n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n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n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n③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n④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1.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n2.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n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09. 8. 5.]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ㆍ규격서ㆍ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n[본조신설 2009. 8. 5.]
\n\n\n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n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n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n③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n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n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1. 9. 15., 2024. 2. 13.>
\n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n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노무비의 조정에 따라 함께 조정되는 비목별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9. 6. 25.>
\n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1. 9. 15.]
\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 6. 25.>
\n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ㆍ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1. 9. 15.>
\n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2. 13.>
\n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n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n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n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n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2.>
\n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⑨ 제조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n[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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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n\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개정 2019. 6. 25.>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73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9. 6. 25.>
\n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6. 25.>
\n[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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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n\n\n\n
,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n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n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n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n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n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n[본조신설 2019. 6. 25.]
\n\n
\n\n\n\n
\n\n\n\n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5. 8. 19., 2017. 7. 26.>
\n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n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n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n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n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4.>
\n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1. 24.>
\n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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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n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n2.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
\n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n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n③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8. 19.>
\n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ㆍ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한다.
\n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설계서ㆍ규격서 등이 미리 확정된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자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된 금액을 계약서에 덧붙여 적되, 예산의 범위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0. 7. 26.]
\n\n\n
, ①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1.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n2. 시설물의 보수ㆍ복구
\n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n4. 그 밖에 공급ㆍ사용ㆍ임차ㆍ매매 등의 계약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이하 “수요물품”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9. 29.>
\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n④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n\n
1. 도로공사
\n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護岸) 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n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등을 포함한다)
\n4. 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n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n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
\n[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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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에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와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에서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n③ 제2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ㆍ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ㆍ감독자와 협의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n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ㆍ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n\n\n
, 삭제 <2019. 6. 25.>
\n\n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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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n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n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11. 20.>
\n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8. 19., 2022. 9. 20.>
\n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n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n[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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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할 때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n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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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 6. 25.>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2019. 6. 25.>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n[전문개정 201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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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n\n\n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2022. 9. 20.>
\n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n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n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n다. 삭제 <2022. 9. 20.>
\n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n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n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n사.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n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n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n나.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n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n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n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n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n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n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n④ 제3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14.>
\n⑤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을 적용한다.
\n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
\n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n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n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n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n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n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n4.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n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제한기간 동안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n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n⑩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를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3. 7.>
\n1.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n2.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경우
\n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n⑫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n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n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 한다.
\n1. 업체(상호)명,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n2. 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n⑮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9. 6. 25.]
\n\n\n
,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이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8. 19., 2016. 9. 13., 2019. 6. 25.>
\n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n2.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n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n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n5.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n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n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8. 19.>
\n③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n④ 법 제3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가격을 말한다)이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용역ㆍ물품 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1. 15.>
\n[본조신설 2014. 2. 5.]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n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n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4. 2. 5.]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n1. 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n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n③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n[전문개정 2023. 12. 12.]
\n\n\n
, 삭제 <2024. 2. 13.>
\n\n
, 삭제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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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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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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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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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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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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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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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4. 2. 13.>
\n\n
, 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n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n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n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n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n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n②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말한다.
\n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92조제5항, 제6항,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n[본조신설 2019. 6. 25.]
\n\n\n
,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n\n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n2.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n\n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n5. 주주명부
\n[본조신설 2019. 6. 25.]
\n\n\n
,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n2.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n3. “대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n4. “대안입찰”이란 원안 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n5.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n6. “기본설계입찰”이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n7. “입찰안내서”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하는 공사의 범위ㆍ규모, 설계ㆍ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와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n8.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n9. “계속비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n10. “일반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1. 29.>
\n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n2.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n3.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9., 2017. 7. 26.>
\n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n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한 공사 중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n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입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2., 2014. 11. 19., 2017. 7. 26.>
\n1.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전문성이 필요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n2.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n3. 해당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n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 이상 관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4.>
\n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2020. 1. 7., 2021. 9. 14.>
\n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n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n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n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n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n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n\n
\n\n\n\n
\n\n\n\n
, ① 일괄입찰을 할 때에는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n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0. 7. 26., 2014. 5. 22.>
\n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n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n3. 원안입찰과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n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n③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14. 5. 22.>
\n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n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n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n다. 그 밖에 공고 시 요구한 사항
\n2. 실시설계서의 경우
\n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n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n다.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n라.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16. 9. 13.>
\n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9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
\n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n3. 일괄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n⑤ 삭제 <2009. 11. 26.>
\n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대안입찰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1. 29.>
\n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n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n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n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입찰자와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1. 29.>
\n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n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n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n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n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ㆍ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본조신설 2009. 8. 5.]
\n\n
\n\n\n\n
\n\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 적격 입찰로 선정한다.
\n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n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한다)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여러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n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 1. 15.>
\n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n2. 제1호 외의 공사: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n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제98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9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 9. 13.>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의 경우 계속비 예산을 초과하고, 일반대형공사의 경우 총공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n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서 공사의 시급성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n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n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 적격 통지가 있을 때에는 제6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래의 산출내역서를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래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n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이 장에 따른 계약 사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위탁 후의 이 장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2016. 9. 13.>
\n [본조신설 2011. 9. 15.]
[제목개정 2014. 5. 22.]
\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n1.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n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n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n\n
\n\n\n\n
\n\n\n\n
, 삭제 <2007. 9. 20.>
\n\n
,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n②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6. 1. 22.>
\n1.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n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11. 24.>
\n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n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50/100
3.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삭제 <2007. 9. 20.>
\n\n
, 삭제 <2009. 8. 5.>
\n\n
,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n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5. 22., 2014. 11. 28., 2015. 8. 19., 2016. 1. 15., 2016. 9. 13., 2016. 11. 29., 2018. 12. 11.>
\n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n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n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n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n5. 삭제 <2016. 1. 15.>
\n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n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n③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제공할 수 있다.
\n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 1. 15.>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24. 2. 13.>
\n\n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4.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6조의2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n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n[본조신설 2016. 1. 15.]
\n\n\n
,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n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n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n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8. 9.>
\n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n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n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116조의2(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 8. 19., 2017. 8. 9., 2024. 2. 13.>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 9. 15.>
\n1. 시ㆍ도위원회: 해당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n2. 시ㆍ군ㆍ구위원회: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1. 24.>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5., 2019. 6. 25.>
\n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n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n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n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n②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위배된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과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9. 15., 2019. 6. 25.>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이하 “심의요청”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2. 13.>
\n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n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n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n② 제1항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 2. 13.>
\n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n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n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3조의2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 2. 13.>
\n④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 또는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2019. 6. 25., 2024. 2. 13.>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요청,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2024. 2. 13.>
\n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24. 2. 13.]
\n
\n\n\n\n
\n\n\n\n
, 삭제 <2016. 11. 29.>
\n\n
,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n[전문개정 2024. 2. 13.]
\n\n\n
,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4. 2. 13.]
\n\n\n
, ①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n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n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n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n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n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n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n④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n[전문개정 2024. 2. 13.]
\n\n
\n\n\n\n
\n\n\n\n
, ①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이하 이 조에서 “계약절차의 중지”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18조에 따른 의견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n②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2. 13.>
\n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 또는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n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n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n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 또는 국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사건
\n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n②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청구인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2. 13.>
\n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n[본조신설 2019. 6. 25.]
\n\n\n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④ 삭제 <2016. 11. 29.>
\n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 5. 23.>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n②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n③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2. 13.>
\n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24. 2. 13.]
\n
,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 또는 신청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또는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n\n
, ① 위원회는 청구 또는 신청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n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할 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등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5.>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심사ㆍ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등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9. 6. 25.>
\n② 청구 또는 신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지방계약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n1.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관한 사항
\n2. 입찰공고(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n3. 개찰 및 낙찰 절차에 관한 사항
\n4.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n5.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n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n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n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5.>
\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n⑤ 지방계약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n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기관과 업무내용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 1. 5.>
\n[본조신설 2017. 8. 9.]
\n\n\n
,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n[본조신설 2019. 6. 25.]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n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n2.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n3. 개찰의 결과
\n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n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n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n7. 대가의 지급현황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n③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n④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n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9., 2017. 7. 26.>
\n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8. 19., 2017. 7. 26.>
\n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 및 사립학교는 제외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n[전문개정 2014. 2. 5.]
\n\n\n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정보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5., 2014. 11. 28.>
\n[전문개정 2010. 7. 26.]
\n\n\n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25조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 [본조신설 2011. 9. 15.]
[종전 제125조의2는 제125조의3으로 이동 <2011. 9. 15.>]
\n
,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이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을 말한다.
\n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n③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n1. 교량 설치공사, 지하철(경전철을 포함한다) 공사,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n2. 그 밖에 계약이행과정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품질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인 이상의 관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⑧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기술개발ㆍ공법개선 등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 [본조신설 2009. 8. 5.]
[제125조의2에서 이동 <2011. 9. 15.>]
\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n② 제1항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n[전문개정 2011. 9. 15.]
\n\n\n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29., 2010. 12. 13., 2011. 9. 15.>
\n\n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工期短縮方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n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n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n[본조신설 2007. 9. 20.]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1. 29.>
\n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n2. 제131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n3. 제131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n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n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n③ 입찰방법의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n [전문개정 2015. 8. 19.]
[제목개정 2016. 11. 29.]
\n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9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9. 15.>
\n [본조신설 2007. 9. 20.]
[제목개정 2011. 9. 15.]
\n
, 삭제 <2011. 9. 15.>
\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3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6. 11. 29.>
\n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n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n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6. 11. 29.>
\n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n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n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n4. 삭제 <2011. 9. 15.>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 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n④ 삭제 <2011. 9. 15.>
\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13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세부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안점수ㆍ가격점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1. 9. 15.]
\n
\n\n\n\n
\n\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n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n2.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개선방안
\n3. 공기단축방안
\n4. 공사관리방안
\n5. 삭제 <2011. 9. 15.>
\n6. 설계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n7.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n1.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n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n③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n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1. 9. 15.]
\n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7. 8. 9.>
\n [본조신설 2007. 9. 20.]
[제목개정 2011. 9. 15.]
\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n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n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n3. 공기단축방안
\n4. 공사관리방안
\n5. 삭제 <2011. 9. 15.>
\n6.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n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n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n3. 단가와 수량을 적은 산출내역서
\n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n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n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n④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n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1. 9. 15.]
\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6. 9. 13.>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1. 9. 15.>
\n③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과정에서의 가격조정 협의 및 재공고입찰 등에 관하여는 제10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9. 15.>
\n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1. 9. 15.]
\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n1. 제133조와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n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n②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n[본조신설 2015. 8. 19.]
\n\n
\n\n\n\n
\n\n\n\n
,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를 준용한다.
\n [전문개정 2011. 9. 15.]
[제목개정 2014. 5. 22.]
\n
,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1. 9. 15.]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n[본조신설 2011. 9. 15.]
\n\n\n
,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n\n
1.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무
\n2.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n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 의 입찰에 관한 사무
\n4.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 참가 통지에 관한 사무
\n5. 제23조에 따른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관한 사무
\n6. 제42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한 사무
\n7. 제51조에 따른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무
\n8.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무
\n9.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n10. 법 제31조의5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n1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의 확인에 관한 사무
\n[본조신설 2014. 8. 6.]
\n\n\n
]"}}},{"rowIdx":148,"cells":{"법령":{"kind":"string","value":"행정조사기본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n[전문개정 2023. 3. 7.]
\n\n\n
,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n\n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n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n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ㆍ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n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n\n\n
,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2022. 1. 4., 2023. 1. 17.>
\n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ㆍ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n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n가. 군사시설ㆍ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n나. 「병역법」ㆍ「예비군법」ㆍ「민방위기본법」ㆍ「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ㆍ「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n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n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n5. 조세ㆍ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n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n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n\n\n
,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n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n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n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n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n\n\n
,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n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②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운영계획에는 조사의 종류ㆍ조사방법ㆍ공동조사 실시계획ㆍ중복조사 방지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④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n\n
,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n\n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n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n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n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n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n\n\n
,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n②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n③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열람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1. 행정기관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n2. 내부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열람방법이나 그 밖에 행정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n1. 일시와 장소
\n2. 출석요구의 취지
\n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n4. 제출자료
\n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n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n② 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석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n③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당해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n\n\n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n1. 일시와 장소
\n2. 조사의 목적과 범위
\n3.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n4.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n5.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n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n1. 제출기간
\n2. 제출요청사유
\n3. 제출서류
\n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n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n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n\n\n
, ① 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n1. 조사목적
\n2. 조사기간과 장소
\n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n4. 조사범위와 내용
\n5. 제출자료
\n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n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n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n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n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n\n\n
, ①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n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n\n\n
, ①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ㆍ서류ㆍ물건 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n②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③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중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n④ 행정기관의 장은 영치한 자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n1. 영치한 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n2.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등에 대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n\n\n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n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n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신청인의 성명ㆍ조사일시ㆍ신청이유 등이 기재된 공동조사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n④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의 장에게 공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⑤ 그 밖에 공동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n③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n\n\n
,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의 시급성으로 행정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개별조사계획에는 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n\n
,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n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n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n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n②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n\n
, ①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연기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가 포함된 연기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연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n\n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n1.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n2.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n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보충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n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n④ 원래의 조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n\n\n
, ①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ㆍ전화ㆍ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n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거부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기초자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n\n\n
, ①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n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n\n\n
, ①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n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원으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n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이 조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그 밖에 교체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n\n
, ① 조사원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n② 조사대상자는 법률ㆍ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n③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ㆍ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n④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n\n
,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n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n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n\n\n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ㆍ관리하고, 스스로 법령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이하 “자율관리체제”라 한다)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n1. 조사대상자
\n2. 조사대상자가 법령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법령등의 준수를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n\n\n
,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자율신고를 하는 자와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준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등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ㆍ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n\n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n②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n\n\n
]"}}},{"rowIdx":149,"cells":{"법령":{"kind":"string","value":"재해구호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조사의 효율성ㆍ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③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조사의 결과 및 공동조사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④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대상 행정기관과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14., 2016. 1. 7.>
\n\n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n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n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n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n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n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n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n5.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n6. “모집”이란 서신ㆍ광고ㆍ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연금품을 내도록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n7. “모집자”란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n8.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의연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n\n
1. 이재민
\n2. 일시대피자
\n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n[전문개정 2016. 1. 7.]
\n\n\n
,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9., 2016. 1. 7.>
\n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n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n3. 의료서비스의 제공
\n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n5. 위생지도
\n6. 장사(葬事)의 지원
\n7. 심리회복의 지원
\n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7.>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 7., 2024. 1. 30.>
\n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n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n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n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n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n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1. 8. 4.]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재해구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n④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7. 26.>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등이 부족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n④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20. 1. 29.>
\n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n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등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n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6. 1. 7.]
\n
,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전체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가 진행 중일 때라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구호를 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물자등의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등에 필요한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정보체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본조신설 2014. 5. 14.]
\n\n\n
, ① 구호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구호센터(이하 “지역구호센터”라 한다)를 둔다.
\n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n③ 지역구호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n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n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n④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ㆍ의료기관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n⑤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시ㆍ도 관계부서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n⑥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0. 1. 29.]
\n\n\n
,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n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n③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구호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이나 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사용과 판매ㆍ운송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n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n② 이재민등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n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6. 1. 7.]
\n
, ①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n②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n③ 국가 또는 제1항에 따라 구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이 조에서 “사회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에 한정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은 해당 구호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국가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n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n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3. 31.>
\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여 수입이 생기면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구호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n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n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n[본조신설 2014. 5. 14.]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이재민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n\n\n3.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6. 1. 7.]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n2.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n[본조신설 2016. 1. 7.]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n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재해구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③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6. 1. 7.]
\n\n\n
, ①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7. 7. 26.>
\n1.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허가신청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n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n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明細)와 조달방법
\n4.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과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전달계획
\n5.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n6. 그 밖에 의연금품 모집에 필요한 사항
\n② 삭제 <2012. 10. 22.>
\n③ 삭제 <2012. 10. 22.>
\n④ 모집자는 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기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7. 7. 26.>
\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7.>
\n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n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n5.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허가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n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n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4. 11. 19., 2017. 7. 26.>
\n1. 신청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n2. 모집목적이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 등 재해구호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n3. 모집장소, 모집방법 및 모집금품의 전달방법 등이 이 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n4. 모집방법, 모집비용의 조달방법 등 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n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n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n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물품을 접수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의연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n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의연금품의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匿名) 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n③ 모집종사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용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ㆍ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집된 의연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1.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
\n2. 모집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모집계획서와 다르게 의연금품을 모집한 경우
\n3. 모집자가 제17조제5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7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4.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경우
\n5.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한 경우
\n6.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n7. 모집자가 모집한 의연금을 제26조제2항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n8.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는 의연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기부한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의연금을 제26조제2항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고, 반환할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n③ 모집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반환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n②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n\n2.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n3. 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배분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모집자는 제27조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n③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n④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24. 1. 16.>
\n1. 구호금의 지급
\n2.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ㆍ용품의 지원
\n3. 임시주거시설의 지원
\n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n⑤ 의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n⑥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n⑦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8. 4.,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3.]
\n\n
\n\n\n\n
\n\n\n\n
, ①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n② 협회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개설된 계좌로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수입과 지출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이하 “의연금 회계”라 한다)를 두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n③ 협회는 의연금 회계의 사용을 위하여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n④ 제3항에 따른 운용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n⑤ 의연금 회계의 수입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납입된 의연금, 이자수입, 잉여금 등으로 충당한다.
\n⑥ 협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의연금 회계로 이월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24. 1. 16.]
\n\n\n
, ①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로 하되,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n② 제1항에 따라 충당된 의연금은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모집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 및 목록을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n② 모집자가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하거나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끝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n③ 모집자나 배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을 끝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목록, 구체적인 배분 내용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監査人)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의연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31.>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 <개정 2016. 1. 7., 2024. 1. 16.>
\n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n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n④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n\n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n2. 재해구호 전문가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협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4., 2016. 1. 7.>
\n1.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
\n2. 구호세트의 제작,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n3.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
\n4.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n5.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ㆍ운영지원
\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n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연금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목적
\n2. 명칭
\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n4. 회원의 자격
\n5. 이사회에 관한 사항
\n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n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n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n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4.,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n\n
1. 이재민등에 대한 급식 제공
\n2. 구호세트의 제작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n3.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n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구호업무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n[본조신설 2024. 1. 16.]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장부 등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n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n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n[본조신설 2024. 1. 16.]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거나 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n1.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 행위 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n2. 제26조제7항에 따른 구호금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배분한 경우
\n3.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 외의 용도에 의연금을 사용하거나 결산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n4.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협회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n5.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회계감사의 결과가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n6. 그 밖에 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n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4. 1. 16.]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 16.>
\n1.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의연금품을 모집한 자
\n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한 자
\n3.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n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지 아니한 자
\n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n\n6. 제27조를 위반하여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n6의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n7.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 또는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목록, 구체적인 배분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n7의2. 제33조의2를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의 취득 등을 한 자
\n8.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구호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호를 받게 한 자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 16.>
\n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한 자
\n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의연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n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n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n5.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08. 12. 26.]
\n\n\n
]"}}},{"rowIdx":150,"cells":{"법령":{"kind":"string","value":"청원경찰법 시행령"},"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1. 16.>
\n1. 제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사용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자
\n2.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n3.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협력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자
\n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자
\n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n6.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n7.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20. 12. 31.>
\n\n
1. 경비구역 평면도 1부
\n2. 배치계획서 1부
\n\n\n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4. 11. 19., 2017. 7. 26., 2021. 8. 24.>
\n\n
1. 18세 이상인 사람
\n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n\n\n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n② 청원주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31.>
\n\n\n
,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n②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n③ 제1항의 교육기간ㆍ교육과목ㆍ수업시간 및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n\n
, ,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n\n\n
,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n② 법 제5조의2제2항의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n③ 법 제5조의2제2항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n④ 법 제5조의2제2항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n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31.>
\n⑥ 시ㆍ도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n\n
\n\n\n\n
\n\n\n\n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n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n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n\n
\n\n\n\n
\n\n\n\n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최저부담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n\n
\n\n\n\n
\n\n\n\n
,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n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n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n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n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n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n\n
,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n\n
\n\n\n\n
\n\n\n\n
, 청원주는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財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n\n
, ① 청원경찰의 복제(服制)는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한다.
\n②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③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n\n\n
,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n\n
, ① 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n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n③ 제1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n④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n\n
,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n\n
1.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n2.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
\n\n\n
,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n\n
, ①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n② 청원주는 제1항에 따라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n\n\n
,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
\n\n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n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n\n\n\n\n
,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n\n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 배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n2. 법 제8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 및 무기 휴대에 관한 사무
\n3. 법 제9조의3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n[본조신설 2012. 1. 6.]
\n\n\n
, 삭제 <2020. 3. 3.>
\n\n
]"}}},{"rowIdx":151,"cells":{"법령":{"kind":"string","value":"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n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n\n\n
,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n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n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n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n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n5. 그 밖에 지진ㆍ해일 위험지역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지역
\n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n1.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점검
\n2.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점검
\n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n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18. 10. 23., 2021. 10. 19.>
\n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n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n3.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n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n\n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7. 23.>
\n1. 개발계획등의 부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늘거나 줄지 않았을 것
\n2. 개발계획등의 부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n3. 토지이용계획의 세부 항목별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항목의 평균 면적 변경률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이 경우 세부 항목별 면적 변경률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n4. 불투수층(不透水層: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
\n③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신설 2017. 1. 26., 2018. 10. 23., 2021. 10. 19., 2024. 7. 23.>
\n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9., 2024. 2. 6., 2024. 7. 23.>
\n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n2. 법 제4조제1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전문기관
\n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 10. 23., 2021. 10. 19., 2024. 7. 23.>
\n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0. 23., 2021. 10. 19., 2024. 7. 23.>
\n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8. 10. 23., 2021. 10. 19.]
\n
\n\n\n\n
\n\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1. 10. 19., 2024. 2. 6.>
\n1. 재해영향성검토: 30일
\n2.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n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45일
\n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30일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 2. 6., 2024. 7. 23.>
\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n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반려하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의 사유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2. 6.>
\n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 2. 6.>
\n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8. 10. 23.]
\n
,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1. 10. 19., 2024. 2. 6.>
\n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2024. 2. 6.>
\n1.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n2.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n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n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n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n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n마.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n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 26.>
\n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0. 23., 2020. 6. 16., 2024. 2. 6.>
\n⑤ 심의위원회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4. 2. 6., 2024. 7. 23.>
\n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n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n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n4.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n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0. 23., 2024. 2. 6.>
\n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26., 2018. 10. 23., 2024. 2. 6.>
\n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0. 23., 2024. 2. 6.>
\n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8. 10. 23.]
\n
\n\n\n\n
\n\n\n\n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 10. 23., 2024. 2. 6.>
\n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 재해영향평가등 또는 재해복구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개발계획등, 재해영향평가등 또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n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n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n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n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8. 10. 23., 2024. 2. 6.>
\n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7. 1. 26.]
\n\n\n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n\n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n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n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n[본조신설 2017. 1. 26.]
\n\n\n
, ①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를 둔다.
\n②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n③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n④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로 본다.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n[본조신설 2024. 2. 6.]
\n\n
\n\n\n\n
\n\n\n\n
,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4. 2. 6., 2024. 7. 23.>
\n\n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층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n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8. 10. 23.]
\n
\n\n\n\n
\n\n\n\n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23., 2018. 12. 31., 2024. 2. 6.>
\n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n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5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n3.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n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n5.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n6.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의 길이, 경로 등을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하는 경우
\n7.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 중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 구간의 1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이 지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n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0. 23.>
\n [본조신설 2017. 1. 26.]
[제목개정 2018. 10. 23.]
\n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n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n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8. 10. 23.]
\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해야 한다.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n③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n[본조신설 2020. 6. 16.]
\n\n\n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2018. 6. 5.>
\n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n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 분류방식에 따르되,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n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지정 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3. 4. 22.]
\n
\n\n\n\n
\n\n\n\n
,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3. 4. 22.>
\n\n
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n2.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n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3. 4. 22.]
\n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22.>
\n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n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n3.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n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n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n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3. 4. 22.]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 8. 22.>]
\n
\n\n\n\n
\n\n\n\n
,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n\n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주변 여건
\n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n3.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n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n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n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3. 4. 2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 8. 22.>]
\n
\n\n\n\n
\n\n\n\n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n1.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n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n3. 재원 확보 방안
\n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n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n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n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3. 4. 22.]
\n
\n\n\n\n
\n\n\n\n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n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n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n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n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3. 4. 22.]
\n\n\n
,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n[본조신설 2018. 6. 5.]
\n\n\n
,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4. 22., 2017. 1. 26., 2018. 10. 23.>
\n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n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n3.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n4. 지역별, 주요 시설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n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n6.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n7.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n8.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n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18. 10. 23.>
\n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④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한다. <신설 2018. 10. 23.>
\n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8. 10. 23.]
\n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n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n2.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n3.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n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n④ 전문가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n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n⑦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n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8. 10. 23.]
\n
\n\n\n\n
\n\n\n\n
,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23.>
\n\n
1. 「소하천정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대책 또는 계획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변경 사항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n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n [본조신설 2017. 1. 26.]
[제목개정 2018. 10. 23.]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5로 이동 <2017. 1. 26.>]
\n
,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23.>
\n1. 기본방향 및 개요
\n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단위사업별 계획
\n가. 사업의 명칭 및 위치
\n나. 사업의 규모 및 시행자의 명칭
\n다.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n3. 그 밖에 자연재해 저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한 다음 해의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23.>
\n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ㆍ군 시행계획 또는 시ㆍ도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n [본조신설 2017. 1. 26.]
[제목개정 2018. 10. 23.]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7. 1. 26.>]
\n
\n\n\n\n
\n\n\n\n
,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n
1. 단위사업별 추진 실적(사업진도와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한다)
\n2.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n3. 그 밖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n [본조신설 2017. 1. 26.]
[제목개정 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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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n\n\n\n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
\n [본조신설 2012. 8. 22.]
[제14조의2에서 이동 <2017. 1. 26.>]
\n
,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n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n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n4.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n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n1. 방재성능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n2.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유하(流下)시설, 저류(貯留)시설 및 침투(浸透)시설과 연계한 개선대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n3.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n4. 방재시설의 경제성, 시공성(施工性) 등을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n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n [본조신설 2012. 8. 22.]
[제14조의3에서 이동 <2017. 1. 26.>]
\n
\n\n\n\n
\n\n\n\n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14., 2014. 7. 16.,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6., 2022. 6. 14., 2023. 10. 4., 2024. 7. 23.>
\n\n
1.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n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n\n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n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n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n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n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n\n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n2.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n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n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종시설물ㆍ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n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역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n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는 제외한다)
\n마.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건축물
\n[전문개정 2012. 8. 22.]
\n\n
\n\n\n\n
\n\n\n\n
,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n\n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중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n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n3.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n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n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해경감사업
\n[본조신설 2013. 4. 22.]
\n\n
\n\n\n\n
\n\n\n\n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1.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n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n3. 재원 확보 방안
\n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n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n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③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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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5. 12. 28., 2016. 8. 11., 2017. 3. 29., 2018. 1. 16., 2018. 1. 23., 2018. 2. 9., 2018. 10. 23., 2020. 6. 16., 2021. 10. 19.>
\n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지가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n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n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n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n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n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n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n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n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n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n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n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n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n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n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n16. 삭제 <2017. 3. 29.>
\n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n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n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n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n2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n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n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n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n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n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n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n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n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유역의 주변 여건
\n2.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n3.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
\n4. 재해 저감 방법
\n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
\n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
\n7. 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n8.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n9.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n10.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n③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n④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본조신설 2014. 8. 6.]
\n\n
\n\n\n\n
\n\n\n\n
,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n1. 침투시설
\n가. 침투통
\n나. 침투측구
\n다. 침투트렌치
\n라. 투수성 포장
\n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n2. 저류시설
\n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n나. 운동장저류
\n다. 공원저류
\n라. 주차장저류
\n마. 단지내저류
\n바. 건축물저류
\n사. 공사장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n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n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본조신설 2014. 8. 6.]
\n\n
\n\n\n\n
\n\n\n\n
,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7., 2014. 7. 14., 2016. 7. 6., 2017. 3. 29., 2019. 12. 24.>
\n\n\n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n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遊技機具)
\n\n\n6.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n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n\n9.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n\n[전문개정 2012. 8. 22.]
\n\n\n
,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개정 2017. 7. 17., 2021. 1. 5.>
\n\n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n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n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n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n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n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n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n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특정 지역ㆍ시설 등에 대하여 침수흔적도에 따른 침수흔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3. 1.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흔적도의 작성, 설치 장소, 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1. 28.,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
\n\n\n\n
\n\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재해지도 관련 시스템(이하 “재해지도시스템”이라 한다)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계ㆍ운영되는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n1.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사양에 관한 사항
\n2. 제1호에 따른 표준사양의 구축방법에 관한 사항
\n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재해지도를 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합시스템에 등재되는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n1. 재해지도의 작성 표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n2. 재해지도의 통합시스템에의 등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n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본조신설 2015. 11. 30.]
\n\n
\n\n\n\n
\n\n\n\n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같은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8.>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관계 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8.>
\n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ㆍ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4. 6. 18.>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삭제 <2009. 3. 25.>
\n\n
, 삭제 <2009. 3. 25.>
\n\n
,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n\n
1.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현상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n2.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풍랑으로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n3. 그 밖에 자연환경 등의 변화로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정비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n\n
1.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n2.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n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n2. 재원 확보 방안
\n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1.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n2.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n3.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n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n
1. 위험지역 현황
\n2. 피해 발생 빈도
\n3. 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n4.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n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7. 3. 29.>
\n\n\n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n\n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시설
\n\n6.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2018. 1. 16.>
\n\n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n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n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n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n[본조신설 2015. 11. 30.]
\n\n
\n\n\n\n
\n\n\n\n
,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에는 기상, 농업,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가뭄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를 매월 발령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n [본조신설 2021. 10. 19.]
[종전 제23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21. 10. 19.>]
\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n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n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 [전문개정 2012. 8. 22.]
[제23조에서 이동 <2021. 10. 19.>]
\n
\n\n\n\n
\n\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n1. 생활수ㆍ먹는물 분야
\n가. 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n나. 지하수 개발, 해수민물화(섬ㆍ해안지역 등),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n다. 물 절약대책
\n라.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n마.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n2. 농업ㆍ공업 용수 분야
\n가.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ㆍ저수지 등의 설치대책
\n나.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n다. 지하수ㆍ간이용수원 개발대책
\n라. 인력ㆍ장비 지원대책
\n3.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n4.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2.>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n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9.>
\n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n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n3.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n4.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n5.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n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 [본조신설 2020. 6. 16.]
[제목개정 2021. 10. 19.]
\n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n③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9.>
\n1.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n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n3. 한파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n4.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n5. 한파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n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 [본조신설 2020. 6. 16.]
[제목개정 2021. 10. 19.]
\n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1.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해정보체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n2. 재해정보체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구축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이하 “종합재해정보체계”라 한다)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1. 재해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재해정보유통망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
\n2.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ㆍ관리할 것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4. 23.>
\n1.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n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n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n4.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 방역, 의료 제공, 재해쓰레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대응 시스템
\n5.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
\n6. 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수습 상황 보고, 지원, 국고보조 등을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진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n7. 그 밖에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ㆍ훈련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법 제35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8. 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 직원, 관계 부처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 8. 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8. 6.>
\n1.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난수습 지원
\n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지원
\n3.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
\n4. 그 밖에 재난 수습 상황 등의 파악
\n②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n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 및 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 8. 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n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n2. 인명구조
\n3. 이재민 수용ㆍ구호
\n4.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
\n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ㆍ방역 및 위생점검
\n6. 시설 응급복구(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동원을 포함한다)
\n7.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n8. 유해화학물질 처리, 쓰레기 수거ㆍ처리
\n9. 긴급에너지 수급(需給)
\n10. 단기 지역안정(복구비ㆍ위로금 지급)
\n11. 재해 수습 홍보
\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삭제 <2017. 1. 26.>
\n\n
,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7., 2014. 8. 6., 2017. 1. 26., 2017. 3. 29.>
\n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n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철도의 선로ㆍ역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n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n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n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n6.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n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밖의 원자력시설
\n8.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n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n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n1.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n2.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
\n③ 삭제 <2020. 12. 10.>
\n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4. 22., 2014. 8. 6., 2017. 1.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
\n\n\n\n
\n\n\n\n
,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1.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n2.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n3. 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
\n4. 해일 피해 예상지도
\n5. 경보체계
\n6. 비상대피계획
\n7. 이재민 수용계획
\n8.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
\n9. 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n② 삭제 <2020. 12. 10.>
\n[전문개정 2012. 8. 22.]
\n\n
\n\n\n\n
\n\n\n\n
, 삭제 <2007. 7. 2.>
\n\n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18. 1. 23., 2018. 10. 23., 2020. 6. 16., 2023. 10. 4.>
\n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n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n2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n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n4.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
\n4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n4의3.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n5.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n6.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n②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 6. 16.>
\n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n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n\n③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을 말한다. <개정 2018. 1. 23., 2020. 6. 16.>
\n④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0. 6. 1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 23.>
\n\n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n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16.>
\n② 삭제 <2020. 6. 16.>
\n③ 삭제 <2024. 7. 23.>
\n [본조신설 2017. 1. 26.]
[제목개정 2020. 6. 16.]
[종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5로 이동 <2017. 1. 26.>]
\n
,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n2. 대행자의 수주 및 매출 실적
\n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n4.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n\n6.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사항
\n7.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4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12.>
\n1. 점검날짜 및 시간
\n2. 점검취지
\n3. 점검내용
\n4. 그 밖에 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 [본조신설 2014. 8. 6.]
[제3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5는 제32조의6으로 이동 <2017. 1. 26.>]
\n
, ①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n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
\n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행자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정보
\n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
\n4. 법 제41조의2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
\n5. 법 제42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1.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n2.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시행
\n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n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n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n [본조신설 2014. 8. 6.]
[제32조의5에서 이동 <2017. 1. 26.>]
\n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1. 단계별 행동 요령: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별 행동 요령
\n2.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 요령
\n3. 담당자별 행동 요령: 비상근무 실무반의 행동 요령 등
\n4. 주민 행동 요령: 도시ㆍ농어촌ㆍ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 요령
\n5. 그 밖에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 요령
\n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로서 같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를 말한다.
\n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ㆍ구 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8. 6. 5.]
\n\n\n
,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ㆍ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n1. 피해 상황
\n가. 피해 일시ㆍ지역 및 강우량(강설량)
\n나. 피해 원인, 피해 물량, 피해액
\n다. 응급조치 내용
\n라. 피해 사진 및 도면ㆍ위치도
\n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n2. 복구 상황
\n가. 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
\n나. 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n [전문개정 2012. 8. 22.]
[제33조의2에서 이동 <2012. 8. 22.>]
\n
, 법 제46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3., 2023. 10. 4.>
\n\n
1.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n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n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조제(防潮堤)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n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n5.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n[본조신설 2012. 8. 22.]
\n\n\n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 8. 6.>
\n③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 8. 6.>
\n④ 제73조에 따라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n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n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조사단ㆍ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 8. 6.>
\n[전문개정 2012. 8. 22.]
\n\n
\n\n\n\n
\n\n\n\n
,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시ㆍ도 본부장이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n\n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n2. 사업의 면적 및 규모
\n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n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n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n6. 공사설계도서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n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n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n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n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n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n②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n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소관 재해복구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 사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n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과 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복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삭제 <2012. 8. 22.>
\n\n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발생 지역의 도로ㆍ하천ㆍ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삭제 <2018. 1. 18.>
\n\n
, 삭제 <2018. 1. 18.>
\n\n
,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n1. 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n2. 피해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n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24. 2. 6.>
\n\n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n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n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n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법 제55조제10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반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24. 2. 6.>
\n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10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8. 6., 2024. 2. 6.>
\n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10항에 따라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의 임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24. 2. 6.>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편성 및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본조신설 2012. 8. 22.]
\n\n
\n\n\n\n
\n\n\n\n
,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1.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응급조치 현황
\n2.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 현황
\n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n[본조신설 2014. 8. 6.]
\n\n\n
,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n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사업
\n2.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ㆍ군ㆍ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사업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삭제 <2007. 7. 2.>
\n\n
,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9. 22., 2017. 7. 26.>
\n\n
1. 국공립 연구기관
\n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n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n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n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n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n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ㆍ개발 전담부서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 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삭제 <2023. 1. 3.>
\n\n
, 삭제 <2023. 1. 3.>
\n\n
, 삭제 <2023. 1. 3.>
\n\n
, 삭제 <2023. 1. 3.>
\n\n
, 삭제 <2023. 1. 3.>
\n\n
, 삭제 <2023. 1. 3.>
\n\n
, 삭제 <2023. 1. 3.>
\n\n
, 삭제 <2023. 1. 3.>
\n\n
, 삭제 <2023. 1. 3.>
\n\n
, 삭제 <2007. 7. 2.>
\n\n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n
1. 방재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n2. 방재기술정보의 표준화
\n3.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n4.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방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4. 7. 16.,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2021. 1. 5., 2022. 6. 14.>
\n\n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n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n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n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n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n\n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n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防雪: 눈피해 방지)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n\n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
\n1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n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n[전문개정 2012. 8. 22.]
\n\n
\n\n\n\n
\n\n\n\n
, ① 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n1.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의 평가
\n2.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ㆍ인원ㆍ장비 등 확보사항의 평가
\n3.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계획 수립ㆍ시행 사항의 평가
\n4.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평가
\n②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
\n\n\n\n
\n\n\n\n
,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n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하는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n3. 재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
\n4. 자원봉사단체, 구호단체, 협의회, 학교 등 민간 분야의 교육 희망자
\n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
\n\n\n\n
\n\n\n\n
, ,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 23.>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공무원과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 23.>
\n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별표 3의3에 따른 시기마다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해야 한다. <신설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19.>
\n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ㆍ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
\n\n\n\n
\n\n\n\n
,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n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n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6.>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6.>
\n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6. 16.>
\n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20. 6. 16.]
\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n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n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n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n
1. 재결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n2. 손실 발생의 사실
\n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명세
\n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n\n
1. 목적
\n2. 명칭
\n3. 사무소의 소재지
\n4. 사업에 관한 사항
\n5.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n6. 회비에 관한 사항
\n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n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n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n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n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7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8. 6.>
\n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n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 8. 6.>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신설 2014. 8. 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n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n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n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n\n
,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n
1. 목적
\n2. 명칭
\n3. 사무소의 소재지
\n4. 설립인가 연월일
\n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n6. 자산 총액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8. 22.]
\n\n\n
,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6., 2021. 10. 19.>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의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6., 2021. 10. 19.>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n [전문개정 2018. 1. 23.]
[제목개정 2021. 10. 19.]
\n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4. 2. 6.>
\n1.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2개 이상의 시ㆍ도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시ㆍ도지사
\n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n3. 동일 시ㆍ도 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ㆍ도지사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18. 12. 31., 2021. 10. 19.>
\n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n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n\n4.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n\n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6., 2021. 10. 19.>
\n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n2.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n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의 접수
\n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 6. 16.>
\n[전문개정 2012. 8. 22.]
\n\n
\n\n\n\n
\n\n\n\n
, 행정안전부장관(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n\n
2.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n3. 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행자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n4. 법 제65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n[본조신설 2014. 8. 6.]
\n\n\n
, ]"}}},{"rowIdx":152,"cells":{"법령":{"kind":"string","value":"자연재해대책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n\n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시기: 2014년 1월 1일
\n2. 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설치 대상 사업: 2015년 1월 1일
\n3.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2015년 1월 1일
\n4. 제32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n5. 제32조의5에 따른 확인ㆍ점검의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절차: 2015년 1월 1일
\n6. 제58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n[전문개정 2013. 12. 30.]
\n\n\n
,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21. 6. 8., 2023. 4. 11.>
\n\n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n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n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n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n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n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자연재해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n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n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n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n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n11. 삭제 <2013. 8. 6.>
\n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n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n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n15.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n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n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n18.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적ㆍ지형적 특성, 시설물 간 연계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
\n\n\n\n
\n\n\n\n
,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n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n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n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n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
\n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n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n가. 삭제 <2017. 10. 24.>
\n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n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n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n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n3. 설해(雪害)대책
\n가. 설해 예방대책
\n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n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n4. 낙뢰대책
\n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n나.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n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n5. 가뭄대책
\n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n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n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n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n6. 폭염대책
\n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n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n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n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n7. 한파대책
\n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n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n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n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n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n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n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
\n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n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n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n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7. 3. 21.>
\n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n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
\n1. 해당 개발계획등의 부지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부지의 경계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n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n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n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0. 24.>
\n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30.>
\n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n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n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n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n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
\n2.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n⑨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23. 8. 16.>
\n⑩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8. 16.>
\n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2023. 8. 16.>
\n⑫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2021. 4. 20., 2023. 8. 16.>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7. 10. 24.]
\n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로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1. 6. 8.]
\n\n\n
,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7., 2017. 10. 24.>
\n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n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n3. 에너지 개발
\n4. 교통시설의 건설
\n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n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n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n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n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n\n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n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0. 24.>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7. 10. 24.]
\n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2017. 10. 24., 2021. 6. 8.>
\n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n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17. 10. 24.]
\n
,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n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
\n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4. 1. 30.>
\n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
\n⑤ 제1항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의 통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2021. 4. 20., 2024. 1. 30.>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6. 1. 27., 2017. 10. 24.]
\n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본조신설 2016. 1. 27.]
\n\n\n
,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시행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 [본조신설 2021. 6. 8.]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1. 6. 8.>]
\n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2024. 1. 30.>
\n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7. 10. 24.>
\n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0. 24.>
\n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17. 10. 24.]
[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21. 6. 8.>]
\n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n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0. 24.>
\n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17. 10. 24.]
[제6조의4에서 이동 <2021. 6. 8.>]
\n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1. 6. 8.>
\n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6. 8., 2024. 1. 30.>
\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30.>
\n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2024. 1. 30.>
\n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6. 8., 2024. 1. 30.>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6. 1. 27.>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4.>
\n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4., 2016. 1. 27., 2017. 7. 26.>
\n③ 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5. 14., 2016. 1. 27.>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ㆍ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n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n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n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7. 7. 26.>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2. 10. 22.]
\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3. 21., 2017. 7. 26.>
\n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0. 22.>
\n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n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n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n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반영하여야 한다.
\n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2. 10. 22.]
\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3. 21., 2017. 7. 26.>
\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2. 10. 22.]
\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16. 1. 19., 2016. 12. 27., 2017. 1. 17., 2017. 3. 21., 2018. 12. 24., 2020. 1. 29., 2022. 12. 27., 2023. 3. 21., 2023. 8. 8., 2023. 9. 14., 2024. 2. 6.>
\n\n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n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n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n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n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n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n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n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n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n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n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n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n\n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행위허가
\n1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n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n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n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n19의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n20.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n2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n22.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n2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n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n\n2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ㆍ협의
\n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n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n29.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n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n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2. 10. 22.]
\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n②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n[본조신설 2012. 10. 22.]
\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22.>
\n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n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2. 10. 22.]
\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n[본조신설 2017. 3. 21.]
\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풍수해로 인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이하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n1.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n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n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위험저수지
\n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규모 위험시설
\n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
\n②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0. 6. 9.]
\n\n\n
,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n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n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n④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n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n⑥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7. 10. 24.]
\n
, ① 시장ㆍ군수는 매년 시ㆍ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군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n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ㆍ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자연재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7. 10. 24.>
\n⑤ 시ㆍ군 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n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17. 10. 24.]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4로 이동 <2016. 1. 27.>]
\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17. 10. 24.]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6. 1. 27.>]
\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5에서 같다)ㆍ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n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ㆍ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2. 2. 22.]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16. 1. 27.>]
\n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2. 2. 22.]
[제16조의3에서 이동 <2016. 1. 27.>]
\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n [본조신설 2012. 10. 22.]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 1. 27.>]
\n
,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1. 6. 15., 2024. 1. 30.>
\n1. 시설물
\n\n\n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n\n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n\n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n\n\n2. 지하 공간
\n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n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n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n\n\n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n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1. 30.>
\n⑤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침수방지시설”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6.>
\n[전문개정 2011. 3. 7.]
\n\n
\n\n\n\n
\n\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0. 22.>
\n[전문개정 2011. 3. 7.]
\n\n
\n\n\n\n
\n\n\n\n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1. 6. 8.>
\n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n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21.>
\n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n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n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n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n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n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n7.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n[전문개정 2013. 8. 6.]
\n\n\n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n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3. 8. 6.]
\n\n\n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13. 8. 6.]
\n\n\n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n[본조신설 2013. 8. 6.]
\n\n\n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운동장ㆍ주차장ㆍ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n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n2. 국립ㆍ공립 학교
\n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n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3. 8. 6.]
\n\n\n
,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n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n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n4.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3. 8. 6.]
\n\n\n
,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n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ㆍ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n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3. 8. 6.]
\n\n\n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2016. 3. 29.>
\n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n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n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n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n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n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n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n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ㆍ배전 시설
\n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n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n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3. 7., 2014. 5. 14.>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7.>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2016. 1. 27., 2017. 7. 26.>
\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5. 14., 2016. 1. 27., 2017. 7. 26.>
\n⑤ 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ㆍ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표준화, 각종 재해 관련 지도의 통합ㆍ관리, 재해지도의 유형별 분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7., 2014. 5. 14.>
\n[제목개정 2007. 1. 3.]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ㆍ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ㆍ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4. 5. 14.,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n\n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n2.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n3.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n4.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n5.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n6.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n7.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n8.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n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n1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n11. 그 밖에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23. 12. 26.>
\n②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6.>
\n③ 제2항에 따른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 또는 통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6.>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23. 12. 26.]
\n
, 삭제 <2008. 3. 28.>
\n\n
, 삭제 <2008. 3. 28.>
\n\n
, 삭제 <2008. 3. 28.>
\n\n
,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②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n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n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n3.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n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n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n② 시ㆍ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③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n2. 해일위험지구 지정 현황
\n3. 해일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방ㆍ투자 계획
\n\n5. 그 밖에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n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n⑥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n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n1. 설해 예방조직의 정비
\n2.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n3.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n4.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ㆍ관리
\n5.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ㆍ관리
\n6. 설해대책 교육ㆍ훈련 및 대국민 홍보
\n7.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n8.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
\n9. 그 밖에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n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4.,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n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절차,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6. 1. 6., 2016. 3. 29.>
\n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n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n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n4. 「도로법」에 따른 도로
\n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n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n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n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n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n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
\n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n12.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n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n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n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가뭄의 현황, 가뭄의 피해상황, 가뭄의 극복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2. 30.>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본조신설 2021. 4. 20.]
\n\n\n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한다)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n② 수자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수혜자가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ㆍ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n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n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n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n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n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n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n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n[본조신설 2020. 1. 29.]
\n\n\n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n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 현황, 폭염피해 상황,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n[본조신설 2020. 1. 29.]
\n\n\n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n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n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n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n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n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n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n[본조신설 2020. 1. 29.]
\n\n\n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n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한파 현황, 한파피해 상황, 한파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n[본조신설 2020. 1. 29.]
\n\n\n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n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ㆍ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ㆍ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n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n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n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11.>
\n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n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n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 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등에 관한 사항
\n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n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n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n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위생 등에 관한 사항
\n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n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n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n10. 삭제 <2017. 7. 26.>
\n11.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n12.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n12의2.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n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n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n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n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n⑤ 중앙대책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n⑥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ㆍ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ㆍ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n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2. 10. 22., 2013. 8. 6., 2016. 1. 27.>
\n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n2.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n3. 삭제 <2019. 12. 10.>
\n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④ 비상대처계획 수립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n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10. 24., 2020. 1. 29., 2023. 4. 11., 2024. 1. 30.>
\n\n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n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n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n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n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n\n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n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n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n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n③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자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30.>
\n④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24. 1. 30.>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3. 8. 6.]
\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n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대행 비용 등을 산정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6. 1. 27.]
\n
\n\n\n\n
\n\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n\n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n2. 삭제 <2016. 1. 27.>
\n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1. 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n2.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
\n3.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n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n[본조신설 2021. 6. 8.]
\n\n\n
, ①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n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 29.>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의 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3. 8. 6.]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18. 12. 31., 2020. 12. 22.>
\n1.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n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n4.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n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n6.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n7. 제41조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
\n8.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n9.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n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행자에게 한 제4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n[본조신설 2021. 6. 8.]
\n\n\n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2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관리대책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n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대행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개정 2013. 8. 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1. 대행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
\n2. 대행자의 수주 실적 및 입찰 실적에 관한 사항
\n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현황에 관한 사항
\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3. 8. 6.]
\n\n\n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해 유형별 상황 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 요령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③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n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n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12. 2. 22.>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n②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3. 4. 11.>
\n1. 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n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n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n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n5.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지역으로서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n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n②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n[본조신설 2012. 2. 22.]
\n\n\n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7. 3. 21.>
\n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n④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n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제65조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2. 10. 22., 2013. 8. 6.,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23. 8. 16.>
\n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ㆍ공고할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n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0. 22.>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n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2. 22.]
\n\n\n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ㆍ계약을 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서 “일괄입찰”이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입찰할 때 공사의 설계서,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 입찰을 말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삭제 <2017. 1. 17.>
\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n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ㆍ공급하여야 한다.
\n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需給)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삭제 <2017. 1. 17.>
\n\n
,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6. 1. 27.>
\n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n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8. 16.>
\n④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n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n⑥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23. 8. 16.>
\n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8. 16.>
\n⑧ 시ㆍ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n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n⑩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n⑪ 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2., 2023. 8. 1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정부는 제55조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n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n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n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n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n5. 부처별ㆍ사업별 예산집행내역(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다)
\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3. 8. 6.]
\n\n\n
,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n[전문개정 2012. 10. 22.]
\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ㆍ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n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n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n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2. 2. 22.]
\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6.>
\n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22.>
\n1. 방재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n2. 방재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n3.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n4.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n5. 기술 개발,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산업의 육성
\n6. 방재기술의 정보관리
\n7. 방재기술 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n8. 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n9. 그 밖에 방재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2. 2. 22.]
\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재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2. 2. 22.>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2. 2. 22.]
\n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n1. 방재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n2.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n3. 방재 분야 산업체
\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n② 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n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n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n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n4. 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n5. 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n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n2.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
\n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n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2. 2. 22.]
\n
,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방재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④ 재원운영자는 방재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재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방재기술평가를 받는 자
\n2. 방재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방재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n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n⑤ 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2. 2. 22.]
\n
, 삭제 <2022. 1. 4.>
\n\n
, 삭제 <2022. 1. 4.>
\n\n
, 삭제 <2022. 1. 4.>
\n\n
, 삭제 <2022. 1. 4.>
\n\n
,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n1.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n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 교류
\n3.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n4.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n5.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n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n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n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2. 2. 22.]
\n
,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n[본조신설 2020. 1. 29.]
\n\n\n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2. 2. 22.]
\n
,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 개발ㆍ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n
1.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n2. 방재산업의 시장동향, 방재기술의 활용실태, 방재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조사사업
\n3. 제59조제2항 각 호의 방재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n4. 제62조제2항 각 호의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사업
\n5. 새로운 방재기술의 실용화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공제사업
\n[본조신설 2012. 2. 22.]
\n\n\n
,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n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ㆍ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본조신설 2012. 2. 22.]
\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n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n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n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본조신설 2012. 2. 22.]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n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n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n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자
\n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등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개발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행자
\n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2013. 8. 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삭제 <2017. 1. 17.>
\n\n
, 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n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n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n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 등으로 한다.
\n1.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n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n3.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용역ㆍ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n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n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2. 22.>
\n1.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n2.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급
\n3.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n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n5. 방재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n6. 민간주도의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n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n8.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n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n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3. 7.]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6. 1. 27.]
\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1. 6. 8.>
\n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1. 6. 8.>
\n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n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n③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n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21. 6. 8.]
\n
,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n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2. 22.]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10. 24., 2020. 1. 29., 2021. 4. 20., 2021. 6. 8., 2023. 8. 16.>
\n\n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n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n3.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n[본조신설 2015. 7. 20.]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6. 8., 2024. 1. 30.>
\n1. 제6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2.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6. 8.>
\n1. 제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n2.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
\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 27., 2020. 1. 29.>
\n1.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n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n[전문개정 2011. 3. 7.]
\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08. 12. 26.]
\n\n\n
]"}}},{"rowIdx":153,"cells":{"법령":{"kind":"string","value":"수산업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2017. 10. 24., 2021. 6. 8., 2024. 1. 30.>
\n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n2. 제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n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n4.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n5. 제6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10. 22., 2013. 8. 6., 2016. 1. 27., 2023. 12. 26.>
\n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1의2.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n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n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
\n4.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n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n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n[전문개정 2011. 3. 7.]
\n\n\n
,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n\n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ㆍ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말한다.
\n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n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n4.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n5.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n6. “어장(漁場)”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n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n8.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n9. “입어자(入漁者)”란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n10.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n11.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n12.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n13.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n14.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n15.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n16.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n17.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n18.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n19.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업보조선 등을 말한다.
\n20. “부표”란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
\n\n\n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n\n
1. 바다
\n2. 바닷가
\n3.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n\n\n
,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n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수립ㆍ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n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n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인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n③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자국(自國)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해서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
\n\n\n
,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n② 제1항의 경우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대표자를 지정한다.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n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n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n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n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방법ㆍ채취방법
\n3. 어획물에 관한 사항
\n4.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n5.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n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n\n\n
,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n\n\n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n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n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n3.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4.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n5.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n\n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n\n
, ① 어업면허(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기술자(이하 “수산기술자”라 한다)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n2. 수산기술자로서 제40조제2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같은 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n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n②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n1. 그 신청 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어장휴식 실시 당시 그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
\n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n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n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n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 관계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던 자
\n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와 연접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n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n④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1.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n2.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n3.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n4.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ㆍ분할 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n\n\n
, ①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제5항 각 호 및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n⑥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n②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8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
\n\n\n
, ①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n②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③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n\n\n
,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n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어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n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n\n
, ① 어업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n1.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n2.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n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n\n\n
,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n\n
,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n\n
,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n\n
, ①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제1항의 경우 공유자의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n\n\n
, ,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n\n
, ①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n③ 경매에 따른 경매대금 중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n④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n\n\n
,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6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n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n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定數)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n\n\n
, ①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n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와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1.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n2. 불빛이나 음향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거나 몰아서 하는 어업
\n3. 통발 또는 연승(延繩) 등의 어구를 설치하거나 끌어구류 및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n4.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필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어업권과 바닥식양식어업권이 설정된 어장 주변에 다른 어업과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과 어장 사이를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n④ 제3항의 보호구역에서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근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1.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n2. 그 밖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어업
\n⑤ 제1항 및 제3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n② 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의 기간에는 제33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n④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n\n
, ①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n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에는 제33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n\n\n
,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n\n
,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n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n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n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n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n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n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n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n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n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n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④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n\n\n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n\n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n\n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n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n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n\n\n\n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n\n
, 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n1. 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n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n3.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n②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ㆍ어촌계원별ㆍ조합원별 시설량 또는 구역의 조정(調整),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이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n\n\n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n\n
, ①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n③ 제12조 또는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
\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나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91조제2항에 따른 재결을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에 따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하면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ㆍ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n\n\n
,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n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n③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할 수 있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제한사유ㆍ유예,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n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定數)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n⑤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⑥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n\n\n
, ① 제40조제4항제2호 및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n1.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n2.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업신고와 동시에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n3.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2회 이상 어업허가가 취소되었던 자는 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n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어업허가의 건수가 허가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n1.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
\n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조건불리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n3. 신청한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n4. 신청한 어업을 1년 이상 5년 미만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및 신청한 어업과 다른 종류의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n④ 제3항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관청이 정한다.
\n⑤ 그 밖에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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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어업인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획을 할 수 있다.
\n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n2.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
\n3. 혼획의 허용 범위
\n② 어업인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을 허용 범위를 넘어서 포획ㆍ채취하거나 포획ㆍ채취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장소를 이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n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n④ 어업인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1. 낙도ㆍ벽지(僻地) 등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는 경우
\n2.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 이하인 경우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획물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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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ㆍ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상 정착성 수산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포획ㆍ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n1. 어업의 종류(이 법에서 규정한 어업의 종류에 한정한다)
\n2.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획가능총량
\n3. 해역의 범위
\n4. 조업의 기간(연간 3개월 이내. 다만,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및 시기, 척수
\n5.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척당어획량 할당 및 관리
\n② 시ㆍ도지사는 한시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 어선 또는 어구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겸업(兼業)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n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한시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n1.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n2. 한시적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동일한 품종을 주로 포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n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n④ 한시어업의 승인, 허가대상 및 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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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행정관청은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ㆍ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n②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제한 또는 조건 외에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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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n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n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n④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⑤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n[시행일: 2022. 7. 12.]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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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n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험어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및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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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n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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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n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n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n⑥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n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n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n3.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n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n⑧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n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n2. 제7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n3. 제49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n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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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40조ㆍ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n②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n③ 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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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n1.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n2.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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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n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n가. 제7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 제4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55조, 제63조
\n나.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n2.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n3.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제1호,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
\n4.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및 제44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n5.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n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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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n\n
,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0조제5항, 제43조, 제44조, 제48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n\n
,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n1.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n2.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n3. 근해어업의 허가 정수(定數)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n4. 어업자ㆍ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n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n6.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이나 금지
\n7.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n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n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 등 상호 간의 공동조업수역의 설정이나 상호 조업허용 또는 조업제한사항 등 조업수역 조정의 합의에 대하여 어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업수역ㆍ조업기간ㆍ조업척수(操業隻數) 및 조건 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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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40조제4항 또는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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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다.
\n② 선복량을 제한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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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다.
\n②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ㆍ선령ㆍ기관, 부속선의 수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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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n②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n1.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n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소속된 어업인
\n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어구의 규모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1. 어구의 사용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n2.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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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계자가 어구의 규모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자신의 어구의 규모등에 대해서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및 확인 결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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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n② 지정된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이 있는 때에는 그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n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어장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n1. 제3항에 따른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2. 유어장의 면적기준 및 시설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n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n⑤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는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n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이 제5항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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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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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n②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n\n\n
, ①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ㆍ도지사가, 면허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n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자가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어구ㆍ시설물과 양식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n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어구ㆍ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ㆍ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n④ 어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어구ㆍ시설물과 양식물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n\n
,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및 어선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n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n② 행정관청은 수산시책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n\n\n
, 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n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n\n
,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ㆍ어선ㆍ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n②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 측량ㆍ검사,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와 그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n\n
, ①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이하 “어구생산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생산업자”라 한다)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수입하여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어구판매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판매업자”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②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업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이하 “어구생산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n\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구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등을 신고한 경우
\n2.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n3. 제72조에 따른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n4. 제72조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n\n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어구생산업등의 신고를 할 수 없다.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ㆍ판매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n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n2.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n3. 어업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ㆍ판매방법 등의 제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어구생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이하 “수면”이라 한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n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15조, 제40조,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n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한 경우 그 대상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면에 설치한 어구를 수거하도록 명하거나 제50조에서 준용되는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n④ 제1항에 따른 어구 수거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역 여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n⑤ 행정관청은 제3항에 따른 어구 수거 기간 동안 수거되지 아니한 어구를 제78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 제한 절차, 어구 수거 명령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행정관청은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하여 처리ㆍ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조사ㆍ측정 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선박 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n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업무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을 소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n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또는 보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n\n
, ① 행정관청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이하 “집하장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n③ 집하장등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 기준과 관리대장의 기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행정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수매사업 등 폐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n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하여 주변 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n\n\n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어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어구보증금은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가 지급한 어구보증금을 제83조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반환된 어구등을 확인한 후 어구등을 반환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어구등을 구입한 자가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n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어구보증금 취급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취급수수료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환급 관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n⑤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어구등의 반환 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n[시행일: 2024. 1. 12.] 제81조
\n\n
\n\n\n\n
\n\n\n\n
, 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81조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환급보증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n1. 어구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n2. 어구등의 보관, 회수거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n3. 어구등의 효율적 회수와 처리 방안의 연구ㆍ개발
\n4. 전년도에 받은 어구보증금보다 전년도에 어구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n5. 어구등의 회수에 드는 비용
\n6. 취급수수료 지급
\n7. 어구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집행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n8.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원사업
\n9.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n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n③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시행일: 2024. 1. 12.] 제82조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보증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n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n\n\n3. 제82조에 따른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n4. 그 밖에 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n③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시행일: 2024. 1. 12.] 제83조
\n\n\n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하여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 등 원활한 어구보증금 제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시행일: 2024. 1. 12.] 제84조
\n\n\n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n[시행일: 2022. 7. 12.] 제85조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n2. 제42조에 따른 혼획의 관리
\n3. 제44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n4. 제55조에 따른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n5. 제58조에 따른 어선의 선복량 제한
\n6. 제59조에 따른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n7.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n8.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제1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내용 및 그 적용기간, 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n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받은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n④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 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 및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n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n2.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n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n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n1.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n2. 선박 또는 해양시설(「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n3. 해저광구의 개발 등
\n② 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n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할 때
\n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n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ㆍ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다만,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n②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 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n\n\n
,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n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제95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한다.
\n\n\n
, ①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n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n\n
,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n\n
,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
,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또는 양식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n\n
,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31.>
\n1. 어업별 분쟁의 사전ㆍ사후 조정
\n2. 시ㆍ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n3. 기본계획의 심의
\n\n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n6.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n7.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n②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개정 2023. 10. 31.>
\n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ㆍ조정
\n2. 시ㆍ군ㆍ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n3.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n4. 시행계획의 심의
\n5.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
\n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n7.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n8.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n③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n2. 개발계획의 심의
\n3.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n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n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n6.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n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n8.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n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⑤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n\n
, ①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n②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31.>
\n③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n④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⑤ 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본다.
\n⑥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행정관청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n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n\n\n
, ①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n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n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ㆍ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n\n\n
,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褒賞)할 수 있다.
\n\n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n\n\n
,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ㆍ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n\n
,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n\n\n
2. 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n3.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n4. 제52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n\n\n7. 제73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의 폐쇄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n②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n\n
,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n2.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n3.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n4. 제63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n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n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n2. 제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n3. 제27조제1항(제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
\n4. 제27조제4항(제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n5. 제31조제1항(제50조제1항이나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
\n6.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n\n8.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자
\n9. 제55조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n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자
\n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업행위를 한 자
\n3. 제33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n4.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다가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내로 도주한 자
\n5. 제66조를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n6.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n
1.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n2.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n3. 제58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n\n\n\n\n
, ①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제3호ㆍ제5호 및 제109조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 또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ㆍ어선ㆍ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n
]"}}},{"rowIdx":154,"cells":{"법령":{"kind":"string","value":"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1. 제30조제1항(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자
\n2. 제45조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n3. 제49조제3항(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4.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1.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n2. 제8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1.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2.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n3.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n4. 제37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
\n5. 제38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도운 어업권자
\n6.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위반한 자
\n7.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n8. 제48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n9. 제49조제1항(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n10. 제69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n11.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와 장애물의 이전ㆍ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n1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자
\n13. 제73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자
\n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1. 제36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어업권자
\n2. 제4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n3. 제50조제1항 또는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n4. 제65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n5. 제66조를 위반하여 어장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 및 어선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자
\n6.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7.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 또는 훼손ㆍ제거한 자
\n8.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요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n9.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n10. 제96조제5항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n11.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n[시행일: 2024. 1. 12.] 제112조제2항
\n\n\n
,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n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n2.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n가. 갯벌ㆍ갯바위ㆍ방파제ㆍ연육교ㆍ선착장ㆍ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ㆍ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n나.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n3.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n\n\n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n\n\n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n
,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소방청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n\n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n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n2.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n3. 연안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안사고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n4.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n5.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n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n\n\n
,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n\n
,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4. 13.>
\n② 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1.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관한 사항
\n2. 인명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n3. 인명사고 위험구역 설정 및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
\n4.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n5. 연안해역 안전점검 주기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n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n\n
\n\n\n\n
\n\n\n\n
,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n1.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n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n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n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n5.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n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n\n
,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n2.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n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n③ 삭제 <2021. 4. 13.>
\n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제목개정 2021. 4. 13.]
\n\n\n
,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1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n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n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n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n3. 제5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n④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n⑤ 위탁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 및 위탁업무의 정지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21. 4. 13.]
\n\n\n
,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2021. 4. 13.>
\n1.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n2. 삭제 <2021. 4. 13.>
\n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n②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8.>
\n1. 연안체험활동의 기간과 장소 및 유형
\n\n3.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사실
\n4.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발생 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등 대처계획에 관한 사항
\n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1. 4. 13.>
\n⑤ 해양경찰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2. 18.>
\n⑥ 해양경찰서장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
\n⑦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n\n\n
,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n② 제1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의 유형 및 보험등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n[제목개정 2017. 4. 18.]
\n\n\n
,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n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이하 이 조에서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n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n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n[본조신설 2021. 4. 13.]
\n\n\n
,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n1. 자연재해의 예보ㆍ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n2. 유류오염ㆍ적조ㆍ부유물질ㆍ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하는 경우
\n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n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n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n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의 금지ㆍ제한 또는 금지ㆍ제한을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n\n\n
,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n2. 연안체험활동 상황
\n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안전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n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연안체험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n\n
,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4. 13.>
\n② 연안순찰대원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n[제목개정 2021. 4. 13.]
\n\n\n
,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4. 13.>
\n② 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n③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4. 13.>
\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n[제목개정 2021. 4. 13.]
\n\n\n
,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무인도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긴급신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n\n
,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n\n
, 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週間)을 설정한다.
\n②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n\n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n\n
, ,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n[본조신설 2017. 4. 18.]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4. 13.>
\n\n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n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n\n\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n
]"}}},{"rowIdx":155,"cells":{"법령":{"kind":"string","value":"항만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1. 4. 13.>
\n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n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n\n4.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n5.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n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n\n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n\n
,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2022. 1. 4., 2023. 10. 24.>
\n\n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n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n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n4. “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n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n가. 기본시설
\n1)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n2)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
\n3)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n4)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n나. 기능시설
\n1)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n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n3) 대기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n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시멘트, 곡물 등 산적화물(散積貨物)의 저장시설을 말한다], 유류(油類)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n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n6)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에 관련된 시설
\n7) 항만시설용 부지
\n8)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n9)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n10) 방음벽, 방진망(防塵網), 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n다. 지원시설
\n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n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ㆍ판매ㆍ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n3)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n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n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항만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n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n7)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n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n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n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n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ㆍ교육 시설
\n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造景)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n4) 인공해변ㆍ인공습지 등 준설토(浚渫土)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n마. 항만배후단지
\n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
\n6. “관리청”이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n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n나.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n7.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補修)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n8. “항만물류”란 항만에서 화물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 및 포장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n9.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란 관리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자가 항만물류비의 절감 및 각종 정보의 실시간 획득 등을 위하여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ㆍ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n10.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란 관리청 및 항만개발사업 관련자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와 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계획ㆍ설계ㆍ계약ㆍ시공ㆍ유지 및 관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ㆍ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n11. “항만배후단지”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n1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n13.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n14.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n15. “입주기업체”란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n\n
\n\n\n\n
\n\n\n\n
, 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1. 무역항
\n2. 연안항
\n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n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n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n③ 연안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n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n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n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n\n\n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24.>
\n1.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n2. 제3조에 따른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n3.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n4.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n5.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n6.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n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n8. 제4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n9. 다른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n10. 그 밖에 항만의 개발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n②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n③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수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심의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의 장 소속으로 지방항만심의회를 둔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n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n\n\n
, ①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n2. 항만의 관리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n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n4. 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n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n6. 항만시설의 용도, 기능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n7.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n8.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n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항만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n\n\n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 개발ㆍ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n\n
, ①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개정 2020. 2. 18.>
\n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n1.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는 항만개발사업
\n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만개발사업
\n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항만시설 중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ㆍ교체하는 항만개발사업일 것
\n나.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일 것
\n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2. 1. 4.>
\n1. 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n가. 항만기본계획
\n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n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n2. 항만의 관리ㆍ운영상 항만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
\n3.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n4. 화물의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
\n5.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
\n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
\n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n⑥ 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허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4.>
\n⑦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⑧ 관리청은 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의 항만개발사업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적격자 중에서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⑨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 본문,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n\n\n
, ① 관리청 또는 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수립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경우에는 관리청이 공고한다. <개정 2020. 2. 18.>
\n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2. 1. 4.>
\n③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한 후 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작성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n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1.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 항만개발사업계획에 적합할 것
\n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n3.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
\n⑤ 비관리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⑥ 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승인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n⑦ 관리청은 제2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n\n\n
,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을 착수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2. 12. 27.>
\n\n
, 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② 비관리청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개발사업을 끝내면 지체 없이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③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항만개발사업이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비관리청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④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거나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n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기 전이나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n⑥ 관리청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n\n\n
,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항만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보고 항만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n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항만개발사업 중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2020. 2. 18.>
\n②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한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을 그 비관리청의 비용 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제목개정 2020. 2. 18.]
\n\n\n
,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n②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그 재원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에 귀속된다.
\n③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준공 전 사용기간을 산입한다. <개정 2022. 1. 4.>
\n④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⑤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n\n
, ① 비관리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 4.>
\n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n\n\n
,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n\n
,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4., 2022. 12. 27.>
\n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n\n\n
,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 1. 4., 2023. 10. 24.>
\n1.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날(비관리청의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n2.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n3.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n4. 비관리청이 분양 등을 목적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n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양도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리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n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시ㆍ도에 기부채납한 자는 기부한 재산의 가액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n④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기부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n\n\n
, ① 관리청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0. 2. 18.>
\n②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n\n
\n\n\n\n
\n\n\n\n
,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n
1. 상업항구(商業港區)
\n2. 공업항구(工業港區)
\n3. 어항구
\n4. 여객항구(旅客港區)
\n5. 보급(補給) 및 지원항구(支援港區)
\n6. 위험물항구(危險物港區)
\n7. 보안항구(保安港區)
\n8. 위락항구(慰樂港區)
\n9. 친수항구
\n\n\n
, ① 관리청은 항만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②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ㆍ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②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②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③ 저당권이 설정된 항만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n\n\n
,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 4.>
\n② 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관리청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22. 1. 4.>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④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n⑤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異議)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n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이용자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에서 정하는 표준화된 서식이나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와 항만물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n③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장애 등으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n⑤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로, “항만물류 관련 업무”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본다. <개정 2022. 12. 27.>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7.>
\n\n\n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n1.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n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n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n②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n1.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n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n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n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 4.>
\n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n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정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범위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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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만사업자”라 한다)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n② 정부는 항만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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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n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② 시설장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자체점검기록과 정비ㆍ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n\n\n
,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n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n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n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n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n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 2. 18.>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n\n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n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n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장비관리자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후 검사성적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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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②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n③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n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n3.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검사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n5. 검사기준에서 정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증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증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받아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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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n② 항만개발사업을 설계하거나 시공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에 맞게 설계하거나 시공하여야 한다.
\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n1. 기술기준의 관리 및 운영
\n2. 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n3.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
\n4. 국제 기술기준 관련 제도ㆍ정책의 동향에 관한 조사 및 분석
\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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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항만개발사업에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 대상 등은 평가를 거쳐 정하며, 그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관리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신기술의 적용으로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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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n1.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n2. 제1호 외의 항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
\n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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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항만건설작업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n② 항만건설장비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n③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중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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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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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n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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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2. 1. 4.>
\n1. 관리청[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것
\n2.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n3.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n4. 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n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을 것
\n②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n③ 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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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② 관리청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항만시설 사용자를 대리하여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 산정 시 고려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④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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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② 관리청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n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방법과 사용료의 요율 등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방법의 변경, 사용료 요율의 변경, 그 밖에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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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n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n2. 공유수면 매립지, 항만 유휴부지(遊休敷地)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n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
\n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n5.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에 관한 사항
\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n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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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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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n2.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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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제7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 후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n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n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n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주체ㆍ기간 및 방법
\n4. 부지 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n5.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n6. 재원조달계획
\n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n8. 제54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n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그 계획을 기초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n④ 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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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n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절차 및 공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나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후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n\n\n
,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해양수산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이 지연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n1.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n2.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제45조제2호에 따른 2종 항만배후단지(이하 “2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되어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항만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n3.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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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n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n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n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n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n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n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가 인접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n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n2.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n3.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n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ㆍ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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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n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n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n4. 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n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n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n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n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n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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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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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n\n
,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의 일부(해당 항만배후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n1. 국가기관
\n2. 지방자치단체
\n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n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n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n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n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원형지 개발을 위한 공사의 착수 기한, 공사의 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n\n2.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n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n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n2. 사업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3. 원형지개발자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n⑧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n1.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n2.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원형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n3. 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n4. 그 밖에 원형지를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n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n②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n\n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ㆍ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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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3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n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n\n\n
, ,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n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n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n\n\n
,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비관리청”은 “사업시행자”로, “제12조제5항 단서”는 “제58조제5항 단서”로,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5항”으로 본다.
\n②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서와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n\n\n
, ① 사업시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n\n\n\n
,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n1.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n2.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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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9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입주기업체 등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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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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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n②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 범위를 나누어 둘 이상의 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n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n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n3.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n③ 같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n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권자(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지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변경 지정의 절차, 지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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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n\n
1. 입주기업체의 관리 및 사업활동 지원
\n2. 공동시설의 유지 및 관리
\n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n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n\n\n
,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관리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n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n3.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n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n③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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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물류의 원활화 및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2022. 12. 27.>
\n1.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반입ㆍ반출되는 화물을 하역ㆍ운송ㆍ유통ㆍ판매ㆍ보관ㆍ전시하는 사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n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n2의2.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n3.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n4.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n5.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n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n7. 항만친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n8. 항만의 관리ㆍ운영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및 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n\n\n
, 관리기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n\n
1. 항만물류 사업(컨테이너에 화물을 넣거나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물류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n2. 수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n3.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n\n\n
,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종 및 시설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주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n③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n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1.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입주계약 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n2.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n3. 제7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4. 폐업한 경우
\n\n\n
, ①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n②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 및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n\n\n
, ① 제6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7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거나 양수한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n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n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n②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양도인이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인이 요청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n④ 입주기업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거나 임대[전대(轉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
\n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자는 양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제69조 및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또는 임대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n\n\n
, ①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자격을 갖추고 종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n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n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 및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n\n\n
,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n\n
, ,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동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n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비ㆍ운영비 외에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n③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비의 부담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7.>
\n[제목개정 2022. 12. 27.]
\n\n\n
,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가 항만의 관리 및 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0. 2. 18.>
\n② 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비관리청이 부담한다.
\n③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n④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이 그가 필요하여 항만시설의 경미한 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단체나 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n\n\n
,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n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n③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n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n\n\n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n\n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관리청에 사용료 등 납부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0. 3. 24.>
\n\n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2. 12. 27.>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n\n나.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n\n\n마.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n\n2.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n3.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신고 및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n4. 제11조를 위반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착수시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착수시기 이내를 말한다)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n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받은 경우
\n6.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n7.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
\n8. 사업시행자가 제5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n\n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n
1. 항만의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n2.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n3. 항만 내 화물 적체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n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내용
\n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내용
\n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자체점검의 내용(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n라.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 및 항만시설운영자의 항만시설 운영의 내용
\n2.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n3.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n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출입검사의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출입검사의 계획이 알려지면 출입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성명, 출입검사의 시간, 출입검사의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항만시설에 장치(藏置)한 후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 해당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통보나 독촉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기간이나 공고기간에 그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을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③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장치된 화물 중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개발사업ㆍ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려는 자 등의 인적사항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③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n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n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n⑥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n⑦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n\n\n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災害)로 인한 항만시설의 위험이나 항만 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항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재해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 현장에 필요한 토지ㆍ가옥ㆍ선박,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작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흙, 돌, 나무, 운반도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n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0. 2. 18., 2022. 1. 11.>
\n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공고ㆍ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고ㆍ고시를 한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n③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n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해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n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n\n\n
,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n\n\n
,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와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n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n\n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n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n\n\n
, , ①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시ㆍ도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n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供託)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불복하는 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n⑤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n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 29., 2022. 1. 11.>
\n\n\n
, ①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n\n\n\n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n1.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n\n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항만구역을 반영하려는 경우
\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n3. 항만구역,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경우
\n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이나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2020. 2. 18.>
\n\n\n
,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n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n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n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n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n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n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한 경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공고한 경우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2021. 11. 30., 2022. 12. 27.>
\n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n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n\n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n\n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n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n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n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n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n11.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n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n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n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n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n1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n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n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n19.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n2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n21. 「자연공원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n22.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n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n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n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n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n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n1.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n2. 제44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n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3. 5. 16.>
\n1.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
\n2.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내용을 변경승인할 때
\n3.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내용을 변경승인할 때
\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4.>
\n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6.>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②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n\n\n
,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n\n
2. 제50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
\n3. 제72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의 해지
\n4.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n\n\n
,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ㆍ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0. 2. 18.>
\n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0. 2. 18.>
\n\n\n
, ① 항만건설 관련자는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n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n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n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n2. 항만건설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n3. 항만건설에 따르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기술에 관한 용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n4. 항만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n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n⑥ 제5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n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n\n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n\n
1. 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
\n2. 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n3.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n4.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n5.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n6. 그 밖에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업무
\n\n\n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n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n\n\n
,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n\n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n\n
,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n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n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n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n4.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사업을 한 자
\n\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18.>
\n\n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n2.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n3. 제17조를 위반하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n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n5. 제28조를 위반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
\n6.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n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n8. 제51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n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8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n\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 12. 27.>
\n\n
1. 제12조제5항 단서 또는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n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자
\n3.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n4. 제40조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자
\n5.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자
\n6.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사용한 자
\n7.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n8. 항만배후단지에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n\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n
,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n\n
1.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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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제19조제2항에 따른 양수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n3.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n4. 제32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기록과 정비ㆍ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n\n6. 제34조제2항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n7. 제35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자
\n8. 제35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작성ㆍ제출한 자
\n10.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11. 제73조제3항, 제74조제5항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n12.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n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n14. 제8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n15. 제87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n16. 제10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자
\n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7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 1. 4.>
\n\n\n
,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7. 3. 21., 2020. 2. 18.>
\n\n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n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n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n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n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n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n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21.>
\n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n2.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n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n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n5.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1.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n\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n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n2. 조선시설(造船施設)의 설치
\n3. 조력(潮力)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n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n\n\n
,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n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n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n\n\n
,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n\n
1.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n2.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n3.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n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n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n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거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해당 방치선박등의 상태 및 발견장소, 해당 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질오염의 발생 가능성,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의 지장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n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거명령을 받은 선박의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船舶原簿) 등에 기재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제거에 대한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n2.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n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단서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 등이 포함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n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 내용의 타당성(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n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5. 2. 3., 2023. 7. 25.>
\n1. 이해관계인이 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n2. 제5항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n가. 제1항에 따른 선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약,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n나.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n다.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떠다님으로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항구ㆍ포구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n라.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서 그 선박의 잔존(殘存) 가치가 제거에 쓰일 비용보다 적은 경우
\n⑦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 데 든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치선박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n\n
\n\n\n\n
\n\n\n\n
,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3. 21.>
\n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n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n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n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n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n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n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n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n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n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n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n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n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n④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n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n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n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 1. 4.>
\n⑧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n\n
\n\n\n\n
\n\n\n\n
,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n\n
1. 법인의 명칭
\n2. 법인의 대표자
\n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n\n\n
,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하거나 승인받은 내용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n\n\n
,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2. 1. 11.>
\n\n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n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n3.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5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n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n나.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
\n\n\n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n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n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n3.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n4.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n5. 제8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n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27.>
\n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동의한 경우
\n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n\n\n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6. 22., 2015. 7. 24., 2017. 3. 21., 2017. 10. 31., 2018. 12. 31., 2019. 8. 27., 2021. 11. 30.>
\n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n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n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n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n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n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ㆍ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n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n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n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n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n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n1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n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n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n15.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n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n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n\n④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n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청별 특성과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n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n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n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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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n\n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과 가산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 전단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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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n④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0.>
\n⑤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19. 8. 20.>
\n\n\n
,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이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제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③ 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n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n⑥ 공유수면관리청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0.>
\n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수리를 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n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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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n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공사 완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n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n④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0.>
\n⑤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0.>
\n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사 완료 신고를 수리하거나(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공검사를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n\n\n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ㆍ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n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n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4.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n5.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n6. 제55조에 따른 관계인ㆍ관계 문서 등의 조사,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n7.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n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와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인공구조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n\n\n
,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을 명할 수 있다.
\n\n
1.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n2.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n3. 수문이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n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
\n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
\n3. 점용ㆍ사용 기간이 끝난 자
\n4.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된 자
\n5. 점용ㆍ사용허가가 취소된 자
\n6.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취소된 자
\n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n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n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n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⑥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n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2.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
\n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을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8. 4. 17.>
\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n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21.>
\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n\n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으면 그 공유수면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의 해양환경, 생태계현황, 매립 타당성 및 토지이용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요청한 자(이하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라 한다)에게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ㆍ측량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공유수면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n\n
, ① 매립기본계획에는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n2. 매립목적
\n3.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n4.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n5.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n6.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n② 제1항에 따른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매립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n\n\n
,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12. 31.>
\n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n③ 매립기본계획은 매립예정지로 된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이미 설정된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n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립예정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1.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해제
\n2.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n3. 매립목적의 변경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요청을 받아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을 요청하는 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측량을 미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n\n
,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n1.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n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n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n② 매립예정지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쳐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으로서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n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n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n⑥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⑦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 목적ㆍ규모 또는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⑧ 매립면허관청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n⑨ 매립면허관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n\n\n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n\n
, 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다.
\n1.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n2. 매립으로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n3.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n4. 그 밖에 국방 또는 재해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6. 22., 2019. 8. 27., 2022. 1. 11.>
\n\n
1. 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
\n\n3. 「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n4.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n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자
\n\n\n
, 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n② 매립면허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n③ 매립면허취득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n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재결과 관련된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n⑥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또는 그가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n\n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n\n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n\n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매립
\n\n\n\n
,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8. 20.>
\n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매립면허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n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2019. 8. 20.>
\n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0.>
\n⑥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0.>
\n\n\n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공유수면을 매립(이하 “소규모매립”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제35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매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n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매립에 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n\n\n
,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공사에서 방수 또는 방조제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n
,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예정지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n③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받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3. 21.>
\n④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로부터 공사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보상 또는 시설 설치를 한 후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n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n\n\n
,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해제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2011. 4. 14., 2014. 1. 14., 2016. 12. 27., 2017. 3. 21., 2017. 10. 31., 2020. 1. 29., 2020. 3. 31., 2022. 12. 27., 2023. 5. 16.>
\n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n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n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n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n\n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n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n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n1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n11.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n1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n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n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n1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n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n17.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n1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n19.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n2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n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및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17조제7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21., 2019. 8. 20.>
\n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매립면허취득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3. 5. 16.>
\n⑤ 삭제 <2023. 5. 16.>
\n\n\n
, ① 매립면허관청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n② 제39조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7. 3. 21.]
\n\n\n
, 매립면허취득자는 승인받은 매립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매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n\n
,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매립공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1.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의 출입
\n2.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있는 나무, 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n3.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의 일시 사용
\n②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에의 출입 또는 사용 등으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n\n\n
, ① 국유 또는 공유에 속하는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은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양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n1. 양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갈음하여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n2. 매각: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유의 수면 및 수류를 포함한다.
\n③ 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해당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다.
\n\n\n
, ①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n④ 매립면허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0.>
\n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ㆍ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n⑥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로 본다. <개정 2019. 8. 20.>
\n\n\n
,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n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립목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n③ 준공검사 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신고ㆍ허가 또는 검사(이하 “인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
\n1.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n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n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n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n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0.>
\n\n\n
,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취득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2017. 3. 21.>
\n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n④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n\n\n
,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n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n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n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이 지나면 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n④ 매립면허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ㆍ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n\n\n
,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매수청구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n② 국가는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매립지에 대하여는 매립면허취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7. 3. 21.>
\n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n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을 위한 시설
\n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n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n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매립지와 잔여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매립지와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 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n\n\n
, 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매립면허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n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n\n\n
, 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제4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n1. 매립지의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나머지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n2.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이 변경되어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n3. 산업의 발전,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n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할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매립지를 재평가하여 재평가한 매립지 가액의 증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제세공과금, 감정평가비, 준공인가 시의 매립지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자본비와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빼고 남은 가액에 상당하는 재평가된 매립지(이하 “재평가매립지”라 한다)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n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3. 21.>
\n④ 제2항에 따른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n⑥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매립목적 변경승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n\n\n
, ① 국가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한 날에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n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③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n\n\n\n\n
, 매립면허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n\n
, 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n2.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로 매립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n3. 제29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n5.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n6.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경우
\n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n8.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n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n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이나 건축물, 시설물 및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7. 3. 21.>
\n1. 제3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n2.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n3.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n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해당 공구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그 준공한 공구에 대한 매립면허는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3. 21.>
\n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3. 21.>
\n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3. 21.>
\n⑤ 매립면허관청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종전 매립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 3. 21.>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n1.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n2. 자기의 귀책사유로 매립면허가 실효(失效)ㆍ소멸되거나 취소된 자
\n3. 매립면허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n②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n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n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n⑤ 매립면허관청은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⑥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자가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은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
\n⑦ 국가는 제6항에 따라 귀속된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n⑧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항과 제7항을 준용한다.
\n⑨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⑩ 제9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금액 및 예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n②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한 공사와 공유수면의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n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행위
\n2. 토지등을 재료적치장, 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n3.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등에 있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n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토지등에 출입할 때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자ㆍ사용자 또는 점유자(제2항의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조사 또는 측량을 하기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또는 측량목적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n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등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결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또는 점용ㆍ사용허가가 끝나거나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n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n\n
, 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ㆍ사업장ㆍ매립예정지ㆍ매립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n1.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n2. 매립실시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n3. 제44조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n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위하여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검사하기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또는 검사목적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n\n\n\n
, 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행위나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n1.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자
\n2. 제2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시행자
\n3. 제5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매립면허관청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n4.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량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공유수면관리청
\n② 공유수면관리청, 매립면허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n④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n\n\n
,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n\n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원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이하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n②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자와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검사ㆍ발급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n③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n\n\n
, ① 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소속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n② 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n\n\n
, ① 정부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12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n②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30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n③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제38조제4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n
1.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n2.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n3.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n4.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n5.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n\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n
1.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착수한 자
\n2.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자
\n3.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한 자
\n4.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나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n\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7. 3. 21.>
\n\n
1.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n1의2.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n2. 제8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용ㆍ사용하게 한 자
\n\n\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n
]"}}},{"rowIdx":157,"cells":{"법령":{"kind":"string","value":"선박직원법 시행령"},"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 29.>
\n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n2.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n3.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1. 29.>
\n1.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n2. 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n3.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1. 29.>
\n1. 제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n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n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1. 29.>
\n\n\n
,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2015. 3. 24.>
\n\n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 1. 29., 1994. 8. 23., 1994. 12. 23., 1996. 8. 8., 1998. 2. 24., 1998. 9. 12., 2001. 8. 10., 2005. 9. 30., 2007. 5. 25., 2007. 9. 28.,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5. 3. 24., 2016. 2. 29., 2017. 7. 11., 2023. 10. 17.>
\n\n
1. “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n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n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
\n다. 제주도 남단 20마일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29도40분과 동경 122도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 이북의 해역
\n2. “원양수역”이라 함은 모든 해역을 말한다.
\n2의2. “무제한수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말한다.
\n2의3. “제한수역”이란 제2호의2에 따른 무제한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n3. “상선”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n4.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n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n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n7. 삭제 <2020. 8. 11.>
\n8. “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n9. “이수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 설치한 전교육과정ㆍ학년별 또는 과정별 교육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n10. “주기관(主機關) 추진력”이란 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
\n\n\n
,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1. 8. 10., 2012. 2. 22., 2015. 3. 24., 2023. 10. 17.>
\n\n\n
2. 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인 선박
\n\n\n
, ①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란 자동화선박의 종류에 따른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 2. 22.>
\n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갖추었거나 그 설비가 변경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8. 8., 1997. 5. 24.,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n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선박 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확인한 후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8. 8., 1997. 5. 24.,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n④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동화선박의 설비가 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에는 이를 인정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4., 2008. 2. 29., 2015. 1. 6.>
\n[본조신설 1991. 1. 29.]
\n\n\n
, , ①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2. 14., 2013. 4. 22., 2015. 3. 24., 2017. 7. 11., 2023. 10. 17., 2024. 12. 17.>
\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에 대하여 상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상선면허 및 어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어선면허
\n가. 1급부터 6급까지의 항해사면허. 다만, 항해선(「선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해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n나. 5급ㆍ6급의 기관사면허(제16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하는 면허로 한정한다)
\n다. 6급의 기관사면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기관사면허로 한정한다)
\n1)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n2)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선박에서 2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n2. 5급ㆍ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해저자원굴착선ㆍ해양자원탐사선ㆍ준설선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수선박면허
\n3. 5급ㆍ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호수ㆍ하천 또는 국제통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국내항 등 특정 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정수역면허
\n3의2.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
\n3의3. 전자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이동식 시추선면허
\n4.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요트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n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표면효과(WIG: Wing In Ground Effect)가 발생하는 높이(수면비행선박 주 날개의 종방향 평균폭을 말한다)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표면효과전용선면허
\n6.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자가운전 등 비사업용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n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받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는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선박에서 실제 승무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선박의 종류별 승무 제한이 없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0. 17.>
\n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상선면허 및 어선면허
\n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어선면허
\n[전문개정 2007. 5. 25.]
\n\n\n
,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2. 24., 2001. 8. 10., 2007. 5. 25., 2011. 2. 14., 2015. 3. 24.>
\n1.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다음 각 목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가. 3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
\n나. 3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
\n다. 1급 통신사부터 4급 통신사까지
\n2.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n3.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n4. 제14조제1항에 따라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자
\n\n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의 과정ㆍ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8. 10., 2008. 2. 29., 2013. 3. 23.>
\n③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기 전에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8. 23., 2007. 5. 25., 2016. 2. 29.>
\n\n\n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 <개정 2007. 5. 25.>
\n[전문개정 1998. 2. 24.]
\n\n\n
, 삭제 <1998. 2. 24.>
\n\n
, ①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n②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
\n\n\n
, ①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1991. 1. 29.>
\n② 삭제 <2001. 8. 10.>
\n③「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해안국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실습을 포함한다)한 경력은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표1의3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직무별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신설 1991. 1. 29., 1992. 6. 30., 2001. 8. 10., 2005. 9. 30., 2012. 2. 22.>
\n\n\n
, ①승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1998. 2. 24., 1998. 9. 12., 2001. 8. 10., 2004. 1. 29., 2005. 9. 30., 2008. 2. 29., 2015. 1. 6., 2015. 3. 24., 2017. 7. 11., 2020. 8. 11.>
\n1. 선원수첩
\n2. 삭제 <2005. 9. 30.>
\n3. 선원수첩을 가진 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선원수첩을 교부한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 또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장이 증명하는 서류
\n4. 삭제 <2005. 9. 30.>
\n5. 삭제 <2005. 9. 30.>
\n②함정 및 그 밖의 선박으로서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의 증명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 1. 29.,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n③제2항에 따라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 및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으로서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이하 “시운전선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1. 2. 14., 2015. 3. 24., 2016. 2. 29.>
\n1. 선박번호ㆍ선종 및 선명
\n2. 총톤수, 배수톤수 또는 최대 이수중량
\n3. 기관의 종류 및 주기관 추진력
\n4. 직무 및 승무기간
\n5. 무선통신설비의 유무
\n6. 선박의 용도 및 항행구역
\n7.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선박의 국적
\n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 9. 30.,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n1.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증명하는 서류
\n2. 신규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승무경력(승선실습을 포함하며, 항해분야 및 운항분야는 1년 이상, 기관분야는 6월 이상의 경력에 한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증명하는 훈련기록부. 다만, 하위 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위 등급의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훈련기록부의 제출을 면제한다.
\n가. 3급 항해사 또는 4급 항해사(어선면허를 제외한다)
\n나. 3급 기관사 또는 4급 기관사
\n다.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
\n⑤지정교육기관의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4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선의 훈련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9. 30.>
\n⑥ 삭제 <2015. 3. 24.>
\n\n
\n\n\n\n
\n\n\n\n
, 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ㆍ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8. 8.,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n\n
, ①시험과목은 별표2와 같이 하고,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n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한정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의 특성에 적합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일부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 8. 23., 1996. 8. 8.,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
\n③ 삭제 <1998. 2. 24.>
\n④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는 과목과 같은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2005. 9. 30.,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n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n[전문개정 1991. 1. 29.]
\n\n
\n\n\n\n
\n\n\n\n
, ①항해사ㆍ기관사 및 운항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1. 1. 29.>
\n②통신사의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n③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1998. 2. 24.>
\n④ 전자기관사 및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신설 2011. 2. 14., 2015. 3. 24.>
\n⑤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2. 14.>
\n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 8. 8., 1998. 2. 24., 2007. 5. 25., 2008. 2. 29., 2011. 2. 14., 2013. 3. 23.>
\n\n
\n\n\n\n
\n\n\n\n
, ①2급 항해사ㆍ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 2. 24.>
\n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등급 상위면허의 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8. 8.,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
\n1. 3급 항해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n2. 3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n3. 3급 운항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n③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된 자로서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n④6급 항해사ㆍ6급 기관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2005. 9. 30.,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n⑤다음 각호의 1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의 평가를 위한 면접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1. 8. 10., 2008. 2. 29., 2013. 3. 23.>
\n1. 3급 항해사 이하의 시험
\n2. 3급 기관사 이하의 시험
\n3. 3급 운항사 이하의 시험
\n⑥항해사 또는 운항사면허를 가지고 전파전자급 또는 전파통신급 4급 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1. 8. 10., 2008. 2. 29., 2013. 3. 23.>
\n[전문개정 1991. 1. 29.]
\n\n
\n\n\n\n
\n\n\n\n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만을 실시한다. <개정 2005. 9. 30., 2007. 5. 25.>
\n1. 법률 제3715호 「선박직원법개정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
\n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뺀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n③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사시험에 응시하는 자중 동 규정에 의한 최소 승무경력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기시험과목중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전문개정 1998. 2. 24.]
\n\n\n
, ① 삭제 <2001. 8. 10.>
\n②통신사면허를 받고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에서 3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통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9. 12.>
\n1. 1급 통신사 및 2급 통신사가 2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n2. 3급 통신사가 3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n[본조신설 1998. 2. 24.]
\n\n\n
, 제4조제1항제4호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의2의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n [본조신설 2013. 4. 22.]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13. 4. 22.>]
\n
,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2. 14.>
\n [본조신설 2007. 5. 25.]
[제14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13. 4. 22.>]
\n
, ①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로서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5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29.>
\n②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자가용 조종사로서 자가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4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29.>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경력의 인정을 위한 비행경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n [본조신설 2011. 2. 14.]
[제14조의4에서 이동 <2013. 4. 22.>]
\n
, ①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상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으며, 어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어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5. 25.>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3. 24.>
\n1. 받으려는 면허를 위한 시험에 합격할 것
\n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n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n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전문과목 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n[전문개정 1998. 2. 24.]
\n\n\n
, ①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별표 1의3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과정중의 실습기간을 뺀 교육기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전자기관의 운전 또는 무선통신의 담당의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1998. 2. 24., 1998. 9. 12.,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 2017. 7. 11., 2023. 10. 17.>
\n1. 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 받은 학과[「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을 비준한 외국의 지정교육기관의 해당 학과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이수한 자로서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n2. 지정교육기관 외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3급 또는 4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상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n3.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
\n4. 삭제 <2023. 10. 17.>
\n② 지정교육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실습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습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승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3. 10. 17.>
\n1. 별표 1의3에 따라 받으려는 면허에 요구되는 승무경력이 인정되는 규모 이상의 선박(실습선을 포함한다)에서 10일 이상 계속하여 실습을 한 경우: 해당 실습기간
\n2. 기관 운전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선소 등의 육상실습장에서 계속하여 실습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실습기간
\n3.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습을 한 경우: 2개월 이내의 실습기간
\n③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 8. 8., 2001. 8. 10.,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
\n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n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n3.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n④지정교육기관중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n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 이하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 이하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 9. 30.,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7. 7. 11., 2023. 10. 17.>
\n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n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n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7. 11., 2023. 10. 17.>
\n1. 해양경찰교육원
\n2. 해군교육사령부
\n⑦ 지정교육기관 중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7. 7. 11.>
\n[전문개정 1991. 1. 29.]
\n\n
\n\n\n\n
\n\n\n\n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해기사양성교육ㆍ시험 또는 면허관리에 관한 품질평가(이하 “해기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6. 2. 29.>
\n1. 지정교육기관
\n2. 제24조에 따라 시험 또는 면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실시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본조신설 1998. 2. 24.]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기간을 그 교육과정과 같은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n\n
1.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한 사람
\n\n[본조신설 2023. 10. 17.]
\n\n\n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한 국가에서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발급된 외국의 해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해기사”라 한다)가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하는 국내의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시험 및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2016. 2. 29.>
\n②제1항의 경우 외국인해기사는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해기사면허증 발급국의 건강검진증명서(「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9. 30., 2012. 2. 22.>
\n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무자격증의 승무직종 및 승무등급 지정을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
\n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해사법규에 관한 지식을 갖추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n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n⑥제1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교부 및 갱신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에 관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2016. 2. 29.>
\n [전문개정 2001. 8. 10.]
[제목개정 2005. 9. 30.]
\n
, ①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1. 1. 29., 1998. 2. 24.>
\n②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라도 면제받지 아니한 시험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1. 1. 29., 1998. 2. 24., 2007. 5. 25.>
\n③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8. 2. 24., 2007. 5. 25.>
\n④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 5. 25.>
\n\n\n
,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n2.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n3.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n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n5.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n6. 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n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n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n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n10.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n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29.>
\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해당 응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2. 2. 22.]
\n\n\n
,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2. 29., 2023. 10. 17.>
\n\n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n2.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선박(함정을 포함한다)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n3.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선박(어선을 제외한다)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면허 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n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n\n나.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n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심판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수석조사관 또는 조사관
\n\n마.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n바.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n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이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n[전문개정 2015. 3. 24.]
\n\n\n
, 삭제 <1997. 12. 31.>
\n\n
,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별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제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중 「선원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3제1호 내지 제3호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7. 5. 25., 2012. 2. 22.>
\n1.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ㆍ정비 및 하역 등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에 관한 사항
\n2.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
\n②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선을 포함한다)에서 선장ㆍ1등 항해사ㆍ기관장ㆍ1등 기관사ㆍ운항장ㆍ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23., 1994. 12. 23., 1996. 8. 8.,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
\n③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서 선장ㆍ기관장ㆍ운항장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
\n④항해사 또는 기관사가 운항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
\n⑤운항사가 자동화선박 외의 선박에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항사가 부여받은 전문분야와 동일한 직종의 직무로 승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n⑥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및 「선원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적재선박(위험물 적재부선과 예선이 결합하여 운항하는 위험물 운반선을 포함한다)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보다 강화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n⑦「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다음 각 호의 선박 외의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무와 관련한 면허 외에 4급 이상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밖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 2. 24., 2001. 8. 10., 2007. 5. 25., 2007. 9. 28., 2012. 2. 22.>
\n1. 「전파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선박
\n2. 어선 및 소형선박
\n⑧ 기관사 또는 운항사(기관전문 운항사에 한정한다)가 전자기관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전자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4.>
\n[전문개정 1991. 1. 29.]
\n\n\n
, ①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의 승무기준은 별표3의2와 같다. <개정 1998. 2. 24.>
\n②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는 무선설비가 2중으로 설치되고 육상정비체제가 갖추어진 선박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7. 7. 11.>
\n1. 통신장: 선장(어선의 선장에 한정한다)ㆍ항해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전파전자급 3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
\n2. 통신사: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통신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승무자격을 갖춘 사람
\n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머지 선박직원중 최소한 2인 이상은 전파전자급 4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 2. 24.>
\n[본조신설 1994. 8. 23.]
\n\n\n
,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n1.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는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n2.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n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n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승무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의 등급 및 승무경력등을 참작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 또는 기관장에 대한 승무기준 완화에 관한 허가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
\n\n\n
,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 1. 29., 1996. 8. 8., 1997. 5. 24., 1998. 2. 24., 2001. 8. 10., 2007. 5. 25.,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5. 1. 6., 2020. 8. 11.>
\n\n2.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n2의2.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정지,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n\n4.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면허증의 수령 및 반환
\n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ㆍ업무의 정지 및 견책
\n\n6의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
\n6의3.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원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의 접수 및 결원보충명령
\n\n\n9. 삭제 <1999. 4. 7.>
\n10.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n11. 삭제 <2012. 2. 22.>
\n② 삭제 <1998. 9. 12.>
\n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8. 2. 24., 1998. 9. 12., 2008. 2. 29., 2013. 3. 23., 2016. 2. 29.>
\n④ 삭제 <1998. 2. 24.>
\n\n\n
, 해양수산부장관(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7.>
\n\n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n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증의 발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n3.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n4. 법 제16조에 따른 해기사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n5. 제5조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허취득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n6.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무
\n[본조신설 2017. 3. 27.]
\n\n\n
, 영사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행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n\n
, 삭제 <2020. 3. 3.>
\n\n
]"}}},{"rowIdx":158,"cells":{"법령":{"kind":"string","value":"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령내용":{"kind":"string","value":"[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8. 11.>
\n[전문개정 2012. 2. 22.]
\n\n\n
,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n\n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n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n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n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n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n\n\n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n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n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n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n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n\n
1. 시설주
\n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23. 3. 28.]
\n\n\n
,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n\n
1. 공원
\n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n3. 공동주택
\n4. 통신시설
\n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n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5. 1. 28.]
\n\n\n
,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n [전문개정 2015. 1. 28.]
[제29조에서 이동 <2015. 1. 28.>]
\n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n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n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n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n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n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n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n[본조신설 2015. 1. 28.]
\n\n\n
,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n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5. 1. 28.]
\n\n\n
,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n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본조신설 2015. 1. 28.]
\n\n\n
,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n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9. 12. 3.]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9. 12. 3.>]
\n
,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n\n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n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n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2019. 12. 3.>]
\n
,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n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n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n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n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7은 제10조의8로 이동 <2019. 12. 3.>]
\n
,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n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7에서 이동 <2019. 12. 3.>]
\n
,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n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n[본조신설 2019. 12. 3.]
\n\n\n
,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n1. 인증기관 관리ㆍ지원
\n2.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 보급
\n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n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n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1. 6. 8.]
\n\n\n
, ① 시설주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예비인증 신청,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하 “인증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n② 수수료 납부의 방법ㆍ기간, 수수료 감면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1. 6. 8.]
\n\n\n
,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n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n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3.>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n2. 대상시설의 건축ㆍ대수선(大修繕)ㆍ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n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n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①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n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n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n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n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n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n③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03. 12. 31.]
\n\n\n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n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n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5. 1. 28.]
\n\n\n
,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n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n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n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n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n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n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3.>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n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n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n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n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n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삭제 <2003. 12. 31.>
\n\n
, 삭제 <2003. 12. 31.>
\n\n
, 삭제 <2003. 12. 31.>
\n\n
, 삭제 <2003. 12. 31.>
\n\n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3.>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n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n1. 이행강제금의 금액
\n2. 부과 사유
\n3. 납부기한
\n4. 수납기관
\n5. 이의 제기 방법
\n6. 이의 제기 기관
\n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n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n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n [전문개정 2015. 1. 28.]
[제28조에서 이동 <2015. 1. 28.>]
\n
,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12. 5. 23.]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2019. 12. 3., 2021. 6. 8., 2021. 7. 27.>
\n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
\n2.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n3.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n4.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5.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n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5. 1. 28.]
\n\n\n
, \n
[종전 제28조는 제24조로 이동 <2015. 1. 28.>]
\n\n\n
]"}}},{"rowIdx":159,"cells":{"법령":{"kind":"string","value":"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령내용":{"kind":"string","value":"[\n
[종전 제29조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5. 1. 28.>]
\n\n\n
,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n\n
1.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세포ㆍ조직을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시술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n2. “인체세포등”이란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ㆍ조혈모세포ㆍ체세포ㆍ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포, 조직 및 장기를 말한다. 다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은 제외한다.
\n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란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질병 치료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실시하는 연구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n가.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임상연구
\n나.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임상연구
\n다.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임상연구
\n4. “연구대상자”란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n5. “첨단바이오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n가. 세포치료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ㆍ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한 의약품. 다만,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n나. 유전자치료제: 유전물질의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투여하는 것으로서 유전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ㆍ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
\n다. 조직공학제제: 조직의 재생, 복원 또는 대체 등을 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세포나 조직에 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의약품
\n라.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가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융합, 복합, 조합 등을 포함한다)하여 이루어진 의약품. 다만,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마. 그 밖에 세포나 조직 또는 유전물질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n\n\n
, ①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n②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에 따른다.
\n\n\n
, ① 국가는 첨단재생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 모든 환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n② 국가는 첨단재생의료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의료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n\n\n
, ①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정책의 목표설정 및 방향
\n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과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
\n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윤리적ㆍ법적ㆍ사회적인 의미와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지원 방안
\n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방안
\n5.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n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및 관리방안
\n7.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등 환자안전관리방안
\n8. 재원의 조달 방안
\n9.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n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관 분야의 시책 등을 세우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책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n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n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n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n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n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n3. 첨단재생의료의 범위ㆍ분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승인 대상 및 심의 기준, 장기추적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n4.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및 제15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지정ㆍ허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n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n6.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n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n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n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
\n2. 생명과학ㆍ의과학(醫科學) 등의 연구 분야 또는 첨단재생의료ㆍ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n3. 윤리계ㆍ법조계 또는 환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사람
\n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n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n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n⑤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책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n⑥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활동과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여야 한다.
\n②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n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n\n\n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n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n1.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n2.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의 기획 및 개발된 기술의 관리ㆍ자문
\n3. 첨단재생의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n4. 첨단재생의료 관련 산업의 인프라 조성 및 강화를 위한 지원
\n5.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국제교류ㆍ협력 및 지원
\n6. 그 밖에 지원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n③ 정부는 지원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n④ 그 밖에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재생의료기관”이라 한다)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등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생의료기관이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할 수 있다.
\n④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하고, 그 기록을 제1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실시기준을 지켜야 한다.
\n⑤ 재생의료기관은 연구대상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n⑥ 재생의료기관은 제4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⑦ 연구대상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재생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n⑧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지정, 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의 보고 또는 정보 공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n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목적 및 내용
\n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후 예측되는 결과 및 이상반응
\n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n4. 개인정보 보호 및 제공에 관한 사항
\n5.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n6. 이상반응 신고, 장기추적조사 등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n7.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하고, 본인이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n1. 법정대리인
\n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n③ 재생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n④ 재생의료기관은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 발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n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n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여부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재생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적합 통보를 받은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할 수 있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이용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법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n④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n⑤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ㆍ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둔다.
\n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n1. 첨단재생의료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n2.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독성학, 임상약리학, 면역학 또는 병리학 등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n3. 첨단재생의료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n③ 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n④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방법, 인체세포등의 종류 등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n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n1.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여부
\n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후 제21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실시여부
\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n1. 연구의 과학적ㆍ윤리적 타당성, 시급성 및 필요성
\n2. 연구대상자의 선정 및 그 수와 연구기간의 적정성
\n3.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절성
\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자나 연구대상자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n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n1. 제30조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n2. 제35조의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에 관한 사항
\n3. 제36조의 신속처리 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
\n4.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n5. 그 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n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ㆍ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업무(이하 “세포처리업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를 갖추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이하 “세포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제1항에 따라 세포처리시설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n\n\n\n5.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제대혈은행
\n6. 세포처리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n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n④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제1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⑤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폐업ㆍ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n⑥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3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n\n\n
, ①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채취하도록 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이 의사의 감독 하에 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n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인체세포등을 채취하는 경우 연구대상자와 인체세포등의 기증자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n③ 의료인은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기 전에 채취의 대상이 되는 본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n1. 인체세포등의 채취의 목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n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n3. 인체세포등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적합함을 결정하기 위한 병력 검사ㆍ확인 등에 관한 사항
\n4. 인체세포등의 제공, 보존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n5. 동의의 철회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체세포등의 채취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하고, 본인이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에 대한 인체세포등의 채취는 본인 스스로의 치료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n1. 법정대리인
\n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n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체세포등의 채취에 동의한 채취대상자, 그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은 인체세포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상 및 병력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n⑥ 이종세포, 이종세포를 추출하기 위한 조직 및 이종장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도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n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세포처리업무 중 채취 또는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n②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외의 기관에 세포처리업무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n③ 세포처리업무의 위탁 범위와 위탁 절차ㆍ방법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인체세포등의 채취, 처리ㆍ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의 설정ㆍ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n\n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이하 “안전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0. 8. 11.>
\n② 안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n1.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n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후 이상반응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추적조사 체계 마련
\n3. 제10조제4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보고의 접수
\n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
\n5. 제15조제4항에 따른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보고의 접수
\n6. 제20조에 따른 이상반응 보고ㆍ신고의 접수 및 이에 따른 조사의 실시
\n\n8.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n③ 안전관리기관과 제32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으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기관의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이상반응 발생 현황 및 추이 등을 수집ㆍ분석하는 안전성 모니터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②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한 후 연구대상자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3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③ 연구대상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재생의료기관 또는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④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이상반응의 발생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n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상반응 보고ㆍ신고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n② 연구대상자와 재생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가 실시될 경우 안전관리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지시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n③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생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중지, 환자의 보호대책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n⑤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를 위하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n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n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n3. 연구기관
\n4.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n5. 세포처리시설의 장
\n②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수의 기관 또는 사람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한 경우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지체 없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n④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그 제공을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n\n\n
, 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한정하여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로 본다.
\n②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n1.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n2.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n3.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n4.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위해성 관리계획
\n5.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의 부분을 구성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등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에 필요한 자료. 다만, 해당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허가증, 인증서 또는 신고수리서로 갈음할 수 있다.
\n6. 그 밖에 허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
\n③ 제조업자 외의 자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한정하여 「약사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로,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는 제조업허가 또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n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이나 위탁제조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22.>
\n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n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n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n4. 이 법 및 「약사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n4의2.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n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6. 제42조 또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위탁제조판매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가.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위탁제조판매업소가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n나. 제2호에 해당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위탁제조판매업소가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
\n7.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n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는 「약사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로 본다.
\n⑧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는 3년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n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n⑩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허가, 품목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신고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數)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세포치료제 또는 유전자치료제를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에게 그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n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n\n\n
, ① 제조관리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품질 관리 및 제조 시설 관리, 그 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n②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 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n③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관리자의 제조 관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제조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n\n\n
, ①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n1.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감염성 질환을 가진 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채취한 인체세포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지 말 것. 다만, 투여 받을 대상자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채취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2. 인체세포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제조에 사용할 것
\n3.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n4.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할 것
\n5. 그 밖에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n②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생산 및 수출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약사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n\n
, 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한 사항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제1항에 따라 수입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한정하여 「약사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수입자로,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변경신고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n③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영업소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n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업신고를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1. 제23조제6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n2. 제42조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가. 제23조제6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n나. 제23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
\n⑤ 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또는 그 수입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ㆍ제8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 또는 “생산”은 각각 “수입”으로,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수입자”로,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는 각각 “영업소”로 본다.
\n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n⑦ 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품목별 허가를 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제조 및 품질관리를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n⑧ 수입자는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⑨ 제1항에 따른 수입업신고나 품목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인체세포등을 채취ㆍ수입하거나 검사ㆍ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이하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과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2. 20.>
\n1. 제조업자가 자사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n2.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대혈은행이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n3.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n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라 한다)가 폐업ㆍ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n④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3년마다 그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n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인체세포등의 채취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임상시험 대상자”로 본다.
\n⑥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신고 및 허가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의한 감염성 질환의 전파 등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n1.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세포등의 채취, 수입, 처리ㆍ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것
\n2.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병력을 조사하고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적합한지를 평가할 것
\n3.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인체세포등을 공급할 때에는 제2호의 평가 결과와 함께 기증자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
\n4. 그 밖에 인체세포등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n②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n③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인체세포등의 기증자의 건강정보,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등을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및 투여에 필요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체세포등의 품질 및 안전성 기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줄기세포 또는 동물의 조직ㆍ세포를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나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라 하며,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하여 승인 받은 자에 한정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n③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실시하면서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 받은 환자에게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조사ㆍ분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④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는 투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투여 내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n⑤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판매ㆍ공급 내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n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 등에 대하여 임상시험의 중지,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중단, 회수ㆍ폐기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n⑦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대상 범위와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의 절차와 등록 방법, 제5항에 따른 등록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약사법」 제56조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법」 제56조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n\n
1. 인체세포등을 포함하는 경우 기증자를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다만, 제조번호로 기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n2.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장기추적조사 대상”이라는 표시
\n3. 인체세포등을 채취한 대상과 투여하는 대상이 동일한 경우 “자가치료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는 표시
\n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n\n\n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ㆍ기술의 지원을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이하 “규제과학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규제과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규제과학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규제과학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③ 규제과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n1.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및 판매ㆍ 공급 내역의 등록ㆍ관리에 필요한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n2.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국제기준ㆍ제도, 국내외 개발 동향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
\n3.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ㆍ홍보
\n4.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및 기준규격의 연구
\n5.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 관련 전문 인력 양성
\n6.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n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n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과학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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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규제과학센터는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환자의 이상사례 정보 수집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n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n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n3. 연구기관
\n4.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n5.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받은 판매업자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
\n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과 제출받은 자료의 통합작업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본다.
\n③ 규제과학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그 제공을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n\n\n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n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센터의 장이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3항 및 제33조제4항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n④ 그 밖에 규제과학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유전물질이나 세포 또는 조직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제품이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품목 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n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품목 분류 심사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을 분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의 연장과 품목 분류 심사 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
\n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 분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자문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n④ 품목 분류의 기준ㆍ내용, 품목 분류의 신청과 심사 결과 등의 통지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개발 중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허가ㆍ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n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n1.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n2.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n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n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n④ 신속처리 대상의 지정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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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n1. 개발자가 품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발 과정별로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제출하고, 이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협의한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이하 “맞춤형 심사”라 한다)할 것
\n2. 개발자가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것
\n3. 개발자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판 후 안전관리를 조건으로 품목허가(이하 “조건부 허가”라 한다)를 할 것
\n가. 해당 품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적 평가변수에 대하여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임상시험 자료
\n나. 해당 품목이 약물역학(藥物疫學), 약물치료학(藥物治療學), 병태생리학(病態生理學) 등의 관점에서 임상적 유익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리평가변수에 대하여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임상시험 자료
\n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할 자료의 종류ㆍ범위, 제출일정 및 심사결과의 통보 시기 등을 신청인과 협의하고, 협의된 심사계획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n1. 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유효성과 제1항제3호 각 목 사이에 불확실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임상시험을 실시할 것
\n2.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체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등을 확증하기 위하여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 자료 등을 제출할 것
\n3. 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취급에 필요한 훈련을 받거나 경험을 가진 의료인만이 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할 것
\n4. 활력 징후를 수시로 감시하는 등 환자에게 특정한 의료적 절차를 수행할 것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맞춤형 심사의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및 조건부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n\n\n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처리 대상 지정 또는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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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n2.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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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n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하여 재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것
\n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생의료기관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서류 등의 조사를 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할 것
\n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n1.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세포처리시설의 장,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그 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
\n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ㆍ창고ㆍ점포나 사무소,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 인체세포등을 취급하는 장소, 그 밖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할 것
\n3. 「약사법」 제60조를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나 불량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및 인체세포등의 품질 또는 안전성에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품질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품을 수거할 것
\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n④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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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인체세포등(이하 “위해인체세포등”이라 한다)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사용한 재생의료기관에 그 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해인체세포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생의료기관에 관리 중인 위해인체세포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n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인체세포등을 보관ㆍ처리ㆍ공급하는 세포처리시설의 장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에게 그 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해인체세포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세포처리시설의 장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에게 관리 중인 위해인체세포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n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위해인체세포등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ㆍ폐기와 관련된 사항 중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회수ㆍ폐기와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세포처리시설의 장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에 대한 회수ㆍ폐기와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n\n\n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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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세포처리시설이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등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세포등 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재생의료기관
\n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재생의료기관
\n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세포처리시설의 장
\n\n\n\n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생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n2.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n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실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n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한 경우
\n5.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및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한 경우
\n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상반응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n7.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각종 명령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n8.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n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n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세포처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나 신고수리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나 영업소 폐쇄(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3조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n2. 제15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n3.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n4. 제23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의 경우 수입자로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
\n5. 제23조제6항제6호ㆍ제7호 또는 제2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n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n7. 제27조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n8. 제29조를 위반하여 인체세포등을 관리한 경우
\n9.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n10. 제31조를 위반하여 기재한 경우
\n11.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각종 명령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n12.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n13.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n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n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n\n\n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2조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영업소 폐쇄, 품목제조 금지 또는 품목수입 금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n\n
, 재생의료기관ㆍ세포처리시설ㆍ인체세포등 관리업자ㆍ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폐업ㆍ휴업하거나 제42조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체세포등 또는 장기추적조사 관련 자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시설 또는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n\n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2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해당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세포처리시설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n1. 납세자의 인적사항
\n2. 사용 목적
\n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n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n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n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n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n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n\n\n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허가ㆍ갱신ㆍ신고ㆍ등록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1. 허가ㆍ갱신ㆍ신고ㆍ등록ㆍ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
\n2. 제35조에 따른 품목 분류를 신청하려는 자
\n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허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n\n\n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n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n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과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n\n\n
, ① 누구든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효과, 인체세포등의 보관 등 관리 절차ㆍ방법과 그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의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②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인체세포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n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인체세포등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n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ㆍ방조 또는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n④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n\n\n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안전관리기관ㆍ재생의료기관ㆍ세포처리시설ㆍ정책위원회ㆍ심의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지원기관ㆍ규제과학센터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n\n
, 이 법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또는 세포처리시설로 허가받은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n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n\n
1. 정책위원회의 위원
\n2. 지원기관의 임원 및 직원
\n3. 심의위원회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n4. 규제과학센터의 임원 및 직원
\n\n\n
,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을 정할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n\n
, 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ㆍ수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세포처리시설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n1.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제2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n2.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세포처리시설의 장: 제4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②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제23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품목의 허가에 관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n\n\n
, 제54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조업자등이 영업을 승계(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n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각 사단법인을 조직할 수 있다.
\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한 자
\n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대상자나 부모,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한 자
\n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및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한 자
\n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세포처리시설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세포처리업무를 한 자
\n5.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제2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체세포등의 채취대상자나 부모,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체세포등을 채취한 자
\n6. 제17조제2항(제2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외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자
\n7. 제1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n8.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9.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한 자
\n10.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11.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한 자
\n12.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체세포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 또는 알선한 자
\n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1. 제10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세포처리시설이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등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한 자
\n2. 제25조제3항(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조관리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자
\n3.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 등의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n4.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거나 사용한 자
\n5. 제50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n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자
\n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자
\n3. 제24조(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5조제2항(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조 관리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n4. 제25조제1항(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조 관리의무 또는 생산 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n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
\n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대상 지정을 받은 자
\n7. 제48조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한 자
\n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n③ 제1항제4호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n\n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n
1. 제31조를 위반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n2. 제3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n
]"}}},{"rowIdx":160,"cells":{"법령":{"kind":"string","value":"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n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한 자
\n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n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n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상반응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n6.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추적조사 실시에 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n7. 제30조제4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또는 판매ㆍ공급내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n② 제44조를 위반하여 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1. 제10조제6항, 제15조제5항 또는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2. 제15조제6항, 제23조제8항(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n3. 제26조제2항(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생산 및 수출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n4. 제51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n\n\n
,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07. 8. 3.]
\n\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n\n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n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n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n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n\n\n\n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n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n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n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n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n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
\n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n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n[전문개정 2007. 8. 3.]
\n\n\n
, ①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ㆍ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7. 8. 3.]
\n\n\n
,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n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n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4. 14., 2016. 1. 27.>
\n1. 상수원보호구역
\n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n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n\n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
\n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n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
\n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n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n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n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n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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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n\n\n\n
,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n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n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n3.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07. 8. 3.]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n1. 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
\n2. 조성 기간 및 일정
\n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n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n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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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 2021. 5. 18.>
\n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n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n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n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n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n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n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n\n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n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n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n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n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n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3. 7. 18.>
\n1. 도로ㆍ철도ㆍ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n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n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n\n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20. 5. 26.>
\n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n[전문개정 2007. 8. 3.]
\n\n\n
, 팔당댐과 잠실수중보(蠶室水中洑)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n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4. 1. 28.]
\n
,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n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4. 1. 28.]
\n\n\n
,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n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1. 19.>
\n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n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n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n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7. 8. 3.]
\n\n\n
,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과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n1. 오염총량관리목표
\n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n3.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n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n가.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n나.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n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n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⑤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n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5. 31.]
\n\n
\n\n\n\n
\n\n\n\n
,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n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n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
\n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n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n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0. 5. 31.]
\n\n\n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n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n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n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n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n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n③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n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n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n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n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n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
\n[본조신설 2010. 5. 31.]
\n\n\n
,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7. 1. 17.>
\n\n\n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n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n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n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n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n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n⑥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n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⑧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n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0. 5. 31.]
\n\n\n
,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1. 27.>
\n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n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각 부과계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n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 27.>
\n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6.>
\n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6. 1. 27., 2021. 5. 18.>
\n⑦ 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n⑧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20. 3. 24.>
\n [본조신설 2010. 5. 31.]
[제목개정 2016. 1. 27.]
\n
,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8조의4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n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n2.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n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n④ 과징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본조신설 2010. 5. 31.]
\n\n\n
,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은 제8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7. 1. 17.>
\n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려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n[본조신설 2010. 5. 31.]
\n\n\n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n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n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n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
\n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n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7. 1. 17.>
\n1. 재정적 지원의 중단ㆍ삭감 등 재정상 필요한 조치
\n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n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지역 및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n[본조신설 2010. 5. 31.]
\n\n\n
,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1. 7. 21.>
\n[전문개정 2007. 8. 3.]
\n\n\n
,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5. 31.]
\n\n\n
,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n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n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n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n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n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n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n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n3. 교육기자재(敎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
\n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n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n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n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n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n[전문개정 2007. 8. 3.]
\n\n\n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n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n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n[본조신설 2014. 1. 28.]
\n\n\n
, 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n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n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n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n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n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n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n②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n [본조신설 2021. 5. 18.]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21. 5. 18.>]
\n
,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26.>
\n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
\n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5. 2. 3.]
[제11조의3에서 이동 <2021. 5. 18.>]
\n
,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n[전문개정 2007. 8. 3.]
\n\n\n
,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n[본조신설 2007. 8. 3.]
\n\n\n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5. 31.>
\n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n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계획
\n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n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31.>
\n[전문개정 2007. 8. 3.]
\n\n\n
,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n② 제4조의3에 따라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n③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n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n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n④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 1. 28.>
\n⑤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n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4. 1. 28.]
\n
,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4. 1. 14., 2014. 1. 28., 2016. 12. 27., 2022. 12. 27., 2024. 1. 30.>
\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n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n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n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n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n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n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n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n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n\n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山地轉用許可)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n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n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n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
\n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n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n17. 삭제 <2010. 4. 15.>
\n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 1. 30.>
\n④ 삭제 <2024. 1. 30.>
\n⑤ 삭제 <2024. 1. 30.>
\n[전문개정 2007. 8. 3.]
\n\n\n
, 삭제 <2017. 11. 28.>
\n\n
,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異常)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n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n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07. 8. 3.]
\n\n\n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n[본조신설 2007. 8. 3.]
\n\n\n
,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4. 1. 28.>
\n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n[전문개정 2007. 8. 3.]
\n\n\n
,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n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n3.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n4. 차입금
\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n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31., 2014. 1. 28.>
\n1.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n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n③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7. 8. 3.]
\n\n\n
, ① 국가는 수질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n②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7. 8. 3.]
\n\n\n
,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n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n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n\n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n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n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n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n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n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n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n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n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n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전문개정 2007. 8. 3.]
\n\n\n
, 제1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n[전문개정 2007. 8. 3.]
\n\n\n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n\n
1. 물이용부담금
\n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n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n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n5. 기금운용수익금
\n[전문개정 2007. 8. 3.]
\n\n\n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0. 5. 31., 2014. 1. 28., 2015. 2. 3., 2016. 1. 27.>
\n\n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n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n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ㆍ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n\n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n2. 주민지원사업
\n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n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n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n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n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n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n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n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n[전문개정 2007. 8. 3.]
\n\n\n
, ① 기금은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n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n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n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21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n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n③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n[전문개정 2007. 8. 3.]
\n\n\n
,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n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n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n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n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n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2. 31., 2023. 6. 7.>
\n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n2.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n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n4.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n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n⑤ 한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n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n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⑧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7. 8. 3.]
\n\n\n
, 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n1. 환경부 소속 공무원
\n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n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n②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n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0. 5. 31.]
\n\n\n
,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n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07. 8. 3.]
\n\n\n
, ① 국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n② 삭제 <2011. 4. 28.>
\n[전문개정 2007. 8. 3.]
\n\n\n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7. 8. 3.]
\n\n\n
, ,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n1. 시ㆍ도지사
\n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n3. 수도사업자
\n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댐수탁관리자
\n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n6. 수면을 소유ㆍ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n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댐 방류량을 늘릴 경우 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n[전문개정 2007. 8. 3.]
\n\n\n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n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6. 1. 27.]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n\n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n2. 제2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n3.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n[전문개정 2016. 1. 27.]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31., 2015. 2. 3.>
\n\n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n3.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n②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n③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전문개정 2007. 8. 3.]
\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08. 12. 31.]
\n\n\n
]"}}},{"rowIdx":161,"cells":{"법령":{"kind":"string","value":"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31., 2014. 1. 28.>
\n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n1의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한 자
\n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n3.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5. 31., 2014. 1. 28.>
\n1.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n2. 제8조의4제7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명령이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n3.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n4. 삭제 <2017. 11. 28.>
\n5. 삭제 <2017. 11. 28.>
\n6. 삭제 <2017. 11. 28.>
\n7.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n8.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5. 31.>
\n④ 삭제 <2008. 12. 31.>
\n⑤ 삭제 <2008. 12. 31.>
\n[본조신설 2007. 8. 3.]
\n\n\n
,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2.>
\n\n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n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n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n(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n(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n(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n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n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3. 8. 13.]
\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23. 9. 14.>
\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n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n3. 삭제 <2015. 2. 3.>
\n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부지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9. 14.>
\n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부지를 양도받은 경우
\n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지의 처분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는 경우(매수신청한 자에게 해당 부지를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n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3. 9. 14.>
\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n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n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3. 9. 14.>
\n1. 서로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부장관
\n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n⑤ 제3항 단서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2. 3., 2023. 9. 14.>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①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야 하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n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3. 9. 14.]
\n\n\n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0. 6. 9.>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 6. 9.>
\n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n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n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n\n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n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n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n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加算金)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4.>
\n1.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n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n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n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n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n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n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n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n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n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n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1. 1. 12., 2021. 4. 13.>
\n1.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 이내
\n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 이내
\n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n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n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2024. 3. 19.>
\n⑪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2. 27.>
\n② 삭제 <1999. 2. 8.>
\n③ 삭제 <1999. 2. 8.>
\n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7., 2013. 8. 13.>
\n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n[제목개정 2007. 12. 27.]
\n\n\n
, 제10조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13.>
\n1. 토지의 형질 변경
\n2. 건축물의 건축
\n3. 공작물의 설치
\n4.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n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n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野積)
\n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n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n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고시ㆍ공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3. 8. 13., 2014. 1. 14., 2016. 12. 27., 2020. 1. 29., 2022. 12. 27., 2024. 1. 30.>
\n\n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n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고시
\n4.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n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n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n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n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n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n\n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n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n\n\n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n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n17. 삭제 <2010. 4. 15.>
\n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4. 1. 30.>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30.>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n②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4. 3. 19.>
\n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같은 법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24. 3. 19.>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n1. 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n2. 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n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삭제 <1999. 2. 8.>
\n\n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n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n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n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n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n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n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8. 13., 2014. 1. 21., 2014. 5. 20.>
\n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n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n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n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2020. 6. 9.>
\n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n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n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n\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20. 6. 9.]
\n\n\n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n② 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n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n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n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n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n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n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n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n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n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n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ㆍ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삭제 <1997. 8. 28.>
\n\n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n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n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n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n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n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n\n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n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n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를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n\n
1. 압축ㆍ파쇄(破碎)ㆍ선별 등으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
\n2.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퇴비(堆肥)로 만드는 것
\n3. 폐기물의 유해성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n4.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이하 “설치의무미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n
1. 설치의무미이행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환경부장관
\n2. 그 밖의 설치의무미이행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n[본조신설 2023. 9. 14.]
\n\n\n
,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9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n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3. 9. 14.]
\n\n\n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n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n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rowIdx":162,"cells":{"법령":{"kind":"string","value":"폐기물관리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20. 6. 9.]
\n\n\n
,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n\n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n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n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n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n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n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n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n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n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n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n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n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n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n\n\n
,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5. 7. 20.]
\n\n\n
,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17., 2007. 12. 21., 2010. 7. 23., 2011. 7. 21., 2011. 7. 25., 2015. 1. 20., 2017. 1. 17., 2022. 4. 26.>
\n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n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n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n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n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
\n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n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n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n9.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n②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
\n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7. 20.>
\n\n\n
,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n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n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n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n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n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n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n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n\n\n
,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n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n\n\n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2. 12. 27.]
\n\n\n
,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n② 반입협력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n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n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n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n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n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n[본조신설 2022. 12. 27.]
\n\n\n
,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n②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n\n\n\n
,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n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n\n\n
,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n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n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n\n\n
, 삭제 <2017. 11. 28.>
\n\n
, 삭제 <2017. 11. 28.>
\n\n
, 삭제 <2017. 11. 28.>
\n\n
, 삭제 <2015. 1. 20.>
\n\n
,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n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n\n\n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n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n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n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n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n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개정 2020. 5. 26.>
\n1. 폐석면
\n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n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n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n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5. 7. 20.]
\n\n\n
,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n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n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n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n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n1.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n2.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n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5로 이동 <2015. 7. 20.>]
\n
,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n1. 국공립 연구기관
\n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n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③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n1. 대상지역 현황
\n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첨가하여 만든 물질의 침출 시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성의 예측ㆍ평가
\n3. 환경위해성의 예방ㆍ제거 방안
\n4.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n5.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④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n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n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n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n3.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n4.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n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n6.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⑧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15. 7. 20.]
\n\n\n
,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이하 “유해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n② 누구든지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ㆍ분석을 하거나 그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n④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및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n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는 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사용 용도 및 사용량, 폐기물 중의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n [본조신설 2010. 7. 23.]
[제13조의3에서 이동 <2015. 7. 20.>]
\n
,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n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n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n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n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n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n3. 폐기물처리 신고자
\n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n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n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n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n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n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n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n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n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n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n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n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n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n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n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
\n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n\n\n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n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 11. 26.>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3. 7. 16.]
\n\n\n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ㆍ수산물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n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n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n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n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n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3. 7. 16.]
\n\n\n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n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n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n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n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n[본조신설 2017. 11. 28.]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n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n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9. 4. 16.]
\n\n\n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n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n1. 대행계약이 체결된 특정 품목 중 일부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n2. 분리배출된 품목을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보관한 경우
\n3. 처리 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n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활용 시장의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n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n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22. 12. 27.]
\n\n\n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8항제6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22. 12. 27.]
\n\n\n
,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n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n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n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n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n[제목개정 2013. 7. 16.]
\n\n\n
,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n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n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n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n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n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n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n⑤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1. 26., 2023. 8. 16.>
\n[본조신설 2013. 7. 16.]
\n\n\n
, ①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n②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n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n\n\n
,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2023. 8. 16.>
\n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n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n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n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n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n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n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5. 1. 20., 2017. 4. 18.>
\n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n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n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n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n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n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n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n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n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n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n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n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n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n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n⑦ 삭제 <2023. 8. 16.>
\n⑧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ㆍ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2019. 11. 26.>
\n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07. 8. 3., 2010. 3. 31., 2010. 7. 23., 2016. 12. 27., 2017. 4. 18.>
\n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
\n\n\n
,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ㆍ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n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n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n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n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n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n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n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n[본조신설 2015. 1. 20.]
\n\n\n
,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n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n③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시험ㆍ분석 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n[본조신설 2015. 1. 20.]
\n\n\n
,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5. 1. 20.]
\n\n\n
,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n2.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n3.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
\n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n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n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n3.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n4.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n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n6.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n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5. 1. 20.]
\n\n\n
,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9. 12. 3.>
\n② 삭제 <2015. 7. 20.>
\n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
\n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n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n⑥ 삭제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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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n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n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n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n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n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n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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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23.>
\n②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ㆍ휴업ㆍ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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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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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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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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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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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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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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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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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n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n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n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n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n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n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n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n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n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n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n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n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n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n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n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n⑥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n⑦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22. 12. 27.>
\n⑧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n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2021. 1. 5.>
\n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n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n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n4.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n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n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n⑩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n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5. 7. 20.>
\n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n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n⑭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n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n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n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n⑮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n⑯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 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n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n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n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n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n\n
\n\n\n\n
\n\n\n\n
,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n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n④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n⑤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n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n⑦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n⑧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4. 18.>
\n[본조신설 2015. 1. 20.]
\n\n\n
,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n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n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n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n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적합성확인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신청인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n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적합성확인을 한 때에는 그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n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n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합성확인신청인에 대하여 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n1.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합성확인신청인으로부터 적합성확인신청서 또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n2. 적합성확인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n⑦ 그 밖에 적합성확인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9. 11. 26.]
\n\n\n
, 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9. 11. 26.]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n\n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n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n6.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n\n\n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22. 12. 27.]
\n\n\n
,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9. 11. 26., 2020. 5. 26.>
\n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n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n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n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n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n나.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n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n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n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
\n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n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n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n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n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n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n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n\n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n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n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ㆍ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n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n11.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n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n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15.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n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n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n1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n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n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n[전문개정 2007. 8. 3.]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n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n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n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n1.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n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n3.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ㆍ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ㆍ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n4.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n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n6.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n7.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n8.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9. 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n[본조신설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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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
\n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n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n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n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9. 11. 26., 2020. 3. 24.>
\n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n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ㆍ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
\n[제목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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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1.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n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n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n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n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n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n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n\n\n
,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1. 26.>
\n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4. 28., 2012. 6. 1.>
\n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④ 삭제 <2019. 11. 26.>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n1. 한국환경공단
\n2. 국ㆍ공립연구기관
\n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n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n④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n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n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의뢰받지 말 것
\n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지 말 것
\n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n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n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n2. 제9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9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n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n4.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n5.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n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n7.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n8.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n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⑨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19. 11. 26.]
\n\n
\n\n\n\n
\n\n\n\n
,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n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n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n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n⑦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5. 1. 20.>
\n⑧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n⑨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n⑩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n\n\n
,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7. 23., 2017. 1. 17., 2024. 1. 30.>
\n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n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n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n②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6. 1., 2024. 1. 30.>
\n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n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n③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17., 2010. 7. 23., 2012. 6. 1., 2017. 1. 17., 2024. 1. 30.>
\n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n2.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n3. 삭제 <2009. 6. 9.>
\n④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 1. 30.>
\n[제목개정 2010. 7. 23.]
\n\n\n
, 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9. 11. 26.>
\n②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 11. 26.>
\n③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n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n1.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n2.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n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n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9. 11. 26.>
\n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2019. 11. 26.>
\n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ㆍ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17. 4. 18., 2019. 11. 26., 2020. 5. 26.>
\n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
\n\n\n
,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n②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ㆍ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n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n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n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n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n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n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n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n\n\n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n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n\n\n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n3. 삭제 <2017. 4. 18.>
\n4. 폐기물처리업자
\n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n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n6. 폐기물처리 신고자
\n\n② 삭제 <2007. 8. 3.>
\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n\n\n
, ①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n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n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n④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n\n\n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n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n1의2.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n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n\n3의2. 삭제 <2017. 4. 18.>
\n4. 폐기물처리업자
\n5. 폐기물처리 신고자
\n②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n③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n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n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n\n\n
,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9. 11. 26.>
\n1. 사업자
\n\n\n\n\n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n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n\n\n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n\n\n\n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n\n16.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n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7. 23.>
\n\n\n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n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n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n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n3. 삭제 <2007. 8. 3.>
\n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n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9. 11. 26.>
\n④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n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n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n3. 삭제 <2007. 8. 3.>
\n⑤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n⑥ 삭제 <2007. 8. 3.>
\n⑦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n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
\n2.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 단가가 변경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n⑧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n⑨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⑩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n⑪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n⑫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9. 11. 26.>
\n\n\n
, ①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7. 11. 28.>
\n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n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n\n\n
,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n\n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
\n2.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급금보증 업무
\n[전문개정 2013. 7. 16.]
\n\n\n
, 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n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7. 23., 2012. 6. 1.>
\n\n\n
,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n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7. 4. 18., 2019. 11. 26.>
\n1.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력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
\n2.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n2의2. 제2호에 따른 내용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n3.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
\n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n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8. 3.>
\n④ 환경부장관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n⑤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n[제목개정 2007. 8. 3.]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n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n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n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n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n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n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n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n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n⑦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7. 20.>
\n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n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n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n⑧ 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n[제목개정 2010. 7. 23.]
\n\n\n
, ①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n1. 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n2.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처리금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9. 11. 26., 2020. 3. 24.>
\n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n [본조신설 2007. 8. 3.]
[제목개정 2010. 7. 23.]
\n
,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ㆍ용기ㆍ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n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ㆍ용기ㆍ제품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13. 6. 4., 2017. 1. 17., 2020. 5. 26.>
\n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회수ㆍ처리방법에 따라 회수ㆍ처리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와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n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n\n
\n\n\n\n
\n\n\n\n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
\n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재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재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9. 11. 26.]
\n\n\n
,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9. 11. 26.>
\n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n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n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n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n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n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n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n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n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n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n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n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9. 11. 26.]
\n
,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n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n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9. 11. 26.]
\n\n\n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n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n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n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n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
\n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n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n1.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n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
\n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9. 11. 26.]
\n\n\n
,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n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n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9. 11. 26.]
\n\n\n
,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9. 11. 26.>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제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n1.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n2.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n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n③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n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11. 26.>
\n\n\n
, ①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n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n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2017. 4. 18.>
\n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n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n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n⑥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n⑦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n⑧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ㆍ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n1.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
\n2.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n3.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n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23. 8. 16.]
\n\n\n
, ①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2020. 5. 26.>
\n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n2.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한 경우
\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n②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ㆍ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n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n\n\n
,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n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n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n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n\n\n
,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1. 20.>
\n\n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n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n\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n\n\n
,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7. 30., 2015. 1. 20., 2017. 4. 18.>
\n\n
,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에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7. 16.>
\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n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16.>
\n\n\n
,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n\n\n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n\n
, ①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ㆍ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n\n\n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n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n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 7. 16.>
\n1.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ㆍ연구
\n2.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ㆍ연수
\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n④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n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16.>
\n[본조신설 2007. 8. 3.]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7. 4. 18., 2022. 12. 27.>
\n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n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n\n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n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n5.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n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n1.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n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
\n[제목개정 2015. 7. 20.]
\n\n
\n\n\n\n
\n\n\n\n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n
,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n\n\n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n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n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n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n\n\n\n\n\n
,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n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n③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n\n\n
,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n\n
1.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n2.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n[본조신설 2015. 7. 20.]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21., 2015. 7. 20.>
\n\n\n\n\n\n
\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n\n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n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n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n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n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n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n7.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n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n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n\n\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n\n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n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n3.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n4.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n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n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n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n8.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n9.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n10.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n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n12. 삭제 <2017. 4. 18.>
\n13. 삭제 <2017. 4. 18.>
\n1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n15.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n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n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n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n19.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n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n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n20.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n21.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22.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24.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n25.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n\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
\n\n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n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n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n3. 삭제 <2007. 8. 3.>
\n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n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n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ㆍ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n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n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n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n5. 삭제 <2015. 1. 20.>
\n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n\n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n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n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n9의3.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n9의4.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n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n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n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n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n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n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n12의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n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n14.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15. 삭제 <2010. 7. 23.>
\n16. 삭제 <2010. 7. 23.>
\n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n\n\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10. 7. 23.]
\n\n\n
]"}}},{"rowIdx":163,"cells":{"법령":{"kind":"string","value":"악취방지법 시행령"},"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2023. 8. 16.>
\n1. 삭제 <2019. 11. 26.>
\n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n1의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n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n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n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n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n2. 삭제 <2015. 1. 20.>
\n3. 삭제 <2019. 11. 26.>
\n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n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n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n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n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n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n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n7. 삭제 <2010. 7. 23.>
\n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n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n11.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n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n1의2. 삭제 <2019. 11. 26.>
\n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n2. 삭제 <2023. 8. 16.>
\n3. 삭제 <2015. 7. 20.>
\n4. 삭제 <2010. 7. 23.>
\n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n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n\n8. 삭제 <2007. 8. 3.>
\n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n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n9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n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n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n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n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n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n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n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n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n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n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n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n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n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n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n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n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n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n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n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n10. 삭제 <2019. 11. 26.>
\n11. 삭제 <2019. 11. 26.>
\n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n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n\n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n⑤ 삭제 <2010. 7. 23.>
\n⑥ 삭제 <2010. 7. 23.>
\n⑦ 삭제 <2010. 7. 23.>
\n\n\n
,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1. 1. 26.]
\n\n\n
, ①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n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n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n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n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n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9.>
\n[본조신설 2011. 1. 26.]
\n\n\n
,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8.>
\n\n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걸려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n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
\n3.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n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n[전문개정 2011. 1. 26.]
\n\n\n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9., 2023. 9. 27.>
\n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n[전문개정 2011. 1. 26.]
\n\n\n
, ①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될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검사 전에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ㆍ배출농도 및 악취저감관리계획, 개선 이후 운영관리계획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n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n2.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n3.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n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n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7.>
\n[전문개정 2011. 1. 26.]
\n\n\n
,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n\n
1. 축산시설
\n2. 유기ㆍ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해당 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副原料)ㆍ용수(用水) 또는 제품[반제품(半製品)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n[전문개정 2011. 1. 26.]
\n\n\n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8., 2019. 6. 11.>
\n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개선권고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8., 2019. 6. 11.>
\n [전문개정 2011. 1. 26.]
[제목개정 2019. 6. 11.]
\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개선명령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9. 27.>
\n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n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n3.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n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거나 조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지체 없이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악취검사가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이하 “악취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악취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n[전문개정 2019. 6. 11.]
\n\n\n
,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을 말한다.
\n② 법 제16조의4제5호에서 “기술진단 실적의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8.>
\n1.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할 것
\n2.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라 한다)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것
\n3. 다른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복제하여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n4. 기술진단을 위한 시험ㆍ분석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할 것
\n5. 기술진단 업무에 사용되는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n6. 환경부장관이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술진단 비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n7.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관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것
\n[본조신설 2019. 6. 11.]
\n\n\n
, 법 제20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n\n
1. 법 제4조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n2.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의 악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n[전문개정 2011. 1. 26.]
\n\n\n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본문에 따른 기술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3. 3., 2023. 9. 27.>
\n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n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n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n다.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n2. 삭제 <2016. 12. 30.>
\n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n② 제1항에 따라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n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악취저감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n④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거나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2. 10. 9.]
[제목개정 2023. 9. 27.]
\n
,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대도시의 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n② 대도시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같은 항 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도시의 장”으로 본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n[본조신설 2023. 9. 27.]
\n\n\n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6. 11., 2020. 3. 3., 2023. 9. 27.>
\n1.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
\n1의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n2.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n3.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n\n5. 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n6.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 보고의 접수
\n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6. 28.>
\n1.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접수 및 지정서의 발급ㆍ공고에 관한 사항
\n\n\n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9. 18., 2016. 6. 28., 2016. 12. 30., 2019. 6. 11., 2023. 9. 27.>
\n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n2.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간의 연장승인
\n3.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지정ㆍ고시
\n4.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ㆍ변경신고의 수리
\n5.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
\n\n\n\n9.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n10.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n\n12.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n13. 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n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2. 10. 9., 2016. 6. 28., 2019. 6. 11.>
\n\n\n [전문개정 2011. 1. 26.]
[제목개정 2012. 10. 9.]
\n
, 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n[본조신설 2022. 3. 8.]
\n\n\n
]"}}},{"rowIdx":164,"cells":{"법령":{"kind":"string","value":"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6. 11.>
\n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6. 28., 2019. 6. 11.>
\n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n2. 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환경부장관
\n3.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n4. 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n[전문개정 2011. 1. 26.]
\n\n\n
,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21. 5. 18.>
\n\n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n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n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n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n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n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n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n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n4. 삭제 <2012. 2. 1.>
\n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n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ㆍ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n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n8.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n8의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란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4조의18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야생동물 질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은 제외한다.
\n9.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
\n\n\n\n
\n\n\n\n
, ①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②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n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n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n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n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되거나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n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n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n⑤ 시ㆍ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n⑥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삭제 <2012. 2. 1.>
\n\n
,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n②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n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
\n
,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n[본조신설 2022. 12. 13.]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폐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n②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2. 12. 13.]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2024. 2. 6., 2024. 2. 13.>
\n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n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관의 운영 및 지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n2.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n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n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
\n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n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n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n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경우
\n9. 삭제 <2013. 7. 16.>
\n10.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경우
\n1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
\n1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n1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n14. 제5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1. 7. 28.]
\n\n\n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n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n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n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n4. 삭제 <2017. 12. 12.>
\n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12.>
\n1.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n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n3. 도구ㆍ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n4.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n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n②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③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n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2. 6. 10.]
\n\n\n
, ①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1.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n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n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n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n2.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n3. 제2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2. 12. 13.]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른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2. 12. 13.]
\n\n\n
,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n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파충류ㆍ양서류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포획ㆍ채취된 수산물은 제외한다]을 운송하려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n1. 운송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n2.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차량이 운송 중에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등 운송 중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n3.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하는 야생동물 운송자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n[본조신설 2022. 12. 13.]
\n\n\n
, 삭제 <2014. 3. 24.>
\n\n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n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n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n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n\n\n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n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n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3.>
\n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③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n④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n[본조신설 2014. 3. 24.]
\n\n\n
,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2. 12. 13.>
\n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n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n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n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n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n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n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n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n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2023. 3. 21., 2024. 2. 6.>
\n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n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n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n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n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n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n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n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21., 2024. 2. 6.>
\n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n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n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n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ㆍⅡㆍ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n2. 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n② 삭제 <2007. 5. 17.>
\n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n④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8., 2013. 7. 16.>
\n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
\n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사육ㆍ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1. 7. 28., 2013. 7. 16., 2017. 12. 12.>
\n⑦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6.>
\n⑧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n[제목개정 2011. 7. 28.]
\n\n
\n\n\n\n
\n\n\n\n
,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n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n④ 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n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n[본조신설 2013. 7. 16.]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등록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n\n
1. 피성년후견인
\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n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4. 제16조의8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본조신설 2013. 7. 16.]
\n\n\n
,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3. 7. 16.]
\n\n\n
,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n\n
1. 사육시설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n2.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3. 제16조의6 각 호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n[본조신설 2013. 7. 16.]
\n\n\n
,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n\n
1. 사육시설이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n2. 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건강상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ㆍ약품 등을 갖출 것
\n3. 사육동물을 이송ㆍ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ㆍ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n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육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본조신설 2013. 7. 16.]
\n\n\n
,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n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의 시설에 있는 사육동물의 건강ㆍ안전이 우려되거나 이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폐쇄 전에 해당 사육동물의 양도 또는 보호시설 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n[본조신설 2013. 7. 16.]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n2.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n②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n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n2. 1년에 3회 이상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n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n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사육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n5.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n6.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n7.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8.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n9.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10. 시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
\n11. 제16조의6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n[본조신설 2013. 7. 16.]
\n\n\n
,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3. 7. 16.]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n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n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n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 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n1. 제16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n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ㆍ구입,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하거나 진열되고 있는 것
\n③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2. 12. 13.>
\n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n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n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n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n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n② 환경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종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n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n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n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n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2022. 12. 13., 2023. 3. 21., 2024. 2. 6.>
\n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n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n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n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n5.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n6.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n7. 어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n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n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n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n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
\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n2.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n3.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n4.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n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
\n
,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22. 12. 13.>
\n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n가.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n나.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n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
\n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n가.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n나.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n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n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23. 3. 21., 2024. 2. 6.>
\n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n2.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n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n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
\n
\n\n\n\n
\n\n\n\n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n\n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n2.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n3. 야생생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n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
\n
,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n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
\n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n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n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n⑨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9. 11. 26.>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n\n3.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제23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1. 7. 28.]
\n\n\n
, ①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n② 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
\n\n\n\n
\n\n\n\n
, 삭제 <2012. 2. 1.>
\n\n
, 삭제 <2012. 2. 1.>
\n\n
,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n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n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n③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21., 2023. 8. 8., 2024. 2. 6.>
\n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n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n3. 토석의 채취
\n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n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n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n3.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n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n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7. 1. 17.>
\n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n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n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n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n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
\n\n\n\n
\n\n\n\n
,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 2024. 2. 13.>
\n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n2.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n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n4.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n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n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n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에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n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특별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低減) 등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n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n③ 환경부장관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이 주택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n④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폐수 및 축산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n⑤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ㆍ보상ㆍ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n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n③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n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n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n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n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n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환경부장관은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적정성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1. 7. 28.]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수산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한 종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금지 야생생물로 정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n2.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대응 대책의 수립ㆍ시행
\n3.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의 협력
\n4.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조사 및 연구
\n5.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n6. 야생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n7.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
\n③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n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3. 24.]
\n\n\n
,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n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n③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n④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4. 3. 24.]
[제목개정 2019. 11. 26.]
\n
,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n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n3.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n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n5.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n6. 제3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7.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4. 3. 24.]
\n\n\n
, 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n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n[본조신설 2014. 3. 24.]
\n\n\n
,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n②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n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1. 26.>
\n1.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의 예찰(豫察)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n2.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시설의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n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진단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11. 26.>
\n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진단 및 조사ㆍ연구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되거나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8. 11.>
\n1.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2. 야생동물 질병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n3. 야생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n⑥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포장ㆍ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1. 26.>
\n⑦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n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n3. 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경우
\n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n⑧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n[본조신설 2014. 3. 24.]
\n\n
\n\n\n\n
\n\n\n\n
, 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3. 24.]
\n\n\n
,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n1.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n2. 야생동물에 질병 예방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n3. 시ㆍ도지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n② 누구든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26.>
\n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3. 24.]
\n\n\n
,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n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n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n3. 야생동물의 살처분
\n②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야생동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n1.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n2.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n④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n⑤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야생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26.>
\n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n [본조신설 2014. 3. 24.]
[제목개정 2019. 11. 26.]
\n
, ①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4. 3. 24.]
\n\n\n
,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n1.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
\n2.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ㆍ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n3.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
\n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n[본조신설 2019. 11. 26.]
\n\n\n
,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야생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야생동물검역관을 둔다.
\n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의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n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야생동물검역사로 위촉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④ 야생동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열차, 보세구역(「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n⑤ 야생동물검역관은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ㆍ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등”이라 한다)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지정검역물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검역물등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n⑥ 야생동물검역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을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n⑦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n[본조신설 2021. 5. 18.]
\n\n\n
, 제34조의18에 따른 수입검역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n\n
1. 야생동물과 그 사체
\n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혈액 등 야생동물의 생산물(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은 제외한다)과 그 용기 또는 포장
\n3.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먹이, 기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n[본조신설 2021. 5. 18.]
\n\n\n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n1.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n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ㆍ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한 것
\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n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1. 5. 18.]
\n\n\n
,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n1. 제34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n2.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n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n4. 그 밖에 지정검역물등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n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등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n④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등을 제1항에 따라 처리하게 명하거나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라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n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등은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n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지정검역물등이 소량인 경우로서 야생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n[본조신설 2021. 5. 18.]
\n\n
\n\n\n\n
\n\n\n\n
,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1. 5. 18.]
\n\n\n
,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n②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n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ㆍ신고 또는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1. 5. 18.]
\n\n\n
, ① 지정검역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1. 5. 18.]
\n\n\n
,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의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18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21. 5. 18.]
\n\n\n
, ①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n1. 수입검역 대상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n2.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n②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③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n④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⑤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n1. 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n2.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n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n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n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1. 5. 18.]
\n\n\n
, ①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지정검역시행장을 포함한다)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n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n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은 경우
\n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n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 경우
\n4. 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n④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n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n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n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경우
\n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
\n5. 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n⑤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금액에 대하여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n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물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지정된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물주의 부담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할 수 있다.
\n⑦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1. 5. 18.]
\n\n\n
,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물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n1. 제34조의17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n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n3.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n4. 부패 또는 변질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n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n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도록 명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④ 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4조의16제6항을 준용한다.
\n[본조신설 2021. 5. 18.]
\n\n\n
, ①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은 이 법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
\n②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n③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8.>
\n[제목개정 2011. 7. 28.]
\n\n\n
,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n2.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전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n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ㆍ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n\n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n2. 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
\n3.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n4. 그 밖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협력에 관한 사항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삭제 <2019. 11. 26.>
\n\n
, ① 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n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박제업자”라 한다)는 박제품(박제용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종류, 수량 및 거래상대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야생동물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박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n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n⑥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삭제 <2012. 2. 1.>
\n\n
, 삭제 <2012. 2. 1.>
\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수렵장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정한다.
\n②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n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한 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n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n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수렵을 제한하려면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수렵기간”이라 한다)과 그 수렵장의 수렵동물 종류ㆍ수량, 수렵 도구, 수렵 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n③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
\n\n\n\n
\n\n\n\n
,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n②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1.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n2.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n③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n④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 10. 16., 2019. 11. 26.>
\n\n
1. 미성년자
\n2. 심신상실자
\n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n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n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n7.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수렵강습기관”이라 한다)에서 수렵의 역사ㆍ문화,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n②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2. 3.>
\n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n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n⑤ 수렵강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수렵강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n2.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n3. 제4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1. 7. 28.]
\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n② 수렵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하고,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22. 6. 10.>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n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n3. 수렵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n4. 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n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n6.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n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n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n\n10.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한 동물에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n③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n④ 수렵장설정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ㆍ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n② 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 운영실적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n④ 제3항에 따른 수렵장의 시설ㆍ설비, 수렵장 관리규정 및 수렵장 운영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23. 3. 21., 2023. 8. 8., 2024. 2. 6.>
\n\n
1.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n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n\n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n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n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n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n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n\n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n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
\n11. 능묘(陵墓), 사찰, 교회의 경내
\n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5. 2. 3., 2023. 3. 21., 2023. 8. 8., 2024. 2. 6.>
\n\n
1.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n2.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n3.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n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n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n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n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n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간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9. 11. 26.>
\n1.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자
\n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n3. 제14조제5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사실을 신고한 자
\n4.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의 신고를 한 자
\n5. 삭제 <2012. 2. 1.>
\n6.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
\n7. 삭제 <2012. 2. 1.>
\n8.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
\n9. 이 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9조제1항에 따른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행위를 한 자
\n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ㆍ채취를 하였는지,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n③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른 보호조치, 반송,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1. 5. 18.>
\n\n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n2.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n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
\n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n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n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n7.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n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n8의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 없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n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n10.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n11.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n1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n13.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n14.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n15.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n1. 제3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n2. 제3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n3. 제34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n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n1.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고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
\n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n3.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n[본조신설 2019. 11. 26.]
\n\n\n
,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 2022. 6. 10.>
\n\n
1.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n2. 야생생물의 번식ㆍ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의 전시ㆍ교육
\n3. 삭제 <2012. 2. 1.>
\n4.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 관리
\n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n6.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n6의2. 역학조사, 예방접종,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ㆍ매몰
\n6의3. 서식지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n7. 보호구역의 관리
\n8.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
\n
, 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n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n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n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n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n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n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n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n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n⑥ 환경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n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n\n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
\n2.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n[본조신설 2013. 7. 16.]
\n\n\n
,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ㆍ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생물 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1.>
\n② 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ㆍ임명 및 직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3. 24.>
\n\n
1. 피성년후견인
\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n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이나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하여야 한다.
\n\n
1.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n2.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1조에 따른 단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n3.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n4.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2014. 3. 24., 2019. 11. 26.>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이 법에 따라 야생동식물을 보관ㆍ관리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관리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본조신설 2013. 7. 16.]
\n\n\n
,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2014. 3. 24., 2019. 11. 26., 2021. 5. 18.>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환경부장관은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제7조 및 제56조 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n④ 삭제 <2012. 2. 1.>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n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11. 7. 28.]
\n\n\n
,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n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2021. 5. 18.>
\n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n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n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n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n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n5의2.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n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n7.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n8. 제34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한 자
\n9. 제34조의16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10. 제34조의16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n11. 제34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n1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자
\n13. 제34조의19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n14. 제34조의23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2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22. 6. 10.>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2022. 12. 13.>
\n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n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n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n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n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n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
\n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n8. 삭제 <2012. 2. 1.>
\n9. 삭제 <2012. 2. 1.>
\n10.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n11. 삭제 <2012. 2. 1.>
\n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n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n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n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n16.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n17.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
\n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6. 1. 27., 2017. 12. 12., 2019. 11. 26., 2021. 5. 18.>
\n\n
1. 삭제 <2017. 12. 12.>
\n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n3.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n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n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
\n5의2. 삭제 <2021. 5. 18.>
\n5의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n5의4.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6.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n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
\n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n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n9.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n10.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n10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n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2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자
\n1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n12.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
\n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
\n14.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n15.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n1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개정 2013. 7. 16., 2022. 6. 10.>
\n\n
1.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n2.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ㆍ채취ㆍ구입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ㆍ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n3.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식되거나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n[전문개정 2011. 7. 28.]
\n\n\n
]"}}},{"rowIdx":165,"cells":{"법령":{"kind":"string","value":"수도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n1.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n2.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2., 2014. 3. 24., 2019. 11. 26., 2021. 5. 18.>
\n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n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n2의2.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n3.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n4.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n5. 제34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n6. 제3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자
\n6의2. 제34조의13제7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n7.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2.,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0. 5. 26., 2022. 12. 13.>
\n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n2. 제11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한 자
\n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n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n5.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n5의2.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n5의3.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n5의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n5의5.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5의6.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n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n8.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n8의2. 제23조제8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n9.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n10. 삭제 <2012. 2. 1.>
\n\n\n13.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자
\n13의2.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n13의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n1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n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n16.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n1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n18. 삭제 <2012. 2. 1.>
\n19.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n20.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n2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람
\n22.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n23.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n24.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7. 23.>
\n⑤ 삭제 <2010. 7. 23.>
\n⑥ 삭제 <2010. 7. 23.>
\n⑦ 삭제 <2010. 7. 23.>
\n\n\n
,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n
,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n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n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n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n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n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9. 11. 26.>
\n\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2020. 5. 26.>
\n\n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n2.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n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n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ㆍ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n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n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n7.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n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n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n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n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n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n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n15. 삭제 <2010. 5. 25.>
\n16. 삭제 <2010. 6. 8.>
\n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n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n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n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n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n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n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n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n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n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n27.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n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n2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n30.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n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n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n33.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n\n\n
,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n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1. 14., 2020. 3. 31., 2022. 1. 11.>
\n1. 인구ㆍ산업ㆍ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n2. 수돗물의 수요 전망
\n3. 수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n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n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n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n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n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n9. 상수원의 확보 및 관리, 대체수원(代替水源)의 확보계획
\n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ㆍ교체 계획
\n11. 삭제 <2010. 6. 8.>
\n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n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n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n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n16.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n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n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n19.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n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제43조와 제48조에 따른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계획
\n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n④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2항제20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n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n⑥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n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2022. 1. 11.>
\n [제목개정 2022. 1. 1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1. 11.>]
\n
\n\n\n\n
\n\n\n\n
,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n1. 삭제 <2022. 1. 11.>
\n2. 삭제 <2022. 1. 11.>
\n② 삭제 <2022. 1. 11.>
\n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n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4. 14.,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n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2. 1. 11.>
\n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22. 1. 11.>
\n⑦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8., 2011. 11. 14., 2019. 11. 26., 2020. 3. 31., 2022. 1. 11.>
\n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n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n3.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n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n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n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
\n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n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ㆍ교체에 관한 사항
\n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n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n11.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n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n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n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n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⑧ 삭제 <2018. 6. 8.>
\n⑨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n [제목개정 2022. 1. 1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 11.>]
\n
, ①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n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0. 6. 8., 2011. 11. 14., 2019. 11. 26.>
\n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n2. 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n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n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n1. 일반수도사업
\n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n④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n\n\n
,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n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n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2022. 1. 11.>
\n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n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n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n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n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n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n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2019. 11. 26.>
\n\n\n
,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n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n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12. 30.>
\n[본조신설 2010. 5. 25.]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n1. 취수ㆍ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n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토지이용 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
\n3.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 현황 등에 관한 정보
\n4. 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n② 환경부장관은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③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3. 24.]
\n\n\n
, ①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n②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n③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n\n\n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n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3. 12. 30.]
\n\n\n
, ①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1. 소득증대사업
\n2. 복지증진사업
\n3. 육영사업
\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n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n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n2. 차입금
\n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n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n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n③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n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n\n\n
, ①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n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n1. 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n2. 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n3.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수도사업자와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n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n\n
, ①수도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n③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n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다른 수도사업자와의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구역 내 취수원 확보 및 보전을 통하여 물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n\n\n
, ①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n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n\n\n
, 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n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2.>
\n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n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n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n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n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12. 30., 2019. 11. 26.>
\n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7. 12. 12., 2019. 11. 26.>
\n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2019. 11. 26.>
\n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
\n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n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n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
\n[전문개정 2010. 5. 25.]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7. 12. 12.>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n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n3.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n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n5.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30., 2016. 1. 27., 2017. 12. 12.>
\n1.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n2.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개월
\n[본조신설 2010. 5. 25.]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n1.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일 것
\n2. 시험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n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n④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n⑤ 검사기관은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ㆍ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n⑥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의 절차와 방법,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9. 11. 26.]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5로 이동 <2019. 11. 26.>]
\n
, ①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n2.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n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n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를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n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세부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9. 11. 26.]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9. 11. 26.>]
\n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n1.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n2.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n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n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6. 1. 27.]
[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7로 이동 <2019. 11. 26.>]
\n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19. 11. 26.>
\n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경우
\n2.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n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등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n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6. 1. 27.]
[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8로 이동 <2019. 11. 26.>]
\n
, ①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n [본조신설 2017. 12. 12.]
[제14조의5에서 이동 <2019. 11. 26.>]
\n
,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n③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n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7. 12. 12.]
[제14조의6에서 이동 <2019. 11. 26.>]
\n
,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n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n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2021. 8. 17.>
\n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n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n2.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
\n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물절약전문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3. 12. 30.]
\n\n\n
, 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n\n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n2. 물절약전문업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n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n4.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n[본조신설 2013. 12. 30.]
\n\n\n
, 제1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n[본조신설 2013. 12. 30.]
\n\n\n
,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1. 7. 28.]
\n\n\n
,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n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n2. 삭제 <2018. 6. 8.>
\n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n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n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n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n③인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n④ 삭제 <2018. 6. 8.>
\n⑤ 시ㆍ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8.>
\n\n
\n\n\n\n
\n\n\n\n
,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n② 삭제 <2010. 5. 25.>
\n③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n\n\n
, 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n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
\n\n\n
,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n\n
,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n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n③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2. 30.>
\n⑤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13. 12. 30.>
\n⑥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n⑦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n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n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2020. 3. 31.>
\n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n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n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n\n\n
,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n [본조신설 2019. 11. 26.]
[제목개정 2020. 3. 31.]
\n
,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의하여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n②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지역에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n③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고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상수도관망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n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n⑥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3항에 따른 수질측정, 관망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0. 3. 31.]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n1. 상수도관망의 세척
\n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n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n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ㆍ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n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0. 3. 31.]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n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n3.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n4.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n5.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n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수행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n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0. 3. 31.]
\n\n\n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n\n
,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n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n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
\n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n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제1항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 11. 14.>
\n④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n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n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 5. 25.>
\n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25.>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n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n③ 실태점검을 위한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n[본조신설 2011. 11. 14.]
\n\n
\n\n\n\n
\n\n\n\n
,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한다.
\n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
\n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 10. 22.>
\n1. 피성년후견인
\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n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n⑥ 제5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⑦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n⑧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⑨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23. 8. 16.]
\n\n\n
,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0. 5. 26.>
\n[본조신설 2016. 1. 27.]
\n\n\n
, ①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n2. 제24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n3.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ㆍ관리의 잘못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n4.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n②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 10. 22.>
\n1. 피성년후견인
\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n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n④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⑤ 누구든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1.>
\n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 11.>
\n⑦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및 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n[본조신설 2020. 3. 31.]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n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n3.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n4.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0. 3. 31.]
\n\n\n
, ①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n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n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n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n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n②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ㆍ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12. 30.>
\n④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30.>
\n1.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의 강화
\n2.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과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감시기준 및 검사방법
\n\n
\n\n\n\n
\n\n\n\n
,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③ 환경부장관은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n④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와 파견 절차ㆍ방법 및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⑤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이 파견된 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는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ㆍ집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9. 11. 26.]
\n\n\n
,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n②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4.>
\n[제목개정 2011. 11. 14.]
\n\n\n
,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지표수(地表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4., 2013. 12. 30.>
\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n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n2. 인증을 받은 해당 상수원이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n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4.>
\n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濁度)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n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된 물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항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4.>
\n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n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n⑧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4.>
\n\n\n
,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에 대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1. 11. 14.]
\n\n\n
,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n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n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n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n⑤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2. 30.>
\n\n\n
,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1. 11.>
\n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n[본조신설 2020. 3. 31.]
\n\n\n
,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n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n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n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n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1. 11. 14.>
\n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1. 11. 14.>
\n④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n\n\n
,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n②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n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n\n\n\n
,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n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1. 16.>
\n③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 2024. 1. 16.>
\n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2. 11. 15., 2024. 1. 16.>
\n\n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n\n\n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n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n\n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n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n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n⑤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6.>
\n⑥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n[제목개정 2024. 1. 16.]
\n\n\n
,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2. 27., 2010. 5. 25., 2011. 11. 14.>
\n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n③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19. 11. 26.>
\n④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 11. 26.>
\n\n\n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n2.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n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n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31.>
\n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n2. 저수조청소업자
\n3. 일반수도사업자
\n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n②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ㆍ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n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n\n\n
,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n②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ㆍ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n③일반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n\n\n
,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n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 12. 30.>
\n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
\n1. 65세 이상인 자
\n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n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n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n\n\n
,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30.>
\n②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n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n\n\n
, 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n\n
, ①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ㆍ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이면 환경부장관이 명한다.
\n②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은 관계 수도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n③관계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24. 3. 19.>
\n④ 삭제 <2011. 7. 28.>
\n\n\n
,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한 후에는 그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 또는 휴업의 허가 기준에 따라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n
, ①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n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n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
\n④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n\n\n
,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국가는 제외한다)가 그 관할 구역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딸린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수도시설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n1. 제65조에 따른 공급 조건의 변경 명령을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n2. 급수 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n3. 공급되는 수돗물이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n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의 수도시설등을 매수하려면 그 가격이나 그 밖의 매수 조건에 관하여 그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n③지방자치단체와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n④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n\n\n
,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n\n
,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관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7. 28., 2011. 11. 14., 2014. 1. 14., 2014. 6. 3., 2021. 7. 20., 2022. 12. 27., 2024. 1. 30.>
\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n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n3. 삭제 <2010. 4. 15.>
\n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n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n\n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n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n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n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n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n\n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허가
\n②인가관청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n③일반수도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다만,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는 제외한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4. 1. 30.>
\n[제목개정 2024. 1. 30.]
\n\n\n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n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n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n\n\n
, ①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1. 8. 4.>
\n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2022. 1. 11.>
\n\n\n
,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n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환경부장관
\n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ㆍ도지사
\n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n[전문개정 2011. 7. 28.]
\n\n\n
, 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원수나 정수 외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2. 1. 11.]
\n\n\n
,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6항,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28., 2013. 12. 30.>
\n\n
,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n
,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2010. 5. 25., 2011. 11. 14.>
\n②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n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n\n\n
, ,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6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3항(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5. 25., 2013. 12. 30.>
\n\n
,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n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n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9. 11. 26.>
\n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n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2019. 11. 26.>
\n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n\n\n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5. 12. 1.]
\n\n\n
, ①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ㆍ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n③협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n④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수도사업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n⑤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n\n\n
, ①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n②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n\n\n
,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n\n
,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n
,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n②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n③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6.>
\n\n\n
, ①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7. 12. 12.]
\n\n\n
, ① 수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n② 수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n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n[본조신설 2017. 12. 12.]
\n\n\n
,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n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 4. 14.>
\n\n\n
,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n\n
, ①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20. 5. 26.>
\n1.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n2.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n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n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20. 3. 31., 2024. 1. 16.>
\n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n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n3. 제18조(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n4. 제19조(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경우
\n5. 제21조제6항(제50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n6.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n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n8. 제28조제1항 본문(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8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9. 제29조제1항 및 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n10.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n11. 제32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n12. 제33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n13.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n14. 제37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급수의 긴급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n15. 제38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n16. 제39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 공급을 거절하거나 부득이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 미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n17.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18.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수도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n19.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n20.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n21. 제6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22.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23. 제65조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24.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n[전문개정 2007. 12. 27.]
\n\n\n
, ①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n②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n③인가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수돗물 공급에 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n④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n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관청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30.>
\n\n\n
, 인가관청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n\n
, ①인가관청은 수도의 시설 기준(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포함한다),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n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n\n\n
, 수도시설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행사한다.
\n\n
, ①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 1. 11.>
\n②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n③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n\n\n
,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n\n
,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n\n
,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n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n\n\n
,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1. 7. 28.]
\n\n\n
, ①환경부장관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n②환경부장관은 수도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n③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ㆍ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 전문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도, 기능 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n\n\n
,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n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n③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2. 30.>
\n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n\n\n
,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n② 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n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9. 11. 26.]
[종전 제74조의2는 제74조의3으로 이동 <2019. 11. 26.>]
\n
,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n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n [본조신설 2013. 12. 30.]
[제74조의2에서 이동 <2019. 11. 26.>]
\n
\n\n\n\n
\n\n\n\n
,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n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n[본조신설 2020. 3. 31.]
\n\n
\n\n\n\n
\n\n\n\n
,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n\n
, 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水沒民)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수탁관리자”나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1. 6. 15.>
\n\n
,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n\n
, 국가는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n\n
1. 수도관로
\n\n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도로ㆍ주차장
\n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
\n[본조신설 2022. 1. 11.]
\n\n\n
,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7.,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3. 3. 23., 2018. 6. 8.>
\n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n1. 한국환경공단
\n2. 한국수자원공사
\n3. 협회
\n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n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n\n\n
,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n\n\n
1의2.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n2. 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n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n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n3의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n4.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n5.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
\n\n\n
,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14조의3,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 5. 25., 2019. 11. 26.>
\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8., 2014. 3. 24.>
\n\n
1.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영한 자
\n2. 제37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6. 1. 27., 2019. 11. 26.>
\n\n\n\n\n
\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3. 12. 30., 2014. 3. 24., 2017. 12. 12., 2020. 3. 31., 2022. 1. 11., 2023. 8. 16., 2024. 1. 16.>
\n\n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n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자
\n1의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n1의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n1의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n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n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n4. 제20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
\n5. 제24조제6항 또는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n5의2. 제24조제7항 또는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n6.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n7. 제37조제2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ㆍ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n8. 제38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n9.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n10.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수도사업자
\n\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n\n
1.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n1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n2. 제35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
\n3. 삭제 <2011. 7. 28.>
\n4.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1. 14., 2013. 12. 30., 2019. 11. 26.>
\n\n
1. 제19조제2항(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n1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n2. 삭제 <2011. 7. 28.>
\n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공지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n4. 제28조제8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n5. 제29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n6. 삭제 <2010. 5. 25.>
\n7. 제32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n8. 제32조제2항(제23조제3항과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게 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n9. 제39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 수도사업자
\n10. 삭제 <2010. 5. 25.>
\n11. 제52조(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수도를 설치한 자
\n12. 제6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n13.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명령 등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10. 5. 25.]
\n\n\n
]"}}},{"rowIdx":166,"cells":{"법령":{"kind":"string","value":"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8. 17.>
\n\n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n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2., 2018. 12. 24., 2019. 11. 26., 2021. 8. 17.>
\n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n2.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n3.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n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n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16. 1. 27., 2019. 11. 26.>
\n1. 삭제 <2016. 1. 27.>
\n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n3. 삭제 <2021. 8. 17.>
\n3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n3의3. 제21조제6항(제50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n4.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n4의2. 제28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또는 제7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n4의3. 제28조의2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n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n6.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n7.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n8.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n9.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n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16. 1. 27., 2019. 11. 26., 2020. 3. 31., 2024. 1. 16.>
\n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n3. 삭제 <2010. 6. 8.>
\n3의2. 삭제 <2011. 7. 28.>
\n3의3. 삭제 <2011. 7. 28.>
\n3의4. 삭제 <2011. 7. 28.>
\n4. 제29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전용상수도 설치자
\n5. 제32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n5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n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n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n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n나. 저수조청소업자
\n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n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n8. 제39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n9.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n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3. 3. 23., 2016. 1. 27., 2018. 6. 8.>
\n⑥ 삭제 <2010. 5. 25.>
\n⑦ 삭제 <2010. 5. 25.>
\n\n\n
,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11.>
\n\n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 예상량
\n2. 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처리계획
\n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5.>
\n1.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n2.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때에는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n3. 삭제 <2015. 8. 3.>
\n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2. 8., 2024. 3. 5.>
\n1.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확보된 매립시설
\n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폐기물처리시설
\n가. 제1호에 따른 부지 면적이 확보될 것
\n나. 가목에 따라 확보된 부지에 그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시설 중 한 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것
\n1) 소각시설
\n2) 폐기물을 열분해(熱分解)하는 화학적 재활용시설
\n3) 그 밖에 폐기물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n다. 나목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부지에 매립시설을 설치할 것
\n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8. 3., 2024. 3. 5.>
\n1.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n2.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n3.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n④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8. 3., 2024. 3. 5.>
\n1. 제3항제1호의 경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
\n2. 제3항제2호의 경우: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n3. 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n⑤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이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폐기물 배출량(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모를 각각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만 해당한다) 미만을 말한다. <신설 2015. 8. 3., 2024. 3. 5.>
\n⑥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동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다른 산업단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4. 2. 11., 2015. 8. 3., 2024. 3. 5.>
\n1.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n2.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첨부한다)
\n3.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유
\n4.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설치방법 및 설치기간(위치도를 첨부한다)
\n5.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n6.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n⑦ 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단지등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4. 2. 11., 2015. 8. 3.>
\n⑧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8. 3., 2020. 12. 8., 2024. 3. 5.>
\n [전문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22. 2. 8.]
\n
,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n\n
1.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부지가 분양 또는 매각되지 않은 경우
\n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 또는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n[본조신설 2024. 3. 5.]
\n\n\n
, ,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n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n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n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n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n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2023. 12. 19.>
\n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n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n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n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n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8.>
\n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n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n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n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n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삭제 <2004. 8. 10.>
\n\n
,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 12. 8.>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 17., 2012. 7. 20.>
\n\n
1. 국공립연구기관
\n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n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n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n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n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n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전문가를 말한다.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1.>
\n1. 환경부장관: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n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n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n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4. 5.>
\n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 및 결과(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나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이하 “조사과정 및 결과”라 한다)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n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n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n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n④ 지역주민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n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n⑥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조정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3., 2021. 12. 16., 2024. 12. 24.>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n\n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n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n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n4. 선정된 입지의 위치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n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n2.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n3.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계획의 수립
\n4.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n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n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n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n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n3.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n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n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n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n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n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n4.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n5.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또는 지목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n\n\n
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n3.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n4.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n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n2. 건축물의 건축 면적(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n3. 공작물의 설치 면적(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n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
\n③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무게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14. 2. 11., 2021. 7. 13., 2021. 12. 16., 2024. 12. 24.>
\n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n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n나. 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n다. 시설의 설치기관
\n라. 시설의 설치기간
\n마.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n2.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n3. 광역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
\n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n5. 사업비의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n6. 해당 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n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n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n9. 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법 제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n10. 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 결과(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n② 법 제1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그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법 제11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의 총변경규모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n[전문개정 2009. 6. 16.]
\n\n
\n\n\n\n
\n\n\n\n
, \n
[종전 제13조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1999. 6. 30.>]
\n\n\n
, \n
[종전 제14조는 제11조의4로 이동 <1999. 6. 30.>]
\n\n\n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공고일 현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n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n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n3. 세입자
\n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 중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구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가구당 총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n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2. 5. 9.>
\n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삭제 <1999. 6. 30.>
\n\n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결정ㆍ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n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ㆍ규모 및 명세
\n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n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n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n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n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n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n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n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2. 3. 30.>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n1. 청구자의 성명ㆍ주소
\n2.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n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n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n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ㆍ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n\n
1.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n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n\n
1.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n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n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n1.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n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n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n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n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n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n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n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5.>
\n1. 조성 재원 및 규모
\n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용 실적
\n가. 지원 목적
\n나. 지원 기간
\n다. 지원사업의 내용
\n라. 지원 금액
\n마. 지원 대상지역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n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n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지원의 목적
\n2. 지원기간
\n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n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n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n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n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n1. 지원 목적
\n2. 지원 기간
\n3. 지원사업의 내용
\n4. 지원 금액
\n5. 지원 대상지역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삭제 <1999. 6. 30.>
\n\n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n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후 지원협의체에 후임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n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n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n3.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n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n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가(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증가시킨 수는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n\n
1.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계획 반입량을 말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내
\n2. 제1호에 따른 산정 결과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n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n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n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n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n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① 법 제26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n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를 실시할 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n③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 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n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n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n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n[전문개정 2009. 6. 16.]
\n\n
\n\n\n\n
\n\n\n\n
,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n\n
1. 국공립연구기관
\n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n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n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n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n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n[전문개정 2009. 6. 16.]
\n\n\n
,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9조의2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n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자: 다음 각 목의 사항
\n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ㆍ면적 등의 현황
\n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n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계획
\n2.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자: 다음 각 목의 사항
\n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ㆍ면적 등의 현황
\n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n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n④ 제2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결과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n[본조신설 2024. 3. 5.]
\n\n\n
,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n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착공 여부 및 공정률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4. 3. 5.]
\n\n\n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2. 11.>
\n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2. 11., 2020. 12. 8., 2024. 3. 5.>
\n1.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n2.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ㆍ도지사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n3. 법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
\n\n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n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n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n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n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n [전문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20. 12. 8.]
\n
]"}}},{"rowIdx":167,"cells":{"법령":{"kind":"string","value":"고용보험법 시행령"},"법령내용":{"kind":"string","value":"[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n\n
1. 삭제 <2020. 3. 3.>
\n2. 제4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n3. 제11조의4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2014년 1월 1일
\n4. 제2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기준: 2022년 1월 1일
\n[본조신설 2013. 12. 30.]
\n\n\n
,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n
,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n [본조신설 2010. 12. 3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0. 12. 31.>]
\n
,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각각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2. 31.>
\n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과 그 밖의 고용노동 분야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 7. 12.>
\n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n [본조신설 2009. 3. 12.]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10. 12. 31.>]
\n
,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23. 11. 7.>
\n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7.>
\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2023. 11. 7.>
\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n [본조신설 2009. 3. 12.]
[제목개정 2015. 12. 31.]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10. 12. 31.>]
\n
, ①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n [본조신설 2009. 3. 12.]
[제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5는 제1조의6으로 이동 <2010. 12. 31.>]
\n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 [본조신설 2009. 3. 12.]
[제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6은 제1조의7로 이동 <2010. 12. 31.>]
\n
,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n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n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n1.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나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n2.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n3. 고용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n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n⑤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조의4부터 제1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제1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제1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제1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0. 12. 31., 2015. 12. 31.>
\n [본조신설 2009. 3. 12.]
[제1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7은 제1조의8로 이동 <2010. 12. 31.>]
\n
, ①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n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n [본조신설 2009. 3. 12.]
[제1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8은 제1조의9로 이동 <2010. 12. 31.>]
\n
, 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n [본조신설 2009. 3. 12.]
[제1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9는 제1조의10으로 이동 <2010. 12. 31.>]
\n
, 위원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n [본조신설 2009. 3. 12.]
[제1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10은 제1조의11로 이동 <2010. 12. 31.>]
\n
, 위원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n [본조신설 2009. 3. 12.]
[제1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11은 제1조의12로 이동 <2010. 12. 31.>]
\n
,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n [본조신설 2009. 3. 12.]
[제1조의11에서 이동 <2010. 12. 31.>]
\n
,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09. 3. 12., 2015. 6. 30., 2021. 6. 8.>
\n1. 삭제 <2024. 6. 25.>
\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n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n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n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n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n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개정 2021. 6. 8.>
\n\n
\n\n\n\n
\n\n\n\n
,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 6. 27.>
\n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n2. 일용근로자
\n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6. 25.>
\n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n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n\n\n
, ①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11. 20., 2019. 6. 25.>
\n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6. 10. 18.>
\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13. 11. 20.>
\n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0. 18.>
\n⑤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탈퇴한 공무원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직에서 이직(가입대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에 법과 이 영에 따라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이전 가입대상 공무원 재직 시의 피보험기간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고, 법 제50조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탈퇴하기 전의 피보험기간도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 9. 15.>
\n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하되,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개정 2020. 3. 31., 2021. 6. 8.>
\n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가입 탈퇴의 신청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n [본조신설 2008. 9. 18.]
[제목개정 2013. 11. 20.]
\n
,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6. 27.>
\n\n
1.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의 전부를 적용
\n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n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n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n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
\n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n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n3.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노무제공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n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n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n4.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인예술인 또는 외국인노무제공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n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n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n [본조신설 2019. 6. 25.]
[제목개정 2023. 6. 27.]
\n
, ①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따라 행할 사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n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고용보험의 운영을 통하여 생성된 고용보험 관련 통계(이하 이 조에서 “고용보험 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통계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7. 12.>
\n③ 고용보험 통계 전문요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0. 7. 12., 2013. 1. 25.>
\n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n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n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n4. 그 밖에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과 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기관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관리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n\n\n
,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2. 31.>
\n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n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n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n4. 민간연구기관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n③ 평가기관은 제6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제1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n④ 평가기관의 구체적인 업무, 지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n[본조신설 200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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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n\n\n\n
, ,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20. 8. 27.>
\n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n③ 삭제 <2020. 8. 27.>
\n④ 삭제 <2020. 8. 27.>
\n\n\n
, 사업주는 피보험자를 자신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켰을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n\n
, ①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에는 변경일이나 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2. 1. 13.>
\n② 법 제1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수급권자인 수급자”라 한다)에서 그 밖의 수급자로 변경되거나 그 밖의 수급자에서 수급권자인 수급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3., 2017. 6. 27.>
\n\n\n
,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12.>
\n\n\n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n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n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n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n②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n1.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n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n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n③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n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n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n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n[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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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3. 12., 2012. 10. 29., 2021. 12. 31.>
\n1. 삭제 <2012. 10. 29.>
\n2. 삭제 <2012. 10. 29.>
\n3. 삭제 <2012. 10. 29.>
\n4. 삭제 <2012. 10. 29.>
\n5. 삭제 <2012. 10. 29.>
\n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2. 10. 29., 2021. 12. 31.>
\n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0. 12. 31., 2013. 1. 25., 2021. 12. 31.>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0. 12. 31., 2016. 12. 30., 2021. 12. 28., 2021. 12. 31.>
\n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12., 2010. 12. 31., 2012. 1. 13., 2012. 10. 29., 2016. 8. 11., 2021. 12. 31.>
\n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n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n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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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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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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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0. 12. 31.>
\n\n
, 삭제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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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3. 12. 24., 2015. 8. 19., 2015. 12. 4., 2016. 12. 30., 2017. 12. 26., 2019. 12. 31., 2021. 12. 31.>
\n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n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n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n4.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n5.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고용하는 경우
\n6.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n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6. 28.>
\n [본조신설 2010. 12. 31.]
[대통령령 제26496호(2015. 8. 19.)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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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n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n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
\n2. 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ㆍ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n3.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
\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또는 전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8., 2009. 12. 30., 2010. 7. 12.,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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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사람,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및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8. 4. 30., 2009. 3. 12., 2009. 5. 28., 2010. 2. 8., 2010. 7. 12., 2010. 12. 31., 2013. 4. 22., 2013. 12. 24., 2017. 12. 26., 2020. 12. 29., 2023. 12. 26.>
\n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n2.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26.>
\n1.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n2. 사업주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n3.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소속 피보험자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
\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n1.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n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n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수급사업주”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그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을 산정하여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 12. 29., 2024. 12. 24.>
\n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같은 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n2. 수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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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2., 2009. 5. 28., 2010. 2. 8., 2010. 7. 12., 2010. 12. 31., 2013. 4. 22., 2013. 12. 24.>
\n1.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 다만,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n2. 직전 달(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한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내용 및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출 것
\n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n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n나. 「유아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이 있는 경우
\n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n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n가.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ㆍ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n나.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n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n③ 삭제 <2013. 12. 24.>
\n④ 삭제 <2010. 2. 8.>
\n⑤ 삭제 <2013. 4. 22.>
\n[제목개정 201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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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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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12. 26., 2020. 4. 28., 2021. 12. 31.>
\n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n2.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n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2. 24., 2017. 12. 26.>
\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240일에 이를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 10. 20.>
\n④ 삭제 <2013. 12. 24.>
\n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7. 12., 2012. 1. 13.>
\n[제목개정 2013. 4. 22.]
\n\n
\n\n\n\n
\n\n\n\n
,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n[본조신설 2013. 4. 22.]
\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실시한 휴업 또는 휴직(이하 “휴업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0. 9. 29., 2020. 12. 29.>
\n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n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
\n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n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n라.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n2.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n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n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n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n3.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n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n나. 해당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제21조제2항에 따라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 또는 수당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휴업등 대상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n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휴업등의 기간 동안 피보험자 1명당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6.>
\n④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피보험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의 요건과 수준을 고시로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로 정하여 지원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업등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6. 9., 2022. 6. 28.>
\n [본조신설 2013. 4. 22.]
[대통령령 제31324호(2020. 12. 29.) 제2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n
\n\n\n\n
\n\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n[본조신설 201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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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n\n\n\n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직접 갖추거나 그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n\n
1.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조정, 정년(停年)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른 이직예정자
\n2.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였던 사람으로서 고용조정, 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이직한 사람
\n[전문개정 2010. 12. 31.]
\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피보험자가 제21조의3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n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n[본조신설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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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n\n\n\n
, 삭제 <2008. 9. 18.>
\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7. 12., 2010. 12. 31., 2021. 6. 8., 2022. 2. 17.>
\n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 등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것
\n2.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할 것
\n3.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n4.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이 조에서 “조업시작일”이라 한다)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n5.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n6.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시행할 것
\n②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업을 시작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n③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31., 2012. 1. 13.>
\n④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조업시작일부터 1년간 지급한다. <개정 2010. 12. 31.>
\n⑤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에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100분의 30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n⑥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 12. 31., 2013. 12. 24., 2016. 12. 30., 2020. 8. 27., 2022. 6. 28., 2023. 6. 27.>
\n1.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n2. 사업주가 조업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n3. 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n4. 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n4의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n5. 사업주가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n6.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을 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n7.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가 그 고용된 날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경우
\n8.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n⑦ 삭제 <2013. 12. 24.>
\n⑧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2. 31., 2022. 6. 28.>
\n\n
\n\n\n\n
\n\n\n\n
, 삭제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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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삭제 <2024. 12. 24.>
\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 13., 2013. 1. 25., 2016. 12. 30., 2019. 7. 2., 2020. 6. 9., 2021. 6. 8., 2024. 6. 25.>
\n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n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n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n4. 삭제 <2024. 6. 25.>
\n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n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이하 “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7. 3.>
\n1.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
\n2.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n가.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18개월분
\n나. 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24개월분
\n③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2. 1. 13., 2013. 1. 25., 2016. 12. 30., 2018. 12. 31., 2020. 3. 31., 2022. 6. 28., 2024. 12. 24.>
\n1.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n2. 삭제 <2013. 1. 25.>
\n3. 대규모기업이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n4.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n5.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n나.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n6.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n7.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n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n9. 그 밖에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n④ 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12. 6.>
\n1.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n2.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인원을 한도로 한다.
\n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그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으로 한다.
\n나.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n⑤ 삭제 <2022. 12. 6.>
\n⑥ 삭제 <2022. 12. 6.>
\n⑦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3., 2016. 12. 30., 2022. 6. 28.>
\n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촉진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제3항의 경우 제1호, 제4호,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호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고용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제외 사유, 상한액 및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의 한도를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n [전문개정 2010. 12. 31.]
[제목개정 2016. 12. 30.]
\n
\n\n\n\n
\n\n\n\n
, 삭제 <2008. 9. 18.>
\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1. 25., 2013. 12. 24., 2014. 12. 31., 2021. 6. 8.>
\n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n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4호에 따라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4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n3. 삭제 <2013. 12. 24.>
\n4.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람(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2. 31., 2012. 1. 13., 2013. 1. 25., 2013. 12. 24., 2015. 12. 4., 2021. 6. 8.>
\n1. 제1항제1호의 경우: 정년 연장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n가.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
\n나.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 초과 2년까지: 100분의 15
\n다.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2년 초과 이후: 100분의 20
\n2. 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30
\n3. 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증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2. 31., 2014. 12. 31.>
\n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5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제1항제4호에 따라 재고용한 경우에도 최대 지급 기간은 통산하여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2. 24.>
\n⑤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1.>
\n [제목개정 2010. 12. 31.]
[대통령령 제25022호(2013. 12. 24.)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유효함.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날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5년 12월 3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6년 12월 31일]
\n
\n\n\n\n
\n\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 6. 8.>
\n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n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5. 12. 4.]
\n\n
\n\n\n\n
\n\n\n\n
, 삭제 <2019. 12. 31.>
\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6. 28.>
\n[본조신설 2019. 12. 31.]
\n\n
\n\n\n\n
\n\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6. 28.>
\n[본조신설 2021. 12. 31.]
\n\n
\n\n\n\n
\n\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 13., 2012. 7. 10., 2013. 1. 25., 2013. 12. 24., 2014. 6. 17., 2014. 9. 30., 2015. 6. 30., 2016. 12. 30., 2018. 7. 3., 2018. 12. 31., 2019. 12. 31., 2020. 3. 31., 2021. 12. 31., 2022. 6. 28., 2024. 6. 25., 2024. 12. 24.>
\n1. 삭제 <2018. 12. 31.>
\n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n3.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n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n1)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n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n나. 삭제 <2020. 3. 31.>
\n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n4.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 6. 28.>
\n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사업주
\n2.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n3. 그 밖에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의 사업주
\n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등의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 육아휴직등의 대상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13., 2013. 1. 25., 2015. 6. 30., 2016. 12. 30., 2020. 3. 31., 2021. 12. 31., 2022. 6. 28.>
\n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고용ㆍ사용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 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7. 10., 2013. 1. 25., 2013. 12. 24., 2015. 6. 30., 2016. 12. 30., 2018. 12. 31., 2021. 12. 31., 2024. 6. 25., 2024. 12. 24.>
\n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업무분담지원금”이라 한다)은 업무분담자 지정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등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ㆍ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 6. 25., 2024. 12. 24.>
\n⑥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0. 3. 31., 2021. 12. 31., 2024. 6. 25., 2024. 12. 24.>
\n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n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n가. 업무 인수인계기간: 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
\n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 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
\n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면 업무분담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한다.
\n⑦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25., 2016. 12. 30., 2020. 3. 31., 2022. 6. 28., 2024. 6. 25.>
\n [전문개정 2010. 12. 31.]
[제목개정 2016. 12. 30.]
\n
\n\n\n\n
\n\n\n\n
, 삭제 <2010. 12. 31.>
\n\n
, 삭제 <2010. 12. 31.>
\n\n
, 삭제 <2013. 12. 24.>
\n\n
, 삭제 <2010. 2. 8.>
\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보험자, 피보험자였던 사람 또는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나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7. 12. 26., 2021. 6. 8.>
\n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n\n\n
, 삭제 <2010. 12. 31.>
\n\n
,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3. 12., 2009. 5. 28., 2010. 2. 8., 2010. 12. 31., 2014. 12. 31., 2015. 12. 4., 2016. 7. 19., 2017. 6. 27., 2019. 12. 24., 2019. 12. 31., 2020. 3. 31., 2020. 6. 9., 2024. 12. 24.>
\n\n
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사업ㆍ홍보사업
\n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n3. 고령자ㆍ여성ㆍ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n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n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n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n나. 파견근로자
\n\n\n\n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n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n7. 피보험자등의 근무형태 변경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n8.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한 대부사업(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n\n
\n\n\n\n
\n\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제1호에 따른 교육사업 또는 홍보사업을 실시하려는 사람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7. 6. 27.]
\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n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n2.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n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2., 2010. 7. 12.>
\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3호에 따라 고령자, 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이나 대부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지원이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n\n
\n\n\n\n
\n\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2017. 6. 27.>
\n②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6. 28.>
\n [본조신설 2014. 12. 31.]
[제목개정 2017. 6. 27.]
\n
\n\n\n\n
\n\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 및 이 영 제35조제8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부 여부를 결정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부 결정의 취소, 대부금액의 상환 등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n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1. 12. 31.]
\n
\n\n\n\n
\n\n\n\n
, ① 법 제2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7. 12., 2020. 3. 31.>
\n1.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n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시설
\n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n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n5.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0. 7. 12.>
\n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n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6.>
\n1.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로 한정한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원영유아”라 한다)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n2.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n가.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이 있을 것
\n나. 해당 직장어린이집에 입소 신청한 우선지원영유아 중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 우선지원영유아가 없을 것
\n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나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1. 12. 8., 2013. 12. 24., 2021. 12. 31., 2022. 12. 6.>
\n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n2. 제4항 후단에 따른 사업주단체
\n3.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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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2. 31., 2011. 9. 15., 2020. 3. 31., 2021. 6. 8., 2024. 12. 24.>
\n\n
,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 9. 18., 2010. 2. 8., 2010. 12. 31., 2011. 9. 15., 2016. 12. 30., 2020. 3. 31., 2020. 6. 9., 2021. 6. 8., 2021. 12. 31.>
\n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2016. 12. 30., 2017. 12. 12., 2018. 10. 2., 2018. 12. 31., 2019. 12. 31., 2020. 3. 31., 2021. 12. 31.>
\n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n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n3. 삭제 <2024. 12. 24.>
\n4. 삭제 <2024. 12. 24.>
\n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n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n6의2.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지원금
\n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n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n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n③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2. 31., 2011. 9. 15.>
\n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2. 31., 2016. 12. 30.>
\n⑤ 삭제 <2024. 12. 24.>
\n⑥ 근로자가 제28조 또는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2. 4., 2019. 12. 31.>
\n[제목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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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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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n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n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n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n[본조신설 201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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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2. 31., 2012. 1. 13., 2016. 12. 30., 2020. 3. 31., 2020. 8. 27., 2020. 9. 29., 2021. 6. 8., 2021. 12. 31., 2022. 2. 17.>
\n1. 피보험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n2.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n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n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n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에게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n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이하 이 호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n나.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훈련
\n다. 삭제 <2021. 6. 8.>
\n라.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아닌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n마. 삭제 <2021. 6. 8.>
\n바. 사업주가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n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27.>
\n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금: 훈련비(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정한다)에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n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
\n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n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지원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에 훈련의 종류ㆍ직종,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숙식비ㆍ훈련장려금을 더한 금액
\n③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7.>
\n1. 생산직 또는 생산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n2.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새로 받게 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n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
\n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훈련비, 훈련기간 중 훈련대상자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한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7.>
\n⑤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원범위, 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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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의3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는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6. 7. 19., 2021. 6. 8., 2021. 12. 31.>
\n②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6. 7. 19., 2022. 2. 17.>
\n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ㆍ업종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n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3. 12. 24., 2016. 7. 19., 2018. 7. 3., 2020. 9. 29., 2021. 6. 8., 2021. 12. 31., 2022. 2. 17.>
\n1.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
\n가. 제52조제1항제13호의 현장 훈련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현장 훈련(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n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양성훈련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n2.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
\n3. 제41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n가.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n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분야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
\n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 훈련
\n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기간의 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부터 3년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5. 6. 30., 2020. 8. 27.,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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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2., 2010. 7. 12., 2010. 12. 31., 2011. 9. 15., 2012. 1. 13., 2013. 12. 24., 2015. 6. 30., 2017. 6. 27., 2019. 6. 25., 2021. 12. 31., 2022. 2. 17.>
\n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등
\n2.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n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등
\n4.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등
\n5.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피보험자등
\n6.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 미만인 피보험자등
\n7.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등
\n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등
\n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24., 2017. 6. 27., 2021. 6. 8.>
\n③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4. 30., 2010. 7. 12.>
\n[제목개정 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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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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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자기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2009. 3. 12., 2010. 7. 12., 2010. 8. 25., 2012. 1. 13., 2021. 6. 8., 2022. 2. 17.>
\n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n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n\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n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 교류 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n2. 취미활동, 오락과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n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n③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외국어 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 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 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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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중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2. 1. 13., 2021. 6. 8., 2021. 12. 31.>
\n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발, 지원 금액과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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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에게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1. 9. 15., 2013. 12. 24.>
\n1. 삭제 <2013. 12. 24.>
\n2. 삭제 <2013. 12. 24.>
\n3. 삭제 <2013. 12. 24.>
\n4. 삭제 <2013. 12. 24.>
\n②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을 받은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 2010. 7. 12., 2021. 6. 8.>
\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1. 9. 15., 2013. 12. 24.>
\n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에게 해당 훈련비의 전부나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1. 9. 15., 2013. 12. 24., 2021. 6. 8.>
\n⑤ 제4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n⑥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의 실시기관이나 그 밖에 취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1. 9. 15.>
\n[제목개정 201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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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및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6. 9.>
\n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n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n3.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n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 대부 신청 시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등이었던 사람(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n\n6. 그 밖에 생계비 대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피보험자등
\n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생계비의 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n④ 제3항에 따른 대부의 신청ㆍ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대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대부금액 및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n[본조신설 200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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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2022. 2. 17.>
\n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 대부기간 등 대부 조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해당 기업의 사업주단체와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는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21. 12. 31.>
\n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대부한도, 대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나 그 연합체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이나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한 공공단체가 노후 시설을 개ㆍ보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나 해당 기업의 사업주단체와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20. 3. 31., 2021. 12. 31., 2022. 2. 17.>
\n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한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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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8. 4. 30.>
\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8., 2010. 7. 12.>
\n1.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
\n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n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검정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n1.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해당 사업 및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n2. 자격 종목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n3. 해당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을 것
\n4.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 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n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n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n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n\n\n
,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3. 12., 2010. 2. 8., 2010. 7. 12., 2010. 8. 25., 2012. 1. 13., 2020. 3. 31., 2021. 12. 31., 2022. 2. 17.>
\n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n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n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매체의 개발ㆍ편찬과 보급사업
\n4.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나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n5.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사업
\n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n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와 제3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n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n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에 따라 기능대학에 두는 교육ㆍ훈련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n10.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우수훈련과정으로 한정한다)
\n11.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직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기업 내의 직무 지식을 원활하게 축적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n1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n13.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n14. 삭제 <2010. 12. 31.>
\n1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3.>
\n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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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 7. 12.>
\n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1., 2022. 2. 17.>
\n③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 12. 31., 2022. 2. 17.>
\n④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원 등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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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n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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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지역 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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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1. 9. 15., 2013. 12. 24., 2014. 12. 31., 2016. 7. 19., 2016. 12. 30., 2019. 12. 31., 2020. 3. 31., 2020. 6. 9., 2021. 12. 31., 2024. 12. 24.>
\n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0. 12. 31., 2012. 10. 29., 2016. 12. 30.>
\n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0. 12. 31.>
\n④ 제1항 및 제3항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2. 8., 2010. 8. 25., 2010. 12. 31., 2016. 12. 30., 2021. 6. 8.,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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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①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8. 25., 2022. 2. 17.>
\n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n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n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단체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0. 7. 12.>
\n\n\n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보험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적어 내줌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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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n1. 수급자격자가 제65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n2. 제1호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n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나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n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5. 4. 20.]
\n\n\n
,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6.>
\n[본조신설 2015. 4. 20.]
\n\n\n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별로 급여원부(給與原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n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과 관계있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n\n\n
,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9. 9. 17.>
\n\n
1. 사업장의 휴업
\n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n3.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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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6. 27.>
②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1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개정 2023. 6. 27.>
\n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n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n[본조신설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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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전산망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21. 6. 8.>
\n②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2012. 1. 13.>
\n1.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n2.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n3.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n③ 제1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20. 8. 27., 2020. 12. 29., 2021. 6. 8.>
\n④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이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9. 15.>
\n\n\n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 6. 8.>
\n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6. 8.>
\n③ 수급자격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급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n④ 수급자격자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의 관련 사항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n⑤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의 근거가 된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해당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n\n\n
, 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득감소를 말한다.
\n\n
1.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할 것
\n2.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n3.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이하일 것
\n[본조신설 2023. 6. 27.]
\n\n\n
,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n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업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반환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n\n\n
,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8.>
\n\n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n2. 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수급자격신청률”이라 한다)이 연속하여 2개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n\n\n\n
,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2. 31., 2011. 9. 15., 2013. 1. 25., 2013. 12. 24., 2016. 12. 30., 2019. 7. 2., 2021. 6. 8.>
\n\n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n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n3.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 다만,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n4.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해당 수급자격자의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한다)
\n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n\n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n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n6.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따라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자
\n7.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사람
\n8.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
\n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n\n\n
,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3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n② 제1항의 증명서에 적을 사항과 발급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n③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내준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n\n
,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서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n\n
1.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n2. 실업급여 등 보험에 관한 안내와 교육
\n3.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제공 등 재취업을 위하여 미리 준비할 사항에 대한 심층 상담과 지도
\n4. 구인ㆍ훈련 등 고용정보의 탐색과 활용 요령, 이력서 작성과 면접 요령 등 재취업활동 방법의 지도
\n5. 일자리 정보제공, 직업소개, 동행면접, 채용 관련 행사의 참석 기회의 제공
\n6. 훈련의 필요 여부 상담, 적합한 훈련과정의 안내, 훈련 지시 등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n\n\n
,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3. 27., 2017. 12. 26., 2018. 12. 31., 2019. 9. 17.>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n\n\n
,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n② 삭제 <2019. 6. 25.>
\n[제목개정 2019. 6. 25.]
\n\n\n
,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1. 9. 15.>
\n\n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n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n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n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n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n6.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n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n[제목개정 2012. 1. 13.]
\n\n\n
, , ,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2. 1. 13., 2021. 6. 8.>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6. 25.>
\n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기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신고자에게 내주고,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n④ 제3항에 따라 수급기간 연기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적은 내용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1. 9. 15., 2012. 1. 13., 2021. 6. 8.>
\n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와 수급자격증에 해당 사항을 적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n[제목개정 2012. 1. 13.]
\n\n\n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21. 6. 8.>
\n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n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n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n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n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n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n2. 삭제 <2010. 2. 8.>
\n3.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사람
\n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는 최대한 60일로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n③ 수급자격자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24. 12. 24.>
\n④ 제1항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n\n
\n\n\n\n
\n\n\n\n
,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 3. 12., 2021. 6. 8.>
\n\n
1.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사람의 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수는 제외한다)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n2.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n3.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n4.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n\n\n
, ①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한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1항 및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에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기금의 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산정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교부하여야 한다.
\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부한 금액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본조신설 2016. 7. 19.]
\n\n\n
, ①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9. 15., 2015. 4. 20.>
\n②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n\n\n
,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미지급급여청구자”라 한다)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21. 6. 8.>
\n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21. 6. 8.>
\n③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나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n[제목개정 2021. 6. 8.]
\n\n\n
,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보고,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21. 6. 8.>
\n\n
, 삭제 <2015. 6. 30.>
\n\n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n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n2.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n3.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n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n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때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지급정지의 사유ㆍ기간 등을 수급자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n\n\n
,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n\n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n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n\n\n
,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n\n
1.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년
\n2.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년
\n3.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3년
\n[본조신설 2020. 8. 27.]
\n\n\n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8. 27.>
\n\n2. 법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n\n4.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급받을 구직급여의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
\n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20. 8. 27.>
\n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법 제44조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직급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한다. 다만, 해당 반환금ㆍ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7.>
\n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법 제44조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금에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7.>
\n⑤ 제2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의 절차, 납부기한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20. 8. 27.>
\n\n\n
,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상병급여(傷病給與)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상병급여 청구서에 질병 또는 부상이나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24. 6. 25.>
\n② 법 제6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보상과 급여를 말한다.
\n\n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n\n\n
,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69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개정 2020. 12. 8.>
\n\n
,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2023. 12. 26.>
\n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n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n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n라.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의 취지 및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n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n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n\n
\n\n\n\n
\n\n\n\n
,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n② 삭제 <2013. 12. 24.>
\n[전문개정 2010. 2. 8.]
\n\n\n
,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1. 9. 15., 2012. 1. 13.>
\n② 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2013. 12. 24., 2023. 12. 26.>
\n③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이 제67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 해당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n② 제1항에 따른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실적평가,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방법과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n\n\n
,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n③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n④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n\n
\n\n\n\n
\n\n\n\n
,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n1.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n2.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상일 것. 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거리에 따라 계산하되, 수로(水路)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본다.
\n②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12.>
\n\n\n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2011. 9. 15.>
\n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n2.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n3.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n② 이주비의 청구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주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12.>
\n\n\n
,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8.>
\n\n
, 법 제64조부터 법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ㆍ제3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 수당액”으로 본다. <개정 2021. 6. 8.>
\n\n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자에게 행하는 실업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n\n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1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 6. 8., 2023. 6. 27.>
\n[본조신설 2012. 1. 13.]
\n\n\n
,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 1. 13.>
\n\n
1. 천재지변
\n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n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
\n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n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n\n\n
,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4.>
\n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n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n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n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7. 8. 29., 2020. 3. 31.>
\n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21. 12. 31.>
\n④ 삭제 <2024. 12. 24.>
\n[전문개정 2010. 12. 31.]
\n\n\n
, ①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n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n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제1항을 적용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n④ 삭제 <2024. 12. 24.>
\n[전문개정 2021. 12. 31.]
\n\n\n
,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12. 24.>
\n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n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50만원
\n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 모두 월 250만원
\n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n라.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n마.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n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n2.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n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n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4.>
\n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n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n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n④ 삭제 <2024. 12. 24.>
\n [본조신설 2021. 12. 31.]
[제목개정 2023. 12. 26.]
\n
, , 피보험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n\n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n[전문개정 2024. 12. 24.]
\n\n\n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자에게 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n\n
, 법 제75조제2호 단서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ㆍ사산 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7. 10., 2016. 12. 30., 2019. 9. 17.>
\n[제목개정 2012. 7. 10.]
\n\n\n
,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4. 30., 2012. 7. 10., 2014. 6. 17., 2016. 12. 30., 2019. 9. 17.>
\n\n
1.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n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n나. 물가상승률
\n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n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n[제목개정 2012. 7. 10.]
\n\n
\n\n\n\n
\n\n\n\n
,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법 제76조의2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법 제76조의2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서”로 본다.
\n[전문개정 2023. 6. 27.]
\n\n\n
, 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 7. 10., 2023. 6. 27.>
\n\n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7. 12., 2012. 7. 10., 2019. 9. 17., 2023. 6. 27.>
\n[제목개정 201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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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n②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9. 30., 2017. 12. 26., 2019. 9. 17., 2024. 6. 25., 2024. 12. 24.>
[본조신설 2011. 9. 15.]
[종전 제104조의2는 제104조의5로 이동 <2011. 9. 15.>]
\n
, ①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n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n[본조신설 2011. 9. 15.]
\n\n\n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8. 10. 2.>
\n\n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n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
\n가.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의 전날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n나.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 이후: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n[본조신설 2011. 9. 15.]
\n\n\n
,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9. 12., 2023. 12. 26.>
\n1.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n2.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n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7.>
\n1.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만원 이상일 것
\n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n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의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n④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예술인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예술인이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때에 해당 사업주가 제104조의6제1항에 따라 그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n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104조의5는 제104조의11로 이동 <2020. 12. 8.>]
\n
, ①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술인이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기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문화예술용역 일수, 계약금액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6. 27.>
\n③ 예술인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n④ 법 제7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인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법 제7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예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6. 27.>
\n⑤ 제4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15세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예술인이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27.>
\n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인 예술인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27.>
\n⑦ 법 제7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기간 중에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때까지는 제외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27.>
\n⑧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n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
\n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
\n⑨ 법 제7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n1.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
\n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n3. 사용하는 예술인의 명부
\n[본조신설 2020. 12. 8.]
\n\n\n
,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중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20. 12. 8.]
\n\n\n
,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2022. 12. 6.>
\n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최종 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n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n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최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
\n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n②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8., 2023. 6. 27.>
③ 제2항의 예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2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신설 2021. 6. 8., 2023. 6. 27.>
\n1.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n2.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n④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6천원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n⑤ 법 제77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2023. 6. 27.>
\n1. 법 제77조의3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4주
\n2. 법 제77조의3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주
\n⑥ 법 제77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 6. 8.>
\n1.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n2.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
\n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 제77조의3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2022. 6. 28.>
\n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n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n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n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n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노무제공계약(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n마.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n사.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n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n⑧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8., 2023. 6. 27.>
\n1. 구직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취업의 신고,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및 제82조
\n2.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69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이 경우 제69조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n3.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n[본조신설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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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21. 6. 8., 2022. 12. 6.>
\n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n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n나.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n2.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n3.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n가. 천재지변
\n나.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n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n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6. 8., 2022. 12. 6.>
\n1.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n2.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n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n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n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n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n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n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12. 6.>
\n1.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n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
\n3. 물가상승률
\n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④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같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1. 6. 8., 2022. 12. 6., 2023. 6. 27.>
\n1. 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n2. 법 제76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n3.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및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n4.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n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신설 2021. 6. 8.>
\n [본조신설 2020. 12. 8.]
[제목개정 2022. 12. 6.]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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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8., 2023. 6. 27.>
\n\n
1. 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
\n2.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n가. 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신청, 재심사 청구의 보정 등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123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4조 및 제128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24조ㆍ제126조 및 제128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n나.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부터 제141조까지의 규정
\n [본조신설 2020. 12. 8.]
[제목개정 2023. 6. 27.]
\n
, ① 법 제7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6. 28., 2023. 6. 27., 2024. 12. 24.>
\n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n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n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n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n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11호라목에서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n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n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n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n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n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n9.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n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n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n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n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n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n라.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n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n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n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n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n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n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n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은 제외한다.
\n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n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n13.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n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n15.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n16.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n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n②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28., 2023. 6. 27.>
\n1.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해당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에 따라 신고한 보수액을 말하고, 그 신고 이후에는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0만원 이상일 것
\n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n③ 노무제공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의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n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노무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자가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때에 해당 사업주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n [본조신설 2021. 6. 8.]
[종전 제104조의11은 제104조의17로 이동 <2021. 6. 8.>]
\n
\n\n\n\n
\n\n\n\n
, 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2. 31., 2022. 12. 14.>
\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기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31., 2023. 6. 27.>
\n④ 법 제77조의6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와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실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6. 27.>
\n⑤ 제4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27.>
\n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27.>
\n⑦ 노무제공자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6. 27.>
\n[본조신설 2021. 6. 8.]
\n\n\n
, 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14.>
\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로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단기노무제공자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n④ 법 제77조의7제2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n1.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n2.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n3.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n⑤ 법 제77조의7제2항제3호에서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n1.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
\n2. 노무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n3.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n4. 노무제공횟수 및 노무제공일수
\n5. 월보수액(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대가를 말한다)
\n [본조신설 2021. 12. 31.]
[종전 제104조의13은 제104조의14로 이동 <2021. 12. 31.>]
\n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n [본조신설 2021. 6. 8.]
[제104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의14는 제104조의15로 이동 <2021. 12. 31.>]
\n
, ① 법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6.>
\n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이하 “최종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n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n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
\n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n②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법 제77조의8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2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n1.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n2.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n④ 법 제77조의8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6천원을 말한다.
\n⑤ 법 제77조의8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 6. 27.>
\n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득 감소의 정도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4주
\n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득 감소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법 제77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주
\n⑥ 법 제7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n1.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n2.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
\n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 제77조의8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n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제104조의8제7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n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n⑧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27.>
\n1. 구직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취업의 신고,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및 제82조
\n2.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69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이 경우 제69조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n3.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n [본조신설 2021. 6. 8.]
[제104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의15는 제104조의16으로 이동 <2021. 12. 31.>]
\n
\n\n\n\n
\n\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9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2. 6.>
\n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n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n나.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n2.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n3.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n가. 천재지변
\n나.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n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n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한다. <개정 2022. 12. 6.>
\n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104조의9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12. 6.>
\n1.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n2.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
\n3. 물가상승률
\n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급여등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같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2. 6., 2023. 6. 27.>
\n1. 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n2. 법 제76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n3.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예술인으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n4.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n5.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n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n [본조신설 2021. 6. 8.]
[제목개정 2022. 12. 6.]
[제104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의16은 제104조의17로 이동 <2021. 12. 31.>]
\n
\n\n\n\n
\n\n\n\n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n\n
1. 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
\n2.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n가. 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신청, 재심사 청구의 보정 등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123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4조 및 제128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24조ㆍ제126조 및 제128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n나.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부터 제141조까지의 규정
\n [본조신설 2021. 6. 8.]
[제104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의17은 제104조의18로 이동 <2021. 12. 31.>]
\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7. 12.>
\n② 자산운용 전문위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n [본조신설 2009. 3. 12.]
[제104조의17에서 이동 <2021. 12. 31.>]
\n
, , ① 법 제79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개정 2008. 7. 29.>
\n② 법 제7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이나 예상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n\n\n
, ① 법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1. 6. 8.>
\n1.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
\n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드는 경비
\n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n4. 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금
\n②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은 월 단위로 출연금을 받을 자가 다음 달에 쓸 출연금의 금액을 신청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신청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n③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피출연자”라 한다)는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출연자가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의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n④ 보험연도 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n⑤ 피출연자가 출연금을 출연금의 목적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n⑥ 피출연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n[전문개정 2008. 9. 18.]
\n\n\n
,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2012. 1. 6., 2016. 10. 25.>
\n\n\n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n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n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n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n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n[전문개정 2008. 4. 30.]
\n\n\n
,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n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n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n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n4. 적립금에 관한 사항
\n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n\n\n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1개 이상의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0. 11. 24.>
\n[제목개정 2020. 11. 24.]
\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n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12.>
\n\n\n
, 기금지출관은 해당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 지점, 출장소,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n\n
, ① 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부 의무자에게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내도록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스스로 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수납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n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n\n\n
, ,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n② 기금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n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9조제2호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9조제2호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월별세부자금계획서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1. 9. 15.>
\n\n\n
,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n② 제1항의 보고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n\n\n
,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1. 9. 15.>
\n\n
1. 기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n2.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제표
\n3. 기금의 운용 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n4. 수입과 지출계산서
\n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n\n\n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1. 6. 8.>
\n[제목개정 2021. 6. 8.]
\n\n\n
, 법 제8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n\n
1. 고용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험에 관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에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n2. 고용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n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의 사람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n\n\n
, ①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에 둔다. <개정 2010. 7. 12.>
\n②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2010. 7. 12.>
\n\n
\n\n\n\n
\n\n\n\n
, , ①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12.>
\n\n\n
, ① 법 제91조에 따른 심사청구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n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n2.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n3.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n4.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n5.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
\n6.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n7. 심사청구 연월일
\n② 심사의 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n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n\n\n
, ① 법 제9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사청구 보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n1. 보정할 사항
\n2. 보정이 요구되는 이유
\n3. 보정 기간
\n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n② 심사관은 법 제9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n\n\n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통지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n\n
1. 심사청구 사건명
\n2. 집행정지 대상 처분과 집행정지 내용
\n3.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n4.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n5. 집행정지 이유
\n\n\n
,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n1. 심사청구 사건명
\n2. 신청의 취지와 이유
\n3. 출석이 요구되는 관계인의 이름과 주소(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적는다)
\n4.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나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적는다)
\n5. 감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그 이유(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적는다)
\n6. 출입할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 질문할 사업주ㆍ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 검사할 문서나 그 밖의 물건(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만 적는다)
\n② 심사관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거조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의 증거조사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n1. 사건표시
\n2. 조사 일시와 장소
\n3.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n4. 조사 결과
\n\n\n
, 법 제9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n\n
1. 사건번호와 사건명
\n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n3.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n4. 주문
\n5. 청구 취지
\n6. 이유
\n7. 결정 연월일
\n\n\n
,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각각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n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원은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n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n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n3. 3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n4.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n5.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을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한다. <개정 2010. 7. 12.>
\n\n\n
,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n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n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8. 9. 18.]
\n\n\n
,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과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지급한다.
\n\n
,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n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7. 12.>
\n\n\n
,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n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n\n\n
,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노ㆍ사 대표 각 1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n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n\n
,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9조제9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4. 30., 2010. 7. 12., 2021. 6. 8.>
\n② 전문위원의 자격ㆍ복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4. 30., 2010. 7. 12.>
\n[제목개정 2008. 4. 30.]
\n\n\n
, ①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n1. 사건번호와 사건명
\n2. 심리일시와 장소
\n3. 출석한 위원 이름
\n4. 출석한 당사자나 대리인 이름
\n5. 심리 내용
\n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n②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n\n\n\n
, ① 법 제87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n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n2. 제12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n3. 결정을 한 심사관 이름
\n4.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n5. 결정을 한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n6. 재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n7. 재심사청구 연월일
\n② 재심사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n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n\n\n
,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재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n\n
1. 사건번호와 사건명
\n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n3. 원처분청 명칭
\n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심사관의 이름
\n5. 주문
\n6. 청구 취지
\n7. 이유
\n8. 재결 연월일
\n\n\n
,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3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4조와 제128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24조ㆍ제126조ㆍ제128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개정 2010. 7. 12.>
\n\n
, ,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5. 9., 2023. 6. 27., 2024. 6. 25.>
\n\n
1. 각종 연금ㆍ보험 및 임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n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n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 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 자료
\n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 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n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n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n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n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자료 및 노무제공자에 관한 자료
\n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임금에 관한 자료
\n2. 가족관계ㆍ근로자ㆍ장애인ㆍ외국인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n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n나.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및 국적 상실 등에 관한 자료
\n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자료
\n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자료
\n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 자료
\n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자료
\n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n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와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 해고ㆍ퇴직 등에 관한 신고 자료
\n3. 부동산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n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n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n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n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n마.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부
\n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n사.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n아.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n자.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n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n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관련 자료
\n타.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원부
\n파.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n4. 그 밖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n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격 및 자활근로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
\n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n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n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보육영유아와 그 보호자에 관한 자료
\n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정정ㆍ말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n[본조신설 2020. 8. 27.]
\n\n\n
, 삭제 <2012. 1. 13.>
\n\n
, 법 제1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9.>
\n[본조신설 2010. 12. 31.]
\n\n\n
, ①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1. 9. 15., 2011. 12. 8., 2011. 12. 30., 2012. 7. 10., 2013. 12. 24., 2014. 12. 31., 2016. 10. 18., 2018. 7. 3., 2020. 8. 27., 2020. 12. 8., 2021. 6. 8., 2023. 6. 27.>
\n1. 삭제 <2016. 10. 18.>
\n2. 삭제 <2016. 10. 18.>
\n3. 삭제 <2019. 2. 12.>
\n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n\n\n\n8.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n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의 실시
\n10.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과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은 제외한다)
\n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n12. 법 제70조와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지급 제한
\n12의2.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과 법 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n13.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과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n13의2.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과 법 제7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n13의3. 법 제77조의3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과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n13의4. 법 제77조의4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과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과 지급 제한
\n13의5. 법 제77조의8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과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n13의6. 법 제77조의9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과 법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과 지급 제한
\n14.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n15.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와 조사 결과 통지
\n16.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n\n\n19.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20. 제35조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
\n20의2. 삭제 <2014. 12. 31.>
\n21.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n22.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고용촉진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n23. 삭제 <2015. 6. 30.>
\n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n25. 삭제 <2011. 9. 15.>
\n26. 제47조에 따른 취업훈련의 지원
\n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3. 12., 2009. 5. 28., 2010. 7. 12., 2010. 12. 31., 2011. 12. 8., 2015. 6. 30., 2016. 10. 18., 2016. 12. 30., 2019. 2. 12., 2020. 6. 9., 2020. 8. 27., 2020. 12. 8., 2021. 6. 8., 2021. 12. 31., 2023. 6. 27.>
\n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n2. 삭제 <2020. 8. 27.>
\n2의2. 법 제17조(법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n2의3.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n2의4.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n3.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n4.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n4의2. 삭제 <2010. 2. 8.>
\n5.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n5의2.
[제5호의2는 제11호로 이동 <2016. 10. 18.> ]
6.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가입 신청 사실의 통보
\n7.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의 탈퇴신청의 수리
\n8.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n8의2. 제35조제7호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위한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n8의3. 제37조의3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n\n10. 제3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융자ㆍ지원 및 융자금ㆍ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n11. 제45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n12. 제4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n13. 제104조의6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15세 미만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의 접수 및 처리
\n14. 제104조의1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의 접수 및 처리
\n③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3. 12., 2010. 7. 12., 2011. 12. 30., 2012. 1. 13., 2021. 12. 31.>
\n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n2.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중 민간 기능경기대회 비용의 지원
\n3.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n4.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n5.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n6. 삭제 <2010. 12. 31.>
\n7. 제46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n8. 제4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n9. 제4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과 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n10. 삭제 <2008. 4. 30.>
\n11.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검정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n11의2.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 매체의 개발ㆍ편찬과 보급사업
\n12.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사업
\n13.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n14. 제52조제1항제10호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핵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n15. 제52조제1항제11호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n16. 제52조제1항제12호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인력개발 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n17.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n18. 삭제 <2010. 12. 31.>
\n④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제37조에 따른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5호의 고용촉진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과 제5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14., 2009. 12. 31., 2010. 7. 12., 2010. 12. 31.>
\n⑤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동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 9. 18., 2009. 12. 31., 2010. 2. 8., 2010. 7. 12.>
\n⑥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장비 등의 지원,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7. 12.>
\n1.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n2. 직업ㆍ훈련 상담 등 직업 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n3.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직업소개의 평가와 지원
\n4.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중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의 운용
\n⑦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4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업무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0. 2. 8., 2010. 7. 12.>
\n⑧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임명하며, 그 임명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직책의 자가 수행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0. 2. 8., 2010. 7. 12.>
\n1. 기금수입 담당이사 :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n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 기금재무관의 직무
\n3. 기금지출직원 : 기금지출관의 직무
\n4. 기금출납직원 :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n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 담당이사,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 사실을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2016. 7. 19., 2017. 3. 27., 2019. 6. 25., 2020. 12. 8., 2021. 6. 8., 2021. 12. 31., 2023. 6. 27., 2024. 6. 25.>
\n1.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이 영 제3조의2에 따른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n1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n\n나.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3조의3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 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
\n다. 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n2.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n3. 삭제 <2020. 8. 27.>
\n4.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n5.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n6.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n7.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촉진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n8.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무
\n9.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대부에 관한 사무
\n10. 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
\n1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n12. 법 제29조에 따른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무
\n13. 법 제3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비용 등의 대부ㆍ지원에 관한 사무
\n14.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n15.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지원금의 반환명령 또는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n15의2. 법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n16. 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n17.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n18.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무
\n19. 법 제75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에 관한 사무
\n19의2.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n19의3.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n20.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관한 사무
\n\n22.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n23. 법 제112조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n24.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n25. 제10조, 제104조의7 및 제104조의14에 따른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n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7., 2020. 12. 8., 2021. 6. 8.>
\n1. 법 제62조ㆍ제74조ㆍ제77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구직급여 등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n2.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이직확인서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n\n\n5. 법 제48조 및 이 영 제71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기 등에 관한 사무
\n6. 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n7. 법 제57조에 따른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n\n9. 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n10. 법 제66조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n\n12. 법 제77조의3, 제77조의4 및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n13. 법 제77조의8, 제77조의9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n③ 심사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n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n1.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n2. 법 제101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심리조서 열람에 관한 사무
\n[전문개정 2012. 1. 13.]
\n\n\n
, ]"}}},{"rowIdx":168,"cells":{"법령":{"kind":"string","value":"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령내용":{"kind":"string","value":"[삭제 <2020. 3. 3.>
\n\n
,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n② 외국인근로자의 입국ㆍ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n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4. 13.>
\n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n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n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n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n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개정 2010. 6. 4., 2013. 3. 23., 2017. 7. 26.>
\n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n⑥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업증가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6. 4.>
\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n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0. 6. 4.>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n③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20. 5. 26.>
\n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4. 1. 28.>
\n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n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n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n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n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n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n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n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n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2. 6. 10.>
\n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n②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1. 4. 13.]
\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2. 6. 10.]
\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n2.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n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n4. 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n5.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n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22. 6. 10.]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4. 13.>
\n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n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n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n③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n④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n⑤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n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n⑦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에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n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n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 28.>
\n④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n②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n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1. 28.]
\n\n\n
,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금액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금액의 이전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 28.>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n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27.>
\n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n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2. 1.]
\n\n\n
,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20. 5. 26.>
\n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n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n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21. 4. 13.>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n[본조신설 2012. 2. 1.]
\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n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n나.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n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n라.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n2.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n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n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6조, 제7조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재입국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며,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26.>
\n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2. 2. 1.]
\n\n
\n\n\n\n
\n\n\n\n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n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n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2. 6. 10.>
\n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n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n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n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6. 4.>
\n\n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n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n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n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n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n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n2. 기숙사의 설치 장소
\n3. 기숙사의 주거 환경
\n4. 기숙사의 면적
\n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n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9. 1. 15.]
\n\n\n
,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n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둘 수 있다.
\n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n[본조신설 2009. 10. 9.]
\n\n\n
,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1. 15.>
\n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n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n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n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
\n[전문개정 2009. 10. 9.]
\n\n
\n\n\n\n
\n\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n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n1. 업종별ㆍ지역별 인력수급 자료
\n2.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원사업 자료
\n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n[본조신설 2014. 1. 28.]
\n\n\n
,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의4제3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행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4.>
\n③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4.>
\n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n1.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
\n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
\n3. 제21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제2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아 하는 자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①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n1.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n2.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n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n4.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n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n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n[본조신설 2009. 10. 9.]
\n\n
\n\n\n\n
\n\n\n\n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n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n3. 지정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한 경우
\n4. 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처리 절차를 위배한 경우
\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n[본조신설 2009. 10. 9.]
\n\n\n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 6. 4., 2014. 1. 28.>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n\n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n2. 제16조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n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n4.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n\n[전문개정 2009. 10. 9.]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n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n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09. 10. 9.]
\n\n\n
]"}}},{"rowIdx":169,"cells":{"법령":{"kind":"string","value":"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n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n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용자
\n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
\n3.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n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n5.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n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n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n8.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n9.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n10.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n[전문개정 2009. 10. 9.]
\n\n\n
,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9. 6. 25.]
\n\n\n
,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 ① 법 제6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해당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8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제191조 및 제192조를 준용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n1.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n2.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n\n④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n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n⑥ 제5항에 따라 서류의 사본을 게시한 경우 그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n\n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n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n3. 대상 토지등의 표시
\n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n5. 서류의 사용용도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n\n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n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n3. 손실 발생사실
\n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n5. 협의의 경위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와 토지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 6. 1., 2021. 11. 23.>
\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3.>
\n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n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n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n4. 작성일
\n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n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8. 26.>
\n1. 물건(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n2.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
\n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n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n5. 작성일
\n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n⑤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적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따른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n⑥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11. 23.>
\n⑦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23.>
\n[전문개정 2013. 5. 28.]
\n\n
\n\n\n\n
\n\n\n\n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n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n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n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n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n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n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n1. 협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n2.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n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n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n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삭제 <2008. 4. 17.>
\n\n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이하 “사업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인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n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n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n3. 사업예정지
\n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n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n1. 사업계획서
\n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n3.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해당 토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n4.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n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n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n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n8. 해당 공익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n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신청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신청서를 말한다)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n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n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n3. 사업예정지
\n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n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n
1. 해당 공익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n2. 사업시행자의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사업수행능력 여부
\n[본조신설 2019. 6. 25.]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n②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할 때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n[본조신설 2019. 6. 25.]
\n\n\n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n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n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n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n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n5.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n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n7. 보상액 및 그 명세
\n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n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n10.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n1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n가.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보상금 내역
\n나.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ㆍ수량 및 보상금 내역
\n②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4. 4. 9.>
\n\n2.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n3. 협의경위서
\n4. 사업계획서
\n5.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n6.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n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 외에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n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n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n3. 채권의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n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n2. 협의가 성립된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n3. 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기간
\n4.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n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n6. 보상액 및 그 지급일
\n② 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n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n2. 계약서
\n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n4. 사업계획서
\n③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n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n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n4.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n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n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n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결신청 내용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지 못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직접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2019. 6. 25.>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24.>
\n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n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4.>
\n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용하려는 토지의 구역과 사용의 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n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는 방법으로 한다.
\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공탁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n②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보상채권 발행일의 전날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n②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n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및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n2. 기일 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
\n3. 취득할 담보의 금액
\n4.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탁서의 공탁번호 및 공탁일
\n④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n②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n③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서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n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ㆍ문서처리ㆍ심의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n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n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n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n1. 재결정보체계의 개발ㆍ관리 및 보안
\n2.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n3.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n4.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n5. 재결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n6. 그 밖에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7. 6. 20.]
\n\n\n
,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n[본조신설 2022. 5. 9.]
\n\n\n
, 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 9. 10.>
\n\n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n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n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n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n5.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n6.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n7.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전기통신공사
\n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n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n10.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n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n1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n1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n1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n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 12. 24.>
\n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n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n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n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1. 질병으로 인한 요양
\n2. 징집으로 인한 입영
\n3. 공무(公務)
\n4. 취학(就學)
\n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n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n2.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
\n3.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및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n② 사업시행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상당 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n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n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 또는 구
\n②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n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n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n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n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n③ 법 제6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4. 29., 2015. 12. 28.>
\n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n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n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n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n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 8. 31., 2021. 11. 23.>
\n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n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 11. 23.>
\n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
\n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것
\n3.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n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것
\n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n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2021. 11. 23.>
\n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6. 25., 2021. 11. 23.>
\n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1. 11. 23.>
\n [전문개정 2013. 5. 28.]
[제목개정 2021. 11. 23.]
\n
,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3. 29., 2022. 6. 14.>
\n\n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n2.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n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n4.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n1. 발행한도액
\n2. 발행요청액
\n3. 액면금액의 종류
\n4. 이자율
\n5. 원리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n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n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n② 보상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되, 최소액면금액은 10만원으로 하며, 보상금 중 10만원 미만인 끝수의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다.
\n③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n④ 보상채권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보상채권의 이자율은 법 제63조제9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n② 보상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n③ 보상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날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n④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 발행일 전날까지의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의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지급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n\n
1. 명칭
\n2. 번호
\n\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에 관한 업무는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이 이를 취급한다.
\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 중 해당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업무를 취급할 기관(이하 “보상채권취급기관”이라 한다)을 미리 지정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사업시행자의 인감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n③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할 때에는 그 보상채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해당 업무의 책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n1. 발행일 및 상환일
\n2. 교부일
\n3. 보상채권취급기관의 명칭
\n④ 한국은행 총재는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채권으로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n② 보상채권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해당 보상채권취급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보상채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해당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다만, 비교표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사ㆍ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와 유사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비교표준지와 이용상황이 같은 토지의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변동률 중 어느 하나의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n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다만,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인근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 12. 24.>
\n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n2.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이 3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비교표준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날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n3.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가격시점까지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8. 31.>
\n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n2.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의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 이상일 것
\n3.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
\n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해당 표준지별 변동률의 합을 표준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공익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공익사업지구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변동률의 산정기간은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n[본조신설 2013. 5. 28.]
\n\n\n
,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n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n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n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②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n1.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n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n③ 법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부수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수사업의 원인이 되는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에 부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하여 줄 것을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수사업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비용은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8. 4. 17.>
\n1.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n2. 주된사업의 이주대책 수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것
\n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요청을 받은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 6., 2018. 4. 17.>
\n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n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n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n다. 공무
\n라. 취학
\n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n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n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n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3.>
\n\n
1.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n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n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n4.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업체에 소속(다른 기관ㆍ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각 목의 기관ㆍ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n가. 국토교통부
\n나. 사업시행자
\n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기관
\n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n1. 도로(가로등ㆍ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n2.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n3. 전기시설
\n4. 통신시설
\n5. 가스시설
\n② 법 제78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 5. 9.>
\n1.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2.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4. 29., 2015. 12. 28.>
\n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n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n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n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n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n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n② 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n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n3.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n4.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n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n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n3. 손실 발생사실
\n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n5. 협의의 내용
\n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을 위한 심리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8. 31., 2020. 12. 8.>
\n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n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n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n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n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n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n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n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n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n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n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n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n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n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n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n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n10.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n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n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n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n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n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n⑤ 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닌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n② 제1항의 경우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ㆍ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n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n④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n⑤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n⑥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보상협의회를 대표하며, 보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n⑦ 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n⑧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n⑨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n⑩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n⑪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n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n2.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협의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n②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
\n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n④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 위원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n⑤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n⑥ 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n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n2. 신청의 요지 및 이유
\n②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n1. 신청인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짜 등이 적힌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n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여 행한 감정평가서 및 심의안건 사본
\n3. 그 밖에 이의신청의 재결에 필요한 자료
\n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그 신청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재결확정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재결확정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확정증명청구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n② 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 정본의 끝에 「민사집행법」 제29조제2항에 준하여 집행문을 적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n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확정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를 관할 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법 제91조제6항 전단 및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n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n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3. 5. 28.]
\n\n\n
,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n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n2. 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n3.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n4.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n5.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결 신청에 관한 사무
\n6.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무
\n7. 법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n8. 법 제4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사무
\n9.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토(代土)보상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에 따른 채권보상에 관한 사무
\n10. 법 제70조에 따른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n11. 법 제71조에 따른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n\n13. 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농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n14.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무
\n15.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등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n16. 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토지의 환매 및 환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n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n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n
, ]"}}},{"rowIdx":170,"cells":{"법령":{"kind":"string","value":"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삭제 <2016. 12. 30.>
\n\n
,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4. 17., 2019. 8. 27., 2020. 1. 29., 2021. 7. 20.>
\n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n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n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n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n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n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n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n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n6의2.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n6의3. “주거재생혁신지구”란 혁신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구를 말한다.
\n가.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일 것
\n나.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일 것
\n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n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n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n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n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n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n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n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n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n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n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n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n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n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n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n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n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n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n8.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n8의2. “특별재생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n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n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n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n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n11.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n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n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n\n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n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n②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n③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도시재생의 의의 및 목표
\n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도시재생 시책
\n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n4.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기준
\n5. 도시 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n6.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n7.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도시쇠퇴를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도시쇠퇴 현황 및 기초생활인프라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항목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⑦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n\n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획
\n\n3. 그 밖의 중장기 정책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n\n\n
, ① 이 법은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2019. 8. 27.>
\n②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n③ 국가는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n\n\n
,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n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8. 27.>
\n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n2.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n3.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n4.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n5.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
\n6.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
\n7.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n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 19.>
\n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n2. 민간위원: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n④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재생기획단을 둔다.
\n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
\n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n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n4.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협의
\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⑤ 그 밖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n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n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7. 12. 26.]
\n\n\n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n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n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n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n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n③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n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n1.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n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n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n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n5.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n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n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n8. 재원 조달 및 관리
\n9. 그 밖에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n1.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
\n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n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n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n5.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n6. 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n7.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n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n②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n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n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n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n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n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ㆍ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n\n
,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6., 2019. 8. 27.>
\n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n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n3. 쇠퇴진단 및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여건 분석
\n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n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n5의2.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n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n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n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n9. 삭제 <2017. 12. 26.>
\n10. 삭제 <2017. 12. 26.>
\n11. 삭제 <2017. 12. 26.>
\n12.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n②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n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n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n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n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n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n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n\n\n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n②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n\n\n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n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n\n
, ①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n③ 서로 다른 도에 속한 둘 이상의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n\n
,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n② 구청장등은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위임을 받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n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27.>
\n1. 계획의 목표
\n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n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n3의2.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n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n5. 예산 집행 계획
\n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n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n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④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ㆍ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ㆍ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n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n⑥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에게 그 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n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n\n\n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 8. 27.>
\n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8. 27.>
\n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n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n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n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n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n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12. 22.>
\n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12. 22.>
\n[제목개정 2020. 12. 22.]
\n\n\n
,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n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n③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변경ㆍ지정ㆍ수립 또는 인가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6., 2021. 7. 20.>
\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n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14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n\n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n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지역의 지정
\n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n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n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n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n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정ㆍ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2020. 12. 22.>
\n⑤ 제3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n⑥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n\n\n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n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n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n④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하나의 도시재생사업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n⑤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용도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결정ㆍ고시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n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n\n\n
,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n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n\n\n
, ① 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n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9. 8. 27.>
\n\n\n
,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n1. 지방자치단체
\n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n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n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n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n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9. 8. 27.>
\n\n\n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n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n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사업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n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이 경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n4.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ㆍ정비 사업
\n5.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n6.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n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이하 “인정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인정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1. 7. 20.>
\n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n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n3.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위치, 면적, 사업비 및 사업기간
\n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의 개요. 이 경우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사유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n5.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정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n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인정사업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7. 20.>
\n⑤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2021. 7. 20.>
\n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n⑦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n⑧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7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7. 20.>
\n⑨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각각 “전략계획수립권자”로 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인정사업계획”으로 본다. <신설 2021. 7. 20.>
\n⑩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인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7. 20.>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n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n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n3.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n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n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n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ㆍ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n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n1.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양성방안
\n2.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n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n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n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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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12. 26., 2023. 5. 16.>
\n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n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n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n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n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n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n7.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n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n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n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n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n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4. 1. 7., 2015. 1. 6., 2018. 3. 20., 2023. 6. 9.>
\n\n\n
,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7. 12. 26.]
\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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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n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n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n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n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n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n6. 정부의 보조금
\n7. 차입금
\n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n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n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n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n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
\n5.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n6.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n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n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n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n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n11. 제27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비용
\n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n④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n⑥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n⑥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n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6. 10.>
\n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22. 6. 10.>
\n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2022. 6. 10.>
\n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 8. 27., 2022. 6. 10.>
\n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처분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신설 2019. 8. 27., 2022. 6. 10.>
\n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 8. 27.>
\n⑧ 제7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신설 2019. 8. 27.>
\n⑨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2.>
\n\n\n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n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n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n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7. 12. 26.]
\n\n\n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n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정사업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7. 20.>
\n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n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n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n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n\n\n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n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n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n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⑥ 그 밖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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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n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이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이 완료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2019. 8. 27., 2020. 12. 22.>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n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심의 및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n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n⑥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n[제목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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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재생지역은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n1.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정비 및 공급이 필요한 지역
\n2. 재난이 발생하여 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고 추가 재난피해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n3.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n② 그 밖에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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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n\n\n\n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특별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재생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n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에서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7.>
\n③ 특별재생계획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n1. 피해지역 주택의 정비 및 공급에 관한 계획(「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포함한다)
\n2. 재난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급 등에 관한 계획
\n3.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대책 및 안전ㆍ복지 등에 관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n4. 지역거점의 육성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투자활성화 추진 계획
\n5.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
\n6. 지역 자연경관ㆍ문화 및 재난 관련 시설을 활용한 관광거점 육성 추진 계획
\n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항
\n④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를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그 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며,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8. 4. 17.]
\n\n\n
, ① 특별재생계획은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n② 제3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n③ 제3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하나의 도시재생사업도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별재생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n④ 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효력을 잃으면 해당 특별재생지역의 용도지역은 특별재생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n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실효된 특별재생계획의 내용,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n⑥ 특별재생계획에 대해서는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본조신설 2018. 4. 17.]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n②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2. 6.>
\n [본조신설 2018. 4. 17.]
[제목개정 2024. 2. 6.]
\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n② 그 밖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19.>
\n[본조신설 2018. 4. 17.]
\n\n\n
,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8. 4. 17.]
\n\n\n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이하 “혁신지구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n② 혁신지구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제20조제4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n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혁신지구계획을 공람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계획의 주민 공람 및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n④ 혁신지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4. 2. 6.>
\n1. 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정 목적과 시행기간
\n2. 혁신지구사업시행자
\n3. 혁신지구사업의 시행방식
\n4.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n5.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n6.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n7.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n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
\n9.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n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 또는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n1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⑤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n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은 “혁신지구”로 보며,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은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공고가 있은 날”로 본다. <개정 2021. 7. 20.>
\n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혁신지구의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①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4. 2. 6.>
\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n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n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혁신지구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n1.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n2. 사업시행자로부터 혁신지구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n3. 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직권 취소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본다.
\n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n\n
1. 지방자치단체
\n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n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n4.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종전사업의 시행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종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혁신지구재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n\n
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고 한다)가 매매, 임대, 사용승낙, 수용,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한 혁신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을 공급하는 방법
\n2.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이하 “중복지정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서 이 법 및 종전사업의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방법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시행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수립”은 “인가”로, 제20조제4항 단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n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여부와 관계없이 혁신지구를 포함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n\n
1. 토지이용계획
\n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계획
\n3.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n4. 건축계획
\n5. 주택건설계획
\n6.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n7. 조성되는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
\n8.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n9. 사업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n10.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① 특별위원회는 혁신지구의 지정 및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n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n3.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n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사항
\n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n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n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 관한 사항
\n8.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n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n③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통합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n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혁신지구 또는 혁신지구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지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n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n3.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n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혁신지구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n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n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n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n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n④ 특별위원회가 검토 및 심의를 거친 사항(중복지정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n\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n\n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n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n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n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n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 2021. 11. 30., 2022. 12. 27.>
\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n2.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n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n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n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n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n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n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n\n10.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n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n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n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n14.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항반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n\n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n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n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n1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n20.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n21.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n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n23.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n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n2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n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n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n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n29.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n3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n3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n3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n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n3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n3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n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n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n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n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할 수 있다.
\n④ 건축물 등의 사용 또는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 또는 인근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이주민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n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에 대하여 제52조제2항제1호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n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제55조의2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대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n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n1.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n2.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용
\n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
\n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④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는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n⑤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로, “실시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준공검사 권한을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n②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종전사업의 관련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로 본다.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n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n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n\n2. 삭제 <2021. 7. 20.>
\n3.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이하 “지구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완료되었을 것
\n4.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사업의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일 것
\n② 중복지정 사업의 시행자가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면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권한은 종전사업 부분에만 미친다.
\n③ 중복지정 사업에 대한 지구 등의 변경 또는 해제는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사업의 지구 등의 변경 또는 해제가 고시된 때에는 혁신지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n④ 중복지정 사업의 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정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n⑤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사업의 권리관계,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은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을 따른다.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n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 등의 제한은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해제된다.
\n④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n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n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1. 7. 20.]
\n\n\n
,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n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n2. 보상하는 건축물 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제55조의4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한다.
\n3.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현물보상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신설 2023. 4. 18.>
\n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n[본조신설 2021. 7. 20.]
\n\n\n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제55조의3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64조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1. 7. 20.]
\n\n\n
, ①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본조신설 2021. 7. 20.]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13조제4항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3. 6. 9.>
\n1. 도시재생전략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n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n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n4. 그 밖에 지역의 거점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
\n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요청하려면 해당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이하 “국가시범지구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가시범지구계획”으로 보고,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n④ 그 밖에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 및 효력 등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하며, 국가시범지구에서의 사업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4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20.>
\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n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n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혁신지구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n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n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n2. 도시재생사업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n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n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9. 8. 27.]
\n\n\n
, 제55조의5(제5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본조신설 2021. 7. 20.]
\n\n\n
]"}}},{"rowIdx":171,"cells":{"법령":{"kind":"string","value":"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법령내용":{"kind":"string","value":"[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본조신설 2021. 7. 20.]
\n\n\n
,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12. 6. 28.>
\n\n
,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 6. 28., 2016. 2. 12., 2018. 12. 27.>
\n②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 2010. 3. 16., 2012. 6. 28., 2015. 10. 20., 2018. 12. 27.>
\n1. 항만
\n2. 공항
\n3. 유원지
\n4. 유통업무설비
\n\n6. 체육시설(제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n7. 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n③ 제2항에 따라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7.>
\n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n가. 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n나. 주요 건축물ㆍ공작물에 대한 배치계획
\n2. 제1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건축물별로 그 내용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n가. 건축물의 용도
\n나. 건축면적의 합계
\n다.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n라. 건축물의 높이
\n④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하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31., 2016. 2. 12., 2018. 12. 27., 2019. 12. 27., 2023. 12. 22.>
\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n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이하 “급경사지”라 한다)
\n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n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 결과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n[제목개정 2012. 6. 28.]
\n\n\n
, ①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5., 2012. 6. 28.>
\n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5., 2012. 6. 28., 2012. 10. 31., 2016. 2. 12.>
\n[제목개정 2012. 6. 28.]
\n\n\n
,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8.>
\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8.>
\n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5., 2012. 6. 28.>
\n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31.>
\n[제목개정 2012. 6. 28.]
\n\n\n
, ①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②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교통 결절점(結節點)에는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배치하여 토지의 압축적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2. 10. 31.]
\n\n\n
,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 및 다른 시설의 대체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6. 28., 2012. 10. 31.>
\n[제목개정 2012. 6. 28.]
\n\n\n
, ①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 2012. 6. 28., 2012. 10. 31.>
\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건축물인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10. 31., 2016. 2. 12.>
\n[제목개정 2012. 6. 28.]
\n\n\n
,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n1. 부대시설: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n2. 편익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n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2.>
\n1.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2. 부대시설은 주시설의 기능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n3. 편익시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n가.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기능 발휘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n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할 것
\n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ㆍ군계획시설 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n[본조신설 2014. 12. 31.]
\n\n\n
,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12. 6. 28.>
\n[제목개정 2004. 12. 3.]
\n\n\n
,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n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역사적, 문화적 또는 향토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전ㆍ육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n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주변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n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설치되는 장소에 적합한 규모와 구조미를 갖추도록 하여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2. 10. 31.]
\n\n\n
,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재해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로부터 주변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n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민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n[본조신설 2012. 10. 31.]
\n\n\n
,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n[본조신설 2013. 8. 30.]
\n\n\n
,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 12. 3., 2005. 10. 7., 2010. 10. 14., 2012. 6. 28., 2012. 10. 31., 2019. 8. 7., 2021. 2. 24.>
\n\n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n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n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n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n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n마.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n바. 고가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n사.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n2. 규모별 구분
\n가. 광로
\n(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n(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n(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n나. 대로
\n(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n(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n(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n다. 중로
\n(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n(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n(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n라. 소로
\n(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n(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n(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n3. 기능별 구분
\n가. 주간선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n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n다.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n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n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n\n\n
,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10. 3. 16., 2012. 6. 28., 2012. 10. 31., 2021. 8. 27.>
\n\n
1.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 되도록 할 것
\n2.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할 것
\n3. 도로의 배치간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되, 시ㆍ군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을 고려할 것
\n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천미터 내외
\n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미터 내외
\n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미터 내외
\n라.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가구의 짧은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미터 내지 150미터 내외, 가구의 긴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미터 내지 60미터 내외
\n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n5. 도로의 폭은 해당 시ㆍ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고려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해당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할 것
\n6. 차로의 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할 것
\n7.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ㆍ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폭을 확보할 것
\n8. 연석, 장애물 및 차선 등을 설치하여 차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통수단 또는 이용주체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공간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
\n9. 도로의 선형은 근린주거구역, 지역 공동체,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ㆍ지물, 경제성, 안전성, 향후의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n10. 도로가 전력ㆍ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ㆍ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ㆍ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
\n11.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 주변토지의 이용효율, 다른 공공시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도로부지에 국ㆍ공유지가 우선적으로 편입되도록 할 것
\n12.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
\n13.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도로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n가.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n나. 도시ㆍ군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n다.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n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n마. 기존 취락에 설치하는 도로 및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n14. 개발이 되지 아니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외의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의하여 설치할 것
\n\n\n
, ①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6., 2011. 11. 1., 2015. 4. 27., 2016. 1. 27.>
\n1. 주거지역 :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율은 8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n2. 상업지역 :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n3. 공업지역 : 8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n② 삭제 <2008. 9. 5.>
\n\n\n
, ①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7. 1., 2008. 9. 5., 2012. 10. 31., 2013. 8. 30., 2023. 12. 22.>
\n1.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녹지ㆍ우량농지ㆍ산림의 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시ㆍ군의 개발여건을 고려할 것
\n2.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로 할 것
\n3. 주간선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차방식을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고, 일정한 진ㆍ출입로외의 지점에서는 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n4. 일반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도, 소음, 진동, 매연 및 분진 등의 환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화장실ㆍ공중전화ㆍ우편함ㆍ긴의자ㆍ녹지ㆍ휴식공간 등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n5. 도로의 배수시설에는 노면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유도하고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n6. 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할 것
\n7. 재해취약지역에는 도로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n8. 도로 설치로 인하여 노면의 빗물이 인근 저지대 주거지 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n9. 물순환 회복에 도움을 주고 폭염ㆍ도시열섬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수 등 식생대(植生帶)의 설치를 고려할 것
\n②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ㆍ설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1.>
\n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의3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신설 2004. 12. 3., 2005. 7. 1., 2012. 6. 28., 2012. 10. 31., 2023. 8. 1.>
\n\n\n
, ①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ㆍ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n②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1.>
\n③노선번호는 시ㆍ군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
\n④주간선도로의 경우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서쪽에 있는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남쪽에 있는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n⑤주간선도로외의 도로의 경우 가까이 있는 주간선도로의 시점쪽에 있는 노선부터 당해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n\n\n
, ①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별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n②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n③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제9조제3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n1. 주간선도로 : 15미터 이상
\n2. 보조간선도로 : 12미터 이상
\n3. 집산도로 : 10미터 이상
\n4. 국지도로 : 6미터 이상
\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횡단거리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12. 10. 31.>
\n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n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거리의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이 요구되는 지점
\n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n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
\n5. 보행자우선도로의 진입지점
\n\n\n
, ① 도로에는 도로 폭, 보행자의 통행량,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보도 신설, 길가장자리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n1.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량
\n2. 교통약자의 통행량
\n3. 학교, 공공청사 및 대중교통시설 등 주요 보행유발시설과 생활권의 연결
\n4. 보행 흐름의 연속성
\n5. 보행자의 통행량
\n[본조신설 2012. 10. 31.]
\n\n\n
, ①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30., 2023. 12. 22.>
\n1. 보도와 인접한 차도의 경계에는 연석이나 높낮이를 달리한 턱, 식수대, 방호울타리 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하여 차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차량의 무단침입을 방지할 것
\n2. 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을 위하여 「도로법」의 기준에 따라 충분한 유효 폭을 확보할 것
\n3.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효 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폭과 보도와 시설물 사이에 완충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
\n4.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植栽面)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n5. 노상시설물은 보행자의 안전, 지속가능성, 내구성, 유지ㆍ보수, 지역별 특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별 디자인계획에 따라 형태, 색상 및 재질을 선택하여 일관성이 있도록 설치할 것
\n6.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도록 설치할 것
\n7. 바닥은 보행에 적합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탄성, 지지력,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투수성(透水性) 및 배수성(排水性)을 갖춘 구조로 설치할 것
\n8.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하는 보도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n[본조신설 2012. 10. 31.]
\n\n\n
, ①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10. 31.>
\n1.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점으로 통행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할 것
\n2. 보행자의 안전, 운전자의 가시성(可視性) 및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n3. 도로 곡선부, 급경사 구간 및 터널 입구에서 100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등 교통안전과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n4. 구조는 평면횡단보도로 할 것. 다만, 도로의 효율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변여건상 평면횡단보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및 철도건널목 등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n②평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0. 31.>
\n1.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횡단보도표지를 설치할 것
\n2. 도로의 폭에 따라 교통섬ㆍ안전지대 등을 설치할 것
\n3. 점자표시 및 야광표시 등을 설치하고,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횡단보도 조명을 설치할 것
\n4. 보도와의 경계에 턱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적합한 턱낮추기 시설을 설치할 것
\n5.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 보행자우선도로와 교차하는 지점, 자동차 출입시설이나 주거단지의 진입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노면을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하는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n③입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
\n1. 횡단보도교(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로 구분할 것
\n2. 횡단보도교 및 지하횡단보도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n가. 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n(1)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미만인 경우 : 1.5미터 이상
\n(2)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이상 120인 미만인 경우 : 2.25미터 이상
\n(3) 1분당 보행자수가 120인 이상 160인 미만인 경우 : 3.0미터 이상
\n(4) 1분당 보행자수가 16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 3.75미터 이상
\n(5) 1분당 보행자수가 200인 이상 240인 미만인 경우 : 4.5미터 이상
\n나. 계단부의 단높이는 15센티미터(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8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단폭은 30센티미터(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n다. 보도교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폭 이상(직계단인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라. 계단이 아닌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n마. 보도교의 양옆에는 높이 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각 계단모서리의 발디딤부분에는 미끄럼방지처리를 하며, 오르내리는 부분과 보도교의 윗부분에는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n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신설 2004. 12. 3., 2005. 7. 1., 2012. 6. 28., 2012. 10. 31.>
\n\n\n
,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7. 1., 2004. 12. 3., 2005. 10. 7., 2012. 6. 28., 2012. 10. 31.>
\n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n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n나.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n다. 운동장ㆍ공연장ㆍ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n2.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
\n3.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n4. 기존의 도로ㆍ지하도로ㆍ고가도로ㆍ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n5.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에는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10. 7., 2008. 3. 14., 2013. 3. 23.>
\n\n\n
,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10. 7., 2012. 6. 28., 2023. 8. 1.>
\n1. 장래의 도로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ㆍ지상 및 공중의 도로망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할 것
\n2. 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 그 밖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n3. 주변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n4. 지하도로의 침수방지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n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10. 7., 2008. 3. 14., 2013. 3. 23.>
\n\n\n
,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8. 1.>
\n\n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거나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n2. 도심지역ㆍ부도심지역ㆍ주택지ㆍ학교 및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n3.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n4.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ㆍ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n5.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고, 장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지역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n6.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ㆍ녹지ㆍ학교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n\n\n
,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7. 1., 2012. 10. 31., 2013. 8. 30., 2023. 8. 1., 2023. 12. 22.>
\n\n
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ㆍ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n2.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행환경의 안전을 높이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n3.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ㆍ공중전화ㆍ우편함ㆍ긴의자ㆍ차양시설ㆍ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n4. 소규모광장ㆍ공연장ㆍ휴식공간ㆍ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n5.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 할 것
\n6.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n7. 점자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n8.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n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ㆍ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ㆍ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
\n10. 경사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3)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11.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n\n\n
,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
\n\n
1.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거나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보행자 통행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
\n2.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n3.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속도, 차량통행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한 사전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계획할 것
\n4.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체계 등과 최단거리로 연결되도록 할 것
\n[본조신설 2012. 10. 31.]
\n\n\n
,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30., 2023. 8. 1., 2023. 12. 22.>
\n\n
1.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일부 구간 또는 전 구간에 보행안전시설 및 차량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할 것
\n2.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에 노상주차는 허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 폭, 차량통행량, 보행자의 통행량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3. 보행자가 통행하는 부분의 바닥은 블록이나 석재 등 보행자가 보행하는 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일반도로의 보도와 교차할 경우 교차지점에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닥을 설치할 것
\n4. 빗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갖출 것
\n5.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충족하면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위치에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n6.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n[본조신설 2012. 10. 31.]
\n\n\n
,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2. 12.>
\n\n
1. 통근ㆍ통학ㆍ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할 것
\n2. 자전거전용도로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되도록 설치할 것
\n3.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n\n\n
, ①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0. 31., 2013. 8. 30., 2023. 12. 22.>
\n1.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n2.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n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n나.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
\n3.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n가. 자전거전용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것
\n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 우선구조로 설치할 것
\n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1.>
\n\n\n
,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2014. 7. 8., 2019. 3. 20., 2020. 9. 9.>
\n\n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n\n3. 삭제 <2005. 7. 1.>
\n\n\n\n
,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0. 31., 2019. 8. 7.>
\n\n
1. 지역의 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 건설비 등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정한 규모의 철로ㆍ철도역ㆍ철도차량기지 등으로 구분할 것
\n2. 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n3.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 하천 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n4. 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이 쉽게 모였다 흩어지도록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곳에 설치하되,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지역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분할 것
\n5. 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ㆍ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n6. 도시지역을 지상으로 통과하는 철도는 지역공동체를 단절시키지 아니하도록 노선을 계획하고,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n7. 생태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확보하고 중요한 녹지축은 보전할 것
\n\n\n
,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7. 1., 2019. 3. 20.>
\n\n
1. 철도역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
\n2. 제1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철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n\n\n
, 이 절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2008. 9. 5., 2009. 12. 14., 2010. 3. 16., 2011. 11. 1.>
\n\n\n\n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n\n\n
, ①항만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6., 2012. 10. 31.>
\n1. 항만의 규모는 화물의 수량ㆍ종류, 여객의 수, 대상지역의 지형ㆍ지물, 해륙의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성과 장래의 화물ㆍ여객의 증가 및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n2. 항만기능을 원활히 하고 해운교통과 내륙교통이 신속하게 변환될 수 있도록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의 배치가 용이한 지역에 결정할 것
\n3. 마리나항만은 주변 항만 및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n4. 항만 및 마리나항만은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n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만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 「어촌ㆍ어항법」 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1., 2008. 9. 5., 2010. 3. 16.>
\n\n\n
, 이 절에서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3. 30.>
\n\n\n\n
[전문개정 2011. 11. 1.]
\n\n\n
, , ①공항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n1. 공항의 입지는 국토종합계획ㆍ지역계획 등 상위국토계획과의 관계를 광역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
\n2.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공항까지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이 원활히 연결되도록 할 것
\n3. 향후 시가지로 발전할 지역이 활주로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n4. 안개ㆍ돌풍 등 비정상적인 기후로 인한 장애가 적은 장소에 결정할 것
\n5. 장래 항공기의 대형화ㆍ고속화와 운항횟수의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을 고려할 것
\n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항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1., 2017. 3. 30.>
\n\n\n
, ①주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0. 31., 2013. 8. 30., 2023. 12. 22.>
\n1. 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n2. 주간선도로에 진ㆍ출입구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별도의 진ㆍ출입로 또는 완화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3.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할 것
\n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설치 또는 관리하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에는 지형 및 배수환경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다만,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n5.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n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차장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1.>
\n\n\n
,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2008. 1. 14., 2008. 9. 5., 2008. 11. 6., 2010. 3. 16., 2013. 12. 31., 2016. 5. 16., 2019. 8. 7., 2023. 8. 1.>
\n\n
1.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n2. 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로서 물류터미널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n3. 공영차고지
\n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터미널
\n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n4. 공동차고지
\n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n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n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n나.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n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n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n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n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n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n5.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휴게소
\n6. 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n7. 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
\n\n\n
,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14., 2008. 9. 5., 2010. 3. 16., 2013. 12. 31., 2016. 5. 16.>
\n\n
1.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복합환승센터
\n가.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n나. 여객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할 것
\n다.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n마.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복합환승센터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n2. 물류터미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n가.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결정할 것
\n나.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다. 지역의 현황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공간구조ㆍ산업활동 및 물동량을 고려하여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n라. 용지를 확보하기 쉽고 지역간의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n마. 수송능률을 높이고 모든 교통시설과의 연결이 쉽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n바.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또는 고속국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n\n\n
, , ①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12. 31.>
\n1.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설치하는 화물운송주선사무실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설치할 것
\n2. 화물자동차 휴게소에는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설치할 것
\n②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서목나)에 따른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6. 11. 22., 2011. 11. 1., 2012. 6. 28., 2012. 10. 31., 2013. 12. 31., 2014. 12. 31., 2016. 5. 16., 2019. 12. 27.>
\n1. 부대시설 : 주유소ㆍ자동차용 가스충전소ㆍ전기차 충전시설 및 배터리 교환시설ㆍ변전실ㆍ보일러실ㆍ공해방지시설ㆍ자동차정비시설ㆍ방송실ㆍ배차실ㆍ안내실ㆍ차고ㆍ세차장ㆍ종업원용 휴게실ㆍ종업원용 목욕실ㆍ종업원용 기숙사ㆍ승무원대기실ㆍ물류터미널에 설치하는 종업원 및 운송주선업자용 사무실 겸용 숙소
\n2. 편익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n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n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ㆍ마목ㆍ차목ㆍ파목(골프연습장에 한정한다)ㆍ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n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마권 장외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정한다)ㆍ다목 및 마목의 시설
\n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n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의 시설
\n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은 제외한다)의 시설
\n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시설
\n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에 한정한다)의 시설
\n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시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n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n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시설
\n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n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1., 2008. 9. 5., 2010. 3. 16., 2013. 12. 31.>
\n\n\n
,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6.>
\n\n
1.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n2.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ㆍ주거환경 등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n3. 삭도는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n\n\n
, 궤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궤도운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1., 2010. 1. 11., 2010. 3. 16.>
\n\n
, 삭제 <2010. 3. 16.>
\n\n
, 삭제 <2010. 3. 16.>
\n\n
, 삭제 <2010. 3. 16.>
\n\n
, 삭제 <2018. 12. 27.>
\n\n
, 삭제 <2018. 12. 27.>
\n\n
, 삭제 <2018. 12. 27.>
\n\n
, 이 절에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2019. 12. 27.>
\n\n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
\n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소
\n3. 「도로교통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
\n[제목개정 2019. 12. 27.]
\n\n\n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7.>
\n\n
1. 검사 대상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접근하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일 것
\n2. 검사 대상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는 곳일 것
\n3. 준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n4. 소음ㆍ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를 고려할 것
\n[제목개정 2019. 12. 27.]
\n\n\n
, ①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9. 12. 27.>
\n1. 휴게음식점, 제과점, 매점 및 휴게실
\n2. 종업원용 기숙사
\n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n[제목개정 2019. 12. 27.]
\n\n\n
, 삭제 <2018. 12. 27.>
\n\n
, 삭제 <2018. 12. 27.>
\n\n
, 삭제 <2018. 12. 27.>
\n\n
, ①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ㆍ일반광장ㆍ경관광장ㆍ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n②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ㆍ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및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n\n\n
,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0. 31., 2019. 8. 7.>
\n\n
1. 교통광장
\n가. 교차점광장
\n(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n(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n(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나. 역전광장
\n(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할 것
\n(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n(3)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
\n다. 주요시설광장
\n(1) 항만ㆍ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n(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
\n2. 일반광장
\n가. 중심대광장
\n(1) 다수인의 집회ㆍ행사ㆍ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n(2)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
\n(3) 일시에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n나. 근린광장
\n(1)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할 것
\n(2) 시장ㆍ학교 등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n(3) 시ㆍ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n3. 경관광장
\n가. 주민의 휴식ㆍ오락 및 경관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n나.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n다.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시킬 것
\n4. 지하광장
\n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n나.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
\n5. 건축물부설광장
\n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n나.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n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
\n\n\n
,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7. 1., 2012. 10. 31., 2013. 8. 30., 2023. 12. 22.>
\n\n
1. 교차점광장은 자동차의 설계속도에 의한 곡선반경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통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n2. 교차점광장에는 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n3.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에는 이용자를 위한 보도ㆍ차도ㆍ택시정류장ㆍ버스정류장ㆍ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고, 재래시장ㆍ문화시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n4. 중심대광장에는 주민의 집회ㆍ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할 것
\n5. 근린광장에는 주민의 사교ㆍ오락ㆍ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광장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광장내 또는 광장 인근에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를 배치하지 아니할 것
\n6. 경관광장에는 주민의 휴식ㆍ오락 또는 경관을 위한 시설과 경관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표지를 설치할 것
\n7. 지하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과 광장의 규모에 적정한 출입구를 설치할 것
\n\n9. 건축물부설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n10. 주민의 휴식ㆍ오락ㆍ경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장에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고려하고,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등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n11. 주민의 요구에 맞는 형태와 기능을 갖추도록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
\n12.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역전광장, 일반광장 및 경관광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광장의 규모 및 목적을 검토하여 지표에 계단형으로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거나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n13.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n\n\n
,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n\n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
\n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n[전문개정 2006. 11. 22.]
\n\n\n
,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1., 2006. 11. 22.>
\n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1., 2006. 11. 22.>
\n\n\n
,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n\n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각 호의 완충녹지ㆍ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n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
\n[전문개정 2006. 11. 22.]
\n\n\n
,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1., 2006. 11. 22.>
\n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1., 2006. 11. 22.>
\n\n\n
,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n\n
,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7. 1., 2008. 9. 5., 2019. 8. 7.>
\n\n
1. 시ㆍ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n2. 숲ㆍ계곡ㆍ호수ㆍ하천ㆍ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n3.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ㆍ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n4.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연접(용도지역의 경계선이 서로 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n가. 유원지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연속해서 설치하는 경우
\n나. 유원지 전체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연속해서 설치하는 경우
\n5.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n6.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고속국도나 지역간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n7.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n8. 시냇가ㆍ강변ㆍ호반 또는 해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n가. 시냇가ㆍ강변ㆍ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n나.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n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n라.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n9. 유원지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n\n\n
, ①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10. 3. 16., 2012. 10. 31., 2023. 12. 22.>
\n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n2.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n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키고, 세부시설 간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세부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n4. 유원지에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설치하고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n5. 특색있고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시설을 설치할 것
\n6. 유원지의 목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휴양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의 종류를 정할 것
\n7. 하천, 계곡 및 산지에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n8. 유원지의 주차장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잔디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배수로의 표면은 빗물받이 폭 이상의 생태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n9.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n②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1. 14., 2008. 9. 5., 2010. 3. 16., 2012. 6. 28., 2012. 10. 31., 2014. 12. 31., 2018. 12. 27., 2019. 12. 27., 2021. 8. 27.>
\n1.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번지점프, 그네ㆍ미끄럼틀ㆍ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ㆍ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n2. 운동시설 : 육상장ㆍ정구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을 포함한다)ㆍ탁구장ㆍ궁도장ㆍ체육도장ㆍ수영장ㆍ보트놀이장ㆍ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ㆍ잔교(구름다리)ㆍ계류장ㆍ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ㆍ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ㆍ승마장ㆍ미니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n3. 휴양시설 : 휴게실ㆍ놀이동산ㆍ낚시터ㆍ숙박시설ㆍ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ㆍ야유회장ㆍ청소년수련시설ㆍ자연휴양림ㆍ간이취사시설
\n4. 특수시설 : 동물원ㆍ식물원ㆍ공연장ㆍ예식장ㆍ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관람장ㆍ전시장ㆍ진열관ㆍ조각ㆍ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ㆍ온실ㆍ수목원ㆍ광장
\n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n6. 편익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n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시설
\n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ㆍ차목(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한정한다)ㆍ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ㆍ더목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의 시설
\n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n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n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가목의 시설
\n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n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n아. 전망대, 의무실, 자전거대여소, 서바이벌게임장, 음악감상실, 스크린골프장 및 당구장
\n7. 관리시설 : 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ㆍ주차장ㆍ궤도ㆍ쓰레기처리장ㆍ관리사무소ㆍ화장실ㆍ안내표지ㆍ창고
\n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유원지별 목적ㆍ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64조제2항제3호, 제101조제3항 및 제119조제2호나목4)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n③유원지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ㆍ초소 등의 시설을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n④유원지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 2008. 9. 5., 2023. 8. 1.>
\n⑤유원지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12. 6. 28.>
\n\n\n
,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n\n
,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n\n
,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12. 10. 31., 2013. 8. 30., 2023. 12. 22.>
\n\n
1.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n2.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의자, 등나무ㆍ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n3.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n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n5. 바닥은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n6.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n\n\n
, 이 절에서 “유통업무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09. 12. 14., 2010. 3. 16., 2012. 6. 28., 2016. 2. 12., 2016. 6. 30., 2023. 8. 1.>
\n\n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n2.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각 목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n가.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n(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n(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n(3)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n나.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n(1) 제31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n(2) 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
\n(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라목에 따른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시설
\n(4)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하역시설
\n다.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n(1) 창고ㆍ야적장 또는 저장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저장소를 제외한다)
\n(2) 화물적하시설ㆍ화물적치용건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n(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장
\n(4) 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고장
\n\n\n
,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1. 14., 2008. 9. 5., 2013. 12. 31.>
\n\n
1. 물자수송에 있어서 지역간 교통과 시ㆍ군 교통의 변환점으로서의 기능과 물자수급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기지로서의 기능이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n2. 도심지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한 고속국도ㆍ철도역ㆍ항만 등이 연결되는 지점 또는 이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n3. 집산지ㆍ공업단지 등 물자공급지와 쉽게 연결되고, 시ㆍ군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소와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n4. 전국의 유통망체계에 따라 물자의 이동성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
\n5. 장래에 있어서의 물동량의 증가와 수송장비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n6. 주요시설의 주변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n7.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ㆍ전문점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n\n\n
, ①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7. 1., 2008. 9. 5., 2012. 6. 28., 2013. 8. 30., 2021. 8. 27., 2023. 12. 22.>
\n1. 모든 시설을 같은 부지안에 집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유통업무설비의 효용을 높이도록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n2.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와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ㆍ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n3. 유통구조의 발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ㆍ설비 등을 설치하고, 공해요인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적절히 분리할 것
\n4.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되, 유통업무설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호 관련있게 설치할 것
\n5. 물류터미널ㆍ창고ㆍ하역시설ㆍ화물취급소ㆍ차고 및 자동차경매장 등 화물운송관련시설의 진ㆍ출입구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n5의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통업무설비인 경우에는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은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n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6조ㆍ제33조ㆍ제84조 또는 「유통산업발전법」ㆍ「자동차관리법」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n7. 유통업무설비중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n②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2. 6. 28., 2012. 10. 31., 2013. 8. 30., 2014. 12. 31.>
\n1. 부대시설: 사무소, 점포, 주차장, 종업원용 기숙사, 주유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ㆍ금융시설ㆍ교육시설ㆍ정보처리시설
\n2. 편익시설 : 제3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n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n\n\n
,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n\n
1.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n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n\n\n
, 수도공급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1.>
\n\n
,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2006. 11. 22., 2008. 1. 14., 2012. 6. 28., 2016. 5. 16., 2019. 8. 7.>
\n\n
1. 발전시설
\n2. 변전시설
\n3. 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n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n\n\n
,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1. 22., 2009. 5. 15., 2012. 10. 31., 2023. 8. 1.>
\n\n
1. 발전시설
\n가. 소음, 사고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n나.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것.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n다. 화력이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시설은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n1)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n2) 임해지역 등 발전용수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n3) 조수(潮水)ㆍ파도 등에 따른 침수의 우려가 없거나 습한 저지대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n2. 변전시설
\n가. 송전선로와 쉽게 연결되고 중량물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것
\n나.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n다.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n3. 송전선로
\n가. 외곽간선은 도시 외곽의 공지에 설치할 것
\n나. 내부진입간선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지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하되,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n4. 배전사업소
변전소와 쉽게 연결되고,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n
,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1.>
\n\n
,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10. 3. 16., 2016. 2. 12.>
\n\n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n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n\n\n\n
,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0. 31.>
\n\n
1.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n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가스공급시설중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n3. 인화ㆍ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교통이 혼잡한 상가ㆍ번화가ㆍ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그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n4.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n\n\n
,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n\n
,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n\n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n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
\n\n\n
,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6. 28., 2012. 10. 31.>
\n\n
1. 열원시설은 사고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n2. 열원시설은 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n3.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시설은 대기와 수질의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
\n4. 열수송시설은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지와 소비지간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로 설치할 것
\n5. 열수송시설은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할 것
\n6. 인화ㆍ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둘 것
\n7. 인구 및 산업단지 등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n8.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n\n\n
,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1.>
\n\n
, 이 절에서 “방송ㆍ통신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n\n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n2.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n3.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한정한다)
\n[전문개정 2011. 11. 1.]
\n\n\n
, , 방송ㆍ통신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n\n
,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5. 7. 1.>
\n\n
,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n\n
,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
\n\n
1. 비가 올 때에 통풍구 등에 침수되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배수펌프를 2대 이상 설치할 것
\n2. 가스관 또는 하수관으로부터의 가스누설ㆍ누수 및 침수에 의한 습도의 증가, 전력케이블ㆍ난방배관 등에 의한 온도상승과 세균류의 번식을 예방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n3. 공동구안에서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15룩스 정도의 조명장치를 하고, 점등스위치는 입구에 수동식으로 장치하며, 공동구안에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콘센트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조명장치ㆍ점등스위치 및 콘센트는 방수형ㆍ방폭형(가스관을 수용하거나 가스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부식성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n4. 변전실안의 화재ㆍ정전 등 돌발사고에 대비한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n5. 비상시 공동구의 출구 및 비상구로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고, 정전시에도 조명이 가능하도록 설비할 것
\n6. 공동구안의 부대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원은 내부식성 및 내충격의 전선관 및 내화배선을 사용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을 막고 수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n7. 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동구출입자가 공동구안의 상황을 공동구관리사무소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n8. 내부의 청소 등을 위하여 공동구안에 급수시설을 설치할 것
\n9.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내부점검과 작업을 위한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비상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출입구ㆍ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차도를 피하여 설치하고, 교차로 등에서의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n10.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훼손 및 장해를 방지하는 등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안에 중간벽을 설치할 것
\n11. 공동구는 가능한 한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설치하고, 도로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것
\n12. 공동구가 교차되는 부분의 구조물은 입체화할 것
\n13. 공동구안에서 분기가 되는 곳은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과 점검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이 서로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n14.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에의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공동구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구시스템의 제어, 각종 설비의 자동운전과 공동구에 관한 자료의 감시ㆍ보관 및 분석을 행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다만,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공동구로서 각종 경보설비의 수신설비를 관계행정기관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15. 공동구안에는 다음 각목의 경보설비를 설치하고, 공동구관리사무소에서 설비의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
\n가. 침수경보설비
\n나. 출입자감시설비
\n다. 가스감지기(가스관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n16. 공동구안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상태가 공동구중앙통제시스템과 관할 소방관서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17. 공동구안에는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발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n18.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의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것
\n19. 제1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할 것
\n\n\n
,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6. 2. 12.>
\n\n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n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n\n\n\n
, 시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1. 14., 2019. 8. 7., 2023. 8. 1.>
\n\n
1. 주로 지역간에 수급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취급하는 시장은 유통업무설비와 연계하여 설치할 것
\n2. 도매기능의 시장은 교통수단의 연결이 쉬운 철도역ㆍ고속국도 또는 주간선도로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n3. 소매기능의 시장의 분포는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n4.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체증 등으로 시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연결시킬 것
\n5.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주차장ㆍ관리사무소 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것
\n6.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n7. 시장의 규모와 입지는 생활권, 시장의 세력권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n8. 주변의 주거지역에 소음ㆍ악취 및 교통체증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n9.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ㆍ전문점을 제외한다)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n10. 시장의 규모는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n\n\n
, ① 시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16. 2. 12., 2021. 2. 24.>
\n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같은 호 가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시설
\n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ㆍ다목ㆍ라목ㆍ바목부터 자목까지ㆍ카목ㆍ타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ㆍ하목ㆍ너목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
\n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ㆍ나목(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및 라목의 시설
\n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바목의 시설
\n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다목의 시설(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
\n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n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n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
\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ㆍ「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1., 2014. 12. 31.>
\n\n\n
, 이 절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n\n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ㆍ저장하는 시설과 송유시설
\n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송유관
\n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석유류ㆍ제2석유류ㆍ제3석유류 또는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소
\n\n\n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6. 28., 2012. 10. 31.>
\n\n
1. 주요시설물 또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n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배관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n3. 인화ㆍ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n4. 주유소 또는 판매소에 대한 공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n5.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의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n6.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n\n\n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ㆍ「송유관안전관리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n\n
, 이 절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5. 12. 14., 2008. 9. 5., 2012. 6. 28.>
\n\n\n\n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같은 조 제7호의 각종학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다만,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n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n\n\n
,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 2012. 6. 28., 2012. 10. 31., 2013. 8. 30., 2021. 8. 27., 2023. 12. 22.>
\n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n2.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고려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n3. 재해취약지역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n4. 위생ㆍ교육ㆍ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ㆍ쓰레기처리장ㆍ유흥업소ㆍ관람장과 소음ㆍ진동 등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국도ㆍ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당해 산업체안에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5.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ㆍ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n6.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n7. 학교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n8. 옥외체육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교사부지와 연접된 곳에 설치할 것
\n9. 도서관ㆍ강당 등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n10.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n11.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중 학생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것
\n12. 제10호에 따른 학교배치 및 제11호에 따른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것
\n13. 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의 배치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고려할 것
\n14.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ㆍ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n15.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일시적 체류를 위한 시설(식량저장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환기시설 및 소방시설을 말한다. 이하 “주민일시체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n16.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n17.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n\n\n
, ① 학교(제88조제3호 및 제4호의 학교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n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
\n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n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1., 2005. 12. 14., 2014. 12. 31.>
\n\n\n
, 삭제 <2018. 12. 27.>
\n\n
, 삭제 <2018. 12. 27.>
\n\n
, 삭제 <2018. 12. 27.>
\n\n
,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n\n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n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n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n\n\n
, ①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8., 2012. 10. 31., 2013. 8. 30., 2014. 12. 31., 2021. 8. 27., 2023. 12. 22.>
\n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n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n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n4. 중추적인 시설은 시ㆍ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n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n6. 주차장ㆍ휴게소ㆍ공중전화ㆍ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ㆍ업무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n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n8. 물류ㆍ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n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n1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n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할 것
\n12. 재해취약지역에는 공공청사를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n13.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n② 공공청사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제6호의 편익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19. 12. 27., 2021. 2. 24.>
\n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의 시설
\n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n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n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n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n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라목의 시설
\n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n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n\n\n
,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제7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1. 11. 1., 2012. 6. 28., 2012. 10. 31., 2013. 3. 23., 2015. 10. 20., 2016. 2. 12., 2017. 7. 26., 2023. 8. 1.>
\n\n\n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n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n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n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n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n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n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이하 “국제회의시설”이라 한다)
\n\n\n\n
,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0., 2019. 7. 3., 2023. 12. 22.>
\n\n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n2.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n3.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도 적합할 것
\n가.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가능한 한 함께 설치할 것
\n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n다.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에 모였다 흩어질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n라.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외곽경계부분에 녹지ㆍ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두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
\n마. 장래의 수요 증가 및 다른 기능과의 연계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n4.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n\n\n
, ①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21. 2. 24.>
\n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n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n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n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n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n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n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n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0., 2016. 2. 12.>
\n1. 「공연법」
\n\n3. 「지방문화원진흥법」
\n4. 「문화예술진흥법」
\n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n\n7. 「전시산업발전법」
\n\n9. 「도서관법」
\n\n\n
,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개정 2012. 6. 28., 2018. 12. 27., 2019. 12. 27., 2023. 8. 1.>
\n\n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n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n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
\n4.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n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n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n7.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로 한정한다)로서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 종합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
\n[전문개정 2011. 11. 1.]
\n\n\n
,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 2008. 9. 5., 2018. 12. 27.>
\n\n
1.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주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n2.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n3.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모이고 흩어질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n4. 평탄한 지형ㆍ지대에 설치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n5.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시ㆍ군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설치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고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할 것
\n6.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n7.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ㆍ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것
\n\n\n
, ①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14., 2012. 10. 31., 2013. 8. 30., 2018. 12. 27., 2021. 8. 27., 2023. 12. 22.>
\n1. 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2.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n가. 관중석
\n나.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ㆍ창고ㆍ매표소ㆍ안내소ㆍ조명시설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ㆍ방수시설ㆍ각종 표지판ㆍ쓰레기장
\n다. 편익시설 : 주차장ㆍ휴게실ㆍ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골프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ㆍ탈의실ㆍ욕실ㆍ화장실
\n3. 야구장, 야구연습장 및 골프연습장 등 공이 체육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해당 그물 등의 시설에 채도가 낮은 색을 칠하는 등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n4.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n5. 재해가 발생할 때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운동장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n②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 제2호다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21. 2. 24.>
\n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n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n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n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n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n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n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n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n③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설치가능한 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4. 12. 3., 2010. 3. 16., 2011. 11. 1., 2012. 10. 31., 2014. 12. 31., 2018. 12. 27.>
\n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
\n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n3.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한 운동장
\n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7. 1., 2005. 12. 14., 2006. 11. 22., 2008. 1. 14., 2009. 5. 15., 2018. 12. 27., 2021. 8. 27.>
\n1.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스키장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n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n나.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n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 이하의 소단(小段: 비탈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의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것
\n2.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n가.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n나.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n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n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주차장ㆍ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n3.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n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n(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n(2) 삭제 <2008. 1. 14.>
\n(3)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1)에도 불구하고 당해 체육시설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n(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n(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전체 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n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n다. 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150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n라.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n마.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소각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바. 주차장 등 그 밖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n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1.>
\n\n\n
, 삭제 <2016. 2. 12.>
\n\n
, 삭제 <2016. 2. 12.>
\n\n
, 삭제 <2016. 2. 12.>
\n\n
,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ㆍ기술ㆍ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n\n
, ①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6., 2014. 12. 31.>
\n1. 쾌적한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해당 연구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한 곳에 설치할 것
\n2. 전기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할 것
\n3. 소음ㆍ진동 등 연구 및 시험활동에 대한 외적 방해요소가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n4. 연구기능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의 이용에 편리하고 관련기관과 연락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n② 연구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21. 2. 24.>
\n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n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아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n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시설
\n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n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n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n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n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n\n\n
, 이 절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 7. 1., 2010. 3. 16.>
\n\n
,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
\n\n
, ① 사회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21. 2. 24.>
\n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n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아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n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n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n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n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1., 2014. 12. 31.>
\n\n\n
, 이 절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2012. 6. 28., 2023. 8. 1.>
\n\n
, ① 공공직업훈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21. 2. 24.>
\n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n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아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n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n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n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n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n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1., 2014. 12. 31., 2023. 8. 1.>
\n\n\n
, 이 절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n\n
,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12., 2018. 12. 27., 2021. 8. 27.>
\n\n
1.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은 일상 생활권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서 광장ㆍ공원ㆍ학교ㆍ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n2.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어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지와 설치방법을 강구할 것
\n3.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n4. 유흥업소 그 밖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가까운 곳이 아닐 것
\n5. 지역별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n6.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것
\n7.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n\n\n
, ①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2. 14., 2008. 1. 14., 2009. 5. 15., 2012. 10. 31., 2021. 8. 27., 2023. 12. 22.>
\n1. 산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25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n2.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양호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n3. 건축물의 길이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서는 100미터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미터 이내로 할 것
\n4.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 건축물 등을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ㆍ조망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길이가 긴 것을 기준으로 그 길이의 5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둘 것
\n5.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n6. 청소년야영장ㆍ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n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n나. 청소년야영장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할 것
\n다. 체육시설은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기본적인 지형을 유지하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경사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n7.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n가. 수련시설용지 및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n나.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ㆍ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n다.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주차장ㆍ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n8. 기반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n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n(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n(2) 삭제 <2008. 1. 14.>
\n(3) 제101조제4항제3호 가목(3)의 규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입도로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본다.
\n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n다. 상수도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300리터 이상을 공급하고,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시설에 한하여 1실(4인 기준)에 1천200리터를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급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n라. 제101조제4항제3호 라목 내지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n9. 청소년야영장에는 야영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할 것
\n10.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n②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n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n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ㆍ아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n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n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14. 12. 31.>
\n\n\n
, 이 절에서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2008. 4. 16., 2018. 12. 27.>
\n\n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이하 이 절에서 “국가하천등”이라 한다)
\n\n\n\n\n
,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개정 2005. 7. 1., 2012. 6. 28., 2016. 2. 12., 2018. 12. 27., 2021. 8. 27.>
\n\n
1.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n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를 것
\n나. 빗물로 인한 제내지(堤內地)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방수설비로 결정할 것
\n다. 해당 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을 것.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n2. 운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n가. 운하의 규모는 지역 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n나. 항만ㆍ도로ㆍ철도 등과 시설과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n다.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n라.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n마. 기존 하천의 유로(流路)를 저수공사ㆍ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하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n3. 삭제 <2018. 12. 27.>
\n4. 삭제 <2016. 2. 12.>
\n\n\n
, ①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각각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7.>
\n②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천법」에서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 12. 27.>
\n1. 직선부분의 폭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박 중 최대 규모의 선박(이하 이 항에서 “최대선박”이라 한다) 2척이 동시에 통행할 때 그 선박들 간 및 선박과 안벽 간에 각각 최소 10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범위의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
\n2. 굴곡부분의 곡선 최소반경은 최대선박 길이의 4배 이상으로 할 것
\n3. 심도는 최대선박이 최대흘수인 때에 무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3미터부터 0.6미터까지의 범위 이상, 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6미터부터 1미터까지의 범위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할 것
\n4. 운하에 설치하는 교량은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폭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 밖에 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
\n5. 선박이 정박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n6.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물하역시설을 설치하되, 반드시 도로와 접속하도록 할 것
\n7. 선박의 운항속도는 운하의 관리와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유지되도록 할 것
\n8. 운하의 수질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n9. 운하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 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n\n\n
,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n\n
1.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n2.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n\n\n
,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 2010. 3. 16., 2012. 6. 28., 2012. 10. 31., 2013. 8. 30., 2015. 4. 27., 2015. 12. 29., 2016. 2. 12., 2019. 12. 27.>
\n\n
1.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
\n2.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n가. 유수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고,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n나.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n1)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
\n2) 악취, 안전사고, 건축물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n3)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자 및 인접 지역 주민의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n4)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함께 심의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n3. 제2호가목에 따라 복개된 유수시설은 도로ㆍ광장ㆍ주차장ㆍ체육시설ㆍ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n3의2. 제2호나목에 따라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n가.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
\n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을 포함한다)
\n4.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n5. 오염물질이 포함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유수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우(降雨) 초기에 유입되는 빗물을 저류하거나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n\n\n
,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 2018. 12. 27., 2021. 8. 27.>
\n\n
1.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ㆍ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n2.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ㆍ하수도ㆍ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n3. 공원ㆍ체육시설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n4. 저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다음의 구조로 할 것
\n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n나. 방류구는 저류시설의 바닥면 이하에 설치하여 수량 전체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할 것
\n다. 저류시설의 수심은 주변지역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깊이로 할 것
\n라. 저류시설안에는 침수에 의하여 장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n5.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저류시설에 토사가 유입되어 강우량이 계획강우량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빗물이 저류시설에서 흘러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n6.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n\n\n
, 이 절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ㆍ제방 그 밖에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n\n
, 저수지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천법」ㆍ「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1., 2023. 8. 1.>
\n\n
, 이 절에서 “방화설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n\n
, 방화설비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 12. 3., 2014. 11. 19., 2017. 7. 26.>
\n\n
, 이 절에서 “방풍설비”라 함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n\n
1. 방풍림시설 :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n2. 방풍담장시설 :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n3. 방풍망시설 :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n\n\n
,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0. 31.>
\n\n
1.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 대하여는 공해의 방지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할 것
\n2. 대상지역의 지형, 계절별 풍향 및 풍속, 대기오염원의 분포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n3. 주로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로 할 것
\n4. 해안에 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또는 방풍망시설로 하되, 낮과 밤의 풍향이 바뀌는 해륙풍의 발달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
\n5. 소규모 구역 또는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담장시설로 할 것
\n6.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에는 방풍림을 설치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하도록 할 것
\n\n\n
,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n\n
1. 방풍림시설을 위한 수종은 뿌리가 깊고 줄기와 가지가 건장하며 잎이 많은 상록수를 선정하여 방풍목적과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n2. 방풍 및 방조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방풍림ㆍ염화비닐망 등을 주된 풍향과 직각으로 설치할 것
\n3. 해수가 직접 닿는 곳에는 수림대의 설치를 피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것
\n4. 해안에 접하는 지역의 수림대에는 키가 낮은 나무를 심고, 내륙쪽으로 갈수록 차츰 높은 나무를 심을 것
\n\n\n
, , , 이 절에서 “방수설비”라 함은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n\n
, 사방설비는 사방목적외에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n\n
,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방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1.>
\n\n
,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2008. 9. 5., 2009. 12. 14., 2023. 8. 1.>
\n\n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n\n\n\n\n
,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ㆍ조수ㆍ파도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1.>
\n\n
,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ㆍ「어촌ㆍ어항법」 또는 「방조제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1., 2008. 9. 5.>
\n\n
, 이 절에서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n\n
1. 화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n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n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n2. 공동묘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n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국립묘지”라 한다)
\n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n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n3. 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n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n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n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n4. 자연장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n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n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
\n5.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n[전문개정 2018. 12. 27.]
\n\n\n
, 장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n\n
1. 화장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n가. 토지의 취득과 화장장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n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n다. 화장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n라.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n2. 공동묘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n가. 토지의 취득과 공동묘지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n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n다. 묘역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n라.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n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동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다만, 국립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시설의 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n3. 봉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n가. 토지의 취득과 봉안시설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n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n다.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n라.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n4. 자연장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n가. 지형상 배수가 잘 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n나. 자연장지와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n다.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n5.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n가.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소ㆍ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n나. 주위의 다른 건축물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
\n다.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n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n[전문개정 2018. 12. 27.]
\n\n\n
, ① 화장시설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n② 공동묘지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n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n1.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n2.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ㆍ절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n3. 공동묘지 부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n가. 묘지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가구단위로 구획할 것
\n나. 납골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묘지시설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n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및 그 밖의 녹지 등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n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관리사무소ㆍ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n4.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n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n(1)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8미터 이상
\n(2)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10미터 이상
\n(3) 전체부지 면적이 6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폭 12미터 이상
\n(4) 공동묘지에 설치된 진입도로의 폭이 12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공동묘지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차통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대기차선을 설치해야 한다.
\n(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n(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n(다)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n나. 부지내 가구사이에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구획할 것
\n다.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n5.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하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는 20미터 이하로 할 것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립묘지 및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전문개정 2018. 12. 27.]
\n\n\n
, 삭제 <2018. 12. 27.>
\n\n
, 삭제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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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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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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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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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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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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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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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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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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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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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8. 12. 27.>
\n\n
, 이 절에서 “도축장”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2012. 6. 28.>
\n\n
, 도축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12. 6. 28.>
\n\n
1.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 평온을 요하는 시설에 근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n2. 도축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집유장ㆍ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n3.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n4. 도축장으로 인하여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위생시설과 환경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n5. 공급대상자의 소비인구ㆍ소비량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가축의 반입과 수육의 반출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n6. 용수와 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배수와 오물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n\n\n
,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1., 2013. 12. 31.>
\n\n
,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2012. 6. 28., 2014. 9. 2., 2023. 8. 1.>
\n\n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n가. 30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의 경우는 요양병상을 말한다)
\n나. 7개 이상의 진료과목
\n\n\n\n
,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30., 2014. 9. 2., 2014. 12. 31., 2021. 8. 27., 2023. 12. 22.>
\n\n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저해요소가 없고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n2.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n3. 이용자 특히, 구급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부에 설치하고, 각종 교통기관과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n4.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물에 대하여는 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에 충분한 녹지시설을 하여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n5. 기존 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시설과 기능ㆍ시설 등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n6. 주차장ㆍ휴게소ㆍ구내매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세면장ㆍ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n7.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n8. 재해취약지역에는 종합의료시설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n\n\n
, ① 종합의료시설에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n② 종합의료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24.>
\n1.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해당 병원 입원실 총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n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와 함께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n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n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n[전문개정 2014. 9. 2.]
\n\n\n
, 이 절에서 “하수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2008. 9. 5., 2016. 2. 12.>
\n\n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n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n\n\n
, 하수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1.>
\n\n
,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0. 3. 16., 2011. 11. 1., 2016. 2. 12., 2018. 12. 27.>
\n\n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n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n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n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n2.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n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n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n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n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자
\n라.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n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n[제목개정 2018. 12. 27.]
\n\n\n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8. 12. 27.>
\n\n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2.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n3.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위에 담장ㆍ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n4.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n5.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ㆍ저습지ㆍ협곡ㆍ계곡ㆍ공유수면매립예정지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
\n6. 당해 시ㆍ군의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것
\n7.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n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n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의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ㆍ분쇄시설에 한한다)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n8. 삭제 <2004. 12. 3.>
\n9. 재활용시설(제156조제3호 및 제4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은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한다)ㆍ일반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n[제목개정 2018. 12. 27.]
\n\n\n
, ①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7. 1., 2018. 12. 27.>
\n1.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n2.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하는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n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1., 2018. 12. 27.>
\n[제목개정 2018. 12. 27.]
\n\n\n
, 이 절에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n[본조신설 2018. 12. 27.]
\n\n\n
,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n[본조신설 2018. 12. 27.]
\n\n\n
, 이 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2006. 6. 28., 2008. 9. 5., 2019. 12. 27., 2023. 8. 1.>
\n\n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n2.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을 위한 폐수처리시설
\n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n4.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n\n\n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n\n
1. 제15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설치할 것
\n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n\n\n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또는 「석탄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1., 2008. 9. 5., 2021. 2. 24.>
\n\n
,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n\n
, 폐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n\n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과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며,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n2.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n3. 대기ㆍ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n4. 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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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
,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n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n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n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n4. “골재자원조사”란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深度)ㆍ표토량(表土量)ㆍ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상태, 수송 여건 등 입지 및 개발 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n② 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22., 2019. 8. 20.>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n② 삭제 <2004. 12. 31.>
\n③ 삭제 <2004. 12. 31.>
\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n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n[제목개정 2011. 8. 4.]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와 그 밖에 골재자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② 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본조신설 2012. 2. 22.]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1. 골재의 장기(長期) 수요 전망
\n2. 골재의 장기 공급 대책
\n3. 골재원별(骨材源別) 개발 방향
\n4. 그 밖에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골재수급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광역 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을 총괄ㆍ조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 중 골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의 내용과 그 밖에 골재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삭제 <2004. 12. 31.>
\n\n
, 삭제 <1999. 4. 15.>
\n\n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ㆍ개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골재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1. 골재자원조사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n2. 골재채취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n3. 골재채취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n4. 골재채취에 따른 공해(公害) 및 재해 방지시설 자금의 융자
\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n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수급에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골재수급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골재채취업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삭제 <2015. 12. 29.>
\n\n
, 삭제 <1999. 4. 15.>
\n\n
, 삭제 <1999. 4. 15.>
\n\n
,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n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29.>
\n\n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n2. 삭제 <2015. 12. 29.>
\n3.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유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n[전문개정 2011. 8. 4.]
\n\n\n
,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存續)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n③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n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n⑥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골재채취업자는 그 업을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14조에 따라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제19조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골재채취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n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등록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n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n[본조신설 2012. 2. 22.]
\n\n\n
,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2. 29., 2019. 11. 26., 2020. 6. 9., 2021. 12. 7.>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n2.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n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n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n5.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n6.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n7.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n8. 제22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
\n8의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n9.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n10.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n1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
\n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
\n12.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
\n13.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n② 법인의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와 골재채취업자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n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토석채취허가를 하거나 채석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n⑤ 제4항에 따라 처분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지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6. 12. 2.>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처분이 종료되는 날까지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그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골재채취나 신고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n② 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그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20퍼센트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골재채취나 신고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n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골재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ㆍ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골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n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低減)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n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관할 지역에서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에 대하여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8. 9., 2021. 12. 7.>
\n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점검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점검ㆍ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2015. 12. 29., 2021. 12. 7.>
\n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2. 29., 2021. 12. 7.>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2.>
\n②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조정 등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n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5. 12. 29., 2017. 3. 21., 2020. 6. 9.>
\n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n2.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n②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粗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광물의 채굴(採掘)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밝혀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n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n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복구용ㆍ군사시설용 등 공용(公用) 또는 공공용(公共用)으로 채취하려는 것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n⑤ 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n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n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n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
\n3. 골재의 부존량
\n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n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n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n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n[전문개정 2011. 8. 4.]
\n\n
\n\n\n\n
\n\n\n\n
, 삭제 <2012. 2. 22.>
\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n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 허가증 사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방법,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n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n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n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21. 3. 16., 2021. 12. 7.>
\n③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의 한국산업표준 적합 인증 또는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7.>
\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n⑤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12. 7.>
\n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7.>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n2.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n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n4.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품질검사 방법,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5.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n6.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품질검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⑦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7.>
\n[본조신설 2012. 2. 22.]
\n\n\n
,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6. 3., 2015. 1. 6.>
\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n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n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n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n\n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n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n8.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등의 승인
\n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n10.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n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 전망, 주변환경 등 제반(諸般) 사정을 고려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n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n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n[전문개정 2011. 8. 4.]
\n\n\n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삭제 <1999. 4. 15.>
\n\n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그 밖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 중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n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n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n2. 다른 법령에 따라 복구비 등을 예치한 경우
\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n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예치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n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복구 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n⑤ 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복구 등에 하자(瑕疵)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복구 등의 공사비 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의 하자보수보증금을 5년의 범위에서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복구비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⑦ 제5항에 따른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의 대행 및 하자복구 등에 대한 복구준공검사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n⑧ 제2항에 따른 예치금과 제6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ㆍ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n\n
1. 자연환경 훼손, 하천이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n2. 「물환경보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n3.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
\n2.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n3.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n\n5.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6. 제30조 및 이 조에 따라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5. 1. 6., 2015. 12. 29., 2017. 12. 19., 2019. 11. 26.>
\n1. 삭제 <2015. 12. 29.>
\n2. 삭제 <2015. 12. 29.>
\n3. 삭제 <2015. 12. 29.>
\n4. 삭제 <2015. 12. 29.>
\n5. 삭제 <2015. 12. 29.>
\n②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n③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n④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9. 11. 26.>
\n[전문개정 2011. 8. 4.]
\n\n\n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n\n
1.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n2.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n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n\n[본조신설 2017. 12. 19.]
\n\n\n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n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n1. 골재의 집중개발을 위한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단지에 한정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n2. 골재의 비축
\n3. 골재의 수출입 조정
\n4. 그 밖에 골재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5. 12. 29.>
\n1.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n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n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n4.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
\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골재채취단지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2. 2. 22., 2024. 1. 2.>
\n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n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골재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골재채취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21. 7. 27.>
\n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였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n⑥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국유지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n⑦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ㆍ입지ㆍ면적ㆍ채취량 및 채취시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
\n\n\n\n
\n\n\n\n
, ① 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2. 29.>
\n② 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n③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n④ 삭제 <2012. 2. 22.>
\n⑤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단지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2. 22.>
\n⑥ 단지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n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관리자가 단지관리계획에서 정한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단지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n⑧ 단지관리자의 단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
\n\n\n\n
\n\n\n\n
, ①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환경보전 또는 행정절차 이행 등 단지관리업무에 드는 비용(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n② 단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n1.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n2. 하천점용료 등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납부
\n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용하여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4. 그 밖에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n③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n④ 단지관리비의 징수ㆍ산정기준 및 분할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때부터 적용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n1.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n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n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9. 11. 26.]
\n\n\n
, 삭제 <2004. 12. 31.>
\n\n
, 삭제 <2015. 12. 29.>
\n\n
, 삭제 <2015. 12. 29.>
\n\n
, ①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기술의 향상과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n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n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n④ 골재채취업자는 협회의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허가하려면 그 공제사업이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에 의하여 경영되기 곤란한지 여부 등 공제사업의 허가 필요성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관을 인가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삭제 <1999. 4. 15.>
\n\n
, 삭제 <1999. 4. 15.>
\n\n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n[전문개정 2011. 8. 4.]
\n\n\n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현황, 골재채취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이 법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④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n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n⑥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
\n\n\n
2.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중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15. 12. 29.]
\n\n\n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지관리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7.>
\n\n\n
2.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n3.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n\n[본조신설 2012. 2. 22.]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2015. 12. 29., 2017. 12. 19., 2018. 6. 12., 2020. 6. 9.>
\n\n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
\n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n3.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
\n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n4의2. 삭제 <2018. 6. 12.>
\n5.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n6.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n7.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n8. 삭제 <2018. 6. 12.>
\n[전문개정 2011. 8. 4.]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2. 7.>
\n\n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n1의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n2.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
\n[본조신설 2018. 6. 12.]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2015. 12. 29.>
\n\n
1.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n2.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남은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하거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n3. 제2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20퍼센트 이상이 남은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하거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n4.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n5.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n[전문개정 2011. 8. 4.]
\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제49조의2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2.>
\n[전문개정 2011. 8. 4.]
\n\n\n
]"}}},{"rowIdx":173,"cells":{"법령":{"kind":"string","value":"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2. 7.>
\n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점검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n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n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n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도 및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n1. 국토교통부장관: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n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n[전문개정 2020. 6. 9.]
\n\n\n
,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n\n
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n2.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
\n3. “도청이전신도시”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n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n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n6. “종전부동산”이란 이전기관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n\n\n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n\n\n
,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n\n
, 이 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n
,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통하여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n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n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n⑤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n⑥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1.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시행자
\n2.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n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
\n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n\n\n
,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n1.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n2.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n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n\n\n
, 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및 죽목의 식재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n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n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행위
\n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n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n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n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n\n\n
, ①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n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n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n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n4.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n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본사 또는 주 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n③ 이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n\n
, 이전기관은 제9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여야 한다.
\n\n
, ①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이전하여 오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n② 시장ㆍ군수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전지원계획을 토대로 도청이전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n\n\n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n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n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n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n② 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n\n\n
,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개발계획의 명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n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n3.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n4.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과 방재에 관한 계획
\n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n6.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ㆍ복지 및 가족친화시설의 설치계획
\n7.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n8. 도로, 상ㆍ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n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n③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n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n\n\n
,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n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n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n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n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n5.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체결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n6.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n7.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n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n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본다.
\n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n\n\n
,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n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 4. 14.>
\n\n\n
, ① 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4. 14., 2012. 2. 22.,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6. 12. 27., 2020. 6. 9., 2021. 7. 20., 2022. 1. 11., 2022. 12. 27.>
\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n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n\n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n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n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n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n8.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n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n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n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n1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n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n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n\n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n17.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n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n1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n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n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n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n2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n24.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n25.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및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n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n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n2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n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n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n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n\n33.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관리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n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n③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n④ 제3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n\n\n
,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n② 제6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n③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n\n\n
,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n\n
,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및 이전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n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n\n\n
,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n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n\n\n
, 도지사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n\n
,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등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n\n
,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n\n
,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n\n\n
, 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n②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ㆍ보존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n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④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n\n\n
,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n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n③ 교육감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n④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n\n\n
, ①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둔다.
\n②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n1.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n2.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n3. 도청이전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n4. 도청이전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n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n6. 도청이전신도시 내 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n7. 제28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n8.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n③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n④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n1. 민간위원 : 도청이전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n2. 정부위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 및 도지사
\n⑤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n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n\n\n
, ① 도청이전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n②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n\n\n
, ① 이전기관 이전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도에 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n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n\n\n
, ① 도지사는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n② 이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n\n\n
, ① 이전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n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n2. 종전부동산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n② 이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n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n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n\n\n
, ①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4. 7.>
\n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n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대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n [본조신설 2015. 1. 6.]
[제목개정 2016. 3. 22.]
\n
,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n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 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 1. 6.>
\n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n④ 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2016. 1. 19.>
\n\n\n
,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의 의료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n\n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n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n\n\n
,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n
,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n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n\n\n
,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n\n\n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n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n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n나.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n다.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n라. 제23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n마. 제24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n바.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n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n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n3.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n②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n\n
, 도지사는 제3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n\n
,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n\n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n\n
1. 삭제 <2015. 1. 6.>
\n2. 삭제 <2015. 1. 6.>
\n\n\n
,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본조신설 2015. 1. 6.]
\n\n\n
]"}}},{"rowIdx":174,"cells":{"법령":{"kind":"string","value":"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법령내용":{"kind":"string","value":"[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1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6.>
\n\n
,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n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n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
\n②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n\n\n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n2.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n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n4.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n\n\n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n1.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n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n3. 성별을 포함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n4. 삭제 <2016. 1. 12.>
\n5.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n6.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n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n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n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n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n4.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n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공동연구ㆍ개발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건축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n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연구ㆍ개발계획
\n2. 연구ㆍ개발과제 개요
\n3. 연구ㆍ개발의 공동 수행에 관한 사항
\n4.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n5.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n6.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n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n8.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n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n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n11.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n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과제의 일부를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n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협약의 체결 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n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n2.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의 적용에 관한 사항
\n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n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n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n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n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n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1.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n2. 공공기관이 시범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n\n\n
,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n
1.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의 표준화
\n2.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 대가기준의 표준화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6.>
\n1.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건축진흥원(이하 “건축진흥원”이라 한다)
\n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n\n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건축서비스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n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n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n7. 그 밖에 건축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n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n\n\n
,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6. 1. 12., 2019. 12. 17.>
\n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n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n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n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n[제목개정 2019. 12. 17.]
\n\n\n
,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n
1.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n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n\n\n
,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 12.>
\n1.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할 것
\n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n3.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건축서비스사업 시설로 사용할 것
\n②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n1.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n2. 모형제작 등을 위한 공동 작업실의 사용
\n3.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홍보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3. 28.>
\n② 삭제 <2023. 3. 28.>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n\n\n
,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n
1.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서비스 관련 정보의 수집
\n2.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확보
\n3. 해외에 진출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n4. 해외 홍보,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
\n5.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
\n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n\n\n
,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7. 26.>
\n\n
1. 건축진흥원
\n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n\n4.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n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n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n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n\n\n
,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 15., 2023. 5. 15.>
\n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n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n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n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12. 17.>
\n④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n1.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n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n3.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이 설계공모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n⑤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신설 2019. 12. 17.>
\n⑥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7.>
\n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 9. 22.>
\n1.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
\n2. 설계공모의 심사결과
\n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2. 17., 2020. 9. 22.>
\n\n
\n\n\n\n
\n\n\n\n
,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란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등의 설계를 말한다.
\n②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n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절차, 자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n\n
\n\n\n\n
\n\n\n\n
,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n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2.>
\n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n2.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n③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9. 22.>
\n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2.>
\n\n
\n\n\n\n
\n\n\n\n
, ① 법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1. 주변 유사시설ㆍ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n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n3.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n4.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n5.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n6.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②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본구상 및 공사수행방식의 결정을 말한다.
\n③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n1.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n2.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n④ 법 제2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6. 28.>
\n1. 건축사
\n2.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n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n4.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n[본조신설 2019. 12. 17.]
\n\n\n
, ①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n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 6. 28.>
\n③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28.>
\n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n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n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n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n5.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n④ 제3항 각 호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자격ㆍ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위를 부여받기 전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2. 6. 28.>
\n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6. 28.>
\n⑥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6. 28.>
\n⑦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8.>
\n1. 회의 일시 및 장소
\n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n3. 심의 안건 및 내용
\n4. 의결 결과
\n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6. 28.>
\n⑨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n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2. 6. 28.>
\n[본조신설 2019. 12. 17.]
\n\n
\n\n\n\n
\n\n\n\n
,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n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n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n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n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n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n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9. 12. 17.]
\n\n\n
,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9. 12. 17.>
\n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n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n3.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n②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17., 2022. 6. 28.>
\n③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 12. 17.>
\n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n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n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n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n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n④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19. 12. 17., 2022. 6. 28.>
\n\n\n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 9. 22.>
\n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
\n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
\n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n나.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n다.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n\n\n
,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예산을 마련할 것
\n2.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n3. 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의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n③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n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 및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9. 12. 17.]
\n\n\n
,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n1. 정보제공 사업
\n2.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
\n3. 그 밖에 건축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n② 건축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n\n
, 건축진흥원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n\n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n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12. 17.>
\n\n\n3.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
\n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2. 6. 28.>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 6. 28.>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8.>
\n\n\n
]"}}},{"rowIdx":175,"cells":{"법령":{"kind":"string","value":"도시개발법 시행령"},"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n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 6. 28.>
\n1.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의 공공기관이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n2.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n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의 지방공기업이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n\n\n\n
,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4. 7. 14., 2015. 11. 4.>
\n1. 도시지역
\n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n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n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n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n2.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n가.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n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n②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9., 2012. 4. 10., 2013. 3. 23.>
\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23. 7. 7.>
\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n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n④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⑤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과 붙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n
\n\n\n\n
\n\n\n\n
, 삭제 <2010. 6. 29.>
\n\n
, ①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n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n[제목개정 2013. 3. 23.]
\n\n\n
,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9., 2013. 3. 23., 2021. 12. 16.>
\n\n
,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n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하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다만, 제6호의 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3. 4. 22., 2016. 3. 29., 2017. 3. 29., 2021. 8. 24., 2024. 5. 7., 2024. 9. 10.>
\n1. 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공공청사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n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n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n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n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n4. 법 제21조의2에 따라 순환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n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결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사업비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n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제1항제2호의 지역
\n7. 그 밖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n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n④ 시행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n⑤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n⑥ 지정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2. 3. 26.]
\n\n\n
,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n1. 자연녹지지역
\n\n3. 도시지역 외의 지역
\n\n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n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2. 3. 26., 2020. 11. 24.>
\n1.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n2. 공모참가자격 및 일정
\n3. 개발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
\n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n5. 개발계획안 작성지침
\n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n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된 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2. 3. 26.>
\n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26., 2021. 8. 24.>
\n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n2.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n2의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n2의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n3.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n4.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n5.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n⑤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26.>
\n⑥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2013. 3. 23.>
\n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 3. 26., 2013. 3. 23.>
\n\n
\n\n\n\n
\n\n\n\n
,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3. 26., 2012. 4. 10., 2022. 6. 21.>
\n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n가.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n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n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n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n2.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n3.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n4.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감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n5.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변경 이후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n5의2.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용지의 면적 또는 임대주택 호수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n6.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n7.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종전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최하위 토지용도를 말하며, 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용도별 변경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n가. 용도별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n나. 신설되는 용도의 토지 총면적이 종전 도시개발구역 면적(기반시설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n8.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n9.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n10.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
\n11.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조건을 붙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22. 6. 21.>
\n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n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n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n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n[전문개정 2011. 12. 30.]
\n\n\n
,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8., 2011. 12. 30., 2012. 3. 26., 2012. 4. 10., 2013. 3. 23., 2024. 5. 7.>
\n1. 학교시설계획
\n2. 국가유산 보호계획
\n3.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n4.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n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n6.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n7.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n8.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n9.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n10. 어린이집계획
\n11.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n12. 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n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n1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나 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9호의 환경보전계획에는 환경성검토 결과(「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7. 20.>
\n\n\n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n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n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n4. 시행자에 관한 사항
\n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n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n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n③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n\n
\n\n\n\n
\n\n\n\n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n1. 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n2. 도시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n3. 주변지역의 교통 현황
\n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n5. 도시ㆍ군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n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4. 7. 30.>
\n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n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n3. 공람기간
\n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공람기간(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공람기간”이라 한다)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n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n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n\n
,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n\n
1. 편입되는 면적과 제외되는 면적의 합계가 종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n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n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n[전문개정 2011. 12. 30.]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2013. 3. 23.>
\n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n1. 공청회의 개최목적
\n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n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n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n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공청회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④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n\n
,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22. 6. 21.>
\n1.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규정에서 “종전”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n2.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n3. 그 밖에 지정권자가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21. 8. 24.>
\n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n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n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n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n[전문개정 2011. 12. 30.]
\n\n\n
,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6. 21.>
\n1.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n2. 개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n② 지정권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 [본조신설 2010. 6. 29.]
[제목개정 2017. 12. 5.]
\n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6., 2012. 4. 10., 2013. 3. 23.>
\n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n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n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n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n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n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n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n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n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n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n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n11.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n1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지정권자는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일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와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n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n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n⑤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21. 8. 24.>
\n\n\n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n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n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n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n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n5. 토지분할
\n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n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n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n③ 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n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n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n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n4.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n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n④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사나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n\n
, ①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n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n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n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n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n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각각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n\n\n\n
,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n\n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n2. 도시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n3.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ㆍ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n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 등 도시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
\n[본조신설 2021. 8. 24.]
\n\n\n
,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09. 9. 21., 2011. 12. 30., 2018. 2. 27.>
\n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n2. 삭제 <2009. 9. 21.>
\n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n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n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n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n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n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9. 17., 2020. 9. 10.>
\n1.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n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n③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 3. 26.>
\n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 경우 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의 수(여러 개의 법인이 모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총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n2. 과밀억제권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으로서 대학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법인
\n④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11.>
\n1. 「주택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일 것
\n2.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n⑤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0. 30.>
\n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에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n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n⑥ 법 제11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2. 7. 17., 2013. 3. 23.>
\n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
\n2. 시행자 지정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n3.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n⑦ 법 제1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시행자 지정 신청일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신설 2012. 7. 17., 2021. 8. 24.>
\n1. 최근 3년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한 자산의 연평균 투자ㆍ운용실적(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실적 총합계액의 연평균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
\n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인 자
\n⑧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2. 7. 17.>
\n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
\n2.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n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n나.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n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n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n\n\n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6., 2013. 3. 23.>
\n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n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n가. 사업의 명칭
\n나. 사업의 시행목적
\n다. 사업의 내용
\n라. 사업의 시행기간
\n마. 사업의 시행방식
\n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n1. 사업계획서
\n2. 자금조달계획서
\n3. 위치도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n\n
,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와 제1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17. 12. 5.>
\n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 6. 29.>
\n\n\n
,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8호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 3. 23.>
\n\n
1. 사업의 명칭
\n2. 사업의 목적
\n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n4. 사업의 시행기간
\n5. 사업의 범위
\n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n7.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n8. 회의에 관한 사항
\n9. 비용부담
\n10. 회계 및 계약
\n11. 공고의 방법
\n12.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n13. 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n14.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n15. 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
\n16.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n17. 공공시설용지의 부담
\n18. 청산(淸算)
\n19.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n2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n\n
,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n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3. 26.>
\n1. 제2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n2.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관리비”라 한다)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비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n③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업비(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에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에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 이하를 사업관리비로 책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3. 26.>
\n④ 시행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n[제목개정 2012. 3. 26.]
\n\n\n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 6., 2013. 3. 23., 2015. 11. 4.>
\n\n\n\n\n
,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n\n
, ①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24.>
\n1.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거나 1필지의 토지 지상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n1의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1인이 둘 이상 필지 토지의 단독 지상권자인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1인으로 볼 것
\n1의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거나 둘 이상 필지의 토지 지상권을 공유한 지상권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볼 것
\n2.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n3. 법 제11조제5항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n4.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n②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 또는 지상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또는 지상권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2013. 3. 23.>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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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n\n\n\n
, ①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1. 실시설계
\n2. 부지조성공사
\n3. 기반시설공사
\n4. 조성된 토지의 분양
\n②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n1. 개발사업의 목적
\n2.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
\n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n4. 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n5.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
\n③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n[본조신설 2015. 11. 4.]
\n\n\n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n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총사업비 및 예상 수익률에 관한 사항
\n2.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출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n3.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
\n4.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기준
\n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n④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n⑤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n1. 민간참여자 구성의 적정성
\n2.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의 타당성
\n3.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n4. 민간참여자 이윤율 및 수익배분의 적정성
\n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 수행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n⑥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서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n1. 제안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가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
\n2. 대상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n3.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n4. 대상 지역이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n5. 대상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닐 것
\n⑦ 법 제11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n2.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에 관한 사항
\n3. 공동출자법인(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포함한다)이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에 관한 사항
\n4.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n5. 그 밖에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 간 합리적 수익배분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n⑧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약 체결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협약내용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지정권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n⑨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약 체결을 승인하려는 지정권자는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협약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n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절차ㆍ평가방법, 총사업비의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n[본조신설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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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n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09. 9. 21., 2020. 9. 10.>
\n1. 한국토지주택공사
\n2. 삭제 <2009. 9. 21.>
\n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n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n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n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n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n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n③ 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n1. 위탁사업의 사업지
\n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n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n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n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n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n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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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 보상 업무 또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제2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n②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09. 7. 27., 2009. 9. 21., 2016. 8. 31., 2020. 9. 10., 2020. 12. 8.>
\n1. 한국토지주택공사
\n2. 삭제 <2009. 9. 21.>
\n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n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n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n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n7.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n\n\n
, ① 시행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4.>
\n\n\n\n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n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n2. 조합의 명칭
\n3. 사업목적
\n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n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n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n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n8. 회의에 관한 사항
\n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n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n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n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n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n14. 공고의 방법
\n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n16.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n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n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n19. 청산에 관한 사항
\n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n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n2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n\n\n
,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n\n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n2.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n\n\n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4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6.>
\n②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n③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11. 4. 6.]
\n\n\n
, ①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n②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29.>
\n1.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n2.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n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n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신설 2010. 6. 29.>
\n④ 조합은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6. 29.>
\n\n\n
,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n1. 조합장 1명
\n2. 이사
\n3. 감사
\n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 3. 26.>
\n\n\n
,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n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分掌)한다.
\n③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n④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n⑤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n\n\n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n\n
1. 정관의 변경
\n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n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n4. 조합의 수지예산
\n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n6. 환지계획의 작성
\n7. 환지예정지의 지정
\n\n9. 조합임원의 선임
\n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n\n\n
,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3. 26., 2015. 11. 4.>
\n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12. 3. 26.>
\n③ 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ㆍ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ㆍ제6호(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6., 2014. 11. 4.>
\n\n\n
, 조합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의 주소ㆍ성명,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n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n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n\n
\n\n\n\n
\n\n\n\n
, 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n
, ,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n1. 사업의 명칭
\n2. 사업의 목적
\n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n4. 시행자
\n5. 시행기간
\n6. 시행방식
\n7.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n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n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n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고시내용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n③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 8. 24.>
\n\n\n
, ①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협의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n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시행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2. 3. 26.]
\n\n\n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n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n3. 총괄 감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전체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n4. 감리원을 다른 사업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n② 삭제 <2015. 11. 4.>
\n③ 지정권자는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④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감리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11. 4., 2021. 8. 24.>
\n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n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n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방법 및 절차, 감리계약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13., 2014. 5. 22.>
\n\n\n
,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n1. 환지방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n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n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n2.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n3.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n②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6.>
\n1. 분할 혼용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
\n2.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이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법 제3장제3절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n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n④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n⑤ 지정권자는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의 변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지정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n\n
\n\n\n\n
\n\n\n\n
, ① 시행자는 법 제21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순환용주택의 공급 목적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11.>
\n② 제1항에 따라 임대용 순환용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2. 6. 21.>
\n③ 환지 대상자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중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하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2. 3. 26.]
\n\n\n
, ① 시행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방식과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n②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7.>
\n1.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이하(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5천명 이하)인 경우
\n2.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수용예정인구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40(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n3. 제1항에 따라 계획된 임대주택이 50세대 미만인 경우
\n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n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의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n[본조신설 2012. 3. 26.]
\n\n\n
,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인수 방법, 시기 및 하자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와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인수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과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시행자와 인수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16. 8. 31., 2020. 9. 8., 2021. 8. 24., 2022. 1. 21.>
\n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감정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80
\n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90
\n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
\n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2. 3. 26.]
\n\n\n
, ①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임차인의 선정은 임대주택 공급 신청 당시 무주택자(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중에서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순위로 선정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임차인을 선정한다.
\n1. 1순위: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보상계획 공고일”이라 한다) 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환지 계획 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환지 계획 공고일”이라 한다)까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n2. 2순위: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환지 계획 공고일까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다만,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용도의 토지 또는 주택으로 환지를 받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n3. 3순위: 해당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한 자
\n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 공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한 이후 잔여세대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퇴거로 발생한 공가(空家)세대의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8.>
\n[본조신설 2012. 3. 26.]
\n\n\n
, , 법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2. 9.>
\n\n
1. 해당 시ㆍ군ㆍ구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n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n3. 변호사,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
\n4.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3년 이상 환지설계 업무에 종사한 자(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n[본조신설 2012. 3. 26.]
\n\n\n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n\n
,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5., 2015. 11. 4.>
\n\n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n
1. 시행자의 명칭
\n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n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n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n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n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n7.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n\n\n
,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47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n\n
,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 11. 15.>
\n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n\n\n
,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n
1. 사업의 명칭
\n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n3. 청약자 소유의 토지등의 명세
\n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n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n\n\n
,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n\n\n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n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n\n\n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n\n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n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n\n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n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n\n\n
,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n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n③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n\n\n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n\n
, ① 법 제25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1. 4., 2017. 12. 5.>
\n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사용동의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n2.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n가.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n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n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n나.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n다. 공급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2)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n1)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n2)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n② 시행자는 공사완료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n\n\n
,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1.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n2. 원형지개발자에 관한 사항
\n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n4. 원형지 사용조건
\n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n6. 그 밖에 지정권자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n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다.
\n③ 법 제25조의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n1.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n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n④ 법 제25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원형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n1. 기반시설 용지
\n2. 임대주택 용지
\n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n⑤ 시행자는 법 제25조의2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n⑥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5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n⑦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n⑧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n[본조신설 2012. 3. 26.]
\n\n\n
, 시행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2. 6. 21.]
\n\n\n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3. 26., 2013. 3. 23., 2022. 6. 21.>
\n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n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n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n4. 법 제11조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 현황. 이 경우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결을 신청한 토지 및 법 제66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n5. 시행자(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
\n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은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2. 6. 21.>
\n\n\n
,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6., 2022. 6. 21.>
\n②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 12. 5.>
\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호의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5.>
\n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n\n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n④ 시행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5.>
\n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n2.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n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n4.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결정방법
\n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n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n7.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2012. 3. 26., 2013. 3. 23., 2015. 11. 4., 2017. 12. 5.>
\n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n1의2.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n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n나. 한국토지주택공사
\n다.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n2.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n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n4.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n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n6.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n6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급되는 조성토지등만 해당한다
\n6의3.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n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n8.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n⑥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 3. 26., 2017. 12. 5.>
\n⑦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 대상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때에는 경쟁입찰 대상 토지의 면적에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 비율(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상의 비율을 말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비율로 산정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하 이 항에서 “상업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상업면적에 대하여는 낙찰가격을, 상업면적 외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합한 가격을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 3. 26., 2017. 12. 5.>
\n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매각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5.>
\n\n
\n\n\n\n
\n\n\n\n
, ,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11. 4. 6., 2011. 12. 30., 2012. 3. 26., 2013. 3. 23., 2016. 8. 11.>
\n1. 공공청사(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정부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n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n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n4. 임대주택
\n5.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다만,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n5의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의 부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n6.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n② 삭제 <2014. 11. 4.>
\n③ 법 제27조에 따라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3. 26., 2013. 3. 23., 2016. 8. 16.>
\n\n
\n\n\n\n
\n\n\n\n
,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1.>
\n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n2.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체비지인 경우에는 시행자 또는 체비지 매수자를 말한다)의 동의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n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n4.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n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n② 삭제 <2014. 11. 4.>
\n[전문개정 2012. 3. 26.]
\n\n\n
, ①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관계 서류의 사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n2. 삭제 <2015. 11. 4.>
\n3. 삭제 <2015. 11. 4.>
\n4. 실시계획 인가도면, 환지계획 도면 및 환지계획 수립 전의 지적도
\n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공람 장소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 14일 이상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29.>
\n③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14. 11. 4.>
\n\n\n
,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1.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n2.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많은 경우
\n3. 환지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劃地)의 최소 규모가 제1항에 따른 면적보다 큰 경우
\n4.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n5. 그 밖에 시행자가 환지 계획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리면적의 산정 방법 등 과소 토지 기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2. 3. 26.]
\n\n
\n\n\n\n
\n\n\n\n
,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환지 계획상 환지 후 조성토지등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 따른다.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n③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1. 환지 계획 기준
\n2.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 상세내역 및 평가가액
\n3. 입체 환지로 공급되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등 상세내역 및 평가가액
\n4. 입체 환지 신청의 기간, 장소, 절차 및 방법
\n5. 그 밖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n④ 법 제32조제5항 및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입체 환지로 공급받으려는 건축물의 유형, 규모 및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입체 환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n⑤ 제4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신청 및 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본조신설 2012. 3. 26.]
\n\n\n
, ① 시행자는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일반에게 공급하되,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을 받은 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n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토지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공고 등을 실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본조신설 2012. 3. 26.]
\n\n\n
,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n1.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이 이전 또는 철거된 토지로 한정한다.
\n2.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매입한 경우
\n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금은 제1호의 가격에서 제2호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7. 17.>
\n1. 사용하려는 토지의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시 예상되는 감정가격
\n2. 토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의 도시개발사업 실시 전 감정가격의 100분의 60
\n[본조신설 2012. 3. 26.]
\n\n\n
,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n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동절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신설 2010. 6. 29., 2018. 4. 17., 2024. 2. 6.>
\n1.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n2. 일출 전과 일몰 후
\n3. 해당 지역에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n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
\n③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해야 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그 공고의 내용을 시행지구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20. 11. 24.>
\n④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란 창고, 차고,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이전 또는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철거를 말한다. <개정 2010. 6. 29.>
\n\n\n
,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사업의 명칭
\n2. 시행자
\n3. 시행기간
\n4. 개발계획에 따른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n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n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n2. 공사설계서 및 관련 도면
\n\n\n
, ,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사업의 명칭
\n2. 시행자
\n3. 시행기간
\n4. 환지처분일
\n5. 사업비 정산내역
\n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n\n\n
, 법 제45조에 따라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의 차액을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에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시행 전의 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n\n
,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청산금액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산금의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에 관하여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n\n
,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사업의 명칭
\n2. 시행자
\n3. 사업시행지의 위치
\n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n5. 준공일자
\n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n\n\n
, ① 시행자는 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법 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로 지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n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n\n\n
,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주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n\n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차장
\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n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n[본조신설 2022. 6. 21.]
\n\n\n
,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2021. 1. 5.>
\n\n
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n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n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n2. 상하수도시설: 도시개발구역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n3. 전기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환지계획상의 6미터 이상인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n4. 가스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n5. 통신시설: 관로시설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n6. 지역난방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n\n\n
,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총액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n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ㆍ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n④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n
\n\n\n\n
\n\n\n\n
, , 삭제 <2014. 11. 4.>
\n\n
, ① 지정권자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비용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n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둘 이상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률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원인을 제공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n③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의 추가 비용은 최초 실시계획인가 시의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가 스스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하거나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n④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의 산정 및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n\n
, ①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제7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4.>
\n②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총액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는 해당 기반시설 설치의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1. 4.>
\n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공시설 관리자에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4.>
\n④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ㆍ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 11. 4.>
\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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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법 제59조에 따른 국고에서의 보조 또는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21. 8. 24.>
\n\n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의 보조 또는 융자
\n가. 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n나. 공원ㆍ녹지의 조성비
\n다.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n라.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n마. 도시개발구역 안의 공동구의 공사비
\n바. 이주단지의 조성비
\n사. 그 밖에 도시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사비
\n2. 법 제11조제1항제1호 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제1호 각 목의 비용의 융자.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용수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비용의 전부와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n\n\n
,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9. 20., 2017. 12. 5.>
\n[제목개정 2010. 9. 20.]
\n\n\n
, ,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n[전문개정 2013. 9. 17.]
\n\n\n
,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2022. 11. 1.>
\n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n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n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n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n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n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n\n\n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2022. 11. 1.>
\n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n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n가. 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n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n\n\n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n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1. 채권의 발행총액
\n2. 채권의 발행방법
\n3. 채권의 발행조건
\n4. 상환방법 및 절차
\n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n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n1. 채권의 발행총액
\n2. 채권의 발행기간
\n3. 채권의 이율
\n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n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n\n\n
, ① 도시개발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6. 25.>
\n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n③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n④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5.>
\n⑤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ㆍ상환ㆍ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n\n
,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n② 법 제63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n③ 별표 1에 따른 매입대상면적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영 및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n\n\n
,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n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n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n나.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n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n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n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n② 법 제6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법 제66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n③ 시행자가 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내도록 하는 경우 존치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면제대상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n[본조신설 2023. 10. 18.]
\n\n\n
,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공유지(이하 “토지ㆍ공장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n\n
1. 국가 소유인 토지ㆍ공장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ㆍ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한 법인에 대하여는 처음 5년간은 1천분의 10 이상, 다음 5년간은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n2.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ㆍ공장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ㆍ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n\n\n
, ① 법 제7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5조의2제2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면적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n② 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정권자는 그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을 평가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n④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n1. 법 제21조의3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공급계획에서 100분의 50(임대주택을 3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n2.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5(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의 이주단지로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본조신설 2012. 3. 26.]
\n\n
\n\n\n\n
\n\n\n\n
, ① 법 제7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21. 8. 24.>
\n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상한
\n2. 용적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
\n3. 건축 심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심의는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한다.
\n4. 대지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옥상조경면적의 전부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 기준
\n5. 건축물의 높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에 대하여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n6.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면적
\n7.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준
\n8. 주택건설기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를 준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n②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례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본조신설 2012. 3. 26.]
\n\n\n
, ① 지정권자는 법 제71조의2에 따라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특례 적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n[본조신설 2012. 3. 26.]
\n\n\n
,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n\n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n2.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내역서
\n3. 회계감사보고서
\n4. 준공조서
\n5.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n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n[본조신설 2012. 3. 26.]
\n\n\n
,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n\n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n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n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n4.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n[본조신설 2022. 6. 21.]
\n\n\n
, , ]"}}},{"rowIdx":176,"cells":{"법령":{"kind":"string","value":"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령내용":{"kind":"string","value":"[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대하여 2022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22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n[본조신설 2022. 6. 21.]
\n\n\n
,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가목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1. 9. 17., 2024. 9. 30.>
\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n\n3. 다음 각 목의 지정을 받거나 신고ㆍ신청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
\n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n나.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n다.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n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또는 예정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9. 30.>
\n1. 사업시행구역에 접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하나인 경우: 도로 또는 예정도로의 너비가 20미터 이상일 것
\n2. 사업시행구역에 접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 도로 또는 예정도로의 너비가 각각 4미터 이상이고, 그 중 하나는 6미터[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넓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너비로 한다] 이상일 것
\n③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9. 17.>
\n1.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예정도로
\n가. 제1항제1호의 도로
\n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n다. 제1항제3호의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
\n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n가. 공용주차장
\n나.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n다. 하천
\n라. 철도
\n마. 학교
\n [전문개정 2019. 10. 24.]
[제목개정 2021. 9. 17.]
\n
,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n\n\n\n
, , ①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빈집 소유자의 동의(이하 이 조에서 “동의”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에 빈집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7.>
\n1. 빈집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
\n2. 빈집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가 서명한 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
\n\n\n
,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빈집매입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n[본조신설 2019. 10. 24.]
\n\n\n
,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n②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n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n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n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n라. 사업의 시행기간
\n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n바.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n사.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n아.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n2. 변경인가의 고시
\n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n나. 변경의 사유 및 내용
\n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n\n\n
,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n②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n1.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n2.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서
\n③ 영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인가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n\n\n
, 삭제 <2023. 10. 19.>
\n\n
,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민합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9. 17.>
\n② 법 제22조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9. 17., 2023. 10. 19.>
\n③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해산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9. 17., 2023. 10. 19.>
\n\n\n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9. 17., 2023. 10. 19.>
\n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 1. 7., 2021. 9. 17., 2022. 8. 2., 2023. 10. 19.>
\n1.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n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등이 기재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n3.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n4.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한다)
\n5.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n6.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n7. 인가받은 사항 중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법 제23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
\n8. 도로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의 일부나 소규모재개발사업 부지의 일부가 도로예정지에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n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n나. 너비 6미터 이상의 「사도법」 제 2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신청에 필요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제5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서류
\n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n③ 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9.>
\n\n\n
, ① 영 제21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를 말한다.
\n② 영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명령서”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조치명령서를 말한다.
\n③ 영 제21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소통지서”란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를 말한다.
\n[본조신설 2022. 8. 2.]
\n\n\n
, ① 영 제21조의5제2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n1. 비닐하우스
\n2. 양잠장
\n3. 고추ㆍ잎담배 및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n4. 버섯 재배사(栽培舍)
\n5. 종묘배양장
\n6. 퇴비장
\n7. 탈곡장
\n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비슷한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n② 영 제21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를 말한다.
\n[본조신설 2022. 8. 2.]
\n\n\n
,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조합의 총회의결서 사본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말한다.
\n②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17.>
\n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n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n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n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n라. 사업의 시행기간
\n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n바.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n사.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n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n자.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n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n2. 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고시
\n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n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n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n\n\n
, ①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n1. 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
\n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n3.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38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내용
\n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n5.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n②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3. 10. 19.]
\n\n\n
, 영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n\n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n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n3.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n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n\n\n
,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n\n
1.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n\n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n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n5.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n6.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n7.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n\n\n
]"}}},{"rowIdx":177,"cells":{"법령":{"kind":"string","value":"부동산투자회사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n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려는 경우 그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및 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n③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증표를 조사받을 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n\n\n
,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1. 6., 2015. 6. 22.>
\n\n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n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n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n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n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n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n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n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n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n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n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n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n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n4.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n가.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n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n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
\n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n5.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n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n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n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6.>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0.>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n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와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3. 8. 16.]
\n\n\n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n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6. 22., 2016. 1. 19.>
\n\n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n3.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제214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9조까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4.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n5.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6. 이 법 또는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n1. 목적
\n2. 상호
\n3. 발행할 주식의 총수
\n4. 1주(株)의 금액
\n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n6.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사항
\n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n8.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n9. 본점의 소재지
\n10. 공고 방법
\n10의2.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다는 내용
\n11. 이사(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n12.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할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n13.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의 개요
\n14.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n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n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본조신설 2012. 12. 18.]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5. 6. 22., 2019. 8. 20.>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5. 6. 22., 2023. 8. 16.>
\n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n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n2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하였는지 여부
\n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로 한정한다.
\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2015. 6. 22., 2016. 1. 19., 2020. 4. 7.>
\n⑦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16.>
\n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0.>
\n1.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n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이나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할 것
\n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제49조의2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할 것
\n4.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n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0. 6. 9.>
\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n1.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n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n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⑥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인가”는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23. 8. 16.>
\n[본조신설 2016. 1. 19.]
\n\n\n
,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n\n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
\n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n [전문개정 2010. 4. 15.]
[제목개정 2016. 1. 19.]
\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n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n2. 제1호에 해당하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n1. 제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n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났을 것
\n3. 그 밖에 자금의 출처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출자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요 출자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n④ 제3항에 따라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요 출자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주요 출자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⑥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3. 7. 16.]
\n\n\n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2019. 8. 20.>
\n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n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n3.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n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n4의2.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n5.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n6.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n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이하 이 조에서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n③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개정 2015. 6. 22., 2020. 6. 9.>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n1.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n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n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n4.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n② 이사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이사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n1.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n2.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n3. 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n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개정 2020. 6. 9.>
\n④ 제3항에 따라 해임된 이사가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n⑤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n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n2.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n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n4. 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n③ 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2조의2에 따라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인 이사(이하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두는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n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n [본조신설 2012. 12. 18.]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8로 이동 <2012. 12. 18.>]
\n
, 법인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본조신설 2012. 12. 18.]
\n\n\n
, ①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를 두는 경우에 법인이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n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업무위탁 또는 자산보관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n가. 자산관리회사
\n\n\n2.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n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n4. 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n③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해당 법인이사 소속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이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n④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법인이사의 직무 범위에서 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n⑤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2. 12. 18.]
\n\n\n
, ① 감독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n② 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n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n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사람
\n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
\n4.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n③ 감독이사 중 1명 이상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n[본조신설 2012. 12. 18.]
\n\n\n
, 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n② 감독이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n③ 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n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독이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n⑤ 감독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409조, 제410조, 제412조, 제412조의2, 제412조의3, 제412조의5, 제413조, 제413조의2 및 제4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는 “감독이사”로 본다.
\n[본조신설 2012. 12. 18.]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2016. 1. 19.>
\n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6. 1. 19., 2023. 8. 16.>
\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6. 22., 2015. 8. 28., 2016. 1. 19., 2018. 8. 14., 2019. 8. 20., 2023. 8. 16.>
\n1.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n2.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는 경우
\n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경우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n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8. 16.>
\n [전문개정 2012. 12. 18.]
[제14조의3에서 이동 <2012. 12. 18.>]
\n
,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2017. 3. 21.>
\n1. 삭제 <2017. 3. 21.>
\n2. 삭제 <2017. 3. 21.>
\n②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국민연금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n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6. 4., 2015. 6. 22., 2015. 8. 28., 2019. 8. 20.>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1. 19.>
\n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n2. 정관으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n3. 주금(株金)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
\n4.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할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 투자계획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18., 2016. 1. 19.>
\n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6. 1. 19.>
\n1. 부동산
\n2.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n3.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n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n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
\n③ 삭제 <2012. 12. 18.>
\n④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6. 22., 2020. 4. 7.>
\n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산: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
\n2. 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
\n⑤ 제4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장을 명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 10. 24.>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그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해당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알리고,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n1. 주식의 매수를 제한하거나 회사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정관의 변경. 다만, 보유 자산의 매각이 존립기간 내에 불가능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립기간을 1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2.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의 합병
\n3. 제19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n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으면 매수청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매수가격, 매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여야 한다.
\n1. 부동산
\n2. 부동산개발사업
\n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n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n5. 증권, 채권
\n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n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n1.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n2.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n3.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n[전문개정 2019. 8. 20.]
\n\n\n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8.>
\n1.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n2.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n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n②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n③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8. 16.>
\n④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8. 16.>
\n⑤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8. 16.>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n② 자산관리회사 및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의 업무 범위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n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12. 22.>
\n1.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일 것
\n2.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
\n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n1. 사업계획의 타당성
\n2.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n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 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n4.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n③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兼營)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0.>
\n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n2. 다른 법률에 따라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n3.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n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2. 20.>
\n⑤ 삭제 <2024. 2. 20.>
\n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 2. 20.>
\n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2024. 2. 20.>
\n⑧ 설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n⑨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n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n⑪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7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개정 2020. 12. 22.>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n② 자산관리회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이하 이 조에서 “주식소유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n③ 자산관리회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3. 8. 16.]
\n\n\n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에서 정한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n\n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전부를 출자할 것
\n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경우 제49조의3의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할 것
\n3. 그 밖에 자산의 건전한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본조신설 2023. 8. 16.]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8.>
\n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n2.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8. 16.>
\n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경우
\n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3.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5. 최근 2년간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n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6.>
\n⑤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절차, 제출 서류, 업무 수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1.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n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n②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n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3. 8. 16.>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n1.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株金)
\n2.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n3.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n③ 제1항에 따른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n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여부, 총자산의 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평가 및 공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9. 8. 20.]
\n\n\n
, ①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총자산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결의한 주주총회 개최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개정 2015. 6. 22.>
\n②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총자산에는 포함하여 계산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액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5. 6. 22., 2020. 6. 9.>
\n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면 개발 대상 토지, 개발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n④ 삭제 <2015. 6. 22.>
\n⑤ 삭제 <2015. 6. 22.>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삭제 <2015. 6. 22.>
\n\n
, ①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는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례등록을 할 수 있다.
\n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n2. 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할 것
\n3.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현물출자받은 대토보상권으로 구성하는 사업계획을 갖출 것
\n4.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이하 “토지공급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확보할 것
\n②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0조,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보상받기로 한 토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n④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n1. 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것
\n2.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을 것
\n3. 주주가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것
\n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n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n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n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를 받아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n1. 제5항에 따라 주주가 처분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n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n⑦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n⑧ 제9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특례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의 “영업인가”는 “특례등록”으로 보고,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등록”은 “특례등록”으로 본다.
\n[전문개정 2021. 4. 13.]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2023. 8. 16.>
\n1. 특정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n2.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n3.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n4. 부동산투자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n4의2.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말한다)를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n4의3. 제22조의5에 따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
\n5.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n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n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국채, 지방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외한다)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른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19., 2023. 8. 16.>
\n④ 부동산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제3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자산의 평가손실(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평가손실을 포함한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2. 20.>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개정 2015. 6. 22., 2017. 3. 21., 2019. 8. 20., 2023. 8. 16.>
\n1.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n2.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n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n④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n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n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n③ 삭제 <2015. 6. 22.>
\n④ 삭제 <2015. 6. 22.>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19., 2019. 8. 20., 2023. 8. 16.>
\n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n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n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이 항에서 “해당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n4.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겸영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2017. 3. 21.>
\n1. 일반분양, 경쟁입찰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거래
\n2.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부동산 매매거래
\n3. 그 밖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n③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매도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고, 매수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3. 21., 2020. 4. 7.>
\n④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제37조에 따른 투자보고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부동산투자회사가 그 자산으로 특정한 부동산이나 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n\n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
\n2. 주요주주
\n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n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n
1. 투자를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n2.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n3.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n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관련 이사, 감사,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에도 책임질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n[본조신설 2016. 1. 19.]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2. 12. 18., 2015. 1. 6., 2019. 11. 26.>
\n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n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n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n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n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n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하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증권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보관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증권을 예탁하여야 한다.
\n④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자산보관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n② 자산보관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n③ 자산보관기관은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n④ 자산보관기관은 법령 또는 자산보관계약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1. 19., 2018. 8. 14.>
\n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ㆍ변동 현황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4. 2. 20.>
\n③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2018. 8. 14., 2023. 8. 16.>
\n1. 부동산투자회사 및 그 자산관리회사의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
\n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n3.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내용
\n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n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1. 19., 2018. 8. 14.>
\n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n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3.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는 방법
\n4. 삭제 <2018. 8. 14.>
\n [전문개정 2010. 4. 15.]
[제목개정 2016. 1. 19.]
\n
, 삭제 <2018. 8. 14.>
\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20. 3. 24.>
\n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는 조치
\n2.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n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n②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24.>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5. 6. 22., 2016. 1. 19.>
\n1. 정관의 변경
\n2. 삭제 <2012. 12. 18.>
\n3.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n4.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n5.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대상(부동산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n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n2. 영업인가를 받은 후 2회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추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것
\n3. 최근 3년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n④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2. 22.>
\n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6. 22., 2016. 1. 19., 2020. 12. 22.>
\n [전문개정 2010. 4. 15.]
[제목개정 2015. 6. 22.]
\n
,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9. 8. 20.>
\n\n2. 임원의 변경
\n\n3의2.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산
\n4.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2023. 8. 16.>
\n1. 회사 소재지의 변경
\n2. 임원의 변경
\n3.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n4.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n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또는 자산관리회사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2023. 8. 16.>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5. 6. 22., 2016. 1. 19., 2021. 4. 13., 2023. 8. 16.>
\n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n2. 제10조를 위반하여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n2의2. 자산관리회사가 최근 3년간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n3. 제25조를 위반하여 자산의 구성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n4.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5.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6.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
\n7.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후 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n8. 「상법」 제628조에 따른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n9.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6. 9.>
\n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등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n④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n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을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n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3. 7. 16.]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n1.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를 흡수합병의 방법으로 합병할 것
\n2.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같은 종류의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n3.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4조의8에 따라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나머지 부동산투자회사도 제14조의8에 따라 주식의 공모를 완료하였을 것
\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7. 16., 2016. 1. 19.>
\n\n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n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n3. 합병
\n4. 파산
\n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n6.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n7.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8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n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n9.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4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둔다.
\n②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 정관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제4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n③ 청산인은 청산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n[본조신설 2012. 12. 18.]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8조 및 제300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n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2. 18.>
\n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
\n2. 정관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n3.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n4.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n4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 감독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n5.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n③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n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8.>
\n③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준법감시인의 요건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n\n\n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 및 설립인가의 취소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18.>
\n②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8조부터 제420조까지 및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③ 「상법」 제2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약정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n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상법」 제393조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12. 18.>
\n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8. 16.>
\n1. 제20조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n2. 제4조의 업무 범위에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할 것
\n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n4. 제2호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외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n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n1.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n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n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n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n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18., 2017. 10. 24.>
\n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제22조의2, 제28조제3항, 제44조의3 및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개정 2012. 12. 18.>
\n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 제한, 재산운용 제한 및 투자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n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n\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n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산출할 때에는 해당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17.>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6조까지(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4조의2, 제235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4., 2015. 7. 31., 2016. 1. 19., 2020. 3. 24.>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23. 8. 16.>
\n③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의 공모가 예정된 경우 및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유자산 공급 및 출자ㆍ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n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n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n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3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n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n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n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n5. 제49조의5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n⑥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본조신설 2010. 4. 15.]
\n\n\n
,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n1.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n2.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n3.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전문인력과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n3의2. 협회 회원 사이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n3의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딸린 업무
\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 또는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n[본조신설 2010. 4. 15.]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5. 6. 22.]
[종전 제49조의6은 제49조의7로 이동 <2015. 6. 22.>]
\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0. 12. 22.>
\n1.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n2.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n3.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 [본조신설 2012. 12. 18.]
[제49조의6에서 이동 <2015. 6. 22.>]
\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2016. 1. 19., 2019. 8. 20., 2020. 12. 22., 2021. 4. 13., 2024. 2. 20.>
\n\n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없이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을 말한다)한 자
\n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한 자
\n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n4. 제21조를 위반하여 자산을 투자ㆍ운용한 자
\n5. 제32조를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n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n6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
\n7. 제26조의3제3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7. 16., 2016. 1. 19., 2021. 4. 13.>
\n\n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n\n2.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또는 제2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n3. 제1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자
\n4. 제1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를 한 자 및 현물출자를 받은 자
\n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자
\n\n7. 삭제 <2015. 6. 22.>
\n8. 제22조의2제3항(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n8의2. 제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자
\n9.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n10. 제26조의3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n11. 제30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와 거래를 한 자
\n11의2.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n\n[전문개정 2010. 4. 15.]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2016. 1. 19., 2018. 8. 14., 2020. 12. 22., 2023. 8. 16.>
\n\n
1. 제17조를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n2.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n2의2.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n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자
\n4.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n4의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배당결의를 한 자
\n4의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n5. 제33조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한 자
\n6.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n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자
\n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n8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n9.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n9의2.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n10.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10. 4. 15.]
\n\n\n
]"}}},{"rowIdx":178,"cells":{"법령":{"kind":"string","value":"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7. 16., 2015. 6. 22., 2016. 1. 19., 2023. 8. 16.>
\n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n2. 삭제 <2015. 6. 22.>
\n3.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4.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n4의2. 제14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n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n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n7.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자
\n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n9.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n10. 삭제 <2015. 6. 22.>
\n1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n12.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n12의2. 삭제 <2020. 12. 22.>
\n12의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13.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n1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6., 2020. 6. 9., 2020. 12. 22., 2023. 8. 16.>
\n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n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n3.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자
\n4.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n5.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n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n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n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한 자
\n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n9. 삭제 <2018. 8. 14.>
\n10.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n11.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0. 4. 15.]
\n\n\n
,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18.>
\n\n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n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n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n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n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n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n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n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n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n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n바. 외국 정부
\n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n\n\n
,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8. 20.>
\n1. 부동산의 매매계약
\n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n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n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n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n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8. 20.>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n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8. 20.>
\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n\n\n
,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n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9. 8. 20.]
\n\n\n
,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n\n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n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n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n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n5.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n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n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n\n
\n\n\n\n
\n\n\n\n
,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n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n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8. 20.>
\n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n\n\n
,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n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n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n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0. 8. 18.]
\n\n\n
,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n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0. 8. 18.]
\n\n\n
,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n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n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n[본조신설 2020. 8. 18.]
\n\n\n
,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n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n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20. 8. 18.]
\n\n\n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n
,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n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n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n\n\n
, 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
\n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n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n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n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n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n②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n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n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n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n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n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n⑦ 제6항에 따른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n\n\n
,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18.>
\n1.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n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n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n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n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n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n⑦ 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n\n\n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n\n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n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n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n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n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n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n바.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n사.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
\n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n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n나.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n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n\n
, ① 제11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n\n\n
, ① 제11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n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n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n\n\n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n1. 공익사업용 토지
\n2.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n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n③ 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4. 7.>
\n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n\n\n
,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n\n\n
, 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n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n③ 삭제 <2016. 12. 2.>
\n④ 삭제 <2016. 12. 2.>
\n\n\n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n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n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n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n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n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n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n⑧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n\n
,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②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n\n\n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n\n
1.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
\n2.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n3.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n\n\n
, ①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발생되거나 부과된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n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n\n\n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n\n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n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자료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n\n\n
,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n\n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8. 18.>
\n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n1의2.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n1의3.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
\n1의4.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n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n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n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6. 12. 2.]
\n\n\n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n[본조신설 2016. 12. 2.]
\n\n\n
,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4. 18.>
\n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n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n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3. 4. 18.>
\n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n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n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n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n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n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n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n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n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3. 4. 18.>
\n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8. 18.>
\n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n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n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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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
,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n\n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n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n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n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n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n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n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8. 27.>
\n\n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n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n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n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n\n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n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n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n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n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n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n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n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n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n[본조신설 2015. 12. 29.]
\n\n\n
,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나 의견제출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n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ㆍ의견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8. 12. 31.]
\n\n\n
, ,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n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n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n②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1.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n2. 제2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n3.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
\n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n⑤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n⑥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n⑦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다.
\n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자는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n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n②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인 경우로서 제9조제3항제3호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n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n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n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n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n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삭제 <2007. 10. 17.>
\n\n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n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8. 12. 31.>
\n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8. 12. 31.>
\n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ㆍ인가ㆍ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8. 12. 31.>
\n④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n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n⑥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6. 9.>
\n⑦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n⑧ 그 밖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n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12. 31.]
\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n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n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n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⑤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이 고시ㆍ공고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8. 10.>
\n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1. 8. 10.>
\n⑦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ㆍ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n⑧ 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8. 10.>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 및 취득한 토지의 세목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n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이 완료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n④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ㆍ완료ㆍ사용개시 등이 고시ㆍ공고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21. 8. 10.]
\n\n\n
,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n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n③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n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8. 12. 31., 2020. 4. 7.>
\n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n2.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측량ㆍ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 12. 31.>
\n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n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감정평가법인등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4. 7.>
\n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5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4. 18.>
\n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n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n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n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n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라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다.
\n② 경정재결은 원재결서(原裁決書)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事變)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일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나 통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n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n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n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제28조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n③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n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n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n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n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n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n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n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제39조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청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n②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39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n1.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n2.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n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n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n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n2. 손실보상
\n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n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n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n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n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
\n②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n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n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n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n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n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n3. 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n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n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n⑦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⑧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n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계급 등과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6. 1.>
\n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n③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 6. 1.>
\n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n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 6. 1.>
\n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1.>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n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n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n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n\n
, 위촉위원은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n\n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n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n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n2.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ㆍ친족 또는 대리인
\n3.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n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n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n④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17. 3. 21.]
\n\n\n
,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n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n2.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n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52조제8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는 것
\n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n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 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4. 7.>
\n[전문개정 2011. 8. 4.]
\n\n\n
,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n③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7. 3. 21.]
\n\n\n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n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 중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거주하는 자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n가. 국토교통부
\n나. 사업시행자
\n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기관
\n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n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n3.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n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n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0. 4. 7., 2022. 2. 3.>
\n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n2.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n3.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4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5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n4.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n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n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n⑤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3. 3. 23.>
\n⑥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3. 3. 23.>
\n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n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n3. 그 밖에 제1호ㆍ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n⑦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n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n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n⑧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n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n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n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n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 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제7항제2호 및 제8항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n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채권발행일 전달의 이자율로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n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
\n2.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원하여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n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로 하되, 제1호가목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n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n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20. 4. 7.>
\n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20. 4. 7.>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국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의 부담으로 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2020. 1. 29.>
\n1. 일반회계
\n2. 교통시설특별회계
\n② 보상채권은 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n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상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n④ 보상채권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발행한다.
\n⑤ 보상채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n⑥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이자율의 결정방법, 상환방법, 그 밖에 보상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⑦ 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n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n③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n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n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n⑥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n②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n\n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n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n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1. 8. 10.>
\n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n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n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n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n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n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n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n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n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n③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n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n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n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②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n③ 제1항에 따른 보상 및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n④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n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n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n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n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n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n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n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n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n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n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n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n⑦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n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n⑨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n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n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n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n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n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n1. 지방자치단체
\n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n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n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n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n3.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n4.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n②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n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n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n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n4. 사업시행자
\n③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n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n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제85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n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사업시행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n\n
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n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②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n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n1.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
\n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n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n③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n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n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n [전문개정 2011. 8. 4.]
[2021. 8. 10. 법률 제18386호에 의하여 2020. 11.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n
,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n②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본조신설 2020. 4. 7.]
\n\n\n
, 삭제 <2007. 10. 17.>
\n\n
,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4. 7.>
\n[전문개정 2011. 8. 4.]
\n\n\n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n\n
2.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n[본조신설 2015. 1. 6.]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4. 7.>
\n\n
1.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
\n2. 제11조(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n3. 삭제 <2015. 1. 6.>
\n4. 삭제 <2015. 1. 6.>
\n[전문개정 2011. 8. 4.]
\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3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6., 2022. 2. 3.>
\n[전문개정 2011. 8. 4.]
\n\n\n
]"}}},{"rowIdx":180,"cells":{"법령":{"kind":"string","value":"토지이용규제 기본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4. 7.>
\n1.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n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견서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n3.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거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
\n4.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11. 8. 4.]
\n\n\n
,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n\n
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n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n[전문개정 2009. 2. 6.]
\n\n\n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n[전문개정 2009. 2. 6.]
\n\n\n
,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n\n
,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n\n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n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n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n[전문개정 2009. 2. 6.]
\n\n\n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ㆍ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1. 기존의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n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n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기준과 지정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n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 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④ 운영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2. 6.]
\n\n\n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n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
\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④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09. 2. 6.]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n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였거나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역ㆍ지구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
\n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폐지ㆍ조정,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n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7. 12. 26.]
\n\n\n
,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n1. 건축물의 건축
\n2. 공작물의 설치
\n3. 토지의 형질변경
\n4. 토석의 채취
\n5. 토지분할
\n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n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n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n1. 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n2.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n3.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n[전문개정 2009. 2. 6.]
\n\n\n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6.>
\n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n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n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n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n⑤ 제4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n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n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09. 2. 6.]
\n\n\n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7. 12. 26.]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09. 2. 6.]
\n\n\n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n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n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n[전문개정 2009. 2. 6.]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대상 사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n2.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n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09. 2. 6.]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n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
\n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n3. 규제안내서
\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n④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n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2. 6.]
\n\n\n
, ①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③ 삭제 <2017. 12. 26.>
\n④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2. 6.]
\n\n\n
,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09. 2. 6.]
\n\n\n
,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ㆍ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이행 촉구의 절차 및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7. 12. 26.]
\n\n\n
, ①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6.>
\n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n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n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n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n5.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n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n[전문개정 2009. 2. 6.]
\n\n\n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n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n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n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n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n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09. 2. 6.]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4. 18.>
\n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n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n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n[전문개정 2009. 2. 6.]
\n\n\n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n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n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n[전문개정 2009. 2. 6.]
\n\n\n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전문개정 2009. 2. 6.]
\n\n\n
,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n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n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n[전문개정 2009. 2. 6.]
\n\n\n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2. 6.]
\n\n\n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n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
\n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가
\n3.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ㆍ평가
\n4.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n②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n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2. 6.]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n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n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n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7. 12. 26.]
\n\n\n
,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9. 2. 6.]
\n\n\n
]"}}},{"rowIdx":181,"cells":{"법령":{"kind":"string","value":"도로교통법 시행령"},"법령내용":{"kind":"string","value":"[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n\n
1.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n2.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n3.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자를 말한다) 또는 그에 소속된 직원
\n[전문개정 2009. 2. 6.]
\n\n\n
,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
\n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n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n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n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n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n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n다. 보호관찰소
\n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n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n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n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n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n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n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n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n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n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긴급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및 노면전차를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3. 26., 2020. 12. 1.>
\n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n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 법 제30조에 따른 특례 및 그 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n② 제2조제1항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법 제3조제4항(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3. 26., 2023. 6. 20.>
\n\n
1.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n2.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의 수송 등을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n3.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n4. 도로관리청 등에서 도로공사 등을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n5.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 비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을 교통안전시설의 파손 정도 및 내구연한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유발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 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고,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8.>
\n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에 드는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
\n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환급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시장등”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2023. 6. 20.>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n\n
1. 모범운전자
\n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n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n1. 복장: 모자, 근무복, 점퍼 등
\n2. 장비: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n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n[본조신설 2012. 9. 7.]
\n\n\n
,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n\n
1. 말ㆍ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n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n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n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n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n6. 장의(葬儀) 행렬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n\n
1. 듣지 못하는 사람
\n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n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n\n\n
,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n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n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통 관련 기관
\n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교통 관련 기관
\n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
\n5. 정관이나 규약 등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n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n [본조신설 2023. 12. 19.]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3. 12. 19.>]
\n
, ①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도로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n③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n [본조신설 2015. 6. 30.]
[제8조의2에서 이동 <2023. 12. 19.>]
\n
,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n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
\n\n\n\n
\n\n\n\n
,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n\n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n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n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n\n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n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n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n[본조신설 2016. 7. 26.]
\n\n\n
, ① 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4. 30., 2022. 11. 29.>
\n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n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n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n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9. 4. 30.>
\n [본조신설 2018. 8. 7.]
[제목개정 2019. 4. 30.]
\n
,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n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n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n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n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20., 2020. 12. 31.>
\n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n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n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n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n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n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9. 28.>
\n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n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n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n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n④ 도지사와 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⑤ 도지사와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날부터 14일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1. 보관하고 있는 차의 종류 및 형상
\n2. 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던 장소 및 그 차를 견인한 일시
\n3. 차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n4. 그 밖에 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n⑤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1. 24.>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n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n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n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의 재산적 가치가 적어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차가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n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n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n2. 매각일시
\n3. 매각방법
\n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n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5. 28.>
\n\n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n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30대
\n나.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15대
\n2. 1대 이상의 견인차
\n3.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n4.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n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ㆍ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0. 12. 31.>
\n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n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n3. 견인되는 차: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
\n4. 노면전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실내조명등
\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n②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0. 12. 31.>
\n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n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
\n3. 노면전차: 차폭등 및 미등
\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6.>
\n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2.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n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3. 26., 2020. 12. 31.>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 6. 20.>
\n\n
1.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n2. 삭제 <2023. 6. 20.>
\n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n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n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n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n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n1.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려는 경우
\n2. 분할할 수 없어 제2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n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정비불량표지”라 한다)를 자동차등의 앞면 창유리에 붙이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n②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n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붙인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n\n\n
, ①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
\n②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n③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n④시ㆍ도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가 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n\n\n
,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의 사용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n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자동차등의 정비 및 확인과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명령서”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로 본다.
\n\n\n
,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
\n\n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n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 6. 20.>
\n\n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n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접 제거한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장치(이하 “불법부착장치”라 한다)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n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불법부착장치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불법부착장치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n③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불법부착장치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부착장치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n④ 제3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불법부착장치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법 제50조의3제4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n\n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n가. 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
\n나.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
\n2. 시험ㆍ연구 또는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n3. 자동차등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n4. 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n[본조신설 2024. 11. 19.]
\n\n\n
,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8., 2008. 12. 31., 2011. 12. 6., 2011. 12. 8., 2012. 9. 7.,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6. 1. 6., 2017. 7. 26., 2020. 11. 10., 2024. 12. 31.>
\n\n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n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n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n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n\n\n
,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0., 2023. 12. 19., 2024. 7. 23.>
\n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2. 31., 2020. 11. 10.>
\n③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4. 12. 31.>
\n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n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n3.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n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n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n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0.>
\n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
\n2.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n [본조신설 2011. 12. 6.]
[제목개정 2014. 12. 31.]
\n
,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6., 2020. 12. 31.>
\n\n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n2. 교통사고 피해 상황
\n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n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n5. 운전자의 과실 유무
\n6. 교통사고 현장 상황
\n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허가증 사본과 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4.>
\n②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을 한 도로관리청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금지 또는 제한한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4.>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제거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1.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명칭ㆍ종류ㆍ형상 및 수량
\n2. 해당 인공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 및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한 일시
\n3. 해당 인공구조물 등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한 장소
\n4. 그 밖에 해당 인공구조물 등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n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인공구조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1. 24.>
\n③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n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n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n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n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하는 등에 든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경찰서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해당 인공구조물 등을 반환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공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삭제 <2018. 4. 24.>
\n②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18. 4. 24., 2021. 10. 19.>
\n1. 교통질서
\n2. 교통사고와 그 예방
\n3. 안전운전의 기초
\n4. 교통법규와 안전
\n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n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n③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 12. 16., 2018. 4. 24., 2024. 7. 23.>
\n④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⑤ 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4. 24., 2021. 10. 19.>
\n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n2.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n3.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7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n1. 법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n\n②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n1. 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n2.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n③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n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n1.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n2.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n3.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
\n4.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n5.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n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ㆍ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8. 4. 24.]
\n\n\n
,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n1.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n2.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n3.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필요성
\n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4. 11. 19.]
\n\n\n
,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9.>
\n\n
1. 시설ㆍ설비기준
\n가. 별표 5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양호실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을 갖출 것
\n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출 것
\n2. 강사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학원에서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과교육강사가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n3. 운영기준: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교육과정과 매월 1회 이상의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5회 이상 운영할 수 있을 것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 ①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방법 및 운전교육강사로서 필요한 자질에 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 7. 23.>
\n②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하여는 제70조에 따른다.
\n[전문개정 2011. 12. 6.]
\n\n\n
,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 5.>
\n②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2. 17.>
\n③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
\n②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2024. 7. 23.>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운전면허시험의 장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 12. 31., 2020. 12. 31., 2024. 7. 23.>
\n\n
,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12. 1., 2021. 5. 11., 2023. 6. 20.>
\n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n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n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n2. 붉은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n3.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n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로만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4. 11. 19., 2014. 12. 31., 2016. 11. 29., 2017. 7. 26., 2022. 10. 25., 2024. 7. 23.>
\n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n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n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n\n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n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병력(病歷)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n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한다)
\n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로 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④ 삭제 <2014. 12. 31.>
\n⑤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보조수단 또는 자동차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 12. 1., 2021. 5. 11.>
\n\n
1. 법 및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n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n3.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n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 12. 1., 2021. 5. 11.>
\n1. 자동차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n2. 경미한 고장의 분별
\n3.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장치의 관리방법
\n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n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이하 “장내기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 12. 1., 2021. 5. 11.>
\n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n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n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n② 장내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③ 장내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로 채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시험은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④ 제3항에 따른 전자채점기의 규격ㆍ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n⑤ 장내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
\n\n\n\n
\n\n\n\n
,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n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n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n②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이하 “연습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n③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④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 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이나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n②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 운전면허시험은 70점 이상, 제2종 운전면허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③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n④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의 합격자는 제45조에 따른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가운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n⑤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n⑥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정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을 제외하며, 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4. 19.>
\n② 법 제8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교, 공무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ㆍ공무ㆍ협정ㆍ주재ㆍ기업투자ㆍ무역경영ㆍ교수ㆍ연구ㆍ기술지도ㆍ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n③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를 확인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n⑤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4. 19.>
\n1.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그 외국면허증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n2. 외국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에 그 사람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
\n[전문개정 2013. 6. 28.]
\n\n
\n\n\n\n
\n\n\n\n
, 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n1.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한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
\n2.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경우
\n②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n1.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n2.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n\n4.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운전면허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n가. 제1항제1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날
\n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보관한 날
\n다.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보관한 경우: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이 끝나는 날
\n③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파기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n[본조신설 2024. 11. 19.]
\n\n\n
,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n② 제8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7. 23.>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定期)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1. 29., 2024. 7. 23.>
\n1. 삭제 <2016. 11. 29.>
\n2. 삭제 <2016. 11. 29.>
\n3. 삭제 <2016. 11. 29.>
\n4. 삭제 <2016. 11. 29.>
\n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n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7. 23.>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2020. 6. 30., 2020. 12. 31., 2024. 7. 23.>
\n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n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n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n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n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n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n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1. 19.>
\n③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n1.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n2. 법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n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7. 23.>
\n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수시적성검사대상자”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23.>
\n④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7. 23.>
\n⑤ 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 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7. 23.>
\n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정밀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기간 이전에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 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2024. 7. 23.>
\n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n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n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n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n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n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n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2024. 11. 19.>
\n③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n1. 병무청장
\n2. 보건복지부장관
\n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n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n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n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n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n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n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n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n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7. 23.>
\n\n
1.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技能檢正員)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n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n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物的) 피해만 발생한 경우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99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n1. 설립ㆍ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며,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설립ㆍ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
\n2. 시설 및 설비
\n3. 강사의 명단ㆍ정원 및 배치 현황
\n4. 교육과정
\n5. 개원 예정 연월일
\n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학원의 목적ㆍ명칭 및 위치
\n2. 교육생의 교육과정별 정원
\n3.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n4. 교육생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
\n5. 교육기간 및 휴강일
\n6. 교육과정 수료의 인정기준
\n7. 수강료 및 이용료
\n③ 학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및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이하 “학과교육”이라 한다),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 및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 중 일부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n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9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1.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
\n2. 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n3. 별표 5 중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 휴게실, 양호실, 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n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n② 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n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100조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이하 “조건부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건부등록 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n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면 1년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n③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건부등록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한 차례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n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설ㆍ설비 완성신고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n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n②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③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④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9.>
\n1. 학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학과교육강사”라 한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학과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n2.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기능교육강사”라 한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n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이하 “예비용자동차등”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26., 2024. 11. 19.>
\n1. 학과교육강사: 강의실 1실당 1명 이상
\n2. 기능교육강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整數)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
\n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n나.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다음 1)과 2)에 따라 산정한 강사 정원을 합산한다.
\n1)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 대수의 합계 10대당 3명 이상
\n2)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별로 각 1명 이상
\n다. 제1종 특수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n라.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n3. 삭제 <2024. 11. 19.>
\n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n④ 학원(법 제104조에 따른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n1.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육할 것
\n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도록 알선ㆍ교사(敎唆)하거나 돕지 아니할 것
\n3. 운전교육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n4. 수강 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
\n\n6. 자동차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것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3. 26.>
\n1. 교육과정: 학원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과정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n2. 교육방법
\n가.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시간 이상 교육할 것
\n나. 교육생 1명에 대한 교육시간은 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1일 4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할 것
\n다. 도로주행교육은 제63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실시할 것
\n3. 운영기준
\n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n나. 자동차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학원 밖에서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
\n다. 교육생이 학원의 위치, 연락처, 교육시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n라.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하지 아니한 교육생에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할 것
\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의 과목 및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원 지정 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n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면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예비용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26., 2024. 11. 19.>
\n1. 학과교육강사: 1일 학과교육 8시간당 1명 이상
\n2. 기능교육강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
\n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n나.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
\n다. 제1종 특수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n라.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n3. 삭제 <2024. 11. 19.>
\n4. 기능검정원: 교육생 정원 200명당 1명 이상
\n②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n③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 및 도로주행교육ㆍ도로주행기능검정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④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제65조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n2.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개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n⑤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졸업자의 운전 능력은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3. 26.>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n
1. 학감(學監)
\n2. 전문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n3. 별표 5 중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ㆍ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n4.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법 제10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n\n
1. 기능교육
\n2. 도로주행교육
\n3.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기능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
\n[본조신설 2024. 9. 19.]
\n\n\n
, ① 기능검정 중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제48조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 9. 19.>
\n② 기능검정 중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제67조제3항의 기준에 따른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n③ 장내기능검정은 법 제8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내기능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n④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에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9. 19.>
\n②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n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소속된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교육 또는 기능검정 등에 드는 비용(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원가 미만으로 받는 등의 사유로 학원교육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그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수강료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n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조정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n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원가계산서 등 수강료등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n④ 제2항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다른 학원등으로 편입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라 다른 학원등으로부터 교육생의 편입 요청을 받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n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n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n2. 교육이 시작된 이후
\n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n나. 교육생의 질병ㆍ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n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n② 경찰청장은 교육생에게 전문학원의 운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회에서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전문학원의 규모, 운영실태, 교육 여건ㆍ실적, 그 밖에 전문학원의 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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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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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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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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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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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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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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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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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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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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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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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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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출석지시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한다.
\n② 경찰서장은 출석지시서를 받고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른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출석지시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n③ 경찰서장은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n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즉결심판의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석지시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수집ㆍ분석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교통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같다.
\n1. 자동차등의 통행량, 속도 등 소통에 관한 정보
\n2. 교통안전시설, 차로, 도로의 부속물 등 도로 현황에 관한 정보
\n3. 어린이보호구역,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n4. 교통사고, 도로공사, 도로의 파손 등 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에 관한 정보
\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n② 경찰청장은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정보센터(이하 “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n1.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업무
\n2. 교통정보센터의 유지ㆍ보수 등 운영에 관한 업무
\n3.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n4.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관련 조사ㆍ연구ㆍ개발 업무
\n5. 그 밖에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n③ 경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통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n④ 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도로교통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n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n3.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ㆍ운영 등에 대한 내부 규정(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n⑤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n1. 업무추진계획서
\n2.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n3. 내부 규정
\n⑥ 경찰청장은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n⑦ 법 제145조제3항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n⑧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n1.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n2.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및 필요 예산
\n⑨ 경찰청장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4. 9. 19.]
\n\n\n
, ① 경찰서장은 자동차 운전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강요행위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영업행위 등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n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호기(信號機)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장소가 적합한지와 그 밖의 도로시설을 함께 개선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n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n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n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6. 20.>
\n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n2.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n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n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n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12. 1., 2020. 12. 31., 2021. 5. 11., 2024. 9. 19.>
\n1.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n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n\n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n\n6. 법 제106조제5항제6호 및 제107조제5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n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n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 11. 19.>
\n1.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n2.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의 검사
\n3. 법 제76조제5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
\n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9., 2020. 12. 31., 2024. 7. 23., 2024. 11. 19.>
\n1.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n1의2.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n1의3.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제공
\n1의4.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n1의5. 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n\n\n3의2. 법 제87조의2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시의 대상자 본인 확인은 제외한다.
\n4. 법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 접수
\n5. 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 접수 및 발급
\n6.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증 발급 및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의 발급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8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n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1. 주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등의 증거자료
\n2.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적은 서류
\n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에 관련 번호를 매겨 보존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제87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② 도지사가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전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국제협력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n1. 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 조사ㆍ분석 및 국제교류 업무
\n2. 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ㆍ표준화 관련 업무
\n3. 도로교통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관련 업무
\n4. 그 밖에 도로교통 관련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n②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도로교통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n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n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ㆍ운영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n③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n1. 업무추진계획서
\n2.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n3. 내부 규정
\n④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n⑤ 법 제147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n⑥ 국제협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n1.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n2.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n [본조신설 2024. 9. 19.]
[종전 제87조의3은 제87조의4로 이동 <2024. 9. 19.>]
\n
,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도지사 및 시장등(제79조 및 제86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제4호의3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12. 20., 2024. 11. 19.>
\n1. 법 및 이 영에 따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사무
\n2. 법 및 이 영에 따른 운전면허 및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사무
\n3.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n4. 법 제36조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사무
\n4의2.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에 관한 사무
\n4의3.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에 관한 사무
\n5. 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n6.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 확인 등에 관한 사무
\n7. 법 제74조ㆍ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n8. 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법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n9.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n10. 법 제111조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무
\n11. 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n12. 삭제 <2024. 7. 23.>
\n13. 법 제137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n14.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수여에 관한 사무
\n15. 삭제 <2022. 12. 20.>
\n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범죄경력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20., 2024. 7. 23.>
\n1. 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n2. 법 제76조ㆍ제103조ㆍ제106조ㆍ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n\n4.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n5. 삭제 <2022. 12. 20.>
\n [전문개정 2013. 6. 28.]
[제8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7조의4는 제87조의5로 이동 <2024. 9. 19.>]
\n
,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n\n
1.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의 조치의무: 2022년 1월 1일
\n2.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2022년 1월 1일
\n3. 삭제 <2023. 3. 7.>
\n4. 제63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n [본조신설 2013. 12. 30.]
[제87조의4에서 이동 <2024. 9. 19.>]
\n
, ① 시ㆍ도경찰청장, 시장등 또는 교육감은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2020. 12. 31.>
\n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ㆍ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ㆍ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n③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n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 2023. 12. 19.>
\n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1. 과태료 체납률
\n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n3. 범칙금과의 형평성
\n⑥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n⑦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n⑧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 또는 노면전차 운영자의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로 징수를 의뢰한 시장등은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3. 26., 2020. 12. 31.>
\n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2. 17.>
\n\n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n가. 과태료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n나. 과태료를 7년 이상 체납한 사람
\n다.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하 “체납자”라 한다) 중 본인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n가.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n나. 체납자의 재산 조사
\n다. 체납과태료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n[본조신설 2016. 11. 29.]
\n\n\n
, ① 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n② 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n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n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n③ 법 제161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n④ 경찰청장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0. 12. 31.]
\n\n\n
, 법 제161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n
1. 과태료ㆍ범칙금의 조회, 납부 및 수납처리 절차 관련 시스템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n2. 과태료ㆍ범칙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n[본조신설 2016. 7. 26.]
\n\n\n
, 삭제 <2008. 6. 20.>
\n\n
, 삭제 <2008. 6. 20.>
\n\n
,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n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 12. 31., 2022. 7. 11.>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범칙금 납부통고서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이하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발급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본인의 위반 사실을 인터넷 조회ㆍ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받거나 바로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11.>
\n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n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n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n4. 통고처분 연월일
\n\n②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범칙자 적발보고서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그 도시에서 범칙행위를 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③ 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했거나 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고처분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범칙자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범칙내용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 2020. 12. 31., 2021. 5. 11.>
\n④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보는 제3항에 따른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은 한국은행 본점ㆍ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제94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같은 항에 따라 함께 발급받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내야 한다.
\n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n③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같은 항에 따라 제시된 범칙금 영수증서에 범칙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n④ 수납기관이 범칙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한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수납 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해당 징수사항을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 사실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그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n② 경찰서장이 제94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 출력ㆍ보관을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현장즉결심판대상자”라 한다)에게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급하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n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다시 정한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n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의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n④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n[전문개정 2013. 6. 28.]
\n\n\n
, 삭제 <2017. 5. 29.>
\n\n
,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고처분불이행자”라 한다)에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5. 29.>
\n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n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n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n4. 통고처분 연월일
\n5. 즉결심판 출석 일시ㆍ장소
\n6.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범칙금등을 낼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n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5. 29.>
\n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n④ 범칙금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⑤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98조제4항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3. 6. 28.]
\n\n\n
]"}}},{"rowIdx":182,"cells":{"법령":{"kind":"string","value":"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n1. 제98조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n2. 제99조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n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칙금을 내거나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n[본조신설 2017. 5. 29.]
\n\n\n
,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4. 1. 28., 2020. 4. 7., 2020. 6. 9., 2021. 3. 23.>
\n\n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n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n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n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n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n가. 도로의 노면(路面)
\n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n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n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n8. 삭제 <2020. 4. 7.>
\n9. 삭제 <2020. 4. 7.>
\n\n\n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2015. 6. 22., 2017. 12. 26., 2023. 4. 18.>
\n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n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n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n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n나.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n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n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n\n\n
, 삭제 <2024. 1. 9.>
\n\n
, 삭제 <2024. 1. 9.>
\n\n
, 삭제 <2024. 1. 9.>
\n\n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2023. 4. 18.>
\n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④ 운송사업자(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이하 “주요교통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업구역(이하 “소속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인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하고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주요교통시설에 하차시킨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6. 12. 2., 2018. 3. 13., 2024. 1. 9.>
\n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
\n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n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n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교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n⑤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그 주요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여객의 연계수송 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
\n\n\n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n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n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n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③ 제2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7., 2013. 3. 23.>
\n④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또는 재산정이 있거나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의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으로 인하여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7., 2013. 3. 23., 2014. 1. 28.>
\n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ㆍ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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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 [본조신설 2024. 2. 13.]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24. 2. 13.>]
\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4. 1. 28.]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2. 13.>]
\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8., 2017. 12. 26.>
\n\n
1. 피성년후견인
\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n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n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n\n\n
,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n
,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n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n⑤ 제1항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n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n\n\n
,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n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n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n④ 제1항의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n\n\n
,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n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n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3. 21., 2024. 2. 13.>
\n1. 제7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n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3. 제85조제1항에 따라 노선폐지(路線廢止)나 감차(減車)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n4.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n5.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n\n\n
,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n\n
,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n\n
,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n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n④ 제1항에 따른 관리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7. 3. 21.>
\n\n\n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n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5. 27., 2015. 6. 22.>
\n④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n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n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n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n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n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9. 5. 27., 2017. 3. 21.>
\n⑩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5. 27., 2017. 3. 21.>
\n\n\n
,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5. 6. 22.>
\n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n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n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n⑤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15. 6. 22., 2017. 3. 21.>
\n⑥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5. 6. 22., 2017. 3. 21.>
\n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15. 6. 22., 2017. 3. 21.>
\n\n\n
,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n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n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n⑤ 제1항과 제2항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7. 3. 21.>
\n⑥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n\n\n
,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n
, ①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n② 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n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소화물 운송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n\n\n
, ①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n1.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n2.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1. 전복(顚覆) 사고
\n2. 화재가 발생한 사고
\n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7. 12. 26.]
\n\n\n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4. 1. 9.>
\n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n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n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n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할 것
\n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
\n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n③ 삭제 <2020. 4. 7.>
\n④ 삭제 <2020. 4. 7.>
\n⑤ 삭제 <2020. 4. 7.>
\n⑥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2017. 3. 21., 2017. 10. 24.>
\n⑦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 내용, 시기 및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2017. 3. 21.>
\n⑧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7. 3. 21.>
\n⑨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이용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차량 및 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1., 2015. 6. 22., 2017. 3. 21.>
\n1.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n2. 제84조에 따른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
\n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여부
\n4. 그 밖에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n⑩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운행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해당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발부ㆍ부착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6., 2017. 3. 21., 2020. 6. 9.>
\n1. 운행 일시ㆍ목적 및 경로
\n2.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
\n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n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24.>
\n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8. 14.>
\n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2. 5. 23., 2013. 3. 23., 2013. 8. 6., 2014. 5. 21., 2015. 1. 6., 2017. 3. 21., 2017. 10. 24., 2018. 8. 14.>
\n\n\n
,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26.>
\n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n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n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n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7. 12. 26.>
\n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n[제목개정 2014. 1. 28.]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효율적 관리,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및 제53조에 따른 조합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4. 1. 28.]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n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n2. 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n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n4. 운송약관의 변경
\n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n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n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n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n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n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n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ㆍ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n\n\n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n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n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n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n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n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2016. 12. 2., 2021. 7. 27.>
\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n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n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n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n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n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n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n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n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n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n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n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n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18., 2016. 12. 2., 2021. 7. 27.>
\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n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n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n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n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n [전문개정 2012. 2. 1.]
[2016. 12. 2. 법률 제14342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n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자격증명을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ㆍ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5. 8. 11.]
\n\n\n
,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17. 8. 9., 2019. 11. 26.>
\n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n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n3. 교통안전수칙
\n4. 응급처치의 방법
\n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n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n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n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n\n\n
,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 2024. 1. 9.>
\n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n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n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n4. 삭제 <2014. 1. 28.>
\n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n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n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n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n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n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n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n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n8.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n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n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n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n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n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n④ 제21조제10항에 따라 운행기록증을 붙여야 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된 운행기간 중 해당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 6., 2017. 3. 21., 2020. 6. 9.>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死傷事故) 현황과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여객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n\n\n
, ①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임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n②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28.>
\n③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3. 23.>
\n④ 운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n [본조신설 2012. 5. 23.]
[제목개정 2014. 1. 28.]
\n
,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n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③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n2.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는 행위
\n3.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
\n④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n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n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n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n⑤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ㆍ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n⑥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⑦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n⑧ 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 및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8. 9. 18.]
\n\n\n
,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n\n\n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n
,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n
,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n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n④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n\n\n
,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n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
\n\n\n
,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n\n
1. 사업계획의 변경
\n2. 대여약관의 변경
\n3. 시설의 개선과 변경
\n\n\n
,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n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4. 7.>
\n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n가. 외국인
\n\n다. 65세 이상인 사람
\n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n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n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n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천시시 이상인 승용차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n2.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n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n\n\n
, 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
\n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2. 2., 2020. 12. 22., 2021. 3. 23., 2021. 12. 7.>
\n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n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n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신규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n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이 공개된 자동차가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의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조치를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n[본조신설 2014. 1. 28.]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본조신설 2016. 12. 2.]
\n\n\n
,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n[본조신설 2020. 10. 20.]
\n\n\n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n
1. 임차한 자가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n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n3.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지정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n[본조신설 2021. 7. 27.]
\n\n\n
,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2021. 7. 27.>
\n\n
,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n\n\n
,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n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n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n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n\n\n
,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2. 18.>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④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n\n\n
,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n
, ① 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n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n④ 제1항의 사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n\n\n
, ① 터미널사업자는 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n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n④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인가기준 등 시설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n\n\n
, ①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 7. 27.>
\n1.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n2. 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n3. 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n②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n\n
,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n1.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시ㆍ도지사
\n2.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n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n\n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n\n
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ㆍ변경
\n2. 사용약관ㆍ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의 변경
\n3.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질서 유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n4. 교육 등 종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조치
\n5. 휴일이 이어지는 등 수송 수요가 수송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에 필요한 조치
\n6.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 등으로 승차권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 판매에 필요한 조치
\n\n\n
, ① 시ㆍ도지사는 터미널이 있는 주변 지역에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는 데에 그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공중(公衆)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運送網) 정비를 위하여 그 운송사업자에게 그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터미널 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n\n
, ①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② 제1항에 따라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판매 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n\n\n
, , ① 터미널사업자가 제38조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2020. 2. 18.>
\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n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n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n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n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n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改葬許可)
\n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n② 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제38조제4항의 시설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n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n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은 제외한다)의 허가
\n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n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n\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하려면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확인을 한 경우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시설확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n\n\n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24. 2. 13.>
\n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ㆍ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5. 23.>
\n\n\n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n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n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제49조의11에 따른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n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n[전문개정 2020. 4. 7.]
\n\n\n
,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3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거나,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사업계획이 수송 수요와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한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n2. 사업계획이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
\n3.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수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감차(減車)의 실적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의 총 허가대수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허가대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허가할 수 있다.
\n⑥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n⑨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20. 4. 7.]
\n\n\n
, 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n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n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n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20. 4. 7.]
\n\n\n
,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n③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 및 연체료 수납 업무, 기여금의 집행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여금(연체료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n⑥ 기여금의 납부 주기, 납부 방법 및 그 밖에 기여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20. 4. 7.]
\n\n\n
,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n④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20. 4. 7.]
\n\n\n
,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운송,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n\n
1. 사업계획의 변경
\n2.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n3.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운송약관의 변경
\n4.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n5.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n6.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n7.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그 밖에 교통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n8. 그 밖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n[전문개정 2020. 4. 7.]
\n\n\n
, ①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9.>
\n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n2.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n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n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n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
\n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n6의2.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n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n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n7.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n②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n③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의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항상 게시하거나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n④ 제3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ㆍ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n⑤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20. 4. 7.]
\n\n\n
, 플랫폼운송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운송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9조, 제21조(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n[본조신설 2020. 4. 7.]
\n\n\n
,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n⑤ 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은 면허기준 대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n[본조신설 2020. 4. 7.]
\n\n\n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플랫폼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n② 운송사업자는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27.>
\n③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④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20. 4. 7.]
\n\n\n
, 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n1.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n2.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n3.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ㆍ운영
\n4.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n② 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n1.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n2.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n[본조신설 2020. 4. 7.]
\n\n\n
,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n1.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n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n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n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운송가맹점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n⑥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20. 4. 7.]
\n\n\n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n\n
1.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가맹약관의 변경
\n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n3. 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n4.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및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n5. 그 밖에 플랫폼가맹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본조신설 2020. 4. 7.]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n1.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하게 한 경우
\n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n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n4.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n5. 제49조의10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7.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n8.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를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n9.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n10.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n11.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n12.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49조의14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n13.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ㆍ사업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0. 4. 7.]
\n\n\n
,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n[본조신설 2020. 4. 7.]
\n\n\n
, 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는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조 제4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각각 “플랫폼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20. 4. 7.]
\n\n\n
,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n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n⑥ 제1항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n[본조신설 2020. 4. 7.]
\n\n\n
, ①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운송플랫폼 이용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n②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20. 4. 7.]
\n\n\n
,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4. 7.>
\n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n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n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n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n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n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n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n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n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
\n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n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n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n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n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n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n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n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n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n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20. 5. 19.>
\n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n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n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3. 3. 23., 2020. 5. 19., 2021. 3. 23.>
\n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n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n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 2020. 5. 19., 2021. 3. 23.>
\n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n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n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n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n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23.>
\n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23., 2024. 2. 13.>
\n⑨ 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2021. 3. 23.>
\n\n\n
, ①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n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n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n\n\n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5. 19., 2021. 3. 23.>
\n\n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n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n3. 실제 주유ㆍ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n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본조신설 2012. 2. 1.]
\n\n\n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2021. 3. 23.>
\n\n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n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천연가스 사용분에 대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n3. 실제 충전한 천연가스와 다른 종류의 천연가스 또는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n4.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 [본조신설 2016. 12. 2.]
[종전 제51조의3은 제51조의4로 이동 <2016. 12. 2.>]
\n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수소 연료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n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수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수소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n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수소 사용분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n3. 실제 충전한 수소와 다른 유종 또는 연료의 단가를 적용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n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n5. 그 밖에 제50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n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서 충전된 수소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n [본조신설 2021. 3. 23.]
[종전 제51조의4는 제51조의5로 이동 <2021. 3. 23.>]
\n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21. 3. 23.>
\n [본조신설 2012. 2. 1.]
[제51조의4에서 이동 <2021. 3. 23.>]
\n
,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n\n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n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n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n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n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n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n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n⑧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n\n\n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n1. 목적
\n2. 명칭
\n3. 사무소의 소재지
\n4.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n5. 총회에 관한 사항
\n6. 임원에 관한 사항
\n7. 업무에 관한 사항
\n8. 회계에 관한 사항
\n9. 해산에 관한 사항
\n10. 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n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n\n\n
,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n\n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n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사업
\n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n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n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n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n\n\n
,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n\n
1. 정관의 변경
\n2. 임원의 개선
\n3. 조합의 해산
\n\n\n
,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
\n\n
, ① 조합원의 수가 1천명을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n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n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조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②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n\n\n
, ① 조합과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 3. 23., 2021. 7. 27.>
\n\n\n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n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n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n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n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n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n\n\n
, ① 공제조합은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n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라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 조합대표 전원을 포함하는 3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5. 19.>
\n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15. 8. 11., 2021. 7. 27.>
\n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n3.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n4.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6. 제67조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②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본조신설 2012. 5. 23.]
\n\n\n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n1.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n2.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n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n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n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n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n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n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n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ㆍ공제금ㆍ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ㆍ지급준비금의 계상(計上)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n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명령
\n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n3.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n4.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n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③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n\n\n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n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n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n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n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n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n\n\n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n
1.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n2. 제66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3. 제68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n\n\n
,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n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n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n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n\n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21. 3. 23.]
\n\n
\n\n\n\n
\n\n\n\n
,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연합회와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n\n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n2. 공제조합
\n[전문개정 2024. 1. 9.]
\n\n\n
, 삭제 <2024. 1. 9.>
\n\n
, 삭제 <2024. 1. 9.>
\n\n
, 삭제 <2024. 1. 9.>
\n\n
, 삭제 <2024. 1. 9.>
\n\n
, 삭제 <2024. 1. 9.>
\n\n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2024. 2. 13.>
\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2021. 3. 23., 2024. 2. 13.>
\n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10. 24., 2021. 3. 23., 2024. 2. 13.>
\n\n\n
,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n\n
, ①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③ 제1항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4. 7., 2020. 6. 9., 2021. 3. 23.>
\n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n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n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7,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n4.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n5.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에 따른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n6. 제78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n7. 교통사고 대응 및 예방 또는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n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n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n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n\n\n
, 이 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 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n\n
,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8. 27., 2020. 2. 18.>
\n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n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
\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
\n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n\n\n
,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5. 6. 22., 2017. 3. 21., 2020. 2. 18.>
\n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n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n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n\n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7. 3. 21., 2020. 2. 18.>
\n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n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1., 2017. 3. 21., 2020. 2. 18.>
\n\n\n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n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23., 2014. 5. 21., 2016. 12. 2., 2017. 10. 24., 2018. 12. 31., 2020. 4. 7., 2020. 6. 9., 2024. 1. 30.>
\n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n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거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8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n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n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n③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n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2. 2. 1., 2012. 5. 23., 2013. 3. 23., 2013. 8. 6., 2014. 1. 28., 2014. 5. 21., 2015. 1. 6., 2017. 3. 21., 2017. 10. 24., 2018. 8. 14., 2018. 9. 18., 2020. 2. 18., 2020. 4. 7., 2020. 6. 9., 2021. 7. 27.>
\n1.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n2.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n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n4.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n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ㆍ제28조ㆍ제36조ㆍ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ㆍ터미널사업ㆍ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n6. 제4조ㆍ제28조ㆍ제36조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ㆍ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n7. 제5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ㆍ터미널사업ㆍ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8.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ㆍ터미널사업자ㆍ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은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9. 제7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n10. 제8조, 제49조의6 또는 제49조의13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n11. 제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ㆍ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12.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n13. 제12조(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n14.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n15. 제14조(제35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n16. 제16조(제35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n17.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n18.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n19.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n20.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n20의2. 삭제 <2020. 4. 7.>
\n20의3. 삭제 <2020. 4. 7.>
\n20의4. 제21조제8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n20의5. 제21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운행기록증을 붙이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n20의6.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n20의7.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n20의8.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n21. 제21조제13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n22.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23. 제25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n23의2.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n23의3.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n24. 제28조에 따른 등록 시 부여한 유예기간 내에 제2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n25. 제32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n2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n2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n27.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n28. 제39조를 위반하여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n2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를 위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n30.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경우
\n31. 제42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32. 제43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또는 구조ㆍ설비를 변경한 경우
\n32의2.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32의3.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n32의4. 제4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n32의5. 제49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n32의6.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n33. 1년에 3회 이상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n34.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n3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n36. 제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n38.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n3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n40. 이 조에 따른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41.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n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④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7., 2013. 3. 23., 2014. 1. 28.>
\n1. 제21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n2. 1대의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n3.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n\n\n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9조의15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제36조, 제49조의3, 제49조의10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사업,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20. 4. 7.>
\n\n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2014. 1. 28., 2015. 1. 6., 2020. 4. 7., 2020. 5. 19.>
\n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n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n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n4.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n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n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n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n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n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n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n[2016. 12. 2. 법률 제14342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87조제1항 단서 제3호에 규정된 제24조제4항제1호를 개정함]
\n\n\n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2020. 2. 18., 2020. 4. 7.>
\n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20. 2. 18., 2020. 3. 24., 2020. 6. 9.>
\n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 5. 27.>
\n1. 벽지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서 생긴 손실의 보전(補塡)
\n2.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n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n4. 터미널 시설의 정비ㆍ확충
\n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n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융자
\n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n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n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ㆍ대상,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4. 7., 2021. 3. 23.>
\n1. 운송사업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면허 기간을 정하여 받은 한정면허의 면허 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이 끝난 경우
\n2. 제16조제1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n3. 제85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n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n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n③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2021. 3. 23.>
\n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4. 7., 2021. 3. 23.>
\n1. 제16조(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n2.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이 끝난 경우
\n⑤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이를 그 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7., 2021. 3. 23.>
\n\n\n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0. 4. 7.>
\n\n
1.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n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n\n4.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n5. 제16조제5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n\n\n8.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n9. 제49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n9의2. 제49조의10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n10. 제5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 인가
\n11.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인가
\n12. 제60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허가
\n13.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n14. 제84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 제한
\n[본조신설 2015. 1. 6.]
\n\n\n
, 제75조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5. 6. 22.]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4. 1. 28., 2015. 6. 22., 2020. 4. 7.>
\n\n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n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n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n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n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n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n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n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n\n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n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n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n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n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n\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8. 9. 18., 2020. 10. 20., 2021. 3. 23.>
\n\n
1.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n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한 자
\n3. 제2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n4.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n\n6. 제34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n7. 제36조에 따른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n[전문개정 2014. 1. 28.]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20. 4. 7.>
\n\n
1. 삭제 <2009. 5. 27.>
\n2. 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3.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9조의3제6항 또는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n4. 제11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n5.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자
\n6. 제14조(제35조ㆍ제48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n7. 삭제 <2009. 5. 27.>
\n8. 제16조(제35조ㆍ제48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n9.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n10.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10의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시정조치 받지 아니하고 신규로 대여한 자
\n10의3.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n11. 삭제 <2015. 6. 22.>
\n12. 삭제 <2015. 6. 22.>
\n1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사용을 시작한 자
\n14.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n15. 제41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n16. 제43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한 자
\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09. 5. 27.]
\n\n\n
, ]"}}},{"rowIdx":183,"cells":{"법령":{"kind":"string","value":"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7., 2017. 10. 24., 2018. 8. 14., 2020. 4. 7.>
\n1. 제8조ㆍ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n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n3의2.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n3의3.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n3의4.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n3의5.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n3의6.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제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n4. 제66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n5. 제67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8., 2016. 12. 2., 2017. 3. 21., 2017. 10. 24., 2020. 4. 7., 2021. 7. 27., 2024. 1. 9.>
\n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n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n3. 제1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n4.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n5.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n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n6의2. 제26조제1항제7호의4 또는 제49조의8제1항제6호의2를 위반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한 운수종사자 또는 플랫폼운수종사자
\n\n6의4. 제34조의5를 위반한 자(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7. 삭제 <2012. 2. 1.>
\n8. 삭제 <2012. 2. 1.>
\n9.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n10.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n11. 제65조제1항(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n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n13.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n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n1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n16.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23., 2014. 5. 21., 2015. 8. 11., 2017. 3. 21., 2020. 4. 7., 2024. 1. 9.>
\n1. 제21조제6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n2. 제21조제7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n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n3의2.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n4.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4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n5. 제49조의8제1항(같은 항 제6호의2는 제외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n④ 제26조제3항 또는 제49조의8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5. 23., 2020. 4. 7.>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n⑥ 삭제 <2009. 5. 27.>
\n⑦ 삭제 <2009. 5. 27.>
\n\n\n
,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2020. 12. 22., 2023. 3. 21.>
\n\n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n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n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n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n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n가. 국립연구기관
\n나. 정부출연연구기관
\n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n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n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n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n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n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n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n12.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n1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지정ㆍ동의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n14. “임시허가”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3. 27.>
\n②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3. 27.>
\n [전문개정 2012. 1. 26.]
[제목개정 2015. 3. 27.]
\n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2. 1. 26.]
\n\n\n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실증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의 실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장려하고,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20. 6. 9.]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2024. 2. 13.>
\n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n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n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n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ㆍ연계되어 있을 것
\n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n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n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n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n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n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n2.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n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
\n\n\n\n
\n\n\n\n
,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지정된 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변경(제5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특구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n③ 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n④ 제2항에 따른 특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18. 4. 17.]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1. 특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n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n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n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n[전문개정 2012. 1. 26.]
\n\n
\n\n\n\n
\n\n\n\n
, 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n1. 제4조제7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n2.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특구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특구의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만을 말한다)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육성 및 개발 등을 위하여 해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n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n[본조신설 2018. 4. 17.]
\n\n
\n\n\n\n
\n\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n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n2.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n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n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n5.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n6.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n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n8.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n9.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n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n11. 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n12. 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n13. 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n14. 특구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n1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17. 7. 26., 2018. 1. 16.>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n1.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n2.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n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특구의 명칭ㆍ위치
\n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n3. 특구의 개발 필요성
\n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n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n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n7. 재원조달방법
\n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n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n10. 교통처리계획
\n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n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n13. 환경보전계획
\n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n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n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n④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개발계획안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n⑤ 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n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2020. 12. 22.>
\n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특구개발계획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2020. 12. 22.>
\n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과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
\n[본조신설 2012. 1. 26.]
\n\n
\n\n\n\n
\n\n\n\n
,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n[본조신설 2012. 1. 26.]
\n\n\n
,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2023. 3. 21.>
\n1.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n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n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n4.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n5.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n6.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n6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n7.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n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n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n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④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n⑤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6. 9.>
\n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⑦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 6. 9.>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구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2. 1. 26.]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4. 20.>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취득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 시장과의 연계체계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고, 법률ㆍ회계ㆍ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특구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n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것
\n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n4.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ㆍ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n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n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n3. 휴업ㆍ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 2. 13.>
\n[본조신설 2009. 12. 30.]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n1. 공공연구기관
\n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n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
\n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n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n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
\n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n3. 특구 안에 설립할 것
\n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n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n2.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 또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n3.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n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n5. 기관운영경비
\n⑤ 공공연구기관이 제4항제4호 중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n⑥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4. 17.>
\n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n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조사 및 열람 결과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2021. 12. 28.>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n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n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n4.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n5. 휴업,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n6.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7. 등록 취소를 신청(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에 참여한 기관이나 회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2. 28.>
\n③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24. 2. 13.>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n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n③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공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n [본조신설 2009. 12. 30.]
[제목개정 2014. 5. 28.]
\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7. 7. 26.>
\n1. 국내외 기업,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n2. 특구의 대학에 대한 창업과정의 개설 및 운영 지원
\n3.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및 경영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n4. 연구 및 기술 인력의 교류 활성화 및 산업현장 교육 내실화(內實化) 지원
\n5. 연구장비 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n6.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
\n7.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n8.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n9.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n10. 연구인력, 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n11. 그 밖에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n
1. 장래 수요의 예측에 따른 전문분야별 유연한 연구조직의 구축
\n2.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이의 인력 교류 활성화
\n3.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학습과 재교육시스템의 구축
\n4.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소속 연구원의 평가 및 보상시스템의 개선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n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n\n\n\n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n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n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n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n④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특구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29.>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n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n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n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n④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n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n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n1. 해당 신기술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n2.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n3. 실증특례의 적정성
\n4.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n5.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n⑦ 실증특례의 신청이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제3항 전단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1.>
\n⑧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n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n⑩ 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3. 21.>
\n⑪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1.>
\n⑫ 관계기관의 장은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n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1.>
\n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12항 또는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13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1.>
\n⑮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3. 21.>
\n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1.>
\n[본조신설 2020. 6. 9.]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실증특례에 관한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n② 관계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ㆍ건강ㆍ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n③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n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적용 결과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16조의2제12항 및 같은 조 제1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21.>
\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n⑥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⑦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n⑧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n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0. 6. 9.]
\n\n\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0. 6. 9.]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경우
\n2.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n3. 제16조의2제16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n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n④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n[본조신설 2020. 6. 9.]
\n\n\n
,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요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n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3. 3. 21.]
\n\n\n
, ① 특구에서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n1.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n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n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n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임시허가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n1.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여부
\n2.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n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n4. 임시허가의 적정성
\n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
\n⑦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n⑧ 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⑨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n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n⑫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⑬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n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n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심사기준 등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3. 3. 21.]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n2.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n3. 제16조의7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n4. 제16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n5. 임시허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따른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n④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⑤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심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3. 3. 21.]
\n\n\n
,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은 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1., 2020. 12. 22.>
\n\n
1. 삭제 <2020. 12. 22.>
\n2. 삭제 <2020. 12. 22.>
\n3. 삭제 <2020. 12. 22.>
\n4. 삭제 <2020. 12. 22.>
\n5. 삭제 <2020. 12. 22.>
\n6. 삭제 <2020. 12. 22.>
\n7. 삭제 <2020. 12. 22.>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전문 기술분야별 연구생산 집적지(集積地)를 조성하고 그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연구생산 집적지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생산 집적지별로 각종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통합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7. 7. 26., 2023. 6. 9.>
\n\n
1.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n2. 연구개발 성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n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
\n4. 그 밖에 특구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진흥재단은 특구의 주요 기술ㆍ장비ㆍ인력 및 관련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산화하여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n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운영 성과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교류 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삭제 <2015. 2. 3.>
\n\n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특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n④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의 경영 및 외국인의 생활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옴부즈만을 둔다.
\n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그 밖에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특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31., 2020. 12. 8.>
\n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n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n3. 진흥재단
\n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n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n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 지정이나 제27조의 승인을 받은 경우
\n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n3.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n4.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n5.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본조신설 2012. 1. 26.]
\n\n\n
, ①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20일(제29조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2. 3., 2017. 7. 26., 2024. 1. 23.>
\n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n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2. 3.>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7. 7. 26.>
\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사업시행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2015. 8. 11., 2016. 12. 27., 2017. 2. 8., 2020. 3. 31., 2020. 6. 9., 2022. 12. 27., 2024. 1. 23.>
\n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n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n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n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n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n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n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n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n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n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n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n1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n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n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n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n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n1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n1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n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n\n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n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n\n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n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n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n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n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n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n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n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n④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2024. 1. 23.>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23.>
\n [전문개정 2012. 1. 26.]
[제목개정 2020. 6. 9.]
\n
, ①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n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2. 1. 26.]
\n\n\n
, ① 특구개발사업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시작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시작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n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시작기한까지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작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 6. 9.>
\n [전문개정 2012. 1. 26.]
[제목개정 2020. 6. 9.]
\n
,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n[본조신설 2012. 1. 26.]
\n\n\n
, ① 사업시행자(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n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n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쳤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n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n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n1. 해당 특구의 산업ㆍ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n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본조신설 2012. 1. 26.]
\n\n\n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에 포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n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과 그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관리기관은 진흥재단이 된다. <신설 2020. 12. 22.>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22.>
\n③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n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n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n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n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n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22.>
\n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진흥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2024. 1. 9.>
\n [전문개정 2012. 1. 26.]
[제목개정 2020. 12. 22.]
\n
\n\n\n\n
\n\n\n\n
, ① 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12. 22.>
\n1. 주거구역: 특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n2.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n3. 녹지구역: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n4.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교육ㆍ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 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n5.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17. 7. 26.>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22.>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특구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22.>
\n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n [전문개정 2012. 1. 26.]
[제목개정 2020. 12. 22.]
\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관의 입주,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입주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n⑤ 입주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 등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4. 1. 23.]
\n\n\n
, ①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22.>
\n②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n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9., 2020. 4. 7.>
\n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n가. 부지의 취득가격
\n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n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n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n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ㆍ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2020. 12. 22.>
\n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n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n4. 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n\n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n③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n [전문개정 2012. 1. 26.]
[제목개정 2020. 12. 22.]
\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22.>
\n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n\n
1.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n\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특구가 지정된 후 특구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n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구는 진흥재단이 관리한다. 다만, 진흥재단은 특구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2020. 12. 22.>
\n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n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
\n③ 진흥재단은 특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④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n⑤ 제2항에 따라 특구를 관리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시ㆍ도지사는 특구 안에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n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n\n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n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n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n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n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진흥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목적
\n2. 명칭
\n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n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n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n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n7. 이사회에 관한 사항
\n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n9. 공고에 관한 사항
\n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n② 진흥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7. 7. 26., 2020. 12. 22.>
\n1. 특구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n가. 토지ㆍ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n나.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n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ㆍ보건의료ㆍ문화ㆍ체육ㆍ복지 시설의 유치ㆍ설치 및 관리ㆍ운영
\n라.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ㆍ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n마.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n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n사.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n아.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n자. 그 밖에 입주기업체ㆍ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n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n가.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n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n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n라. 교수ㆍ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n마.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n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
\n사.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n아. 제17조에 따른 투자조합에의 참여
\n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n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n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n다.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n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n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n② 진흥재단은 특구의 특성화ㆍ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진흥재단은 특구 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2. 1. 26.]
\n\n\n
, ① 진흥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n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n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n⑥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선임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 6. 9.>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이사장은 진흥재단을 대표하고 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n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n③ 감사는 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가운데 진흥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진흥재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진흥재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재단을 대표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8., 2020. 6. 9., 2021. 4. 20.>
\n1. 미성년자
\n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n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n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n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 4. 20.>
\n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20.>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진흥재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n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n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n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진흥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2023. 3. 21.>
\n\n
1. 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n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n3. 제16조의2제9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진흥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n\n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n2.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n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n4. 수익사업의 수익금
\n5. 그 밖의 수입금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국가는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에 국유재산(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n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진흥재단의 계약으로 정한다.
\n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나 그 밖에 특구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진흥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진흥재단은 그 조직과 예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n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n④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n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기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진흥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진흥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연도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1. 11.>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n[본조신설 2024. 10. 22.]
\n\n\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4. 10. 22.]
\n\n\n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특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2023. 3. 21.>
\n\n
1. 진흥재단의 임원
\n2. 제72조의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재단의 직원
\n3. 위원회의 위원
\n\n[전문개정 2012. 1. 26.]
\n\n\n
, ①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21.>
\n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n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7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n3.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n[전문개정 2020. 12. 22.]
\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3. 3. 21.>
\n[전문개정 2008. 12. 26.]
\n\n\n
]"}}},{"rowIdx":184,"cells":{"법령":{"kind":"string","value":"전파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2. 22.>
\n1.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n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관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6. 9., 2023. 3. 21.>
\n1.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n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n3. 제1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n\n5. 제1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n6.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n7. 제16조의7제13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n\n9. 제16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n③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조사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2. 28.>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7. 7. 26., 2020. 6. 9., 2021. 12. 28.>
\n[전문개정 2012. 1. 26.]
\n\n\n
,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 20., 2015. 12. 22., 2017. 7. 26., 2020. 6. 9.>
\n1.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n2.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n3.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n4. “주파수지정”이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n4의2. “주파수 사용승인”이란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n4의3. “주파수회수”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n4의4. “주파수재배치”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n4의5. “주파수 공동사용”이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n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n5의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n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n7. “무선종사자”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n8. “시설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n9. “방송국”이란 공중(公衆)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n10. “우주국(宇宙局)”이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n11. “지구국(地球局)”이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n12. “위성망”이란 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총체를 말한다.
\n13. “위성궤도”란 우주국의 위치나 궤적(軌跡)을 말한다.
\n14. “전자파장해”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자재로부터 전자파가 방사(放射: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전도[전도: 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電源線)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n15. “전자파적합”이란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자재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n16.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n17. “전파환경”이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말한다.
\n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 7. 23.>
\n[제목개정 2008. 6. 13.]
\n\n\n
,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삭제 <2005. 12. 30.>
\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12. 22., 2017. 7. 26.>
\n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n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n2의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n3. 주파수의 국제등록
\n4. 국가간 전파의 혼신(混信)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ㆍ조정
\n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1. 주파수분배의 변경
\n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n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n4. 주파수의 공동사용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1.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n2.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帶域)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절차,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주파수 대역 정비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 3. 23.>
\n④ 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3. 23.>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 [본조신설 2015. 1. 20.]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5. 1. 20.>]
\n
\n\n\n\n
\n\n\n\n
,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
\n [본조신설 2013. 3. 23.]
[제6조의3에서 이동 <2015. 1. 20.>]
\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7. 7. 26.>
\n1.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n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n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해당 주파수를 운용할 때에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그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및 수입으로 하고, 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n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 및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23.>
\n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14. 6. 3.]
\n
, ① 시설자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설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09. 3. 13., 2013. 3. 23.,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기본계획 중 주파수 분배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n2. 중ㆍ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n3.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n4.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n5.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n6. 우주통신의 개발
\n7.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n8.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n9. 전파환경의 개선
\n10. 그 밖에 전파방송진흥에 필요한 사항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전파 이용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7. 7. 26.>
\n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1.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n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n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n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n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용도가 제1순위인 업무와 주파수 용도가 제2순위인 업무를 구분하여 주파수분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주파수분배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유효기간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 2017. 7. 26.>
\n[전문개정 2008. 6. 13.]
\n\n
\n\n\n\n
\n\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이용자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무선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 무선설비의 이용자(제조ㆍ수입ㆍ판매자는 제외한다)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잔존가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으로 지원하거나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ㆍ개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n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전 지원의 경우에는 예고기간 및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한 경우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n⑤ 제2항에 따른 지원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징수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출 및 수입으로 한다.
\n[본조신설 2014. 6. 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전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n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n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n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6. 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2014. 6. 3., 2017. 7. 26.>
\n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n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위성주파수를 제외한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7. 7. 26.>
\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
\n1. 삭제 <2010. 7. 23.>
\n2. 삭제 <2010. 7. 23.>
\n3. 삭제 <2010. 7. 23.>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경쟁가격(이하 이 조에서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2017. 7. 26.>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또는 위성망 보호 등(위성주파수 할당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에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
\n1.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최저경쟁가격을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n2.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n⑥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n⑦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23.>
\n[전문개정 2008. 6. 13.]
\n\n
\n\n\n\n
\n\n\n\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n\n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n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n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n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8. 12. 24.>
\n\n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n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n3.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제41조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은 제외하며, 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08. 6. 13., 2015. 12. 22.>
\n②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n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n⑤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1., 2020. 6. 9.>
\n⑥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6. 13.>
\n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주파수이용권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한 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n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7. 7. 26.>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n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n3.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n4.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⑨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
\n[제목개정 2007. 12. 21.]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20년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이 지나면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신설 2015. 12. 22.>
\n③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수한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 2018. 12. 24.>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파수할당을 받은 경우
\n2.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나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n3.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n4.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5.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내지 아니한 경우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n③ 삭제 <2009. 3. 13.>
\n[본조신설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n1.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n2. 해당 주파수를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n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n\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할당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를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n④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23.>
\n⑤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심사하여 할당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등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n③ 삭제 <2007. 12. 21.>
\n④ 제1항에 따른 전환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6. 13., 2015. 12. 22.>
\n⑤ 제1항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13.>
\n[제목개정 2007. 12. 21.]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제1항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위성주파수 사용승인의 경우 위성궤도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주파수 사용의 가능성 및 전파혼신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가 적합하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17. 7. 26.>
\n1.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n2. 안테나공급전력[안테나의 급전선(給電線)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n3.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n④ 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무선국 폐지 등으로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본조신설 2014. 6. 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파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n1.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
\n2.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n3.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n4.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4. 6. 3.]
\n\n\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및 제18조의2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외에 주파수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 개설을 통하여 무선국이 이용할 주파수를 지정(위성주파수 지정의 경우 위성궤도의 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n[본조신설 2015. 12. 22.]
\n\n\n
,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9에서 같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n
1.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와 관련된 중기사업계획
\n2. 제1호에 따른 중기사업계획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주파수 수요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n[본조신설 2015. 12. 22.]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이하 “공공용 주파수”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②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 시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n1. 공공용 주파수의 대역폭이 1㎒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n2. 공공용 주파수 이용에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n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n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5. 12. 22.]
\n\n\n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히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요청서”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변경요청서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제18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적정성 평가 결과 변경요청에 특별한 사유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5. 12. 22.]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6제3항 및 제1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n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n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n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5. 12. 22.]
\n\n\n
, ① 공공용 주파수의 합리적인 공급 방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26.>
\n1. 제18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n2. 공공용 주파수 공급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n3. 그 밖에 공공용 주파수의 공급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책협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n③ 정책협의회는 논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5. 12. 22.]
\n\n\n
,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n1. 삭제 <2010. 7. 23.>
\n2. 삭제 <2010. 7. 23.>
\n3. 삭제 <2010. 7. 23.>
\n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 2010. 3. 22.,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n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n④ 삭제 <2010. 7. 23.>
\n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n⑥ 삭제 <2010. 7. 23.>
\n[제목개정 2010. 7. 23.]
\n\n\n
,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 간, 지역 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n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n2. 수신전용의 무선국
\n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n4.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1., 2008. 6. 13., 2010. 7. 23., 2015. 12. 22., 2020. 6. 9., 2021. 6. 8.>
\n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n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n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n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n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7.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
\n8. 대표자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n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5. 12. 22., 2016. 3. 29., 2017. 7. 26., 2020. 6. 9., 2022. 6. 10.>
\n1. 실험국(과학이나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n2.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의 무선국
\n3.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 및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n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自國)에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같은 종류의 무선국
\n가.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와 영사 업무를 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 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n나. 아마추어국(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n다. 육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n5.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n6.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n가. 제7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n나.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정한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n7.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n[제목개정 2007. 12. 21.]
\n\n\n
, 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1., 2015. 12. 22., 2017. 7. 26.>
\n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n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n가.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n나.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우주국 무선설비
\n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n라.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n3. 개설목적ㆍ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n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n5. 무선설비는 인명ㆍ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n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n② 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제3항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23.>
\n③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7. 23.>
\n[본조신설 2007. 12. 21.]
\n\n\n
,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n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n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n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n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n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n[제목개정 2010. 7. 23.]
\n\n\n
, 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22. 6. 10.>
\n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 6. 3.>
\n1. 주파수 사용승인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날
\n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n④ 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
\n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14. 6. 3.]
\n
, ①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자(제14조제5항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6. 13., 2020. 6. 9.>
\n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n2. 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n3.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n4.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n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n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승계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2. 21.>
\n⑥ 제2항에 따른 인가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6. 13., 2018. 2. 21.>
\n⑦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8. 2. 21.>
\n[제목개정 2010. 7. 23.]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n1.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n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2020. 6. 9.>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n\n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제1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한정한다)
\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n⑥ 삭제 <2010. 7. 23.>
\n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무선국 표본검사의 결과, 불합격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검사를 받지 아니한 무선국에 대하여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 7. 23.>
\n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된 무선국이 사용승인서에 적힌 대로 개설되어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 2017. 7. 26.>
\n⑨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7. 23., 2014. 6. 3., 2015. 12. 22.>
\n[제목개정 2007. 12. 21.]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n\n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n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n5. 제20조제2항제7호의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n1. 삭제 <2010. 7. 23.>
\n2. 삭제 <2010. 7. 23.>
\n3. 삭제 <2010. 7. 23.>
\n4. 삭제 <2010. 7. 23.>
\n5. 삭제 <2010. 7. 23.>
\n② 무선국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4. 6. 3.>
\n1. 조난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n2. 긴급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n3. 안전통신(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n4. 비상통신(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
\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은 준공신고를 한 후에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운용을 정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12. 21., 2010. 7. 23., 2020. 6. 9.>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해당 무선국을 운용하기 전에 무선설비의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대역외발사(帶域外發射) 등이 적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 2017. 7. 26.>
\n[제목개정 2007. 12. 21.]
\n\n\n
, ①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시설자가 무선국의 폐지를 신고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개설신고에 따른 효력은 소멸된다.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삭제 <2010. 7. 23.>
\n\n
,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의 호출방법ㆍ응답방법ㆍ운용시간ㆍ청취의무, 그 밖에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08. 6. 13.]
\n\n
\n\n\n\n
\n\n\n\n
, ① 의무선박국 또는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와 전파형식 등의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n②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통신이나 안전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1. 해안국(海岸局)[선박국(船舶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n2.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n3. 항공국(航空局)[항공기국(航空機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n4. 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n③ 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안국에 알려야 한다.
\n④ 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공국과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08. 6. 13.]
\n\n
\n\n\n\n
\n\n\n\n
, ① 전파자원은 혼신ㆍ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n②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n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활동
\n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n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n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
\n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n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
\n④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⑤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n⑥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등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n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20. 6. 9.]
\n\n\n
, ①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n②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n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드론 및 폭발물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n[본조신설 2020. 6. 9.]
\n\n\n
, ①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08. 6. 13.]
\n\n
\n\n\n\n
\n\n\n\n
, 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②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삭제 <2010. 7. 23.>
\n\n
, 삭제 <2010. 7. 23.>
\n\n
,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3.>
\n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n1.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범위에서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n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n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n4.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n5.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3., 2017. 7. 26.>
\n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ㆍ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 3. 23.>
\n[제목개정 2008. 6. 13.]
\n\n\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n
1.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n2.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본조신설 2013. 3. 23.]
\n\n\n
, ①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n②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안테나의 높이ㆍ출력 및 지향특성 등 방송국의 개설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
\n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설치장소의 이전 등 보완을 명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n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주파수등의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n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15. 12. 22.]
\n
, ① 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확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1.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의 지정이 가능할 것
\n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n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n③ 제2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이 된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신청을 한 위성주파수등이 확보되면 해당 요청자에게 우선하여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7. 7. 26.>
\n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15. 12. 22.]
\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이 관할하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혼신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위성주파수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위성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n②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급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n③ 제2항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ㆍ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위성망등의 국제등록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 7. 26.>
\n⑤ 위성주파수이용권 양수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n⑥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n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n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n3.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n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n5.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⑧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5. 12. 22.]
\n\n\n
, 우주국은 관제설비(管制設備)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국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n② 우주국 무선설비 양수인의 결격사유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조건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41조제4항을 준용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n2. 제2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n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n4.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5. 12. 22.]
\n\n\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혼신을 조정하거나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적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주국의 시설자에게 위성궤도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우주항공청장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6.>
\n② 우주항공청장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6.>
\n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7. 7. 26., 2024. 1. 26.>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등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이하 “위성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성운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③ 제2항에 따라 위성운용계획을 제출한 자는 위성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5. 12. 22.]
[종전 제44조의2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15. 12. 22.>]
\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n
1. 전파 이용과 관련된 역기능 방지 및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대책의 수립ㆍ추진
\n2.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의 수립ㆍ추진
\n3. 기자재의 전자파장해를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n4. 전자파 인체흡수율, 전자파강도 및 전파환경 등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 및 측정ㆍ조사
\n5. 전자파 차폐ㆍ차단 및 저감(低減) 기술 등 전자파 역기능 해소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
\n6.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n [본조신설 2010. 7. 23.]
[제4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4로 이동 <2015. 12. 22.>]
\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n [본조신설 2014. 6. 3.]
[제44조의3에서 이동 <2015. 12. 22.>]
\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n[본조신설 2017. 3. 14.]
\n\n\n
,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안테나공급전력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5. 12. 22., 2017. 7. 26.>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삭제 <2010. 7. 23.>
\n\n
,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전기ㆍ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2. 5. 23., 2013. 3. 23., 2015. 1. 20., 2017. 7. 26.>
\n1.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n2. 전자파 등급기준
\n3.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n4.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n5.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n6.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n7. 그 밖에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n②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무선설비등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n③ 안테나공급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n④ 제3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24조에 따라 무선국을 검사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한 측정 결과의 거짓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ㆍ측정ㆍ조사된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⑦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⑧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n[전문개정 2008. 6. 13.]
\n\n
\n\n\n\n
\n\n\n\n
, ①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②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성 여부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④ 제3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정ㆍ조사된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전자파 저감 및 차폐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장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전자파 저감 및 차폐 등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적합성 등에 관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 시설자는 무선국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n② 삭제 <2010. 7. 23.>
\n③ 삭제 <2010. 7. 23.>
\n[제목개정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하거나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의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른 전파감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ㆍ대역폭(帶域幅) 등 전파의 품질 측정
\n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n3.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n4. 제28조제2항에 따른 통신,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
\n5.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
\n6. 그 밖에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 혼신 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재난을 신속하게 수습ㆍ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1. 26.>
\n\n
1.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의 관측 및 감시에 관한 사항
\n2.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 및 이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예보ㆍ경보에 관한 사항
\n3. 우주전파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n4. 그 밖에 우주전파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n[본조신설 2015. 12. 22.]
\n\n\n
, ①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n② 제1항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알리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n[제목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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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삭제 <2010. 7. 23.>
\n\n
, ① 시설자는 전파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시설자와의 분쟁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쟁 지역에서의 전파이용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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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
, ①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 등을 구축한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시설 등의 안전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안전성 평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n[본조신설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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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0. 7. 23.>
\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n1.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ㆍ과학ㆍ의료ㆍ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n2.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중 전계강도(電界强度)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설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45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을 갖춘 제1항제1호의 설비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7. 23., 2014. 6. 3., 2021. 10. 19.>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의 경우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제한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08. 6. 13.]
\n\n
\n\n\n\n
\n\n\n\n
,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n\n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n\n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n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n\n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n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n⑤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 23.>
\n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n⑦ 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n⑧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와는 별도로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관리한 사실을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n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n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n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n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n⑩ 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23.>
\n⑪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10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개정 2024. 1. 23.>
\n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 2015. 3. 27., 2024. 1. 23.>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7., 2011. 8. 4.,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2021. 11. 30., 2024. 1. 23.>
\n1.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n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n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n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n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n나. 삭제 <2015. 12. 22.>
\n다. 삭제 <2016. 1. 27.>
\n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n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기
\n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n사.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n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n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n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n2.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n3.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n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n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n6. 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n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③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n2.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을 확보할 것
\n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험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n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지정시험 업무를 일정 기간 중지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전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또는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을 통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의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 1. 23.>
\n1. 제5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n2. 제5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와 등기임원이 대표자나 등기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n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심사, 지정(변경, 폐지 및 승인을 포함한다)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n1. 제5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
\n2. 제58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의 준수 여부
\n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을 검사할 경우 검사계획의 사전통지 및 증표의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n③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에 관한 절차, 측정설비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n2. 정당한 이유 없이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n3.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n4.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n5.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n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n3. 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④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n⑤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n[본조신설 2010. 7. 23.]
\n\n
\n\n\n\n
\n\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복제ㆍ개조ㆍ변조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n1.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n2.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방송통신망에 위해 또는 간섭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n3.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
\n4.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의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n가. 외국 정부로부터 시정ㆍ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시정ㆍ수거 등
\n나. 자발적으로 한 시정ㆍ수거 등
\n5.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n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23.>
\n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제58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련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n②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ㆍ대여하는 자,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를 구매하거나 대여받으려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ㆍ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n[본조신설 2014. 6. 3.]
\n\n\n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n1. 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n2.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n③ 국내대리인이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24. 1. 23.]
\n\n\n
, 삭제 <2008. 6. 13.>
\n\n
, 삭제 <2009. 3. 13.>
\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6.>
\n1. 기술기준의 연구
\n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n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n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n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n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n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6.>
\n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n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n3. 태양 흑점의 관측
\n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n
1. 기술수준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ㆍ활용
\n2. 기술의 협력ㆍ지도 및 이전
\n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n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 연구ㆍ개발
\n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n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n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n② 제1항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n
1. 각급 학교와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전파 교육의 지원
\n2.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n3.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n4. 그 밖에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 7. 23.>
\n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n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n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n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n2. 방송ㆍ통신ㆍ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n3. 방송ㆍ통신ㆍ전파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n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n⑤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10. 7. 23.]
\n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n1. 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
\n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n3.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n4.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가 위탁한 사업
\n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n③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시설자, 전파 관련 기자재ㆍ시스템 및 부품의 제조업자,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12. 22.>
\n④ 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7. 7. 26.>
\n1. 삭제 <2015. 12. 1.>
\n2.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진흥원에 위탁한 검사 업무에만 적용한다)
\n3.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수수료
\n4.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 발급 수수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n5. 제6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n②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n[본조신설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전부를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n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n2. 방송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n\n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
\n5. 제11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n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n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무선국
\n②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n[전문개정 2008. 6. 13.]
\n\n
\n\n\n\n
\n\n\n\n
,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자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2015. 12. 1.>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는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전파사용료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4. 6. 3., 2015. 12. 22., 2020. 6. 9., 2024. 1. 23.>
\n1. 제10조제3항,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
\n1의2. 삭제 <2015. 12. 1.>
\n1의3.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
\n2. 제19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n3. 제24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n4. 삭제 <2010. 7. 23.>
\n5.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자
\n5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자
\n5의3.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와 제58조의8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n5의4.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청에 한정한다)을 하는 자
\n5의5.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인증기관
\n5의6. 제58조의8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 지정갱신, 변경을 신청하는 자
\n6.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및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n② 제1항의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n③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④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⑤ 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10.>
\n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10.>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7. 7. 26.>
\n[본조신설 2015. 12. 22.]
\n\n\n
,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 3., 2020. 6. 9.>
\n\n
1. 피성년후견인
\n2.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7. 7. 26.>
\n1.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그 밖에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거나 무선설비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n2.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ㆍ수입ㆍ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n3.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9조ㆍ제45조ㆍ제52조ㆍ제58조ㆍ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10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목적, 방법, 기간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해당 무선국 시설자 또는 출입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증거 인멸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자, 제조ㆍ수입ㆍ판매ㆍ대여하는 자,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자에게 개선ㆍ시정ㆍ수거ㆍ철거ㆍ파기 또는 생산중지ㆍ수입중지ㆍ판매중지ㆍ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① 시설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나 개설신고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6. 3.>
\n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이 취소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n2.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n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취소 또는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20. 6. 9., 2021. 10. 19.>
\n1. 시설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n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n3.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n4.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n4의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때
\n4의3.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n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n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n6의2. 삭제 <2010. 7. 23.>
\n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n8.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n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n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 및 전파형식 등의 무선국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n1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n1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한 경우
\n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n14. 제45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n15.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n1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n1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n18.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n19. 제7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n20. 제71조를 위반하여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
\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n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n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n3.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내용과 그 사유를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n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명령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6. 13.>
\n[제목개정 2008. 6. 13.]
\n\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정지나 제한이 해당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정지 또는 제한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n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23.>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삭제 <2010. 7. 23.>
\n\n
, 삭제 <2010. 7. 23.>
\n\n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n1의2. 다른 사람에게 무선종사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n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n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n4. 제27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출방법, 응답방법, 운용시간, 청취의무, 그 밖의 통신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용한 경우
\n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을 수신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n6.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이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 해안국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n7.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연락을 하지 아니한 경우
\n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n9.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n10.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그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 12. 22.>
\n③ 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n[전문개정 2008. 6. 13.]
\n\n
\n\n\n\n
\n\n\n\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2. 1., 2015. 12. 22., 2017. 7. 26.>
\n\n
1. 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n2.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 또는 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
\n3. 제15조의2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취소
\n4. 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또는 임대 등에 대한 승인 취소
\n5.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 또는 임대에 대한 승인 취소
\n6.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n7.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또는 지정 취소
\n8.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ㆍ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 명령
\n9. 제76조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업무종사의 정지 명령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ㆍ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n③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3., 2017. 7. 26., 2021. 6. 8.>
\n④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삭제 <2010. 7. 23.>
\n② 전파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의 건설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려면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0. 3. 22., 2015. 12. 1.>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무선설비나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전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전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2015. 12. 1.>
\n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2020. 6. 9.>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n1.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n2.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n3.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n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n1. 전기통신 업무
\n2. 방송 업무
\n3. 치안유지 업무
\n4. 기상 업무
\n5. 전기공급 업무
\n6. 철도ㆍ선박ㆍ항공기의 운행 업무
\n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n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① 삭제 <2015. 12. 22.>
\n②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③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2.>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4. 6. 3., 2015. 3. 27., 2015. 12. 22., 2020. 6. 9., 2024. 1. 23.>
\n\n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n1의2. 제2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n2.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n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n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n5.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n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삭제 <2015. 12. 22.>
\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 12. 26., 2007. 1. 3., 2007. 12. 21., 2008. 6. 13., 2010. 7. 23., 2014. 6. 3., 2019. 12. 10., 2020. 6. 9., 2021. 10. 19., 2024. 1. 23.>
\n\n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n1의2. 삭제 <2010. 7. 23.>
\n2. 삭제 <2010. 7. 23.>
\n3.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4.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한 자
\n4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n5. 제58조의4제1항 및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5의2. 제58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복제 또는 개조ㆍ변조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n5의3.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n5의4.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n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ㆍ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n[제목개정 2007. 12. 21.]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n\n
1.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n2. 제72조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이 정지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운용한 자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n\n
1.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n2.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n3. 제7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n[전문개정 2015. 12. 22.]
\n\n\n
,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본조신설 2008. 6. 13.]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1. 23.>
\n\n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n2.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n3.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n[본조신설 2010. 7. 23.]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2. 5. 23., 2014. 6. 3., 2015. 12. 1., 2021. 10. 19., 2024. 1. 23.>
\n\n
1.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포함된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
\n1의2.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n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n2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n3.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n3의2. 삭제 <2010. 7. 23.>
\n4.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n5.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n5의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n5의3.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변경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n5의4.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n5의5.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n5의6.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n5의7.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n5의8.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n5의9.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5의10.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n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n[제목개정 2008. 6. 13.]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9.>
\n\n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ㆍ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n2.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n3.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n4. 제45조와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n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n6.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n7.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n[전문개정 2008. 6. 13.]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7. 23., 2024. 1. 23.>
\n\n\n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3.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4.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n6.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n7.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n[전문개정 2008. 6. 13.]
\n\n\n
]"}}},{"rowIdx":185,"cells":{"법령":{"kind":"string","value":"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내용":{"kind":"string","value":"[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n[전문개정 2010. 7. 23.]
\n\n\n
,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n1.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
\n2. 다른 자로부터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받은 자(법 제13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조직을 하나의 판매조직으로 볼 때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
\n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3단계 이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n\n\n
, 법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ㆍ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n\n
1. 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ㆍ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n2. 모든 판매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試用) 제품
\n3.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운영지원비
\n\n\n
,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n\n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n2.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해당 재화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로 한정한다)
\n3.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n4.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
\n5.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 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외한다)
\n\n\n
, ① 법 제2조제1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n1.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n가. 배우자
\n나.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n다.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n라.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n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n가. 임원
\n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n② 법 제2조제13호나목 전단에서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n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자
\n2. 해당 법인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사업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n\n\n
, ,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방문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n\n
1.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n2.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등
\n\n\n
,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1.>
\n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n2. 사업자등록증
\n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n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적힌 신고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n⑤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증을 첨부하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 12. 4.>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1.>
\n⑦ 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를 할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곤란한 사항은 1개월 내에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n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4.>
\n\n\n
,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방문판매업자등을 말한다.
\n\n
1.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
\n2. 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n\n\n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방문판매업자등에게 정보 공개의 내용 및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n\n
, 법 제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n
1.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n2. 판매일시ㆍ판매지역ㆍ판매수량ㆍ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n\n\n
, ,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면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n\n
,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란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그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거나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n\n
, ① 결제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상계를 요청할 경우 법 제9조제6항 후단에 따라 즉시 상계할 수 있다.
\n1. 환급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n2. 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소비자가 재화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첨부할 것
\n② 결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상계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방문판매자등 및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n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n\n\n
, , ① 법 제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n1. 재화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그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n2. 여러 개의 동일한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화등의 종류ㆍ거래가격ㆍ상관행(商慣行)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n\n
\n\n\n\n
\n\n\n\n
, 법 제11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n\n
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轉送)을 업(業)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n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n\n\n
, 법 제11조제1항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n\n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眞義)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n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n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n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n라.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도용 방지를 위한 실명 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n2.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n\n\n
, , ① 법 제13조제1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4.>
\n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이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n③ 법 제13조제2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21조에 따른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3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4.>
\n④ 법 제13조제3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하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 12. 4.>
\n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n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n\n\n
, ① 법 제13조제6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7.>
\n1. 등록번호 및 등록일
\n2.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상호ㆍ소재지ㆍ전화번호
\n3. 판매하는 재화등의 품목 및 매출액
\n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n5.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3조제6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공개의 내용 및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n\n
\n\n\n\n
\n\n\n\n
, 삭제 <2016. 11. 22.>
\n\n
, 법 제17조제1항 단서(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n\n
1.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주소ㆍ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변경이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n2. 해당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더라도 대금 환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n\n\n
, 법 제17조제2항제3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n\n
1.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n2. 재화등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n3.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n4.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n\n\n
,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한 경우로 한정하되,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n\n
1.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n2. 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n\n\n
, ① 결제업자는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상계를 요구하는 경우 법 제18조제4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즉시 상계할 수 있다.
\n1. 환급금액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n2.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 및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상대방이 재화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첨부할 것
\n② 결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상계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해당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n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n\n\n
,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n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제1항의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한다. <개정 2015. 1. 6.>
\n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사보(社報)에 게재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n\n\n
, , 법 제22조제1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연간 5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
\n\n
, 법 제23조제1항제10호가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n\n
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n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n3. 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n\n\n
, 법 제23조제1항제10호다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n\n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n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n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n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n라.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도용 방지를 위한 실명 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n2.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n\n\n
, 법 제24조제1항제4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연간 총합계 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 3. 13.>
\n\n
1.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비 또는 회원자격 갱신의 경우: 1만원. 이 경우 가입비 및 갱신회비는 가입 및 갱신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지출하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n2. 판매 보조 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 경우 판매 보조 물품의 공급대가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그 판매 보조 물품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그 비용이 판매 보조 물품의 시장가격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n3.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 준수에 관한 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의 교육으로 한정하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 경우 징수하는 교육비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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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5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n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n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n3. 「민법」 제32조에 따라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n② 법 제25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4.>
\n1.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 요청의 대상이 되는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위법행위의 내용
\n2. 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이익이나 피해의 내용
\n3.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n\n\n
, 법 제28조제2항 전단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배상 책임 기준은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을 한도로 한다.
\n\n
,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에서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비중(이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n\n
,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이란 각각 10만원 및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30만원으로 한다.
\n\n
, ,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화등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업기회에 의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n\n
, 법 제3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n\n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등은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빼야 한다.
\n② 계속거래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증액하거나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재화등의 대금 등 소비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빼고 청구하여야 한다. 계속거래업자등이 전단의 조치를 지연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재화등의 시장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n\n
, 계속거래업자등은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요청을 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n\n
,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판매업자가 보관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거래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n2. 계약 또는 청약철회등에 관한 기록
\n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n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n② 특수판매업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명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 거래기록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으로 한다.
\n③ 소비자는 특수판매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하거나 보존하는 거래기록에 대하여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수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n\n\n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n1.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 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n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할 것
\n3. 계약금액은 재화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할 것
\n4. 소비자(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속하고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n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n6.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n7.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n8.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의 요건을 쉽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n9.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호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과 체결할 것. 다만,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n가. 재화등의 매매ㆍ위탁판매 등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
\n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하여 보험회사등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
\n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n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화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표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n\n
\n\n\n\n
\n\n\n\n
, ,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n\n\n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n\n
1. 목적
\n2. 명칭
\n3. 사무소의 소재지
\n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n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n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n7.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n8. 이사회에 관한 사항
\n9. 임직원에 관한 사항
\n10.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의 결격사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n11.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경우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n12. 융자에 관한 사항
\n13.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n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n15.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n16.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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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제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n② 이사의 종류, 이사ㆍ감사의 자격ㆍ정수ㆍ임기,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n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n[본조신설 2015. 12. 22.]
\n\n\n
, ① 공제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n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n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n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n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n2.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n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사항
\n4. 예산안에 관한 사항
\n5. 차입금에 관한 사항
\n6. 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n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n[본조신설 2015. 12. 22.]
\n\n\n
,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n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n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n\n\n
, ① 법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전화권유판매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여 게시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등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n1. 등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전산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n2. 등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n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7. 28.>
\n\n\n
,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n③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n\n\n
,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1. 특수판매(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수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n2. 특수판매업자(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수판매업자를 말한다)의 매출액 등 특수판매 시장의 현황에 관한 사항
\n3. 특수판매 분야의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n4. 그 밖에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n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n\n\n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n4. 특수판매를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의 해당 산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단체ㆍ협회로서 해당 산업의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ㆍ협회
\n[본조신설 2014. 7. 28.]
\n\n\n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4.>
\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裁決)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n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n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1천만원의 한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n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n⑥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n\n
\n\n\n\n
\n\n\n\n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소명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n\n\n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n1. 평가ㆍ인증사업자의 명칭
\n2. 평가ㆍ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n3. 평가ㆍ인증 범위
\n4. 평가ㆍ인증 업무 개시일
\n5. 평가ㆍ인증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n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열람ㆍ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n\n\n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권고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n\n
,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n\n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n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n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n\n\n
,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n\n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n2. 시ㆍ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n3.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n\n\n
, ① 법 제50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n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n\n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0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와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n[본조신설 2022. 7. 4.]
\n\n\n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n\n\n
, 법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n\n
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n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n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n\n\n
,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n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n\n
\n\n\n\n
\n\n\n\n
,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n1. 목적
\n2. 명칭
\n3. 주된 사무소, 지부의 주소 및 홈페이지 주소
\n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n5. 설립 연월일
\n6. 회원의 수(지부의 회원 수를 포함한다)
\n7. 사업 내용
\n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n1. 인력ㆍ재정 상황 및 재원 확보 방안
\n2. 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
\n③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n\n\n
,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n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n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n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n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n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n3.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n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n [본조신설 2017. 4. 11.]
[종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3으로 이동 <2017. 4. 11.>]
\n
, ]"}}},{"rowIdx":186,"cells":{"법령":{"kind":"string","value":"전기안전관리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n\n
1. 제13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이율: 2023년 1월 1일
\n2. 제1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2021년 1월 1일
\n3. 제2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 규모: 2021년 1월 1일
\n4. 제26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2021년 1월 1일
\n5. 제29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2023년 1월 1일
\n6. 제30조에 따른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2023년 1월 1일
\n7. 제37조에 따른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2023년 1월 1일
\n8. 제4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출자금 기준: 2023년 1월 1일
\n9. 제49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 방법: 2023년 1월 1일
\n10. 제56조 및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n[전문개정 2023. 3. 7.]
\n\n\n
,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1.>
\n\n
1.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n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n3.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n4.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n5. “구역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n6.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n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말한다.
\n8. “일반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를 말한다.
\n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
\n10. “원격점검”이란 전기설비의 과전압ㆍ과전류 및 누설 전류 등을 검출하여 이를 데이터로 수집, 분석 및 전송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n\n\n
, 국가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n\n
, 전기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n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n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n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n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n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n6.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n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n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n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n1.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n2. 국ㆍ공립 연구기관
\n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n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n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n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n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기안전 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n8. 그 밖에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n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n\n\n
,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n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n\n\n
,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n\n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n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n\n
\n\n\n\n
\n\n\n\n
,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n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n\n\n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0. 18.>
\n② 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이하 “원격점검장치”라 한다)를 활용하여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원격점검으로 대체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n③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n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n⑤ 안전공사는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10. 18.>
\n1.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n2.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n⑥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또는 원격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n⑦ 안전공사는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10. 18.>
\n⑧ 안전공사는 제5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n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21.>
\n⑩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21.>
\n⑪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n⑫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n⑬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1. 12. 21., 2022. 10. 18.>
\n\n\n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격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격점검장치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1. 12. 21.]
\n\n\n
,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n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n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n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n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n5.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n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n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n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n9.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n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8.>
\n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21., 2024. 2. 6.>
\n④ 안전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2024. 2. 6.>
\n\n\n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n\n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n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1.>
\n\n\n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n1. 태풍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n2. 장마철ㆍ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n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n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n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n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n④ 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안전공사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n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ㆍ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n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n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가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n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n\n\n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n1. 제12조제5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점검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2. 제20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검사결과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3. 그 밖에 전기설비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고나 재해 등으로 전기설비의 성능이 저하되어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n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대상 및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n\n\n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n\n
\n\n\n\n
\n\n\n\n
,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n\n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n\n
1.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n2. 제15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n\n\n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8조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n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n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n1. 안전공사
\n2.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n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n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n⑦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n⑧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n[시행일: 2028. 4. 1.] 제22조제3항 단서
\n\n\n
, ①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n\n
\n\n\n\n
\n\n\n\n
,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n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n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 및 제출하여야 한다.
\n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n⑤ 전기안전관리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해당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n\n
,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이하 “시공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이하 “전기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n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n2. 시공관리책임자: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
\n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n④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n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n⑥ 그 밖에 전기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n1.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n2.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n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n4.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n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n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n\n\n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n1. 피성년후견인
\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n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n5.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n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n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n2. 제22조제2항,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n3.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
\n4.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n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n\n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n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n③ 시ㆍ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자등의 사업장 또는 대행자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n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n⑥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n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n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n\n\n
,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n\n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n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n3.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출연금
\n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
\n\n\n
, ①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n②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n\n\n
,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n\n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n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n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n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n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기술지원
\n6.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
\n7.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n8.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및 기술ㆍ용역의 수출
\n9.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n10.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n\n
,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n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n\n
1. 제3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n2. 토지ㆍ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n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n\n\n
,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n
, 안전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n\n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n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전기 관련 협회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n②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n\n\n
,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②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n1. 안전공사
\n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
\n\n\n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n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n\n2.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n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n4. 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n\n\n\n\n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n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n1.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n\n3.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n3의2.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n4.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n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에, 제2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이하 “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n\n\n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n\n\n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n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n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n④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n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n\n\n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n\n
1.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n2. 제37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n\n\n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n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n2.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n3.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n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n
1. 제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n2. 제20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n\n\n
,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n
]"}}},{"rowIdx":187,"cells":{"법령":{"kind":"string","valu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2. 21.>
\n1. 제12조제8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n2. 제20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n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n4.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n5.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ㆍ제출하지 아니한 자
\n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자
\n7. 제26조제2항의 변경등록 중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자
\n8.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n9. 제36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n10.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2. 21., 2023. 3. 21., 2024. 2. 6.>
\n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n2.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n3. 제12조제7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n4.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
\n5.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를 한 자
\n6.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
\n7.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n8. 제2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n9. 제2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n10.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n1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 자
\n12.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n\n\n
,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n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n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n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n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n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6조에 따라 위임ㆍ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
\n\n\n\n
\n\n\n\n
,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n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n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19. 11. 26.>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n②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2. 12. 18.]
\n\n\n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2. 12. 18.]
\n\n\n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n[본조신설 2020. 3. 31.]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代理)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할 수 있다.
\n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n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n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ㆍ위탁, 대리 및 일부 분장은 각 중앙관서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n⑤ 계약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n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n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n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9. 11. 26.]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n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n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n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n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n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n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n④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6.>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n1. 계약의 목적
\n2. 계약금액
\n3. 이행기간
\n4. 계약보증금
\n5. 위험부담
\n6. 지체상금(遲滯償金)
\n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n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n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n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n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n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 11. 26.>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ㆍ운송계약ㆍ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n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n[전문개정 2012. 3. 21.]
\n\n\n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n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n2. 시험ㆍ조사ㆍ연구 용역계약
\n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n4.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n② 제1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사후정산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후정산의 절차ㆍ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이하 “종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n②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3. 2., 2017. 7.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 5., 2023. 3. 28., 2023. 7. 18.>
\n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n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n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n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n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n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n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n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n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n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n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n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n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6.>
\n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n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신설 2016. 3. 2., 2017. 7. 26., 2020. 6. 9.>
\n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n[제목개정 2012. 12. 18., 2016. 3. 2.]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n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n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n② 삭제 <2023. 7. 18.>
\n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n[본조신설 2012. 12. 18.]
\n\n\n
, 삭제 <2023. 7. 18.>
\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및 위반행위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항의 계약상대자가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2. 12. 18.]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n[본조신설 2013. 8. 13.]
\n\n\n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n1. 제4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n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n2. 제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n3. 제8조에 따른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n\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n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n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n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n1.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n2. 「중재법」에 따른 중재
\n[본조신설 2017. 12. 19.]
\n\n\n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19.>
\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3. 2.>
\n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6. 3. 2.>
\n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재정학ㆍ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n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n3.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n④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
\n⑤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3. 2.>
\n⑥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
\n⑦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
\n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n [전문개정 2012. 12. 18.]
[제목개정 2016. 3. 2.]
\n
, ①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을 시작하는 경우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n② 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ㆍ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②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 3. 31.>
\n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0. 3. 31.>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정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2. 12. 18.]
\n\n\n
]"}}},{"rowIdx":188,"cells":{"법령":{"kind":"string","value":"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n\n
1. 삭제 <2023. 7. 18.>
\n2.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n3.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n[본조신설 2014. 12. 30.]
\n\n\n
,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7.>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18. 3. 20., 2018. 4. 17., 2021. 3. 23.>
\n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n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n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n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n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n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n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n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n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n6. “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n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ㆍ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n8.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n9. “국가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n10. “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n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n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4. 5., 2018. 4. 17.>
\n③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4. 5., 2018. 4. 17.>
\n1. 19세 미만인 사람
\n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n④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n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n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n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n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n2.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n3.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n가.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n나.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n[전문개정 2016. 5. 29.]
\n\n\n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n\n
1. 부담금 징수
\n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n3. 자산의 운용
\n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n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n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목적
\n2. 명칭
\n3. 사무소의 소재지
\n4. 조직에 관한 사항
\n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n6. 임직원에 관한 사항
\n7. 이사회에 관한 사항
\n8. 사업에 관한 사항
\n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n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n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②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 2. 27.>
\n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 2. 27.>
\n④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4. 2. 27.>
\n⑤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4. 2. 27.>
\n⑥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27.>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n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n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n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n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n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n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n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n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n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제10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로 한다)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2. 27.>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n1. 급여와 관련한 보고
\n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n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n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n③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요구 및 검사에 따를 때까지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n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2018. 4. 17., 2018. 8. 14., 2021. 3. 23., 2022. 10. 18.>
\n1. 연금수급자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n2. 교직원, 연금수급자 및 제39조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의 과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n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소득월액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자료
\n4.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ㆍ부상 및 장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n4의2.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한 범위: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
\n5. 연금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검진 결과자료
\n6.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지,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주민등록말소ㆍ국외이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n7. 연금수급자의 재혼 또는 친족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n8.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n9. 이 법에 따라 급여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n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n⑥ 제4항에 따라 공단이 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3. 5. 22.>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그 밖의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삭제 <2000. 1. 12.>
\n\n
,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3. 23.>
\n1. 수입
\n가. 부담금
\n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n다. 그 밖의 수입금
\n2. 지출
\n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n나.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n②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n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ㆍ자금계획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삭제 <2000. 1. 12.>
\n\n
,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n\n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n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개월을 연(年)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n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1. 3. 23.>
\n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n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n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n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n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5. 29., 2021. 3. 23.>
\n1. 교원: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n2. 사무직원: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n④ 제3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을, 사무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6. 5. 29.>
\n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0., 2021. 3. 23.>
\n1.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n\n3.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포함된 소급통산 재직기간
⑥ 퇴직수당 지급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개정 2013. 5. 22., 2016. 5. 29.>
\n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n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n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n4.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1호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휴직
\n5.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n6.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n [전문개정 2009. 12. 31.]
[2016. 12. 20. 법률 제14394호에 의하여 2016. 2.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n
,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21. 3. 23.>
\n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6. 12. 20.]
\n
, ①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5조(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0., 2019. 12. 10.>
\n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n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 3. 23.>
\n[전문개정 2018. 3. 20.]
\n\n\n
,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신체상의 장해로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조기구나 보조기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5. 22., 2018. 3. 20., 2018. 4. 17., 2021. 3. 23.>
\n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등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
\n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8. 3. 20., 2018. 4. 17.]
\n
,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하 이 조에서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8. 3. 20., 2018. 4. 17.>
\n②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8. 4. 17.>
\n③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②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급여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10.>
\n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n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n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n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9., 2018. 3. 20., 2018. 4. 17.>
\n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n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n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유족연금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각각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신설 2018. 4. 17.>
\n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5., 2018. 3. 20., 2018. 4. 17.>
\n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n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n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n다. 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n2. 평균기준소득월액
\n④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신설 2011. 5. 19., 2018. 3. 20., 2018. 4. 17.>
\n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n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n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n② 제1항에 따른 직계존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22.>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n\n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n2.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면서 공단에 급여제한사유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를 공단에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n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n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 시까지 다음 각 호의 미납금이나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미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2., 2018. 3. 20., 2018. 4. 17.>
\n\n2.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n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n4.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른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
\n5.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대여하는 자금의 원리금과 제60조의3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행하는 사업의 원리금
\n6. 공단에 대한 그 밖의 채무
\n② 연금인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채무(제1호는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연금인 급여 외의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채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
\n③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청구 시 제1항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10.>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30.>
\n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n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n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3. 12. 30.>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n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 및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장해일시금 및 5년분의 비직무상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n1.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n2.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n3. 직무수행 중인 교직원
\n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8. 4. 17., 2022. 10. 18.>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의 해당 규정에 따른 급여의 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제3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5. 29., 2018. 3. 20., 2021. 3. 23.>
\n③ 제2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6. 5. 29.>
\n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5. 29., 2018. 3. 20.>
\n⑤ 삭제 <2019. 12. 10.>
\n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8. 3. 20., 2018. 4. 17.]
\n
,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한다.
\n② 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1일자로 재임용된 경우의 달은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n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하거나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는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5., 2016. 5. 29.>
\n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5., 2018. 3. 20.>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n② 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휴직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n1. 휴직기간 동안 매월 그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계속 납부
\n2.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매월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 이 경우 매월 추가로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n3. 복직 후 미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 이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n③ 학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n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n2. 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n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n② 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한다.
\n③ 국가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가감한다.
\n④ 제3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n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n③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2. 1. 26.>
\n④ 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n⑤ 학교경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26.>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26.>
\n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개정 2018. 4. 17.>
\n④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0., 2021. 3. 23.>
\n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6. 12. 20.]
\n
,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내야 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n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n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n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n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n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n⑤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n⑥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때에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는 조세(租稅) 다음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그 유족(제38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2018. 3. 20.>
\n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교직원의 유족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 <신설 2013. 5. 22., 2018. 3. 20., 2021. 3. 23.>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n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n③ 제1항에 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n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n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20. 12. 22.>
\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n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n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n4.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n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2. 22.>
\n④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2021. 3. 23.>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n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n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n3.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n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n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n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n1. 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n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n3.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n4.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n5. 퇴직연금수급자
\n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n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n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n② 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n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 3. 20.>
\n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 <개정 2018. 3. 20.>
\n③ 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21. 3. 23.>
\n④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 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n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3. 23.>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 시 끝자리 수 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n②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또한 같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전시 또는 사변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국가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ㆍ폐지를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ㆍ해산을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①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이하 이 조에서 “교직원”이라 한다)으로 보고,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n②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n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의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n1.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n2.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n3. 제3항에 따른 공단의 직원의 범위
\n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n⑥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6. 1. 28.>
\n⑦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6. 1. 28.>
\n[전문개정 2009. 12. 31.]
\n\n
\n\n\n\n
\n\n\n\n
, 삭제 <2000. 1. 12.>
\n\n
]"}}},{"rowIdx":189,"cells":{"법령":{"kind":"string","value":"평생교육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②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n[전문개정 2009. 12. 31.]
\n\n\n
,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4. 18., 2023. 6. 13.>
\n\n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n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n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n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n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n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n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n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n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n\n\n
, ①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n②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 및 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23. 4. 18.]
\n\n\n
,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n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n③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n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n\n\n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n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n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n\n\n
, 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n\n
,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n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n\n\n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n\n
,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n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n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n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n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n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n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n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n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6. 8.>
\n\n\n
,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n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업의 분석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등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제10조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21. 6. 8.]
\n\n\n
,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4. 18.>
\n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n\n3.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n4.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n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n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5. 29., 2021. 3. 23.>
\n⑤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n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n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8.>
\n\n\n
,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n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n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n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n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n\n\n
,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n\n\n
,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n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n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9.>
\n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n\n\n
,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2023. 4. 18.>
\n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n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4. 18.>
\n\n\n
,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n③ 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n⑤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1. 6. 8.]
\n\n\n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2023. 4. 18.>
\n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n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n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n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n5.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n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n\n\n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n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n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n⑥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1. 6. 8.]
\n\n\n
,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n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n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1. 6. 8.]
\n\n\n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n\n\n
,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n③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6. 8.>
\n④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n⑤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n\n\n
,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n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와 내용,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1. 6. 8.]
\n\n\n
,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 12. 30.>
\n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n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n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5. 22., 2016. 2. 3., 2023. 4. 18.>
\n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n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n2의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n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의 지원
\n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n5. 국내외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 구축
\n6.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
\n7. 삭제 <2021. 6. 8.>
\n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n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ㆍ운영
\n10. 문해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n11.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관련 평생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n1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n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n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n1. 목적
\n2. 명칭
\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n4. 사업에 관한 사항
\n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n6. 이사회에 관한 사항
\n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n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n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n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제목개정 2013. 12. 30.]
\n\n\n
,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n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23.>
\n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n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n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n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n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n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n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n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n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과 보급
\n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n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6. 5. 29.]
\n\n\n
, 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
\n③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9. 4. 23.]
\n\n\n
,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n②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23., 2021. 6. 8., 2023. 4. 18.>
\n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n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n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n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n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n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n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n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n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n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ㆍ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 4. 18.>
\n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8.>
\n[제목개정 2023. 4. 18.]
\n\n\n
,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n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n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n[본조신설 2016. 5. 29.]
\n\n\n
,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n②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n③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3. 4. 18.]
\n\n\n
, ①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n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n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n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n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n2. 평생교육 상담
\n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n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n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n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n\n\n
,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n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n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n④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n [본조신설 2016. 5. 29.]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6. 5. 29.>]
\n
,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n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n [본조신설 2014. 1. 28.]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 5. 29.>]
\n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n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23. 4. 18.]
\n\n\n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n\n\n
, ①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3. 3. 23.>
\n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3. 3. 23.>
\n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8.>
\n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3. 3. 23., 2023. 4. 18.>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n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n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n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3. 3. 23., 2023. 4. 18.>
\n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2023. 4. 18.>
\n⑦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을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2023. 4. 18.>
\n⑧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6. 8., 2023. 4. 18.>
\n\n\n
,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2019. 12. 3., 2021. 3. 23.>
\n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n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n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n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n1. 제24조의2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n2.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n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3.>
\n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3. 3. 23., 2019. 12. 3., 2021. 3. 23.>
\n\n\n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n\n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n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n3. 제24조제3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n\n[본조신설 2016. 5. 29.]
\n\n\n
,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ㆍ교육과정ㆍ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② 삭제 <2013. 5. 22.>
\n\n\n
,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n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n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3. 4. 18.]
\n\n\n
,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n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n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n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n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n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n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n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n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n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n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n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n\n\n
,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n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n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n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시행, 전문기관에의 위탁,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3. 4. 18.]
\n\n\n
,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n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n\n\n
, ①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n②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9. 12. 3.]
\n\n\n
,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n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n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n\n\n
,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n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n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④「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n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n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18.>
\n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10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며, 보건ㆍ위생ㆍ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교보건법」 제4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23. 4. 18.>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2023. 4. 18.>
\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
\n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합체(이하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n3.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별 협의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2023. 4. 18.>
\n1.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n2.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n3.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n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n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n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 12. 30.>
\n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ㆍ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n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2023. 4. 18.>
\n\n\n
,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3. 12. 30.>
\n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n
,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n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n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n4. 교지(校地), 학교 건물 등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n5. 직위ㆍ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n6. 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n7. 급식에 관한 사항
\n8.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n9.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n10.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n11.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n②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n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n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n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n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n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n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n8. 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n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n10.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n11. 평생교육시설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n12. 교원의 연구,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n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n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1.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n2.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n3. 교육과정
\n4. 교육과정별 정원
\n5.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n6. 학습비
\n7. 평생교육시설 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
\n④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⑤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이 법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n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n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의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n⑧ 그 밖에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3. 4. 18.]
\n\n\n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n\n
,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n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n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n\n
, 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n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n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n\n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n③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n\n
, ① 제20조의2,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n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3. 12. 30.]
\n\n\n
, ①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5항,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② 교육감은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18. 12. 18.]
\n\n\n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n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n[제목개정 2014. 1. 28.]
\n\n\n
,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n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n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6. 2. 3.]
\n\n\n
,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n[제목개정 2014. 1. 28.]
\n\n\n
, ①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n②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6. 2. 3.]
\n\n\n
,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3. 6. 13.]
\n\n\n
,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3. 23.>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1. 3. 23., 2023. 8. 8.>
\n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n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사람
\n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n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n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n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ㆍ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ㆍ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n\n\n
,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2023. 4. 18.>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n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n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n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n5.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6.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n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n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장은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n\n\n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ㆍ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n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n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n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n2.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n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n[본조신설 2015. 3. 27.]
\n\n\n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3. 27., 2016. 5. 29.>
\n\n
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n\n\n\n
,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5. 22.>
\n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21. 6. 8., 2023. 4. 18.>
\n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n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n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n4.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n5.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n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n[제목개정 2013. 5. 22.]
\n\n\n
,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ㆍ진흥원ㆍ평생교육협의회ㆍ평생학습관 ㆍ평생학습센터ㆍ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n\n
,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n
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n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n[본조신설 2015. 3. 27.]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6. 8.>
\n\n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n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n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n[본조신설 2019. 12. 3.]
\n\n\n
]"}}},{"rowIdx":190,"cells":{"법령":{"kind":"string","value":"관광진흥법 시행규칙"},"법령내용":{"kind":"string","valu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12. 30., 2015. 3. 27., 2016. 2. 3., 2021. 3. 23., 2021. 6. 8.>
\n1.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n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n3.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n4.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n5.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n6.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n③ 삭제 <2018. 12. 18.>
\n④ 삭제 <2018. 12. 18.>
\n⑤ 삭제 <2018. 12. 18.>
\n\n\n
,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09. 10. 22., 2015. 4. 22., 2019. 4. 25., 2021. 4. 19.>
\n1. 사업계획서
\n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n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n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n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n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n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n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09. 10. 22., 2011. 3. 30., 2012. 4. 5., 2015. 4. 22., 2019. 3. 4., 2019. 4. 25.>
\n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n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n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n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n③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영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n④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5. 3. 6., 2019. 3. 4., 2020. 4. 28., 2021. 12. 31.>
\n1.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n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n3.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n3의2.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n3의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확인증(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n3의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n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n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n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n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n다.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n라. 한옥체험업: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n마.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n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2. 4. 5., 2019. 3. 4., 2019. 4. 25.>
\n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2. 4. 5., 2019. 4. 25.>
\n\n\n
, ①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4. 25.>
\n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2. 4. 5., 2019. 3. 4., 2019. 4. 25.>
\n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n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n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5., 2019. 3. 4., 2019. 4. 25.>
\n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4. 5.>
\n\n\n
,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5. 3. 6., 2016. 3. 28., 2019. 8. 1., 2020. 4. 28., 2024. 6. 14.>
\n\n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금
\n2. 관광숙박업
\n가. 객실 수
\n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ㆍ전체 길이 및 전체 너비)
\n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n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
\n마. 등급(호텔업만 해당한다)
\n바. 운영의 형태(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만 해당한다)
\n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n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n나. 시설의 종류
\n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n라. 운영의 형태(제2종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
\n4.야영장업
\n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n나. 시설의 종류
\n다. 1일 최대 수용인원
\n5. 관광유람선업
\n가. 선박의 척수
\n나. 선박의 제원
\n6. 관광공연장업
\n가.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n나. 무대면적 및 좌석 수
\n다. 공연장의 총면적
\n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
\n7. 삭제 <2014. 12. 31.>
\n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n가. 객실 수
\n나. 주택의 연면적
\n9. 한옥체험업
\n가. 객실 수
\n나. 한옥의 연면적, 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n다. 체험시설의 종류
\n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인지 여부
\n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n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n10. 국제회의시설업
\n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n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n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n\n\n
, ,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4. 25.>
\n\n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5. 4. 22.>
\n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n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n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n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n2.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n3. 사업계획서
\n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n5.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2. 4. 5., 2019. 4. 25.>
\n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n2. 건축물대장
\n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n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n2. 장기수지 전망
\n3.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n4. 영업시설의 개요(제29조에 따른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5.>
\n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2. 4. 5.>
\n⑥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4. 5.>
\n\n\n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 3. 28.>
\n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5. 3. 6., 2015. 4. 22., 2016. 12. 30., 2019. 4. 25., 2019. 10. 16.>
\n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n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n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n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n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n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n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n\n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n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n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n가. 안전점검 계획
\n나. 비상연락체계
\n다. 비상 시 조치계획
\n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n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n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
\n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4. 25.>
\n⑤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n\n\n
, 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 25.>
\n1. 카지노업의 경우
\n가. 대표자의 변경
\n나.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n다.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n라. 별표 1의3 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n마. 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의 변경 또는 교체
\n\n2. 유원시설업의 경우
\n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n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n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
\n②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 25.>
\n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n2. 별표 1의3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n2의2. 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n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n4. 안전관리자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n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카지노업만 해당한다)
\n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n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n\n\n
,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8. 8. 26., 2009. 12. 31., 2012. 4. 5.>
\n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5., 2019. 4. 25.>
\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5.>
\n\n\n
,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09. 12. 31., 2015. 3. 6., 2016. 12. 30., 2019. 4. 25., 2022. 10. 17.>
\n1. 허가증
\n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n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n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n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6. 12. 30., 2019. 4. 25., 2022. 10. 17.>
\n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
\n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n2의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n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n4.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n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
\n\n\n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 3. 28.>
\n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5. 3. 6., 2016. 12. 30., 2019. 4. 25., 2019. 10. 16.>
\n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n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n\n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n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n가. 안전점검 계획
\n나. 비상연락체계
\n다. 비상 시 조치계획
\n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n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n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
\n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4. 25.>
\n⑤ 유원시설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n\n\n
,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6. 12. 30.>
\n\n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n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n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n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n\n\n
,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6. 12. 30., 2019. 4. 25., 2022. 10. 17.>
\n\n
1. 신고증
\n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n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n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n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n\n\n\n
,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09. 12. 31., 2011. 12. 30., 2016. 3. 28., 2018. 11. 29., 2019. 4. 25., 2019. 7. 10., 2020. 4. 28.>
\n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n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n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만 제출한다. <개정 2009. 10. 22., 2011. 12. 30., 2015. 4. 22., 2016. 3. 28., 2018. 11. 29., 2019. 4. 25., 2019. 7. 10., 2021. 6. 23.>
\n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n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n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n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n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n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n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n가.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n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n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n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n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09. 10. 22., 2011. 3. 30., 2019. 4. 25., 2019. 7. 10.>
\n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n2. 사업자등록증 사본
\n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4. 25.>
\n1. 상호 또는 명칭
\n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n3. 사업장의 소재지
\n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와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n[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2018. 11. 29.>]
\n\n\n
, 법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n [본조신설 2018. 11. 29.]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 11. 29.>]
\n
,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8. 11. 29.>
\n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n2. 영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등록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n3. 제1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지정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n4. 제29조제1항제1호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카지노업만 해당한다)
\n5.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n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1. 3. 30., 2015. 4. 22., 2019. 4. 25., 2021. 4. 19.>
\n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n1의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n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n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n2.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n\n\n
, ① 법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0. 6., 2016. 12. 30., 2019. 4. 25., 2019. 6. 12., 2020. 12. 10.>
\n② 법 제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신고)서에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2.>
\n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카지노업의 폐업신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이하 “통합 폐업신고서”라 한다)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등의 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0.>
\n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10.>
\n\n\n
,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여행업자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휴업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휴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8. 8. 26., 2017. 2. 28., 2021. 4. 19., 2024. 6. 7.>
\n②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여행 사업을 하려는 자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휴업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획여행 휴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0. 8. 17., 2017. 2. 28., 2024. 6. 7.>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0. 8. 17.>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4. 25.>
\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6.>
\n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신설 2019. 3. 4.>
\n⑦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 3. 4.>
\n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n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n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n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n⑧ 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하나의 사고로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 3. 4.>
\n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n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n3.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n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등의 기간 만료 전에 여행업자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 여행업 보증보험ㆍ공제 갱신 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9.>
\n\n
\n\n\n\n
\n\n\n\n
,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4. 12. 31.>
\n\n
1. 별표 4의 관광사업장 표지
\n2.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n3.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개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n4. 별표 6의 관광식당 표지(관광식당업만 해당한다)
\n\n
\n\n\n\n
\n\n\n\n
,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n[전문개정 2011. 10. 6.]
\n\n\n
,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6., 2009. 10. 22., 2010. 8. 17., 2014. 9. 16.>
\n\n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n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n3. 여행경비
\n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n5. 최저 여행인원
\n6.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n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n\n\n\n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8. 8. 26., 2009. 10. 22., 2011. 10. 6.>
\n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n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n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n\n
\n\n\n\n
\n\n\n\n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n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n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n②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1. 10. 6.]
\n\n\n
, 제22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n[본조신설 2011. 10. 6.]
\n\n\n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8. 4.>
\n1.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같은 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벌칙
\n2.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를 포함한다)
\n3.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n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n④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n [본조신설 2009. 10. 22.]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1. 10. 6.>]
\n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09. 3. 31., 2009. 12. 31., 2015. 4. 22., 2019. 4. 25.>
\n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n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n나. 공사계획
\n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n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n마. 조감도
\n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n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n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n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n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n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n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n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n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
\n\n\n
,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4. 25.>
\n\n
1. 변경사유서
\n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n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n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n\n\n
,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 6. 7., 2019. 11. 20., 2021. 12. 31., 2024. 6. 7.>
\n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호텔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120일로 한다.
\n2. 제25조의3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n3.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n4.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n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등급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8., 2021. 12. 31.>
\n1. 삭제 <2021. 12. 31.>
\n2. 삭제 <2021. 12. 31.>
\n③ 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n1. 서비스 상태
\n2. 객실 및 부대시설의 상태
\n3.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n④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마칠 때까지 평가의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n⑤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급결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류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4. 12. 31.]
\n\n
\n\n\n\n
\n\n\n\n
, ① 제25조제5항 후단에 따라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의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거나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류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제2항에 따라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하거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등급결정의 보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n④ 제3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n⑤ 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거친 자가 다시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만 할 수 있다.
\n⑥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직전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의 등급결정 신청 및 등급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n[본조신설 2014. 12. 31.]
\n\n
\n\n\n\n
\n\n\n\n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n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지 전에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결정을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28., 2021. 12. 31.>
\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n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텔업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2. 31.>
\n[본조신설 2014. 12. 31.]
\n\n
\n\n\n\n
\n\n\n\n
, ① 영 제25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1. 「건축법」에 따른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n2. 보증보험가입증서(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n3. 객실 종류별, 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n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n5.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n6.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따라 회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지ㆍ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5. 4. 22., 2019. 4. 25.>
\n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면적ㆍ공유면적
\n2.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및 그 납부시기
\n3.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과 객실별 인원
\n4.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경우 입회기간
\n5.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번호ㆍ연월일 및 승인ㆍ허가기관
\n6. 착공일, 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n7. 제1항제6호 중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n\n\n
, , ①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영 제26조제5호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n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n3. 사업장의 상호ㆍ명칭 및 소재지
\n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n5. 면적
\n6. 분양일 또는 입회일
\n7. 발행일자
\n②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회원증과 영 제25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6.>
\n③ 제2항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 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n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4. 25.>
\n\n\n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6.>
\n1.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n2.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n3. 제3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n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n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0. 7.>
\n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n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n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n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n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출납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n\n
\n\n\n\n
\n\n\n\n
,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6.>
\n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 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n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n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카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에 제2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n\n\n
,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 절차를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1. 12. 30.]
\n\n\n
,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6.>
\n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검사의 소요기간
\n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n3.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n4. 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
\n5. 검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n6. 그 밖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n③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n\n\n
,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8조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1. 10. 6.>
\n\n
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n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n\n\n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8의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기구의 규격 및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9. 6. 11., 2020. 6. 4.>
\n1. 최저배당률에 관한 사항
\n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n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n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25.>
\n1.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ㆍ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n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n3.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봉인의 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봉인의 해제 또는 영업장소의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
\n4.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경우: 그 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날
\n5. 그 밖에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 확인 및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 요청일부터 5일 이내
\n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8. 8. 26., 2020. 6. 4.>
\n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ㆍ제조업자ㆍ제조연월일ㆍ제조번호ㆍ규격ㆍ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n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n3. 카지노기구 도면
\n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n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n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n④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8. 1. 25., 2019. 10. 7., 2020. 6. 4.>
\n1. 카지노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n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의 부착 등 표시
\n2의2.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封印)
\n3. 제31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n⑤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6., 2020. 6. 4.>
\n⑥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n\n
\n\n\n\n
\n\n\n\n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의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4. 11. 25.>
\n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5.>
\n1. 법인의 정관
\n2. 카지노기구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n3. 삭제 <2024. 11. 25.>
\n4. 별표 7의2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5.>
\n④ 삭제 <2024. 11. 25.>
\n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5.>
\n[본조신설 2020. 6. 4.]
\n\n\n
, 제31조는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의 작성, 검사기록부의 작성ㆍ비치ㆍ보존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0. 6. 4.>
\n[제목개정 2020. 6. 4.]
\n\n\n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8과 같다.
\n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등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n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n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n\n\n
,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9. 6. 11.>
\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9의 영업준칙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1.>
\n\n
\n\n\n\n
\n\n\n\n
, ① 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4. 25.>
\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
\n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n2. 공사 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n3. 시설별ㆍ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n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4. 25.>
\n\n\n
, ① 법 제31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9. 4. 25.>
\n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9. 4. 25.>
\n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4. 25.>
\n[제목개정 2011. 10. 6.]
\n\n\n
,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5.>
\n[전문개정 2011. 10. 6.]
\n\n\n
, 법 제32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n [본조신설 2009. 10. 22.]
[제목개정 2016. 12. 30.]
\n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6. 12. 30.>
\n②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별표 11 제1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6. 12. 30.>
\n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n1.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n2.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
\n3.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n④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n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5. 3. 6., 2019. 4. 25.>
\n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6.>
\n⑦ 제5항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8. 26., 2009. 3. 31., 2016. 12. 30., 2019. 4. 25.>
\n1.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n2.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n⑧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30.>
\n⑨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4호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정기 확인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n\n
\n\n\n\n
\n\n\n\n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 8. 4., 2016. 12. 30.>
\n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8. 4.>
\n1.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n2.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n3.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n4. 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n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유원시설업 사업장에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8. 4., 2016. 12. 30., 2020. 12. 10.>
\n④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 8. 4.>
\n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안전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육 결과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4., 2019. 4. 25.>
\n[제목개정 2015. 8. 4.]
\n\n\n
, ,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영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5.>
\n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n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ㆍ장소,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n3. 조치 내용
\n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n5.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n② 유원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n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5.>
\n[본조신설 2015. 11. 19.]
\n\n\n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n\n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n2.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과 관련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n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n4.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n[본조신설 2021. 6. 23.]
\n\n\n
,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다.
\n\n
, ① 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n② 면접시험은 제46조에 따른 필기시험 및 제47조에 따른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 10. 22.>
\n\n\n
, ,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n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n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n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n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n② 면접시험의 합격점수는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한다.
\n\n\n
, ①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9. 6. 11., 2019. 11. 20.>
\n1.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n2.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1과목
\n3. 삭제 <2019. 11. 20.>
\n②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별표 15 제1호 중 프랑스어의 델프(DELF) 및 달프(DALF) 시험의 점수 및 급수는 제외한다)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7., 2019. 6. 11.>
\n③ 제2항에 따른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는 별표 15와 같다.
\n\n\n
, 관광종사원 중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12. 31.>
\n\n
1. 호텔경영사 시험
\n가.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n나.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n2. 호텔관리사 시험
\n가.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n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n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n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n\n\n
,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호텔경영사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 12. 10.>
\n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2. 4. 5., 2019. 11. 20.>
\n\n\n
,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n\n
,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9. 10. 22.>
\n②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n\n\n
, 제48조에 따른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증명서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를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 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n[본조신설 2019. 6. 11.]
\n\n\n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이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n\n
, ①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6. 11., 2019. 8. 1.>
\n②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에 따른 기재사항 및 교육이수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칩을 첨부한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8.>
\n\n\n
,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8. 1.>
\n\n
, 삭제 <2011. 10. 6.>
\n\n
, 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08. 3. 6.>
\n[제57조에서 이동 <2014. 12. 31.>]
\n\n\n
, 법 제47조의5제6항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이란 다음 각 호의 이용권을 말한다. <개정 2024. 8. 28.>
\n\n\n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급ㆍ관리하는 이용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권
\n[본조신설 2014. 12. 31.]
\n\n\n
, 여행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이용권”은 “여행이용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담기관”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14. 12. 31.]
\n\n\n
, 영 제41조의9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n\n
1. 영 제41조의9제1항에 따라 개최된 공청회 결과서
\n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특별관리지역의 적정 관광객 수, 소음 수준, 교통 혼잡도 등 수용 범위에 관한 조사결과서
\n3.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서
\n4. 특별관리지역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n5. 특별관리지역의 운영ㆍ관리 계획서
\n[전문개정 2021. 10. 12.]
\n\n\n
, 삭제 <2019. 4. 25.>
\n\n
, ①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개정 2019. 4. 25.>
\n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4. 25.>
\n [본조신설 2011. 10. 6.]
[제목개정 2019. 4. 25.]
\n
\n\n\n\n
\n\n\n\n
, 삭제 <2019. 4. 25.>
\n\n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n[본조신설 2011. 10. 6.]
\n\n
\n\n\n\n
\n\n\n\n
, 영 제41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 인증 기준은 별표 17의5와 같다. <개정 2020. 6. 4.>
\n[본조신설 2018. 6. 14.]
\n\n\n
, ①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6서식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5.>
\n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1부
\n2.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n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와 인증 기준이 유사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이하 “유사 인증”이라 한다)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n4. 그 밖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ㆍ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이하 “업무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관광공사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를 실시한 결과 별표 17의5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의7서식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n③ 한국관광공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평가 시 유효한 유사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7의5에 따른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n④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당 연도의 사업 운영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8. 6. 14.]
\n\n\n
,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4. 25., 2024. 8. 28.>
\n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n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n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n4.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n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n6.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18의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n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n\n\n
, 영 제45조의2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를 말한다.
\n[본조신설 2020. 12. 10.]
\n\n\n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2.>
\n\n
,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6. 12.>
\n1. 관광시설계획
\n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 휴양ㆍ오락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n나. 건축연면적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n다. 조경시설물, 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n라. 그 밖의 전기ㆍ통신ㆍ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계획
\n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n2. 투자계획
\n가. 재원조달계획
\n나. 연차별 투자계획
\n3.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n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n나.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 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n다. 그 밖의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n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와 같다.
\n\n\n
,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9. 6. 12.>
\n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n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n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n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n② 법 제5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란 제1항 각 호의 공공법인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n\n\n
, ①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사유지 매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n1. 사업계획서
\n2.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n3. 매수를 요청하는 사유지의 위치도 및 지번
\n4. 매수 요청 사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통한 사유지의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를 포함한다)
\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n [본조신설 2020. 6. 4.]
[종전 제61조의2는 제61조의3으로 이동 <2020. 6. 4.>]
\n
, 영 제47조의3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0. 6. 4., 2020. 12. 10.>
\n [본조신설 2019. 6. 12.]
[제61조의2에서 이동 <2020. 6. 4.>]
\n
,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n1. 사업계획서(위치, 용지면적, 시설물설치계획, 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n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n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자필서명된 사용승낙서 및 신분증 사본
\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5. 4. 22.>
\n\n\n
, ①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n② 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n[본조신설 2009. 10. 22.]
\n\n\n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n\n
1. 반복ㆍ상습적으로 물건등이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되어 긴급하게 물건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n2. 기상악화ㆍ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관광지등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n3. 그 밖에 물건등이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건등을 긴급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n[본조신설 2024. 8. 28.]
\n\n\n
, ① 영 제57조의3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이란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대장을 말한다.
\n② 영 제5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41호의5서식에 따른다.
\n[본조신설 2024. 8. 28.]
\n\n\n
,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57조의4에 따라 물건등 또는 같은 영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1호의6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이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4. 8. 28.]
\n\n\n
,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n②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09. 10. 22., 2019. 4. 25.>
\n1. 신청사유서
\n2. 주요관광자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n3.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n4.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서
\n5. 관광특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n6.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n\n\n\n
, 영 제5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n
1.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n2.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n3. 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n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ㆍ육성계획
\n\n\n
, ① 영 제6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n1. 사업 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n2.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n3. 사업공정계획
\n4. 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n5. 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 조달방법
\n②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n\n\n
, ,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9. 10. 22., 2020. 12. 10.>
\n\n\n3.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의 추진현황
\n\n5.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현황
\n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고는 매 연도 말 현재의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고는 지정 또는 승인 즉시 해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20. 12. 10.>
\n\n\n
, , ① 법 제7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1. 10. 6., 2018. 6. 14.>
\n② 법 제79조제3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n③ 법 제79조제8호에 따른 카지노시설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검사공정별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n④ 법 제79조제11호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고려하여 검사의 난이도, 검사에 걸린 시간 등에 따른 유기기구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n⑤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에 따르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6.>
\n⑥ 법 제79조제12호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7.>
\n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n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n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n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n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n\n
\n\n\n\n
\n\n\n\n
, ①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유기시설ㆍ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9. 3. 31., 2015. 8. 4., 2021. 6. 23.>
\n1.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n2. 별표 24 제2호에 따른 장비의 명세서(장비의 사진을 포함한다)
\n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n4. 관리직원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n5.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n6. 별표 24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
\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별표 24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유기시설ㆍ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5. 3. 6., 2015. 8. 4.>
\n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제40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성검사의 세부검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5. 8. 4.>
\n[제목개정 2015. 8. 4.]
\n\n
\n\n\n\n
\n\n\n\n
,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n\n
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
\n2.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n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n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본조신설 2018. 6. 14.]
\n\n\n
,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2020. 12. 10.>
\n\n
1. 호텔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평가 당시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1명 이상
\n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겸임교원 1명 이상
\n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원 1명 이상
\n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n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n다. 국공립연구기관
\n4. 관광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n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n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사람
\n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n\n\n
, ① 법 제80조제5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n1.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경우: 별표 7의2에 따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n2.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별표 24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n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업무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n[본조신설 2020. 6. 4.]
\n\n\n
]"}}},{"rowIdx":191,"cells":{"법령":{"kind":"string","value":"방위사업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삭제 <2022. 6. 3.>
\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3. 12. 31., 2015. 8. 4., 2016. 12. 28., 2018. 11. 29., 2020. 6. 23., 2022. 6. 3.>
\n1. 제7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n2. 제1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n3. 제18조에 따른 여행업자의 보험 가입 등: 2014년 1월 1일
\n3의2. 제20조에 따른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2017년 1월 1일
\n4. 제22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2014년 1월 1일
\n5. 제27조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또는 회원모집 첨부서류 등 모집기준: 2014년 1월 1일
\n5의2. 제28조의2 및 별표 7에 따른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2015년 8월 4일
\n6. 제39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ㆍ위생기준: 2014년 1월 1일
\n7. 제40조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2014년 1월 1일
\n8. 제42조 및 별표 13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n9.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2022년 1월 1일
\n10.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 2020년 1월 1일
\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12. 28., 2020. 6. 23., 2022. 6. 3.>
\n1. 제2조제4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n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n3. 제57조의6 및 별표 17의5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 2022년 1월 1일
\n[본조신설 2009. 10. 22.]
\n\n\n
,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0. 3. 31.]
\n\n\n
, 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0. 3. 31.]
\n\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1. 19., 2017. 3. 21., 2020. 2. 4., 2023. 10. 31.>
\n\n
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ㆍ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n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n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n4.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n5. “획득”이라 함은 군수품을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n6. “절충교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ㆍ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n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n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을 말한다.
\n9.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n9의2.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n9의3.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란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n10.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ㆍ시험ㆍ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ㆍ기구의 제작ㆍ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n10의2. “일반연구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을 말한다.
\n11. “방위산업시설”이라 함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n12. “군수품무역대리업”이란 외국기업과 방위사업청장 간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체결의 제반과정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n13. “전력화지원요소”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요소를 말한다.
\n가. 획득된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전투발전지원요소
\n1) 부대시설,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n2) 군사교리(軍事敎理),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
\n나. 획득된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부속품 및 사용설명서 등의 통합체계지원요소
\n14. “국방조달계약”이란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n15. “방위사업계약”이란 국방조달계약 중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n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n나.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n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n라. 심각한 안보 위협,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n마.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n16. “장기계약”이란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국방조달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n17. “방위사업계약상대자”란 국가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n\n\n
, 방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n\n
,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의견, 각종 계획서ㆍ보고서, 회의ㆍ공청회 등의 토의내용 및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n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실명제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분석ㆍ평가 결과 중 총사업비 5천억원(연구개발의 경우 5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정책반영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31., 2014. 5. 9.>
\n\n\n
,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청렴서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2016. 1. 19., 2016. 12. 20., 2017. 3. 21., 2023. 10. 31.>
\n1. 국방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과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n가.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n나.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
\n다.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n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
\n4. 해당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n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n나. 일반업체
\n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n라. 전문연구기관
\n마. 일반연구기관
\n5.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
\n6.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0. 31.>
\n1.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 및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n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
\n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
\n4.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5.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 금지에 관한 사항
\n6. 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사항
\n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의무 위반 금지에 관한 사항
\n③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n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1.>
\n⑤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n⑥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신설 2010. 3. 31., 2016. 1. 19., 2023. 10. 31.>
\n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위사업 관련 학과, 회계학과, 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n2.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n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n4. 그 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n⑦ 옴부즈만은 제5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신설 2010. 3. 31., 2023. 10. 31.>
\n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n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n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n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n⑧ 옴부즈만이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 3. 31., 2023. 10. 31.>
\n⑨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0. 3. 31., 2016. 1. 19., 2023. 10. 31.>
\n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n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n3.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
\n⑩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31., 2023. 10. 31.>
\n\n\n
,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군 관계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n1.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입찰ㆍ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n\n\n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4. 1. 16.]
\n\n\n
,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법률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n\n
, ①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n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 5. 9., 2020. 2. 4., 2020. 3. 31., 2023. 5. 16., 2023. 10. 31.>
\n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n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n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n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n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n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n7.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n8.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n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n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n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n11의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n12.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n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n1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와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1. 28.>
\n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5. 9., 2017. 3. 21., 2017. 7. 26.>
\n1. 국방부차관
\n2.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n3.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n4. 국방과학연구소장,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및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의 장
\n5.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n6.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n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n②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또는 대통령령이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을 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심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n③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n④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n⑤전문위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n⑥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n[제목개정 2016. 12. 20.]
\n\n\n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n\n
1.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
\n2. 각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
\n3.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책의 강구
\n4.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n5. 삭제 <2020. 3. 31.>
\n6. 삭제 <2020. 3. 31.>
\n\n\n
,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사업별로 그 단위사업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계획수립ㆍ예산편성ㆍ기종결정ㆍ협상ㆍ계약관리ㆍ품질보증관리 및 기술관리 등 각 기능별 전문인력을 통합구성하여 그 단위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사업관리제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n\n
\n\n\n\n
\n\n\n\n
, ①국방부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국방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개정 2014. 5. 9.>
\n②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보고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n③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제출받아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4. 5. 9.>
\n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n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소요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9.>
\n\n\n
,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을 편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n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계획과 운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n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n\n2.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구매사업
\n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n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n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사업으로서 전시, 사변, 해외파병,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n3. 그 밖에 사업 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과 같이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n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n1.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n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n⑤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ㆍ선정기준ㆍ조사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 2. 6.>
\n[본조신설 2022. 2. 3.]
\n\n\n
, ①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 관련 기관에서 제기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며,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및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2017. 11. 28., 2024. 2. 6.>
\n②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각군별로 균형있게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n③제1항에 따른 소요 결정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9.>
\n\n\n
, ①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신속소요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결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3. 5. 16.]
\n\n\n
, ① 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등에 관한 연구(이하 “사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n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n③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3. 5. 16.]
\n\n\n
, ①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한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하여 해당 군에서 자체심의를 거쳐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2023. 5. 16., 2024. 2. 6.>
\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16.>
\n\n\n
,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2024. 1. 16.>
\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0. 3. 31.>
\n\n\n
, ①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n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호ㆍ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3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n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
\n2. 국방과학연구소,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n\n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팀의 구성ㆍ운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3. 5. 16.]
\n\n\n
, 삭제 <2020. 3. 31.>
\n\n
,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다만,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n②방위사업청장은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제계약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전문가를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n③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매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 16.>
\n②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n③방위사업청장이 절충교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n1.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n2.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능력의 확보
\n3. 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에의 참여
\n4.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n5. 계약상대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물량의 확보
\n6.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추진(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n\n\n
, ①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평가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n②각군과 각 기관(국방과학연구소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2023. 5. 16.>
\n1. 개발시험평가: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n2. 운용시험평가: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 및 군 운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중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실시하거나 각 호의 방법을 상호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의한 방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기체계가 개발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제2호에 의한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n1.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
\n2.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제안한 성능에 대하여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
\n⑤ 국방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6.>
\n⑥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2016. 1. 19., 2023. 5. 16.>
\n⑦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평가 결과를 근거로 당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이 시험평가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4. 5. 9., 2016. 1. 19., 2023. 5. 16.>
\n⑧그 밖에 시험평가계획의 수립과 시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2023. 5. 16.>
\n\n\n
, ①방위사업청장은 운용 중인 무기체계 또는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
\n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운용환경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무기체계의 중대한 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개량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n②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4. 5. 9.>
\n1. 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의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편성 등에 필요한 분석ㆍ평가
\n2. 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의 중간성과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n3.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이 완료된 후 사업의 집행성과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n③국방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결정, 중기계획수립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n④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분석ㆍ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기관을 분석ㆍ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n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당해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의사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n②방위사업청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n③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결정 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재분석ㆍ평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n\n\n
,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군수품의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을 조달한다.
\n②군수품은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구매할 수 있다.
\n\n\n
,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표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n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며,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n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또는 해제, 군수품 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에 따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방위사업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품명 및 재고번호를 부여하고 특성 등을 작성하여 이를 군수품목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n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목록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군수품목록정보의 국제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n\n\n
,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당초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이 법에서 “위조부품등”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계약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n1.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n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물품
\n\n\n② 누구든지 제1항의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본조신설 2024. 1. 16.]
\n\n\n
, 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에 있어서 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책임경영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②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방산물자의 품질경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연구개발ㆍ구매 및 생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 등을 파견하여 품질경영 또는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관계 공무원 등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경영자에게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n\n
\n\n\n\n
\n\n\n\n
,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 그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n1. 방산업체
\n2. 일반업체
\n3.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제26조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n② 품질경영인증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n③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n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사후관리심사”라 한다)할 수 있고, 심사결과가 품질경영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n⑤ 품질경영인증의 신청ㆍ심사ㆍ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6. 12. 20.]
\n\n\n
,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n\n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n2.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n3. 사후관리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n4. 폐업 등의 사유로 방산물자 등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n[본조신설 2016. 12. 20.]
\n\n\n
, ①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군수품의 조달 또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n[본조신설 2016. 12. 20.]
\n\n
\n\n\n\n
\n\n\n\n
, 삭제 <2020. 3. 31.>
\n\n
, 삭제 <2020. 3. 31.>
\n\n
, 삭제 <2020. 3. 31.>
\n\n
,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4. 5. 9.>
\n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n③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n④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n1. 목적
\n2. 명칭
\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n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n5. 임원에 관한 사항
\n6. 이사회에 관한 사항
\n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n8. 해산에 관한 사항
\n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n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2. 4., 2020. 3. 31., 2023. 6. 20.>
\n1. 삭제 <2020. 3. 31.>
\n2. 삭제 <2020. 3. 31.>
\n3. 삭제 <2020. 3. 31.>
\n4. 삭제 <2020. 3. 31.>
\n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n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ㆍ평가 및 연구
\n7.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n8.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n9.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n10.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n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n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n\n
,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5. 9. 1.]
\n\n\n
, 삭제 <2020. 2. 4.>
\n\n
, 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②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n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그 밖에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n2. 유도무기
\n3. 항공기
\n4. 함정
\n5. 탄약
\n6. 전차ㆍ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n7. 레이더ㆍ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ㆍ전자장비
\n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ㆍ열상장비
\n9. 전투공병장비
\n10. 화생방장비
\n11. 지휘 및 통제장비
\n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n③방산업체의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27.>
\n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삭제 <2020. 2. 4.>
\n\n
, ①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n②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9. 4. 1., 2020. 2. 4., 2020. 3. 31.>
\n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
\n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n3. 그 밖에 방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n\n
, 삭제 <2020. 2. 4.>
\n\n
, 삭제 <2020. 2. 4.>
\n\n
, 삭제 <2020. 3. 31.>
\n\n
, ①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및 군정비부대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n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ㆍ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n\n\n
, 삭제 <2020. 2. 4.>
\n\n
,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등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방산업체 등이 보증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n②보증기관의 보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1., 2020. 2. 4., 2023. 10. 31.>
\n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에 대한 지급보증
\n2. 방산물자의 조달ㆍ연구 및 시제품생산계약의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n3.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급보증
\n4. 「군수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품에 대한 지급보증
\n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부보증
\n6. 그 밖에 방산업체 등이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
\n③보증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방법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삭제 <2020. 2. 4.>
\n\n
, ① 정부는 방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과 물품(군수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각,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n1. 일반재산과 물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방산업체에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n2. 행정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n②정부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ㆍ연구ㆍ시제품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n③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3. 27.>
\n④정부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n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시설이나 방산물자의 교환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n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방산시설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n⑦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n[제목개정 2015. 3. 27.]
\n\n\n
, ① 정부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방위사업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31.>
\n②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 10. 31.>
\n③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n④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31.>
\n⑤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된 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이 경우 개산계약의 정산기준 및 정산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0. 31.>
\n⑥ 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1.>
\n⑦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1., 2023. 5. 16., 2023. 10. 31.>
\n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6., 2023. 10. 31.>
\n\n\n
, ①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n② 제46조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 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n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59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종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3. 10. 31.]
\n\n\n
,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 부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3. 10. 31.]
\n\n\n
,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위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n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n1.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n2.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n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가.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하도급자에게 함께 있는 경우
\n나.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
\n다.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3. 10. 31.]
\n\n\n
,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방위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n\n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n2.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n3. 그 밖에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n[본조신설 2023. 10. 31.]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n\n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방산업체의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었던 자가 그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임원인 경우
\n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n\n\n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5. 9., 2016. 12. 20., 2020. 2. 4.>
\n1.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n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n3.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
\n4.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에 대한 방산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n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n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를 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n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n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
\n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때
\n10.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n\n1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n13.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때
\n14.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n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③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1.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
\n2. 군의 소요가 없거나 편제장비가 삭제된 때
\n3. 비밀등급이 저하되어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이 요구되지 아니하게 된 때
\n4. 연구개발 또는 구매의 계획변경ㆍ취소 등으로 방산물자지정의 취소가 필요하거나 방산물자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때
\n④방위사업청장은 보증기관이 정관에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n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및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⑥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산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에 직접 제공하는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명령에 의한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의 명령이 있는 시설이 속하는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명령에 따른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3. 31., 2023. 10. 31.>
\n\n
1.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n\n3. 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대표, 임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n4. 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n5. 방위사업계약상대자, 하도급자 및 하도급자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n\n\n
, ①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가 국가 전략무기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사업의 종류, 승인 절차 및 시기,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 취득에 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0. 3. 31.]
\n\n\n
, ①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 외의 자가 국내치안유지ㆍ경계ㆍ연구ㆍ시험 또는 검사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산물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ㆍ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할 수 있다.
\n② 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방산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부기관 외의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한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및 방산업체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n[전문개정 2009. 4. 1.]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n1.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n2.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
\n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n[본조신설 2016. 12. 20.]
\n\n\n
, 삭제 <2020. 3. 31.>
\n\n
, ①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n②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6.>
\n\n\n
, ①방위사업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거나,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판매를 거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양도의 시기ㆍ가격, 대가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물자를 정부에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n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당해 방산물자를 점유하는 자에게 인도의 시기ㆍ가격, 대가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원가 및 기업이윤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n\n\n
, ①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방산업체가 해당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4. 1. 16.>
\n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n\n\n
, ①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n②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3. 27., 2016. 12. 20.>
\n③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n④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n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n[제목개정 2015. 3. 27.]
\n\n\n
,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1. 7.>
\n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n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n4. 제57조의3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n②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n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6. 5. 29.]
\n\n\n
,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n2. 등록한 사항 중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
\n3.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n4.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이미 해당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종결하는 범위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 본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6. 5. 29.]
\n\n\n
,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통하여 외국기업과 수수료 등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③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중개수수료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n④ 중개수수료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6. 12. 20.]
\n\n\n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2. 20.>
\n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0.>
\n[제목개정 2016. 12. 20.]
\n\n\n
, ①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n1. 의사결정ㆍ입찰ㆍ낙찰 및 계약의 체결ㆍ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
\n2.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n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한 경우
\n4.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n5. 방위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면서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n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사고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n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제조자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통보한다.
\n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n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23. 10. 31.]
\n\n\n
, 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 중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을 적용받는 사람(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n② 제1항에 따른 방산업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n[본조신설 2016. 12. 20.]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 10. 31.>
\n1.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
\n\n3.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n②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n\n\n
,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n②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n③ 삭제 <2020. 2. 4.>
\n\n\n
, ① 삭제 <2020. 2. 4.>
\n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2016. 12. 20., 2024. 1. 16.>
\n1.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한 자
\n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n3.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n③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n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2023. 10. 31.>
\n1. 삭제 <2020. 2. 4.>
\n2.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n\n4. 제49조제1항ㆍ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n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5. 29., 2016. 12. 20., 2024. 1. 16.>
\n1. 제3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
\n2.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n3. 제51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방산물자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자
\n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ㆍ폐업한 자
\n5.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n6.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자
\n7. 제5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
\n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n1. 정당한 사유없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n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산물자의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물자의 수출업의 신고를 한 자
\n\n\n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09. 4. 1.]
\n\n\n
]"}}},{"rowIdx":192,"cells":{"법령":{"kind":"string","value":"통합방위법 시행령"},"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1. 16.>
\n1.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n2.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n[본조신설 2016. 12. 20.]
\n\n\n
,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09. 11. 17.]
\n\n\n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관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n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n[전문개정 2009. 11. 17.]
\n\n\n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3. 8. 20.>
\n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24., 2020. 12. 31., 2021. 3. 23.>
\n1.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n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n4.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n5.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n6.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n7.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n8. 군단장급 이상의 군(軍) 지휘관
\n9.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
\n10.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본부(이하 “통합방위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통합방위본부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람
\n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의제, 참석 대상,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n④ 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이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n⑤ 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지역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준비한다. <개정 2020. 12. 31.>
\n⑥ 통합방위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지방 통합방위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지침을 하달한다. <개정 2019. 7. 2.>
\n [본조신설 2009. 11. 17.]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09. 11. 17.>]
\n
,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n
1.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n2.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9. 11. 17.>]
\n
,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n\n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n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9. 11. 17.>]
\n
,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n\n
1.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n2.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
\n3.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n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20.,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2018. 8. 21., 2020. 10. 7., 2020. 12. 31., 2022. 11. 1.>
\n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n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n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n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n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n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n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n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n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n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n11. 지방의회 의장
\n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n13. 지역 재향군인회장
\n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n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n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n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24.>
\n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n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n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n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2. 24.>
\n⑥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n⑦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2. 24.>
\n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n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n3. 취약지역 대비책
\n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n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n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n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9. 11. 17.>]
\n
,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n
1.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소대급의 직장예비군 자원(資源)이 있는 직장도 원하는 경우에는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n2.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인 직장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직장협의회는 해당 직장예비군 부대의 장과 해당 직장의 간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n②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n1. 직장 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n2. 직장예비군의 운영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n③ 직장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같은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② 산업단지협의회를 두는 경우에 의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되고, 위원은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장, 산업단지 방위 관련 기관의 관계관, 그 밖에 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대표 등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n③ 산업단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n1. 산업단지 단위의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n2.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육성ㆍ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n④ 산업단지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협의회 또는 직장협의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통합방위본부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정기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n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제1항의 검열 또는 지도방문의 실시 결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현저한 공(功)이 있는 개인, 부대 또는 기관과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결과 통합방위작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포상을 건의한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n1. 통합방위본부장이 지명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부장급 장교
\n2. 각 중앙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n3. 각 관계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n②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n1. 통합방위 대비책
\n2. 정부 각 부처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조정
\n3. 통합방위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n4. 제12조제2항에 따른 포상 및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n③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 11. 17.>]
\n
,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 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n② 인접한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군부대나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합동상황실은 하나의 장소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n② 합동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09. 11. 17.>]
\n
,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n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n2.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n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n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4.>
\n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주사무소에 둔다. <개정 2018. 12. 24.>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정보조사팀(이하 “합동정보조사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설치ㆍ운영한다.
\n1. 정보센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보센터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위의 정보센터
\n2. 합동정보조사팀: 중앙 합동정보조사팀, 시ㆍ도 단위의 합동정보조사팀 및 시ㆍ군ㆍ구 단위의 합동정보조사팀
\n②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은 국가정보원이 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시ㆍ군ㆍ구 지역에 설치하는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은 대통령이 달리 정할 수 있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n[본조신설 2021. 3. 23.]
\n\n\n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전지휘관(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일 한 차례 이상 통합방위작전의 진행 상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합동보도본부를 통하여 취재기자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n② 통합방위작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취재를 원하는 언론기관은 작전지휘관에게 취재기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작전지휘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된 취재기자에게 작전지휘관이 정한 식별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n③ 작전지휘관은 제2항에 따른 식별표지를 착용한 취재기자에 대하여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작전지휘관은 취재 활동이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n④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 범위 밖의 지역에서 현장취재를 원하는 취재기자는 작전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전지휘관이 제공하는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취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전지휘관은 선정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에 대해서만 현장취재를 승인할 수 있다.
\n⑤ 통합방위작전의 상황 및 그 경과에 따라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의 구체적인 침투ㆍ도발 행위의 내용과 아군(我軍)의 통합방위작전 상황 등의 내용을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6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에 중앙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n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20. 12. 31.>
\n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는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또는 통합방위작전 지휘소 인접지역에 설치하되, 필요할 때에는 취재 활동이 쉬운 지역에 현지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7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n1.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n가. 연대장급(해군ㆍ공군의 경우에는 독립전대장급을 말한다) 이상의 지휘관
\n나. 경찰서장급 이상의 지휘관
\n2. 서울특별시 지역: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n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이나 군부대의 장(이하 “발령권자”라 한다)은 통신 두절(杜絶)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차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한 후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n③ 발령권자는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지역 내의 모든 국가방위요소에 통보하고,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한다.
\n [본조신설 2009. 11. 17.]
[종전 제21조는 제28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계태세는 적의 침투ㆍ도발 상황을 고려하여 경계태세 3급, 경계태세 2급, 경계태세 1급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n② 제1항의 경계태세 구분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대통령이 정한다.
\n [본조신설 2009. 11. 17.]
[종전 제22조는 제29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 및 협조 관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n1. 경찰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지휘를 받는 부대, 부서 또는 기관에 통합방위를 위한 작전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n2.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n3. 특정경비지역: 지역군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n4.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의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n5. 해안경계 부대의 장은 선박의 입항ㆍ출항 신고기관에 근무하는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n6.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통하여 작전을 지원한다.
\n②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2급 또는 3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는 상호 협조하여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한다.
\n③ 지역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 함대사령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평시(平時)부터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하여 상호 연계된 각각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n [본조신설 2009. 11. 17.]
[종전 제23조는 제30조로 이동 <2009. 11. 17.>]
\n
, \n
[종전 제23조의2는 제32조로 이동 <2009. 11. 17.>]
\n\n\n
, ① 법 제12조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또는 시ㆍ도 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n② 통합방위사태의 선포권자 또는 해제권자는 법 제12조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각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19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의 단계별, 관할지역별 지휘체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n1. 갑종사태가 선포된 때: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n2.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n3. 병종사태가 선포된 때
\n가. 경찰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이 민방위대 자원 및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n나.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관할지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n다.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조하여 국민과 국가방위요소를 연계시키고,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 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개정 2020. 12. 31.>
\n③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가방위요소가 통합되고 상호 연계된 각각의 통합방위작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n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군사령관에게 작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20., 2020. 12. 31.>
\n⑤ 제4항에 따라 작전지원을 요청받은 지역군사령관은 군 작전지원반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8. 20.>
\n⑥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자체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고, 적의 침투에 대비하여 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며, 대대(大隊)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과 협조하여 방호태세를 확립한다. <개정 2013. 8. 20.>
\n⑦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가방위요소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연락관으로 임명하여 통합방위본부 군사상황실에 상주시키고, 그 밖의 관련 기관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20., 2014. 11. 19., 2017. 7. 26.>
\n [본조신설 2009. 11. 17.]
[종전 제25조는 제20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작전임무수행자”라 한다)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거동이 수상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n② 해당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 또는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검문소나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n③ 작전임무수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할 때에 상대방이 흉기나 총기를 지니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n④ 작전임무수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 소속, 직책 및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33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1. 교전(交戰) 등으로 인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구역
\n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n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n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통제구역을 설정하려면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2. 24.>
\n③ 시ㆍ도지사등은 통제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통제구역의 설정기간, 설정구역, 설정사유와 통제구역에서의 금지ㆍ제한ㆍ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할구역 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제구역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며, 각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4조로 이동 <2009. 11. 17.>]
\n
, \n
[종전 제27조의2는 제35조로 이동 <2009. 11. 17.>]
\n\n\n
,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n\n
1. 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n2.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n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n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n5.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
\n6. 전단 살포
\n7.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n8. 타종(打鐘), 경적(警笛) 또는 신호기(信號旗)의 게양
\n9. 휴대전화 긴급 문자메시지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6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은 주민 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고, 법 제17조제2항 및 이 영 제28조 각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ㆍ관ㆍ경ㆍ군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n④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는 물자와 장비를 적이 침투ㆍ도발 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7조로 이동 <2009. 11. 17.>]
\n
, ① 작전지휘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대피를 위하여 안전대피 통로ㆍ시간ㆍ방법 및 구역을 지정한 후, 대피구역 경계선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해상의 경우에는 안내선박을 배치하거나 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n② 대피구역의 주민 및 체류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의 지시나 안내선박의 신호 또는 통신 지시에 따라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 및 안내선박의 식별을 위한 표지는 작전지휘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23조에서 이동 <2009. 11. 17.>]
\n
, ① 삭제 <2014. 11. 19.>
\n②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공항ㆍ항만 등 지상과 해상의 교통 요충지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예비군을 지원받아 취약지역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2020. 12. 31.>
\n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거나 폐쇄하려면 미리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n④ 시ㆍ도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하려면 인접지역의 국가경찰관서 및 군부대와 검문소 간의 유선 및 무선 통신망을 미리 구성하고 차단물(遮斷物)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n⑤ 시ㆍ도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하는 경우에는 경찰과 군의 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18조의2에서 이동 <2009. 11. 17.>]
\n
,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10. 7., 2020. 12. 31.>
\n\n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n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ㆍ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
\n2. 시ㆍ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n3. 관리자,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23조의2에서 이동 <2009. 11. 17.>]
\n
,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n\n
1. 폭 30미터 이상, 길이 250미터 이상(길이 방향으로 전ㆍ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을 말한다)의 규모
\n2. 탁 트인 곳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 이내, 좌ㆍ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n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 이상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26조에서 이동 <2009. 11. 17.>]
\n
,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역, 해안 및 섬 등의 지역 중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을 말한다.
\n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중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경의 변화 실태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31.>
\n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27조에서 이동 <2009. 11. 17.>]
\n
, ① 지역군사령관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취약지역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의 표지를 철책 등의 차단시설에 3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n② 지역군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차단시설이 설치된 취약지역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출입목적 및 출입지역을 확인하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27조의2에서 이동 <2009. 11. 17.>]
\n
,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1. 1.>
\n\n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n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n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n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n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n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n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n2.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며, 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n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
\n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n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n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n3.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28조에서 이동 <2009. 11. 17.>]
\n
]"}}},{"rowIdx":193,"cells":{"법령":{"kind":"string","value":"군무원인사법 시행령"},"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n1.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여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n2.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로 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고 통제에 불복하여 훈련 또는 작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원, 장비 또는 시설 등 전투력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n3. 통합방위작전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보고ㆍ지연보고, 즉각 대응 미흡 등 대응조치의 부실로 적을 도주하게 하거나 잠적하게 하는 등 통합방위작전의 지연ㆍ변경 또는 실패를 초래한 경우
\n4. 그 밖에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통합방위태세에 허점이 생기도록 하는 등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n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n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의 소속 기관 또는 관계 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n④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보고받으면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 대한 문책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n [전문개정 2009. 11. 17.]
[제29조에서 이동 <2009. 11. 17.>]
\n
,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5., 2017. 12. 19.>
\n\n
1. “임용권자”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 임용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n2. “보직권자”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n3. “장성급(將星級) 부대장”이란 직제상 또는 편제상 장성급 장교나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장으로 보(補)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n4. “국방부 직할부대장”이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을 말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n② 삭제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를 정할 때 일반군무원과 군인의 계급 대비(對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n[전문개정 2020. 7. 7.]
\n\n\n
, ①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은 전산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2., 2017. 12. 19.>
\n②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중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7. 7.>
\n1. 군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n2.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n3. 신규 채용, 승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n4.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n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n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이하 “부대”라 한다)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n1.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n2. 승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n3.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n4. 그 밖에 부대의 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n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되고,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부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17. 12. 19.>
\n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n2.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n3. 영관급 이상의 장교
\n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n5. 삭제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n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본조신설 2010. 3. 26.]
\n\n\n
, ① 인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n②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부대의 장이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n[본조신설 2010. 3. 26.]
\n\n\n
, ① 각급 부대의 장은 해당 부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② 일반군무원의 결원 보충은 신규 채용, 승진임용, 전보, 전직 또는 강임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n③ 각급 부대의 장이 결원 보충을 요구할 때에는 직군별ㆍ직급별 보충 인원 및 보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직군별ㆍ직급별 보충 인원, 경력경쟁채용의 필요성, 보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및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n④ 파면, 해임 처분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신규 채용할 수 없다.
\n⑤ 결원에 따른 보충 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1.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직군별, 계급별, 각 군별 및 국방부 직할부대별
\n2.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직렬별, 계급별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별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이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전문군무경력관”이라 한다) 중 가군 전문군무경력관을 말한다.
\n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이란 전문군무경력관 중 나군 및 다군 전문군무경력관을 말한다.
\n[본조신설 2017. 12. 19.]
\n\n\n
,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임용(신규 채용 및 승진임용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청을 할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② 대통령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n1. 2급 이상 일반군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 승진 및 면직을 제외한 임용권
\n2.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n[본조신설 2020. 7. 7.]
\n\n\n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29., 2017. 9. 5., 2017. 12. 19., 2019. 12. 31., 2020. 3. 31., 2020. 7. 7., 2021. 11. 30., 2022. 10. 4.>
\n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일반군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사람
\n2. 삭제 <2017. 12. 19.>
\n3.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사람
\n4.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1급 일반군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n가.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n나. 장성급 장교로 전역한 사람
\n다.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n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역군인을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n6.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n7.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일 당시 근무하게 될 부대 또는 기관이 있는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n8.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n9.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을 포함한다)임이 확인된 사람
\n10. 법 제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와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
\n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자격증 또는 면허증의 구분과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7. 7.>
\n③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예정 계급은 8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만 해당하며,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 및 환경에 관한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n④ 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0. 4.>
\n [전문개정 2010. 3. 26.]
[제목개정 2016. 2. 29.]
\n
, 삭제 <2014. 12. 30.>
\n\n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일반군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n1. 전직 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적인 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자격증ㆍ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로 전직시키려는 경우
\n2.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급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n3. 소속 부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n4.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n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된 일반군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5년간 전직시킬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29.,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예정 지역별, 근무예정 부대별 또는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군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n[본조신설 2020. 3. 31.]
\n\n\n
, ①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5급ㆍ7급ㆍ9급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계급별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2. 29., 2017. 12. 19.>
\n② 일반군무원의 승진시험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과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2. 19.>
\n③ 일반군무원을 전직임용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n1. 제1차시험: 필기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n2. 제2차시험: 면접시험. 이 경우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응시할 수 없다.
\n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1급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시험만 실시한다. <개정 2016. 2. 29.>
\n1. 제1차시험: 서류전형
\n2. 제2차시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n③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 방법 및 과목,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9.>
\n1.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n2. 6급ㆍ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ㆍ지식
\n3. 8급ㆍ9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n② 삭제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일반군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9.>
\n② 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2. 29., 2016. 11. 22., 2017. 12. 19., 2020. 3. 31.>
\n1.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별표 4의2에 따른 영어능력 검정시험 및 별표 4의3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및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n2.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n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고, 기술 분야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n4. 전직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n5. 5급 일반승진시험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서 필기시험 성적을 50퍼센트로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성적을 50퍼센트로 하여 이를 합산한 종합 성적이 60퍼센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n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으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 2. 29., 2020. 7. 7.>
\n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취득한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n④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n⑤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1급 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한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3. 2., 2016. 2. 29., 2020. 3. 31., 2021. 11. 30.>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임용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최종시험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직시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간에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일반군무원을 뽑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17. 12. 19.>
\n② 5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6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응시를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갈음하여 5배수 밖의 사람을 높은 순위자 순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n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9.>
\n②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ㆍ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학력ㆍ자격 및 경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n③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5. 28.>
\n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 예정 인원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n\n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n②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0.>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20. 3. 31., 2021. 11. 30.>
\n②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17. 12. 19., 2020. 3. 31.>
\n③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n1.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거나 자격증ㆍ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 또는 면허와 관련 있는 직렬의 상당계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n2. 2급 일반군무원이 전직하는 경우
\n3. 삭제 <2019. 12. 31.>
\n4.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n5. 국방부장관이 부대ㆍ기관의 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동일 부대ㆍ기관 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n④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전공 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n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받아 시험을 실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n②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n1.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n2.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n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n③ 제2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임용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받고, 전직시험을 거쳐 채용후보자를 다른 직렬에 임용할 수 있다.
\n② 제1항의 경우 전직시험의 과목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과 같은 과목은 시험을 면제하고, 채용후보자를 전직시키려는 이유가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n③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를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에 임용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보직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보(試補)로 임용된 일반군무원(이하 “시보 군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보직권자는 시보 군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군의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n③ 5급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신설 2017. 12. 19., 2024. 5. 28.>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n1.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n2.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보 군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n [전문개정 2010. 3. 26.]
[제목개정 2017. 12. 19.]
\n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보 군무원을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1. 시보임용기간 중에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n2. 시보임용기간 중의 근무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n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보 군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
\n\n\n\n
\n\n\n\n
, ① 보직권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소속 일반군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② 보직권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일반군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소속 일반군무원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③ 보직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일반군무원의 경력과 근무실적 등에 따라 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④ 외국유학 또는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
\n\n\n\n
\n\n\n\n
, ①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②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9.>
\n1. 직제나 정원이 변경된 경우
\n2. 일반군무원이 승진되거나 강임된 경우
\n3. 전보 예정 직위에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일반군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려는 경우
\n4. 보직권을 달리하는 부대 및 기관으로 전보하려는 경우
\n③ 보직권자는 경력경쟁채용된 일반군무원을 최초의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29., 2017. 12. 19.>
\n④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을 보직권을 달리하는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휘계통에 따라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n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인 소속 일반군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부대로 전보를 요청하거나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보직권자는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일반군무원을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n② 제1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일반군무원(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일반군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제133조제4항에 따라 한시임기제군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n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n2. 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본문 또는 이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청원휴가(이하 “병가”라 한다)를 가는 경우
\n3. 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이하 “출산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가는 경우
\n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n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n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같은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병가, 출산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일반군무원
\n2. 제2항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일반군무원
\n[전문개정 2024. 7. 30.]
\n\n\n
,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일반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의 파견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12. 19.>
\n[본조신설 2014. 6. 27.]
\n\n
\n\n\n\n
\n\n\n\n
, ① 일반군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7. 12. 19., 2019. 12. 31., 2024. 10. 29.>
\n1. 5급 이상 일반군무원: 3년 이상
\n2. 6급 일반군무원: 2년 이상
\n3. 7급, 8급 및 9급 일반군무원: 1년 이상
\n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4. 6. 27., 2017. 12. 19., 2018. 9. 18., 2019. 12. 31.>
\n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n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n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n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n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n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n2.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었을 때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었을 때의 그 직위해제기간
\n③ 삭제 <2017. 12. 19.>
\n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일반군무원이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n⑤ 퇴직하였던 일반군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산입하는 퇴직 전 재직기간은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임용된 날부터,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각각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2. 19.>
\n⑥ 상위 직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하위 직급에 임용되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n⑦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면직된 일반직공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된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n⑧ 강등되거나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개정 2017. 12. 19.>
\n⑨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특정직공무원(임기제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외의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0.>
\n[전문개정 2010. 3. 26.]
\n\n
\n\n\n\n
\n\n\n\n
, ①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9., 2018. 9. 18., 2018. 12. 11., 2019. 11. 5.>
\n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한 사람을 제4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n가. 강등ㆍ정직: 18개월
\n나. 감봉: 12개월
\n다. 견책: 6개월
\n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7. 12. 19.>
\n③ 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6., 2017. 12. 19.>
\n④ 삭제 <2013. 6. 21.>
\n⑤ 삭제 <2013. 6. 21.>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3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군무원 중에서 임용하고, 4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같은 직렬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군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7. 12. 19.>
\n②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군에 대한 공헌실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적성 및 승진임용 후 활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n③ 4급ㆍ5급 또는 7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해야 한다. 다만, 4급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21. 11. 30.>
\n [전문개정 2010. 3. 26.]
[제목개정 2017. 12. 19.]
\n
,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시험을 거쳐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8. 17., 2017. 12. 19.>
\n [전문개정 2010. 3. 26.]
[제목개정 2017. 12. 19.]
\n
, ① 국방부장관은 3급 일반군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3급 일반군무원에 임용되려는 4급 일반군무원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n② 4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3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n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n1.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n2.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n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n⑤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실시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n[본조신설 2023. 10. 31.]
\n\n\n
, 6급 일반군무원을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n\n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n2.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n3. 승진임용 대상자 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n[전문개정 2010. 8. 17.]
\n\n\n
, ①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일반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1. 5.>
\n1. 7급 일반군무원: 11년 이상
\n2. 8급 일반군무원: 7년 이상
\n3. 9급 일반군무원: 5년 6개월 이상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일반군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일반군무원은 1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5.>
\n③ 제1항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3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11. 5., 2021. 11. 30.>
\n④ 제1항에 따른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1. 5.>
\n⑤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9., 2019. 11. 5., 2024. 10. 29.>
\n⑥ 삭제 <2024. 10. 29.>
\n[본조신설 2013. 6. 21.]
\n\n\n
, ① 임용권자는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군무원(이하 “대우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n② 국방부장관은 6급 일반군무원인 대우군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부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 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
\n\n\n\n
\n\n\n\n
,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4급 이하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80퍼센트, 경력평정점 10퍼센트, 교육훈련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승진임용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1. 22., 2017. 12. 19.>
\n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을 할 때에는 일반군무원이 직급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경우와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점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n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작성 방법, 조정, 그 밖에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부대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2. 29.,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
\n\n\n\n
\n\n\n\n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6., 2017. 12. 19.>
\n1.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군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일반군무원
\n2.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일반군무원
\n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일반군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일반군무원
\n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인하여 사망한 일반군무원
\n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군무원이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4. 7. 30.>
\n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제39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군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n2. 제1항제3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n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n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n다.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n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n\n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n사.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n\n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 6. 25.>
\n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고, 6급 일반군무원은 일반승진시험에 우선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n⑥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제23조ㆍ제39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n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6. 25.>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승진임용 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 [본조신설 2014. 12. 30.]
[종전 제46조의2는 제46조의3으로 이동 <2014. 12. 30.>]
\n
,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일반군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7. 12. 19.>
\n②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개정 2017. 12. 19.>
\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이 영 제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규 채용 및 승진의 임용권을 위임한 일반군무원 중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개정 2020. 7. 7., 2024. 10. 29.>
\n [본조신설 2014. 6. 27.]
[제46조의2에서 이동 <2014. 12. 30.>]
\n
, ① 군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n②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처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ㆍ제25조ㆍ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군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부대의 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 ( )는 군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n
1.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n1.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n1. 나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일을 다한다.
\n1. 나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물리치는 데 앞장선다.
\n1. 나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법 제18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유학 또는 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일반군무원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을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n1. 외국유학을 마친 사람은 그 교육훈련기간의 2배의 기간
\n2. 국내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그 교육훈련기간
\n3. 국내에서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그 교육훈련의 2분의 1의 기간
\n② 소속 부대의 장은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1. 처음 보직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
\n2. 면직을 하거나 휴직을 승인하려는 경우
\n③ 국방부장관은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직권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n④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법 제29조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개정 2016. 11. 22., 2018. 9. 18.>
\n⑤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의 교육훈련 소요경비 반환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군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에 편성된다.
\n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에 편성된 군무원은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n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한다.
\n[전문개정 2020. 7. 7.]
\n\n\n
, ① 일반군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②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하여 일반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n [전문개정 2010. 3. 26.]
[제목개정 2021. 11. 30.]
\n
, ① 일반군무원에게는 일반군무원 신분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 12. 19.>
\n② 일반군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의 근무시간을 정한다.
\n[전문개정 2017. 12. 19.]
\n\n\n
, ① 일반군무원의 휴가는 연가, 공가(公暇), 청원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2. 19., 2021. 11. 30.>
\n② 제1항에 따른 휴가에 관하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제12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12항,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은 “일반군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 11. 30., 2024. 7. 30.>
\n③ 일반군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 30일을 초과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 18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11. 30.>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다.
\n1.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n2.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n3. 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연수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n4. 휴직 중인 일반군무원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n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 기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계산식 중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 기간”은 “교육훈련 또는 연수 기간”으로 본다.
\n[본조신설 2017. 12. 19.]
\n\n\n
, ① 일반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9.>
\n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은 “일반군무원”으로, “법 제30조제1항”은 “제1항”으로, “군무”는 “공무”로 본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삭제 <2016. 6. 28.>
\n\n
,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일반군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1. 교육훈련 목표에 관한 사항
\n2. 교육훈련부대에서 교육할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n3. 소속 부대에서 교육훈련할 사항
\n4. 위탁교육으로 교육훈련할 사항
\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교육훈련과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n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채용후보자 또는 신규 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그 직급의 일반군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채용 및 승진임용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③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n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은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n③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n\n
1. 정신교육훈련
\n2.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n3. 보직 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일반군무원의 능력개발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및 응용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외의 군사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2.,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는 신규 채용된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그의 직급과 직무 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을 마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② 보직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그가 받은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③ 보직권자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후 보할 직위를 미리 지정할 수 있고, 위탁교육훈련을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② 근무성적평정은 일반군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지휘체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근무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2. 19.>
\n② 정기평정은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 2. 29., 2016. 11. 22., 2017. 12. 19.>
\n③ 수시평정은 제67조에 따라 평정을 실시한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제4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2017. 12. 19.>
\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
\n\n\n\n
\n\n\n\n
, ① 일반군무원이 평정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22., 2017. 12. 19.>
\n② 일반군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하며, 일반군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2., 2017. 12. 19.>
\n③ 일반군무원이 평정 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ㆍ파견 또는 교육훈련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일반군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6. 11. 22., 2017. 12. 19.>
\n④ 일반군무원이 제4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부대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부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보 전에 근무한 부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부대에서는 송부된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⑤ 일반군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 직급에서 받은 평정을 그 일반군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6. 2. 29.]
\n\n\n
, ①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평정의 분포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평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n② 제1항에 따라 재평정을 요구받은 평정자 및 확인자는 재평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자 및 확인자가 그 기간 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조정한다.
\n1. 평정의 분포율
\n2. 부대 간의 균형
\n3. 그 밖에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n③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정 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인사위원회에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일반군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n1. 평정자
\n2. 확인자
\n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와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n[전문개정 2019. 12. 31.]
\n\n
\n\n\n\n
\n\n\n\n
,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근무성적평정표 및 인사평정서의 서식, 평정의 분포와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제39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경력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경력 평정은 해당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n② 정기평정은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 11. 22., 2017. 12. 19.>
\n③ 수시평정은 제4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6. 2. 29.]
\n\n\n
, 경력 평정자는 평정 대상자의 소속 부대 인사담당관이 되고, 경력 평정 확인자는 평정 대상자의 소속 부대의 장이 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n② 기본경력의 평정기간은 평정하는 달부터 최근 6년간으로, 초과경력의 평정기간은 기본경력 전 4년간으로 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가경력ㆍ나경력 및 다경력으로 구분한다.
\n② 가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29., 2017. 12. 19.>
\n1. 같은 직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경력
\n2. 임용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기 전의 원래의 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직렬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의 일반군무원 경력
\n3. 시보 기간을 거쳐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직급의 시보 기간
\n③ 나경력은 제2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n④ 다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29., 2016. 11. 22., 2017. 12. 19.>
\n1. 직군을 달리하는 같은 계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경력
\n2.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n3. 같은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의 일반군무원 경력
\n4.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군인 또는 공무원 경력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경력 기간 중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은 휴직할 때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고 경력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9. 11. 5.>
\n② 경력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경력 개월 수를 단위로 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소속 부대의 장은 경력 평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정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평정 대상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경력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n\n
, 경력 평정점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경력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상ㆍ정신상 장애로 인한 면직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2. 19.>
\n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n③ 임용권자는 심사대상자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진단서 및 전문기관의 소견서 등의 자료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 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n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n2.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n3.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
\n4.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경우
\n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의 세부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직 및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강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n1. 정직, 감봉 또는 직위해제 기간에 있는 사람
\n2.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7년 이내 또는 감봉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있는 사람
\n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가 낮은 사람
\n4. 근무성적평정점이 낮은 사람
\n② 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의 결정은 다른 부대로의 전보, 강임 또는 전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n③ 제1항에 따라 순위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n④ 일반군무원을 강임하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같은 직급에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승진임용은 강임된 날짜순으로 하되, 강임된 날짜가 같을 때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날짜순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처분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강임 또는 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삭제 <1999. 3. 3.>
\n\n
, 삭제 <2009. 7. 1.>
\n\n
, ① 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소청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처분사유 설명서의 사본(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n1. 소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처분 당시의 소속 및 계급
\n2. 처분권자
\n3. 소청의 취지
\n4.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n②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인사소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n②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된다.
\n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청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n1. 법관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n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n3. 영관급 이상의 장교
\n4.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n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청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n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n⑤ 소청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n1. 직무상 해당 소청사건에 관한 처분에 직접 관여한 사람
\n2. 소청인의 친족
\n3. 해당 소청사건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
\n② 인사소청을 청구한 사람은 위원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n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n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소청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의 흠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의 처리기간은 보정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n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을 불러 물어보거나, 처분권자에게 변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부대의 장에게 관계 자료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제9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못하는 소청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처분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심사소청에 대응할 수 있다.
\n②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청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위임장을,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그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인사소청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n② 인사소청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 처분권자 및 그 대리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심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소청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n\n
1. 소청인의 표시
\n2. 결정 주문
\n3. 결정 이유의 개요
\n4. 증거의 판단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서를 소청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소청심사위원회가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면직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처분권자는 그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인사소청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5일 이내에 그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n②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도록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임자의 보충을 유예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일반군무원의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설치하는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n②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12. 19.>
\n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n2.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n3. 영관급 이상의 장교
\n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n5. 삭제 <2017. 12. 19.>
\n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n④ 고충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설치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일반군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n2. 소속 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n3. 고충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n②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n③ 청구인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n [전문개정 2010. 3. 26.]
[제목개정 2017. 12. 19.]
\n
,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n②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n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②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 [전문개정 2010. 3. 26.]
[제목개정 2017. 12. 19.]
\n
,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심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n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n③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심 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징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n[전문개정 2023. 10. 17.]
\n\n\n
, 삭제 <1994ㆍ12ㆍ19>
\n\n
, 법 제39조의2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7.>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4. 14., 2021. 10. 14.>
\n②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n③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징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n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n⑤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n⑥ 징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n [전문개정 2010. 3. 26.]
[제목개정 2021. 10. 14.]
\n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n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하 “징계권자”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5. 4. 14., 2015. 11. 30., 2017. 12. 19.>
\n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징계권자의 소속 공무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n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7. 28.>
\n1. 다음 각 목의 경우: 국방부장관
\n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n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n다.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n2.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n3. 해병대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
\n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7. 28.>
\n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7. 28.>
\n⑦ 징계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징계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 7. 28.>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무원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그 군무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7.>
\n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n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n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외의 부대 또는 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n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3. 10. 17.>
\n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n2. 소속된 일반군무원 또는 감독을 받는 일반군무원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n③ 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 11. 30., 2023. 10. 17.>
\n④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등, 제112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前)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현(現)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5. 11. 30., 2021. 6. 22., 2023. 10. 17.>
\n[전문개정 2015. 4. 14.]
\n\n\n
,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6. 22.>
\n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n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n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n② 징계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n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6. 22.>
\n④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동시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 11. 30., 2021. 6. 22.>
\n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n2. 징계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n⑤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법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1. 30., 2021. 6. 22.>
\n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n[전문개정 2015. 4. 14.]
\n\n\n
, 삭제 <2015. 11. 30.>
\n\n
,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5. 4. 14.>
\n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고,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2015. 11. 30., 2023. 10. 17.>
\n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n④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8.>
\n⑤ 제4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7. 28.>
\n [전문개정 2010. 3. 26.]
[제목개정 2015. 11. 30.]
\n
, ① 징계권자는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14조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한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심사(재심사)청구서에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8., 2023. 10. 17.>
\n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n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n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n② 법 제4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0. 7. 28.>
\n[본조신설 2015. 11. 30.]
\n\n\n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대상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n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n[본조신설 2020. 7. 28.]
\n\n\n
,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n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n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n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n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n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n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n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n[본조신설 2020. 7. 28.]
\n\n\n
, ① 징계권자는 제114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n② 징계권자가 징계의 감경을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하려는 때에는 그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n③ 징계권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서명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n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려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5. 4. 14.]
\n\n\n
,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영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2., 2017. 12. 19.>
\n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공적이 있는 경우
\n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공적
\n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n다. 비행 행위 당시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은 참모총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n2.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n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1. 10. 14.>
\n1.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n2.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n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n\n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n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n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n\n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n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n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n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n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n14. 성(性)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n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n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n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n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n[본조신설 2015. 4. 14.]
\n\n\n
,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5. 4. 14.]
\n\n\n
, ① 징계권자가 법 제40조제4항 및 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에게 그 처분의 사유와 징계부가금 금액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n②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3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가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6. 22.>
\n③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 그 차액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n④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는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n⑤ 법 제3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사단, 전단, 비행단 및 그와 같은 급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n[본조신설 2015. 4. 14.]
\n\n\n
,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조에서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n②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n[본조신설 2021. 6. 22.]
\n\n\n
, 일반군무원의 징계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 4. 14.,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법 제42조에 따라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항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2015. 11. 30., 2017. 12. 19.>
\n\n
1. 항고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n2.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당시의 소속ㆍ계급ㆍ직명
\n3. 불복의 요지 및 이유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법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하 “항고심사권자”라 한다)이 임명한다. 다만, 군법무관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21. 10. 14.>
\n② 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9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28.>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항고의 요지를 해당 징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징계권자는 항고인의 징계등 의결서 등 관계 기록을 지체 없이 항고심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n② 항고심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n③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사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n④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사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항고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고, 항고심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항고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항고 결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2015. 11. 30.>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15. 4. 14., 2015. 11. 30.>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항고에 관하여는 제93조,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제114조, 제114조의3 및 제11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28.>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1.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
\n2. 각급 군 교육기관의 교관
\n3. 체육교관
\n4. 항공조종교관, 시험비행조종사 및 정찰기ㆍ무인기 운영 조종사
\n5. 연구원
\n6. 직무의 특성상 별도의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분야
\n② 전문군무경력관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n[전문개정 2017. 12. 19.]
\n\n
\n\n\n\n
\n\n\n\n
, 전문군무경력관에 대해서는 제12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0. 31.>
\n[전문개정 2017. 12. 19.]
\n\n\n
, , 삭제 <2017. 12. 19.>
\n\n
, 전문군무경력관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장의 서식과 그 밖의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일반군무원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삭제 <2017. 12. 19.>
\n\n
, 삭제 <2017. 12. 19.>
\n\n
, 삭제 <2017. 12. 19.>
\n\n
, ① 임기제일반군무원은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일반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전문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한시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2. 19.>
\n② 일반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 가운데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 2. 29., 2017. 12. 19., 2019. 12. 31.>
\n1. 전산ㆍ정보기술ㆍ외국어 등 전문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이 요구되는 분야
\n2. 경력경쟁채용의 방식으로만 충원할 수 있는 분야
\n3. 각급 교육기관의 교관 등 전문군무경력관의 직무 분야
\n③ 전문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전문임기제군무원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및 마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n1. 변호사ㆍ회계사ㆍ의사 등 전문 자격이 요구되는 분야
\n2.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
\n④ 한시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되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을 근무하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한시임기제군무원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5호부터 9호까지로 구분한다. <신설 2017. 12. 19., 2021. 11. 30.>
\n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일반군무원
\n2. 제54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일반군무원
\n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9.>
\n1. 이권(利權)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직위
\n2. 고도의 군사보안 및 기밀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직위
\n [전문개정 2010. 3. 26.]
[제목개정 2017. 12. 19.]
\n
\n\n\n\n
\n\n\n\n
, 삭제 <2017. 12. 19.>
\n\n
, ①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2급 이상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20. 7. 7.>
\n② 전문임기제군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1. 20.,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①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n② 국방부장관은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과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n[전문개정 2010. 3. 26.]
\n\n\n
,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기간, 채용계약의 해지, 근무실적평가, 교육훈련, 인사기록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1. 20., 2017. 12. 19.>
\n [전문개정 2010. 3. 26.]
[제목개정 2013. 11. 20.]
\n
]"}}},{"rowIdx":194,"cells":{"법령":{"kind":"string","value":"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n\n
1. 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임용 및 채용에 관한 사무
\n\n3. 법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에 따른 인사 및 퇴직에 관한 사무
\n4. 법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n[본조신설 2014. 12. 30.]
\n\n\n
,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3., 2022. 12. 13.>
\n\n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n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n3. “해군기지”란 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n가. 군항 :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
\n나. 해군작전기지 : 함대별 작전근거지
\n4. “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n가.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n나.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n다.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回轉翼航空機)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n라.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n5.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n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n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n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n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n8.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n9.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대공(對空)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n10. “착륙대(着陸帶)”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별표 1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별 제1구역의 지표면을 말한다.
\n11. “기본표면”이란 착륙대의 긴 방향 중심선의 최상부에 접하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수직투영면이 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한다)을 말한다.
\n12. “표면높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것을 말한다.
\n13. “최고장애물”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ㆍ후ㆍ좌ㆍ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14호의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n14. “관할부대장”이란 작전책임지역 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n15. “관리부대장”이란 관할부대장의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계통이 달라 당해 지역의 관할 부대와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및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n\n\n
,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n\n
,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n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와 국방ㆍ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n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n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n\n\n
,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1. 통제보호구역
\n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n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對空)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n2. 제한보호구역
\n가.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n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n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n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n마.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n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중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군작전기지의 수역(水域)에 대한 보호구역은 항만의 경계 안에서 지정한다.
\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n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4. 5. 9.>
\n②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국방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n② 국방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을 지정한 때에는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의 지정사실,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통제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표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n가. 통제보호구역
\n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n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n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n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n6. 군함의 항로 방해
\n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
\n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n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n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n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n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n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n\n\n
,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020. 3. 31.>
\n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다만,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민간항공기도 포함한다)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 제외한다.
\n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의 수평 확장, 이설 등으로 도로구역이 제1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는 경우에 그 중첩되는 부분 중 도로 및 그 부속물
\n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 및 그 부속물
\n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n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n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n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n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ㆍ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n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n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n2.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n3.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n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n⑤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n\n\n
, ① 관할부대장등(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은 제9조ㆍ제10조를 위반한 자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장애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퇴거를 강제하거나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n②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n③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 직접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유자등에게 이에 사용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n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0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애물 외의 건축물ㆍ공작물ㆍ식물 등으로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n⑤ 관할부대장등은 제4항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n\n\n
, ① 선박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의 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박하여야 한다.
\n②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박지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n③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선박은 보호구역 외곽의 3해리 지점으로부터 정박지점에 이르기까지 만국선박식별 신호에 따라 그 선박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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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9. 8. 27.>
\n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n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n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n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n5. 해안의 굴착
\n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n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n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n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n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n11. 해운의 영위
\n1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n13.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n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n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등화의 설치ㆍ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n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n③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장등에게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군사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5. 9. 1.>
\n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n⑤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4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 9. 1.>
\n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24.>
\n1. 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n2. 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한 물자 및 장비
\n3.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n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을 말하되,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 2018. 12. 24.>
\n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9. 1., 2018. 12. 24.>
\n⑨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9. 1., 2018. 12. 24.>
\n⑩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2018. 12. 24.>
\n⑪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라 대체 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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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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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도시 지역 안의 보호구역, 농공 단지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협의업무의 범위와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n1.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n2. 제13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n3. 제14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n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n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9. 1., 2018. 12. 24.>
\n\n\n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참의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n4.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n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합참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n③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n1. 제1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n2. 제14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n3.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n4.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n④ 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허가 등 신청인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8. 12. 24.>
\n⑤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n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n③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④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n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n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n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n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n③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④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방법 및 매수청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국방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n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13.>
\n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30퍼센트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n2.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n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n\n\n
,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n\n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설비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n2.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n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n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방법ㆍ산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n③ 삭제 <2024. 1. 23.>
\n④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n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4. 1. 23.>
\n[제목개정 2024. 1. 23.]
\n\n\n
, ① 관할부대장등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n\n\n
,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n\n
, ① 제9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n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n2. 제9조제1항제6호, 제10호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
\n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n④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2015. 9. 1.>
\n\n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명령(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n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n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n\n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n4.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 명령(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n5.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n⑦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선박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n\n
]"}}},{"rowIdx":195,"cells":{"법령":{"kind":"string","value":"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내용":{"kind":"string","value":"[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의 행위를 한 자가 소유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 또는 어구는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어선 몰수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ㆍ제품ㆍ어선 또는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n\n\n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n\n
1.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n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n3.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n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n\n\n
, 위원회는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n\n
,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n\n
,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n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n\n\n
,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n\n
,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n② 위원회는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에 따라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 등을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19. 10. 15.]
\n\n\n
,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n\n
,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n\n
,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n\n\n
, ① 법 제12조제15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 1. 30.>
\n②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n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ㆍ기술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n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경유한 소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n⑤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안내 등 일부 사무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n\n\n
,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n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n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n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n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n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n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n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n③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신청ㆍ접수ㆍ분류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n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n⑤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n\n\n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n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n\n\n
,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ㆍ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n\n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n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n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n\n\n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n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n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④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신설 2015. 10. 20.>
\n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0. 20.>
\n⑥ 위원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0.>
\n\n\n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 10. 17., 2016. 9. 27., 2020. 12. 22., 2022. 7. 19.>
\n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n2.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n\n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n5.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n6.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n7.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n8.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n8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n8의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n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n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n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 30.>
\n\n\n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5. 28., 2014. 11. 19., 2017. 7. 26.>
\n1. 행정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노동ㆍ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n2. 세무ㆍ농림ㆍ수산ㆍ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n3. 주택ㆍ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n4. 국방ㆍ병무ㆍ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n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ㆍ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n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n③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n④ 소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1. 30.>
\n\n\n
,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n\n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n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n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n\n\n
, ① 법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n②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n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조사ㆍ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n④ 분과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1. 30.>
\n\n\n
,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n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n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n4. 국방ㆍ안보 또는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n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n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n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n\n\n
,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및 행정심판업무의 수행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청렴성ㆍ도덕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n\n
, ① 위원회는 위원,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n② 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행정심판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n\n\n
, ①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복지, 산업, 건축, 도시, 도로, 군사, 경찰, 노동, 환경, 민ㆍ형사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n③ 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라 자문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n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n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n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n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n\n
,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ㆍ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n②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n\n\n
,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5.>
\n\n\n\n\n
4. 법 제29조제1항제2호,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감정인 또는 관계 공직자
\n4의2.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n5. 제24조에 따른 전문상담위원
\n6. 제31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n7. 삭제 <2019. 10. 15.>
\n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에 준하는 자(공무원은 제외한다)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자
\n\n\n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2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n1.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경력이 5년 이상인 자
\n2.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n3. 소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n4. 업무처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친절ㆍ성실한 자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n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견직원이 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n\n\n
, 위원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업무 및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n\n
,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n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n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n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4.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n\n
,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n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n④ 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n⑤ 제4항에 따라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n\n\n
,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ㆍ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ㆍ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n[본조신설 2016. 9. 27.]
\n\n\n
,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n1. 부패유발의 가능성
\n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n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n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n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n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n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n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n3. 행정절차의 투명성
\n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n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n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n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n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n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n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n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n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n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n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n\n\n
,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n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n\n
\n\n\n\n
\n\n\n\n
,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n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ㆍ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n\n\n
,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n②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n\n\n
,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n\n\n
, ①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n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11. 20., 2016. 11. 29., 2020. 6. 30.>
\n1.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n2.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n3.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권익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n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n5.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n6.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ㆍ계급 및 군번
\n\n\n
,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n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n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n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권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n\n\n
, ① 신청인이 법 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권익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n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n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n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n② 권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n\n\n
,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관계 행정기관등을 잘못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등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n\n
,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n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n③ 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n\n\n
, 신청인은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n\n
,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따라 접수된 민원사안이 법 제41조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n② 권익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처리된 사안인 경우에는 그 사안을 처리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권익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이 접수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n\n\n
,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n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n\n\n
,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n② 권익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n\n\n
,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n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n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n\n\n
,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속한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출장 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n\n\n
,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이나 마약과 관련된 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n② 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n1.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n2.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ㆍ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n3.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n\n\n
, ① 법 제44조에 따른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n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n③ 조정회의는 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권익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
\n④ 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n\n\n
, ①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n1. 고충민원의 내용
\n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n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n1.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n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n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n\n
,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n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등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n\n\n
,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ㆍ성명ㆍ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n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n\n\n
,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n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n\n\n
,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n1. 관계 서류의 제출
\n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n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n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n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n\n\n
,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n\n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n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ㆍ교류를 위한 활동
\n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지원
\n\n\n
,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n\n
, ,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7., 2019. 10. 15.>
\n1.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ㆍ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n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n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n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n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n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n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n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n\n\n
,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n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n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n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n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n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항은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 7. 19.>
\n1.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신고자 인적사항
\n2.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하여 보관하는 자료
\n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n⑤ 위원회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 2. 18., 2022. 7. 19.>
\n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8.>
\n\n\n
, ① 법 제5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n1.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n2.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n②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n\n\n
, 위원회는 법 제59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2. 18., 2022. 7. 19.>
\n[본조신설 2019. 10. 15.]
\n\n\n
,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의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 7. 19.>
\n②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9.>
\n③ 삭제 <2022. 7. 19.>
\n[제목개정 2019. 10. 15.]
\n\n\n
, ①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n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n[제목개정 2019. 10. 15.]
\n\n\n
,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7. 19.>
\n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n2.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n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n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n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n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n②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18., 2022. 7. 19.>
\n\n\n
,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9.>
\n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n\n\n
,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9.>
\n② 신고자는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9.>
\n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5.>
\n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0. 15., 2022. 7. 19.>
\n\n\n
, ①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n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n\n\n
,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n[전문개정 2019. 10. 15.]
\n\n\n
,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ㆍ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n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n[제목개정 2019. 10. 15.]
\n\n\n
,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n②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속기관장등(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n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라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분보장신청인(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n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n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n[제목개정 2019. 10. 15.]
\n\n\n
, ①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n[본조신설 2019. 10. 15.]
\n\n\n
, ① 소속기관장등은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거나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권고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n②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n③ 법 제62조의3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ㆍ전출ㆍ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0. 15.>
\n\n\n
, , ①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신청하려는 신분보장신청인은 그 인적사항ㆍ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n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n③ 위원장은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 사실을 신분보장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n④ 위원장이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해당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로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n [본조신설 2016. 9. 27.]
[제목개정 2019. 10. 15.]
\n
, ① 법 제6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0.>
\n② 법 제6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0., 2020. 12. 31.>
\n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n④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n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n\n\n
, 위원회는 법 제66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n\n
1.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n2. 출석 및 의견 진술
\n3. 소속 직원의 파견, 공동조사 및 자문
\n4. 신고자(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및 법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자ㆍ증언자ㆍ고소인ㆍ고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n5. 법률 상담ㆍ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n6. 신고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n7. 그 밖에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n[본조신설 2019. 10. 15.]
\n\n\n
,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2020. 12. 29.>
\n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n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n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n4. 삭제 <2019. 10. 15.>
\n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5. 28., 2015. 10. 20., 2019. 10. 15., 2022. 7. 19.>
\n③ 삭제 <2019. 10. 15.>
\n④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제1항 단서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1항 단서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80조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제79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할 때”로 본다. <개정 2023. 12. 19.>
\n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n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5.>
\n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n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n\n\n
,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n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n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n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n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n5.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n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n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n③ 삭제 <2019. 10. 15.>
\n\n\n
,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n\n
, ① 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법 제68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 7. 19.>
\n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n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n3.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n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n5.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신고 및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액
\n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n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n④ 신고자 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6. 13.>
\n[전문개정 2019. 10. 15.]
\n\n\n
, 위원회는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n\n
1.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원인제공자의 인적사항
\n2. 사용 목적
\n3. 제공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자료의 목록
\n [본조신설 2024. 7. 30.]
[종전 제74조의2는 제74조의3으로 이동 <2024.7.30>]
\n
, 위원장은 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n\n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n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n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n [본조신설 2016. 9. 27.]
[제74조의2에서 이동 <2024. 7. 30.>]
\n
, ①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 10. 15.>
\n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n\n\n
,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n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ㆍ구조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n\n\n\n
, 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9.>
\n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n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n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n4.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n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n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0., 2023. 12. 19.>
\n③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 2. 18., 2023. 12. 19.>
\n[제목개정 2023. 12. 19.]
\n\n\n
,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13.>
\n\n
,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10. 15., 2022. 7. 19.>
\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9.>
\n1.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아직 없는 경우
\n2.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n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나머지 보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우선 지급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에 이를 때까지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9.>
\n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5., 2023. 12. 19.>
\n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6. 13., 2023. 12. 19.>
\n⑥ 위원회는 법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 7. 19., 2023. 6. 13., 2023. 12. 19.>
\n\n\n
,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여 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개정 2023. 12. 19.>
\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 12. 19.>
\n[제목개정 2023. 12. 19.]
\n\n\n
,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12. 19.>
\n③ 삭제 <2023. 12. 19.>
\n[제목개정 2023. 12. 19.]
\n\n\n
,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n[전문개정 2023. 12. 19.]
\n\n\n
, , 삭제 <2019. 10. 15.>
\n\n
,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n\n
1.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n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n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n\n\n
, 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ㆍ전화번호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6.>
\n\n
,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n\n
,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n\n
1.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n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n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n4.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n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제목개정 2020. 12. 22.]
\n\n\n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n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n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n③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n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n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n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점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7. 19.>
\n⑦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9.>
\n[본조신설 2016. 9. 27.]
\n\n\n
, ①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n1.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n2. 고충민원 처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n3. 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 민원분석 업무 추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n4. 행정심판 운영 및 제도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n5.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n②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n[본조신설 2019. 10. 15.]
\n\n\n
,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하 “취업제한기산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7., 2022. 7. 19.>
\n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n\n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n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7.>
\n\n\n
, ①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란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n1.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n2.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n② 삭제 <2022. 7. 19.>
\n[본조신설 2016. 9. 27.]
\n\n\n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기산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7., 2022. 7. 19.>
\n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n③ 위원회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등이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비위면직자등이 소속하였던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7.>
\n④ 법 제82조의2 전단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6. 9. 27., 2018. 9. 18., 2020. 6. 9., 2022. 2. 18.>
\n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n2. 비위면직자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 및 징계종류ㆍ징계사유ㆍ퇴직일
\n3.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ㆍ제한사유
\n4.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ㆍ제한사유
\n5.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ㆍ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n6.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항 제19호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n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수형기관, 입소일자, 출소일자 및 출소사유에 관한 자료
\n[제목개정 2016. 9. 27.]
\n\n\n
,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0., 2022. 2. 18., 2022. 7. 19.>
\n\n
1.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에 관한 사무
\n2. 법 제12조제13호에 따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n3.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
\n4.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무
\n\n6.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ㆍ조사에 관한 사무
\n7. 법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n8. 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n9. 법 제64조 및 제64조의2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n\n10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n11.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n12. 법 제9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n[본조신설 2011. 10. 17.]
\n\n\n
,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10. 15.>
\n[전문개정 2009. 5. 28.]
\n\n\n
]"}}},{"rowIdx":196,"cells":{"법령":{"kind":"string","value":"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내용":{"kind":"string","value":"[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n\n
,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7.>
\n\n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3., 2021. 6. 22.>
\n\n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n2. 삭제 <2021. 6. 22.>
\n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n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n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n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n\n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n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① 공공기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n1.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n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n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n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1. 6. 22.]
\n\n\n
,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6. 22.>
\n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n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n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n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n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및 같은 영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n\n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n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n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n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n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n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 [전문개정 2014. 5. 28.]
[제목개정 2021. 6. 22.]
\n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n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n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n\n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n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n3. 지방자치단체
\n\n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n[본조신설 2013. 11. 13.]
\n\n\n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n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n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n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n③ 삭제 <2021. 6. 22.>
\n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 12. 13., 2021. 6. 22.>
\n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n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n⑤ 삭제 <2021. 6. 22.>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n\n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n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n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n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n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①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n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n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n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n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n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n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n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n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n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n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n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n[전문개정 2014. 5. 28.]
\n\n
\n\n\n\n
\n\n\n\n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n\n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n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n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n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3.>
\n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n2. 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n② 공공기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13.>
\n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6. 12. 13., 2021. 6. 22.>
\n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3.>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 12. 13.>
\n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n2.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n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n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n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n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n③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2.>
\n④ 공공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n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11. 16., 2024. 12. 3.>
\n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n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n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 수임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n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n\n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n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n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n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n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n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n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n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n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n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n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n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n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n②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n③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n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n\n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n2.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 10.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22., 2023. 11. 16.>
\n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14. 11. 19., 2017. 7. 26.>
\n\n\n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半期)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n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n\n
1.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n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그 밖에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1.>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① 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n[전문개정 2014. 5. 28.]
\n\n\n
]"}}},{"rowIdx":197,"cells":{"법령":{"kind":"string","value":"청원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법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n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n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n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n[전문개정 2014. 5. 28.]
\n\n\n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n\n
,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n
,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n\n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n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n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n\n\n
,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n\n
1. 피해의 구제
\n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n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n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n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n\n\n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n\n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n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n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n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n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n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n\n\n
,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n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n\n\n
,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n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n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n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n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하 “온라인청원”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n③ 제2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n②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n③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n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n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n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n\n\n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n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공개청원의 경우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n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n③ 그 밖에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n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n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n\n\n
, 청원인은 해당 청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청원을 취하할 수 있다.
\n\n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사항이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n\n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n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n2.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n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n4.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ㆍ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n②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원기관의 장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n\n\n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을 접수한 후 청원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n②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협조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n③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가 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사유, 진행 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 요청한 청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n\n\n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n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n③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n④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리는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청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n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n2. 청원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n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ㆍ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n③ 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ㆍ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n\n\n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n\n
,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n\n
,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원인을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n\n
]"}}},{"rowIdx":198,"cells":{"법령":{"kind":"string","value":"행정심판법"},"법령내용":{"kind":"string","value":"[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n
,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n\n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n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n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n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n\n\n
,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n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n\n\n
,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n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n\n\n
,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n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n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n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n\n\n
,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6. 3. 29.>
\n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n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n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n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2. 2. 17.>
\n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n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n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n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n1. 시ㆍ도 소속 행정청
\n2.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n3.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n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n\n\n
, ①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3. 29.>
\n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n1.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n2. 제4항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등급이 높은 위원 순서로, 직급 또는 직무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재직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n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 3. 29.>
\n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n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n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n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n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n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n⑥ 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⑦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3. 29.>
\n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n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4. 5. 28.>
\n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 3. 29.>
\n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n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리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n⑦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⑧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n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n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n③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각각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n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n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n⑤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 그의 의사와 다르게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n\n\n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n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n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n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n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n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n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n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n④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이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신설 2016. 3. 29.>
\n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3. 29.>
\n⑥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n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n⑧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n\n\n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n\n
, ① 당사자의 심판청구 후 위원회가 법령의 개정ㆍ폐지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에 따라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와 관계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갖게 된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n② 제1항의 경우 송부를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n1.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n2.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n\n\n\n
,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n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n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n\n\n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n\n
, ①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n② 청구인들이 제1항에 따라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들에게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n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n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n⑤ 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n\n\n
, 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n②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倂)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ㆍ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n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n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n⑥ 위원회는 제5항의 지위 승계 신청을 받으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n⑦ 위원회는 제5항의 지위 승계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n⑧ 신청인은 위원회가 제5항의 지위 승계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n\n\n
,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n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n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n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n⑤ 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n⑥ 당사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n\n\n
,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n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n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n3. 변호사
\n4.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n5.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n②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n\n\n\n
,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n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n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ㆍ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17. 10. 31.]
\n\n\n
, ①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n②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n\n\n
,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n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n④ 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n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n⑥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n\n\n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n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n\n\n
, ①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n② 이 법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n③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이 조 제2항을 준용한다.
\n\n\n
,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n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n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n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n\n\n
,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피청구인은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n④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n⑤ 피청구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3. 21.>
\n⑥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3. 21.>
\n1.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n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n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와 제4항의 의무 이행 여부
\n⑦ 제4항과 제5항의 경우에 피청구인은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21.>
\n⑧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는 사건인 경우 피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심판청구ㆍ답변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21.>
\n\n\n
, ①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이 조에서 “직권취소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n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ㆍ답변서를 보내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n\n\n
,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n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n\n\n
,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n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n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n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n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n\n\n
,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n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n2. 피청구인과 위원회
\n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n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n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n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n③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의 사항과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
\n④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n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ㆍ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n\n\n
,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n②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n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n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n⑥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n⑦ 신청인은 제6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n⑧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n\n\n
,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n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n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n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n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n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n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n\n\n
,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n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n\n\n
,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n② 청구인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n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n④ 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n⑤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45조에 따른 재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⑥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1.>
\n\n\n
,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n[본조신설 2023. 3. 21.]
\n\n\n
,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n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n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충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n\n\n
,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ㆍ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n② 제1항의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증거서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n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n\n\n
, ① 위원회는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중인 관련 문서,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n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n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n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n\n\n
,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n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n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방법
\n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n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ㆍ물건 등을 조사ㆍ검증하는 방법
\n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n③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n④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등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n\n\n
,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n\n
, ①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n②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n③ 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n④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이하 “간이통지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n\n\n
,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n\n
,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n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n③ 제2항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n\n\n
,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n\n
, ①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n② 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n④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취하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⑤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 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
\n\n\n
,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n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n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n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n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n\n\n
,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된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n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n④ 제3항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n[본조신설 2017. 10. 31.]
\n\n\n
,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n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n\n\n
,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n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n\n\n
,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n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n1. 사건번호와 사건명
\n2. 당사자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n3. 주문
\n4. 청구의 취지
\n5. 이유
\n6. 재결한 날짜
\n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n\n\n
,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n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n\n\n
,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n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n③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n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n\n\n
,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n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n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n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n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n⑥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4. 18.>
\n\n\n
,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n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n\n
,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n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n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n④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n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제4항에 따른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n⑥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n[본조신설 2017. 4. 18.]
\n\n\n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n\n
,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n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며, 부본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된다.
\n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n④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접수된 심판청구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접수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n⑤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내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에게 본인(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나 그 밖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전자서명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n②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등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n③ 전자서명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n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n④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n⑤ 서면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한 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2조ㆍ제53조 및 이 조를 준용한다.
\n⑥ 위원회,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제52조ㆍ제53조 및 이 조를 준용한다.
\n⑦ 제1항 본문에 따른 송달의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증거서류 등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ㆍ장부ㆍ물건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원본(原本)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n\n
,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를 바꾸면 그 사실을 바로 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등을 바꾼 경우에도 또한 같다.
\n\n
,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n\n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n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n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n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n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n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n\n\n
,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조례ㆍ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n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n\n\n
,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n1. 위원회 운영 실태
\n2. 재결 이행 상황
\n3. 행정심판의 운영 현황
\n②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n③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요청하면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n\n\n
]"}}},{"rowIdx":199,"cells":{"법령":{"kind":"string","value":"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령내용":{"kind":"string","value":"[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n\n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n
,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n②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ㆍ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n\n\n
,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n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n\n\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9.>
\n\n
1. “남북회담대표”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n2. “대북특별사절”이라 함은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n3.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n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n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n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n\n\n
,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n\n
,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n②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n\n\n
,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n②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n\n\n
,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n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 10. 19.>
\n\n\n
, ①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n②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ㆍ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n\n\n
, ①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n②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n\n\n
,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n\n
, ①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1. 10. 19.>
\n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n[제목개정 2021. 10. 19.]
\n\n\n
,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n1.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
\n2.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참여 사업
\n3.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
\n4.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공개
\n5.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n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전문개정 2021. 10. 19.]
\n\n\n
,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n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0.>
\n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n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n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n3. 남한과 북한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n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n5.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n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9.>
\n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2024. 1. 9.>
\n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n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n\n\n
,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n②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n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n④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는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n⑥ 기본계획등의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본조신설 2024. 1. 9.]
\n\n\n
,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n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12. 29.>
\n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12. 29., 2024. 1. 9.>
\n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n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n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n④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 1. 9.>
\n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 1. 9.>
\n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n\n\n
, ①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n②통일부장관은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 참석, 남북합의서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남북회담대표가 된다.
\n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남북회담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n④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n⑤2인 이상의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을 지정하여야 한다.
\n⑥그 밖에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n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n③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n\n\n
,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n\n
1.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n2.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n3.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n4.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 하는 행위
\n\n\n
,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n②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n\n
,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n\n
,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n\n
,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n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n④대통령이 이미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ㆍ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n\n\n
,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n\n
,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n②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n③대통령은 국회의 체결ㆍ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n\n\n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n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n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n3. 전단등 살포
\n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n [본조신설 2020. 12. 29.]
[단순위헌, 2020헌마1724, 2023.9.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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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 [본조신설 2020. 12. 29.]
[단순위헌, 2020헌마1724, 2023.9.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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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832080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9., 2017. 3.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832080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농업인”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농업법인”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어업인”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어업법인”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832080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가 등의 책무)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832080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label> </span>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4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span> </p>
<p class="pty1_de2h">1. 농업경영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4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어업경영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1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6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8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1.,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832081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어업경영체는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 등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증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88320813"/>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label> </spa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832081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8320817"/>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1.,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거주불명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3</a>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해당 농지 관련 정보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6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의 소재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말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8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농어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03:88320819"/> <span class="bl"><label for="Y000603"> 제6조의3(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된 농어업경영체는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절차 등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8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7.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1.]<br/>[제목개정 2023. 7.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832082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label> </span>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8320823"/>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부기등기 등) </label> </span> ①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p>
<p class="pty1_de2h">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보조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3</a>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832082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6.,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h">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p>
<p class="pty1_de2h">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832082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32082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5.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832083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32083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5.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832083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 및 농어업의 공동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하여 농지, 양식장, 어선 또는 농어업용 시설의 매매 등을 우선 지원하거나 알선ㆍ중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88320835"/>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832083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3208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832084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3208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832084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3208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832084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32084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832084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label> </span>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5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8320851"/>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6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03:88320853"/> <span class="bl"><label for="Y001603">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label> </span> ①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업등기법」</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832085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label> </span>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5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영농조합법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5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5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5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88320857"/>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label> </span>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832085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label> </span>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합명회사 </p>
<p class="pty1_de2h">2. 합자회사 </p>
<p class="pty1_de2h">2의2. 유한책임회사 </p>
<p class="pty1_de2h">3. 유한회사 </p>
<p class="pty1_de2h">4. 주식회사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6.,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4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⑨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사원 또는 주주가 된 자는 제8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88320861"/>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label> </span>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그에 따른 변경신고, 설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합병ㆍ분할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합병ㆍ분할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합병ㆍ분할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그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832086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label> </span>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5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5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5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5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5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8320865"/>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87');"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3:001903:88320867"/> <span class="bl"><label for="Y001903">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label> </span> 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업등기법」</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4:001904:88320869"/> <span class="bl"><label for="Y001904">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label> </span>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5:001905:88320871"/> <span class="bl"><label for="Y001905">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label> </span>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389','0019','05','010102','DEG','통계청장이 고시하는','23593');"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청장이 고시하는</a>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905', '261389', '0019', '0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90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90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6:001906:88320873"/> <span class="bl"><label for="Y001906">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 </p>
<p class="pty1_de2h">2.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5</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5</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5</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5</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832087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8320877"/>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실태조사) </label> </span>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39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조사주기ㆍ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원이나 주주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p>
<p class="pty1_de2h">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열람ㆍ복사 또는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와 운영실태의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위하여 법인등기전산정보, 과세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5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자등록정보(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p>
<p class="pty1_de2h">2. 매출액 </p>
<p class="pty1_de2h">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 </p>
<p class="pty1_de2_1">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3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p>
<p class="pty1_de2h">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p>
<p class="pty1_de2_1">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회사법인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5</a>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3:002003:88320879"/> <span class="bl"><label for="Y002003"> 제20조의3(해산명령) </label> </span>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a>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p>
<p class="pty1_de2h">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법인 </p>
<p class="pty1_de2h">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4:002004:88320881"/> <span class="bl"><label for="Y002004"> 제20조의4(과징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5</a>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389','0020','04','010102','DEG','통계청장이 고시하는','25773');"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청장이 고시하는</a>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389','0020','04','010102','DEG','통계청장이 고시하는','25775');"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청장이 고시하는</a>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2호의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004', '261389', '0020',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0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0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5:002005:88320883"/> <span class="bl"><label for="Y002005">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운영,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4</a>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ㆍ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6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832088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label> </span> 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회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농어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832088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6.,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인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6.,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6.,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전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389','0022','00','010102','DEG','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3385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29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6., 2021. 8. 1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0', '261389', '002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832089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29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832089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label> </spa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30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등을 지원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6., 2021. 8.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832089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교육정보를 농어업경영체에 제공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각각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를 교육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정보와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이수 실적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별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6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30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832089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기술과 지식, 경영 역량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를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로 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경영체 간 상호교류활동 및 농어업인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832089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ㆍ연구ㆍ평가ㆍ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6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88320901"/>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규제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6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3:002703:88320905"/> <span class="bl"><label for="Y002703">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농지의 공동 이용계획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2. 공동경영 내부규약(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1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1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1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4:002704:88320907"/> <span class="bl"><label for="Y002704"> 제27조의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3</a>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명칭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1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공동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15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3</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5:002705:88320909"/> <span class="bl"><label for="Y002705"> 제27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3</a>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말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6:002706:88320911"/> <span class="bl"><label for="Y002706"> 제27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3</a>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횟수,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16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832091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청문) </label> </sp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6., 2017. 3. 21., 2021. 8. 17.,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3</a>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832091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6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6., 2018. 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6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6., 2020. 2.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832091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832092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5</a>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88320925"/>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3</a>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832092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832092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6.,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96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26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22., 2013. 3. 23., 2015. 1. 6.,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p>
<p></p>
</div>]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85234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85234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란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839','0002','00','010102','DEG','고시하는','145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수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훈증”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감염우려목을 벌채ㆍ집재한 후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 등 해충(이하 “매개충”이라 한다)의 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넣은 후 비닐로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200', '257839', '000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85234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label> </span> ①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驅除)ㆍ예방(豫防)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0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접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매개충을 구제ㆍ예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경우 해당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산림소유자등의 토지 출입에 응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산림소유자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이 구제ㆍ예방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85234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abel> </span>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장비 확충 </p>
<p class="pty1_de2h">2. 재선충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p>
<p class="pty1_de2h">3.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기술연구개발과 지원 </p>
<p class="pty1_de2h">4.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p>
<p class="pty1_de2h">5. 재선충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p>
<p class="pty1_de2h">6. 재선충병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85234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방제대책본부) </label> </span> 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방제와 확산을 방지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예비관찰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②발생지역에서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 2010. 1. 25.,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방제대책본부와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85235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예비관찰조사) </label> </span> ①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비관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 2010. 1. 25.,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예비관찰요령, 예비관찰시기와 예비관찰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7852355"/>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4</a>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p>
<p class="pty1_de2h">2.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p>
<p class="pty1_de2h">3. 입목ㆍ죽ㆍ떼 또는 풀의 채취 </p>
<p class="pty1_de2h">4. 입목ㆍ죽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해당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긴급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예비관찰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03:87852357"/> <span class="bl"><label for="Y000603"> 제6조의3(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의 구제ㆍ예방 대상인 토지에서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부터 제86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85235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신고ㆍ보고 및 진단) </label> </span> ①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한 자는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재선충병에 대한 보고 및 진단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재선충병의 신고ㆍ보고 및 진단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839','0007','00','010102','NOT','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42047');"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7852361"/>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역학조사) </label> </span>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일시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의 실시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h">1.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감염목등을 이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역학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0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6.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85236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label> </span>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0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p>
<p class="pty1_de2h">2.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p>
<p class="pty1_de2h">3.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p>
<p class="pty1_de2h">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재선충병 방제ㆍ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산림청장이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87852365"/>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방제비용) </label> </span>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벌채ㆍ소각 또는 파쇄 등의 명령(<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03:87852367"/> <span class="bl"><label for="Y000803">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술사법」</a>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a>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조합법」</a>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p>
<p class="pty1_de2_1">③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ㆍ감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제사업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방제사업 시공자가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방제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방제사업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0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04:87852369"/> <span class="bl"><label for="Y000804"> 제8조의4(방제사업의 대행 등)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제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조합법」</a>에 따른 산림조합 </p>
<p class="pty1_de2_1">②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자와 시공자, 시공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림조합이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감리자로 선정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0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85237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label> </span>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행정동ㆍ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 2007. 12. 21., 2010. 1. 25.,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6. 9. 27.,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 또는 해제사실을 신속히 시ㆍ도를 거쳐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26');"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 2008. 2. 29., 2010. 1. 25.,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85237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label> </span> 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 2024. 1. 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훈증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839','0010','00','010102','NOT','정하는','5349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처리 방식으로 방제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파쇄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839','0010','00','010102','NOT','정하는','5349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처리방식으로 방제하여 이동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4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내에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ㆍ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28');"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ㆍ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29');"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2019. 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87852375"/>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label> </span> ①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3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6.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03:87852377"/> <span class="bl"><label for="Y001003"> 제10조의3(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label> </span> ①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중요한 지역에 확산되어 산림자원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나무류의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3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의 공표 및 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85237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방제방법) </label> </span> ①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등 벌채로 하며, 그 밖의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32');"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항공방제는 발생지역 연접지역까지 확대하여 방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ㆍ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훈증, 파쇄 및 소각 등의 처리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839','0011','00','010102','NOT','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42049');"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훈증처리 방제의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0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⑦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 </p>
<p class="pty1_de2h">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p>
<p class="pty1_de2h">3. 방제의 방법과 내용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6.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85238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label> </span> ①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3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839','0012','00','010102','NOT','산림청장이 정하는','42051');"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청장이 정하는</a>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산림소유자는 모두베기 방법에 의한 감염목등의 벌채작업을 한 경우에는 사전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34');"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갱신(조림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숲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베기에 의한 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하여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입목을 매수할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a>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한 입목 가격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라 모두베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3</a>에 따라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 감염목등을 목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모두베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조합법」</a>에 따른 산림조합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다만, 원목생산업자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6.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85238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단속 등) </label> </span> ①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목등을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조사ㆍ검사ㆍ시료수거(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성명, 조사등의 목적ㆍ기간ㆍ장소, 조사등의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등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누구든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차ㆍ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⑥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단속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⑦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⑧재선충병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35');"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6.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87852385"/>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신청ㆍ신고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에 소나무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의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ㆍ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0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에 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0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방제방법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50');"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와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51');"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85238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 </label> </span> ①중앙방제대책본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의 규정에 의한 방제작업 실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역방제대책본부에 통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또는 자체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자체 방제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52');"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87852389"/>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label> </spa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6.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87852391"/>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재선충병명예감시원) </label> </span> 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산림청장은 재선충병명예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53');"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축산식품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6.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04:87852393"/> <span class="bl"><label for="Y001404"> 제14조의4(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관리 강화를 위한 신속한 예비관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h">1. 재선충병 등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p>
<p class="pty1_de2h">2. 재선충병 등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 </p>
<p class="pty1_de2h">3. 재선충병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p>
<p class="pty1_de2h">4. 재선충병 등에 대한 예비관찰ㆍ방제의 교육 및 홍보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85239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포상금) </label> </span>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 2013. 4. 5.,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6.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85239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①이 법은 재선충병 방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천연기념물 지정지역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하여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환경부 및 국가유산청의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한 후 추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4. 11., 2010. 1. 25., 2010. 2. 4., 2023. 3. 21., 2024. 2. 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감염목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도 불구하고 소각ㆍ파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 2007. 4. 11.,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산림청장이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협조요청을 할 경우 관련부처에서는 소나무류의 자원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7852399"/>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6.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03:87852401"/> <span class="bl"><label for="Y001603"> 제16조의3(인ㆍ허가 등의 의제) </label> </span> ①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ㆍ신고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7., 2023. 3. 21., 2023. 8. 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위허가의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행위제한의 허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협의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점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전협의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지 또는 중요지역에 발생하여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 후 통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85240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벌칙)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한 부실 설계ㆍ감리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한 부실 시공ㆍ사업으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ㆍ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85240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85240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과태료)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131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4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6. 9. 27.]</span> </p>
<p></p>
</div>] |
해운법 시행규칙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67417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규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운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02:87674181"/> <span class="bl"><label for="Y000102"> 제1조의2(여객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운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의2</a>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여객 전용 여객선: 여객만을 운송하는 선박 </p>
<p class="pty1_de2h">2.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여객 외에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되는 선박 </p>
<p class="pty1_de3">가. 일반카페리 여객선: 폐위(閉圍)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미만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쾌속카페리 여객선: 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차도선(車渡船)형 여객선: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구역이 폐위되지 아니한 여객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67418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5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09. 3. 26., 2013. 3. 24., 2015. 1. 8., 2015. 7. 7., 2018. 1. 11., 2020. 2. 21.></span> </p>
<p class="pty1_de2h">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p>
<p class="pty1_de2h">2. 사업계획서 </p>
<p class="pty1_de2h">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26., 2011. 4. 11., 2013. 3. 24., 2015. 1. 8.></span> </p>
<p class="pty1_de2h">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1.></span> </p>
<p class="pty1_de2h">1.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p>
<p class="pty1_de2h">2.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만 해당된다) </p>
<p class="pty1_de2h">4. 사업에 필요한 시설 </p>
<p class="pty1_de2h">5.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p>
<p class="pty1_de2h">6. 부대(附帶)사업의 명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거나 선박계류시설 등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3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67418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사업자 공모)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업자 공모(이하 “사업자공모”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항로 및 면허의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자공모에 응한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 및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자공모의 시기, 절차 및 세부적인 평가 기준 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03','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635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7. 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300', '260127', '000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87674187"/>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면허조건)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여객터미널의 이용, 승선권 발급 등 여객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4., 2015. 1. 8., 2015. 7.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03:87674189"/> <span class="bl"><label for="Y000303"> 제3조의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8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4호 또는 제5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는 것으로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1.]<br/>[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8.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04:87674191"/> <span class="bl"><label for="Y000304">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3</a>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해운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의 공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주상호보험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험 </p>
<p class="pty1_de2h">4. 외국에서 보험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를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03','04','010102','NOT','고시한','4330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자의 보험 또는 공제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이하 “운항개시일”이라 한다) 전까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7.]<br/>[제3조의3에서 이동 <2018.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67419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67419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7.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67419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4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09. 1.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05','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2100');"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a>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05','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2100');"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a>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05','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9776');"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a>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1. 13., 2013. 3. 24., 2015. 7. 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13., 2015. 7. 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13.></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의2</a>와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7. 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의 보유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05','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4330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20. 2.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500', '260127', '000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87674197"/>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항로고시)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고시하는 경우 항로의 출발지, 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05','02','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4330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도서민(島嶼民)의 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기항지를 추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8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의2서식</a>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05','02','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6472');"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502', '260127', '0005',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5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5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67419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label> </span> 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8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09. 3. 26., 2011. 4. 11., 2013. 3. 24., 2020. 2. 21.></span> </p>
<p class="pty1_de2h">1. 자국에서 취득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허가증서 사본 </p>
<p class="pty1_de2h">2.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업계획서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79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호서식</a>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06','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4330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20. 2.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67420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1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서식</a>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개요 </p>
<p class="pty1_de2h">2. 국내지사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p>
<p class="pty1_de2h">3. 보유선박 및 국내항 기항 선박의 명세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 모집, 운임ㆍ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67420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6742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9.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67420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란 선박이 1개월 이상 휴항하거나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수립되는 특별교통대책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0. 1. 29., 2013.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67420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label> </span>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4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6호서식</a>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5. 1. 8.></span> </p>
<p class="pty1_de2h">1.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h">2. 구간제(區間制)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p>
<p class="pty1_de2h">3. 운임과 요금의 신ㆍ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운송사업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3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7호서식</a>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1. 10. 19., 2013. 3. 24., 2015. 1.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10','00','010102','DEG','고시할 수 있다','998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7. 9. 22.></span> </p>
<p class="pty1_de2h">1. 운임과 요금의 산출기준 및 원가 계산방법 </p>
<p class="pty1_de2h">2. 운항원가의 구성 및 부대비용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000', '260127', '001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87674209"/>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운송약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4., 2015. 1. 8.></span> </p>
<p class="pty1_de2h">1. 운송약관 </p>
<p class="pty1_de2h">2. 운송약관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운송약관의 적용범위 </p>
<p class="pty1_de2h">2. 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면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여객 및 차량 승선권의 예매ㆍ발권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객선터미널ㆍ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에서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항로별ㆍ기항지별 운임 및 요금 </p>
<p class="pty1_de2h">2. 운임 및 요금의 할인 및 할증 내용 </p>
<p class="pty1_de2h">3. 운송약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03:87674211"/> <span class="bl"><label for="Y001003">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label> </span>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선박의 도입 및 매매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a>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p>
<p class="pty1_de2h">4. 해양사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이력 </p>
<p class="pty1_de2h">5. 선박 개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이력 </p>
<p class="pty1_de2_1">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선박 및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인계(선박을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해당 선박을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10','03','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842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003', '260127', '0010',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0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0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04:87674213"/> <span class="bl"><label for="Y001004">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사안전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여객선의 선명, 선종(船種), 여객선의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항속력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부터 제18호</a>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p>
<p class="pty1_de2_1">③ 여객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4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7호의3서식</a>의 여객선 안전정보(제1항에 따른 사고의 이력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 내용은 최근 3년간의 정보로 한정한다)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a>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半期)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여객 등이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5.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67421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label> </span>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1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8호서식</a>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변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2020. 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11','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409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20. 2.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100', '260127', '001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67421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테러, 전염병 또는 항만시설의 장애 발생이나 그 밖에 사업계획과 다른 운항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출항시각 10분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로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67421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운법 시행령」</a>(이하 “영”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쟁입찰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의 계약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운항결손액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산정하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p>
<p class="pty1_de2h">2. 유류비 </p>
<p class="pty1_de2h">3. 선박수리비 </p>
<p class="pty1_de2h">4. 감가상각비 또는 용선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의 운항경비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항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67422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1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9호서식</a>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5. 1.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87674223"/>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승계인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4., 2015. 1.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양도ㆍ양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의 경우: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67422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와 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2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0호서식</a>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 또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4., 2015. 1. 8., 2015. 7.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4., 2015. 1.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87674227"/>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상안전을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의3</a>에서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된 내용대로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선박시설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3:001503:87674229"/> <span class="bl"><label for="Y001503">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3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0호의3서식</a>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운항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 운항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7일 전까지, 해양사고 등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7.></span> </p>
<p class="pty1_de2h">1. 선박검사증서 </p>
<p class="pty1_de2h">2. 선박국적증서 </p>
<p class="pty1_de2h">3. 무선국 허가증 </p>
<p class="pty1_de2h">4. 선박의 복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15','03','010102','DEG','인정하는','17198');"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자료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5. 7.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심사를 받은 운항관리규정을 소속 임직원과 여객이 열람하기 쉽도록 선박,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1.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503', '260127', '0015',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5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5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4:001504:87674231"/> <span class="bl"><label for="Y001504">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선박의 대체(代替) </p>
<p class="pty1_de2h">2. 선박의 개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항로의 변경 </p>
<p class="pty1_de2h">4. 항로상 위해 요소(교량, 방파제 등)의 변경 </p>
<p class="pty1_de2h">5.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변경 </p>
<p class="pty1_de2h">6. 그 밖의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 등의 변경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7.]<br/>[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7로 이동 <2015. 7.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5:001505:87674233"/> <span class="bl"><label for="Y001505">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심사만으로 운항관리규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서류심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p>
<p class="pty1_de2h">2. 현장심사: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심사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완료를 알리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7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0호의6서식</a>의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15','05','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958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7.]<br/>[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8로 이동 <2015. 7. 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505', '260127', '0015', '0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50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50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6:001506:87674235"/> <span class="bl"><label for="Y001506">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는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정기 점검 </p>
<p class="pty1_de2h">2. 수시 점검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상교통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15','06','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6898');"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7.]<br/>[종전 제15조의6은 제15조의9로 이동 <2015. 7. 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506', '260127', '0015', '06',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506"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506"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7:001507:87674237"/> <span class="bl"><label for="Y001507">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승선권(승선 개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여객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할 때 및 승선할 때에는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작성한 여객명부를 출항 전에 선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1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차량 또는 화물 운송의뢰인(이하 “운송의뢰인”이라 한다)의 성명,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차량선적권(차량운송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운송의뢰인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계량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계량증명업을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쾌속카페리 여객선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을 이용하는 운송의뢰인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7. 7.]<br/>[제1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7은 제15조의10으로 이동 <2015. 7.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8:001508:87674239"/> <span class="bl"><label for="Y001508">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4., 2015. 7. 7., 2016. 12.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원ㆍ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ㆍ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1. 30.]<br/>[제1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8은 제15조의11로 이동 <2015. 7.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9:001509:87674241"/> <span class="bl"><label for="Y001509">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label> </span>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여객선 안전관리 제도 및 법규 </p>
<p class="pty1_de2h">2. 연안항해 및 선박운용 지식 </p>
<p class="pty1_de2h">3. 여객선의 소방ㆍ구명설비 기준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15','09','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739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9. 22.]<br/>[종전 제15조의9는 제15조의10으로 이동 <2017. 9.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509', '260127', '0015', '09',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509"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509"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10:001510:87674243"/> <span class="bl"><label for="Y001510">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label> </span> ① 운항관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직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승선경력이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7., 2017. 9. 22., 2020. 8. 19.></span>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p>
<p class="pty1_de2h">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9. 5. 31.></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직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1. 30.]<br/>[제15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0은 제15조의11로 이동 <2017. 9.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11:001511:87674245"/> <span class="bl"><label for="Y001511"> 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label> </span> ① 운항관리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직원으로 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10</a>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여 배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7., 2017. 9. 22., 2019. 5.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9. 5.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1. 30.]<br/>[제15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1은 제15조의12로 이동 <2017. 9.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12:001512:87674247"/> <span class="bl"><label for="Y001512">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7., 2016. 12. 8., 2020. 2. 21.></span> </p>
<p class="pty1_de2h">1. 내항여객운송사업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p>
<p class="pty1_de2h">2.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의 제시 </p>
<p class="pty1_de2h">3. 선장 등과 출항 전 합동점검의 수행 및 선장이 작성한 점검보고서의 확인 </p>
<p class="pty1_de2h">4.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p>
<p class="pty1_de2h">5. 여객선의 입항ㆍ출항 보고의 수리 </p>
<p class="pty1_de2h">6.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및 복원성 등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p>
<p class="pty1_de2h">7. 출항 전 기상상황을 선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현지 기상상황의 확인 </p>
<p class="pty1_de2h">8.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의 보관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10. 선장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11. 구명기구ㆍ소화설비ㆍ해도(海圖)와 그 밖의 항해용구 완비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12. 입항ㆍ출항 보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역호출(逆呼出)에 의한 보고사항 확인 </p>
<p class="pty1_de2h">13.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승선지도를 포함한다) 및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의 확인 </p>
<p class="pty1_de2_1">②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선장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운항관리센터에 비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항내 사정 </p>
<p class="pty1_de2h">2. 부두시설의 상황 </p>
<p class="pty1_de2h">3. 해역별 기상조건 및 해상조건 </p>
<p class="pty1_de2h">4. 항행경보 등 항로상황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여객선의 동태 등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이 그 도착예정시간을 넘겨도 입항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유무를 확인ㆍ판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5. 1. 8., 2015. 7. 7., 2017.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15','12','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036');"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등 제1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1. 30.]<br/>[제15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2는 제15조의13으로 이동 <2017. 9.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512', '260127', '0015', '1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51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51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1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13:001513:87674249"/> <span class="bl"><label for="Y001513"> 제15조의13(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사안전감독관 등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운항관리자의 사무실 또는 업무장소 등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5. 1. 8., 2015. 7. 7., 2015.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비용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비용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4., 2015. 7. 7., 2019. 5.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1. 30.]<br/>[제15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3은 제15조의14로 이동 <2017. 9.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1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14:001514:87674251"/> <span class="bl"><label for="Y001514"> 제15조의14(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운항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5. 1.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1. 30.]<br/>[제15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4는 제15조의15로 이동 <2017. 9.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1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15:001515:87674253"/> <span class="bl"><label for="Y001515">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운항관리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여객선의 출항정지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거나 전화ㆍ팩스 등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5. 1.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5. 1.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1. 30.]<br/>[제15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5는 제15조의16으로 이동 <2017. 9.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1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16:001516:87674255"/> <span class="bl"><label for="Y001516">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운임의 1천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15','16','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81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담금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15','16','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760');"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항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체납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체납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1조</a>에 따라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15','16','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081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15','16','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81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8. 1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516', '260127', '0015', '16',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516"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516"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67425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8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1호서식</a>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09. 3. 26., 2009. 7. 1., 2013. 3. 24., 2015. 1. 8., 2017. 9. 22., 2020. 2. 21., 2022.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7.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26., 2011. 4. 11., 2013. 3. 24., 2015. 1. 8., 2022.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p>
<p class="pty1_de2h">2. 사용할 선박의 명세 </p>
<p class="pty1_de2h">3. 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0. 4. 6.></span> </p>
<p class="pty1_de2h">5. 사업에 필요한 시설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13., 2013. 3. 24., 2015. 1.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9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서식</a>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1. 12. 13., 2013. 3. 24., 2015. 1. 8.></span> </p>
<p class="pty1_de2_1">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16','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331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운항선박명세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600', '260127', '001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7674259"/>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7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1호의2서식</a>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21., 2022.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관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16','02','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409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20. 2.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9. 22.]<br/>[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7. 9.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602', '260127', '0016',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6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6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03:87674261"/> <span class="bl"><label for="Y001603"> 제16조의3(등록조건) </label> </span> 지방해양수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8., 2017. 9. 22., 2018. 1.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다만,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하지 않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과 부선(艀船)은 제외하며, 최초 운항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a>에 따라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결. 다만, 최초 운항 전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예선(曳船) 1척이 동시에 부선 2척 이상을 예인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4. 선박에 운송화물 또는 운송목적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화물 또는 지정된 운송목적의 범위에서 운송할 것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안전한 화물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7.]<br/>[제16조의2에서 이동 <2017. 9.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67426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label> </span>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1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3호서식</a>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0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4호서식</a>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2017.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물의 종류 등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17','00','010102','DEG','정하여 고시한','970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 고시한</a>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700', '260127', '001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67426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 및 변경설치신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수반된 업무의 범위는 화물모집, 운항계획의 신고, 운임의 공표 및 입출항 신고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67426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4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7. 7.></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화물운송행위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선박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인 경우(해외에 매각된 선박을 수입하여 선령이 15년을 초과한 후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선령이 15년을 경과한 시점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p>
<p class="pty1_de2h">4. 선령이 15년이 되기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인 경우 </p>
<p class="pty1_de2h">5.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된 수산물운송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일시운송을 신고한 선박인 경우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67426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15일 전까지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는 곳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20','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15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방법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려는 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20','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331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그 신청서를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려는 자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계약서(이하 이 조에서 “장기운송계약서”라 한다)를 신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운항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운항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5호서식</a>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5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6호서식</a>의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0. 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4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5호서식</a>의 운항계획(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에 협약서(번역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협약 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협약서 및 협약 개요서에 협약 당사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0. 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외국인사업자는 국내계약대리점에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 장기운송계약서의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신고서 또는 장기운송계약서에는 대리점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22., 2020. 2.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2.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000', '260127', '002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7674271"/>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조치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p>
<p class="pty1_de2h">2. 조치 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한 통보 기한 </p>
<p class="pty1_de2h">3.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조치 명령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67427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준용규정) </label> </span>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중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1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0호서식</a>”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1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0호의7서식</a>”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8., 2017. 9.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7.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67427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7호서식</a>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09. 7. 1., 2009. 8. 19., 2012. 11. 30., 2013. 3. 24., 2015. 1. 8., 2015. 12. 31., 2016. 12. 8., 2020. 2. 21.></span> </p>
<p class="pty1_de2h">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공관 공증법」</a>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사업계획서 </p>
<p class="pty1_de2h">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p>
<p class="pty1_de2h">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p>
<p class="pty1_de2h">6.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1. 30., 2013. 3. 24., 2015. 1. 8., 2016.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7. 1.></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개요 </p>
<p class="pty1_de2h">2.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p>
<p class="pty1_de2h">3. 보유시설현황 </p>
<p class="pty1_de2h">4.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13., 2013. 3. 24., 2015. 1. 8., 2016.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4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1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8호서식</a>의 해운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13., 2013. 3. 24., 2015. 1. 8., 2016.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09. 7. 1., 2011. 12. 13., 2012. 11. 30., 2013. 3. 24., 2015. 1. 8., 2016.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종류 </p>
<p class="pty1_de2h">2. 상호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3. 대표자의 성명 </p>
<p class="pty1_de2h">4. 계약상대방의 명칭 및 주소(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주된 사무소 외의 국내외 지사 또는 영업소의 숫자ㆍ명칭 및 소재지 </p>
<p class="pty1_de2h">6. 외국인투자자 및 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p>
<p class="pty1_de2h">7. 등록 유효기간 </p>
<p class="pty1_de2_1">⑦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6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0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서식</a>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1. 12. 13., 2012. 11. 30., 2013. 3. 24., 2015. 1. 8., 2016.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87674277"/>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7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7호 서식</a>의 등록(갱신)신청서에 등록증원본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6호</a>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4., 2015. 1. 8., 2016.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부터 제6항</a>까지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4., 2015. 1. 8., 2016.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4., 2015. 1. 8., 2016. 12.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67427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7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67428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label> </span> ①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은행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2. 2. 27., 2013. 3. 24., 2016.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6.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p>
<p class="pty1_de2h">2. 해당 사업자 또는 관리 선박의 소유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원법」</a>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예치증서 등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보증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6.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67428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관리하는 선원의 수(이하 “관리선원”이라 한다)가 20명 미만인 경우 : 1억원 이상 </p>
<p class="pty1_de2h">2. 관리선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2억원 이상 </p>
<p class="pty1_de2h">3. 관리선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 3억원 이상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67428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2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서식</a>과 같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독촉장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2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1호서식</a>과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87674287"/>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8., 2020. 7. 30.></span> </p>
<p class="pty1_de2h">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내역서 </p>
<p class="pty1_de2h">2.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p>
<p class="pty1_de2h">3. 세금계산서 </p>
<p class="pty1_de2h">4.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5.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내항화물운송사업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 해당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8., 2021.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평소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급유한 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 등 급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등록된 선박의 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급유 받은 유류의 양만큼 실제 운항기록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선박을 휴항 없이 연속하여 운항하는 등 운항실적이 비정상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의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3:002603:87674289"/> <span class="bl"><label for="Y002603"> 제26조의3(실적보고 등) </label> </span>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및 제21호의5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4., 2015. 1.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4:002604:87674291"/> <span class="bl"><label for="Y002604"> 제26조의4(금지행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4., 2015.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5:002605:87674293"/> <span class="bl"><label for="Y002605"> 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선 및 도선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도선사업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해당 도서지역 해상운송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상운송비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26','05','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1834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a>,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127','008695','0026','05','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5.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605', '260127', '0026', '0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60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60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6:002606:87674295"/> <span class="bl"><label for="Y002606">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1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1호의6서식</a>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9.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 </p>
<p class="pty1_de3">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최근 3년간의 항로별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명하는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26','06','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331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 </p>
<p class="pty1_de3">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화물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26','06','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331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7</a>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지정된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인증전담기관은 인증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ㆍ물류ㆍ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26','06','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143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21.]<br/>[종전 제26조의6은 제26조의11로 이동 <2020. 2.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606', '260127', '0026', '06',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606"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606"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7:002607:87674297"/> <span class="bl"><label for="Y002607"> 제26조의7(인증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의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8:002608:87674299"/> <span class="bl"><label for="Y002608">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7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1호의7서식</a>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9:002609:87674301"/> <span class="bl"><label for="Y002609"> 제26조의9(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label> </span>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27','0026','09','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4157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609', '260127', '0026', '09',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609"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609"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10:002610:87674303"/> <span class="bl"><label for="Y002610">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업의 표시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고시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11:002611:87674305"/> <span class="bl"><label for="Y002611">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20일 </p>
<p class="pty1_de2h">2.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7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5. 31.]<br/>[제26조의6에서 이동 <2020. 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67430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보고사항)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와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67430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조사공무원증)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증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5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2호서식</a>과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67431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수수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5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67431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0. 4. 6.></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2017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0. 4. 6.></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2017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 2017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20. 4. 6.></span>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52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2017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7. 1. 2.]</span> </p>
<p></p>
</div>] |
선박안전법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69748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69748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적용제외 선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2018. 9. 4., 2020. 7. 28., 2021. 1. 5., 2023. 4. 11., 2023. 6.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p>
<p class="pty1_de2h">3.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2007년 11월 4일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된 선박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湖沼: 호수와 늪)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76');"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압항부선(押航艀船: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부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7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선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313','0002','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627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선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78');"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항만건설작업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압항부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삭제 <span class="sfon"><2015. 7. 6.></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7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6., 2018. 9. 4., 2023.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69748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부터 제11조</a>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부터 제17조</a>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부터 제44 조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 부터 제77조</a>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부터 제86조</a>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1. 24., 2018. 4.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69748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선박 : 해당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정의 내용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선박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선박 :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선박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선박시설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80');"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90697489"/>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69749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임시변경증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임시변경증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여객선안전검사증서ㆍ원자력여객선안전검사증서 및 원자력화물선안전검사증서 : 1년 </p>
<p class="pty1_de2h">2. 그 밖의 국제협약검사증서 : 5년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span> </p>
<p class="pty1_de2h">1. 최초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p>
<p class="pty1_de2h">2.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p>
<p class="pty1_de2h">3.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p>
<p class="pty1_de2h">4.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계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8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고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 방법은 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는 “국제협약검사증서”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69749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82');"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8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 </p>
<p class="pty1_de2h">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84');"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았으나 선박검사증서 또는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개월 이내 </p>
<p class="pty1_de2h">3.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항해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한 항구로 회항할 때까지의 항해거리가 1천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경우(국제협약검사증서로 한정 한다) : 1개월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증서 중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8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69749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형식승인 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2. 형식승인시험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직접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p>
<p class="pty1_de2h">3. 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표준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할 것 </p>
<p class="pty1_de2h">4.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표준기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계량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거나 그 형식승인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86');"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313','0007','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629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8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69749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9749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11.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69749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9749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11.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69750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88');"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협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313','0010','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629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69750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대행업무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8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2</a>에 따른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8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69750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9750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4.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69750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등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313','0013','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3629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a>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 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9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69750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승인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313','0014','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3629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a>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사 및 승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92');"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69751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단 : 3억원 </p>
<p class="pty1_de2h">2. 선급법인 : 50억원 </p>
<p class="pty1_de2h">3.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 3억원 </p>
<p class="pty1_de2h">4.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 3억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69751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항만국통제의 시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다음 각 호의 협약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30.></span> </p>
<p class="pty1_de2h">1.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p>
<p class="pty1_de2h">2.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p>
<p class="pty1_de2h">3.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p>
<p class="pty1_de2h">4.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p>
<p class="pty1_de2h">5.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p>
<p class="pty1_de2h">6.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p>
<p class="pty1_de2h">7.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5호의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할 때 1994년 3 월31일 이전에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를 말한다)이 거치된 선박에 대하여는 같은 협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박의 구조 또는 거주설비의 변경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69751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9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94');"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69751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공표)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30.,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h">1. 공단, 선급법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해운조합법」</a>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협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주상호보험조합법」</a>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의 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선박명(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 </p>
<p class="pty1_de2h">2. 총톤수 </p>
<p class="pty1_de2h">3. 선박번호 및 국제해사기구번호 </p>
<p class="pty1_de2h">4. 선박소유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운항자의 명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외국 항만당국의 점검일, 항만명, 출항정지기간 및 출항정지 원인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명세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69751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9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69752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항해정지 등의 조치)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96');"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69752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1. 24., 2013. 3. 23., 2015. 7. 6., 2018. 4. 30., 2023. 6.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시항해검사{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하였거나 외국에서 등록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이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부터 제6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측정 업무의 정지와 그 고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선박 길이 등의 변경 또는 선박 설비의 개조에 대한 허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및 갱신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검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의 명령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명령 또는 형식승인 취소 사실의 공표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자체검사기준 등의 승인과 그 변경승인 및 지도ㆍ감독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그 정지처분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및 갱신 </p>
<p class="pty1_de2h">7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p>
<p class="pty1_de2h">7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p>
<p class="pty1_de2h">7의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의 명령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명령 또는 형식승인 취소 사실의 공표 </p>
<p class="pty1_de2h">7의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재검토 및 변경승인 </p>
<p class="pty1_de2h">7의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p>
<p class="pty1_de2h">7의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3</a>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 </p>
<p class="pty1_de2h">7의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항만 내 반입 컨테이너에 대한 확인 및 조치의 지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비용의 청구ㆍ충당 및 공탁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 </p>
<p class="pty1_de2h">8의3. 삭제 <span class="sfon"><2018. 4. 30.></span>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에 따른 항만국통제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선박검사관이 행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실 확인 및 출항정지명령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출입ㆍ조사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 </p>
<p class="pty1_de2h">15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9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0. 11.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69752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9896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4. 4.]</span> </p>
<p></p>
</div>]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10880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2. 12., 2015. 7.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10881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82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44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5</a>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8. 22., 2014. 11. 28., 2015. 7.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10881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대상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1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10881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2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10881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label> </span>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4.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부터 제14조</a>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비고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때,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때와 건축물을 재축할 때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7.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89108819"/>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5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의2</a>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의3</a>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10882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3.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3.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69','0006','00','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1204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3.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9108823"/>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3.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6. 23., 2006. 6. 12., 2007. 2. 12.,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h">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6.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03:89108825"/> <span class="bl"><label for="Y000603"> 제6조의3(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31.]<br/>[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5.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04:89108827"/> <span class="bl"><label for="Y000604"> 제6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label> </span>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6. 29.]<br/>[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5.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05:89108829"/> <span class="bl"><label for="Y000605"> 제6조의5(회의) </label> </span>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6. 29.]<br/>[제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6으로 이동 <2015.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06:89108831"/> <span class="bl"><label for="Y000606"> 제6조의6(수당 및 여비) </label> </span>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6. 29.]<br/>[제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6은 제6조의7로 이동 <2015.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07:89108833"/> <span class="bl"><label for="Y000607"> 제6조의7(심의회의 운영세칙) </label> </span>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6. 29.]<br/>[제6조의6에서 이동 <2015.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10883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적용의 완화)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2. 12., 2024. 5.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자연유산으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9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3.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9108837"/>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2. 12., 2012. 8. 22., 2015. 7.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p>
<p class="pty1_de2h">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06. 1. 19.></span> </p>
<p class="pty1_de2h">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p>
<p class="pty1_de2h">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p>
<p class="pty1_de2h">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p>
<p class="pty1_de2h">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4. 6.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03:89108839"/> <span class="bl"><label for="Y000703">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30., 2020. 10. 27., 2021. 4. 6., 2023. 4. 11.,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69','0007','03','010102','DEG','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721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a>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69','0007','03','010102','DEG','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721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69','0007','03','010102','DEG','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2434');"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a>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69','0007','03','010102','DEG','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437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a>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p>
<p class="pty1_de3">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법인ㆍ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9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69','0007','03','010102','DEG','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9048');"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a>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7. 2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703', '262869', '0007',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7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7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10884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h">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1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의4</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0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의4</a>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9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69','0008','00','010102','DEG','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6667');"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a> 방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1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의4</a>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2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800', '262869', '000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10884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10884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10884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4. 6.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10884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1088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4. 6.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10884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시정명령) </label> </span> 시설주관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9108851"/>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2. 12., 2008. 2. 29., 2010. 3. 15., 2015. 7.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p>
<p class="pty1_de2h">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2869','0012','02','010102','DEG','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157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3.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9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6.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7. 24.]<br/>[제14조에서 이동 <2015. 7. 2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202', '262869', '0012',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2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2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03:89108853"/> <span class="bl"><label for="Y001203"> 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10885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7034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6.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10885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12조의2로 이동 <2015. 7.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10885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10885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4. 6. 29.></span> </p>
</div>] |
의료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17465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17465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의료인) </label> </span>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p>
<p class="pty1_de2h">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p>
<p class="pty1_de2h">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17465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04');"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의료기관</a>) </label> </span>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h">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의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치과의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한의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병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치과병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한방병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요양병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정신병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종합병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03','00','010102','DEG','고시할 수 있다','885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09. 1. 30.,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09.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09.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09.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09.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⑧ 삭제 <span class="sfon"><2009. 1.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300', '267397', '000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91174659"/>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05');"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병원등</a>) </label> </span>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03:91174661"/> <span class="bl"><label for="Y000303"> 제3조의3(종합병원) </label> </span>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span> </p>
<p class="pty1_de2h">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p>
<p class="pty1_de2h">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p>
<p class="pty1_de2_1">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04:91174663"/> <span class="bl"><label for="Y000304">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5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5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5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5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05:91174665"/> <span class="bl"><label for="Y000305"> 제3조의5(<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06');"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전문병원 지정</a>)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h">1.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5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5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전문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6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17467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label> </span> 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의료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의료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6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88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9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0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6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 2020. 3.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91174673"/>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2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a> 제공 등) </label> </span>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03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03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03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03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03:91174675"/> <span class="bl"><label for="Y000403">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label> </span> ① 의료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조산사를 말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부터 제7조</a>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17467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label> </span>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 2012. 2. 1.,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05','00','010102','DEG','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990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0. 1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500', '267397', '000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17467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조산사 면허) </label> </span>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06','00','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2702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a>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p>
<p class="pty1_de2h">2. 외국의 조산사 면허(<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06','00','010102','DEG','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990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자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600', '267397', '000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17468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간호사 면허) </label> </span>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p>
<p class="pty1_de2h">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07','00','010102','DEG','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990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700', '267397', '000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17468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결격사유 등)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p>
<p class="pty1_de2h">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17468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국가시험 등) </label> </span>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a>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17468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6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17468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부터 제7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6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17469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label> </span>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17469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label> </span>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17469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label> </span> ①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17469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label> </span>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응급의료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17469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세탁물 처리) </label> </span> ①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ㆍ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6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세탁물처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6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세탁물처리업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7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의 휴업을 말한다)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7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7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17470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진단서 등) </label> </span>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사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7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91174703"/>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처방전) </label> </span>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서명법」</a>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3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07');"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대리수령자</a>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33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17470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label> </span> ①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7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7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응급의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15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15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91174707"/>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08');"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의약품정보의 확인</a>) </label> </span>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p>
<p class="pty1_de2h">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18','02','010102','DEG','고시한','764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10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10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802', '267397', '0018',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8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8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17470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label> </span>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17471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label> </span>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2009. 12. 31.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 7.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br/>[2024. 12. 20. 법률 제20593호에 의하여 2024. 2.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삭제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17471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기록 열람 등) </label> </span>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30.,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09');"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a>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4. 7., 2011. 12. 31., 2012. 2. 1., 2015. 12. 22.,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8. 3. 20., 2018. 8. 14., 2020. 3. 4., 2020. 8. 11., 2020. 12. 29.,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7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7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7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급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사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8조</a>에 따른 경우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법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7조</a>에 따른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7조</a>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경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3조</a>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라 인사혁신처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4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의2</a>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방부장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4</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의6</a>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전사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서명법」</a>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91174715"/>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label> </span>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_1">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8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그 밖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08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⑨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17471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진료기록부 등) </label> </span>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8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8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22','00','010102','DEG','고시하고','2009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고</a>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0', '267397', '002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17472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전자의무기록) </label> </span>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서명법」</a>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8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35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02:91174723"/> <span class="bl"><label for="Y002302">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23','02','010102','DEG','고시하고','525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고</a>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ㆍ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표준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6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0.]<br/>[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6. 12. 2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302', '267397', '0023',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3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3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3:002303:91174725"/> <span class="bl"><label for="Y002303">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label> </span>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3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br/>[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5로 이동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4:002304:91174727"/> <span class="bl"><label for="Y002304">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p>
<p class="pty1_de2h">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p>
<p class="pty1_de2h">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p>
<p class="pty1_de2h">4.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ㆍ분석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3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32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5:002305:91174729"/> <span class="bl"><label for="Y002305">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label> </span>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33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기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제조업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33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7.,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27.]<br/>[제23조의3에서 이동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17473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요양방법 지도) </label> </span>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91174733"/>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10');"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의료행위에 관한 설명</a>) </label> </span>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p>
<p class="pty1_de2h">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p>
<p class="pty1_de2h">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p>
<p class="pty1_de2h">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p>
<p class="pty1_de2h">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6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17473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11');"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신고</a>) </label> </span> ①의료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17473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변사체 신고) </label> </span>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17474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0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a>) </label> </span>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8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h">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p>
<p class="pty1_de2_1">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누구든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급여법」</a>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8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 2020.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91174743"/>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1747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17474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중앙회와 지부) </label> </span>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중앙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각 중앙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28.></span> </p>
<p class="pty1_de2_1">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17474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설립 허가 등) </label> </span> ①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17475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협조 의무) </label> </span>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중앙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9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17475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17475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174755"/>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감독)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17476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03');"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개설</a> 등) </label> </span>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응급의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9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30.,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h">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p>
<p class="pty1_de2h">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준정부기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방의료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a>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9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9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본시책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9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약국과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ㆍ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1. 30.,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_1">⑨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6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⑩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2. 1.]<br/>[2009. 1. 30.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 12.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91174763"/>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90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3:003303:91174765"/> <span class="bl"><label for="Y003303"> 제33조의3(실태조사)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58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58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17476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1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원격의료</a>) </label> </span>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0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p>
<p class="pty1_de2_1">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17476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0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17477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준수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0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16. 5. 29.,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의료기관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2:003602:91174773"/> <span class="bl"><label for="Y003602">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label> </span>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군병원 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36','02','010102','NOT','병무청장이 지정하는','27025');" title="팝업으로 이동">병무청장이 지정하는</a>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br/>[제목개정 2018. 3.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17477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label> </span> ①<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01');"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a>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0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0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37','00','010113','DEG','정하는 안전관리기준','1851');"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 안전관리기준</a>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0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37','00','010102','NOT','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27027');" title="팝업으로 이동">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a>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0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37','00','010102','DEG','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3431');" title="팝업으로 이동">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12. 2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700', '267397', '003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17477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21');"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a>) </label> </span>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38','00','010102','DEG','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6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0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0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_1">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0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1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800', '267397', '003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91174779"/>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label> </span>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13');"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a>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41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41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의료기관의 장은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19');"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a>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38','02','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4340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a>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제5항에 따른 열람ㆍ제공의 절차, 제9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41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⑪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174781"/>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label> </span>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174783"/>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label> </span>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1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1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6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3.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2:004002:91174785"/> <span class="bl"><label for="Y004002">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label> </span>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78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계획서에 기재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79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직접 보관 중 질병, 국외 이주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79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하게 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기간, 방법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79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제2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자를 포함한다)의 기록 열람 및 보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79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3:004003:91174787"/> <span class="bl"><label for="Y004003">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등을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한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보건소 및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및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79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본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기록부등의 형태를 변경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으며, 변경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⑧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80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17478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당직의료인) </label> </span>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66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2:004102:91174791"/> <span class="bl"><label for="Y004102"> 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 </label> </span>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51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ㆍ운영ㆍ평가 </p>
<p class="pty1_de2h">2.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3.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p>
<p class="pty1_de2h">4.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ㆍ개발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51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5.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174793"/>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label> </span> ①의료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h">1.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1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174795"/>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진료과목 등) </label> </span> ①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1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1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14');"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표시</a>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1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 30.]<br/>[법률 제9386호(2009. 1. 30.)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17479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17479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1.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17479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15');"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a>) </label> </span>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급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1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 2011. 12. 31., 2016.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1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2:004502:91174801"/> <span class="bl"><label for="Y004502">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label> </span> ① 의료기관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58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05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br/>[제목개정 2020.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3:004503:91174803"/> <span class="bl"><label for="Y004503">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45','03','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951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503', '267397', '0045',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5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5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17480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label> </span>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18. 3.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17480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label> </span> ①<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2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2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의료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의료인력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44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의료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비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4.,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8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4.,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4.,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2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4.,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⑩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89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⑪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⑫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⑬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4.,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89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3.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2:004702:91174809"/> <span class="bl"><label for="Y004702">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label> </span>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03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03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174813"/>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설립 허가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이 법에 따른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이 아니면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2:004802:91174815"/> <span class="bl"><label for="Y004802"> 제48조의2(임원) </label> </span> ①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각각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7조</a>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0. 22.></span>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 </p>
<p class="pty1_de2h">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17481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부대사업) </label> </span> ①<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p>
<p class="pty1_de2h">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p>
<p class="pty1_de2h">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사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2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2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17481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민법」의 준용) </label> </span>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17482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p>
<p class="pty1_de2h">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p>
<p class="pty1_de2h">3.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p>
<p class="pty1_de2h">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2:005102:91174823"/> <span class="bl"><label for="Y005102">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label> </span> 누구든지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17482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label> </span> 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2:005202:91174829"/> <span class="bl"><label for="Y005202">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label> </span> ①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 전문분야(이하 이 조에서 “의학등”이라 한다)의 연구ㆍ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이 조에서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의학등의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자문 </p>
<p class="pty1_de2h">2. 의학등의 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p>
<p class="pty1_de2h">3. 의학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p>
<p class="pty1_de2h">4. 의학등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p>
<p class="pty1_de2h">5.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6.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0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1174833"/>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53','00','010102','DEG','인정하는','2702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3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3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300', '267397', '005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1174835"/>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p>
<p class="pty1_de2h">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p>
<p class="pty1_de2_1">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⑦그 밖에 위원회ㆍ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3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1174837"/>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3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1174841"/>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label> </span>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p>
<p class="pty1_de2h">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p>
<p class="pty1_de2h">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p>
<p class="pty1_de2h">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p>
<p class="pty1_de2h">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p>
<p class="pty1_de2h">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p>
<p class="pty1_de2h">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p>
<p class="pty1_de2h">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p>
<p class="pty1_de2h">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p>
<p class="pty1_de2h">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p>
<p class="pty1_de2h">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p>
<p class="pty1_de2h">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조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부터 제4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3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광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3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p>
<p class="pty1_de2_1">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h">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3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_1">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2018. 3. 27. 법률 제15540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1174843"/>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label> </span>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20');"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심의</a>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6. 1. 6.,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정기간행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p>
<p class="pty1_de2h">3. 전광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3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비자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3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h">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p>
<p class="pty1_de2h">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3. 27.]<br/>[2018. 3. 27. 법률 제15540호에 의하여 200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한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2:005702:91174845"/> <span class="bl"><label for="Y005702">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label> </span>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h">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p>
<p class="pty1_de2h">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p>
<p class="pty1_de2h">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h">1. 의사 </p>
<p class="pty1_de2h">2. 치과의사 </p>
<p class="pty1_de2h">3. 한의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약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비자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변호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3.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3:005703:91174847"/> <span class="bl"><label for="Y005703">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label> </span>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35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3.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117485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의료기관 인증)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8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11</a>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11</a>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2:005802:91174853"/> <span class="bl"><label for="Y005802">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노동계, 시민단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비자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
<p class="pty1_de2h">4.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
<p class="pty1_de2h">5.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p>
<p class="pty1_de2h">1. 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3:005803:91174855"/> <span class="bl"><label for="Y005803">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label> </span>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환자의 권리와 안전 </p>
<p class="pty1_de2h">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p>
<p class="pty1_de2h">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p>
<p class="pty1_de2h">4.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5. 환자 만족도 </p>
<p class="pty1_de2_1">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4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58','03','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1172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4:005804:91174857"/> <span class="bl"><label for="Y005804">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label> </span>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4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요양병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4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16');"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a>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89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90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br/>[제목개정 2020. 3.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5:005805:91174859"/> <span class="bl"><label for="Y005805"> 제58조의5(이의신청) </label> </span> ①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4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6:005806:91174861"/> <span class="bl"><label for="Y005806">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4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7:005807:91174863"/> <span class="bl"><label for="Y005807">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4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4</a>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5</a>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p>
<p class="pty1_de2h">3.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58','07','010102','NOT','인정한','2703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한</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4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8:005808:91174865"/> <span class="bl"><label for="Y005808">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9:005809:91174867"/> <span class="bl"><label for="Y005809">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90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4.]<br/>[종전 제58조의9는 제58조의10으로 이동 <2020. 3.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10:005810:91174869"/> <span class="bl"><label for="Y005810">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90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br/>[제목개정 2020. 3. 4.]<br/>[제58조의9에서 이동 <2020. 3.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11:005811:91174871"/> <span class="bl"><label for="Y005811">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label> </span> ①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p>
<p class="pty1_de2h">2.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p>
<p class="pty1_de2_1">③ 인증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인증원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58','11','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811');"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인증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인증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90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117487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지도와 명령)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1174875"/>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지역별ㆍ기능별ㆍ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4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4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2:006002:91174877"/> <span class="bl"><label for="Y006002">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의료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3:006003:91174879"/> <span class="bl"><label for="Y006003">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ㆍ확대 및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와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5. 19.></span> </p>
<p class="pty1_de2h">1.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p>
<p class="pty1_de2h">3.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p>
<p class="pty1_de2h">4.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 </p>
<p class="pty1_de2h">5.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07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0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07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1174881"/>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6. 12. 20., 2018. 3. 27.,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4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2:006102:91174883"/> <span class="bl"><label for="Y006102">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117488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label> </span>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5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5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117488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시정 명령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10. 7. 23., 2011. 4. 28., 2015. 12. 22.,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8. 3. 27., 2020. 3. 4., 2021. 9. 24., 2023. 5.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h">1. 위반행위의 중지 </p>
<p class="pty1_de2h">2. 위반사실의 공표 </p>
<p class="pty1_de2h">3. 정정광고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3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117488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27.,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11. 8. 4., 2013. 8. 13., 2015. 12. 22.,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8. 8. 14.,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부터 제5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p>
<p class="pty1_de2h">4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시정명령(<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p>
<p class="pty1_de2h">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1174891"/>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 30., 2009. 12. 31., 2010. 1. 1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 2020. 12. 29., 2023. 5.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8조</a>의 죄를 범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부터 제6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부터 제7조</a>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1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부터 제6호</a>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2016. 12. 20., 2019. 8. 27., 2020. 12. 29., 2023. 5.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1174893"/>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자격정지 등)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의2</a>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0. 1. 18., 2010. 5. 27., 2011. 4. 7., 2011. 8. 4.,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2023. 5. 19.></span> </p>
<p class="pty1_de2h">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p>
<p class="pty1_de2h">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한 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p>
<p class="pty1_de2h">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11. 8. 4.></span>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5</a>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5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사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6조</a>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91174895"/>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label> </span>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4.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1174897"/>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과징금 처분)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1174899"/>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5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1174901"/>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의료지도원)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5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1174905"/>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17490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1174907"/>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1749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1174909"/>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17490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1174911"/>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1749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1174913"/>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1749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1174915"/>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17491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1174917"/>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1749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91174921"/>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전문의) </label> </span> ①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5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법률 제9386호(2009. 1. 30.)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한의사에 대한 부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br/>[2016. 12. 20. 법률 제14438호에 의하여 2015. 5.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3항을 삭제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91174923"/>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전문간호사)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47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17');"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a> </p>
<p class="pty1_de2h">2.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78','00','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2703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a>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6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91174925"/>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한지 의료인) </label> </span>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6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6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91174927"/>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39700018');"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간호조무사 자격</a>) </label> </span>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25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25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80','00','010102','DEG','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990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ㆍ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25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2. 2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000', '267397', '008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2:008002:91174929"/> <span class="bl"><label for="Y008002">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label> </span> ① 간호조무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다목</a>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14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3:008003:91174931"/> <span class="bl"><label for="Y008003"> 제80조의3(준용규정) </label> </span>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8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91174933"/>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의료유사업자) </label> </span>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6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91174935"/>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안마사) </label> </span> ①안마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p>
<p class="pty1_de2h">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82','00','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2703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a>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안마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부터 제32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부터 제66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16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6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3.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91174937"/>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경비 보조 등)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ㆍ의료기관ㆍ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p>
<p class="pty1_de2h">2.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397','0083','00','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1227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91174939"/>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청문)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7. 23., 2016. 12. 20., 2020. 3.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인증의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10</a>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면허의 취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91174941"/>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수수료) </label> </span>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7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91174943"/>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3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3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2:008602:91174945"/> <span class="bl"><label for="Y008602">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3.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3:008603:91174947"/> <span class="bl"><label for="Y008603">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4., 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91174951"/>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br/>[종전 제87조는 제87조의2로 이동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2:008702:91174953"/> <span class="bl"><label for="Y008702"> 제87조의2(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30.,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2020. 12. 29., 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ㆍ제8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87조에서 이동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91174955"/>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 2020. 3. 4., 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한 자.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5</a>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2:008802:91174957"/> <span class="bl"><label for="Y008802"> 제88조의2(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 2020. 3. 4., 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항</a>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2. 31.]<br/>[제8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8조의2는 삭제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3:008803:91174959"/> <span class="bl"><label for="Y008803"> 제88조의3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88조의2로 이동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91174961"/>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7.,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2</a>를 위반하여 <hi style="color: rgb(255, 0, 0);">의료법</hi>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91174963"/>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ㆍ제9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한 자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27., 2009. 1. 30., 2011. 4. 7., 2016. 12. 20., 2018. 3. 27., 2019. 8. 27., 2020. 3. 4., 2021. 9.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2:009002:91174965"/> <span class="bl"><label for="Y009002">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label> </span>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91174967"/>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7., 2016. 12. 20.,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91174969"/>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과태료)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6. 12. 20.,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 2019. 8. 27.,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30., 2012. 2. 1., 2015. 1. 2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50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려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49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17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1. 30.,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91174971"/>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17497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1. 30.></span> </p>
</div>]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30212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30212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건축물인 봉안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0.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1.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2.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수목장림”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p>
<p class="pty1_de3">가. 배우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부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형제ㆍ자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30212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label> </span>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30213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30213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24. 9.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24. 9.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ㆍ범위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30213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label> </span>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30213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label> </span> ① 누구든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30214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label> </span>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p>
<p class="pty1_de2h">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p>
<p class="pty1_de2h">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2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30214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label> </span> ①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2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의 감염ㆍ확산 예방, 범죄의 수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37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매장ㆍ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신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30214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자연장의 방법) </label> </span>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30214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30214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label> </span>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331','001794','001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등은 제1항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7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331','0012','00','010102','NOT','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54423');"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23. 3. 2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1., 2023. 3. 2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시장등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90302151"/>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label> </span>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30215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78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300', '265331', '001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30215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p>
<p class="pty1_de2h">2. 가족묘지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p>
<p class="pty1_de2h">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p>
<p class="pty1_de2h">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p>
<p class="pty1_de2_1">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3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31., 2015. 12. 29., 2019. 4. 23.,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⑧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에 관한 상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78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⑨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30215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6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6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30216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label> </span>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p>
<p class="pty1_de2h">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p>
<p class="pty1_de2h">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p>
<p class="pty1_de2_1">②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6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7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p>
<p class="pty1_de2_1">⑦ 사설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8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⑧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8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⑩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ㆍ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3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⑪ 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30216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23. 3. 21., 2023. 8. 8., 2024. 2. 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녹지지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30216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label> </span>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30216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공설묘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331','001794','001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30216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8., 2024.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30217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30217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label> </span> ① 시장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49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30217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331','001794','0023','00','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331','0023','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004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300', '265331', '002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02:90302177"/> <span class="bl"><label for="Y002302">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 기본법」</a>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30217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0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제1호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ㆍ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ㆍ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p>
<p class="pty1_de2h">2.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④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ㆍ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범위와 가격표의 게시방법, 거래명세서 발급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69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30218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label> </span> ①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ㆍ관리ㆍ재해예방 및 개수ㆍ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1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ㆍ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30218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1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신고한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 </p>
<p class="pty1_de2h">2. 안치된 유골의 연고자 </p>
<p class="pty1_de2h">3. 자연장된 유골 골분의 연고자 </p>
<p class="pty1_de2h">4.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1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ㆍ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1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30218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label> </span>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1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p>
<p class="pty1_de2h">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통지ㆍ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1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30218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2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8., 2024.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90302193"/>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6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5항</a>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19. 4. 23.,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30219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7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2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2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제4항에 따라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p>
<p class="pty1_de2h">2.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⑥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2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2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p>
<p class="pty1_de2h">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_1">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장례의식의 내용 </p>
<p class="pty1_de2h">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p>
<p class="pty1_de2h">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p>
<p class="pty1_de2h">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99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⑨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 2019. 4. 23.,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66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 2017. 12. 19., 2019. 4. 23.,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02:90302197"/> <span class="bl"><label for="Y002902"> 제29조의2(장례지도사)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3</a>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장례지도사의 자격검정 기준, 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2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 및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2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3:002903:90302199"/> <span class="bl"><label for="Y002903">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label> </span> ①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2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4:002904:90302201"/> <span class="bl"><label for="Y002904">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7. 12. 19., 2019. 4. 23.,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례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p>
<p class="pty1_de2h">4.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8조부터 제162조</a>까지의 규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a>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장례지도사의 자격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5:002905:90302203"/> <span class="bl"><label for="Y002905">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4</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6:002906:90302205"/> <span class="bl"><label for="Y002906"> 제29조의6(청문) </label> </span>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30220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label> </span>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ㆍ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감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p>
<p class="pty1_de2h">2. 풍수해 등의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30221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label> </span>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5. 12. 29., 2017. 12. 19.,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30221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label> </span>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7. 12. 19., 2019. 4. 23.,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30221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청문) </label> </span>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90302217"/>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ㆍ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p>
<p class="pty1_de2h">2.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p>
<p class="pty1_de2h">3. 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p>
<p class="pty1_de2h">4.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지급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정보 관리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331','0033','02','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4885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4</a>에 따른 장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장사정보시스템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3:003303:90302219"/> <span class="bl"><label for="Y003303">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label> </span> ① 장사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7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성명, 성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관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4:003304:90302221"/> <span class="bl"><label for="Y003304">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이하 “장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p>
<p class="pty1_de2h">2. 국내외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 시 사망자 장례지원 </p>
<p class="pty1_de2h">3.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p>
<p class="pty1_de2h">4. 장사정책ㆍ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p>
<p class="pty1_de2h">5.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p>
<p class="pty1_de2h">6.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p>
<p class="pty1_de2h">7.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331','0033','04','010102','NOT','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4885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a> 장사 등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장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장사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3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4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30222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30.,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p>
<p class="pty1_de2h">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p>
<p class="pty1_de2h">3. 국가장ㆍ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p>
<p class="pty1_de2h">4.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331','001794','003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해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30222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과징금 처분) </label> </span> ①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조사 중이거나 과징금 부과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8. 12. 11., 2019. 4. 23.,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위반행위의 내용 및 부과 예정일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5. 1. 28.,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3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의13</a>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납세자의 인적 사항 </p>
<p class="pty1_de2h">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p>
<p class="pty1_de2h">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30222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비용의 보조) </label> </span> ① 국가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30222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검사 및 보고) </label> </span> ① 시장등은 장사시설의 안전관리ㆍ보건위생ㆍ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자ㆍ조성자ㆍ관리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4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 등을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30223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7조</a>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331','001794','0038','00','010103','','조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 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331','001794','0038','00','010103','','규칙');"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21. 1.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30223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ㆍ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30223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5. 1. 28., 2019. 4. 23.,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ㆍ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7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p>
<p class="pty1_de2h">8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명령ㆍ시설의 폐쇄ㆍ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30223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30224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5. 1. 28., 2015. 12. 29., 2017. 12. 19., 2019. 4. 23., 2020. 12. 29.,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8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8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통지ㆍ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0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12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2의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12의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2의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2의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5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30224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이행강제금) </label> </span>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를 위반하여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연고자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4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8., 2013. 8. 6., 2020. 3. 24.></span> </p>
<p></p>
</div>]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13642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면안전관리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13642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면안전관리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7. 19.,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53','BE','');"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65','BE','');"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a>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광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13642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label> </span>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보건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13643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13643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7.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13643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석면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p>
<p class="pty1_de2h">2. 석면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 계획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13643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6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13643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p>
<p class="pty1_de2h">2. 시ㆍ도지사: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주일 이내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13643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7.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이용ㆍ관리 등에 대한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지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부터 제24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석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부터 제31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기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 </p>
<p class="pty1_de2h">2. 수시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계획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7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7. 19., 2018.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13644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label> </sp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석면등에 대한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13644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label> </sp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인 제품 </p>
<p class="pty1_de2h">3. 회수 또는 판매금지 사유 </p>
<p class="pty1_de2h">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7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13644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label> </sp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수거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수거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수거조사기관 </p>
<p class="pty1_de2h">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3.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 </p>
<p class="pty1_de2h">4.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13644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9','0012','00','010102','DEG','지정ㆍ고시할','14648');"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할</a>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해당 광물질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 </p>
<p class="pty1_de2h">2. 해당 광물질의 수입ㆍ생산 여부,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되는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p>
<p class="pty1_de2h">3. 해당 광물질의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200', '267169', '001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13645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수입: 수입 신고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광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채굴: 채굴계획 인가일(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 토석채취허가일(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일) 또는 채석신고일(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일)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9','0013','00','010102','DEG','지정ㆍ고시될','14649');"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될</a> 당시에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8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8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서(제4항의 경우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8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 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8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가공ㆍ변형할 때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ㆍ생산의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8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300', '267169', '001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13645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이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13645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작업중지 명령 등)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8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1.,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8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및 개선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13645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h">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인 석면함유가능물질 </p>
<p class="pty1_de2h">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p>
<p class="pty1_de2h">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8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13646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지질도의 작성 기준)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13646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label> </span> ① 지질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9','0018','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465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h">1. 광역지질도: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p>
<p class="pty1_de2h">2. 정밀지질도: 광역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현장 지질조사, 시료 채취ㆍ분석 등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질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800', '267169', '001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13646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label> </span>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p>
<p class="pty1_de2h">2. 국립환경과학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13646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label> </span> ①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및 인구 분포 등 지역 현황 </p>
<p class="pty1_de2h">2.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p>
<p class="pty1_de2h">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이 경우 공기의 석면 농도 현황은 계절별로 측정한 조사 결과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 </p>
<p class="pty1_de2_1">②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조사 방법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9','0020','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465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h">1. 예비조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 </p>
<p class="pty1_de2h">2. 본조사: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000', '267169', '002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13646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13647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p>
<p class="pty1_de2h">2. 지정하려는 관리지역의 위치와 면적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과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관리지역에서의 석면비산방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9','0022','00','010102','NOT','인정하는','4859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13647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관리지역에서의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추계(推計) 및 재원 조달방안 </p>
<p class="pty1_de2h">1의2.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造景石)의 판매ㆍ보관ㆍ진열 관리 방안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13647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13647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label> </span> 환경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에 따른 작업 및 그에 따른 휴경지(休耕地)의 보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3">가. 석면 제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복토(覆土)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성토, 부지 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13647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8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석면안전 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2.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p>
<p class="pty1_de2h">3.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증명자료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13648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개발사업지역이 최초로 승인받은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또는 석면의 비산(飛散)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13648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7. 19.,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h">1.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31','BE','');"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11','BE','');"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a>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광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13648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7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2</a>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7. 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13648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5. 11.,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1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13649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1.,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유치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제3항에서 같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p>
<p class="pty1_de2h">2. 2009년 1월 1일 이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이 적용된 건축물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13649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9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13649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2. 28., 2018. 5. 21., 2019. 12. 3., 2021. 5. 11.></span> </p>
<p class="pty1_de2h">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p>
<p class="pty1_de2h">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9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p>
<p class="pty1_de2h">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44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44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9','0033','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565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ㆍ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9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1.,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석면지도 </p>
<p class="pty1_de2h">2의2. 석면건축물의 용도변경, 폐업 등 증명자료(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석면건축물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0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이 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건축물의 철거ㆍ멸실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1.,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300', '267169', '003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13649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2. 28., 2018. 5. 21., 2019.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안전보건 직무교육 </p>
<p class="pty1_de2h">3.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9','0034','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1465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a> 석면해체 또는 제거작업 등과 관련된 교육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00', '267169', '003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13649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h">1. 국립환경인재개발원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6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의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9','0035','00','010102','DEG','지정을 받은','14653');"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을 받은</a> 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0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500', '267169', '003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13650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13650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ㆍ군ㆍ구 단위 또는 읍ㆍ면ㆍ동ㆍ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p>
<p class="pty1_de2h">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0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0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169','011601','003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1.,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섬 발전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13650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7.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13650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소규모 건축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ㆍ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0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13651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label> </spa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2. 9., 2018. 5. 2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13651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0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1.></span> </p>
<p class="pty1_de2h">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p>
<p class="pty1_de2h">2. 석면해체ㆍ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p>
<p class="pty1_de2h">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13651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의 등록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의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0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91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br/>[종전 제42조는 제42조의2로 이동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91136517"/>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label> </span>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91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1.,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h">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요청서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p>
<p class="pty1_de2h">2. 석면해체ㆍ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p>
<p class="pty1_de2h">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42조에서 이동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3:004203:91136519"/> <span class="bl"><label for="Y004203"> 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4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의3</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13652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4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13652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지정계획 및 일정 </p>
<p class="pty1_de2h">2. 지정 요건 </p>
<p class="pty1_de2h">3. 비용 지원계획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9','0044','00','010102','NOT','인정하는','4859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1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지정 요건에 대한 증명자료 </p>
<p class="pty1_de2h">2. 석면 분야의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p>
<p class="pty1_de2h">4. 석면환경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 </p>
<p class="pty1_de2h">5. 재원 조달계획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공고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석면 분야의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1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13652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1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13652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13653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label> </span> 환경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136533"/>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p>
<p class="pty1_de2h">3. 실태조사 결과 </p>
<p class="pty1_de2h">4. 석면등의 사용등 현황 </p>
<p class="pty1_de2h">5.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생산 또는 유통 현황 </p>
<p class="pty1_de2h">6.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 현황 </p>
<p class="pty1_de2h">7.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p>
<p class="pty1_de2h">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지정 현황 </p>
<p class="pty1_de2h">9.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광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현황 </p>
<p class="pty1_de2h">10.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70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70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채석신고 현황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70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70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사업에 대한 현황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136535"/>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9','0049','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정한다','1525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136537"/>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2.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p>
<p class="pty1_de2h">3. 석면등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 </p>
<p class="pty1_de2h">5.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는 자 </p>
<p class="pty1_de2h">6.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p>
<p class="pty1_de2h">7의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p>
<p class="pty1_de2h">8.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는 석면조사기관 </p>
<p class="pty1_de2h">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p>
<p class="pty1_de2h">10.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p>
<p class="pty1_de2h">1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12. 석면해체ㆍ제거업자 </p>
<p class="pty1_de2h">1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p>
<p class="pty1_de2h">14.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13653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1.,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ㆍ생산 승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요청 </p>
<p class="pty1_de2h">3. 법률 제10613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면안전관리법</a>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hi style="color: rgb(255, 0, 0);">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hi></a> 일부개정령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인정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9','0051','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정하는','1513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는</a>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21.,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실태조사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공개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 </p>
<p class="pty1_de2h">3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p>
<p class="pty1_de2h">4. 법률 제10613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면안전관리법</a>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hi style="color: rgb(255, 0, 0);">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hi></a> 일부개정령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1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13654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6960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와 같다. </p>
</div>] |
물환경보전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50634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50634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23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의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2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2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3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3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환경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호</a>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3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4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호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댐ㆍ보(洑) 또는 둑(<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5.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p>
<p class="pty1_de2h">15의2. “수생태계 건강성”이란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5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6. “상수원호소”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호</a>에 따른 취수시설(이하 “취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호소의 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02','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142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a>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9.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81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200', '259547', '000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50634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책무)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50635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수계영향권별(水系影響圈別)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환경관리법」</a>에 따라 오염총량 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환경관리법」</a>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물환경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ㆍ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400', '259547', '000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87506353"/>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수계 이용 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04','02','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000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다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04','02','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96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시ㆍ도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402', '259547', '0004',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4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4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03:87506355"/> <span class="bl"><label for="Y000403">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4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p>
<p class="pty1_de2h">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p>
<p class="pty1_de2h">4.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p>
<p class="pty1_de2_1">②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5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04:87506357"/> <span class="bl"><label for="Y000404">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label> </span> ① 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5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6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05:87506359"/> <span class="bl"><label for="Y000405">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6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p>
<p class="pty1_de2_1">②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6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6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고 그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06:87506361"/> <span class="bl"><label for="Y000406">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6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의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오염부하량등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할당오염부하량등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6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8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사업자”는 “오염할당사업자등”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07:87506363"/> <span class="bl"><label for="Y000407">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부터 제8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배출부과금”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08:87506365"/> <span class="bl"><label for="Y000408">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label> </span> ① 국가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09:87506367"/> <span class="bl"><label for="Y000409">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7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50636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常時測定) 결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오염원 조사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7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물환경 정보에 대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과 연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50637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9547','000166','000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7506373"/>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label> </spa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50637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label> </span> 정부는 물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합물 사용을 줄이거나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ㆍ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50637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①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50638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7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ㆍ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8조</a>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 조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7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87506385"/>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09','02','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733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수면관리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면관리자가 수립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09','02','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936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09','02','010102','DEG','결정ㆍ고시한','5101');" title="팝업으로 이동">결정ㆍ고시한</a>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_1">⑦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5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 17.]<br/>[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7. 1. 1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2', '259547', '0009',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03:87506387"/> <span class="bl"><label for="Y000903">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수생태계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ㆍ보고와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ㆍ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5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7.]<br/>[제9조의2에서 이동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04:87506389"/> <span class="bl"><label for="Y000904">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09','04','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546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5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 1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4', '259547', '0009',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50639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등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나무, 흙, 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수면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5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87506393"/>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사ㆍ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물환경목표기준”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10','02','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425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1. 물환경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p>
<p class="pty1_de2h">2. 하천ㆍ호소등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해성에 대한 평가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환경목표기준의 결정ㆍ고시, 물환경목표기준 달성 여부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7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7. 1. 1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002', '259547', '0010',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0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0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03:87506395"/> <span class="bl"><label for="Y001003"> 제10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75063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1.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50639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0639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50639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ㆍ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8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50640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label> </span>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기본법」</a>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리대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의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계획을 해당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50640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label> </span>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도종합계획,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50640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4.,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h">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에 따른 지정폐기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a>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관리법」</a>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약관리법」</a>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공공수역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8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8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行)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8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시ㆍ도지사가 대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50640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label> </span> 유류, 유독물,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7506409"/>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등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원자력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호</a>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8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03:87506411"/> <span class="bl"><label for="Y001603"> 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방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 감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방제조치의 지원 </p>
<p class="pty1_de2h">3.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의 비치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p>
<p class="pty1_de2h">4. 수질오염 방제기술 관련 교육ㆍ훈련, 연구개발 및 홍보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4:001604:87506413"/> <span class="bl"><label for="Y001604"> 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방제센터는 전국 하천ㆍ호소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50641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label> </span> ①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8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상수원보호구역 </p>
<p class="pty1_de2h">2. 특별대책지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각각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17','00','010102','DEG','지정ㆍ고시된','8977');"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된</a> 수변구역 </p>
<p class="pty1_de2h">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8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특정수질유해물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8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유류 </p>
<p class="pty1_de2h">4. 유독물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약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원자력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호</a>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질 </p>
<p class="pty1_de2_1">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p>
<p class="pty1_de2h">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9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700', '259547', '001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50641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label> </span> ① 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하거나 인가하려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 방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50641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ㆍ호소 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休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7506421"/>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방치할 경우 하천ㆍ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공수역관리자”라 한다)에게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권고받은 자로 하여금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9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3:001903:87506423"/> <span class="bl"><label for="Y001903"> 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9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9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 또는 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상 토지의 선정기준, 매수가격의 산정 및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4:001904:87506425"/> <span class="bl"><label for="Y001904">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사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0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50642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낚시의 방법, 시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0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56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을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9547','000166','0020','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50642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ㆍ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하천ㆍ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7. 5.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07. 5.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수질오염 경보의 종류와 경보종류별 발령대상, 발령주체, 대상 항목, 발령기준, 경보단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30.,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87506431"/>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ㆍ포획이나 물놀이,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하천ㆍ호소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0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할 수 있는 오염된 하천ㆍ호소등의 선정기준, 제3항에 따른 조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3:002103:87506433"/> <span class="bl"><label for="Y002103">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호의 수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절차,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4:002104:87506435"/> <span class="bl"><label for="Y002104">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업지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0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산업단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0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1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1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1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5:002105:87506437"/> <span class="bl"><label for="Y002105">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하천ㆍ호소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7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50644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면적ㆍ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1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22','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682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7. 1. 1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0', '259547', '002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87506443"/>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이하 이 조에서 “수생태계 연속성”이라 한다)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결과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절차,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5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002203:87506445"/> <span class="bl"><label for="Y002203">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22','03','010102','DEG','고시할 수 있다','3938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소하천(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22','03','010102','DEG','고시할 수 있다','3938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 1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3', '259547', '0022',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50644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오염원 조사) </label> </span>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1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02:87506449"/> <span class="bl"><label for="Y002302">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h">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p>
<p class="pty1_de2h">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p>
<p class="pty1_de2h">3.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5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50645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h">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p>
<p class="pty1_de2h">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p>
<p class="pty1_de2h">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p>
<p class="pty1_de2h">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p>
<p class="pty1_de2h">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p>
<p class="pty1_de2h">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1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50645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권역계획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6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중권역의 물환경목표기준 달성에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중권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중권역 및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50645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소권역별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권역이 포함된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권역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50645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p>
<p class="pty1_de2h">2.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87506459"/>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7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7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7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50646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호소와 그 호소에 유입하는 물의 이용상황,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수계별 지도를 제작하고, 변화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작성하여 그 지도 및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50646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0646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1.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50646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label> </span>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50646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label> </span> ①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1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87506471"/>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p>
<p class="pty1_de2h">2. 오염 정도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2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3:003103:87506473"/> <span class="bl"><label for="Y003103">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점관리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50647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배출허용기준) </label> </span>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2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80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9547','000166','003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부터 제43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9547','000166','003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32','00','010102','DEG','정할 수 있다','649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2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p>
<p class="pty1_de2_1">⑨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32','00','010102','DEG','고시할 수 있다','135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200', '259547', '003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50648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label> </span>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92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0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0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0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0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0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5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⑦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33','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826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1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9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33','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946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h">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하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300', '259547', '003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87506483"/>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양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50648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1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1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50648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2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ㆍ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그 밖에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2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50648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p>
<p class="pty1_de2h">2.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p>
<p class="pty1_de2h">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에 따른 경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환가(換價)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p>
<p class="pty1_de2_1">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부터 제4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50649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label> </span>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3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3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3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3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부터 제41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3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3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50649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label> </span>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3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1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1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87506495"/>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7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및 부착시기와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7.,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3:003803:87506497"/> <span class="bl"><label for="Y003803"> 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label> </span>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2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4:003804:87506499"/> <span class="bl"><label for="Y003804">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5:003805:87506501"/> <span class="bl"><label for="Y003805">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 자료를 관리ㆍ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7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려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항목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6:003806:87506503"/> <span class="bl"><label for="Y003806">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label> </span>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7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7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76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76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7:003807:87506505"/> <span class="bl"><label for="Y003807"> 제38조의7(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9</a>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8:003808:87506507"/> <span class="bl"><label for="Y003808">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label> </span>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76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76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76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9:003809:87506509"/> <span class="bl"><label for="Y003809">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7</a>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7</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77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10:003810:87506511"/> <span class="bl"><label for="Y003810">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관리대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77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77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78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506513"/>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506515"/>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조업정지명령)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506517"/>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배출부과금)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3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h">1. 기본배출부과금 </p>
<p class="pty1_de3">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초과배출부과금 </p>
<p class="pty1_de3">가. 수질오염물질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p>
<p class="pty1_de2h">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p>
<p class="pty1_de2h">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p>
<p class="pty1_de2h">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3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4</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50651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가동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가동하거나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또는 이 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5.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506521"/>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과징금 처분)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p>
<p class="pty1_de2h">2. 발전소의 발전설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p>
<p class="pty1_de2h">4. 제조업의 배출시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9. 11. 2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라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506523"/>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50652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 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4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50652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label> </span>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2:004602:87506529"/> <span class="bl"><label for="Y004602">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6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6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내용, 방법, 조사 시기 및 결과 제출시기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6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3:004603:87506531"/> <span class="bl"><label for="Y004603">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검증 결과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와 그 검증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및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6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4:004604:87506533"/> <span class="bl"><label for="Y004604">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자발적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506535"/>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환경기술인) </label> </span>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50653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label> </span>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한국환경공단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사업시행자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2:004802:87506541"/> <span class="bl"><label for="Y004802">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3:004803:87506543"/> <span class="bl"><label for="Y004803">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label> </span>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7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506545"/>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내용을 포함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49','00','010102','DEG','고시하여야 하며','1870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하며</a>,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5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6. 1. 2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900', '259547', '004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2:004902:87506547"/> <span class="bl"><label for="Y004902">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3:004903:87506549"/> <span class="bl"><label for="Y004903">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label> </span>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4:004904:87506551"/> <span class="bl"><label for="Y004904">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label> </span>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5:004905:87506553"/> <span class="bl"><label for="Y004905"> 제49조의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label> </span>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6:004906:87506555"/> <span class="bl"><label for="Y004906"> 제49조의6(강제징수) </label> </span>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한국환경공단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7:004907:87506557"/> <span class="bl"><label for="Y004907"> 제49조의7(보고 등) </label> </span> 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50655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label> </span>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83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폐수관로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5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지표ㆍ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50','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59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83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6. 1. 2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000', '259547', '005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2:005002:87506561"/> <span class="bl"><label for="Y005002">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label> </span>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4</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80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506563"/>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label> </span> ① 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 등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7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④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50656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label> </span>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50657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6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사업이 재개(再開)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6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6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7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4</a>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하나의 부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7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h">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p>
<p class="pty1_de2h">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7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할 것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7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을 검토하거나 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7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⑨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임대차”는 “임대차 또는 운영관리주체를 변경”으로,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주체”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부터 제4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는 “제6항ㆍ제7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7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2:005302:87506573"/> <span class="bl"><label for="Y005302">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도로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상수원보호구역 </p>
<p class="pty1_de2h">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7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거리 내의 지역 </p>
<p class="pty1_de2h">3. 특별대책지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각각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53','02','010102','DEG','지정ㆍ고시된','4222');"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된</a> 수변구역 </p>
<p class="pty1_de2h">5.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8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302', '259547', '0053',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3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3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3:005303:87506575"/> <span class="bl"><label for="Y005303">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label> </span>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80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80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80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53','03','010113','DEG','정한다.','2011');"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0. 16.]<br/>[종전 제53조의3은 제53조의5로 이동 <2018. 10.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4:005304:87506577"/> <span class="bl"><label for="Y005304">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0.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5:005305:87506579"/> <span class="bl"><label for="Y005305">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h">1. 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 </p>
<p class="pty1_de2h">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 </p>
<p class="pty1_de2h">3. 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p>
<p class="pty1_de2h">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 </p>
<p class="pty1_de3">가.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시ㆍ도별, 소권역별 물순환율(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종합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제4호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6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br/>[제53조의3에서 이동 <2018. 10.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50658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54','00','010102','DEG','지정할 수 있다','19491');"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할 수 있다</a>.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목적, 해제 연월일, 해제 사유,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8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400', '259547', '005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50658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55','00','010102','DEG','지정ㆍ고시','8344');"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a>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관리목표 </p>
<p class="pty1_de2h">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p>
<p class="pty1_de2h">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관리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8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500', '259547', '005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750658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관리대책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8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8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h">1. 관리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p>
<p class="pty1_de2h">2. 관리지역의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현황 및 지역개발계획으로 예상되는 발생량 변화 </p>
<p class="pty1_de2h">3. 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방 </p>
<p class="pty1_de2h">4.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불투수면의 축소 등 대상 수질오염물질 저감계획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8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8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7506587"/>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2:005702:87506589"/> <span class="bl"><label for="Y005702"> 제57조의2(기술개발ㆍ연구)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8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750659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 중에 농약잔류량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약의 제조 금지ㆍ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750659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label> </span>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7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9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ㆍ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7506597"/>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label> </span>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9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후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0. 1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0. 1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⑥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9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9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⑨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750659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label> </span> ① 골프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약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ㆍ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ㆍ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9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에 대하여 맹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2:006102:87506601"/> <span class="bl"><label for="Y006102">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label> </span>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80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80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8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도시공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체육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동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대규모점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5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80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80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750660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label> </span> ①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9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79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폐수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1.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ㆍ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p>
<p class="pty1_de2h">2. 폐수 재이용업: 수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ㆍ재료 등으로 재생ㆍ이용하는 영업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자신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ㆍ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7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4.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고 등으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7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폐수가 방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78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을 확인할 것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7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006202:87506607"/> <span class="bl"><label for="Y006202">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label> </span> 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79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79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79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폐수처리업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79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 절차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79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7506609"/>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가 취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7506611"/>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환경관리법」</a>에 따른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다른 사람에게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8. 10. 16.,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br/>[제목개정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7506613"/>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법인은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p>
<p class="pty1_de2h">2.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p>
<p class="pty1_de2h">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영업시설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인수한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에 따른 경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환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7506615"/>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과징금 처분)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9. 11. 2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6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87506619"/>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수위탁사업자”라 한다)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6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폐수위탁사업자, 폐수처리업자,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ㆍ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비용의 징수기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66','02','010102','NOT','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977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66','02','010113','DEG','세부사항은','2013');" title="팝업으로 이동">세부사항은</a>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47','0066','02','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870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0. 1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602', '259547', '0066',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6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6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7506621"/>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label> </span>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0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7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7506623"/>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0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준수사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0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0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0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2:006802:87506625"/> <span class="bl"><label for="Y006802"> 제68조의2(신고포상금)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8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7506627"/>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국고 보조) </label> </span>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7506629"/>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해충제거방법의 개선 </p>
<p class="pty1_de2h">2. 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p>
<p class="pty1_de2h">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p>
<p class="pty1_de2h">4. 녹지지역 및 경관지구의 지정 </p>
<p class="pty1_de2h">5.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6. 공공수역의 준설(浚渫) </p>
<p class="pty1_de2h">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p>
<p class="pty1_de2h">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축ㆍ철거 </p>
<p class="pty1_de2h">9. 송유관, 유류저장시설, 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7506631"/>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label> </span>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1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7506633"/>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청문)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8. 10. 16., 2019. 11. 2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9</a>에 따른 등록의 취소 </p>
<p class="pty1_de2h">1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4</a>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허가의 취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7506635"/>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수수료)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1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 2019. 11. 2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성능검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기검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7506637"/>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8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2:007402:87506639"/> <span class="bl"><label for="Y007402">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7506643"/>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7506645"/>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7506647"/>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7506649"/>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6. 1. 27., 2018. 10. 16., 2019. 11. 2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9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0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p>
<p class="pty1_de2h">13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4</a>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6. 삭제 <span class="sfon"><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7506651"/>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7506653"/>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99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7506655"/>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부터 제80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7506657"/>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를 위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9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ㆍ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부터 제6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00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8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30.]</span> </p>
<p></p>
</div>] |
환경영향평가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55050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55051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7. 11. 28.,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55051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가 등의 책무) </label> </span>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지침, 작성기준 및 점검목록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55051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label> </span>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4.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6.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7.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55051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label> </span>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환경기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 따른 생태ㆍ자연도(生態ㆍ自然圖)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55051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label> </span>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55052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label> </span>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55052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55052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p>
<p class="pty1_de2h">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p>
<p class="pty1_de3">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55053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p>
<p class="pty1_de2h">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90550533"/>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5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p>
<p class="pty1_de2h">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p>
<p class="pty1_de2h">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p>
<p class="pty1_de2h">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 </p>
<p class="pty1_de2h">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사유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5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58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55053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label> </span>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p>
<p class="pty1_de2h">2. 토지이용구상안 </p>
<p class="pty1_de2h">3. 대안 </p>
<p class="pty1_de2h">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계획의 성격 </p>
<p class="pty1_de2h">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p>
<p class="pty1_de2h">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p>
<p class="pty1_de2h">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7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90550537"/>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label> </span>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5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55054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label> </span>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환경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55054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label> </span>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55054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label> </span>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55054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label> </span>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부터 제14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74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74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90550549"/>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label> </span>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a>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55055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label> </span>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55055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이하 “한국환경연구원”이라 한다)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8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대상지역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연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11. 26.,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h">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55055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계획을 수립ㆍ결정하기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55055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label> </span>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55056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재협의) </label> </span> 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부터 제18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부터 제19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5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5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55056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변경협의) </label> </span>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부터 제18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부터 제18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정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협의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부터 제19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55056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도시의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3. 에너지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4. 항만의 건설사업 </p>
<p class="pty1_de2h">5. 도로의 건설사업 </p>
<p class="pty1_de2h">6. 수자원의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p>
<p class="pty1_de2h">8. 공항의 건설사업 </p>
<p class="pty1_de2h">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p>
<p class="pty1_de2h">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p>
<p class="pty1_de2h">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12. 산지의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p>
<p class="pty1_de2h">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p>
<p class="pty1_de2h">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p>
<p class="pty1_de2h">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p>
<p class="pty1_de2h">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55057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p>
<p class="pty1_de2h">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55057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label> </span>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p>
<p class="pty1_de2h">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p>
<p class="pty1_de2h">3.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p>
<p class="pty1_de2_1">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p>
<p class="pty1_de2h">3. 토지이용 상황 </p>
<p class="pty1_de2h">4. 사업의 성격 </p>
<p class="pty1_de2h">5. 환경 특성 </p>
<p class="pty1_de2h">6.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p>
<p class="pty1_de2_1">⑥ 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승인기관장등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70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55057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label> </span> ① 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4.,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부터 제15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55057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label> </span> ① 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3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74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74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55058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label> </span>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3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55058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8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11. 26.,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한국환경연구원 </p>
<p class="pty1_de2h">2.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3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3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24.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h">1.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 2024. 10. 22.></span> </p>
<p class="pty1_de2h">1.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보완ㆍ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55058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3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보완ㆍ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완ㆍ조정이 가능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55058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label> </span>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55059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조정 요청 등) </label> </span>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3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승인기관장등은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3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55059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재협의) </label> </span> ① 승인기관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부터 제29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3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3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3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3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5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5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31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55059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변경협의) </label> </span> ① 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부터 제29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39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3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55059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label> </span> ① 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부터 제29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부터 제33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부터 제31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p>
<p class="pty1_de2h">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39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p>
<p class="pty1_de2_1">② 승인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부터 제33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550601"/>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label> </span>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39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0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환경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0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550603"/>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label> </span>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환경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9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0.,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0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55060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label> </span>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0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환경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9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55060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label> </span> ①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부터 제37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으로 이전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승계한 운영자를 포함한다)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0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55060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label> </span>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55061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조치명령 등) </label> </span>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h">1.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2:004002:90550613"/> <span class="bl"><label for="Y004002"> 제40조의2(과징금)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7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55061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재평가)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74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55061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label> </span>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995','002016','0042','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995','002016','0042','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995','002016','0042','00','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55062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055062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label> </span>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5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5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055062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055062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label> </span>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 반영 요청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2:004602:90550631"/> <span class="bl"><label for="Y004602"> 제46조의2(변경협의) </label> </span> ① 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부터 제45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7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0550633"/>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label> </span> ① 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2</a>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승인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2</a>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055063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label> </span>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055063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label> </span> ①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0550641"/>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label> </span> ①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협의시기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0550643"/>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의견 수렴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이하 “약식절차”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0550645"/>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label> </span>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견을 통보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승인기관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통보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0550649"/>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label> </span>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p>
<p class="pty1_de2h">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p>
<p class="pty1_de2h">3. 약식평가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p>
<p class="pty1_de2_1">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2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3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p>
<p class="pty1_de2h">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3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055065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label> </span>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환경 현황 조사 </p>
<p class="pty1_de2h">2.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p>
<p class="pty1_de2h">3.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p>
<p class="pty1_de2h">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055065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055065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h">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3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3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4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6.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ㆍ수질ㆍ토양ㆍ소음ㆍ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4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2:005602:90550657"/> <span class="bl"><label for="Y005602">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label> </span> 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3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055065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label> </span>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4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055066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영업정지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4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055066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외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2:005902:90550665"/> <span class="bl"><label for="Y005902">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label> </span>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0550667"/>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보고ㆍ조사)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055066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label> </span>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75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4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4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0550671"/>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995','0062','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266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4.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0.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4. 10.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200', '265995', '006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006202:90550675"/> <span class="bl"><label for="Y006202">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7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7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p>
<p class="pty1_de2h">3. 환경영향평가사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7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7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3:006203:90550677"/> <span class="bl"><label for="Y006203">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label> </span>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81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85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ㆍ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85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4:006204:90550679"/> <span class="bl"><label for="Y006204">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또는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또는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다른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행계약 용역을 발주한 자,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인정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87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0550683"/>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label> </span> ①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2:006302:90550685"/> <span class="bl"><label for="Y006302">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8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br/>[제목개정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0550687"/>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0550689"/>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4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0550693"/>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ㆍ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90550695"/>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75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0550697"/>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청문)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0550699"/>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ㆍ작성ㆍ보완 </p>
<p class="pty1_de2h">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0550701"/>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label> </span>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0550703"/>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단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단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995','0070','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한다','1266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000', '265995', '007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0550705"/>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label> </span> 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0550707"/>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0550711"/>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0550713"/>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 2016. 5. 29.,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청ㆍ변경신청을 하면서 근무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첨부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0550715"/>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1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0550717"/>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 2016. 5. 29., 2017. 11. 28., 2018. 6. 12.,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6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92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4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19. 11. 26.></span> </p>
<p></p>
</div>]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538242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538242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7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77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최적방지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77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특정경유자동차”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자동차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77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6. “특정건설기계”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의2</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건설기계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538242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label> </span> 이 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538242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abel> </span>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538243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사업자의 책무) </label> </span>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538243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주민의 책무) </label> </span>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538243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기초조사의 실시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대하여 인구ㆍ주택ㆍ산업ㆍ자동차ㆍ교통ㆍ에너지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줄이기 위하여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538243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77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7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538244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질소산화물 </p>
<p class="pty1_de2h">2. 황산화물 </p>
<p class="pty1_de2h">3. 휘발성유기화합물 </p>
<p class="pty1_de2h">4. 먼지 </p>
<p class="pty1_de2h">5. 미세먼지(PM-10) </p>
<p class="pty1_de2h">6. 초미세먼지(PM-2.5) </p>
<p class="pty1_de2h">7. 오존(O3)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p>
<p class="pty1_de2h">3.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p>
<p class="pty1_de2h">4.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p>
<p class="pty1_de2h">5.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p>
<p class="pty1_de2h">6.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 </p>
<p class="pty1_de2h">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p>
<p class="pty1_de2h">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p>
<p class="pty1_de2h">11.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p>
<p class="pty1_de2h">1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7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075','0009','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2034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공장의 신ㆍ증설의 필요성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78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7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0', '254075', '000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538244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 시행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78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538244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7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계획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538244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label> </span> ①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각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h">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7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7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각 권역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권역별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7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538244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label> </span> ①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ㆍ검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7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538245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label> </span>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538245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label> </span>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0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0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0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⑥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1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1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538245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허가의 제한)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538245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p>
<p class="pty1_de2h">2. 지역배출허용총량 </p>
<p class="pty1_de2h">3.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p>
<p class="pty1_de2h">4.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p>
<p class="pty1_de2h">5.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1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하면 시ㆍ도지사는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총량관리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1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량을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총량관리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2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2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ㆍ가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85382461"/>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0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0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001703:85382463"/> <span class="bl"><label for="Y001703">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예비분으로 이전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0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4:001704:85382465"/> <span class="bl"><label for="Y001704"> 제17조의4(배출허용총량 예비분)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에 따른 추가 할당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0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예비분의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0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538246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이의신청) </label> </span>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할당 취소 결과: 할당 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날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2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538246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2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538247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label> </span>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p>
<p class="pty1_de2h">2.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양 및 지역의 범위와 그 이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3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5382473"/>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label> </span>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0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기간 내의 다른 연도에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0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하거나 차입한 배출허용총량은 각각 그 연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이월 및 차입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0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3:002003:85382475"/> <span class="bl"><label for="Y002003"> 제20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label> </span>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사업장 외부(사업장이 속한 대기관리권역 내로 한정한다)에서 연료전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7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이하 “외부 감축활동”이라 한다)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에 대한 감축량의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한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7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외부감축량만큼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의 배출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외부감축량의 인정신청, 통보, 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7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538247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538247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총량초과과징금)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과징금을 부과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4</a>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 과징금과 가산금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비용과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환경부장관 또는 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538248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label> </span> ① 과징금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075','0023','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029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538248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허가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538248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 </p>
<p class="pty1_de2h">2.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 및 그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4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538248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4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075','013458','002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4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4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p>
<p class="pty1_de2h">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5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장치 또는 엔진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5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538249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label> </span>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538249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label> </span>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호</a>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85382495"/>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2021년 4월 8일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2021년 4월 8일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3:002803:85382497"/> <span class="bl"><label for="Y002803">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538249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label> </span>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075','013458','002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538250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p>
<p class="pty1_de2h">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000', '254075', '003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538250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특정건설기계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6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p>
<p class="pty1_de2h">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p>
<p class="pty1_de2h">3.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p>
<p class="pty1_de2h">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538250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항만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환경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에 따른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538250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호</a>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장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건설기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075','0033','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정하는','3029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항의 대기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5382511"/>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label> </span> 시ㆍ도지사는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075','013458','003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538251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label> </span>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6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6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6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검사 결과가 인증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538251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대하여 설치 전에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 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075','0036','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972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600', '254075', '003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538251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label> </span>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538252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label> </span>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의 보조금 </p>
<p class="pty1_de2h">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p>
<p class="pty1_de2h">3. 차입금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드는 비용의 지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정기검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교통안전공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사업의 지원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7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5382523"/>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label> </span>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시행계획의 추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의 부착ㆍ가동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p>
<p class="pty1_de2h">8.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p>
<p class="pty1_de2h">9.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정기검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교통안전공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사업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 </p>
<p class="pty1_de2h">1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075','0039','00','010102','NOT','인정하는','3029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538252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관리권역 주민이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538252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7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및 자동차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538253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청문)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의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폐쇄명령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인증의 취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538253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수수료)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7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538253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538253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538254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산정 결과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외부감축량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5382543"/>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538254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양벌규정) </label> </span>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부터 제47조</a>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5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부터 제47조</a>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538254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36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58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p>
</div>]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666610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규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3. 7. 20., 1999. 9. 29., 2003. 12. 15., 2014. 6. 30., 2014. 12. 24., 2016. 8.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666611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적용의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이하 “영”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5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0.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량한 주택(이하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9.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666611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686500018');"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a>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08. 9. 25., 2013. 3. 23., 2013. 7. 1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3. 부엌ㆍ식당ㆍ욕실ㆍ화장실ㆍ복도ㆍ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865','0003','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187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a>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p>
<p class="pty1_de2h">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865','0003','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35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7. 7.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300', '256865', '000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86666115"/>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686500001');"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a>)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발코니 </p>
<p class="pty1_de2h">2. 현관 </p>
<p class="pty1_de2h">3. 세탁실 </p>
<p class="pty1_de2h">4. 대피공간 </p>
<p class="pty1_de2h">5. 벽으로 구획된 창고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666611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승강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68650000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계단실형인 공동주택</a>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686500003');"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복도형인 공동주택</a>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666611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666612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차량속도 제한 표시를 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6865','008240','000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686500004');"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차도</a>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ㆍ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686500005');"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보도</a>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3">가. 보도블록ㆍ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路上施設)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686500006');"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주택단지 안의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a>은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진입도로, 주택단지 안의 교차로,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차도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ㆍ유선형 차도 등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686500007');"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a>에는 높이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속도측정표시판, 조명시설, 그 밖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기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h">4.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 및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 등 차량의 불법 주청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설치 또는 해체가 쉬운 짧은 기둥 등을 보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6666123"/>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9. 29., 2009. 11. 5., 2010. 10. 29., 2011. 1. 6., 2016. 8. 12., 2017. 12. 26., 2019. 1. 16., 2020. 1. 7., 2021. 1. 12., 2022. 2. 11., 2022.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9호</a>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 주택단지의 배치 및 주택단지 내ㆍ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해당 조합이 주차장 차로 높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높이로 결정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소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6865','008240','0006','02','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2023년 6월 31일까지: 4퍼센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퍼센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2025년 1월 1일 이후: 10퍼센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4호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같은 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3.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666612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수해방지) </label> </span>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686500019');"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a>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3. 26., 2003. 12. 15., 2013. 7. 15.></span> </p>
<p class="pty1_de2h">1. 석재ㆍ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p>
<p class="pty1_de2h">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를 할 것. 다만,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3. 7. 20., 2001. 3.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은 그 외곽부분을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로부터 당해 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울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2.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 것 </p>
<p class="pty1_de2h">3.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 만들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666612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h">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h">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666612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686500015');"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a>)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686500016');"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3">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686500017');"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a>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59','BE','');"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a>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666613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배수설비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는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7. 7.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666613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배기설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라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1. 5., 2015. 3. 17.,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2. 배기통 및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3.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4.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하되, 빗물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p>
<p class="pty1_de2h">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666613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간선시설)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진입도로 </p>
<p class="pty1_de3">가. 진입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도로 너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img alt="img22558896" src="/LSW/flDownload.do?flSeq=22558896"/>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비 6미터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img alt="img22558897" src="/LSW/flDownload.do?flSeq=22558897"/>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상수도시설<br/> 상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이상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하수도시설<br/> 하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이상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4. 전기시설<br/> 전기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35와트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입도로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9. 29., 2003. 12. 15.,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h">1. 진입도로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의 규정에 의한다. </p>
<p class="pty1_de2h">2.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 공급ㆍ처리 용량이 각각 매세대당 1일 1톤이상인 시설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전기시설 : 매 세대당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6666137"/>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부터 제21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6. 8. 12., 2019. 1.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30.]<br/>[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4.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03:86666139"/> <span class="bl"><label for="Y001203"> 제12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3.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4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2서식</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9. 25.]<br/>[제목개정 2013. 2. 22.]<br/>[제12조의2에서 이동 <2014.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4:001204:86666141"/> <span class="bl"><label for="Y001204"> 제12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인정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품질관리 </p>
<p class="pty1_de2h">2. 인정제품에 대한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p>
<p class="pty1_de2h">3. 인정제품의 제조ㆍ검사설비의 유지관리 </p>
<p class="pty1_de2h">4. 완성된 인정제품의 품질관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5:001205:86666143"/> <span class="bl"><label for="Y001205"> 제12조의5(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0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3서식</a>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666614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9. 29., 2003. 12. 15.,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3. 7. 20.]<br/>[종전 제13조는 삭제, 제22조의2에서 이동 <1999. 9.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666614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사법</a>에 의한 건축사 1인이상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인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5. 2. 23., 2003. 12. 15.,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3. 7. 20.]<br/>[종전 제14조는 삭제, 제22조의3에서 이동 <1999. 9.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666614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의2</a>에 따른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3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4서식</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9. 29., 2008. 9. 25.,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1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9.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로서 그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1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5. 2. 23., 1999. 9. 29., 2008. 3. 1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에 의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61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호서식</a>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5. 2. 23., 1999. 9. 29., 2008. 3. 1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3. 7. 20.]<br/>[종전 제15조는 삭제, 제22조의4에서 이동 <1999. 9.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666615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7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서식</a>의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865','0016','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847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처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5일의 범위에서 인증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666615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label> </span> ① 인증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하고, 심사 내용과 점수 등을 고려하여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865','0017','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4847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666615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label> </span> ① 장수명 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콘크리트 품질 및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내구성 </p>
<p class="pty1_de2h">2. 벽체재료 및 배관ㆍ기둥의 배치 등 가변성 </p>
<p class="pty1_de2h">3. 개수ㆍ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등 수리 용이성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865','0018','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4847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666615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label> </span> ① 인증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 인증을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8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6호서식</a>의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인증등급이 달라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원명단(인증심사위원회의 경우는 해당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666615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재심사 요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발급받은 장수명 주택 인증서의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심사 요청 절차, 재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865','0020','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4848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666616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인증 수수료)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865','0021','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848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업주체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865','0021','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848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과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865','0021','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4848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666616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077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86666165"/>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종전 제22조의2는 제13조로 이동 <1999. 9.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002203:86666167"/> <span class="bl"><label for="Y002203"> 제22조의3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종전 제22조의3은 제14조로 이동 <1999. 9.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4:002204:86666169"/> <span class="bl"><label for="Y002204"> 제22조의4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종전 제22조의4는 제15조로 이동 <1999. 9.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666617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66617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9.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666617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66617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9.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666617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66617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9.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666617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66617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9.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666617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66617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9. 29.></span> </p>
</div>] |
경관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4617837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46178372"/>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86','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88','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4617837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label> </span>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p>
<p class="pty1_de2h">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p>
<p class="pty1_de2h">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46178374"/>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4617837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4617837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국토경관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82','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80','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경관과 관련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84','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4.></span> </p>
<p class="pty1_de2h">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시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78','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74','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3. 행정시장 </p>
<p class="pty1_de2h">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76','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46178378"/>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4.></span> </p>
<p class="pty1_de2h">1. 시ㆍ도지사 </p>
<p class="pty1_de2h">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04','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06','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p>
<p class="pty1_de2h">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p>
<p class="pty1_de2_1">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4617837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label> </span> ①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46178380"/>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label> </span>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90','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92','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94','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02662','010447','000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은 해당 시ㆍ도의 경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 내용과 시ㆍ도의 경관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시ㆍ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경관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7059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7059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7059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0', '202662', '000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4617838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label> </span>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46178382"/>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02662','010447','001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96','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4617838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98','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46178384"/>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 </label> </span>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08','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12','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10','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4617838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지구의 지정절차 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00','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7.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46178386"/>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83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46178388"/>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p>
<p class="pty1_de2h">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p>
<p class="pty1_de2h">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02662','010447','001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02','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02','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4617838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 경관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46178390"/>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14','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16','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46178392"/>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label> </span>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24','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22','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_1">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의 의장(意匠)ㆍ색채 및 옥외광고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7059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7059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7059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공작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20','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7059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7059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7059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7059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같다)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7059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7059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7059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7059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역사ㆍ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경관협정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p>
<p class="pty1_de2h">3. 경관협정의 목적 </p>
<p class="pty1_de2h">4. 경관협정의 내용 </p>
<p class="pty1_de2h">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18','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ㆍ명칭과 주소 </p>
<p class="pty1_de2h">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p>
<p class="pty1_de2h">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02662','010447','001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4617839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label> </span> ① 협정체결자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46178394"/>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경관협정의 인가) </label> </span>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인가를 하기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46','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4617839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경관협정의 변경) </label> </span>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48','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를 준용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46178396"/>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label> </span>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26','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4617839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label> </span> ①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50','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협정체결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52','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관협정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54','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고된 후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협정체결자인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경관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46178398"/>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46178400"/>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32','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30','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에 따른 도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74','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철도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28','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34','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에 따른 하천시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02662','010447','002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02662','0026','00','010102','DEG','고시한다','597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600', '202662', '002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4617840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56','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58','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02662','0027','00','010102','DEG','고시한다','461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개발사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60','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62','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700', '202662', '002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46178402"/>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02662','010447','0028','00','010103','','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02662','010447','0028','00','010103','','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건축물 </p>
<p class="pty1_de2h">3.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38','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02662','010447','0028','00','010103','','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건축물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02662','010447','0028','00','010103','','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건축물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02662','0028','00','010102','DEG','고시한다','989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40','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36','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44','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42','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800', '202662', '002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46178404"/>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2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4617840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label> </span>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68','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72','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70','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02662','010447','0030','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46178406"/>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label> </span>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46178408"/>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인력 양성 및 지원)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개발 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 또는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4617840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 수립, 경관 심의 등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경관자원의 현황, 경관사업의 내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3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46178410"/>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64','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01795366','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를 공무원으로 본다. </p>
</div>] |
건설산업기본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14282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14282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공사업법」</a>에 따른 전기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공사업법」</a>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공사업법」</a>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14282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기본이념) </label> </span> 이 법은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14282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와 제8장(<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부터 제79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14283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하여 외국에서 받은 자격, 학력, 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br/>[제목개정 201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14283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건설산업진흥시책의기본 방향 </p>
<p class="pty1_de2h">2.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p>
<p class="pty1_de2h">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 진출의 지원 </p>
<p class="pty1_de2h">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ㆍ환경보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p>
<p class="pty1_de2h">5.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p>
<p class="pty1_de2h">6.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대책 등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시장의 동향, 건설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14283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label> </span>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p>
<p class="pty1_de2h">4.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14283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건설업의 종류) </label> </span>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14284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건설업 등록 등) </label> </span>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3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87142843"/>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3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記載 事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3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3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03:87142845"/> <span class="bl"><label for="Y000903">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8.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14284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기술능력 </p>
<p class="pty1_de2h">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3. 시설 및 장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14284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표시ㆍ광고의 제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 대하여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14285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4285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5.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14285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4., 2012. 6. 1., 2014. 5. 14.,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3.<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3호의3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7.></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3조</a>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5. 11.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1999. 4. 15.,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14285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사업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14285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4285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4.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14285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label> </span>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7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359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8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12. 31.]<br/>[시행일: 2027. 1. 1.] 제16조제1항제3호<br/>[법률 제19865호(2023. 12. 29.) 제16조제1항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14286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label> </span> ①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8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8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건설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각각 건설업을 양도한 자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상속인이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은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14286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8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8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14286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p>
<p class="pty1_de2h">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의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14286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label> </span>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심판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소송법」</a>에 따라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7142869"/>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8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8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14287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label> </span>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br/>[제목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87142873"/>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label> </span>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14287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label> </span>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건설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8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8. 6.,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6.,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건설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0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2. 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보험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에 따른 건강보험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장기요양보험법」</a>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⑧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사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87142879"/>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label> </span>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8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82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002203:87142881"/> <span class="bl"><label for="Y002203">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label> </span>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9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통지에는 수급인이, 제2항의 회신에는 발주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하도급계약의 추정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도급”은 “하도급”으로 각각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의 통지 및 제2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9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9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14288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1999. 4.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3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2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3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4., 2013. 3. 23.,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02:87142885"/> <span class="bl"><label for="Y002302">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 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 실적,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3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3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14288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수급상황,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그 밖의 건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건설사업관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ㆍ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ㆍ보험ㆍ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14288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label> </span>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수급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6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다목</a>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8.,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14289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label> </span>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ㆍ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ㆍ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ㆍ기술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에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가 발주자와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14289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견적기간) </label> </span> 발주자는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낼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을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14289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label> </span>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p>
<p class="pty1_de2_1">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1조</a>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2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br/>[제목개정 2014. 5.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87142897"/>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label> </span>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0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03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14289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label> </span>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35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h">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p>
<p class="pty1_de2h">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h">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8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36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8. 12. 31.,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02:87142901"/> <span class="bl"><label for="Y002902">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label> </span>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3:002903:87142903"/> <span class="bl"><label for="Y002903">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6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의3</a>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6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p>
<p class="pty1_de2h">4. 다음 각 목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자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고용제한 처분을 받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참여제한이 개시되기 7일 전까지 그 제한내용을 통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수급인은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14290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4290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4.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14290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label> </span>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1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15','0031','00','010113','DEG','정한다.','208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87142909"/>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label> </span> ①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3:003103:87142911"/> <span class="bl"><label for="Y003103">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label> </span>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공사명 </p>
<p class="pty1_de2h">2.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p>
<p class="pty1_de2h">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영업소 소재지) </p>
<p class="pty1_de2h">5. 하도급공종 </p>
<p class="pty1_de2h">6.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p>
<p class="pty1_de2_1">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5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설계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금액), 공사기간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이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같은 항에 따른 하도급 부분의 자료제공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5. 14.]<br/>[제목개정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14291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label> </span>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통보를 게을리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와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38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1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8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5. 14., 2018. 12. 18., 2019. 4. 30.,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14291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label> </span>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과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14291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label> </span>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p>
<p class="pty1_de2h">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4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4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5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5. 14.></span> </p>
<p class="pty1_de2_1">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9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⑧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15','0034','00','010102','DEG','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18356');" title="팝업으로 이동">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a>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6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62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90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8.,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00', '253515', '003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87142919"/>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label> </span> ① 수급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등의 정산에 관한 합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8.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142921"/>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label> </span>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수급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5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4. 5. 14.></span> </p>
<p class="pty1_de2h">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수급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5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5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142923"/>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label> </span>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2:003602:87142925"/> <span class="bl"><label for="Y003602"> 제36조의2(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label> </span>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추가ㆍ변경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필요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서면 요구 및 발주자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8.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14292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검사 및 인도) </label> </span>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142929"/>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label> </span>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5.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14., 2018. 12. 31.,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87142931"/>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label> </span> 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 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3:003803:87142933"/> <span class="bl"><label for="Y003803">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label> </span>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발주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p>
<p class="pty1_de2_1">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사업자”로, “수급인”은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4:003804:87142935"/> <span class="bl"><label for="Y003804">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1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14293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429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4.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14294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label> </span>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br/>[제목개정 2018. 8.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14294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h">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p>
<p class="pty1_de2h">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공동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7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축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체육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2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유기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14294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label> </span> ① 건설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2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건설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2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2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2</a>에 따른 내진등급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3</a>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14294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429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4.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142949"/>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label> </span> ①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br/>[제목개정 201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14295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label> </span> 건설사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 건전한 재무관리 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14295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행정기관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br/>[제목개정 201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14295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소건설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인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br/>[제목개정 201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14295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도록 하도급,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생협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p>
<p class="pty1_de2h">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p>
<p class="pty1_de2h">3.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 지원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지도, 제2항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록 및 건설업체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br/>[제목개정 201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2:004802:87142961"/> <span class="bl"><label for="Y004802">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8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평가방법,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3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14296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3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7., 2012. 6. 1.,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건설사업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6. 2. 3., 2019. 4. 30., 2021. 3.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8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br/>[제목개정 201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2:004902:87142965"/> <span class="bl"><label for="Y004902"> 제49조의2(자료요청)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14296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협회의 설립) </label> </span> ① 건설사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14297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label> </span>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14297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건의와 자문 등) </label> </span> ① 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고,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 자격을 가진 건설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142975"/>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민법」의 준용) </label> </span>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142979"/>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label> </span>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2:005402:87142981"/> <span class="bl"><label for="Y005402">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label> </span> ①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이하 이 조에서 “분리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리공제조합의 설립에 소요되는 창업비용을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차입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차입신청을 받은 기존 공제조합은 자금의 운용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융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리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기존 공제조합이 출자금 이체를 동의한 경우 기존 공제조합에 납입되어 있는 해당 분리공제조합의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출자금은 신설되는 분리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본다. 이 경우 출자지분의 계산기준과 그 이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15','0054','02','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398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_1">③ 기존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출자금을 이체함과 동시에 감자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공제조합은 별도의 감자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분리공제조합이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해당 분리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의 출자금을 이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15','0054','02','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3981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기존 공제조합이 분리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권리ㆍ의무는 분리공제조합의 업무개시일부터 해당 분리공제조합이 이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14298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200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2:005502:87142985"/> <span class="bl"><label for="Y005502"> 제55조의2(운영위원회)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운영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14.></span> </p>
<p class="pty1_de2h">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714298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p>
<p class="pty1_de2h">1.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보증 </p>
<p class="pty1_de2h">2.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p>
<p class="pty1_de2h">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p>
<p class="pty1_de2h">4. 조합원에 대한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p>
<p class="pty1_de2h">5.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p>
<p class="pty1_de2h">6.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7. 건설 관련 법인에의 출연 </p>
<p class="pty1_de2h">8. 조합원이 공동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9. 조합원의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p>
<p class="pty1_de2h">10.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p>
<p class="pty1_de2h">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14.></span> </p>
<p class="pty1_de2h">1. 조합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a>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 및 융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정보 교환 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714298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공제 규정)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2:005702:87142991"/> <span class="bl"><label for="Y005702"> 제57조의2(보증 규정)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보증 규정에는 보증사업 범위, 보증계약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7142993"/>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label> </span> 공제조합의 사업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7142995"/>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지분의 양도 등) </label> </span> 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3조</a>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7142997"/>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출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준비금의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714299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label> </span>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7143001"/>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대리인의 선임) </label> </span>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그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7143003"/>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7143005"/>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시공 상황의 조사 등)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시공 상황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건설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7143007"/>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조사 및 검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2:006502:87143009"/> <span class="bl"><label for="Y006502">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15','0065','02','010102','DEG','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5806');" title="팝업으로 이동">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a>. 다만,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15','0065','02','010102','DEG','이를 고시하여야 한다','8194');" title="팝업으로 이동">이를 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공제조합의 재무상태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h">1.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p>
<p class="pty1_de2h">2.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p>
<p class="pty1_de2h">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p>
<p class="pty1_de2h">4. 이익배당의 제한 </p>
<p class="pty1_de2h">5. 대손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의 추가 설정 </p>
<p class="pty1_de2h">6. 보증수수료, 융자이자율의 조정 </p>
<p class="pty1_de2h">7.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 등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515','0065','02','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548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공제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5. 2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502', '253515', '0065',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5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5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7143011"/>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보증금 징수의 제한) </label> </span> 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면 관계 법령 및 계약서 등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 이행 보증서를 갈음하여야 하고,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이나 그 밖의 명목의 금액을 받아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7143013"/>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은 보증채권자 및 보증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2</a>에 따른 보증 규정 및 보증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보증 규정 및 보증약관이 보증채권자 또는 보증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건전한 보증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7143015"/>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label> </span>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2:006802:87143017"/> <span class="bl"><label for="Y006802"> 제68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1430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2.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3:006803:87143019"/> <span class="bl"><label for="Y006803">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label> </span>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62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9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8., 2019. 4. 30.,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9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9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9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8.,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4:006804:87143021"/> <span class="bl"><label for="Y006804">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label> </span> ① 건설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62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6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사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6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7143025"/>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h">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p>
<p class="pty1_de2h">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a>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p>
<p class="pty1_de2h">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2:006902:87143027"/> <span class="bl"><label for="Y006902"> 제69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14302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3. 8.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7143029"/>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위원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건설공사,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39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2:007002:87143031"/> <span class="bl"><label for="Y007002">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p>
<p class="pty1_de2h">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5.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7143033"/>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위원회의 회의) </label> </span>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7143035"/>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label> </span>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7143037"/>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label> </span>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소 제기로 인하여 조정이 중지된 사실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7143039"/>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처리기간) </label> </span>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7143041"/>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label> </span>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7143043"/>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조정부)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調停部)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7143045"/>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합의의 권고) </label> </span>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7143047"/>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당사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라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br/>[제목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2:007802:87143049"/> <span class="bl"><label for="Y007802"> 제78조의2(시효의 중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조정의 거부 또는 조정이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 진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3:007803:87143051"/> <span class="bl"><label for="Y007803">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label> </span>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7143053"/>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비용의 분담) </label> </span> ①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사용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2:007902:87143055"/> <span class="bl"><label for="Y007902">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label> </span> 분쟁 조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4조부터 제197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7143057"/>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부터 제79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의2</a>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7143061"/>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시정명령 등)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8. 6., 2015. 8. 11., 2016. 2. 3., 2017. 12. 26., 2018. 8. 14., 2018. 12. 18.,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7143063"/>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영업정지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2. 12. 18., 2013. 3. 23., 2013. 5. 22., 2013. 8. 6., 2016. 2. 3., 2018. 8. 14.,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0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벌점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6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3. 3. 23.,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2:008202:87143065"/> <span class="bl"><label for="Y008202">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7143067"/>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5. 14., 2016. 2. 3., 2017. 3. 21.,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2020. 6. 9., 2020. 12. 22., 2020. 12. 29.,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9.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건설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2:008302:87143069"/> <span class="bl"><label for="Y008302">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라 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3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3:008303:87143071"/> <span class="bl"><label for="Y008303"> 제83조의3(폐업 등의 확인)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폐업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7143073"/>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2:008402:87143075"/> <span class="bl"><label for="Y008402"> 제84조의2(제척기간)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 위반의 경우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제1항제1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제10호는 제외한다)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3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7143077"/>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label> </span> 이해관계인은 건설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2:008502:87143079"/> <span class="bl"><label for="Y008502"> 제85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에 따른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6. 2. 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h">1.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말소 당시의 업종과 업무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br/>[제목개정 201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3:008503:87143081"/> <span class="bl"><label for="Y008503">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3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제공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7143083"/>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청문)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2:008602:87143085"/> <span class="bl"><label for="Y008602">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과 건설공사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3:008603:87143087"/> <span class="bl"><label for="Y008603">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6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4:008604:87143089"/> <span class="bl"><label for="Y008604">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사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체불 이력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6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5. 14.]<br/>[제목개정 201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7143093"/>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2:008702:87143095"/> <span class="bl"><label for="Y008702">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 등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3:008703:87143097"/> <span class="bl"><label for="Y008703">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label> </span> ①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a>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9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7.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87143099"/>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label> </span>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4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87143101"/>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이 법에 따른 등록, 신고 또는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2.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87143103"/>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위원회의 위원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0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87143105"/>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8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1999. 4.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8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5. 8. 11., 2016. 2. 3., 2018. 12. 18., 2019. 4. 30.,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지도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2</a>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의2</a>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3</a>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사실의 게재 및 관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5. 2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9100', '253515', '009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9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9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87143107"/>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수수료)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89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87143111"/>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벌칙) </label> </span> ① 건설사업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8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87143113"/>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벌칙) </label> </span> ① 업무상 과실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업무상 과실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87143115"/>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벌칙) </label> </span>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p>
<p class="pty1_de2h">2. 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2:009502:87143117"/> <span class="bl"><label for="Y009502"> 제95조의2(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87143119"/>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14., 2016. 2. 3., 2018. 12. 18.,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p>
<p class="pty1_de2h">6.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87143121"/>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14.,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87143123"/>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양벌규정) </label> </span>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br/>[2011. 5. 24. 법률 제10719호에 의하여 2009. 7.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2:009802:87143125"/> <span class="bl"><label for="Y009802"> 제98조의2(과태료)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87143127"/>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과태료)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3. 8. 6., 2015. 8. 11., 2017. 12. 26.,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63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제5호의2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벌점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6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자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0:87143129"/> <span class="bl"><label for="Y010000"> 제100조(과태료)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2:010002:87143131"/> <span class="bl"><label for="Y010002">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0:010100:87143133"/> <span class="bl"><label for="Y010100">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599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48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29.]</span> </p>
<p></p>
</div>]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66239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66239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준주택.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66239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 2019. 10. 22., 2020. 3. 17., 2021. 9. 17., 2021. 12. 16., 2022. 8. 2., 2023. 7. 7., 2023. 10. 18., 2023. 11. 28., 2024. 3. 19., 2024. 11. 5.></span> </p>
<p class="pty1_de2h">1.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03','00','010103','','대도시의 조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p>
<p class="pty1_de3">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03','00','010103','','시ㆍ도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기존주택이 모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10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기존주택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7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20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나대지(裸垈地)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로서 그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나대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그 밖에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나대지로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03','00','010103','','나대지로서 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p>
<p class="pty1_de3">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03','00','010103','','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사업시행구역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서 1) 및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4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ㆍ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본문에 따라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나) 가) 요건을 갖춘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것. 이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항을 함께 심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기존주택이 모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20세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기존주택 중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총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소규모재건축사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03','00','010103','','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주택단지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p>
<p class="pty1_de3">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소규모재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지역 </p>
<p class="pty1_de3">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면적 과반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산업발전기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다만,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03','00','010103','','100분의 3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73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의 준공업지역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22., 2020. 3. 17., 2021. 9. 17., 2022. 1. 18., 2023. 11. 28., 2024. 3. 19.></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가로구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38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03','00','010103','','시ㆍ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1만3천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만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 4만제곱미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를 포함한다)로서 폭이 4미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다음 각 호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1)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p>
<p class="pty1_de2h">2. 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면적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2)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120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18.,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시행일: 2024. 4. 27.] 제3조제1항제4호가목2)의 개정규정 중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개정부분</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66240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2., 2020. 3. 17.,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 등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ㆍ기준 및 내용 </p>
<p class="pty1_de2h">4.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예정시기,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 </p>
<p class="pty1_de2h">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6.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의 공급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중 추진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66240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주민에게 공람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주요 내용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지역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22.></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위치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따른 농어촌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준농어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비구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일 것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구축된 빈집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66240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p>
<p class="pty1_de2h">2.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p>
<p class="pty1_de2h">3.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p>
<p class="pty1_de2h">4. 빈집의 발생 사유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66241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간정보 기본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부동산원법」</a>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66241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p>
<p class="pty1_de2h">2. 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p>
<p class="pty1_de2h">3. 실태조사의 내용 </p>
<p class="pty1_de2h">4.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14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90662415"/>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외벽ㆍ기둥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노후ㆍ불량 정도 </p>
<p class="pty1_de2h">2. 난방ㆍ급수ㆍ전기 설비 등 내부시설의 노후ㆍ불량 정도 </p>
<p class="pty1_de2h">3. 주변의 안전ㆍ통행ㆍ위생ㆍ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빈집의 등급은 노후ㆍ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낮은 순서에 따라 제1등급부터 제3등급까지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빈집의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07','0008','02','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116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0. 1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802', '266207', '0008',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8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8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03:90662417"/> <span class="bl"><label for="Y000803">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등기사항증명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력량계의 철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가스사업법」</a>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부과(고지) 내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에 따른 수도 사용량 및 단수(斷水) 정보 </p>
<p class="pty1_de2h">6. 폐공가(廢空家) 현황자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0.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66242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38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 빈집의 철거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0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결정한 때에는 철거 사유 등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빈집 소유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38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10.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66242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빈집 소유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등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ㆍ군수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10','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90662425"/>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빈집의 매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빈집 소유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빈집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35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빈집매입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부터 제17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03:90662427"/> <span class="bl"><label for="Y001003">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label> </span>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빈집 해당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2. 빈집의 노후ㆍ불량 정도 확인 </p>
<p class="pty1_de2h">3.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과의 면담 </p>
<p class="pty1_de2h">4.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0.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04:90662429"/> <span class="bl"><label for="Y001004">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label> </span>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행정지도의 취지 </p>
<p class="pty1_de2h">2. 빈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p>
<p class="pty1_de2h">3. 주변 경관 개선,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빈집의 개량이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0.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66243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빈집정비사업의 소요비용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받는 자금의 총액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대지면적을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없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다만,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건축물의 용도별 위치 및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0. 빈집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1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66243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1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p>
<p class="pty1_de2h">4.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66243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이하 “준공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준공인가신청서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38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ㆍ군수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p>
<p class="pty1_de2h">4.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5. 사업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3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p>
<p class="pty1_de2h">2. 준공인가 연월일 </p>
<p class="pty1_de2h">3. 준공인가 내역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공사의 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증을 받은 때(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ㆍ군수등에게 통보한 때를 말한다)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66243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0. 27.,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사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사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a>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66244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한국부동산원 </p>
<p class="pty1_de2h">2. 한국국토정보공사 </p>
<p class="pty1_de2h">3. 한국토지주택공사 </p>
<p class="pty1_de2h">4. 지방공사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07','0015','00','010102','NOT','인정하는','3116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90662443"/>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의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22.]<br/>[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19.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3:001503:90662449"/> <span class="bl"><label for="Y001503">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12.]<br/>[제15조의2에서 이동 <2019.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4:001504:90662451"/> <span class="bl"><label for="Y001504"> 제15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9066245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10.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66245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66245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66245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시공자의 선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각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입찰방법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일 것 </p>
<p class="pty1_de2h">2.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것 </p>
<p class="pty1_de2h">3.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것 </p>
<p class="pty1_de2h">4.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66246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라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1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66246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h">1.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정비사업비(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p>
<p class="pty1_de2h">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정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39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 각 호의 사항 </p>
<p class="pty1_de2h">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p>
<p class="pty1_de2_1">③ 조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0.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90662465"/>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label> </span> ① 토지등소유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창립총회는 대표자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대표자는 창립총회 개최일의 14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격 및 참석자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3:002003:90662467"/> <span class="bl"><label for="Y002003"> 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label> </span> ①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관의 확정 </p>
<p class="pty1_de2h">2. 임원의 선임 </p>
<p class="pty1_de2h">3. 대의원의 선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통지한 사항으로서 창립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정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방법을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66246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p>
<p class="pty1_de2h">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p>
<p class="pty1_de2h">6. 정비사업비의 변경 </p>
<p class="pty1_de2h">7.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의2.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의 가감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2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90662471"/>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p>
<p class="pty1_de2h">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3:002103:90662473"/> <span class="bl"><label for="Y002103"> 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label> </span> ① 조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14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조합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조합에 업무의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14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조치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조치명령의 내용 </p>
<p class="pty1_de2h">2. 조치명령의 사유 </p>
<p class="pty1_de2h">3. 조치명령의 이행기한 </p>
<p class="pty1_de2h">4. 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조합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한까지 조치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의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등에게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4:002104:90662475"/> <span class="bl"><label for="Y002104"> 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조합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14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취소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5:002105:90662477"/> <span class="bl"><label for="Y002105"> 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가설건축물의 건축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의 용도변경 </p>
<p class="pty1_de2h">3.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14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p>
<p class="pty1_de2h">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석(土石)의 채취 </p>
<p class="pty1_de3">가. 사업시행구역의 개발에 지장이 없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사업시행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중 해당하는 호에서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1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66247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8. 2.></span> </p>
<p class="pty1_de2h">1. 소유기간: 5년 </p>
<p class="pty1_de2h">2. 거주기간: 3년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의 거주기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8.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2.></span> </p>
<p class="pty1_de2h">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착공신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착공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가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90662481"/>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서면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동의서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검인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66248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66248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건축심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사항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19. 10. 22.,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가로구역일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4</a>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2</a>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p>
<p class="pty1_de2h">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p>
<p class="pty1_de2h">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2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주민합의서를 신고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2.,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ㆍ세대수의 적정성 여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라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가로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규모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66248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사업시행구역의 위치ㆍ면적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5호</a>까지의 사항 </p>
<p class="pty1_de2h">3.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p>
<p class="pty1_de2h">4. 분양신청 자격 및 방법 </p>
<p class="pty1_de2h">5.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p>
<p class="pty1_de2h">6. 토지등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p>
<p class="pty1_de2h">7.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25','00','010103','','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p>
<p class="pty1_de2h">2. 분양신청서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25','00','010103','','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분양신청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이용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66249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17., 2021. 9. 17.,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비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가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의 총액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의 가감.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3">가. 변경 후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업시행구역을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ㆍ수립되어 있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그 밖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닐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 확대. 다만,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변경 없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p>
<p class="pty1_de2h">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의 변경 </p>
<p class="pty1_de2h">6.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인가사항의 변경 </p>
<p class="pty1_de2h">7. 건축물의 용도별 위치 및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 변경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p>
<p class="pty1_de2h">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로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5.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수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6.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2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66249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27','00','010103','','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17.,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p>
<p class="pty1_de2h">4.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5.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p>
<p class="pty1_de2h">6.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7.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p>
<p class="pty1_de2h">9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3)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의 공동구 설치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p>
<p class="pty1_de2h">13.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등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66249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정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7 이하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66249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2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60 이하를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p>
<p class="pty1_de2h">2.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모든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66249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처분방법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p>
<p class="pty1_de2h">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30','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66250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h">1.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31','00','010103','','시ㆍ도조례로 분양주택의');"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분양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제한하는 경우 그 면적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것 </p>
<p class="pty1_de2h">2. 하나의 건축물의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31','00','010103','','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31','00','010103','','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4.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 따라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 기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p>
<p class="pty1_de2h">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전용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p>
<p class="pty1_de2h">6.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그 대지의 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되,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할 것. 다만,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로 구성된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p>
<p class="pty1_de2h">7.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공급순위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31','00','010103','','시ㆍ도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방법에 따를 것 </p>
<p class="pty1_de2h">2. 기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새로 건설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새로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1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기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재건축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조합총회”는 “조합총회, 주민합의체 회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12., 2022.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66250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66250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전단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인수가격은 해당 임대주택의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2.,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7.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66250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5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90662511"/>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라 한다) 승인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각 목(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 2023.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며,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지정고시일등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지정고시일등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66251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연일수가 6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5 </p>
<p class="pty1_de2h">2. 지연일수가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10 </p>
<p class="pty1_de2h">3. 지연일수가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15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66251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준공인가의 방법ㆍ절차 및 준공인가ㆍ공사완료의 고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빈집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본문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p>
<p class="pty1_de2h">2. 완공된 건축물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3.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입주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66252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도로, 공용주차장 </p>
<p class="pty1_de2h">2.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p>
<p class="pty1_de2h">3. 상하수도, 공동구 </p>
<p class="pty1_de2h">4. 하천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3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66252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공급)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해당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거주시설의 공급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시장ㆍ군수등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를 말한다)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시거주시설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세대주일 것 </p>
<p class="pty1_de2h">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_1">③ 임시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공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h">1. 제1순위: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제2순위: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해당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계약의 체결 및 주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90662527"/>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p>
<p class="pty1_de3">가.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의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지역의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에 따른 구역ㆍ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정비구역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재정비촉진지구.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존치지역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도시개발구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광역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ㆍ지구로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38','02','010103','','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구역ㆍ지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3:003803:90662529"/> <span class="bl"><label for="Y003803"> 제38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3</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사항을 완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38','03','010103','','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4:003804:90662531"/> <span class="bl"><label for="Y003804">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3</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시장ㆍ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공공주택사업 시행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도시재생사업 시행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38','04','010103','','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5:003805:90662533"/> <span class="bl"><label for="Y003805"> 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종전 용도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p>
<p class="pty1_de2h">2. 종전 용도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나목 (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p>
<p class="pty1_de2h">3. 종전 용도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p>
<p class="pty1_de2h">4. 종전 용도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p>
<p class="pty1_de2h">5. 종전 용도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의 규모,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11.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6:003806:90662535"/> <span class="bl"><label for="Y003806"> 제38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의 순서로 인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제4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66253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2.></span> </p>
<p class="pty1_de2h">1. 행정구역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에 따른 도로(이하 이 조에서 “도로”라 한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59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39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9.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66254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 2021. 9. 17.,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분의 1 범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2분의 1 범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2분의 1 범위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15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 기준: 2분의 1 범위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물(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기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때 적용되는 같은 목에 따른 거리의 하한 기준 이상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기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의 적용배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의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에 따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는 제외한다)의 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필요한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단지안의 시설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단지안의 시설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폭 6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1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주민공동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40','00','010103','','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건축 연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40','00','010103','','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ㆍ도조례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으로 확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a>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주차단위구획의 총수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h">1.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위치가 사업시행구역 안인 경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되어 주차장의 위치가 사업시행구역 밖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차장 설치기준의 100분의 50 </p>
<p class="pty1_de2h">2. 주차장의 위치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100분의 30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2:004002:90662543"/> <span class="bl"><label for="Y004002">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연접한 사업시행구역 각각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p>
<p class="pty1_de2h">2. 통합하여 시행하려는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하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조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하 “주민합의체등”이라 한다)를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민합의체의 대표자 또는 조합은 시장ㆍ군수등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해산신고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합의 해산 요청을 해야 하며, 종전의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해산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주민합의체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명ㆍ고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통합 시행의 필요성 </p>
<p class="pty1_de2h">2. 통합 시행 사업의 개요 </p>
<p class="pty1_de2h">3. 통합 시행 전까지 소요된 비용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40','02','010103','','시ㆍ도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40','02','010103','','시ㆍ도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0.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66254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2., 2022. 8. 2.></span> </p>
<p class="pty1_de2h">1. 시ㆍ도지사 </p>
<p class="pty1_de2h">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p>
<p class="pty1_de2h">3. 토지주택공사등 </p>
<p class="pty1_de2h">4.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주택공사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인수자(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22.,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알려 그 인수자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게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22., 2022. 8. 2.,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빈집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22., 2022. 8. 2.,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세대당 주차대수 0.6대(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22., 2023. 10.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2:004102:90662547"/> <span class="bl"><label for="Y004102"> 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종전 용도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 또는 (3)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41','02','010103','','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용도지역 </p>
<p class="pty1_de2h">2. 종전 용도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중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41','02','010103','','준주거지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용도지역 </p>
<p class="pty1_de2h">3. 종전 용도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41','02','010103','','사항은 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3:004103:90662549"/> <span class="bl"><label for="Y004103"> 제41조의3(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p>
<p class="pty1_de2h">2. 공동이용시설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지역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41','03','010103','','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건축물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후단에 따른 주택 등의 인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제4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66255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정비지원기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한국부동산원 </p>
<p class="pty1_de2h">2. 한국국토정보공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p>
<p class="pty1_de2h">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지방공사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한 경우 지정기관의 명칭 및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업무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07','0042','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3117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200', '266207', '004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66255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의무임대기간, 최초 임대료 및 연간인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h">3.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과 그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 지역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h">4. 임대료 인상률이 연 5퍼센트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대관리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207','0043','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3117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066255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빈집의 판단기준 및 유형 </p>
<p class="pty1_de2h">2.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p>
<p class="pty1_de2h">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90662559"/>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1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조합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의 선정 </p>
<p class="pty1_de2h">2.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선임 및 해임 </p>
<p class="pty1_de2h">3.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ㆍ해임 및 징계 </p>
<p class="pty1_de2h">4.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자격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066256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과태료의 부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05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066256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760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207','013079','0046','00','010103','','시ㆍ도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80 </p>
<p class="pty1_de2h">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0. 14.]</span> </p>
<p></p>
</div>]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12124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규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19. 8. 16., 2019. 11. 1., 2019. 12. 6., 2021. 2. 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12124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9. 20., 2017. 11. 24., 2018. 12. 11., 2021. 5. 28., 2021. 11. 16., 2023. 11. 10., 2024. 3. 25.,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급”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2의2. “성년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주택공급신청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의2.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등록사업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 및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다음의 지역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부터 제32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본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ㆍ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ㆍ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3</a>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상환 전에 중도 해약하거나 주택분양 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의2. “분양권등”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의3.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18.></span> </p>
<p class="pty1_de2h">8. “가점제”란 다음 각 목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7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무주택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부양가족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 가입기간. 이 경우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청약예금(이하 “청약예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청약부금(이하 “청약부금”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9. “사전청약”이란 사업주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에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사전당첨자”란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12125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대상) </label> </span> ① 이 규칙은 사업주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부터 제26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부터 제32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부터 제5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부터 제61조</a>까지에서 같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제4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17. 11. 24., 2018. 2. 9., 2018. 12. 11., 2019. 11. 1.></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주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나목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공무원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 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p>
<p class="pty1_de2h">3.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p>
<p class="pty1_de2h">4.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부터 제2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부터 제59조</a>까지 </p>
<p class="pty1_de2h">7. 다음 각 목의 주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건설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다음 각 목의 주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p>
<p class="pty1_de3">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2)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3)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4)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제공받은 이주대책대상자가 그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균형발전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하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개발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및 이에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외국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03','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964');"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호</a>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이하 “영”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건축하는 경우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호수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부터 제22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6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하여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p>
<p class="pty1_de2h">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 군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특별시ㆍ광역시 및 경기도 안의 시(市) 지역에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그 사업주체의 명의로 건설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p>
<p class="pty1_de2h">4. 외국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로 영주귀국하는 동포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1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300', '267161', '000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12125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label> </span>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3. 27., 2018. 12. 11., 2021. 5. 28., 2024. 3. 25.,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h">1. 국민주택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p>
<p class="pty1_de2h">2. 민영주택(<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예정지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업도시개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평택시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산업단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위축지역”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국민주택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날)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 2024.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p>
<p class="pty1_de2h">3. 충청북도 </p>
<p class="pty1_de2h">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p>
<p class="pty1_de2h">5. 전북특별자치도 </p>
<p class="pty1_de2h">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p>
<p class="pty1_de2h">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p>
<p class="pty1_de2h">8. 강원특별자치도 </p>
<p class="pty1_de2_1">④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16. 12. 30., 2017.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18. 12. 11., 2019. 11. 1., 2020. 4. 17., 2021. 5.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전청약 신청자에게 제5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하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전청약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1., 2020. 4. 17.,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h">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p>
<p class="pty1_de2h">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9. 29.,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04','00','010102','DEG','국방부장관이 정하는','30617');"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하는</a>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2. 2.,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⑩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부터 제46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6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1호가목1)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400', '267161', '000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12125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입주자저축취급기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6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6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은 영업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취급하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이관 절차 및 가입자 보호방법 등이 포함된 이관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12126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8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받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2</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12126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label> </span>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16.,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7. 11.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91121265"/>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2</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16.,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2. 입주자저축 현황ㆍ실적 관리 </p>
<p class="pty1_de2h">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발행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입주자모집 및 선정 대행 </p>
<p class="pty1_de2h">4의2. 사전당첨자 모집 및 선정 대행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청약접수 정보의 보관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전청약접수 정보의 보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3</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2</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3</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자 명단의 관리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2</a>에 따른 당첨자 및 사전당첨자 명단의 관리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 및 사전당첨자 명단의 관리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청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07','02','010102','NOT','인정하여 고시하는','3061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 고시하는</a>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12126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label> </span>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적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12127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label> </span>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12127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label> </span>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br/><img alt="img32281386" src="/LSW/flDownload.do?flSeq=32281386"/>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 2023. 12. 20.,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h">1. 납입횟수(제2항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입횟수를 포함한다)가 순차납입횟수(가입한 날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횟수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미성년자(성년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횟수(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를 말한다)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횟수의 합이 60회를 초과하는 경우: 60회의 납입횟수만 인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청약저축(이하 “청약저축”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저축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동안의 납입횟수를 합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0.,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h">1.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임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미성년자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저축총액(납입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말한다)과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저축총액의 합이 60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60회의 월납입금 합계만 인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저축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동안의 저축총액을 합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3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2호나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산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해당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과 2024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의 합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만 인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7. 11.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12127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label> </span>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부터 제39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라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7. 11.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12127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label> </span>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12127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처리) </label> </span>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에 한꺼번에 지급 한다. </p>
<p class="pty1_de2h">2.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13','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876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300', '267161', '001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12128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16., 2023. 7. 31., 2024. 3. 25.,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사람(사전당첨자 본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이 그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사전당첨자가 2024년 10월 1일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로서 2024년 10월 1일부터 1년 이내(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로 한다)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사람이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다음 날부터 같은 호에 따라 종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기 전까지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납입금 및 납입횟수를 종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금 및 납입횟수에 합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91121283"/>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14','02','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090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 월납입금, 월납입금의 선납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지급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12128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label> </span> ① 사업주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17. 9. 20.,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h">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입주자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 또는 이 규칙 제2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가 소유한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호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 대상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보험회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15','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5092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a> 보험회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등록사업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을 받으면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18. 9. 18., 2019. 12. 6., 2024.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등록사업자의 요건 </p>
<p class="pty1_de3">가.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로서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 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사업주체의 계열회사가 아닐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건축공정의 기준 </p>
<p class="pty1_de3">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1) 분양주택: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2) 공공임대주택: 미장공사가 완성된 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 별표 1</a>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0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a>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0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a>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1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보다 더 늦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9.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1. 1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12129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입주자모집 조건)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가처분ㆍ전세권ㆍ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16');"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a>.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19. 11. 1.></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주체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저당권등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구분지상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구분지상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3</a>에 따른 구분지상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체는 대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14');"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a>.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대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착공확인 또는 공정확인을 받아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12129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12129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12129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 2018. 5.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5. 4.,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h">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닐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이하 “입주자모집승인권자”라 한다)가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일 것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제1순위 청약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을 각각 다른 날로 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이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보다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7. 3., 2017. 9. 20., 2017. 11. 24., 2018. 5. 4., 2021. 5. 28.></span> </p>
<p class="pty1_de2h">1. 투기과열지구 </p>
<p class="pty1_de2h">2. 청약과열지역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1., 2021. 2. 2., 2021. 5. 28., 2023. 2.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사업주체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청약을 접수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69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의2서식</a>의 주택청약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12130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label> </span> ① 사업주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 2019. 11. 1.></span> </p>
<p class="pty1_de2h">1. 입주자모집공고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보증서ㆍ공증서ㆍ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육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분양대행자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각 호의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입주자모집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1.></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에 따른 협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각 목에 따른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여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인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각 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통보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20','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3062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a>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9.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18. 9.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했으면 그 승인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18. 9. 18.,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h">1. 국토교통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p>
<p class="pty1_de2h">3. 주택도시기금수탁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분양보증기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립된 협회 </p>
<p class="pty1_de2_1">⑦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입주자모집공고안의 내용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른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12130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사전청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포함한다)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3., 2019. 11.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23호, 제25호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중요 사항만 포함할 수 있되, 글자 크기는 9호 이상으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18. 2. 9., 2018. 5. 4., 2018. 12. 11., 2019. 11. 1., 2021. 5. 28.></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p>
<p class="pty1_de2h">2.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p>
<p class="pty1_de2h">3.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4.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 및 분양시기 별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주택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제6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제6항의 공급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수 및 공급면적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공구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 착공 예정일, 입주예정일 등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8.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p>
<p class="pty1_de2h">9.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p>
<p class="pty1_de2h">10. 주택의 공급신청 방법 </p>
<p class="pty1_de2h">11.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ㆍ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의 잔금을 포함한다)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추가선택품목 비용. 이 경우 추가선택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65','BE','');"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a>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p>
<p class="pty1_de2h">17.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p>
<p class="pty1_de2h">18.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p>
<p class="pty1_de2h">19.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예정가격의 산출기준 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0.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p>
<p class="pty1_de2h">22.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일시 및 방법 </p>
<p class="pty1_de2h">23. 당첨자 발표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p>
<p class="pty1_de2h">24.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5. 입주자의 계약일ㆍ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p>
<p class="pty1_de2h">26. 입주예정일 </p>
<p class="pty1_de2h">27.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매도청구 진행상황 </p>
<p class="pty1_de2h">2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발급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p>
<p class="pty1_de2h">29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p>
<p class="pty1_de2h">30. 그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제10호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p>
<p class="pty1_de2h">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p>
<p class="pty1_de2_1">⑥ 사업주체는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해당 주택이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사업주체는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12130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마감자재의 공급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 등에 공급가격 및 가격표시 사유를 기재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15');"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a>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견본주택의 외벽(外壁)과 처마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설치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인접 대지가 도로, 공원, 광장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한 군데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각 세대 안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두 개 이상을 배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체에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22','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981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따른 사이버견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견본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0', '267161', '002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12130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label> </span> ① 사업주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청약접수업무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4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호서식</a>의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6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서식</a>의 민영주택 공급신청서를 비치하고 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호의2에 따른 서류는 당첨된 날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15., 2017. 7. 3., 2017. 11. 24., 2018. 5. 4., 2018. 12. 11., 2019. 11. 1., 2021. 2. 2., 2021. 11. 16., 2024. 3. 25., 2024. 12. 18.></span> </p>
<p class="pty1_de2h">1. 주택공급신청서(인터넷을 활용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p>
<p class="pty1_de3">가. 주민등록표 등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에 따라 당첨된 경우 그 특별공급의 요건이 되는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태아인 경우에는 임신진단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7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6호서식</a>에 따른 서약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3">가.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제1순위 자격으로 공급받으려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나목 외의 지역에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민영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사전청약의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삭제 <span class="sfon"><2023. 2. 28.></span></p>
<p class="pty1_de2h">5. 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3">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이 특별공급대상임을 인정하는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발행하는 특별공급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p>
<p class="pty1_de2h">7.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이 경우 외국거주기간은 입국일 및 출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여권사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밖에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p>
<p class="pty1_de3">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한다):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1호가목2)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③ 주택공급신청자는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 2019. 11. 1.></span> </p>
<p class="pty1_de2h">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p>
<p class="pty1_de2h">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p>
<p class="pty1_de2h">2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의2</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p>
<p class="pty1_de3">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12131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label> </span> ①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서류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청약접수 정보(입주자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제1항에 따른 접수일부터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체,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91121315"/>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label> </span> 사업주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3:002403:91121317"/> <span class="bl"><label for="Y002403"> 제24조의3(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전당첨자모집공고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육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분양대행자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등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h">4. 주택 건축설계안 </p>
<p class="pty1_de2h">5.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24','03','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3062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기관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격에 관한 검증서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가 공급받은 공공택지의 조성ㆍ공급과 관련된 사업계획 등의 허가ㆍ승인ㆍ인가권자 등에게 해당 사업계획 등의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ㆍ승인ㆍ인가권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전당첨자모집공고안의 내용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6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4:002404:91121319"/> <span class="bl"><label for="Y002404"> 제24조의4(사전당첨자모집공고)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려는 때에는 최초 사전청약 신청 접수일의 10일 전까지 사전당첨자모집공고를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사전청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포함한 전체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전당첨자모집공고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연대보증인은 제외한다)ㆍ제3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24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연대보증인은 제외한다)ㆍ제3호ㆍ제8호의 사항만 포함할 수 있되, 글자 크기는 9호 이상으로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세대별 평면도. 이 경우 공급면적 표시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h">2. 사전청약 신청 자격,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 일시 및 장소 </p>
<p class="pty1_de2h">3. 추정 분양가격,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입주자 모집 시기(추정 시기를 말한다) 및 추정 입주시점 </p>
<p class="pty1_de2h">4. 사전당첨자 발표 일시ㆍ장소 및 방법 </p>
<p class="pty1_de2h">5. 사전당첨자의 계약일ㆍ계약장소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사전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체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같은 항 제1호의 세대별 평면도를 공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대별 평면도를 따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세대별 평면도를 따로 공고할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부터 제7항</a>까지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5:002405:91121321"/> <span class="bl"><label for="Y002405"> 제24조의5(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label> </span> 사전청약 신청서의 교부 및 사전청약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6:002406:91121323"/> <span class="bl"><label for="Y002406"> 제24조의6(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label> </span> ①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5</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서류 중 사전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이 제출한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출한 서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신청일의 첫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청약접수 정보(입주자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신청일의 첫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체,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12132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label> </span> ①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ㆍ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가 우선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17. 11.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에 따른 평택시등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에 따른 산업단지 </p>
<p class="pty1_de2h">6의2. 위축지역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체는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하고,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4., 2021. 2. 2.,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7.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수도권 또는 광역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25','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3062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a>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또는 근로자주택 등 법령에 따라 건설하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방법, 입주자관리방법 및 입주자 자격확인 절차 등을 따로 정하고 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25','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295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부터 제46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부터 제46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5. 4.,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_1">⑧ 사업주체는 제7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5. 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500', '267161', '002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12133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6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20., 2017. 11. 24., 2023.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자(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체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23.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해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해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20., 2018. 5. 4., 2018. 12. 11., 2021. 5. 28., 2023. 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4.></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3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7호서식</a>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순번과 순번에 따른 공급명세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예외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비입주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제4항에 따른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되며,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1.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5.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91121333"/>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부터 제46조</a>까지의 규정(<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부터 제46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말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부터 제46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수(<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부터 제46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자수의 합계를 말한다)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6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31.,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6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예비입주자의 공개ㆍ선정 및 보고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5.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12133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 이하 이 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부터 제38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부터 제46조</a>까지에서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16. 11. 15., 2017. 9. 20., 2017. 11. 24.,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h">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3">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세대주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07');"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차별로 공급</a>한다. </p>
<p class="pty1_de2h">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p>
<p class="pty1_de3">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p>
<p class="pty1_de3">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납입횟수가 많은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순차 안에서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8.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12133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15., 2017. 9. 20., 2017. 11. 24.,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h">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6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공공주택지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7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세대주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19');"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a>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주택은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05');"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a>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15., 2017. 9. 20., 2017. 11. 24., 2023. 2. 28., 2023. 3. 31., 2024.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60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p>
<p class="pty1_de3">가.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퍼센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p>
<p class="pty1_de3">가.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퍼센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7. 9.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08');"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a>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06');"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a>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20., 2017. 11. 24., 2023. 2. 28., 2023.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p>
<p class="pty1_de2h">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8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p>
<p class="pty1_de2h">3. 투기과열지구: 80퍼센트 </p>
<p class="pty1_de2h">4.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50퍼센트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7. 9.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17');"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18');"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a>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20., 2018. 12. 11., 2023. 2. 28.></span> </p>
<p class="pty1_de2h">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p>
<p class="pty1_de2h">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p>
<p class="pty1_de2_1">⑦ 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20., 2023.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⑧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1., 2023. 2. 28.></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한다. </p>
<p class="pty1_de2h">2. 나머지 주택(제1호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한다)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p>
<p class="pty1_de2h">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⑩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분양주택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2년 이상 임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⑪ 삭제 <span class="sfon"><2023. 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12134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1213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12134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에서 통합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을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9.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12134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label> </span> 건축주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91121349"/>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받기로 결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부지소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세대수 이상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우선공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31','02','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499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방법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9.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12135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선공급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p>
<p class="pty1_de2h">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12135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설립 신고된 직장주택조합(조합원이 20명 이상인 직장주택조합으로 한정한다)에 그 건설량의 4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26');"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우선공급</a>(이하 “단체공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순위별로 단체공급을 받음으로써 그 주택조합의 남은 조합원 수가 2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단체공급 신청에 있어서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20');"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국민주택을 단체공급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a>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단체공급을 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은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2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a>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사본 </p>
<p class="pty1_de2h">2. 조합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사본. 이 경우 해당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원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체는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21');"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단체공급에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a>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신청조합원의 평균저축총액이 많은 조합에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로부터 4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p>
<p class="pty1_de2h">2. 제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p>
<p class="pty1_de2h">3. 제3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12135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34','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3062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34','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3062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17. 9. 20., 2019. 11. 1., 2020.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ㆍ광역시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퍼센트 </p>
<p class="pty1_de2h">1의2. 주택건설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p>
<p class="pty1_de2h">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퍼센트,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20퍼센트.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전청약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34','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3062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5. 1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00', '267161', '003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12135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17. 7. 26., 2018. 2. 9., 2018. 5. 4., 2018. 12. 11., 2019. 8. 16., 2021. 2. 2., 2023. 7. 31.,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2의2.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참전유공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복지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납북피해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3">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도시ㆍ군계획사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3.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05','BE','');"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 별표 2</a>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a>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문화가족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p>
<p class="pty1_de2h">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p>
<p class="pty1_de2h">21.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p>
<p class="pty1_de2h">22.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p>
<p class="pty1_de2h">2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3">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외국인 투자의 촉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5.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체육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2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35','00','010102','DEG','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07');" title="팝업으로 이동">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한부모가족 </p>
<p class="pty1_de2h">27의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균형발전특별법」</a>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p>
<p class="pty1_de3">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8.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1호, 제13호부터 제1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8.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500', '267161', '003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2:003502:91121361"/> <span class="bl"><label for="Y003502"> 제35조의2(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label> </span> ①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로 한정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인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비율 및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3:003503:91121363"/> <span class="bl"><label for="Y003503"> 제35조의3(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label> </span> ①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만 해당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비율 및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12136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label> </span>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을 포함한다)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2023. 7. 31., 2024. 7. 30.,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사업시행을 위한 고시를 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ㆍ공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가 있은 날을 말한다)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3의2.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참전유공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호</a>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에 해당되는 자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호의2</a>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h">9.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12136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해당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20. 9. 29., 2021. 9. 27., 2022.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43','BE','');"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a> 제2호가목4)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자로서 그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121369"/>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label> </span> 사업주체는 경제자유구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영주택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121371"/>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label> </span> 사업주체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영주택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제1순위로 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분양률, 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 특별공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39','00','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3063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a>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연구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기술혁신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기업연구소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121373"/>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0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특별공급</a>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15., 2018. 5. 4., 2024.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04');"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a>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09');"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특별공급</a>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16. 11. 15., 2018. 5. 4.,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40','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5092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12137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label> </span> ①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18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41','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03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2019. 11. 1., 2020. 9. 29., 2021. 2. 2., 2021. 11. 16., 2023. 2. 28., 2024.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공급요건 </p>
<p class="pty1_de3">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삭제 <span class="sfon"><2018. 5. 4.></span></p>
<p class="pty1_de3">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41','BE','');"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a>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41','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404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공급순위 </p>
<p class="pty1_de3">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03');"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a>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25');"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a>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자녀수가 많은 자 </p>
<p class="pty1_de2h">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2항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2항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이 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24');"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제1호 각 목의 요건</a>을 제6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에게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610001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제2호 각 목의 순위</a>에 따른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2. 28., 2024.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공급요건 </p>
<p class="pty1_de3">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47','BE','');"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a>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41','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506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공급순위 </p>
<p class="pty1_de3">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5항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5항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이 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4항제1호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제2호가목 및 제4항제2호가목에 따라 임신 또는 입양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41','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5069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4., 2020. 9. 29., 2023. 2.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100', '267161', '004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121377"/>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외국인 특별공급) </label> </span>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인 외국인에게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12137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20. 9. 29., 2021. 2. 2., 2024. 3. 25., 2024. 12.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p>
<p class="pty1_de2h">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30퍼센트 이하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89','BE','');"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a>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43','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5093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p>
<p class="pty1_de2h">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p>
<p class="pty1_de2h">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이 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p>
<p class="pty1_de2h">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p>
<p class="pty1_de2h">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9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9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9. 29., 2021. 2. 2., 2021. 11. 16., 2023. 2. 28., 2024. 3. 25., 2024. 12.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p>
<p class="pty1_de2h">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91','BE','');"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a>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43','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5093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p>
<p class="pty1_de2h">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p>
<p class="pty1_de2h">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이 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p>
<p class="pty1_de2h">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p>
<p class="pty1_de2h">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3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12138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label> </span> 사업주체는 도시개발사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해당하는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12138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label> </span> 사업주체는 2029년 3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여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5퍼센트(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45','00','010102','DEG','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27737');"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7. 31., 2024. 3. 2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3의2.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참전유공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11. 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500', '267161', '004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12138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일 것 </p>
<p class="pty1_de2h">2.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일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할 때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0.></span> </p>
<p class="pty1_de2h">1. 국민주택의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공급방법에 따를 것 </p>
<p class="pty1_de2h">2.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를 것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h">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12138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21. 7.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5. 24.></span> </p>
<p class="pty1_de2h">1.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p>
<p class="pty1_de2h">2.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p>
<p class="pty1_de2h">3.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공익단체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체는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7., 2021. 5. 28.></span> </p>
<p class="pty1_de2h">1. 공급지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혁신도시예정지역”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공급대상자 </p>
<p class="pty1_de3">가.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유치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체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의 수요ㆍ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특별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9조의2</a>에 따라 건설되는 영어교육도시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도시에 설립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법인에 근무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 1주택을 말한다)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외국대학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9조의4</a>에 따른 국제학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9조의7</a>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 이 경우 설립승인 후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9조의8</a>에 따라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p>
<p class="pty1_de2_1">⑥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평택시등(이하 “평택시등”이라 한다)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으로서 평택시등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민간인인 고용원 </p>
<p class="pty1_de2h">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a>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를 위하여 노역을 수행하는 한국노무단의 민간인인 고용원 </p>
<p class="pty1_de2_1">⑦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항에서 “산업단지”라 한다)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5.></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산업단지(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의 다른 산업단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입주기업 종사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입주기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p>
<p class="pty1_de2h">2. 해당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거나 산업단지 내에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유치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⑧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업도시개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⑨ 사업주체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항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산업단지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특별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따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47','00','010102','DEG','정할 수 있다','8480');"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4., 2021. 7. 5., 2024.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1. 7. 5.></span> </p>
<p class="pty1_de2h">2. 제2항의 경우: 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제3항, 제7항 및 제8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p>
<p class="pty1_de2h">4. 제5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p>
<p class="pty1_de2h">5. 제6항의 경우: 평택시등의 장 </p>
<p class="pty1_de2_1">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15., 2017. 11. 24., 2021. 7. 5.></span> </p>
<p class="pty1_de2h">1. 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만을 적용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700', '267161', '004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2:004702:91121389"/> <span class="bl"><label for="Y004702"> 제47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12138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2.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3:004703:91121391"/> <span class="bl"><label for="Y004703">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 등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취득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h">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p>
<p class="pty1_de2h">2.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47','03','010102','NOT','인정하여 지정하는','3063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 지정하는</a> 주택단지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5. 28.></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일 것 </p>
<p class="pty1_de2h">2.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취소주택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부터 제47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특별공급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본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취소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당첨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사업주체들과 협의하여 관할 지역에 있는 계약취소주택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통합하여 한꺼번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을 위한 입주자모집을 승인하는 경우 계약취소주택의 당초 분양가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매입비용 및 지급금액,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에 들어간 법률 자문 비용, 홍보비ㆍ인건비 등의 부대경비 등을 고려할 때 그 재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ㆍ확인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5. 28.></span> </p>
<p class="pty1_de2_1">⑧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통해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 2021. 5.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121393"/>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27호의2 및 제28호를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호</a>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및 제8호의2를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7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8. 12. 11., 2024. 3. 2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p>
<p class="pty1_de2h">2.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0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121395"/>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label> </span> ①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각 특별공급의 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각 특별공급 비율은 10퍼센트(전체 건설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범위 내의 비율에서 증가 또는 감소시킬 것 </p>
<p class="pty1_de2h">2. 각 유형별 특별공급비율은 최소 3퍼센트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3. 특별공급 비율의 조정 후 각 유형별 비율의 합이 조정 전의 각 유형별 비율의 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49','00','010102','DEG','정할 수 있다','63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17.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호</a>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1. 24., 2018. 12. 1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900', '267161', '004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121401"/>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예약자 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5. 4., 2018. 12. 11., 2019. 8. 16., 2021. 2. 2., 2024. 3. 25.,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h">1. 청약접수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부터 제46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3</a>(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19. 11. 1.></span> </p>
<p class="pty1_de2h">1. 청약접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및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주체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중 동ㆍ호수 배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2:005002:91121403"/> <span class="bl"><label for="Y005002"> 제50조의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분양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 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분양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50','02','010102','NOT','지정ㆍ고시하는','30635');"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하는</a>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분양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3">가. 주택의 공급방법 및 공급순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및 특별공급 요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투기과열지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 금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분양대행자의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교육 일시ㆍ장소 및 시간. 이 경우 교육 기간은 1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교육 예정 인원 </p>
<p class="pty1_de2h">3. 교육 과목 및 내용 </p>
<p class="pty1_de2h">4. 교육 수료 기준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50','02','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909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002', '267161', '0050',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0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0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12140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최하층 우선배정) </label> </span>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의 최하층(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17. 11. 24.,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p>
<p class="pty1_de2h">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12140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label> </span> ①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52','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3063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일부터 5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그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사업계획 승인 당시 입주대상자의 일부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을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검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전산검색 결과를 사업주체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2:005202:91121409"/> <span class="bl"><label for="Y005202"> 제52조의2(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label> </span> 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 신청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 동의를 하고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3:005203:91121411"/> <span class="bl"><label for="Y005203"> 제52조의3(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label> </span> 사전당첨자의 자격 확인과 사전당첨자 자격 및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제5항은 제외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2</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1121413"/>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label> </span>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69','BE','');"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a>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2023. 5. 10., 2023. 11. 10., 2024. 3. 25., 2024.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소유자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무허가건물[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법률 제7696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5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6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1121415"/>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재당첨 제한)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3</a>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4., 2018. 5. 4., 2018. 12. 11.,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p>
<p class="pty1_de2h">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p>
<p class="pty1_de2h">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p>
<p class="pty1_de2h">5. 토지임대주택 </p>
<p class="pty1_de2h">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p>
<p class="pty1_de2h">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당첨된 주택에 대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10년간 </p>
<p class="pty1_de2h">2.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7년간 </p>
<p class="pty1_de2h">3.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5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p>
<p class="pty1_de2h">4.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1년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4.,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들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1121417"/>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부터 제49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부터 제14호</a>까지, 제27호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18. 12. 11., 2021. 5.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1. 5. 24.></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5. 24.></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1. 5.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2:005502:91121419"/> <span class="bl"><label for="Y005502"> 제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한 경우로서 부부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3</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부터 제47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 주택에 당첨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사전청약한 경우로서 각각 사전당첨자가 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접수일(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3:005503:91121421"/> <span class="bl"><label for="Y005503"> 제55조의3(신생아 특별공급 등의 신청 요건에 관한 특례)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3</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및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1121423"/>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19. 11. 1., 2020. 4. 17.,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0. 4. 17.></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0. 4. 17.></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0.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1121427"/>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2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8호서식</a>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에 따른 조합 등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18. 2. 9.,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각 호의 사업주체 </p>
<p class="pty1_de2h">2. 등록사업자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당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 명단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61','0057','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063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시기에 통보받은 입주예약자(같은 항 전단에 따른 입주예약자를 말하며, 이하 “입주예약자”라 한다) 명단을 영구적(입주예약자 명단의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동안) 전산관리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 2021. 11. 16., 2022. 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관리할 때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을 말한다)는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17. 11. 24., 2018. 2. 9., 2021. 2. 2., 2024.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p>
<p class="pty1_de2h">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국외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p>
<p class="pty1_de2h">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p>
<p class="pty1_de3">가.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이혼으로 인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에 따라 부부가 각각 당첨된 경우로서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임대주택명도확인서,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분양보증기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 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_1">⑦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에 대해서만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16. 11. 15., 2017. 9. 20., 2017. 11. 24., 2021. 2. 2., 2021. 11. 16., 2023. 3. 31., 2023. 5. 10., 2023. 7. 31.,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사람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6.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사전당첨자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7. 입주예약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8. 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사업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소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사업주체는 제8항에 따라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700', '267161', '005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2:005702:91121429"/> <span class="bl"><label for="Y005702"> 제57조의2(사전당첨자 명단관리)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을 때까지 전산관리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당첨자를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그 명단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사전당첨자명단을 관리할 때 사전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부부가 각각 당첨된 경우로서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은 사전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사전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 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사전당첨자 명단관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부터 제9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31., 2024. 3.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112143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15., 2018. 12. 11.,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h">1. 수도권: 1년 </p>
<p class="pty1_de2h">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같은 순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p>
<p class="pty1_de2h">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2:005802:91121433"/> <span class="bl"><label for="Y005802"> 제58조의2(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3</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2</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부적격 사전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사전당첨자 선정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이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의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3:005803:91121435"/> <span class="bl"><label for="Y005803"> 제58조의3(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주택의 건설ㆍ공급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사전당첨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확인 결과 사전당첨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 따른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4:005804:91121439"/> <span class="bl"><label for="Y005804"> 제58조의4(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3</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2</a>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ㆍ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사전당첨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 따른 사전당첨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체와 사전당첨자가 체결하는 사전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최종 입주자 확정 절차 및 추정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계약취소의 조건 및 절차 </p>
<p class="pty1_de2h">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이 경우 공급면적 표시방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h">4. 사전당첨자 지위의 유지와 관련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공급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공급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사람 등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그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공급계약의 체결을 완료한 경우 전체 사전당첨자 계약체결 현황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5:005805:91121441"/> <span class="bl"><label for="Y005805">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label> </span> 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사전당첨자(입주예약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9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당첨자 명단 확정일부터 당첨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당첨자의 지위가 상실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6:005806:91121443"/> <span class="bl"><label for="Y005806"> 제58조의6(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의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전당첨자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공급계약의 체결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사전당첨자에게 분양가격 등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안의 내용(제공 당시 그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공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전당첨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의사의 확인을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공급계약 체결의사가 없는 사전당첨자 및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전당첨자의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1121447"/>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 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 2023. 7.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급계약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 따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3</a>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1. 24.,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를 포함한다)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15., 2017. 11. 24., 2018. 12. 11., 2019. 11. 1., 2021. 2. 2., 2022.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입주예정일 </p>
<p class="pty1_de2h">1의2.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의 통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의3. 공급계약 주택의 계약자별 전매행위 제한기간 </p>
<p class="pty1_de2h">1의4. 삭제 <span class="sfon"><2023. 2. 28.></span> </p>
<p class="pty1_de2h">2.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및 대지면적 </p>
<p class="pty1_de2h">4.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p>
<p class="pty1_de2h">5.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p>
<p class="pty1_de2h">6. 지체상금(遲滯償金)의 산정 및 지급방법 </p>
<p class="pty1_de2h">7.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이 경우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및 범위 </p>
<p class="pty1_de2h">9. 해약조건 </p>
<p class="pty1_de2h">10.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관리 및 임대기간만료 후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예정가격의 산출 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4. 그밖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주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보증약관등 보증내용(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다)을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17.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주체는 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사업주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자명단을 분양보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9., 2016. 12. 30., 2017. 11.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1121449"/>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입주금의 납부) </label> </span> ①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는 70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임대주택의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4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17. 11. 24.></span> </p>
<p class="pty1_de2h">1. 청약금: 입주자 모집시 </p>
<p class="pty1_de2h">2. 계약금: 계약 체결시 </p>
<p class="pty1_de2h">3. 중도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때 </p>
<p class="pty1_de3">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달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1)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2)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1) 건축공정이 가목(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중도금이 분양가격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1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다만,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2) (1)의 경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받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⑥ 사업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를 제외한다)는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가목(1) 또는 (2)에 달한 이후의 첫 회 중도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리자로부터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가목(1) 또는 (2)에 달하였음을 확인하는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건축공정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주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2:006002:91121451"/> <span class="bl"><label for="Y006002">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체는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500호 또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45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112145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등) </label> </span> ①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 이내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1121457"/>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복리시설의 공급) </label> </span> ①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 전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2., 2018. 9. 18., 2021. 2.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급대상자의 모집 시기 및 조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1121459"/>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4., 2020. 9. 29., 2023. 2. 28., 2023. 3. 31., 2023. 7. 1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입주자모집 방법과 공고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p>
<p class="pty1_de2h">5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에 따른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3</a>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재당첨 제한 </p>
<p class="pty1_de2h">9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관리 </p>
<p class="pty1_de2h">9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2</a>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p>
<p class="pty1_de2h">9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입주금의 납부 </p>
<p class="pty1_de2h">11. 삭제 <span class="sfon"><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3845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12. 30.]</span> </p>
<p></p>
</div>]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680274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680274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 2012. 2. 1., 2017. 2. 8.,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3">가. 주거지형: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우선사업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기반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680274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label> </span>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3. 7. 16., 2017. 2.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680275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label> </span> ① 시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8조</a>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 및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p>
<p class="pty1_de2h">3. 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인구, 주택 수, 용적률, 세입자 현황 등) </p>
<p class="pty1_de2h">4.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기본 방향 </p>
<p class="pty1_de2h">5.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의 현황 </p>
<p class="pty1_de2h">6.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680275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h">1. 특별자치시장 </p>
<p class="pty1_de2h">2. 특별자치도지사 </p>
<p class="pty1_de2h">3. 대도시 시장. 다만,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3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680275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 2017. 2.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에 따른 여러 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정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680275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의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조합(<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351','010088','000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 2013. 7. 16., 2017. 1. 17., 2017. 2. 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680276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행위 등의 제한)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680276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p>
<p class="pty1_de2h">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p>
<p class="pty1_de2h">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p>
<p class="pty1_de2h">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p>
<p class="pty1_de2h">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p>
<p class="pty1_de2h">6. 교통계획 </p>
<p class="pty1_de2h">7. 경관계획 </p>
<p class="pty1_de2h">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p>
<p class="pty1_de2h">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p>
<p class="pty1_de2h">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 </p>
<p class="pty1_de2h">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p>
<p class="pty1_de2h">17.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351','010088','000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_1">⑥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9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br/>[제목개정 2023. 12.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0', '257351', '000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680276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label> </span>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680276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label> </span> 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6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680277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대도시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6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680277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 2017. 2. 8.,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른 주거혁신지구계획의 확정ㆍ승인 또는 변경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7</a>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p>
<p class="pty1_de2_1">②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받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1., 2015. 7.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86802775"/>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label> </span>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680277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label> </span>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p>
<p class="pty1_de2h">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3.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p>
<p class="pty1_de2h">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680278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사업시행자) </label> </span> ① 재정비촉진사업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사업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제안한 자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 2017. 2. 8.,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국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680278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680278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label> </span>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개별법에 따른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등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관계 전문가 </p>
<p class="pty1_de2_1">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351','010088','001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680278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사업시행의 촉진) </label> </span> ①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사업관리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의 관계 법률에 규정된 각각의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공동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존치지역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재정비촉진사업 가능시기부터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시기가 도래하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부터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680279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의 규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351','010088','0019','00','010103','','조례로 정한 건폐율');"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351','010088','0019','00','010103','','조례로 정한 용적률');"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에 따른 학교 시설기준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a>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6802793"/>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주민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기 전이라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절차에 따라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결정을 신청하거나,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우선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전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기 전이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680279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3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2.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6802797"/>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label> </span>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3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이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680279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입체 환지(立體 換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 계획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등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680280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지방세의 감면) </label> </span>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특례제한법」</a> 및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351','010088','0022','00','010103','','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예술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문화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학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대규모점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9조</a>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351','010088','0022','00','010103','','그 밖에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680280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부담금의 면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개발부담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680280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h">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p>
<p class="pty1_de2h">2. 정부의 보조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351','010088','0024','00','010103','','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6. 차입금 </p>
<p class="pty1_de2h">7.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351','010088','0024','00','010103','','조례로 정하는 재원');"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재원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p>
<p class="pty1_de2h">1.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p>
<p class="pty1_de2h">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p>
<p class="pty1_de2h">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h">5.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351','010088','0024','00','010103','','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680280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label> </span>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 부지의 매수계획 또는 해당 학교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ㆍ결정된 학교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학교 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갱신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소유 토지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을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86802809"/>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680281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label> </span>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680281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label> </span>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한다. </p>
<p class="pty1_de2h">1.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통신시설: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그 밖의 기반시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680281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label> </span> ①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비용분담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680281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ㆍ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의 구체적인 융자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거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680282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세입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정비촉진지구의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주택 수, 세대 수 및 거주자 수 </p>
<p class="pty1_de2h">2. 가구별 소득 수준 및 직업형태 </p>
<p class="pty1_de2h">3. 주택의 규모 및 거주 형태[자가(自家)ㆍ전세ㆍ월세 등] </p>
<p class="pty1_de2h">4.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세입자등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주택 규모,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희망 수요 </p>
<p class="pty1_de2h">2. 주택 규모, 분양가격 수준 등을 포함한 소형 분양주택 희망 수요 </p>
<p class="pty1_de2h">3. 인근지역 이주 희망 수요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4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주택소유자(재정비촉진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하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4., 2015. 8.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인근지역의 공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 임시거주시설의 확보 여부, 이주 대상자, 임대 조건 등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86802823"/>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label> </span> 사업시행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3:003003:86802825"/> <span class="bl"><label for="Y003003">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label> </span>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순찰 강화 </p>
<p class="pty1_de2h">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680282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351','0031','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1309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a>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寄附採納)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2. 분양주택인 경우: 분양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9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임대주택등의 규모 등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등기를 촉탁(囑託)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등기의 촉탁 또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br/>[제목개정 2023. 12.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100', '257351', '003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680283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0283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1.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680283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토지 등 분할거래) </label> </span> ① 재정비촉진사업별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나대지(裸垈地)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 기준일, 지정 사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680283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p>
<p class="pty1_de2h">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p>
<p class="pty1_de2h">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p>
<p class="pty1_de2h">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1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351','010088','003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680283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감독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위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해당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해당 법령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br/>[제목개정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680283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총괄사업관리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및 총괄사업관리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조사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680284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소속의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20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5. 30.]</span> </p>
<p></p>
</div>]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84770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84770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공간환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기반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84770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84770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5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건축자산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84771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84771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계획이 포함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84771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능정보화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84771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및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84771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84772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자산이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한옥 등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0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수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는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제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84772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label> </span>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유한 건축자산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84772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특례제한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827','012068','001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84772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label> </span> ①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위를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우수건축자산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우수건축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84773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부터 제44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부터 제6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2.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p>
<p class="pty1_de2h">3. 완화 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 내용(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우수건축자산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827','012068','001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항제3호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84773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label> </span> ①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여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취소 요청을 받은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우수건축자산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에 따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9.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84773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label> </span>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3. 9. 14.,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 후 20년이 지나고,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나 국가유산청장이 요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84773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h">1.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h">2.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3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84774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지정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h">1. 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구역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3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변경 또는 해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84774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h">1.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지정 목적 및 필요성 </p>
<p class="pty1_de2h">3. 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p>
<p class="pty1_de2h">4.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p>
<p class="pty1_de2h">5.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및 용도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p>
<p class="pty1_de2h">6.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재료ㆍ건축선 및 외부공간 조성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p>
<p class="pty1_de2h">7. 담장 및 대문, 외부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p>
<p class="pty1_de2h">8. 그 밖의 경관계획 </p>
<p class="pty1_de2h">9.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고시가 있고 제1항제10호를 포함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제1항제10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a>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a>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6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6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827','012068','0019','00','010103','','조례로 정하는 것');"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84774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label> </span>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p>
<p class="pty1_de2h">3. 관리계획의 수립방향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84774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6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다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6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6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 </p>
<p class="pty1_de2_1">②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6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827','012068','002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7. 8.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84774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label> </spa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84775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의체는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여 시행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827','012068','0023','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84775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관광공사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84775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label> </span> 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84775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label> </span>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0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기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84776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27','0027','00','010102','DEG','고시할 수 있다','1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한옥마을의 규모, 밀도, 도로ㆍ공공공간ㆍ건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700', '254827', '002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84776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옥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한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 연구ㆍ조사 </p>
<p class="pty1_de2h">2. 한옥과 관련한 전문산업의 육성 </p>
<p class="pty1_de2h">3. 한옥과 관련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p>
<p class="pty1_de2h">4. 한옥에 대한 국내외 홍보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한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84776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label> </span>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전통기술의 계승과 한옥산업 진흥에 필요한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전통건축학교, 그 밖의 기관을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900', '254827', '002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84776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 활성화와 우수한 한옥건축의 확산을 위하여 한옥 및 한옥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및 한옥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한옥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도 </p>
<p class="pty1_de2h">2. 한옥 유형 및 모델 개발 </p>
<p class="pty1_de2h">3. 한옥 관련 정보의 알선ㆍ제공 </p>
<p class="pty1_de2h">4. 한옥과 관련한 문화관광자원 개발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한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84776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거나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2.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설계기법 및 모델의 개발ㆍ보급 사업 </p>
<p class="pty1_de2h">3.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육사업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84777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827','012068','003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84777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교육 및 홍보 등) </label> </spa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가치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84777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label> </spa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84777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label> </spa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847783"/>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p>
<p class="pty1_de2h">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p>
<p class="pty1_de2h">2. 정부의 보조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의 이행강제금 </p>
<p class="pty1_de2h">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p>
<p class="pty1_de2h">5. 그 밖의 수입금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p>
<p class="pty1_de2h">1.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 </p>
<p class="pty1_de2h">2.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p>
<p class="pty1_de2h">3. 건축자산의 보전ㆍ건축에 대한 지원 </p>
<p class="pty1_de2h">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84778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84778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보고 및 검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국가한옥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한옥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84778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 </label> </span>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84779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84779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847797"/>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77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6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p>
<p></p>
</div>]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57246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부터 제4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3. 2. 20., 1999. 9. 29.,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9. 10. 19., 2013. 2. 20., 2013. 6. 17., 2013. 12. 4., 2014. 6. 27., 2014. 12. 23., 2016. 8. 11., 2017. 10. 17., 2022. 8.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57246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7. 3. 27., 2009. 1. 7., 2009. 9. 21., 2009. 11. 5., 2010. 7. 6., 2011. 12. 8., 2013. 6. 17., 2014. 4. 29., 2015. 12. 28., 2016. 8. 11., 2021. 1. 12.,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03. 11. 29.></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1999. 9. 29.></span> </p>
<p class="pty1_de2h">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경로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어린이놀이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어린이집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주민운동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서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청소년 수련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주민휴게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독서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입주자집회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공용취사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공용세탁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이돌봄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의 공동육아나눔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기간도로”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26');"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진입도로</a>”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시ㆍ군지역”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57246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범위)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사업주체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9. 10. 19., 2016. 8.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57246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46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0.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57247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47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0.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57247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단지 안의 시설) </label> </span> ①주택단지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 또는 지구에도 불구하고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01');"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다음 각 호의 시설</a>만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9. 29., 2000. 7. 1.,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9. 10. 19., 2012. 4. 10., 2016. 8. 11., 2017. 10. 17.,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h">1. 부대시설 </p>
<p class="pty1_de2h">2. 복리시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부터 제11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해당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456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3">가. 300세대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간선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도시ㆍ군계획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호텔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03. 11.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1.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57247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적용의 특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3. 2. 20., 1999. 9. 29., 2003. 11. 29.,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9. 29., 2013. 6. 17., 2017. 10.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15., 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h">1.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_1">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80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⑦<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6. 30., 2005. 6. 30., 2007. 7. 24., 2013. 6. 17., 2018. 2. 9.></span> </p>
<p class="pty1_de2_1">⑧<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1998. 8. 27., 2005. 6. 30., 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_1">⑨<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를 적용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7. 24., 2013. 6. 17.,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웃도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p>
<p class="pty1_de2_1">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를 적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4. 21., 2010. 4. 20., 2011. 6. 9., 2013. 6. 17.,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⑪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 외에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도 적용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 12., 2022. 2.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5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ㆍ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소형 주택(이하 “소형 주택”이라 한다)으로 용도변경할 것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⑫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4. 24., 2014. 10. 28., 2016. 8. 11., 2021. 1. 5.,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h">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웃도는 규모와 기능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0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를 적용하지 않는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57247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label> </span> ①주택단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1992. 5. 30., 2005. 6.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4. 22., 2012. 4.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0. 28., 2017. 1. 26., 2022. 1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57248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label> </span>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24., 2010. 6. 28., 2013. 6. 17., 2016. 8. 11.,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h">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09','00','010102','DEG','협의하여 고시한다','14569');" title="팝업으로 이동">협의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18');"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a>”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63','BE','');"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a>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6. 17., 2014. 7. 14.,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6. 1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0', '263811', '000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89572483"/>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label> </span>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28');"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a>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27');"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a>에 공동주택등(유치원,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0. 28., 2016. 3. 29., 2018. 2. 9., 2021. 1. 5., 2024. 1. 2.></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03','BE','');"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 별표 1</a>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087','BE','');"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a>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09','02','010102','DEG','고시한','1457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업종의 공장.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촉진법」</a>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09','02','010102','DEG','고시한','1457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공장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방음벽ㆍ방음림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0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방음림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6. 1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2', '263811', '0009',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57248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1996.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1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a>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7., 2012. 6.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13');"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a>(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0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a>(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09');"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a> </p>
<p class="pty1_de2_1">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8.,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10','00','010102','DEG','고시할 수 있다','1457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신설 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1996. 6.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000', '263811', '001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57248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지하층의 활용) </label> </span>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6. 30., 2006. 1. 6., 2008. 10. 29., 2009. 10. 19., 2013. 6. 17., 2017. 10.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9. 9.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57248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label> </span>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2. 7. 25., 1996. 6. 8., 2003. 6. 30., 2005. 6. 30., 2008. 6. 5., 2009. 7. 30., 2011. 3. 15., 2011. 8. 30., 2013. 3. 23., 2013. 12. 4., 2014. 10. 28., 2017. 1. 17., 2018. 2.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해당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의2</a>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공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닐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14. 10.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57249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기준척도) </label> </span>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9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57249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label> </span> ①<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03');"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a>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2. 23., 1994. 12. 30.,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p>
<p class="pty1_de2h">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p>
<p class="pty1_de2h">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p>
<p class="pty1_de2h">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14','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457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23');"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경계벽</a>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3. 5.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3. 5. 6.></span> </p>
<p class="pty1_de2_1">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1992. 7. 2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1. 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400', '263811', '001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89572497"/>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바닥구조) </label> </span>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14');"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a>(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22. 8. 4., 2024. 7.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각 층간 바닥은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07');"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바닥충격음 차단성능</a>[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3">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9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5.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89572499"/>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label> </span>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1., 2016. 10.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로방지 상세도의 작성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14','03','010102','DEG','고시할 수 있다','1457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5.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403', '263811', '0014',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4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4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57250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승강기등) </label> </span>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30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15');"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승용승강기</a>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24');"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화물용승강기</a>를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3. 9. 27., 2001. 4. 30.,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2. 5. 30., 2005. 6. 30., 2008. 10.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957250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계단) </label> </span>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0. 28.></span> <br/><img alt="img22783239" src="/LSW/flDownload.do?flSeq=22783239"/>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04');"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제1항에 따른 계단</a>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2. 7. 25., 2001. 4. 30., 2006. 1. 6., 2009. 10. 19., 2014. 10. 28.></span> </p>
<p class="pty1_de2h">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4. 10. 28.></span> </p>
<p class="pty1_de2h">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10');"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a>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p>
<p class="pty1_de2h">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2. 5. 30., 1999. 9. 29., 2005. 6. 30., 2014. 10.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6.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9572505"/>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출입문) </label> </span> ① 주택단지 안의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16');"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a>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성능인증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29., 2022. 1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6.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957250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복도)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4. 10.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17');"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a>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957250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난간) </label> </span> ①<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25');"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a>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2. 7. 25., 2009. 1. 7., 2013. 6. 17.,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05');"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a>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9. 29., 2003. 4. 22.></span> </p>
<p class="pty1_de2h">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p>
<p class="pty1_de2_1">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456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957251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5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6. 6.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957251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5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6. 6.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957251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51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10.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957251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label> </span>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6.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8. 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957251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5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10.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957252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5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10.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957252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진입도로) </label> </span>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br/><img alt="img22783224" src="/LSW/flDownload.do?flSeq=22783224"/> </p>
<p class="pty1_de2_1">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1999. 9.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9. 29., 2016. 6. 8.></span> <br/><img alt="img24779275" src="/LSW/flDownload.do?flSeq=24779275"/> </p>
<p class="pty1_de2_1">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1994. 12. 30.,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6.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957252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label> </span>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24., 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11');"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주택단지 안의 도로</a>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30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30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7.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957252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주차장) </label> </span>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2021. 1. 12., 2022. 2. 11., 2023. 12. 5., 2024. 4. 16.></span> </p>
<p class="pty1_de2h">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3811','004948','0027','00','010103','','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br/><img alt="img22783268" src="/LSW/flDownload.do?flSeq=22783268"/> </p>
<p class="pty1_de2h">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3811','004948','0027','00','010103','','조례로 강화하거나');"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3811','004948','0027','00','010103','','조례로 자동차 소유');"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4. 4.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a>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3811','004948','0027','00','010103','','조례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4. 16.></span> </p>
<p class="pty1_de2h">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이내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이내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 또는 군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3811','004948','0027','00','010103','','조례로 정할 수 있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6. 8., 2023. 12. 5., 2024. 4.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a>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6. 30., 2024. 4.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소형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 12., 2022. 2. 11., 2023. 12. 5., 2024. 4.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p>
<p class="pty1_de2h">3.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p>
<p class="pty1_de2h">4.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p>
<p class="pty1_de2_1">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29');"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a>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1998. 8. 27., 2005. 6. 30., 2021. 1. 12., 2024. 4. 16.></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산업발전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11. 5., 2014. 4. 29., 2015. 12. 28., 2021. 1. 12., 2024. 4. 16.></span> </p>
<p class="pty1_de2_1">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30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1998. 8. 27., 2008. 2. 29., 2013. 3. 23., 2021. 1. 12., 2024.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957253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06');"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관리사무소 등</a>) </label> </span>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h">1. 관리사무소 </p>
<p class="pty1_de2h">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6. 1. 6.]<br/>[제목개정 2020.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957253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53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10.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957253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수해방지 등) </label> </span>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1993. 2. 20.></span> </p>
<p class="pty1_de2h">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 </p>
<p class="pty1_de2_1">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물저장고) 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1992. 7.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30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2. 7. 25.,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1.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957253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안내표지판등) </label> </span> ①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0. 28.></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4. 10. 28.></span> </p>
<p class="pty1_de2h">2.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ㆍ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4. 10.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주택단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4. 10.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957253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통신시설) </label> </span>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3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2. 30.,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1.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2:003202:89572541"/> <span class="bl"><label for="Y003202">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label> </span>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32','02','010102','DEG','공동으로 고시하는','14575');"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으로 고시하는</a>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11. 1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202', '263811', '0032',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2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2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957254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21');"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보안등</a>) </label> </span> ①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957254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가스공급시설) </label> </span>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h">1. 장기공공임대주택일 것 </p>
<p class="pty1_de2h">2. 세대별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h">3. 세대 내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난방을 위한 건축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2_1">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6. 6. 8., 2009. 10. 19., 2014. 10. 28.,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957254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비상급수시설) </label> </span>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먹는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9. 29., 2005. 6.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1. 5., 2012. 6. 29., 2014. 4. 29., 2014. 10. 28.></span> </p>
<p class="pty1_de2h">1. 지하양수시설 </p>
<p class="pty1_de3">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지하저수조 </p>
<p class="pty1_de3">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3811','004948','003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8.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957254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54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9.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957255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난방설비 등) </label> </span>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1992. 5. 30., 1993. 2. 20., 1999. 9. 29., 2005. 6.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난방설비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37','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1457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37','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1457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3. 3. 6., 1994. 12. 30., 1996. 6. 8., 1998. 8. 27., 2008. 2. 29., 2009. 10. 1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동주택 각 세대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0.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06. 1. 6., 2016. 10. 2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0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6. 1.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700', '263811', '003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957255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label> </span>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2. 30., 1996. 6. 8., 1999. 9.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2. 7.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957255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라목</a>까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31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10. 17., 2018. 12. 31., 2023. 9. 12., 2024. 1.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 4.]<br/>[제목개정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957255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전기시설) </label> </span> ①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2. 7.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1999. 9.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2. 5. 30., 1999. 9. 29., 2001. 2. 24., 2005.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957255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55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10.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957256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7. 10.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및 위성방송의 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1. 6., 2017. 10.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6.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957256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급ㆍ배수시설) </label> </span> ①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1992. 7. 25., 1993. 2. 20., 2014. 10. 28.,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1. 급수ㆍ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17., 2021. 1. 5.,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h">1.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배수용 배관은 층상배관공법(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또는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p>
<p class="pty1_de2_1">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3.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1993. 2. 20., 1998. 8. 27., 2009. 1. 7., 2014. 10.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3.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주택에 설치하는 먹는물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1992. 7. 25., 1993. 2. 20.,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ㆍ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p>
<p class="pty1_de2h">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 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먹는물 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32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2. 7. 25.,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0. 28., 2017.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957256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배기설비 등) </label> </span> ①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32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떨어뜨려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0. 25.,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1., 2016. 10.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6.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957256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56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8. 8.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957257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57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3. 6.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9572573"/>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57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3. 6.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957257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57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8. 8.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957257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57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4. 12.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957257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4. 10.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1993.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1993.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38110002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a>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3. 9. 27., 1994. 12. 30., 1999. 9. 29., 2014. 10.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1999. 9.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957258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5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3. 9.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957258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유치원) </label> </span>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9. 10. 19., 2017. 2. 3., 2024. 1. 2.></span> </p>
<p class="pty1_de2h">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3. 6. 17.></span> </p>
<p class="pty1_de2h">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6. 30., 2011. 12. 8., 2017.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8., 2017. 10.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9. 9.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9572585"/>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58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3. 6.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9572587"/>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58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9.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9572589"/>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58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3. 6.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2:005502:89572591"/> <span class="bl"><label for="Y005502">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label> </span>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3811','004948','0055','02','010103','','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0. 28.></span> </p>
<p class="pty1_de2h">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p>
<p class="pty1_de2h">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h">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p>
<p class="pty1_de2h">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p>
<p class="pty1_de2h">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3811','004948','0055','02','010103','','조례로 따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따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0.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55','02','010102','NOT','정하여','28491');"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a>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0.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3811','004948','0055','02','010103','','조례로 정할');"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0. 2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h">1. 경로당 </p>
<p class="pty1_de3">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어린이놀이터 </p>
<p class="pty1_de3">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어린이집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주민운동시설 </p>
<p class="pty1_de3">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05','BE','');"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a>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작은도서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07','BE','');" title="팝업으로 이동">「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a>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다함께돌봄센터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6.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957259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대지의 안전) </label> </span> ①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ㆍ토사의 유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2. 5. 30., 2005. 6. 30., 2008. 10.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9572597"/>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간선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32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3. 11. 29., 2008. 2. 29., 2013. 3. 23., 2016. 8.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957260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1.,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957260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6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3. 2.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2:005902:89572605"/> <span class="bl"><label for="Y005902"> 제59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60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3. 2.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9572607"/>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6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3. 2.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2:006002:89572609"/> <span class="bl"><label for="Y006002">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32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1. 2., 2013. 3. 23., 2016. 8. 11.,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h">1. 임원 명부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0. 11. 2.></span> </p>
<p class="pty1_de2h">3.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h">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p>
<p class="pty1_de2_1">②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9. 25.]<br/>[제6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2는 제60조의3으로 이동 <2013. 5.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002', '263811', '0060',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0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0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3:006003:89572611"/> <span class="bl"><label for="Y006003">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60','03','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458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1.,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60','03','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457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6.]<br/>[제6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3은 제60조의2로 이동 <2013. 5.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003', '263811', '0060',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0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0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4:006004:89572613"/> <span class="bl"><label for="Y006004"> 제60조의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label> </span>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인정 규격 외의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5</a>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성능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6.,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3. 5. 6.></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3. 5.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5:006005:89572615"/> <span class="bl"><label for="Y006005"> 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label> </span> ①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4</a>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6</a>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60','05','010102','NOT','고시해야 한다','2849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해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6:006006:89572617"/> <span class="bl"><label for="Y006006"> 제60조의6(전문위원회) </label> </span> 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7:006007:89572619"/> <span class="bl"><label for="Y006007"> 제60조의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은 그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연장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는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되, 인정 업무와 시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60','07','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636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007', '263811', '0060', '07',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007"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007"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8:006008:89572621"/> <span class="bl"><label for="Y006008"> 제60조의8(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7. 9.]<br/>[종전 제60조의8은 제60조의9로 이동 <2024. 7.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9:006009:89572623"/> <span class="bl"><label for="Y006009"> 제60조의9(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일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2h">3.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아닐 것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85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업무 추진계획서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60','09','010102','NOT','고시해야 한다','2849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해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60','09','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636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4.]<br/>[제60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9는 제60조의10으로 이동 <2024. 7. 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009', '263811', '0060', '09',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009"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009"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10:006010:89572625"/> <span class="bl"><label for="Y006010"> 제60조의10(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건설하는 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시공이 완료된 후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주택 각 세대의 평면유형(平面類型), 면적 및 층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세대단위별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세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사업주체가 요청하면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12</a>에서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 등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60','1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636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4.]<br/>[제60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10은 제60조의11로 이동 <2024. 7. 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010', '263811', '0060', '1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01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01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11:006011:89572627"/> <span class="bl"><label for="Y006011"> 제60조의11(성능검사 수수료) </label> </span> ① 성능검사 수수료는 성능검사에 필요한 시험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수수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60','11','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849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4.]<br/>[제60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11은 제60조의12로 이동 <2024. 7.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12:006012:89572629"/> <span class="bl"><label for="Y006012"> 제60조의12(사업주체에 대한 권고) </label> </span> ① 사용검사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량충격음 또는 중량충격음이 49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7.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9.></span> </p>
<p class="pty1_de2h">1. 권고의 내용 및 이유 </p>
<p class="pty1_de2h">2.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기한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제2호의 조치기한이 지난 날부터 5일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4.]<br/>[제60조의11에서 이동 <2024. 7.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1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13:006013:89572631"/> <span class="bl"><label for="Y006013"> 제60조의13(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label> </span> 사업주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7.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1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14:006014:89572633"/> <span class="bl"><label for="Y006014"> 제60조의14(성능검사 우수 시공자의 선정 및 공개) </label> </span> ①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공자 중에서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단지별 성능검사 결과의 평균값(해당 주택단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의 성능검사 결과를 말한다)이 높은 상위 10개의 시공자를 우수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 총 500세대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단지 중에서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단지가 없을 것 </p>
<p class="pty1_de2_1">②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7.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9572635"/>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63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2. 8.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2:006102:89572639"/> <span class="bl"><label for="Y006102">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32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3. 11. 29., 2008. 2. 29., 2011. 12. 28., 2013. 3. 23.,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h">1. 설계 및 제품설명서 </p>
<p class="pty1_de2h">2. 설계도면ㆍ제작도면 및 시방서 </p>
<p class="pty1_de2h">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가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생산공정ㆍ건설공정ㆍ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0.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32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1. 12. 28., 2013. 3. 23.,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32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업화주택 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61','02','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1730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a>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3. 11.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2016. 8. 11.,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3. 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9572641"/>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6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9.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006202:89572643"/> <span class="bl"><label for="Y006202"> 제62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6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9.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9572645"/>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8. 2. 29., 2009. 10. 19., 2013. 3. 23., 2016. 8.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957264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16. 2. 29.,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h">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p>
<p class="pty1_de2h">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p>
<p class="pty1_de2h">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p>
<p class="pty1_de2h">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p>
<p class="pty1_de2h">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64','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458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0. 1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400', '263811', '006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2:006402:89572651"/> <span class="bl"><label for="Y006402"> 제64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957265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6.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9572653"/>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label> </span>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h">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의 시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811','0065','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458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5. 6.]<br/>[제목개정 2013. 12. 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500', '263811', '006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2:006502:89572655"/> <span class="bl"><label for="Y006502">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인증제도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h">1. 최우수 등급 </p>
<p class="pty1_de2h">2. 우수 등급 </p>
<p class="pty1_de2h">3. 양호 등급 </p>
<p class="pty1_de2h">4. 일반 등급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인증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3811','004948','0065','02','010103','','조례로 그 제한을');"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11.,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1. 건폐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3811','004948','0065','02','010103','','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2. 용적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3811','004948','0065','02','010103','','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9572657"/>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27., 2014. 12. 23.,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단지 안의 시설: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도로 및 주차장과의 이격거리: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세대간의 경계벽 등: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승강기 등: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진입도로: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14년 6월 25일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 주택: 2014년 12월 25일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01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8.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30.]</span> </p>
<p></p>
</div>]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80386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규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2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2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2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2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2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2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2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4</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2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2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19. 10.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80387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내수재료)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이하 “영”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2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2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3. 3. 23., 2019. 8.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80387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내화구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p>
<p class="pty1_de3">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p>
<p class="pty1_de3">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03','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76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p>
<p class="pty1_de3">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03','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613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p>
<p class="pty1_de3">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p>
<p class="pty1_de3">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철골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03','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16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1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p>
<p class="pty1_de3">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300', '265095', '000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80387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방화구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2. 2. 1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p>
<p class="pty1_de2h">2.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p>
<p class="pty1_de2h">3.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0. 4. 7.></span>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0. 4. 7.></span> </p>
<p class="pty1_de2h">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80387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난연재료)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05','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99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2022. 2. 1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500', '265095', '000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80387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불연재료)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6. 3., 2004. 10. 4.,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4. 5. 22., 2019. 8. 6., 2022. 2. 1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06','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779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06','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279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a>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600', '265095', '000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80388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준불연재료)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07','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41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2022. 2. 1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700', '265095', '000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90803883"/>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80388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4. 7., 2013. 3. 23., 2019.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6.></span> </p>
<p class="pty1_de2h">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90803887"/>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6., 2014. 11. 19., 2017. 7. 26., 2019. 8. 6., 2024. 8. 26.></span> </p>
<p class="pty1_de2h">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08','02','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1848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a>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p>
<p class="pty1_de2h">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2</a>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배연설비(이하 “배연설비”라 한다)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08','02','010102','NOT','소방청장이 정하는','27953');"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정하는</a>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4. 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802', '265095', '0008',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8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8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80388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2024. 11. 15.></span>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p>
<p class="pty1_de3">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p>
<p class="pty1_de3">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p>
<p class="pty1_de3">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7., 2019.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④<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6. 6. 29., 2021. 9.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80389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6.></span> </p>
<p class="pty1_de2h">1.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80389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p>
<p class="pty1_de2h">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p>
<p class="pty1_de2h">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p>
<p class="pty1_de2h">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p>
<p class="pty1_de2h">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p>
<p class="pty1_de2h">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p>
<p class="pty1_de2_1">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6. 6. 29., 2015. 7.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80389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p>
<p class="pty1_de2h">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3">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80389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1. 6., 2010. 4. 7., 2012. 1. 6., 2021. 3. 26.></span> </p>
<p class="pty1_de2h">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5.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이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4. 7., 2012. 1. 6., 2021. 3.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 6., 2021. 3. 26., 2024. 11. 15.></span> </p>
<p class="pty1_de2h">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p>
<p class="pty1_de2h">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p>
<p class="pty1_de2h">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의2. 제4호에 따른 방화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80389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span> </p>
<p class="pty1_de2h">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p>
<p class="pty1_de2h">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2024. 8. 26., 2024. 11. 1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9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p>
<p class="pty1_de3">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3">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14','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474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삭제 <span class="sfon"><2019. 8. 6.></span></p>
<p class="pty1_de3">라. 삭제 <span class="sfon"><2019. 8. 6.></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14','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474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3">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14','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353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6., 2021. 3. 26.></span> </p>
<p class="pty1_de2h">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14','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474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4. 7., 2019. 8. 6., 2021. 3. 26., 2022. 4. 29.></span> </p>
<p class="pty1_de2h">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p>
<p class="pty1_de2h">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p>
<p class="pty1_de2h">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제2호에 따른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4. 8.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창고시설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4. 29., 2024. 8. 26.></span> </p>
<p class="pty1_de2h">1. 개구부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p>
<p class="pty1_de2h">2. 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400', '265095', '001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90803901"/>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p>
<p class="pty1_de2h">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3.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80390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7., 2015. 4. 6.></span> </p>
<p class="pty1_de2h">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span> </p>
<p class="pty1_de2h">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3">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a>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p>
<p class="pty1_de2h">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_1">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 6., 2015. 4. 6.></span> </p>
<p class="pty1_de2h">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h">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_1">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90803905"/>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br/><img alt="img30607976" src="/LSW/flDownload.do?flSeq=30607976"/> </p>
<p class="pty1_de2_1">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7., 2019. 8. 6.></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h">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h">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_1">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6.></span> </p>
<p class="pty1_de2h">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5.></span> </p>
<p class="pty1_de2h">1. 용도변경의 목적이 해당 건축물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것일 것 </p>
<p class="pty1_de2h">2.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3.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가 0.9미터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4. 제3호의 출입구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방화문을 피난하려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되, 해당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다만,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5. 7.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80390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7., 2019.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80390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3</a>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6. 3., 2010. 4. 7., 2012.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4. 7.,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80391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거실등의 방습)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쪽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7.,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p>
<p class="pty1_de2h">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90803913"/>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8. 26., 2024. 11. 1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제외한다)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p>
<p class="pty1_de2h">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p>
<p class="pty1_de2h">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p>
<p class="pty1_de2h">5.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이 설치된 노대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노대등을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p>
<p class="pty1_de3">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 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80391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28., 2019.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0. 4. 7., 2013. 3. 23., 2014. 11. 28.></span> </p>
<p class="pty1_de2h">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p>
<p class="pty1_de2h">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p>
<p class="pty1_de2h">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p>
<p class="pty1_de2h">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19','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2795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a>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p>
<p class="pty1_de2h">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1. 28., 2024. 8.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19','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528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4. 1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11.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900', '265095', '001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90803917"/>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8.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차수판(遮水板) </p>
<p class="pty1_de2h">2. 역류방지 밸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80391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p>
<p class="pty1_de2h">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p>
<p class="pty1_de2h">4. 금속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90803921"/>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2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22., 2008. 3. 14., 2009. 7. 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0. 6.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80392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방화벽의 구조)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7., 2021. 3. 26., 2024. 11. 15.></span> </p>
<p class="pty1_de2h">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p>
<p class="pty1_de2h">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p>
<p class="pty1_de2h">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80392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90803927"/>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난안전구역 </p>
<p class="pty1_de3">가. 출입구 상부 벽 또는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피난안전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p>
<p class="pty1_de3">가.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표시판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을 적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대피공간: 출입문에 해당 공간이 화재 등의 경우 대피장소이므로 물건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80392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22., 2010. 12. 30., 2015. 7. 9.></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3. 26., 2024. 11. 15.></span> </p>
<p class="pty1_de2h">1.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p>
<p class="pty1_de2h">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p>
<p class="pty1_de2h">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p>
<p class="pty1_de2h">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80393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9. 3.></span> </p>
<p class="pty1_de2h">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p>
<p class="pty1_de2h">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설계 또는 시공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단열재로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건축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열재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9. 3.></span> </p>
<p class="pty1_de2_1">④<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14. 11. 28., 2021. 9. 3.></span> </p>
<p class="pty1_de2_1">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의2</a>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4','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고시한','2796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고시한</a>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06. 6. 29., 2010. 12. 30., 2021. 3. 26., 2021. 9. 3.></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4','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945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2. 2. 10.></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2. 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4','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937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2. 10., 2023. 8. 31.></span> </p>
<p class="pty1_de2h">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4','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474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4','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474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을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2h">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4','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475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불연재료 사이에 다른 재료(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착하여 제작한 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을 시험할 수 있으며, 같은 호에 따른 불연재료에 0.1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장을 한 재료의 경우에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 별표 1</a>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크링클러의 헤드가 창문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6., 2021. 7. 5., 2021. 9. 3., 2022. 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⑪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2. 10.></span> </p>
<p class="pty1_de2h">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4','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475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4','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475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을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2h">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3">가. 두께[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0.5밀리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5) 그 밖의 도금: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4','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796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p>
<p class="pty1_de3">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4','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475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적합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⑫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2024. 11.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7. 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400', '265095', '002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90803933"/>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4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14., 2010. 12. 30., 2012. 1. 6., 2013. 3. 23., 2021. 9.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21. 9.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1. 9.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5. 7. 22.]<br/>[제목개정 2021. 9.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3:002403:90803935"/> <span class="bl"><label for="Y002403">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6., 2021. 12.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ㆍ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6., 2021. 12. 23., 2022. 2. 10., 2024. 8.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7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p>
<p class="pty1_de3">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4','03','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796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1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p>
<p class="pty1_de3">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3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p>
<p class="pty1_de2h">3의2. 내화구조의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1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의2서식</a>.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p>
<p class="pty1_de2h">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1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호서식</a>.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p>
<p class="pty1_de2h">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6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서식</a>.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p>
<p class="pty1_de2h">6. 방화댐퍼의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3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6호서식</a>.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p>
<p class="pty1_de2_1">③ 공사시공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7호서식</a>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10. 2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403', '265095', '0024',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4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4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4:002404:90803937"/> <span class="bl"><label for="Y002404"> 제24조의4(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 공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받은 시험기관의 장(이하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건축자재의 종류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4','04','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797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항을 포함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성능시험을 의뢰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의 장은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4','04','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797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시험성적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가 건축물에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의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법에서 정하는 성능에 미달하여 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건축자재의 종류, 용도, 색상, 재질 및 규격을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기관 또는 단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성적서의 사본 </p>
<p class="pty1_de2h">2.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건축자재의 종류, 용도, 색상, 재질 및 규격 </p>
<p class="pty1_de2_1">⑤ 기관 또는 단체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4','04','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797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해당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성적서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기관 또는 단체는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5:002405:90803939"/> <span class="bl"><label for="Y002405"> 제24조의5(건축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단열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단열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6:002406:90803941"/> <span class="bl"><label for="Y002406"> 제24조의6(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란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부터 제10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7:002407:90803943"/> <span class="bl"><label for="Y002407"> 제24조의7(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신청자의 제조현장을 확인한 결과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을 것 </p>
<p class="pty1_de3">가.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기준(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인정받은 기준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원재료ㆍ완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제조공정 관리 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제조ㆍ검사 장비의 교정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축자재등(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에 대한 로트번호 부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건축자재등에 대한 시험 결과 건축자재등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복합자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난연성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자동방화셔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자동방화셔터 설치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방화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기, 불꽃 및 열 차단 시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내화구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3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내화시간 성능기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4','07','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475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품질인정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407', '265095', '0024', '07',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407"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407"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8:002408:90803945"/> <span class="bl"><label for="Y002408"> 제24조의8(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품질인정 신청 수수료 </p>
<p class="pty1_de2h">2. 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5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수수료 중 기본비용 및 추가비용: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는 때 </p>
<p class="pty1_de2h">2. 수수료 중 출장비용 및 자문비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고지하는 납부시기 </p>
<p class="pty1_de2_1">④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신청을 반려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수수료의 납부ㆍ반환 방법 및 반환 금액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4','08','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797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9:002409:90803947"/> <span class="bl"><label for="Y002409"> 제24조의9(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점검) </label> </span>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및 건축공사장을 점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현장 등을 점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험기관이 품질인정자재등과 관련하여 작성한 원시 데이터, 시험체 제작 및 확인 기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의 품질인정 유효기간 및 품질인정표시 </p>
<p class="pty1_de2h">3. 제조업자가 작성한 납품확인서 및 품질관리서 </p>
<p class="pty1_de2h">4. 건축공사장에서의 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p>
<p class="pty1_de3">가. 품질인정자재등의 세부 인정내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설계도서 및 작업설명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건축공사 감리에 관한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4','09','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798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4','09','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476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409', '265095', '0024', '09',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409"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409"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80394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지하층의 구조)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2024. 8.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6. 3., 201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p>
<p class="pty1_de2h">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80395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방화문의 구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095','0026','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96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3.></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1. 3.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600', '265095', '002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80395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label> </span>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인정기준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80395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인정기준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제정ㆍ개정 추진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준을 제정ㆍ개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80395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80395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0.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80395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5., 2018. 10. 18., 2021. 3. 26., 2024. 8. 26., 2024. 11. 1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p>
<p class="pty1_de3">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삭제 <span class="sfon"><2018. 10. 18.></span></p>
<p class="pty1_de3">마. 삭제 <span class="sfon"><2018. 10. 18.></span></p>
<p class="pty1_de3">바. 삭제 <span class="sfon"><2018. 10. 18.></span></p>
<p class="pty1_de3">사. 삭제 <span class="sfon"><2014. 3. 5.></span></p>
<p class="pty1_de3">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배연설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83903','BE','');"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a>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이하 “제연설비”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삭제 <span class="sfon"><2014. 3. 5.></span></p>
<p class="pty1_de2h">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p>
<p class="pty1_de3">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삭제 <span class="sfon"><2018. 10. 18.></span></p>
<p class="pty1_de3">다.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p>
<p class="pty1_de3">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p>
<p class="pty1_de3">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80396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80396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0. 7.></span> </p>
</div>]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59716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59716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승용자동차 </p>
<p class="pty1_de2h">2. 승합자동차 </p>
<p class="pty1_de2h">3. 화물자동차 </p>
<p class="pty1_de2h">4. 특수자동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59716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구축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이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ㆍ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59716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인구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인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59717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label> </span>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59717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에 따른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주차시설 및 주차 실태의 조사ㆍ분석 </p>
<p class="pty1_de2h">2. 주차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p>
<p class="pty1_de2h">3. 주차관리 정책방향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59717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공고기간) </label> </span> 시장 또는 군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면 2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정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59717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기본계획 등의 입안ㆍ제출) </label> </span>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입안(立案)했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아닌 시장 및 군수(이하 “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59717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319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의 건설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 변경, 항만, 공항, 비행장 및 주요 물류시설과 터미널시설 등의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59718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기초 조사의 내용 등) </label> </span>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인구 등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p>
<p class="pty1_de2h">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p>
<p class="pty1_de2h">3.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증가 추세 </p>
<p class="pty1_de2h">4. 교통시설의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 </p>
<p class="pty1_de2h">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 현황과 그 변화 추이 </p>
<p class="pty1_de2h">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과 그 변화 추이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인구 등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p>
<p class="pty1_de2h">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p>
<p class="pty1_de2h">3. 읍ㆍ면ㆍ동별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증가 추세 </p>
<p class="pty1_de2h">4. 교통시설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 </p>
<p class="pty1_de2h">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ㆍ방향별ㆍ시간대별 교통량 현황 및 변화 추이 </p>
<p class="pty1_de2h">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 추이 </p>
<p class="pty1_de2h">7. 주차장 현황과 그 확충계획 </p>
<p class="pty1_de2h">8. 교통혼잡지역의 현황ㆍ원인 및 대책 </p>
<p class="pty1_de2h">9. 교통안전시설 확충계획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 또는 군수는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 또는 군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시ㆍ군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모아서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h">1. 인구 현황 </p>
<p class="pty1_de2h">2. 자동차 보유 현황 </p>
<p class="pty1_de2h">3. 교통시설 현황과 그 이용 실태 </p>
<p class="pty1_de2h">4. 주요 지점 및 교차로에서의 통행량 </p>
<p class="pty1_de2h">5.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 </p>
<p class="pty1_de2h">6. 차량의 일일 평균 통행속도 </p>
<p class="pty1_de2h">7. 사람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 실태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59718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label> </span> ① 시장 또는 군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h">1. 교차로의 입체화 계획 </p>
<p class="pty1_de2h">2. 역세권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 </p>
<p class="pty1_de2h">3. 대중교통 운행체계의 개선 </p>
<p class="pty1_de2h">4.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등 </p>
<p class="pty1_de2h">5.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p>
<p class="pty1_de2h">6. 지역별 교통 특성과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과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 및 전망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 또는 군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 22.,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59718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실시계획의 제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대상지역 또는 구간 </p>
<p class="pty1_de2h">2. 대상사업 </p>
<p class="pty1_de2h">3. 실시방법 및 시기 </p>
<p class="pty1_de2h">4. 필요한 사업비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도시교통 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085','0012','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3831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59718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개선명령의 협의) </label> </span> 시장 또는 군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려면 그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고, 군수등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등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87597189"/>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label> </span>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2. 3.></span> </p>
<p class="pty1_de2h">1. 공동주택 </p>
<p class="pty1_de2h">2. 제1종 근린생활시설 </p>
<p class="pty1_de2h">3. 제2종 근린생활시설 </p>
<p class="pty1_de2h">4. 문화 및 집회시설 </p>
<p class="pty1_de2h">5. 종교시설 </p>
<p class="pty1_de2h">6. 판매시설 </p>
<p class="pty1_de2h">7. 운수시설 </p>
<p class="pty1_de2h">8. 의료시설 </p>
<p class="pty1_de2h">9. 교육연구시설 </p>
<p class="pty1_de2h">10. 운동시설 </p>
<p class="pty1_de2h">11. 업무시설 </p>
<p class="pty1_de2h">12. 숙박시설 </p>
<p class="pty1_de2h">13. 위락시설 </p>
<p class="pty1_de2h">14. 공장 </p>
<p class="pty1_de2h">15. 창고시설 </p>
<p class="pty1_de2h">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8. 묘지 관련 시설 </p>
<p class="pty1_de2h">19. 관광휴게시설 </p>
<p class="pty1_de2h">20. 장례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h">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p>
<p class="pty1_de2h">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 “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085','0013','02','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464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085','003425','0013','02','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h">1.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 </p>
<p class="pty1_de2h">2.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교통영향의 예측 및 분석 </p>
<p class="pty1_de2h">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등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2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12. 31.]<br/>[제목개정 2016. 1.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302', '260085', '0013',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3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3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3:001303:87597191"/> <span class="bl"><label for="Y001303">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기 위한 계약을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12. 31.]<br/>[제목개정 2016. 1.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4:001304:87597193"/> <span class="bl"><label for="Y001304">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분야의 관계 전문가”란 관계 행정기관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ㆍ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2. 9.></span> </p>
<p class="pty1_de2h">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p>
<p class="pty1_de2h">2. 용도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2호가목6)의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 7)의 운수시설인 건축물 </p>
<p class="pty1_de2h">3.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085','003425','0013','04','010103','','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8. 6., 2016. 1. 22., 2018. 2. 9.></span> </p>
<p class="pty1_de2h">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정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085','003425','0013','04','010103','','시ㆍ도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와 다르게 정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12. 31.]<br/>[제목개정 2016. 1.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5:001305:87597195"/> <span class="bl"><label for="Y001305"> 제13조의5(이의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319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승인관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2.]<br/>[종전 제13조의5는 제13조의6으로 이동 <2016. 1.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6:001306:87597197"/> <span class="bl"><label for="Y001306"> 제13조의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label> </span> 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 2018. 2.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승인관청등”이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승인관청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4.,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⑧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⑩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⑪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승인관청등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7</a>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085','0013','06','010102','DEG','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정한다','18903');"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2. 7. 4.,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12. 31.]<br/>[제목개정 2016. 1. 22.]<br/>[제1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6은 제13조의7로 이동 <2016. 1.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306', '260085', '0013', '06',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306"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306"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7:001307:87597199"/> <span class="bl"><label for="Y001307"> 제1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7. 4.]<br/>[제1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7은 제13조의8로 이동 <2016. 1.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8:001308:87597201"/> <span class="bl"><label for="Y001308"> 제13조의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각각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 22., 2020. 9. 8.></span> </p>
<p class="pty1_de2h">1. 변경되는 사업ㆍ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변경심의된 개선필요사항등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5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의2.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사항이 교통 분야에 한정된 사항이거나 특별히 교통 관련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인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8. 6.,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12. 31.]<br/>[제목개정 2016. 1. 22.]<br/>[제13조의7에서 이동 <2016. 1.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9:001309:87597203"/> <span class="bl"><label for="Y001309"> 제13조의9(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10:001310:87597205"/> <span class="bl"><label for="Y001310"> 제13조의10(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종류ㆍ시기 등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의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57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11:001311:87597207"/> <span class="bl"><label for="Y001311"> 제13조의11(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label> </span> 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p>
<p class="pty1_de3">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교통영향평가협회”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중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085','0013','11','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3831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a>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0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의3</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57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57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성과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57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 전년도 11월 30일 </p>
<p class="pty1_de2h">2. 해당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은 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57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59720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보행자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 </p>
<p class="pty1_de2h">2.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 </p>
<p class="pty1_de2h">3. 대중교통수단 이용 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 방안의 시행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59721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시장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 2022. 12. 20.></span> </p>
<p class="pty1_de2h">1. 평균 통행속도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1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p>
<p class="pty1_de2h">2. 교차로 지체시간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우회도로의 확보 </p>
<p class="pty1_de2h">2. 대체교통수단의 확충 </p>
<p class="pty1_de2h">3. 교통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 방식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59721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28., 2014. 1. 14.,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4. 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도로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7597215"/>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제곱미터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59721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부담금의 면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7. 16., 2012. 12. 28., 2014. 1. 14., 2014. 7. 7., 2014. 7. 14., 2014. 8. 6., 2023. 5. 15.></span> </p>
<p class="pty1_de2h">1. 주차장 및 차고 </p>
<p class="pty1_de2h">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당법」</a>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p>
<p class="pty1_de2h">4. 종교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교육을 위한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학설립ㆍ운영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수련병원ㆍ수련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한적십자사 조직법」</a>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a>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예술진흥법」</a>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문화원진흥법」</a>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서관법」</a>에 따른 도서관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예술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a>에 따른 보훈병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장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창고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6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연구기관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a>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철도시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정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p>
<p class="pty1_de2h">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p>
<p class="pty1_de2h">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085','003425','001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시설물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신축된 시설물: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2. 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p>
<p class="pty1_de2h">3. 용도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p>
<p class="pty1_de2_1">③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14.,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59721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972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8.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59722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972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8.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59722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4.,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br/>[제목개정 2014. 1.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59722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label> </span>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이 경우 월단위 계산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59722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9722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1.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59722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label> </span>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ㆍ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일할계산의 신청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305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59723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부담금의 경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0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0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085','003425','0024','00','010103','','조례로 다르게');"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h">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이용 합리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1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5. 2. 16.,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085','003425','0024','00','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2. 1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305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085','003425','0024','00','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2.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59723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4.,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부담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87597235"/>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조정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6.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59723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분할 납부) </label> </span> ① 시장은 내야 할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내야 할 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2. 내야 할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할 납부고지서와 분할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할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ㆍ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59723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972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1.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59724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내용의 기록ㆍ관리) </label> </span> ① 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대장(臺帳)을 부과한 날부터 5년 이상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305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87597243"/>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가산금의 이자율)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59724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label> </span> ① 시장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085','003425','0029','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를 적용할 때 “시장”은 “구청장 또는 군수”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 등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085','003425','0029','00','010103','','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0., 2015. 2.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59724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label> </span> ① 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일정한 지역이 그 지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5킬로미터 미만인 상태(이하 “혼잡시간대”라 한다)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21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0.></span> </p>
<p class="pty1_de2h">1.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라 혼잡시간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의 혼잡시간대 중 1회 이상의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시설물은 하나의 시설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10.></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한 범위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2., 2017. 1.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59724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교통수요관리 조치 대상시설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이하 “교통수요관리 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관리구역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59725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통행 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 </label> </span> 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일방통행제의 실시 </p>
<p class="pty1_de2h">2. 신호체계의 개선 </p>
<p class="pty1_de2h">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p>
<p class="pty1_de2h">4. 버스 정류장의 설치 </p>
<p class="pty1_de2h">5. 교차로의 구조개선 </p>
<p class="pty1_de2h">6. 가변 차로의 설치 </p>
<p class="pty1_de2h">7. 교통시설의 입체화 </p>
<p class="pty1_de2h">8. 차량 진입 또는 진출 동선의 변경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통행 여건을 개선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59725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label> </span> 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라 수립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특별관리구역 지정 예정 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예정 시설물 </p>
<p class="pty1_de2h">2. 해당 구역의 교통 현황과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필요성 또는 해당 시설물 주변의 교통 현황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필요성 </p>
<p class="pty1_de2h">3.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목표 및 관리방법 </p>
<p class="pty1_de2h">4.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및 세부 시행계획(해당 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주차 여건 개선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5.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의 기대 효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59725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공청회) </label> </span> 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청회의 개최 목적 </p>
<p class="pty1_de2h">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p>
<p class="pty1_de2h">3.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개요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87597257"/>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협의 대상 주변지역 관리청의 범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40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40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40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40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이란 특별관리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4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40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40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40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이란 특별관리시설물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59725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기준) </label> </span>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지정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특별관리구역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이 멸실, 철거, 용도변경 등으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라 설정한 관리 목표를 달성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의 사유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 목표를 달성한 경우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후 연간 2회(상반기ㆍ하반기) 통행속도 조사를 실시하여 2년간의 통행속도의 평균이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59726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기본계획의 직권 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2:003602:87597263"/> <span class="bl"><label for="Y003602"> 제36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교통영향평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고 사항 및 요청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하여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085','0036','02','010102','NOT','필요하다고 인정하는','38319');"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59726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여부의 조정에 관한 권한(같은 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영향평가협회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폐업 신고 접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접수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대행실적의 관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3. 19.]<br/>[제목개정 2022.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59726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59726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7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7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의2</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의3</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59727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9727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1.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59727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9727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1.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59727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9727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1.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87597277"/>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59727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8.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59727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9727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1.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59728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972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1.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59728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9728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1.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2:004502:87597285"/> <span class="bl"><label for="Y004502"> 제45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59728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1.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59728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399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와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5. 24.]</span> </p>
<p></p>
</div>] |
자동차등록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31091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a>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31091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등록”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59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31091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등록의 종류) </label> </span>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신규등록: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등록 </p>
<p class="pty1_de2h">2. 변경등록: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등록 </p>
<p class="pty1_de2h">3. 이전등록: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등록 </p>
<p class="pty1_de2h">4. 말소등록: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등록 </p>
<p class="pty1_de2h">5. 압류등록: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등록 </p>
<p class="pty1_de2h">6. 저당권등록: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p>
<p class="pty1_de2h">7. 경정등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등록 </p>
<p class="pty1_de2h">8. 예고등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등록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31092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등록된 권리의 순위) </label> </span> ①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31092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label> </span>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6.,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 2021. 11. 16., 2024. 6.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이하 “운수사업용자동차”라 하며, 해당 자동차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31092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등록사무의 전산처리) </label> </span> ① 등록사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59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등록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9310927"/>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에 소속된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0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 및 사용자 등록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0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6.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31092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label> </span> ① 등록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 폐쇄하거나 말소등록한 날부터 10년 </p>
<p class="pty1_de2h">2.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3년(신규등록의 경우 5년) </p>
<p class="pty1_de2_1">②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0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31093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label> </span>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등록원부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7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7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전단에 따른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운수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세부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0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7. 6., 2024. 6.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br/>[제목개정 2015. 7.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89310935"/>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label> </span> ①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각 면의 면수를 각각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각각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등록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등록관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연월일과 자동차의 주행거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경우만 해당하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등록관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자동차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을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말소등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 </p>
<p class="pty1_de2h">3. 멸실된 등록원부를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연월일 및 직권으로 회복기재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말소된 등록을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및 연월일 </p>
<p class="pty1_de2h">5.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 </p>
<p class="pty1_de2h">6.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 사실 </p>
<p class="pty1_de2_1">⑦ 등록관청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의 기재 내용을 변경ㆍ경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기재 내용을 등록원부에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검사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있는 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항란에 검사 구분 및 주행거리를,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3.></span> </p>
<p class="pty1_de2_1">⑨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튜닝사항을, 등록일란에 튜닝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31093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될 것에 대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등록자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0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억매체에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31093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복사한 등록자료와 등록 신청서류, 그 밖의 비치서류 등을 이용하여 그 등록원부를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자가 그 기간에 등록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등록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0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일시, 대상자동차, 복구 기간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31094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등록요건) </label> </span> ①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31094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등록 신청) </label> </span>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 2015. 7. 6.></span> </p>
<p class="pty1_de2h">1. 등록권리자 </p>
<p class="pty1_de2h">2. 등록의무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원할 경우 등록관청은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6. 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0. 15.,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3</a>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서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31094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신청서 등) </label> </span> ①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0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식ㆍ구비서류 및 그 기재 방법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0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31095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label> </span> 채권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4조</a>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p>
<p class="pty1_de2h">2.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p>
<p class="pty1_de2h">3. 채권자대위의 원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31095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등록의 순위) </label> </span> 등록의 순위는 접수의 순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931095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label> </span>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931095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label> </span>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등록 신청의 내용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신청서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신청서에 적힌 사항과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자동차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3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9.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931096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신규등록 신청) </label> </span>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931096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31096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7.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931096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label> </span>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3., 2024. 6.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ㆍ제8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06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06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06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931096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label> </span> ① 등록번호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225','0021','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35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한다. 다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225','0021','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4476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1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록된 운수사업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6.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100', '263225', '002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931097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변경등록 신청) </label> </span>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자동차 소유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h">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p>
<p class="pty1_de2h">2.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p>
<p class="pty1_de2h">5. 자동차의 용도 </p>
<p class="pty1_de2h">6. 자동차의 종류 </p>
<p class="pty1_de2_1">⑤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span> </p>
<p class="pty1_de2_1">⑥ 등록관청은 제2항제1호의 정정신고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변경 사항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931097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label> </span>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힌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해당 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931097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label> </span>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시ㆍ도 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225','0024','00','010102','NOT','인정하는','4476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경우로서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0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리고, 변경 전 등록관청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지체 없이 변경된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0.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931097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label> </span> 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1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변경사항을 그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며,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종전의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은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0. 6. 1.></span> </p>
<p class="pty1_de2_1">④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변경 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931098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이전등록 신청) </label> </span>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19., 2013. 12. 17.></span> </p>
<p class="pty1_de2h">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p>
<p class="pty1_de2h">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p>
<p class="pty1_de2h">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p>
<p class="pty1_de2h">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p>
<p class="pty1_de2_1">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225','0026','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91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0. 1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600', '263225', '002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931098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1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1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931098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label> </span> ① 조세 관계 법령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 등에 따라 자동차를 공매처분하거나 한 경우 해당 기관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매처분을 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931098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31098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7.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931098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label> </span> 한 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931099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말소등록 신청) </label> </span>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6.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5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p>
<p class="pty1_de2h">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p>
<p class="pty1_de2h">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p>
<p class="pty1_de2h">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p>
<p class="pty1_de2_1">③ 등록관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등록관청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서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h">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225','0031','00','010102','NOT','인정할','5104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할</a> 경우 </p>
<p class="pty1_de2h">7.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등록관청은 제5항제7호의 사유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27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 2020. 2. 25.></span> </p>
<p class="pty1_de2h">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p>
<p class="pty1_de2h">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p>
<p class="pty1_de2_1">⑧ 등록관청은 제7항제2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해당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30., 2020. 2. 25.></span> </p>
<p class="pty1_de2_1">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ㆍ제7호 또는 이 조 제5항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 2021. 11.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9310995"/>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1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4. 6.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9310997"/>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label> </span> ① 등록관청은 등록을 마친 후에 그 등록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ㆍ등록명의인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9310999"/>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label> </span>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9311001"/>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압류등록 해제 통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p>
<p class="pty1_de2h">2. 자동차등록번호 </p>
<p class="pty1_de2h">3.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금에 대한 수납ㆍ정산 명세 및 연월일 </p>
<p class="pty1_de2h">4. 갑등록원부의 순위번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931100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31100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7.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931100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3110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7.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9311009"/>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31100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7.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9311011"/>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3110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7.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9311013"/>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3110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7.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931101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31101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7.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9311017"/>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3110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7.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9311021"/>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경정등록) </label> </span> ①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면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명의인 또는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리는 경우 등록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에 따른 등록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그 뜻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에 따른 경정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한다. </p>
<p class="pty1_de2h">1.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9311023"/>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예고등록) </label> </span> ①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하여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등록원인이 취소라는 이유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고등록을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되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예고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931102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예고등록의 말소) </label> </span> 법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894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소를 각하하는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게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청구의 목적에 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판결문등본 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931102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31102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7. 29.></span> </p>
</div>]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19183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19183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화물자동차”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6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6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운송사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의2.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5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0.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ㆍ정비ㆍ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4</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4</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3">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운송사업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19184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label> </span>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7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7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9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3. 20., 2018. 4. 17., 2018. 12. 31.,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335','0003','00','010102','DEG','고시하는','1309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76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47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p>
<p class="pty1_de2_1">⑧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⑨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4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47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⑪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47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18., 2017. 3. 21.,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⑫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 2017. 3. 2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⑬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⑭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300', '258335', '000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19184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19184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8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5.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87191849"/>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h">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p>
<p class="pty1_de2h">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p>
<p class="pty1_de2h">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p>
<p class="pty1_de2h">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p>
<p class="pty1_de2h">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br/>[법률 제15602호(2018. 4. 17.) 제5조의2의 개정규정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03:87191851"/> <span class="bl"><label for="Y000503">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label> </span>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p>
<p class="pty1_de2h">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상ㆍ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8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8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br/>[법률 제15602호(2018. 4. 17.) 제5조의3의 개정규정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04:87191853"/> <span class="bl"><label for="Y000504">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8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p>
<p class="pty1_de2_1">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8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br/>[법률 제15602호(2018. 4. 17.) 제5조의4의 개정규정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05:87191855"/> <span class="bl"><label for="Y000505"> 제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label> </span>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화주와 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br/>[법률 제15602호(2018. 4. 17.)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06:87191857"/> <span class="bl"><label for="Y000506"> 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label> </span>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2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br/>[법률 제15602호(2018. 4. 17.) 제5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07:87191859"/> <span class="bl"><label for="Y000507">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2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br/>[법률 제15602호(2018. 4. 17.)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08:87191861"/> <span class="bl"><label for="Y000508"> 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80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br/>[법률 제15602호(2018. 4. 17.) 제5조의8의 개정규정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19186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운송약관)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운송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19186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label> </span> ① 화물의 멸실(滅失)ㆍ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8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당사자 쌍방이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비자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19186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label> </span>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8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연령ㆍ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8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p>
<p class="pty1_de2h">3. <hi style="color: rgb(255, 0, 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hi>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hi style="color: rgb(255, 0, 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hi>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누구든지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교육ㆍ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8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335','0008','00','010113','DEG','정한다.','222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19186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4. 3. 18., 2015. 6. 22., 2017. 1. 17.,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호</a>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호</a>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87191871"/>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26.></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8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4</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5</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9</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부터 제9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8.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19187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일 등에 필요한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8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87191875"/>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범죄경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8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8. 14.,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19187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⑦ 운송사업자는 택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8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⑧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삭제 <span class="sfon"><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⑩ 삭제 <span class="sfon"><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⑪ 삭제 <span class="sfon"><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⑫ 삭제 <span class="sfon"><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운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9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⑭ 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28.,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⑮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ㆍ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28.,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⑯ 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28.,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⑰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28.,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⑱ 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⑲ 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⑳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89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_1">㉒ 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㉓ 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3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76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3. 7. 16.,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9., 2017. 3. 21., 2017. 11. 28., 2018. 3. 20.,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h">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87191879"/>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9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9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9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다른 운송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 </p>
<p class="pty1_de2_1">③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9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9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03:87191881"/> <span class="bl"><label for="Y001103"> 제11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71918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19188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3. 7. 16., 2016. 1. 19., 2017. 11. 28.,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9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항</a>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9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7191885"/>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를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였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_1">②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9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7.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19188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개선명령)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5.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운송약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p>
<p class="pty1_de2h">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a>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에 가입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노후, 교통사고 등으로 대폐차가 필요한 경우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운송사업자가 대폐차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는 경우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체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19188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업무개시 명령)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5.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19189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9189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87191893"/>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19189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19189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label> </span>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00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00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47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28.,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 2017. 3. 21.,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19189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의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19189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00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19190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3. 18., 2015. 1. 6., 2015. 6. 22., 2017. 3. 21.,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00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항</a>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의3.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7의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를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8.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1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13.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0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0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0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3.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19190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감차 조치 명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항</a>에 따른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이 끝난 때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해당 화물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19190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과징금의 부과)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0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0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span> </p>
<p class="pty1_de2h">1.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p>
<p class="pty1_de2h">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확충 </p>
<p class="pty1_de2h">3.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0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19190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청문)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19190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3. 7. 16., 2014. 3. 18., 2017. 8. 9., 2018. 8. 14.,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p>
<p class="pty1_de2h">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7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3</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의2</a>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01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19191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label> </span>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01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01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4. 17.,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335','0024','00','010102','DEG','고시하는','1309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공급기준에 맞을 것 </p>
<p class="pty1_de2h">2. 사무실의 면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1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p>
<p class="pty1_de2_1">⑦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1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18., 2017. 3.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400', '258335', '002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19191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label> </span>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19191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운송주선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62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1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6. 15., 2013. 3. 23., 2024. 1.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87191919"/>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를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19192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3. 7. 16., 2014. 3. 18.,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9., 2017. 3. 21., 2017. 11. 28., 2018. 3. 20., 2018. 4. 17.,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제4항ㆍ제7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의2.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19192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준용 규정) </label> </span>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부터 제18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3. 7. 16.,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9., 2017. 3. 21., 2017. 11. 28., 2018. 3. 20., 2018. 4. 17., 2018. 8.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19192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label> </span> 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1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1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1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335','0029','00','010102','DEG','고시하는','1309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공급기준에 맞을 것 </p>
<p class="pty1_de2h">2.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한다), 운송시설,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1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p>
<p class="pty1_de2_1">④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1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⑦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900', '258335', '002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19192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label> </span>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운송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운송가맹점의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 </p>
<p class="pty1_de2h">2. 효율적인 운송기법의 개발과 보급 </p>
<p class="pty1_de2h">3.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화물정보망의 설치ㆍ운영 </p>
<p class="pty1_de2_1">②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p>
<p class="pty1_de2h">2.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 위치의 통지(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p>
<p class="pty1_de2h">3.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ㆍ공급(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6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화주”를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19193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개선명령)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운송약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p>
<p class="pty1_de2h">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a>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의 가입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19193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3. 18., 2015. 1. 6., 2015. 6. 22., 2018. 4. 17.,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의2.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부터 제1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를 위반한 경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1.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1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0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19193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준용 규정) </label> </span>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부터 제18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3. 5. 22., 2015. 6. 22., 2017. 3. 21., 2018. 4. 17., 2021. 7.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19193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label> </span>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부터 제1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를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를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않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87191939"/>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1919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3:003403:87191941"/> <span class="bl"><label for="Y003403"> 제34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71919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4:003404:87191943"/> <span class="bl"><label for="Y003404"> 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8.,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19194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2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2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p>
<p class="pty1_de2h">3. 운송가맹사업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19194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2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19195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label> </span>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7.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8.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19195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label> </span>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2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19195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label> </span> 운수사업자는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 기법의 개발 등 경영합리화와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191959"/>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경영의 위탁)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항</a>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6.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3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335','0040','00','010102','DEG','고시하여야 하고','1310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하고</a>,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4. 5. 28., 2018. 4. 17.,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6. 15., 2014. 5. 2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운송계약의 형태ㆍ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위ㆍ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000', '258335', '004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2:004002:87191961"/> <span class="bl"><label for="Y004002">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위ㆍ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ㆍ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3:004003:87191963"/> <span class="bl"><label for="Y004003">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는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5. 28.]<br/>[제목개정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4:004004:87191965"/> <span class="bl"><label for="Y004004"> 제40조의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label> </span> ①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ㆍ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ㆍ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5:004005:87191967"/> <span class="bl"><label for="Y004005"> 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19196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경영 지도)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16.,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운송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영개선에 관한 중ㆍ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19197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label> </span> 시ㆍ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19197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재정지원) </label> </span>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9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3. 3. 2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p>
<p class="pty1_de2h">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p>
<p class="pty1_de2h">3. 낡은 차량의 대체 </p>
<p class="pty1_de2h">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투자 </p>
<p class="pty1_de2h">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p>
<p class="pty1_de2h">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4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2</a>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31.,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15. 6. 22.,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별소비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0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19197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87191977"/>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3. 3. 23., 2015. 6. 22., 2021. 4. 13.,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 또는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신전문금융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또는 수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6. 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2. 주유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19197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자단체 </p>
<p class="pty1_de2h">2. 운송사업자 </p>
<p class="pty1_de2h">3. 운송가맹사업자 </p>
<p class="pty1_de2h">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협동조합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협동조합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이하 “차고지설치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차고지설치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4</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6. 15.,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ㆍ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19198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919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2:004602:87191983"/> <span class="bl"><label for="Y004602">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경로 및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현황 및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6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6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335','0046','02','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410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휴게소 종합계획과 상충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3:004603:87191985"/> <span class="bl"><label for="Y004603">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label> </span> ①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법인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이하 “건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6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건설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마친 후 그 건설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 및 국가 또는 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335','0046','03','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411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3. 18.></span> </p>
<p class="pty1_de2_1">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18.></span> </p>
<p class="pty1_de2_1">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의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18.></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4:004604:87191987"/> <span class="bl"><label for="Y004604">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6. 3., 2016. 1. 27., 2016. 12. 27., 2017. 1. 17.,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건축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건축협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골재채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매립면허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만 해당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이용 합리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p>
<p class="pty1_de2h">2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측량성과의 사용심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p>
<p class="pty1_de2h">2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2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p>
<p class="pty1_de2h">2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3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건설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4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5:004605:87191989"/> <span class="bl"><label for="Y004605">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토지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3</a>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ㆍ허가 및 고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인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ㆍ인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고시 또는 게재 </p>
<p class="pty1_de2h">2. 건설계획의 승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고시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설치ㆍ운영계획 또는 건설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18.,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6:004606:87191991"/> <span class="bl"><label for="Y004606"> 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사업자단체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기간 및 위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7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191993"/>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9199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2:004702:87191995"/> <span class="bl"><label for="Y004702">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8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1. 19.,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8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9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9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3:004703:87191997"/> <span class="bl"><label for="Y004703"> 제47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719199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4:004704:87191999"/> <span class="bl"><label for="Y004704"> 제47조의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label> </span>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5:004705:87192001"/> <span class="bl"><label for="Y004705">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6:004706:87192003"/> <span class="bl"><label for="Y004706">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화물운송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p>
<p class="pty1_de2h">2. 화물운송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p>
<p class="pty1_de2h">3. 화물운송서비스의 안전성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39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39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한 후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 등 세부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3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192007"/>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협회의 설립) </label> </span>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9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192009"/>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협회의 사업) </label> </span>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p>
<p class="pty1_de2h">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p>
<p class="pty1_de2h">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p>
<p class="pty1_de2h">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p>
<p class="pty1_de2h">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192011"/>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연합회)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9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192013"/>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공제사업) </label> </span> ①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10</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1. 6.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1. 6.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2:005102:87192015"/> <span class="bl"><label for="Y005102">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label> </span> ①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3:005103:87192017"/> <span class="bl"><label for="Y005103">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4:005104:87192019"/> <span class="bl"><label for="Y005104">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6</a>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5:005105:87192021"/> <span class="bl"><label for="Y005105">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4., 2015. 6. 22.,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9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39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9</a>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6:005106:87192023"/> <span class="bl"><label for="Y005106">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p>
<p class="pty1_de2h">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p>
<p class="pty1_de2h">2.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p>
<p class="pty1_de2h">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p>
<p class="pty1_de2h">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p>
<p class="pty1_de2h">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p>
<p class="pty1_de2h">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3조</a>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7:005107:87192025"/> <span class="bl"><label for="Y005107">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p>
<p class="pty1_de2h">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p>
<p class="pty1_de2h">3.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p>
<p class="pty1_de2h">4.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8:005108:87192027"/> <span class="bl"><label for="Y005108">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p>
<p class="pty1_de2h">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p>
<p class="pty1_de2h">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9:005109:87192029"/> <span class="bl"><label for="Y005109">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8</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10</a>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10:005110:87192031"/> <span class="bl"><label for="Y005110">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8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11:005111:87192033"/> <span class="bl"><label for="Y005111"> 제51조의11(감독 기준)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335','0051','11','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5580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4. 13.]<br/>[종전 제51조의11은 제51조의12로 이동 <2021. 4. 1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111', '258335', '0051', '11',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111"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111"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12:005112:87192035"/> <span class="bl"><label for="Y005112"> 제51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제3편제4장제7절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br/>[제51조의11에서 이동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19203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3</a>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1., 2024. 1.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192039"/>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920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6.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19204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감독)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3. 18.,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h">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19204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label> </span>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1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719204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label> </span>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1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2:005602:87192049"/> <span class="bl"><label for="Y005602">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7192051"/>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차량충당조건) </label> </span>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1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1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6. 15.,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7192055"/>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압류금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ㆍ과태료 미납 및 저당권의 설정(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항</a> 단서에 따라 설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8., 2021. 4. 13., 2021. 7.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7192057"/>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label> </span>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1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h">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p>
<p class="pty1_de2h">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8335','001748','005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교육현황의 제출 시기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37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7192059"/>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2:006002:87192061"/> <span class="bl"><label for="Y006002">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18. 3. 20., 2021. 4. 13.,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p>
<p class="pty1_de2h">1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항</a>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p>
<p class="pty1_de2h">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719206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보고와 검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2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 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적은 서류를 상대방에게 내주거나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719206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참가자의 자격 확인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8. 14.,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8.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006202:87192067"/> <span class="bl"><label for="Y006202"> 제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및 화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화물차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열람ㆍ검토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7192069"/>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8335','001748','0063','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7192071"/>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 또는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8335','001748','006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교통안전공단법」</a>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a>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7. 10. 24., 2018. 4. 17.,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ㆍ연합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교통안전공단법」</a>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a>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6., 2017. 10. 24., 2018. 4. 17.,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7192073"/>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수수료)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11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8335','001748','006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위탁업무의 종류별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3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2:006502:87192075"/> <span class="bl"><label for="Y006502">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기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및 허가기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기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차량충당조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3:006503:87192077"/> <span class="bl"><label for="Y006503">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7.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7192081"/>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송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항</a>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수종사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7. 27.]<br/>[종전 제66조는 제66조의2로 이동 <2021. 7.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87192083"/>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2., 2017. 11. 28.,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등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66조에서 이동 <2021. 7.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7192085"/>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9., 2017. 3. 21.,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4</a>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p>
<p class="pty1_de2h">6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5</a>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법률 제15602호(2018. 4. 17.) 제67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7192087"/>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린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8.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7192089"/>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양벌규정) </label> </span>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7192091"/>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6. 15.,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8</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9</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1. 9. 16., 2013. 5. 22., 2014. 3. 18., 2015. 6. 22., 2015. 12. 29., 2018. 4. 17., 2018. 8. 14.,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제4항은 제외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는 제외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개선명령(<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7의2.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7의3.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제6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p>
<p class="pty1_de2h">1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p>
<p class="pty1_de2h">1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ㆍ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p>
<p class="pty1_de2h">18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0.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21.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2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6</a>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2</a>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3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p>
<p class="pty1_de2h">2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2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9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1. 6.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1. 6.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법률 제15602호(2018. 4. 17.)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7192093"/>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315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18.></span> </p>
</div>]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99591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6. 30., 2012. 4.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99592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적용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2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4. 12., 2001. 4. 30., 2005. 6. 30., 2012. 4.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99592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광역도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4. 12., 2006. 3. 29., 2007. 4. 20., 2012. 4.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p>
<p class="pty1_de3">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시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군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구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99592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광역철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4','00','010102','NOT','지정ㆍ고시한','33973');"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한</a>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27., 2013. 3. 23., 2014. 2. 5., 2014. 3. 28., 2019. 3. 19., 2022. 12. 6.,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3. 전체 구간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대도시권과 대도시권 외의 지역 간의 광역적인 교통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의 필요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다른 교통수단과 대비한 이동시간의 단축 정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다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와의 연계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지역 균형발전, 국책사업 지원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의 필요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ㆍ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3. 28., 2019. 3.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ㆍ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90995927"/>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4','02','010102','NOT','지정ㆍ고시한','33975');"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한</a>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3.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4','02','010102','NOT','지정ㆍ고시한','33977');"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한</a>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3.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9.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03:90995929"/> <span class="bl"><label for="Y000403"> 제4조의3(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서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4','03','010102','NOT','필요하다고 인정하는','33979');"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부분별 단위사업의 사업기간, 시행주체,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4','03','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398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광역교통기본계획 또는 변경사항의 주요내용 </p>
<p class="pty1_de2h">2. 변경사유(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3.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99593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label> </span>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p>
<p class="pty1_de2h">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5','00','010102','NOT','필요하다고 인정하는','33983');"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99593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4. 30., 2002. 12. 26., 2005. 6. 30., 2007. 4. 20., 2012. 4. 10., 2012. 4.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광역교통시설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광역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07.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0. 4. 12.]<br/>[제목개정 2007.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99593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7','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398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7. 4. 20.,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적 및 기간 </p>
<p class="pty1_de2h">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p>
<p class="pty1_de2h">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2. 8.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99593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label> </span>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90995939"/>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0. 4.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03:90995941"/> <span class="bl"><label for="Y000803">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4. 12. 10.></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도로 및 철도 등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서로 연계개발이 필요한 교통시설(이하 “광역연계교통시설”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광역연계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8','03','010102','NOT','필요하다고 인정하는','33987');"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27., 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27., 2024. 12. 10.></span> </p>
<p class="pty1_de2h">1.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4. 20.]<br/>[제목개정 2024. 12.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99594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미만인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0. 4. 12., 2001.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6. 3. 8., 2006. 3. 29., 2007. 4. 20., 2009. 7. 30., 2012. 4. 27., 2014. 12. 30., 2020. 6. 16., 2023. 10. 18., 2024. 12. 10.></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3. 10. 18.></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01. 4. 30.></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온천법」</a>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에 의한 공원사업 </p>
<p class="pty1_de2h">9. 삭제 <span class="sfon"><2008. 11. 11.></span>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11. 삭제 <span class="sfon"><2008. 11. 11.></span>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13. 삭제 <span class="sfon"><2008. 11. 11.></span> </p>
<p class="pty1_de2h">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3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4. 30., 2007. 4. 20., 2024.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4. 30., 2012. 8. 22., 2024. 12. 10.></span> </p>
<p class="pty1_de2h">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ㆍ분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교통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환승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교통안전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의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4. 30., 2024.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⑤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4. 30., 2007. 4. 20., 2024.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해당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1. 4. 30., 2024.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9','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1454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01. 4. 30., 2006. 3. 29., 2008. 2. 29., 2013. 3. 23., 2024. 12. 1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0', '266985', '000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90995945"/>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099594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8.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03:90995947"/> <span class="bl"><label for="Y000903"> 제9조의3(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4. 20.]<br/>[제목개정 2024. 12.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04:90995949"/> <span class="bl"><label for="Y000904"> 제9조의4(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 중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가 진행될 예정인 사업지구일 것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크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p>
<p class="pty1_de3">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를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을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시ㆍ도지사가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명칭ㆍ위치 </p>
<p class="pty1_de2h">2. 지정 목적 </p>
<p class="pty1_de2h">3. 인구, 주택 수 등의 현황 </p>
<p class="pty1_de2h">4.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그 이행 현황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8</a>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의 개요 </p>
<p class="pty1_de2h">6.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검토 결과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명칭ㆍ위치 </p>
<p class="pty1_de2h">2. 지정 목적 </p>
<p class="pty1_de2h">3. 열람 기간 및 방법 </p>
<p class="pty1_de2h">4.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9','04','010102','NOT','인정하는','3398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공고를 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등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대책지구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ㆍ위치 </p>
<p class="pty1_de2h">2.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일 </p>
<p class="pty1_de2h">3.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 </p>
<p class="pty1_de2h">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9','04','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3399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9.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05:90995951"/> <span class="bl"><label for="Y000905"> 제9조의5(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대책지구 현황 </p>
<p class="pty1_de3">가. 광역교통 현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특별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결과 </p>
<p class="pty1_de2h">3. 특별대책지구 해제 사유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ㆍ위치 </p>
<p class="pty1_de2h">2. 특별대책지구의 해제일 </p>
<p class="pty1_de2h">3. 특별대책지구의 해제 사유 </p>
<p class="pty1_de2h">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9','05','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3399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9.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06:90995953"/> <span class="bl"><label for="Y000906"> 제9조의6(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특별대책에 따라 건설되거나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 등의 연차별 운영 및 건설ㆍ관리 계획 </p>
<p class="pty1_de2h">2. 특별대책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특별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라 특별대책을 통보받으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특별대책의 재원규모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9','06','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2267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9. 1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6', '266985', '0009', '06',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6"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6"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07:90995955"/> <span class="bl"><label for="Y000907"> 제9조의7(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교통축(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도로 또는 도시철도ㆍ철도를 통해 대도시권에서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교통축일 것 </p>
<p class="pty1_de2h">2.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 또는 도시철도ㆍ철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p>
<p class="pty1_de3">가. 도로의 혼잡도(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을 말한다)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9','07','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3399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a> 기준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1칸당 탑승인원과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9','07','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3399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a> 기준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서 “광역교통축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이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이라 한다) 사업이 완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해당 광역교통축의 교통혼잡이 해소되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9','07','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3400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a>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7', '266985', '0009', '07',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7"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7"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08:90995957"/> <span class="bl"><label for="Y000908"> 제9조의8(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문제 현황 및 전망 </p>
<p class="pty1_de2h">2.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p>
<p class="pty1_de2h">3.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 중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해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9','08','010102','NOT','필요하다고 인정하는','34003');"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 사업별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에 따른 사업별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09:90995959"/> <span class="bl"><label for="Y000909"> 제9조의9(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 또는 공고하는 사업일 것 </p>
<p class="pty1_de2h">2. 대도시권의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일 것 </p>
<p class="pty1_de2h">3.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하기 위한 사업일 것 </p>
<p class="pty1_de2h">4. 환승역의 신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일 것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환승거리 및 환승시간을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 내 환승시설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이용자의 환승편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9','09','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380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서 “환승편의성의 저하, 환승역의 추가 신설, 삭제 또는 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개별 환승역의 노선별 승강장 간 환승동선의 평균환승거리가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환승역이 추가로 신설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 내 환승시설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9','09','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055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시설이 삭제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로서 기술적ㆍ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광역교통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09','09','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4055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5. 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9', '266985', '0009', '09',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9"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9"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99596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의 요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3.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90995963"/>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 등) </label> </span> ① 광역교통 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광역교통위원회에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광역교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광역교통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ㆍ조정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알리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광역교통위원회는 심의ㆍ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심의ㆍ조정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99596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3.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90995967"/>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p>
<p class="pty1_de2h">1.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이하 “권역별 위원회”라 한다)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p>
<p class="pty1_de2h">1.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지명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교통ㆍ도시계획ㆍ재정ㆍ행정ㆍ환경 등 광역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제3호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3.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03:90995969"/> <span class="bl"><label for="Y001103"> 제11조의3(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권역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7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권역별로 각각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위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대전권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위원 중 해당 대도시권의 위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위원 중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3.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001104:90995971"/> <span class="bl"><label for="Y001104"> 제11조의4(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label> </span> ①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3.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5:001105:90995973"/> <span class="bl"><label for="Y001105"> 제11조의5(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label> </span>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11','05','010102','DEG','위원장이 정한다','17993');" title="팝업으로 이동">위원장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3. 1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105', '266985', '0011', '0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10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10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99597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9. 6. 16., 2000. 4. 12., 2004. 1. 20., 2005. 6. 30., 2011. 1. 17., 2012. 8.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99597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산업발전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중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한다)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99597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label> </span> 국가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연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산업발전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납입하되, 납입 시기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90995981"/>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목</a>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라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또는 버스정류소 등 개별 환승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90995983"/>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을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 지원 대상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14','03','010102','NOT','고시한','3400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운송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04:90995985"/> <span class="bl"><label for="Y001404"> 제14조의4(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광역버스운송사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2.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3.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운송수입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4.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재정 지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따른 재정 지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재정지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광역버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여객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운행되는 버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행ㆍ이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6. 광역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14','04','010102','NOT','인정하는','5122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광역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 </p>
<p class="pty1_de2h">2. 광역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p>
<p class="pty1_de2h">3.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p>
<p class="pty1_de2h">4.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p>
<p class="pty1_de2h">5. 광역버스 운행정보 관련 서비스의 개발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14','04','010102','NOT','인정하는','5122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업무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 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교통안전공단법」</a>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4.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99598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label> </span>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준공검사ㆍ사용검사를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2.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99598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부담금의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7. 4. 20., 2012. 4. 27., 2014. 2. 5., 2015. 12. 28.,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1.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90995991"/>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6. 30., 2012. 4. 27., 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h">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용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p>
<p class="pty1_de2h">4. 공용의 청사용지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a>에 따른 각급학교 용지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용적률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3. 29., 2011. 1. 17., 2012. 8. 22.,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1. 1. 17.></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1.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985','003305','0016','02','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이자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가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6. 3. 29., 2010. 11. 15., 2012. 8. 22., 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_1">④<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6. 30., 2006. 3. 29., 2007. 4. 20., 2012. 8. 22., 2014. 2. 5., 2015. 12. 15., 2024. 2. 6., 2024. 12. 10.></span> </p>
<p class="pty1_de2h">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p>
<p class="pty1_de3">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주차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목</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환승센터의 구성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3. 29., 2012. 8.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6. 30., 2003. 11. 29., 2004. 1. 20., 2005. 6. 30., 2006. 3. 29., 2007. 4. 20., 2010. 6. 10., 2012. 8. 22., 2014. 2. 5., 2016. 8. 11., 2018. 2. 9., 2020. 3. 24., 2022. 2. 8., 2024. 12. 10.></span> </p>
<p class="pty1_de2h">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p>
<p class="pty1_de2h">2. 공용의 청사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a>에 따른 각급학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부대시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 따른 복리시설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10.></span> </p>
<p class="pty1_de2h">1. 제6항제1호, 제3호, 제3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연면적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p>
<p class="pty1_de2_1">⑧<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3. 29., 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부과율 : 100분의 15.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부과율 : 100분의 2.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93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4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1.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99599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ㆍ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_1">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는 날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3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h">1. 천재지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5. 9.></span> </p>
<p class="pty1_de2_1">⑨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이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를 함께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2. 5., 2023. 5. 9.></span> </p>
<p class="pty1_de2h">1.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를 취소하거나 정정한 경우: 착오 등 납부일 </p>
<p class="pty1_de2h">2. 부담금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부담금을 발생시킨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취소일 </p>
<p class="pty1_de2h">3. 부담금납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의 처분일 </p>
<p class="pty1_de2_1">⑩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ㆍ징수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2. 5., 2023. 5. 9.></span> </p>
<p class="pty1_de2_1">⑪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985','003305','001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5., 2023. 5.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1.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90995995"/>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label> </span>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는 분을 부담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6. 30., 2012. 8. 22., 2014. 3. 11., 2018. 9. 18., 2023. 5. 9., 2023. 7.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1.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001703:90995997"/> <span class="bl"><label for="Y001703"> 제17조의3(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용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3.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시ㆍ도지사는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9. 3.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1.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4:001704:90995999"/> <span class="bl"><label for="Y001704"> 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985','003305','0017','04','010103','','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985','003305','0017','04','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1.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1.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5:001705:90996001"/> <span class="bl"><label for="Y001705"> 제17조의5(부담금의 사용용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5.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p>
<p class="pty1_de3">가.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노선의 운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2층 전기버스 도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운행정보시스템, 좌석사전예약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p>
<p class="pty1_de3">가.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운전자 휴게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친환경 차량을 위한 충전소 또는 충전설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이용객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9.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99600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이하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p>
<p class="pty1_de2h">2.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편의성 </p>
<p class="pty1_de2h">3. 교통수단의 이동성 </p>
<p class="pty1_de2h">4.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연결성 </p>
<p class="pty1_de2h">5.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혼잡성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985','0018','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3400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그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기준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ㆍ평가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6.]<br/>[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 1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99600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업무의 위탁)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검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9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특별대책 검토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9. 10.]<br/>[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 1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99600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058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부과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15.]<br/>[제19조에서 이동 <2022. 12. 6.>]</span> </p>
<p></p>
</div>] |
공항시설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77802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77802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항공기”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4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415','0002','00','010102','NOT','지정ㆍ고시한','33559');"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한</a>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공항구역”이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415','0002','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3356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a>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비행장구역”이란 비행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415','0002','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3356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a>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이란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415','0002','00','010102','NOT','고시한','3356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4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비행장시설”이란 비행장에 설치된 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415','0002','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3356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a>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공항개발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공항이용객 및 항공과 관련된 업무종사자를 위한 사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4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0. “비행장개발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비행장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비행장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1. “공항운영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호</a>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의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보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9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공항운영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호</a> 및 제20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보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공항상주업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9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1의3. “지상안전사고”란 보호구역에서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람, 차량 또는 장비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 및 제10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2. “활주로”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48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크기로 이루어지는 공항 또는 비행장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착륙대”(着陸帶)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4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크기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4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49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6. “항공등화”란 불빛, 색채 또는 형상(形象)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49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7. “항행안전무선시설”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0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8. “항공정보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ㆍ교환하기 위한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9. “이착륙장”이란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4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0. “항공학적 검토”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77803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항공 수요의 전망 </p>
<p class="pty1_de2h">2. 권역별 공항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3.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공항 및 비행장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종합계획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내용 중 공항개발 계획의 변경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이하 이 조에서 “변경”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77803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또는 비행장을 개발하려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의 장애물(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로서 그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73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공항 또는 비행장의 현황 분석 </p>
<p class="pty1_de2h">2. 공항 또는 비행장의 수요전망 </p>
<p class="pty1_de2h">3.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p>
<p class="pty1_de2h">3의2. 존치장애물(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 중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된 장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 </p>
<p class="pty1_de2h">4. 공항 또는 비행장의 규모 및 배치 </p>
<p class="pty1_de2h">5. 건설 및 운영계획 </p>
<p class="pty1_de2h">6. 재원조달계획 </p>
<p class="pty1_de2h">7. 환경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내용 중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부터 제6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지이용규제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77803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ㆍ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h">1. 개발사업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 </p>
<p class="pty1_de2h">3. 공항ㆍ건축ㆍ토목ㆍ소방ㆍ환경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⑥ 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77803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label> </span> ①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3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의 개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중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4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p>
<p class="pty1_de2h">2. 해당 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시설(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77804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p>
<p class="pty1_de2h">2. 자금조달계획 </p>
<p class="pty1_de2h">3. 개발사업 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4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4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 또는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4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4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415','0007','00','010102','NOT','고시한','3357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77804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7. 10. 31., 2020. 1. 29., 2021. 11. 30., 2022. 6. 10., 2022. 12. 27.,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건축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골재채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점용ㆍ사용 허가의 고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험물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3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p>
<p class="pty1_de2h">2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p>
<p class="pty1_de2h">2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로표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2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77804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매각ㆍ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ㆍ양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77804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부터 제60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77804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비행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같다)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材料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9항</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77805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토지등의 수용)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77805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③ 개발사업을 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은 그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77805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토지의 매수청구) </label> </span> ①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될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p>
<p class="pty1_de2h">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77805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매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77805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비용의 부담)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77806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부대공사의 시행)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는 해당 개발사업으로 보아 해당 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부대공사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77806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개발사업의 대행)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그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77806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험물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2.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ㆍ방재ㆍ방화ㆍ대피 등에 관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전기통신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개발사업 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끝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77806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준공확인)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9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 개시일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하였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확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 전에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77806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그 밖의 시설(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5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후단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아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해당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조건이 붙지 아니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토지 및 공항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인천국제공항공사법」</a>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한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77807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사용ㆍ수익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투자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을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인천국제공항공사법」</a>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한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또는 비행장의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하게 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투자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유상으로 사용ㆍ수익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산정방법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77807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재정지원) </label> </span> ① 국가는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착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77807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하 “시설설치기준”이라 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77807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이착륙장)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착륙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착륙장의 설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착륙장 설치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75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착륙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해당 설치공사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해당 이착륙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75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착륙장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이착륙장 설치허가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3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착륙장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착륙장을 설치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정 변경으로 이착륙장 설치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착륙장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이착륙장의 위치ㆍ구조 등이 설치허가서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5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이착륙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착륙장을 사용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77808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공항시설관리권)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항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항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77808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label> </span>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이 설정된 공항시설 중 활주로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에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77808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label> </span> ①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서 갖추어 두고 있는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에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77808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비행장시설관리권)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소유의 비행장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비행장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비행장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비행장시설관리권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항시설”은 “비행장시설”로, “공항시설관리권”은 “비행장시설관리권”으로,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는 “비행장시설관리권 등록부”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77808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label> </span>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기록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3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77809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label> </span>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4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항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항의 안전운영체계에 대한 검사를 받는 공항은 이 조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87778093"/>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공항운영자로부터 운전업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공항운영자에게 등록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소속되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의2</a>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항공관련업무종사자”라 한다)에게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 장비, 부품 및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4.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다만,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차량 및 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7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9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조업방법, 근무환경 개선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75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3:003103:87778095"/> <span class="bl"><label for="Y003103"> 제31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항공관련업무종사자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공항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p>
<p class="pty1_de2h">2. 차량 및 장비를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p>
<p class="pty1_de2h">3.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p>
<p class="pty1_de3">가. 공항운영자가 정한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지 말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의 앞을 가로지르거나 주기 중인 항공기의 밑으로 운행하지 말 것. 다만, 해당 항공기에 대한 급유, 화물의 하역 등 항공기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감독기관의 지시나 신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차량 및 장비를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말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전방을 주시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보호구역에 설치되거나 표시된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하지 말 것 </p>
<p class="pty1_de2h">5.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말 것 </p>
<p class="pty1_de2h">6.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p>
<p class="pty1_de2h">7. 보호구역에서 흡연(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하지 말 것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9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운전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 공항운영자에게 운전업무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같은 항 제7호를 위반하여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94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4:003104:87778097"/> <span class="bl"><label for="Y003104">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label> </span>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94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77809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label> </span>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81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료의 금액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자가 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77810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는 공항시설의 사용을 휴지(休止)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4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등은 비행장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15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장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4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등은 휴지 또는 폐지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사용을 재개(再開)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4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설치기준 및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사항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415','0033','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365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77810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label> </span> ① 누구든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ㆍ구조물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존치장애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5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장애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5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협의하여 설치를 허가하는 장애물 </p>
<p class="pty1_de2h">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설치하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72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4. 공항 또는 비행장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가설물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7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장애물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장애물로 고시되지 아니한 장애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해당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를 요구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를 명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등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6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5호에 따른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72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작성한 검토 결과보고서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6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6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학적 검토에 드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87778105"/>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시행자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장애물 외의 장애물에 대하여 장애물소유자등(장애물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한이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장애물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7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소유자등에게 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장애물소유자등이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장애물소유자등 또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로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7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장애물을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물소유자등에게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장애물소유자등이 제5항에 따라 장애물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장애물소유자등에게 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장애물소유자등이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7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⑨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한 장애물(식물이 성장하여 장애물 제한표면 위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장애물소유자등에게 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 따라 그 장애물을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77810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에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77810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59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변경 고시를 한 후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장애물 제한표면 밖의 지역에서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미터 이상 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의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낮은 구조물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9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구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9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물 외의 구조물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구조물에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 의한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59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해당 구조물에 설치된 표시등 또는 표지를 철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철거 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61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59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시등 및 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_1">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_1">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관리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점등 불량, 시설기준 미준수 등 관리상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415','0036','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3366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_1">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_1">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_1">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하는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59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8.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77811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label> </span> ① 누구든지 항공등화의 인식에 방해가 되거나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등화[이하 “유사등화”(類似燈火)라 한다]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등화를 설치할 때 유사등화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공등화의 인식을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되지 아니하도록 유사등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유사등화를 가리거나 소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항공등화의 설치자가 부담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77811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label> </span> ①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려는 공항운영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0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하는 경우 공항의 사용목적,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의 등급을 구분하여 증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증명의 등급 등 공항운영증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0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415','0038','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56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800', '260415', '003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77811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공항운영규정) </label> </span>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안전운영기준</a>에 따라 그가 운영하려는 공항의 운영규정(이하 “공항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자의 자체적인 세부 운영규정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1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안전운영기준</a>이 변경되거나 공항의 안전 또는 위험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1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77811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label> </span>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안전운영기준</a>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항운영자가 공항 안전운영기준 또는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1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77811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목표ㆍ안전조직 및 안전장애 보고체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1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안전운영기준</a>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거나 공항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1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77812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2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778125"/>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label> </span> ① 항행안전시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까지에서 같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2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때 해당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행안전시설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허가기준 등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2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77812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라 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p>
<p class="pty1_de2h">2. 자금조달계획 </p>
<p class="pty1_de2h">3. 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2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2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2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77812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해당 시설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사용 개시 이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2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비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승인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공사를 끝냈거나 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시간, 운용주파수, 이용상 제한사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2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 받기 전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 받기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3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77813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 및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3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3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항행안전시설의 변경이 완료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778133"/>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3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기준(이하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415','0047','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718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_1">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3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700', '260415', '004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77813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label> </span> ①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 등에 관한 검사(이하 “비행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비행검사의 종류, 대상시설,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415','0048','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56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800', '260415', '004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77813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항행이나 비행 안전에 영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3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휴지 또는 폐지한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비행검사에 합격한 후 사용 개시 예정일 15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사항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415','0049','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366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77813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항행안전시설 사용료) </label> </span> ①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4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이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이 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그 사용료의 금액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징수절차,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4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77814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4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77814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label> </span> ①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4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시설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415','0052','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78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다는 증명(이하 “성능적합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적합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4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200', '260415', '005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778145"/>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항공통신업무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항공안전에 필요한 정보ㆍ자료가 항공통신망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ㆍ교환ㆍ관리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에 관한 업무(이하 “항공통신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항공통신업무의 종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4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778147"/>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부터 제13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실시계획”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778151"/>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출입ㆍ검사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4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7778153"/>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금지행위) </label> </span>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허가 없이 착륙대, 유도로(誘導路), 계류장(繫留場), 격납고(格納庫)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활주로, 유도로 등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4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이들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의 비행승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ㆍ추락ㆍ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퇴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2. 공항운영자 </p>
<p class="pty1_de2h">3.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④ 누구든지 항행안전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을 항공기 항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4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4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⑥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영업행위 </p>
<p class="pty1_de2h">2.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⑦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6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制止)하거나 퇴거(退去)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2:005602:87778155"/> <span class="bl"><label for="Y005602"> 제56조의2(면책)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퇴치등을 행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퇴치등이 불가피하고 퇴치등을 행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3:005603:87778157"/> <span class="bl"><label for="Y005603"> 제56조의3(손실보상) </label> </span>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퇴치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손실을 보상한 경우 퇴치등의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ㆍ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9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777815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시정명령 등)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해당 시설을 시설관리기준 또는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명령을 받은 자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415','0057','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3366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완성검사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 또는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777816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허가 등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사정 변경으로 개발사업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5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777816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과징금의 부과)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ㆍ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7778165"/>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수수료)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증명 또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5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허가, 증명 또는 검사를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5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7778167"/>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3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6.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7778169"/>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청문)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허가의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7778171"/>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사등화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7778175"/>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7778177"/>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7778179"/>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명령 등의 위반 죄)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7778181"/>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업무방해 죄)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2:006702:87778183"/> <span class="bl"><label for="Y006702">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7778185"/>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부터 제67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의2</a>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2.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7778187"/>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이착륙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착륙장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용료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승인한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ㆍ제7항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안전운영기준</a>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18. 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특별안전교육 실시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를 위반하여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위험물을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가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도록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를 위반하여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를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각 목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를 위반하여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를 위반하여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지정구역이 아닌 장소에 위험물을 보관 또는 저장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를 위반하여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를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흡연,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3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7778189"/>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이행강제금)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59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8.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7778193"/>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통칙) </label> </span>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의2</a>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p>
<p class="pty1_de2h">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7778195"/>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통고처분) </label> </span>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7778197"/>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범칙금의 납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 내에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7778199"/>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label> </span>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62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2. 21.]</span> </p>
<p></p>
</div>]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80597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80597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019. 4. 16., 2020. 12. 29., 2022. 4.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조직법」</a>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법」</a>에 따른 국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원조직법」</a>에 따른 각급 법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법」</a>에 따른 헌법재판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거관리위원회법」</a>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에 따른 감사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자윤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시민사회단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80597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label> </span>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80597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정당의 책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당법」</a>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80598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기업의 의무) </label> </span>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80598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국민의 의무) </label> </span>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80598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label> </span>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7805987"/>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80598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5.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80598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45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4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457');"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458');"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425','0008','00','010113','DEG','내부규정으로 정한다.','75');" title="팝업으로 이동">내부규정으로 정한다.</a>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425','0008','00','010113','DEG','내부규정이 정하는','77');" title="팝업으로 이동">내부규정이 정하는</a> 바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80599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label> </spa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80599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label> </span>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80599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조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80599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기능) </label> </span>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p>
<p class="pty1_de2h">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p>
<p class="pty1_de2h">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p>
<p class="pty1_de2h">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p>
<p class="pty1_de2h">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p>
<p class="pty1_de2h">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p>
<p class="pty1_de2h">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p>
<p class="pty1_de2h">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p>
<p class="pty1_de2h">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p>
<p class="pty1_de2h">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p>
<p class="pty1_de2h">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p>
<p class="pty1_de2h">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p>
<p class="pty1_de2h">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p>
<p class="pty1_de2h">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p>
<p class="pty1_de2h">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p>
<p class="pty1_de2h">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p>
<p class="pty1_de2h">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 </p>
<p class="pty1_de2h">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심판법」</a>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p>
<p class="pty1_de2h">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80600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심판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p>
<p class="pty1_de2h">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p>
<p class="pty1_de2h">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p>
<p class="pty1_de2h">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5</a>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80600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위원장)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80600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정당의 당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선거법」</a>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80600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p>
<p class="pty1_de2h">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80600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label> </span>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p>
<p class="pty1_de2h">2. 행정기관등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80601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소위원회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소위원회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소위원회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80601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위원회의 의결)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80601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소위원회)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p>
<p class="pty1_de2h">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80601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분과위원회) </label> </span>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80601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전문위원)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80602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사무처의 설치)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80602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자문기구)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80602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80602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80602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label> </span>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87806031"/>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3:002703:87806033"/> <span class="bl"><label for="Y002703"> 제27조의3(조사ㆍ평가결과의 공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ㆍ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ㆍ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4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80603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label> </span>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h">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p>
<p class="pty1_de2h">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p>
<p class="pty1_de2h">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425','0028','00','010113','DEG','정한다.','211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80603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의견청취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부터 제14호</a>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p>
<p class="pty1_de2h">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ㆍ보안관찰처분ㆍ보호처분ㆍ보호관찰처분ㆍ보호감호처분ㆍ치료감호처분ㆍ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p>
<p class="pty1_de2h">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p>
<p class="pty1_de2h">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80603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label> </span>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80604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8060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9. 4.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806045"/>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p>
<p class="pty1_de2h">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p>
<p class="pty1_de2h">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p>
<p class="pty1_de2h">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p>
<p class="pty1_de2h">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p>
<p class="pty1_de2h">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p>
<p class="pty1_de2h">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p>
<p class="pty1_de2h">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806047"/>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label> </span>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p>
<p class="pty1_de2h">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p>
<p class="pty1_de2h">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p>
<p class="pty1_de2h">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p>
<p class="pty1_de2h">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806049"/>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활동비 지원) </label> </span>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806051"/>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806053"/>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사무기구)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80605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label> </span>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80605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label> </span>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425','009221','0038','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806061"/>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label> </span>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p>
<p class="pty1_de2h">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p>
<p class="pty1_de2h">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p>
<p class="pty1_de2h">3. 변호사 </p>
<p class="pty1_de2h">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806063"/>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label> </span> 신청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80606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label> </span>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425','0041','00','010102','NOT','인정하는','3815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806067"/>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조사의 방법) </label> </span> ① 권익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p>
<p class="pty1_de2h">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p>
<p class="pty1_de2h">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p>
<p class="pty1_de2h">4. 감정의 의뢰 </p>
<p class="pty1_de2_1">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80606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label> </span>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h">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p>
<p class="pty1_de2h">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p>
<p class="pty1_de2h">6.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80607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합의의 권고) </label> </span>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80607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조정) </label> </span>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80607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label> </span>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80607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label> </span>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80607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label> </span> ① 권익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80608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결정의 통지) </label> </span>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80608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80608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감사의 의뢰) </label> </span> ①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감사를 의뢰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80608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label> </span> 권익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806089"/>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공표) </label> </span>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처리결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80609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label> </span>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80609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label> </span>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780609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label> </span>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780609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2:005702:87806101"/> <span class="bl"><label for="Y005702">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7806103"/>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신고의 방법) </label> </span>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2:005802:87806105"/> <span class="bl"><label for="Y005802">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7806107"/>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신고내용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h">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7.,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19. 4. 16., 2020. 12. 29., 2021. 8. 17.,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h">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p>
<p class="pty1_de2h">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p>
<p class="pty1_de2h">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p>
<p class="pty1_de2h">4. 법관 및 검사 </p>
<p class="pty1_de2h">5. 장성급(將星級) 장교 </p>
<p class="pty1_de2h">6. 국회의원 </p>
<p class="pty1_de2_1">⑦ 관할 수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고발에 대한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 2021. 8. 17.,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⑧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 2021. 8. 17.,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⑨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16., 2021. 8. 17.,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7806109"/>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label> </span>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0.,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신고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7806111"/>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재정신청)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3조</a>까지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5조부터 제357조</a>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 2020. 12. 29., 2021. 8. 17.,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사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2조의4</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4조의2</a>를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검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그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h">1. 검사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날 </p>
<p class="pty1_de2h">2. 위원회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고발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날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2:006102:87806113"/> <span class="bl"><label for="Y006102"> 제61조의2(이의신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사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5조의7</a>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7.,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780611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006202:87806117"/> <span class="bl"><label for="Y006202">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label> </span>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고,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신고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각하결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신분보장신청인 </p>
<p class="pty1_de2h">2. 불이익조치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참고인 </p>
<p class="pty1_de2h">4. 관계 기관ㆍ단체ㆍ기업 등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16.]<br/>[종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5로 이동 <2019.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3:006203:87806119"/> <span class="bl"><label for="Y006203">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목</a>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원상회복 조치 </p>
<p class="pty1_de2h">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p>
<p class="pty1_de2h">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목</a> 또는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목</a>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4:006204:87806121"/> <span class="bl"><label for="Y006204">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label> </span>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소송법」</a>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심판법」</a>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5:006205:87806123"/> <span class="bl"><label for="Y006205">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label> </span>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h">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9.]<br/>[제목개정 2019. 4. 16.]<br/>[제62조의2에서 이동 <2019.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6:006206:87806125"/> <span class="bl"><label for="Y006206"> 제62조의6(이행강제금)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신고자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6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780612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불이익 추정) </label> </span> 신고자가 신고한 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2:006302:87806129"/> <span class="bl"><label for="Y006302">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신고자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7806131"/>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7.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2:006402:87806133"/> <span class="bl"><label for="Y006402">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label> </span>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1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7806135"/>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협조자 보호) </label> </span>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 2019. 4.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7806137"/>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label> </span>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87806139"/>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label> </span>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7806141"/>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준용규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 2017. 10. 31., 2019. 4. 16.,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7806143"/>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훈법」</a>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신고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16.,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h">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p>
<p class="pty1_de2h">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p>
<p class="pty1_de2h">3.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p>
<p class="pty1_de2h">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목</a>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 2022. 1. 4.,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4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5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⑧ 신고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⑨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2:006802:87806145"/> <span class="bl"><label for="Y006802"> 제68조의2(자료요청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9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p>
<p class="pty1_de2h">2.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p>
<p class="pty1_de2h">3.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골프ㆍ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p>
<p class="pty1_de2h">5.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7806147"/>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h">1.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h">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p>
<p class="pty1_de2h">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7806149"/>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2:007002:87806151"/> <span class="bl"><label for="Y007002">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조직법」</a>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16.]<br/>[제목개정 2022. 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7806153"/>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은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7806157"/>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감사청구권) </label> </span>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7.,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ㆍ보안관찰처분ㆍ보호처분ㆍ보호관찰처분ㆍ보호감호처분ㆍ치료감호처분ㆍ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7806159"/>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label> </span>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7806161"/>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52');"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규칙</a>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5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84');"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85');"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86');"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규칙</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7806163"/>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label> </span>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7806165"/>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운영) </label> </span>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8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89');"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90');"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91');"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규칙</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7806169"/>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7806171"/>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label> </span>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7806173"/>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label> </span>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7806175"/>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label> </span>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7806177"/>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label> </span>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2:008102:87806179"/> <span class="bl"><label for="Y008102">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label> </span>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5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업무평가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p>
<p class="pty1_de2h">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p>
<p class="pty1_de2h">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p>
<p class="pty1_de2h">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교육청평가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4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3:008103:87806181"/> <span class="bl"><label for="Y008103">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label> </span> 위원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ㆍ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7806183"/>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label> </span>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h">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p>
<p class="pty1_de2h">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9.,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h">1. 공공기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4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p>
<p class="pty1_de2h">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변호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법무법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18</a>에 따른 법무조합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법률사무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회계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회계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세무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세무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법자문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삭제 <span class="sfon"><2022. 1. 4.></span></p>
<p class="pty1_de3">바. 삭제 <span class="sfon"><2022. 1. 4.></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3</a>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h">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p>
<p class="pty1_de2h">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p>
<p class="pty1_de2h">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p>
<p class="pty1_de2h">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p>
<p class="pty1_de2h">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p>
<p class="pty1_de2h">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9.,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2:008202:87806185"/> <span class="bl"><label for="Y008202">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label> </span>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4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7806187"/>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위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4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2:008302:87806189"/> <span class="bl"><label for="Y008302">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전문위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7806191"/>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label> </span>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부터 제8호</a>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7806193"/>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label> </span>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심판법」</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9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95');"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96');"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97');"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규칙</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7806197"/>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80619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5.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7806199"/>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87806201"/>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 2019. 4. 16., 2019. 12. 1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2:008802:87806203"/> <span class="bl"><label for="Y008802"> 제88조의2(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87806205"/>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label> </span> 비위면직자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87806207"/>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부터 사목</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5</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87806209"/>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 2019. 4. 16.></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9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1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16.></span> </p>
<p></p>
</div>] |
국유재산법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48840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48840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1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48840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48840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국가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기업예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h">1. 대통령 관저 </p>
<p class="pty1_de2h">2. 국무총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공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4.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주거용 시설 </p>
<p class="pty1_de2h">5.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용 시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보존 여부는 총괄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2. 6. 19.,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총괄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국유재산 중 공무원 또는 정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방법을 따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33','0004','00','010102','DEG','정할 수 있다','4956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400', '263633', '000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89488409"/>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label> </span>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재산의 표시 </p>
<p class="pty1_de2h">2. 사용 목적 </p>
<p class="pty1_de2h">3. 사용 계획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03:89488411"/> <span class="bl"><label for="Y000403">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label> </span> ① 총괄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5., 2022.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의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행정재산(공용재산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매입 등에 따른 취득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취득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행정재산의 관리(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총괄청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무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48841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48841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사권 설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른 법률 또는 확정판결(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일반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48841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부동산의 표시 </p>
<p class="pty1_de2h">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2. 6.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국유재산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국유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기준에서 정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48841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기부채납) </label> </span>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4., 2011. 4. 1., 2015. 6. 1.></span> </p>
<p class="pty1_de2h">1. 기부할 재산의 표시 </p>
<p class="pty1_de2h">2.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3. 기부의 목적 </p>
<p class="pty1_de2h">4. 기부할 재산의 가격 </p>
<p class="pty1_de2h">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호</a>에 따른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기부할 재산의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p>
<p class="pty1_de2_1">②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재산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48842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등기ㆍ등록 등) </label> </span>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총괄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4조</a>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48842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증권의 보관ㆍ취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1. 1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은행(<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과 외국은행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한국예탁결제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보관이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64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납입금액, 납입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청약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48842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관리전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이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그 재산을 이관받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48842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상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6. 6. 30., 2016. 8. 31.,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h">1. 증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 </p>
<p class="pty1_de2h">2. 증권 외의 국유재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중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상 관리전환을 할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의8</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48842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축조등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려는 자는 축조등계획서를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총괄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교육부장관에게 축조등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제6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그 영구시설물을 착공하기 전까지 예치하게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1. 15.,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p>
<p class="pty1_de2h">2.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p>
<p class="pty1_de2_1">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해당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행보증금을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함께 반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영구시설물 또는 그 일부 시설물이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그 영구시설물 또는 일부 시설물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6항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20. 9.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89488431"/>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의2</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26., 2020. 9. 29.,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2.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있는 사유건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파손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48843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할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h">1. 전년도말 기준의 유휴 행정재산 총괄 현황 및 세부 재산 명세 </p>
<p class="pty1_de2h">2. 유휴 행정재산의 발생 사유 </p>
<p class="pty1_de2h">3. 전년도 관리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총괄청이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48843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감사 등) </label> </span> ① 총괄청은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이행결과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948843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 총괄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1. 12. 28., 2012. 4. 10., 2012. 6. 19., 2017. 3. 2., 2018. 6. 26.,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감사(監査)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span> </p>
<p class="pty1_de2h">5. 은닉된 국유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귀속재산처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귀속재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중앙관서의 장등 소관 행정재산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8. 청사, 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ㆍ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_1">② 총괄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81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 2018. 6. 26.,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전수조사 사무로서 항공조사 사무 및 그에 부수하는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탁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_1">③ 조달청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9., 2017. 3. 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계획 및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보고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7. 3.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948844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기획재정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p>
<p class="pty1_de2h">3. 교육부차관 </p>
<p class="pty1_de2h">4. 국방부차관 </p>
<p class="pty1_de2h">5. 행정안전부차관 </p>
<p class="pty1_de2h">5의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p>
<p class="pty1_de2h">5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p>
<p class="pty1_de2h">5의4. 조달청장 </p>
<p class="pty1_de2h">5의5. 산림청장 </p>
<p class="pty1_de2h">6. 국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1명 이내 </p>
<p class="pty1_de3">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ㆍ법률사무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감사ㆍ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부동산, 증권,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948844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분과위원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부동산분과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 및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span>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분과위원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처분기준 중 매각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의2</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제6호의2의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증권분과위원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증권의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증권에 대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감액률 결정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증권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양여(이하 이 호에서 “기부 대 양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그 밖에 기부 대 양여의 결정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33','0018','00','010102','DEG','총괄청이 인정하는','7093');" title="팝업으로 이동">총괄청이 인정하는</a>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14., 2017. 3. 2.></span>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분과위원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의4</a> 및 제5호의5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원 </p>
<p class="pty1_de2h">2. 증권분과위원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제5호의4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p>
<p class="pty1_de2h">3.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의3</a> 및 제5호의4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p>
<p class="pty1_de2_1">④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부터 제6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4. 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800', '263633', '001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89488447"/>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label> </span> ① 총괄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7. 3. 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장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p>
<p class="pty1_de2h">2.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3:001803:89488449"/> <span class="bl"><label for="Y001803"> 제18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label> </span>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948845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를 준용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948845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관리사무의 위임) </label> </span> ①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948845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948845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 </label> </span> ①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관리위탁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수탁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948846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label> </span>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948846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의8</a>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관서의 장은 1년을 단위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할 총지출이 관리수탁자로부터 받을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 및 수입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648');"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948846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label> </span>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현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948846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h">1. 전대(轉貸)하는 재산의 표시 </p>
<p class="pty1_de2h">2. 전대하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p>
<p class="pty1_de2h">3. 해당 재산을 전대받으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대받는 자의 사용ㆍ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익법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적기업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협동조합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마을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국유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9.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948846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26.,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h">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ㆍ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8.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입찰공고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 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3.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948847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사용허가부) </label> </span>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허가부(使用許可簿)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h">1. 재산의 표시 </p>
<p class="pty1_de2h">2. 사용목적 </p>
<p class="pty1_de2h">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4. 허가 조건 </p>
<p class="pty1_de2h">5. 사용허가기간 </p>
<p class="pty1_de2h">6. 사용료 </p>
<p class="pty1_de2h">7. 허가일 </p>
<p class="pty1_de2h">8.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사용허가부는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948847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33','0029','00','010102','DEG','고시할 수 있다','1965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3. 4. 5., 2015. 5. 26., 2018. 6. 26., 2019. 3. 12., 2020. 3. 31., 2020. 7. 31., 2020. 9. 29., 2021. 2. 2., 2022. 6. 28., 2022. 12. 30.,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경작용(<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또는 목축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에 따른 어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내수면어업법」</a>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에 따른 양식업(이하 이 호에서 “어업등”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어업등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천분의 10 이상 </p>
<p class="pty1_de3">가. 어구 등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수산종자 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어업등으로 생산한 생산물의 건조, 간이 보관 시설 및 패류의 껍데기를 까기 위한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해수 취수ㆍ배수 및 여과를 위한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어업등으로 생산한 생산물 또는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선박에서 육지로 이동하기 위한 하역시설(생산물의 보관시설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그 밖에 어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p>
<p class="pty1_de2h">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p>
<p class="pty1_de2h">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p>
<p class="pty1_de2h">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p>
<p class="pty1_de2h">3의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p>
<p class="pty1_de2h">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상공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창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다만, 천재지변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33','0029','00','010102','DEG','정하여 고시하는','1965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 고시하는</a>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하며,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창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33','0029','00','010102','DEG','정하여 고시하는','2110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 고시하는</a> 경우: 1천분의 30 이상 </p>
<p class="pty1_de2h">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p>
<p class="pty1_de3">가. 사회적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자활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마을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9., 2013. 12. 30., 2016. 6. 30., 2016. 8. 31.,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h">2. 주택: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단독주택: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동주택: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그 외의 재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따른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9.,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한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26., 2020. 3. 31., 2020. 7. 31.></span> <br/>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p>
<p class="pty1_de2_1">⑦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의 경우에 해당 보존용재산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공제된 관리비 상당액을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7항의 관리비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64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900', '263633', '002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948847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33','0030','00','010102','DEG','정하여 고시하는','2110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 고시하는</a>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용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7.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 2020. 7.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5., 2017. 3. 2., 2018. 6. 26., 2020. 7. 31., 2022.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 2020. 7.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000', '263633', '003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948847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사용료의 조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8. 6. 26., 2020. 7. 31.,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의2</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의3</a>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사용허가를 2회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2회차 이상에 해당하는 갱신기간의 각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948847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사용료의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 총액에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합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의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 및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1.,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1.,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재산을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h">1. 통행이 어렵거나 경사지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활용이 곤란한 토지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p>
<p class="pty1_de2h">2.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로서 재산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하는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서 감면(최초 1회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3">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25','BE','');"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 별표 8</a>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6.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948848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p>
<p class="pty1_de2h">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948848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33','0034','00','010102','NOT','고시하는','4521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20. 3. 31., 2020. 7.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p>
<p class="pty1_de2h">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br/><img alt="img71865109" src="/LSW/flDownload.do?flSeq=71865109"/>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948848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옮겨심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p>
<p class="pty1_de2h">2. 사용허가 철회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948848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가산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948848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용도폐지)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8. 6.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2:003702:89488491"/> <span class="bl"><label for="Y003702"> 제37조의2(우선사용예약 신청) </label> </span>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재산의 표시 </p>
<p class="pty1_de2h">2. 사용 목적 </p>
<p class="pty1_de2h">3. 사용 계획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9.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948849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label> </span> ①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은행(<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예금자보호법」</a>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은행법」</a>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은행법」</a>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수출입은행법」</a>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은행법」</a>에 따른 한국은행 </p>
<p class="pty1_de2h">9.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총괄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5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5., 2016. 5. 10., 2022.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6. 5. 10.></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p>
<p class="pty1_de2_1">④ 총괄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탁받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10.,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서 이미 처분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5., 2016. 5. 10.,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623');"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10.,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948849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과 그 종물 </p>
<p class="pty1_de2h">2. 증권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매각대금의 범위는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필요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3.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948850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처분의 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2. 6. 19.></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농경지의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1. 12. 8., 2011. 12. 28., 2012. 1. 25., 2013. 3. 23., 2013. 4. 5., 2013. 12. 30., 2014. 1. 7., 2015. 12. 22., 2016. 8. 11., 2020. 9. 29., 2022. 6. 28., 2023. 7. 7., 2023. 12. 12., 2023. 12. 19., 2024. 6. 25.></span> </p>
<p class="pty1_de2h">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공공기관이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기한까지 그 사업이 완성되어 그 완성된 부분을 예약 상대방에게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른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이하 “국유지개발목적회사”라 한다)에 개발 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0.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1. 국가가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 등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예정인 이주단지의 국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2. 다른 국가가 대사관ㆍ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목적의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해당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3.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4.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6. 사유지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12.></span></p>
<p class="pty1_de3">나.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12.></span></p>
<p class="pty1_de3">다.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12.></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12.></span></p>
<p class="pty1_de3">바.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12.></span></p>
<p class="pty1_de3">사.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12.></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그 배후주거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1천4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설립승인 대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입지에 위치하는 국유지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지의 면적이 공장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창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라 매각 대상이 되는 국유지를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국유지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대학의 학교법인이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위치한 재산을 그 학교ㆍ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9.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0.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회사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은행(<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에 따른 보험회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신전문금융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의4</a>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회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2.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에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3.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해당 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33','0040','00','010102','NOT','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12009');"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a>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복지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5.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6.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디자인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실시를 말한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7.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8.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중견기업(라목에 따른 매수 예약 신청일 및 매수 신청일 직전 3개년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분증권 피상속인이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그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다만, 2)의 경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경영한 전체 기간 중 2분의 1 이상의 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10년 이상의 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상속인인 물납자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다목의 물납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속세 및 증여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물납허가일(이하 이 목에서 “물납허가일”이라 한다)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제15호 및 같은 항 제18호자목 및 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1.,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제24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소유한 지분증권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합계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 발행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948850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증권의 매각방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매출의 방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항</a>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그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3조</a>에 따른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증권의 매각방법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948850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label> </span>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30.,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h">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p>
<p class="pty1_de2h">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30.,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9. 3. 1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일반재산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비 상당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일반재산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점유ㆍ개량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9. 3. 12.></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 및 제6항의 개량비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651');"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30.,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일단(一團)의 토지[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는 제외한다)인 일련(一連)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국유지(특별시ㆍ광역시에 소재한 국유지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일단의 토지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국유지 </p>
<p class="pty1_de2_1">⑪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의 처분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을 그 신청자(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89488507"/>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30.,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지식재산 존속기간 중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추정 총액 </p>
<p class="pty1_de2h">2.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30.,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하며,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종자산업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948850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상장증권의 예정가격) </label> </span> ①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의 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거래 실적이 있는 날이 30일 미만일 때에는 거래된 날의 증권시장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방법에 따른 가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매출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거래 실적이 있는 날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된 날)의 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방법에 따른 가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 가격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의5</a>에 따라 산출한 가격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매각가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외의 상장증권은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증권시장에서의 시세가격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증권을 증권시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가격 결정의 공정성이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33','0043','00','010102','NOT','인정하여 고시하는','1150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 고시하는</a> 시장을 통하여 매각할 때에는 예정가격 없이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948851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label> </span> 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652');"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653');"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또는 증권시장 외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과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00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예정가격의 산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다시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호</a>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일 것 </p>
<p class="pty1_de2h">4.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해당 지분증권을 발행한 법인일 것 </p>
<p class="pty1_de2_1">③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재산 상태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산가격을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외의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680');"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기대수익 또는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948851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948851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label> </span>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1., 2011. 4. 1., 2015. 9. 11., 2016. 6. 30.,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감정평가법인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회계사법」</a>에 따른 회계법인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948851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증권의 운용) </label> </span> 증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2:004702:89488519"/> <span class="bl"><label for="Y004702">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물납한 본인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배우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직계혈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형제자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배우자의 직계혈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배우자의 형제자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직계혈족의 배우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물납한 본인 및 물납한 본인과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 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3.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948852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괄청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예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예약을 한 자는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948852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예약에 따른 양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의 전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예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9488527"/>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대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h">1.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89','BE','');"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 별표 8</a>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h">1. 대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대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1.,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948852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준용규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6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7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3. 4. 5., 2018. 6. 26., 2023. 12.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2:005102:89488531"/> <span class="bl"><label for="Y005102">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br/><img alt="img22774343" src="/LSW/flDownload.do?flSeq=22774343"/>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3:005103:89488533"/> <span class="bl"><label for="Y005103"> 제51조의3(대부료의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른 상호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사용료액을 계산할 경우 산출되는 금액을 한도로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948853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매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p>
<p class="pty1_de2h">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p>
<p class="pty1_de2h">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공용재산으로 사용 후 용도폐지된 토지나 건물 </p>
<p class="pty1_de2h">2.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재산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의2</a>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7. 16., 2015.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의 부지 </p>
<p class="pty1_de2h">2. 일단의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9488539"/>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948854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천재지변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인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948854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매각대금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30.,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28., 2011. 12. 28., 2013. 12. 30., 2018. 2. 9., 2018. 6. 26., 2019. 3. 12., 2020. 9. 29., 2023. 12. 12., 2024. 7. 2.></span> </p>
<p class="pty1_de2h">1.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2.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a>(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625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7698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시ㆍ도지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에 따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중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8.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장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입주기업체에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려는 재산을 그 기업 또는 조합에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적기업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회적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협동조합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협동조합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자활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마을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1. 12. 28., 2013. 4. 5., 2013. 12. 30., 2018. 6. 26., 2019. 3. 12., 2020. 7. 31., 2022. 6. 28.,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여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의2.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ㆍ스키장 등 실외 체육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h">6.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창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그 소상공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2.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일반재산의 매각이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천재지변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일반재산의 매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제8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징수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948854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부터 제7호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9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26., 2023. 12.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948854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교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h">1. 공유재산(公有財産)과 교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새로운 관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기존 관사와 교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동산(動産)을 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1., 2011. 12. 28., 2017. 3. 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장래에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교환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 가격의 4분의 3(<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교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다만, 교환 대상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교환한 후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교환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처분기준에서 정한 교환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span> </p>
<p class="pty1_de2h">1. 사유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가의 점유로 인하여 해당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2016년 3월 2일 전부터 사유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820');"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자금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7. 3. 2.></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6. 6. 30., 2017. 3. 2.,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중앙관서의 장등은 동산과 동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4. 5., 2017. 3. 2.></span>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1., 2013. 4. 5., 2017. 3.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9488553"/>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양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2. 4. 10., 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 이 경우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부터 제18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4. 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 </p>
<p class="pty1_de2h">2. 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33','0058','00','010102','DEG','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438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1., 2013. 4. 5., 2017. 3. 2.></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양여받는 상대방은 그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p>
<p class="pty1_de2_1">⑥ 중앙관서의 장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3. 4. 5., 2017. 3. 2.></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28., 2013. 4. 5., 2017. 3. 2., 2018. 6.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800', '263633', '005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9488555"/>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9488559"/>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개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개발은 분양형, 대부형 및 혼합형(분양형과 대부형을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26., 2020. 7. 28.,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a>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a>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a>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9488561"/>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신탁계약) </label> </span>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라 신탁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682');"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이나 제3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신탁업자의 선정 </p>
<p class="pty1_de2h">2. 신탁기간 </p>
<p class="pty1_de2h">3. 신탁보수 </p>
<p class="pty1_de2h">4. 자금차입의 한도 </p>
<p class="pty1_de2h">5. 시설물의 용도 </p>
<p class="pty1_de2h">6. 개발의 종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9488563"/>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label> </span> ①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앙관서의 장등에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가에 이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와 그 정착물은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하기 곤란한 정착물은 현 상태대로 이전한다.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신탁으로 발생한 재산은 금전으로 중앙관서의 장등에 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9488565"/>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관서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h">1. 위탁기간 </p>
<p class="pty1_de2h">2. 위탁보수 </p>
<p class="pty1_de2h">3. 자금차입의 한도 </p>
<p class="pty1_de2h">4. 시설물의 용도 </p>
<p class="pty1_de2h">5. 개발의 종류 </p>
<p class="pty1_de2h">6. 토지이용계획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9488567"/>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label> </span> ① 수탁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2:006402:89488569"/> <span class="bl"><label for="Y006402"> 제64조의2(민간사업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2h">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3:006403:89488571"/> <span class="bl"><label for="Y006403"> 제64조의3(자산관리회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4:006404:89488573"/> <span class="bl"><label for="Y006404"> 제64조의4(특수관계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 주식 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5:006405:89488575"/> <span class="bl"><label for="Y006405">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용재산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 또는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총괄청이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6:006406:89488577"/> <span class="bl"><label for="Y006406"> 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지분 구성과 사업 구조 등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개발 대상 국유지의 매입가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수익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분양ㆍ매각 및 임대 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사업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7:006407:89488579"/> <span class="bl"><label for="Y006407">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label> </span> ① 총괄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개발사업 및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으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평가단의 구성원은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청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9488583"/>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현물출자 평가기준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33','0065','00','010102','NOT','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4271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a>.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9488585"/>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기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부가 출자한 현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의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9488587"/>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청과 기업체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2:006702:89488591"/> <span class="bl"><label for="Y006702">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2</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0.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3:006703:89488593"/> <span class="bl"><label for="Y006703"> 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3</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2</a>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이하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및 규모 </p>
<p class="pty1_de2h">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공공성 정도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총괄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2</a>에 따른 정부배당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0.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4:006704:89488595"/> <span class="bl"><label for="Y006704">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주요 사업계획 및 추정 당기순이익 </p>
<p class="pty1_de2h">2. 이익금 처리계획 </p>
<p class="pty1_de2h">3. 납입자본금 현황 </p>
<p class="pty1_de2h">4.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실적 및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0.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5:006705:89488597"/> <span class="bl"><label for="Y006705">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배당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2. 회계감사 이전에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p>
<p class="pty1_de2h">3. 납입자본금 현황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0.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6:006706:89488601"/> <span class="bl"><label for="Y006706"> 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기간은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p>
<p class="pty1_de2h">2.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p>
<p class="pty1_de2h">3.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을 사용대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대가가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초과할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p>
<p class="pty1_de2h">2.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의 목적 및 내용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7:006707:89488603"/> <span class="bl"><label for="Y006707">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label> </span> 중앙관서의 장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8:006708:89488605"/> <span class="bl"><label for="Y006708">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지식재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의2</a>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지식재산: 총괄청이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또는 지식재산의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33','0067','08','010102','DEG','협의하여 정한','16071');" title="팝업으로 이동">협의하여 정한</a> 기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의 지식재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의3</a>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등 기간의 사용료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br/><img alt="img22774328" src="/LSW/flDownload.do?flSeq=22774328"/>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4. 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708', '263633', '0067', '08',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708"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708"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9:006709:89488607"/> <span class="bl"><label for="Y006709">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label> </span>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10</a>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10</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7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p>
<p class="pty1_de2h">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10:006710:89488609"/> <span class="bl"><label for="Y006710"> 제67조의10(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지식재산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그 준비기간 </p>
<p class="pty1_de2h">2. 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p>
<p class="pty1_de2_1">③ 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9488613"/>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총괄청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관한 총괄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 및 총괄청의 보유재산별로 총괄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h">1. 재산 등기 및 지적 현황 </p>
<p class="pty1_de2h">2. 주위 환경 </p>
<p class="pty1_de2h">3. 이용 현황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9488615"/>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대장 정리) </label> </span>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전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증감ㆍ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적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유인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지적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2. 6.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9488617"/>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 및 평가 결과 </p>
<p class="pty1_de2h">2. 연도 말 국유재산의 증감 및 보유 현황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운용실적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9488621"/>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변상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른 변상금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5., 2022.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h">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22.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931');"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3. 12.></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3.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9488623"/>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label> </span>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h">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p>
<p class="pty1_de2h">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p>
<p class="pty1_de2h">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p>
<p class="pty1_de2h">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633','0072','00','010102','DEG','정하여 고시하는','2110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 고시하는</a>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7.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200', '263633', '007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2:007202:89488625"/> <span class="bl"><label for="Y007202"> 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label> </span>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h">1.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인 경우: 총괄청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국유재산인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과 함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21');"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4. 1.]<br/>[제목개정 2018. 6.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9488627"/>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9488629"/>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정보 공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p>
<p class="pty1_de2h">2.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9488631"/>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재산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신고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683');"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조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684');"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9488633"/>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보상금의 지급)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되,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 금액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68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은닉재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15를 넘지 않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p>
<p class="pty1_de3">가. 공공용재산(폐쇄도로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은닉재산등을 신고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신고한 자에게도 잔여분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9488635"/>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른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때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7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9488637"/>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변상책임) </label> </span>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9488639"/>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따라 그 지분증권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총괄청은 청산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9488641"/>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청산법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청산인 및 감사의 임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3조</a>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승인 </p>
<p class="pty1_de2h">3. 영업의 양도ㆍ양수, 자본의 감소와 정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4. 청산경비ㆍ결산 및 청산종결의 승인 </p>
<p class="pty1_de2h">5. 잔여재산의 분배 및 분배방법의 결정 </p>
<p class="pty1_de2h">6.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소집 </p>
<p class="pty1_de2h">7. 서류 보존인의 임명 및 보존방법의 결정 </p>
<p class="pty1_de2_1">② 총괄청은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령(법률은 제외한다)의 규정 중 이 영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9488643"/>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회사를 청산하려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회사의 회사명 및 재산명세 </p>
<p class="pty1_de2h">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주주,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는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 또는 청산절차 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총괄청이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서면으로 갈음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9488645"/>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보험 가입) </label> </span>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그 종물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기계와 기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기계ㆍ기구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9488647"/>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label> </span> ①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총괄청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우수한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 또는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9.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9488649"/>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관련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매각, 교환 및 양여 관련 사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된 토지 등의 출입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변상금 또는 연체료 등의 징수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48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 관련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2. 28.]</span> </p>
<p></p>
</div>] |
국가재정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23462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23462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회계연도) </label> </span>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23462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label> </span>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23462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회계구분) </label> </span>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p>
<p class="pty1_de2_1">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8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23462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기금의 설치) </label> </span>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87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23463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label> </span>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조직법」</a>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23463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8.,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17., 2016. 12. 20., 2020. 3. 3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p>
<p class="pty1_de2h">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p>
<p class="pty1_de2h">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p>
<p class="pty1_de2h">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p>
<p class="pty1_de2h">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3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p>
<p class="pty1_de2h">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p>
<p class="pty1_de2h">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p>
<p class="pty1_de2h">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2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10. 5. 17.></span>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3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5. 17., 2014. 1. 1., 2020. 3. 31., 2021. 6. 15.></span> </p>
<p class="pty1_de2h">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4</a>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p>
<p class="pty1_de2h">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p>
<p class="pty1_de2_1">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17., 2020. 3. 3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⑥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17.,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3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17.,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⑧ 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5. 17.,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5. 17., 2014. 12. 30.,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17.,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3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17., 2020. 3. 31.,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23463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23463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91234637"/>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3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8., 2020. 3. 31.,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재정성과평가단의 운영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담금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영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운영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복권 및 복권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구성하는 복권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p>
<p class="pty1_de2_1">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3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br/>[제목개정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23463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label> </span>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3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ㆍ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기관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2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공영방송사ㆍ국립대학법인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제2호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있는 기관(금융을 다루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2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_1">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0., 2016. 12. 20., 2020. 3. 31.,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3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0., 2016. 12. 20.,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지침과 서로 다를 경우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 2020. 3. 31.,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91234641"/>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label> </span>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23464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label> </span>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자문회의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3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23464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업무의 관장) </label> </span>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23464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출연금) </label> </span>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23464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label> </span>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8.,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p>
<p class="pty1_de2h">2. 국민연금기금 </p>
<p class="pty1_de2h">3. 공무원연금기금 </p>
<p class="pty1_de2h">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p>
<p class="pty1_de2h">5. 군인연금기금 </p>
<p class="pty1_de2h">6. 고용보험기금 </p>
<p class="pty1_de2h">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p>
<p class="pty1_de2h">8. 임금채권보장기금 </p>
<p class="pty1_de2h">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담금관리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3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p>
<p class="pty1_de2_1">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ㆍ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23465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label> </span>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h">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p>
<p class="pty1_de2h">3.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p>
<p class="pty1_de2h">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ㆍ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p>
<p class="pty1_de2h">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p>
<p class="pty1_de2_1">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23465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label> </span>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23465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예산의 원칙) </label> </span>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17., 2013. 1. 1., 2020. 6. 9., 2021. 6. 15., 2021. 9. 24.,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5. 정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별영향평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6. 정부는 예산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23466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예산총계주의) </label> </span>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23466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label> </span> 국가의 세출은 국채ㆍ차입금(외국정부ㆍ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23466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예산의 구성) </label> </span>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23466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예산총칙) </label> </span>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고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23466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label> </span>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ㆍ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ㆍ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7','0021','00','010102','NOT','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3193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23467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예비비) </label> </span>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23467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계속비) </label> </span> ①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23467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명시이월비) </label> </span>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23467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label> </span>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23467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label> </span>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5.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3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23468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label> </span>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8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23468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label> </span>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7','0028','00','010102','NOT','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31941');"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a>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23468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label> </span>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②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23468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label> </span> 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23469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label> </span>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②예산요구서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3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23469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예산안의 편성) </label> </span> 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23469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label> </span> 정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23469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30., 2012. 3. 21., 2013. 1. 1., 2014. 1. 1., 2017. 12. 26., 2019. 4. 23., 2020. 6. 9., 2021. 6. 15.,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p>
<p class="pty1_de2h">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p>
<p class="pty1_de2h">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p>
<p class="pty1_de2h">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p>
<p class="pty1_de2h">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p>
<p class="pty1_de2h">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3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p>
<p class="pty1_de2h">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p>
<p class="pty1_de2h">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의7</a>에 따른 성과계획서 </p>
<p class="pty1_de2h">9. 성인지 예산서 </p>
<p class="pty1_de2h">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2조의2</a>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p>
<p class="pty1_de2h">12. 삭제 <span class="sfon"><2010. 5. 17.></span> </p>
<p class="pty1_de2h">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5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p>
<p class="pty1_de2h">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23469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label> </span>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23470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label> </span> 정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의7</a>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7., 2021. 12.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23470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총액계상) </label> </span> ①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3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총 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3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 전에 예산배분에 관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세부집행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23470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label> </span>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17., 2014. 1. 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능정보화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3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1., 2020. 3. 31., 2020. 6. 9.,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h">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산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p>
<p class="pty1_de2h">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p>
<p class="pty1_de2h">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h">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p>
<p class="pty1_de2h">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p>
<p class="pty1_de2h">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7','0038','00','010102','DEG','지침을 마련하여','4517');" title="팝업으로 이동">지침을 마련하여</a>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4. 1. 1., 2020. 3.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800', '267547', '003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91234707"/>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label> </span> 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3:003803:91234709"/> <span class="bl"><label for="Y003803">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label> </span>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에 규정된 사항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0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0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234711"/>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label> </span>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3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ㆍ실시설계비ㆍ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9. 8. 27.,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해당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 </p>
<p class="pty1_de2h">2. 재해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3. 공사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큰 사업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국민편익, 사업성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사업성격, 사업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234713"/>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label> </span> ①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23471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감사원의 예산) </label> </span>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23471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label> </span>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234721"/>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예산의 배정) </label> </span> ①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2:004302:91234723"/> <span class="bl"><label for="Y004302"> 제43조의2(예산의 재배정)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고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한 예산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무관별로 다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고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출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려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44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재정정보원법」</a>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23472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label> </span>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23472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label> </span>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23472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예산의 전용) </label> </span>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4. 12. 30.,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4.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3. 18., 2014.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18., 2014.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23473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 </label> </span>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ㆍ관ㆍ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4.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환율변동ㆍ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3.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234733"/>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label> </span>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명시이월비 </p>
<p class="pty1_de2h">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p>
<p class="pty1_de2h">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비 </p>
<p class="pty1_de2h">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비 </p>
<p class="pty1_de2h">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비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⑤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234735"/>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label> </span>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234737"/>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label> </span>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1.,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p>
<p class="pty1_de2h">3. 총사업비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1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p>
<p class="pty1_de2h">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p>
<p class="pty1_de2h">4.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1.,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2:005002:91234739"/> <span class="bl"><label for="Y005002"> 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label> </span> 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타당성재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23474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label> </span>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4.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23474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label> </span>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1234745"/>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label> </span>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1234747"/>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보조금의 관리) </label> </span>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1234749"/>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label> </span> ①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1234753"/>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결산의 원칙) </label> </span> 정부는 결산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회계법」</a>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1234755"/>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label> </span> ①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2:005702:91234757"/> <span class="bl"><label for="Y005702">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label> </span>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1234759"/>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회계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1234761"/>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label> </span> 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회계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1234763"/>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결산검사) </label> </span> 감사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1234765"/>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label> </span> 정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1234769"/>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label> </span>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1234771"/>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label> </span>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기금관리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7','0063','00','010113','DEG','자산운용지침에 따라','523');" title="팝업으로 이동">자산운용지침에 따라</a>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기금관리주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 2015. 7. 24.,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1234773"/>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label> </span>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1234775"/>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부터 제68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부터 제7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 2010. 5. 17., 2021. 6.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1234777"/>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label> </span> ①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③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ㆍ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하는 경우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금성 기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 기금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⑧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같은 항에 규정된 제출ㆍ협의 등을 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1234779"/>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label> </span>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p>
<p class="pty1_de2_1">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ㆍ관ㆍ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ㆍ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④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1234781"/>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label> </span> ①정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2:006802:91234783"/> <span class="bl"><label for="Y006802">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label> </span>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3:006803:91234785"/> <span class="bl"><label for="Y006803">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label> </span>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8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1234787"/>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증액 동의) </label> </span>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1234789"/>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label> </span>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ㆍ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6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p>
<p class="pty1_de2h">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p>
<p class="pty1_de3">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p>
<p class="pty1_de2h">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p>
<p class="pty1_de2_1">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3. 18.></span> </p>
<p class="pty1_de2_1">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 2009. 3.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1234791"/>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label> </span>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 2010. 5. 17., 2014. 1. 1., 2021. 6. 15.,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기금조성계획 </p>
<p class="pty1_de2h">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p>
<p class="pty1_de2h">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ㆍ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의7</a>에 따른 성과계획서 </p>
<p class="pty1_de2h">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h">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p>
<p class="pty1_de2h">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1234793"/>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label> </span>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1234795"/>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기금결산) </label> </span> 각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회계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2:007302:91234797"/> <span class="bl"><label for="Y007302">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label> </span>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3:007303:91234799"/> <span class="bl"><label for="Y007303">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label> </span>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15.]<br/>[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202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4:007304:91234801"/> <span class="bl"><label for="Y007304">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label> </span>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8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2.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3.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8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8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17.]<br/>[제73조의3에서 이동 <202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1234803"/>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label> </span>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p>
<p class="pty1_de2h">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1234805"/>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23480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1234807"/>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label> </span>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환거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선임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91234809"/>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label> </span> ①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91234811"/>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조직ㆍ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서 따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91234813"/>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label> </span>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7','0079','00','010102','DEG','정하고','677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고</a>,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산운용지침</a>을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900', '267547', '007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91234815"/>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label> </span>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91234817"/>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label> </span>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91234819"/>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label> </span>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ㆍ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91234821"/>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국정감사) </label> </span>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91234823"/>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label> </span> ①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91234825"/>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준용규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 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2:008502:91234829"/> <span class="bl"><label for="Y008502">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label> </span>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p>
<p class="pty1_de2h">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p>
<p class="pty1_de2_1">②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의 기준은 성과관리의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7','0085','02','010102','NOT','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3194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a>.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3:008503:91234831"/> <span class="bl"><label for="Y008503">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label> </span> ①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4:008504:91234833"/> <span class="bl"><label for="Y008504">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8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8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5:008505:91234835"/> <span class="bl"><label for="Y008505"> 제85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중 성과목표관리를 책임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운영관”이라 한다) 및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성과목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및 성과목표담당관의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547','0085','05','010102','NOT','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3194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a> 지침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1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6:008506:91234837"/> <span class="bl"><label for="Y008506">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회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예산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수정예산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7:008507:91234839"/> <span class="bl"><label for="Y008507">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label> </span> 각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8:008508:91234841"/> <span class="bl"><label for="Y008508">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label> </span>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1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9:008509:91234843"/> <span class="bl"><label for="Y008509">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 </label> </span>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10:008510:91234845"/> <span class="bl"><label for="Y008510">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label> </span>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11:008511:91234847"/> <span class="bl"><label for="Y008511">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label> </span>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12:008512:91234849"/> <span class="bl"><label for="Y008512">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label> </span>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생산ㆍ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91234853"/>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label> </span>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91234855"/>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label> </span>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ㆍ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4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91234857"/>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label> </span> ①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17.,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91234859"/>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label> </span>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5. 12. 15.></span> </p>
<p class="pty1_de2h">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91234861"/>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label> </span>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교부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적자금상환기금법」</a>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12. 30., 2008. 12. 3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배상법」</a>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자금관리기금법」</a>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p>
<p class="pty1_de2_1">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회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정부는 매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8. 12. 31., 202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91234863"/>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label> </span>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17.,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p>
<p class="pty1_de2h">2. 해당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p>
<p class="pty1_de2h">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p>
<p class="pty1_de2h">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p>
<p class="pty1_de2h">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p>
<p class="pty1_de2h">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채무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고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p>
<p class="pty1_de2h">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p>
<p class="pty1_de2h">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p>
<p class="pty1_de2_1">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91234865"/>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label> </span>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5.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91234869"/>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유가증권의 보관) </label> </span>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게 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30.,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91234871"/>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장부의 기록과 비치) </label> </span>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91234873"/>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자금의 보유) </label> </span>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91234875"/>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label> </span>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91234877"/>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label> </span>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 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2:009702:91234879"/> <span class="bl"><label for="Y009702">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label> </span>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산출되는 재정정보에 대하여 국회의 정보 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0.,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재정정보 제공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0.,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91234881"/>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내부통제) </label> </span>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ㆍ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91234883"/>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label> </span>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0:91234885"/> <span class="bl"><label for="Y010000">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label> </span> ①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06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0:010100:91234887"/> <span class="bl"><label for="Y010100">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label> </span>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6.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200:91234891"/> <span class="bl"><label for="Y010200"> 제102조(벌칙) </label> </span> 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div>] |
집단에너지사업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304508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304508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8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업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304508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8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13.></span> </p>
<p class="pty1_de2h">1.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p>
<p class="pty1_de2h">2. 집단에너지 공급의 대상 및 기준 </p>
<p class="pty1_de2h">3.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304508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8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87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304509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8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8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88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88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304509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label> </span>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8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8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8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h">1. 공급대상지역의 집단에너지 수요가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의 주택 외의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별도의 냉방시설이나 증기발생시설이 필요한 경우(해당 시설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h">3.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자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대상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304509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30450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2.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304509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자금 등의 지원) </label> </span>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8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304510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사업의 허가) </label> </span>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89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3.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구역의 중복을 허용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3">가.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이 공급대상지역이 아닐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존 사업자가 그 사업자만으로는 해당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892');"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304510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1.,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허가가 취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이 법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이용 합리화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이 법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이용 합리화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304510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label> </span> ① 사업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1703','0011','00','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2843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a> 기간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구역별 또는 공급시설별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304510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p>
<p class="pty1_de2h">2.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p>
<p class="pty1_de2h">3.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31.,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에 따른 경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환가(換價)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89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304510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304510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2.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304511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label> </span> ①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청산인은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휴업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304511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간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개선ㆍ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법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사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9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304511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공급의무 등) </label> </span> ①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열생산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열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br/>[제목개정 202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304511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공급규정) </label> </span> ① 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9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1703','0017','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4892');"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a>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 알리고,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700', '251703', '001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304512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label> </span>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세부 산정기준, 부과ㆍ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6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304512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label> </span> ①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00');"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에 따라 열을 공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열생산자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304512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고로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나 그 밖의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아니할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1703','0020','00','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2844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a> 기간에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하여 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1703','0020','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요금','417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요금</a> 상한을 초과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의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할 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공급시설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000', '251703', '002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3045127"/>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회계의 처리 등) </label> </span> ① 사업자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자(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회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3:002003:83045129"/> <span class="bl"><label for="Y002003">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0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서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02');"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304513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기술기준)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100', '251703', '002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304513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label> </span>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0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1703','0022','00','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2844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a>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04');"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그 밖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0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공사계획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p>
<p class="pty1_de2h">2.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을 것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의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0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304513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검사 등) </label> </span>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22');"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2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24');"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에 지장이 없고 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2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검사의 유효기간이 적힌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2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02:83045139"/> <span class="bl"><label for="Y002302">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label> </span> ① 사업자는 노후화된 열수송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904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그 밖에 안전진단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제2항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302', '251703', '0023',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3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3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304514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확인점검)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공급시설이나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사용시설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검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급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 사용 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열 생산시설이나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304514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label> </span> ①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2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알리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2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2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 및 제4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304514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label> </span>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중(公衆)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304514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안전관리규정) </label> </span>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30');"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304514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304514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2.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304515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label> </span>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304515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법인격) </label> </span>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304515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label> </span>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된 사무소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자본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주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임직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이사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304515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label> </span>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2:003202:83045161"/> <span class="bl"><label for="Y003202"> 제32조의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label> </span> ① 주주 1명 및 그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공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1703','0032','02','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1037');"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일인이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동일인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비율을 충족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304516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주식) </label> </span>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ㆍ납입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1703','0033','00','010113','DEG','정관으로 정한다.','1039');"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304516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304516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임원) </label> </span> 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1703','0035','00','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1041');"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임원 중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304516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직원의 임용) </label> </span> ① 공사의 직원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1703','0036','00','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1043');"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시험성적 </p>
<p class="pty1_de2h">2. 근무성적 </p>
<p class="pty1_de2h">3. 그 밖의 능력의 실증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304517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304517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1.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304517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304517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1.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304517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대리인의 선임) </label> </span> 사장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1703','0039','00','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1045');"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304517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label> </span>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304517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사업) </label> </span>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30.></span> </p>
<p class="pty1_de2h">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304518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손익금의 처리) </label> </span>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p>
<p class="pty1_de2h">1. 이월손실금의 보전 </p>
<p class="pty1_de2h">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p>
<p class="pty1_de2h">3.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p>
<p class="pty1_de2h">4. 주주에 대한 배당 </p>
<p class="pty1_de2h">5. 이월 이익잉여금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304518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감독 등)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p>
<p class="pty1_de2h">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p>
<p class="pty1_de2h">3. 조직과 정원의 조정 </p>
<p class="pty1_de2h">4. 예산의 편성 및 결산 </p>
<p class="pty1_de2h">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304518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상법」의 준용) </label> </span>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2조</a>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83045187"/>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304518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4.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3045191"/>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label> </span> ① 사업자는 도로ㆍ교량ㆍ하수구ㆍ하천ㆍ제방, 그 밖의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3045193"/>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label> </span>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공급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p>
<p class="pty1_de2h">2. 공급시설에 장애를 주는 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 해당 공급시설이 현저하게 손괴되거나, 누수 또는 그 밖의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식물등의 변경 또는 제거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경우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자는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3045195"/>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label> </span> 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하려 할 때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사업의 개시기간 내에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3045197"/>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집단에너지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1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3045199"/>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15.,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점용 또는 행위의 허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10. 4. 15.></span>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연료사용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사업자의 공사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3045201"/>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검사)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열생산자의 영업소ㆍ사업소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3045203"/>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청문)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3045205"/>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수수료)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1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3045207"/>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이용 합리화법」</a>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304521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벌칙) </label> </span> ① 공급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자의 승낙 없이 공급시설을 조작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장애를 일으킨 자는 제2항에 따라 처벌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304521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304521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1.,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열 공급을 거부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3045217"/>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1.,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3</a>을 위반하여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3045219"/>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확인점검ㆍ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3045221"/>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부터 제58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3045223"/>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7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그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3045225"/>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411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 18.]</span> </p>
<p></p>
</div>]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83003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83004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9., 2013. 3. 23., 2014. 1. 14., 2014. 9. 18., 2016. 12. 5., 2024. 8.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의2.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용제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91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험물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7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7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91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5. “용제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기 또는 수송장비(적재용량이 8킬로리터 이하인 수송장비만 해당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부생연료유판매소”란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로부터 부생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또는 실소비자[가정용을 제외한 보일러 또는 노(爐)의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만 해당한다]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특수판매소”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석유판매업자 외의 석유판매업자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02','00','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235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이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대체연료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82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연료를 공급받아 이를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로부터 석유대체연료(휘발유ㆍ경유ㆍ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7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7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0. “석유대체연료 판매소”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로부터 석유대체연료(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80');"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실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 특수판매소,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경우: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자동차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일반판매소의 경우: 석유제품을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자동차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석유류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9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주유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경우: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83004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의2</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2.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51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3.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9.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83004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차량 및 기계의 종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83004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9., 2013. 3. 23., 2015. 6. 15., 2016. 7. 7., 2024. 8.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p>
<p class="pty1_de2h">2. 재생합성연료: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 그 밖에 탄소중립화에 기여하거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노(爐)를 말한다]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94');"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연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83004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매년 말까지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가스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중 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83005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서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14., 2014. 6.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성명 또는 상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석유저장시설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또는 정제능력(같은 호 각 목별로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83005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이란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서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성명 또는 상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생산시설의 소재지 또는 생산능력(신고한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83005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9. 18., 2019. 9. 3.></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3">가. 상압증류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감압증류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개질시설(改質施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탈황시설(脫黃施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분해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0.,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등록을 신청한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0., 2014. 9.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0., 2019. 9. 3.></span> </p>
<p class="pty1_de2h">1. 성명 및 상호 </p>
<p class="pty1_de2h">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 </p>
<p class="pty1_de2h">4.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의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9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0.,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br/>[제목개정 2011.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83005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란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만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아스팔트, 윤활기유 및 윤활유 </p>
<p class="pty1_de2h">2. 1회 수출입 물량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39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83006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14., 2014. 6.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성명 또는 상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석유저장시설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83006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4. 9. 18., 2016. 12. 5.></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개시연도의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2천5백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다만, 석유수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석유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3">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연도 석유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저장시설 외에 해당 연도 석유가스 수입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려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국내 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9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0.,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등록을 신청한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0., 2012. 5. 14., 2013. 3. 23., 2014. 9. 18., 2016. 12. 5.></span> </p>
<p class="pty1_de2h">1.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2천5백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3">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저장시설 외에 전년도 석유가스 수입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항공유 등 국내 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9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9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0.,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br/>[제목개정 2011.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83006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5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9.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83006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0., 2019. 9.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성명 또는 상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83006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9.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7.></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등록을 신청한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983007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3년 </p>
<p class="pty1_de2h">2. 석유수출입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2년 </p>
<p class="pty1_de2h">3.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1년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09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0.,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9830073"/>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석유정제업 </p>
<p class="pty1_de3">가. 상압증류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감압증류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개질시설(改質施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탈황시설(脫黃施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분해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저장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석유수출입업: 저장시설 </p>
<p class="pty1_de2h">3. 석유판매업: 저장시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2.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983007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사업개시기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89830077"/>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9.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001703:89830079"/> <span class="bl"><label for="Y001703">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석유판매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9.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4:001704:89830081"/> <span class="bl"><label for="Y001704"> 제17조의4(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label> </span>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사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출자 1좌(座)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5. 공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9.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5:001705:89830083"/> <span class="bl"><label for="Y001705"> 제17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h">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p>
<p class="pty1_de2h">2.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점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제조합 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9.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6:001706:89830085"/> <span class="bl"><label for="Y001706"> 제17조의6(공제조합의 등기)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3</a>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사업 </p>
<p class="pty1_de2h">4.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5. 설립인가 연월일 </p>
<p class="pty1_de2h">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p>
<p class="pty1_de2h">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p>
<p class="pty1_de2h">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공고의 방법 </p>
<p class="pty1_de2_1">②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9.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7:001707:89830087"/> <span class="bl"><label for="Y001707"> 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3</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2.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9.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8:001708:89830089"/> <span class="bl"><label for="Y001708"> 제17조의8(기본재산의 조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4</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석유판매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3</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p>
<p class="pty1_de2h">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9.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983009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석유비축계획 중 비축 주체, 비축 대상 유종(油種), 정부 부문 비축목표량 등 중요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18','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4871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800', '264711', '001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983009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7. 9.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983009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석유비축의무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0','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7780');"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 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0','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850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산정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00');"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국제 석유시장 상황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또는 외환 사정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특정한 석유제품의 국내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석유가격의 급등 또는 석유비축량의 급증으로 석유비축의무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석유의 사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0','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703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000', '264711', '002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983009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label> </span> 석유비축의무자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1','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1850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a>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석유비축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1','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846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100', '264711', '002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983010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2.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0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983010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0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에서 정하는 원유,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p>
<p class="pty1_de2h">2. 고급휘발유(자동차용 휘발유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3','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1070');"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a> 규격의 것을 말한다)와 부탄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의 석유비축시책에 따른 정부비축석유량(이하 “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 한다)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석유수출입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주입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연료용으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국내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3','00','010102','NOT','인정하여 고시하는','4872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 고시하는</a>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02');"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대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의 석유비축시책에 따른 정부비축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부비축석유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자가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다른 석유비축의무자로부터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로 매입(차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해당 석유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3','00','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4872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a> 종류의 석유를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300', '264711', '002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983010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0., 2012. 6. 29., 2013. 3. 23., 2014. 9. 18., 2019. 3. 26., 2022. 4. 27., 2022. 7. 29., 2024. 6.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원유: 리터당 16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석유제품: 리터당 16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천연가스: 톤당 3,800원.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214');"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톤당 24,242원(2025년 6월 30일까지는 16,730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부탄: 톤당 62,283원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뺀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0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983010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은행법」</a>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과 국고수납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해당 부과금을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수입한 석유에 대한 부과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8조</a>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된 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부과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5','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70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석유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8조</a>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 해당 석유제품의 판매일(부과금의 부과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부과금이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에 해당 부과금을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내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1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5','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954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500', '264711', '002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983011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기한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석유수입 대금 지급 조건의 악화 또는 과도한 당기순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나프타를 수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6','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825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a>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 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부과금의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기한 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부과금에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뺀 후 그 차액을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부과금의 징수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6','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860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600', '264711', '002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89830113"/>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부과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502');"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983011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9., 2013. 3. 23., 2013. 8. 27., 2014. 1. 14., 2014. 6. 30., 2015. 7. 24., 2016. 7. 7., 2016. 12. 5., 2017. 9. 26., 2018. 4. 24., 2019. 3. 26., 2019. 9. 3., 2021. 12. 28., 2022.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1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a>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1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부산물 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7','00','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4872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a>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7','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17402');"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a>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을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다만, 201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관되는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7. 석유정제업자가 제조한 석유제품을 201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천연가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가스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사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가스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대량수요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호</a>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9. 천연가스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가스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냉방 또는 냉ㆍ난방 공급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가스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등록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부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9.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과금의 단위금액 </p>
<p class="pty1_de2h">2.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물량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7','00','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4872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원유를 수입하는 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미주(美洲),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7','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1739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a> 지역(이하 이 조에서 “다변화지역”이라 한다)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한 원유를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변화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7','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1739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a>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고려하여 환급금을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9. 18., 2015. 7. 24., 2019. 9. 3., 2021. 12. 28., 2024.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9. 18.,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한국은행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a>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移替)하여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9. 18.,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7','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7400');"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이자율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1. 15., 2013. 3. 23., 2014. 9. 1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 환급의 대상ㆍ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7','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4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9.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700', '264711', '002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89830117"/>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의 납부금액을 고지받은 자는 그 기한까지 한국은행에 해당 과다환급금을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7','02','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687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702', '264711', '002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983011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석유공사법」</a>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14., 2012. 6. 29., 2013. 3. 23., 2014. 1. 14., 2014. 6. 30.,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한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28','00','010113','DEG','정할 수 있다.','70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4.,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월별 처리상황을 매월 해당 사무를 처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983012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석유제품 </p>
<p class="pty1_de3">가. 용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석유중간제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석유화학제품 </p>
<p class="pty1_de3">가. 톨루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크실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메탄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에탄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983012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석유의 배급)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유의 배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30','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1152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석유의 유통경로 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지역별ㆍ유종별ㆍ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 배급절차, 그 밖에 배급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석유의 양도ㆍ양수ㆍ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대상과 유종별 제한 수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983012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9., 2017. 9. 26.></span> </p>
<p class="pty1_de2h">1. 석유정제업자 </p>
<p class="pty1_de2h">2. 석유수출입업자 </p>
<p class="pty1_de2h">2의2. 국제석유거래업자 </p>
<p class="pty1_de2h">3.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송유관 안전관리법」</a>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송유관관리자 및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관리자 </p>
<p class="pty1_de2h">5. 공사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26.></span> </p>
<p class="pty1_de2h">1. 석유정제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p>
<p class="pty1_de2h">2.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4조</a>에 따른 보세구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송유관 안전관리법」</a>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p>
<p class="pty1_de2h">5.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7. 9.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89830131"/>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석유정제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4조</a>에 따른 보세구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송유관 안전관리법」</a>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p>
<p class="pty1_de2h">4.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9830135"/>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란 해당 연도 수입량이 1만킬로리터 이하인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9830137"/>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0., 2024. 8.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성명 또는 상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석유대체연료를 수출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자기 소유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소재지 또는 제조능력(등록된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제조능력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6.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9830139"/>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배합ㆍ혼합시설 등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을 갖출 것(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사업개시연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0.,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등록을 신청한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20');"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0.,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br/>[제목개정 2011.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9830141"/>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성명 또는 상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9830143"/>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4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6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등록을 신청한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br/>[제목개정 2011.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983014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석유판매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조건부 등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조건부 등록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사업개시기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사업개시기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사업개시기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2:003702:89830147"/> <span class="bl"><label for="Y003702">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p>
<p class="pty1_de3">가. 배합ㆍ혼합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저장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저장시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2.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9830149"/>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대체연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각 호에 해당하는 연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에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9830151"/>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3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에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이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이라 한다)을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국내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39','00','010102','NOT','인정하여 고시하는','4872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 고시하는</a> 종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2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다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로부터 그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대체연료로 매입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9830153"/>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4. 8.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 제2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리터당 16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 제2호에 따른 바이오중유: 리터당 16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9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 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탄올: 리터당 16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2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 제2호에 따른 유화연료유: 리터당 11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3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 제2호에 따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유화연료유는 제외한다): 리터당 16원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22');"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2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부과금의 징수유예,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ㆍ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으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으로 보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중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로 보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으로 보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983015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서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a>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한국은행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a>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의 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41','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06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100', '264711', '004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2:004102:89830157"/> <span class="bl"><label for="Y004102">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p>
<p class="pty1_de2h">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과 통계 관리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41','02','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5437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a>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한국석유관리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41','02','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5438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a> 기관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8. 6.]<br/>[종전 제41조의2는 제41조의3으로 이동 <2024.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3:004103:89830161"/> <span class="bl"><label for="Y004103"> 제41조의3(사업 보고의 주기)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83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週) 또는 월(月) 단위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30.]<br/>[제41조의2에서 이동 <2024.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9830163"/>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1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전월 용제 구매실적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용제소비자 </p>
<p class="pty1_de2h">2. 전년도 석유 구매실적이 1만킬로리터 이상인 석유소비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5.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89830165"/>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석유정제업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신고한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p>
<p class="pty1_de2h">2. 석유수출입업자(석유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수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석유판매업자 </p>
<p class="pty1_de3">가.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일반대리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용제대리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주유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부생연료유판매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1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7. 7.></span> </p>
<p class="pty1_de2h">1. 석유정제업자: 석유정제업자 전체의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2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별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p>
<p class="pty1_de2h">2. 석유수출입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2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석유수출입업자별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p>
<p class="pty1_de2h">3. 일반대리점: 일반대리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p>
<p class="pty1_de2h">4. 주유소: 다음 각 목의 판매가격 </p>
<p class="pty1_de3">가. 주유소 전체의 1일 평균 판매가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유소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주유소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면세유 중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이하 “농업용 면세유”라 한다)에 대한 판매가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⑤ 석유판매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6. 3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석유판매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6. 30., 2016. 7. 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42','02','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746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4. 6. 30.></span> </p>
<p class="pty1_de2_1">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4. 6. 30.></span> </p>
<p class="pty1_de2_1">⑨ 공사는 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에 관한 업무의 매월 처리 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7. 7.></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2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6. 30., 2016. 7.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4.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202', '264711', '0042',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2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2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3:004203:89830167"/> <span class="bl"><label for="Y004203">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label> </span> ① 석유정제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p>
<p class="pty1_de2h">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p>
<p class="pty1_de2h">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p>
<p class="pty1_de2h">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82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8. 6.]<br/>[종전 제42조의3은 제42조의5로 이동 <2024.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4:004204:89830169"/> <span class="bl"><label for="Y004204">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8.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p>
<p class="pty1_de2h">4. 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 및 활용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30.]<br/>[제4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4는 제42조의6으로 이동 <2024.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5:004205:89830171"/> <span class="bl"><label for="Y004205"> 제42조의5(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에서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거나 그 주입구ㆍ맨홀을 신설 또는 위치를 이전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의 저장시설 내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저장시설 내부를 분리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철거 또는 보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송장비(이동판매차량을 포함한다)에 필터나 활성탄 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주유기를 설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6.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의 배관 또는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여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석유제품을 가열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5. 14.]<br/>[제4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5는 제42조의7로 이동 <2024.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6:004206:89830173"/> <span class="bl"><label for="Y004206"> 제42조의6(사용공차)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33','BE','');" title="팝업으로 이동">「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a>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9., 2012. 5. 14., 2014. 12.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4. 30.]<br/>[제4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6은 제42조의4로 이동 <2024.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7:004207:89830175"/> <span class="bl"><label for="Y004207"> 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5. 14.]<br/>[제42조의5에서 이동 <2024.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983017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14., 2014. 6. 30., 2015. 7. 24., 2024. 8.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연료를 포함한다)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2. 5. 14.></span> </p>
<p class="pty1_de2h">6.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용 또는 노(爐)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7. 부생연료유를 등유나 중유에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등유에 대체하는 부생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8.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9.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송유관 안전관리법」</a>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판매하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을 절취한 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양도받아 판매하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의2</a>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중 폐광물유를 활용하여 제조한 물질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의 사유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711','0043','00','010102','NOT','정하여 고시한다','48731');"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 고시한다</a>.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9830179"/>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험물안전관리법」</a>에 따른 저장소 또는 취급소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옥외탱크저장소 </p>
<p class="pty1_de2h">2. 옥내탱크저장소 </p>
<p class="pty1_de2h">3. 지하탱크저장소 </p>
<p class="pty1_de2h">4. 간이탱크저장소 </p>
<p class="pty1_de2h">5. 이동탱크저장소 </p>
<p class="pty1_de2h">6. 자가용 주유취급소 </p>
<p class="pty1_de2h">7. 석유를 충전하거나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관할구역의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린 석유 수급 안정 조치로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실소비자에게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이나 계량용기를 이용하여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89830181"/>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지도ㆍ감독)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11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현황 </p>
<p class="pty1_de2h">2.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현황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9.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983018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9.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9. 9.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4. 6.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4. 6.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9., 2012. 5. 14., 2013. 3. 23., 2013. 8. 27., 2015. 7. 24., 2017. 9. 26., 2019. 9. 3., 2024. 8.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유정제업 등록(변경등록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접수, 신고내용 확인, 신고확인증 발급 및 신고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신고 사항의 확인 </p>
<p class="pty1_de2h">3.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p>
<p class="pty1_de2h">5. 등록한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접수, 신고 내용 확인 및 신고확인증 발급 </p>
<p class="pty1_de2h">5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변경신고 접수, 신고 내용 확인 및 신고확인증 발급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p>
<p class="pty1_de2h">7.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p>
<p class="pty1_de2h">13.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고사항(수급상황기록부, 거래상황기록부, 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만 해당한다)에 대한 확인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검사 및 시료(試料) 채취(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6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3</a>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접수 및 확인 </p>
<p class="pty1_de2h">17.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행위 금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제5항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 제8호 및 제10호의 행위 금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 제8호 및 제10호의 행위 금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p>
<p class="pty1_de2_1">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5. 7.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4항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4항의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와 관련된 자료제공의 요청 </p>
<p class="pty1_de2_1">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5. 1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4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게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1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비축의무자, 석유비축대행업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송유관 안전관리법」</a>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보고(정기적인 보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p>
<p class="pty1_de2h">2. 석유판매업자의 보고(정기적인 보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p>
<p class="pty1_de2h">3. 석유소비자의 보고에 관한 업무: 한국석유관리원 </p>
<p class="pty1_de2_1">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9., 2012. 5. 14., 2015. 7. 24., 2017. 9. 26., 2019. 9.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5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사항의 확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p>
<p class="pty1_de2h">4.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p>
<p class="pty1_de2h">7.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채취(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9.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행위 금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 </p>
<p class="pty1_de2_1">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ㆍ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그 관할구역에서 법 및 이 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br/>[제목개정 2017. 9.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983018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보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및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44');"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6.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414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에 관한 업무 처리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9.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2:004602:89830187"/> <span class="bl"><label for="Y004602">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자체검사자 승인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3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7.]<br/>[종전 제46조의2는 제46조의3으로 이동 <2017. 3.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3:004603:89830189"/> <span class="bl"><label for="Y004603">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3</a>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3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에 따른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3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2. 30.]<br/>[제46조의2에서 이동 <2017. 3.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9830193"/>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9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26., 2019. 9. 3.></span> </p>
<p class="pty1_de2h">1. 석유수출입업자: 주된 영업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p>
<p class="pty1_de2h">2.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p>
<p class="pty1_de2h">3. 석유소비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04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수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7. 9.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30.]</span> </p>
<p></p>
</div>] |
유통산업발전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348344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348344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6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0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하나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6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6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조합형 체인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협동조합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협동조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6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640');"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64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4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642');"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ㆍ재고관리ㆍ수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br/>[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348345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label> </span> 정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p>
<p class="pty1_de2h">2.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p>
<p class="pty1_de2h">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p>
<p class="pty1_de2h">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p>
<p class="pty1_de2h">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p>
<p class="pty1_de2h">6.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p>
<p class="pty1_de2h">7. 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348345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적용 배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가축시장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348345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p>
<p class="pty1_de2h">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p>
<p class="pty1_de2h">4.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발전 방안 </p>
<p class="pty1_de2h">5. 산업별ㆍ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p>
<p class="pty1_de2h">6.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需給) 변화에 대한 전망 </p>
<p class="pty1_de2h">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p>
<p class="pty1_de2h">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348345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348346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미리 시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4.></span> </p>
<p class="pty1_de2h">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지역유통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p>
<p class="pty1_de2h">3.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p>
<p class="pty1_de2h">4.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p>
<p class="pty1_de2h">5.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p>
<p class="pty1_de2h">6.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p>
<p class="pty1_de2h">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3483463"/>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348346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4.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03:83483465"/> <span class="bl"><label for="Y000703"> 제7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348346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4.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04:83483467"/> <span class="bl"><label for="Y000704">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6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05:83483469"/> <span class="bl"><label for="Y000705">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label> </span>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644');"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348347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label> </span>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3</a>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64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6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3</a>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769','001469','0008','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92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⑦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9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br/>[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83483475"/>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6.]<br/>[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6.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03:83483477"/> <span class="bl"><label for="Y000803">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label> </span>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44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 23.]<br/>[제8조의2에서 이동 <2016.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348347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20., 2016. 1. 6., 2017. 1. 17.,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게임제공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담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6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신고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평생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환거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승계의 신고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 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약국 개설의 등록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안경업소개설의 등록 </p>
<p class="pty1_de2_1">② 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시에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348348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348348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2.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법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348348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label> </span>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상거래질서의 확립 </p>
<p class="pty1_de2h">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3">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에 따른 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64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3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3483487"/>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769','001469','0012','02','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영업시간 제한 </p>
<p class="pty1_de2h">2. 의무휴업일 지정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769','001469','0012','02','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03:83483489"/> <span class="bl"><label for="Y001203">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label> </span>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3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3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매장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3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관리비 </p>
<p class="pty1_de2h">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3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3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3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5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4:001204:83483491"/> <span class="bl"><label for="Y001204">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label> </span>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의 금전을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거나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3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규정에서 열람과 복사를 위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p>
<p class="pty1_de2h">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5:001205:83483493"/> <span class="bl"><label for="Y001205">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label> </span>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3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회계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6:001206:83483495"/> <span class="bl"><label for="Y001206"> 제12조의6(관리규정) </label> </span>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3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3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348349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p>
<p class="pty1_de2h">2.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p>
<p class="pty1_de2h">3.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83483499"/>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label> </span> 대규모점포등개설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64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3:001303:83483501"/> <span class="bl"><label for="Y001303">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6769','0013','03','010102','DEG','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12643');"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a>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769','001469','0013','03','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769','001469','0013','03','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br/>[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303', '246769', '0013',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3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3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4:001304:83483503"/> <span class="bl"><label for="Y001304"> 제13조의4(영업정지) </label> </span>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명령 위반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의 횟수는 합산한다. </p>
<p class="pty1_de2h">2.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348350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label> </span>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769','001469','001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348350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p>
<p class="pty1_de2h">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내외 사업현황 </p>
<p class="pty1_de2h">2. 산업별ㆍ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유통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중소유통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금ㆍ경영ㆍ정보ㆍ기술ㆍ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ㆍ보급 등을 위한 중소유통기업자의 교육ㆍ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6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348351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label> </span> ①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p>
<p class="pty1_de2h">2. 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ㆍ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p>
<p class="pty1_de2h">3. 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ㆍ품질관리ㆍ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p>
<p class="pty1_de2h">4.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ㆍ훈련의 실시 </p>
<p class="pty1_de2h">5. 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 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p>
<p class="pty1_de2h">6.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p>
<p class="pty1_de2h">7.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ㆍ보급 </p>
<p class="pty1_de2h">8.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6769','0016','00','010102','DEG','인정하는','12644');"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600', '246769', '001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348351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34835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1.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83483515"/>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6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2. 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p>
<p class="pty1_de2h">2. 상품의 전시 </p>
<p class="pty1_de2h">3.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p>
<p class="pty1_de2h">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6769','0017','02','010102','NOT','인정하여','3680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a>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중소유통기업자단체 </p>
<p class="pty1_de2h">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6769','0017','02','010102','DEG','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2646');"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5. 2. 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702', '246769', '001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348351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label> </span> ① 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자는 해당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상점가진흥조합은 제2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348351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p>
<p class="pty1_de2h">2. 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3.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4.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p>
<p class="pty1_de2h">5. 가격표시 등 상거래질서의 확립 </p>
<p class="pty1_de2h">6.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점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348352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에 규정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652');"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 매출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1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상가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348352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p>
<p class="pty1_de2h">2.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p>
<p class="pty1_de2h">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p>
<p class="pty1_de2h">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ㆍ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p>
<p class="pty1_de2h">5.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6. 다수의 유통ㆍ물류기업 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7. 유통ㆍ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p>
<p class="pty1_de2h">8.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348352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348352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p>
<p class="pty1_de2h">2. 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 </p>
<p class="pty1_de2h">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대학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대학원 </p>
<p class="pty1_de2h">3. 유통연수기관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3호의 “유통연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공회의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p>
<p class="pty1_de2h">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 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6769','0023','00','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3680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a> 기관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1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3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1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348353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유통관리사) </label> </span> ① 유통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유통경영ㆍ관리 기법의 향상 </p>
<p class="pty1_de2h">2.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계획ㆍ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3.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진단ㆍ평가 </p>
<p class="pty1_de2h">4.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상담ㆍ자문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유통경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9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348353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유통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p>
<p class="pty1_de2h">2. 유통 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p>
<p class="pty1_de2h">3. 유통 관련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p>
<p class="pty1_de2h">4. 해외유통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p>
<p class="pty1_de2h">5. 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348353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물류표준화의 촉진 </p>
<p class="pty1_de2h">2. 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p>
<p class="pty1_de2h">3. 물류공동화의 촉진 </p>
<p class="pty1_de2h">4. 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p>
<p class="pty1_de2h">5.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p>
<p class="pty1_de2h">6.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국내외 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p>
<p class="pty1_de2h">2. 물류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ㆍ기법의 활용 </p>
<p class="pty1_de2h">3. 물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물류기술ㆍ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1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348353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34835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1.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83483541"/>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34835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1.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348354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34835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1.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348354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부지 면적, 시설 면적 및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1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20');"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2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려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22');"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2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2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900', '246769', '002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348354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6. 3., 2016. 12. 27., 2020. 1. 29., 2021. 7. 20.,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장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348354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5.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ㆍ군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348355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label> </span> ①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348355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3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파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348355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지역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3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34');"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3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348355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2:003502:83483559"/> <span class="bl"><label for="Y003502"> 제35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는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3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3483563"/>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label> </span>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4.,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769','001469','003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348356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분쟁의 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ㆍ군ㆍ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시ㆍ군ㆍ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348356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자료 요청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348356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조정의 효력)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348357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label> </span>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348357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조정절차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부터 제40조</a>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348357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판매사업을 할 때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판매사업에 관한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348357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상거래의 투명화) </label> </span> 정부는 유통부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348358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청문)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5. 11. 20.></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5. 11. 20.></span>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15. 11. 20.></span>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83483583"/>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그 일시ㆍ목적 및 내용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현황, 업무의 집행 및 비용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348358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보고)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5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ㆍ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실적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실적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5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1. 20.,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 </p>
<p class="pty1_de2h">2. 유통사업자단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유통연수기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348358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1. 20.,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23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4</a>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3483589"/>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348359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수수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60');"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769','001469','0048','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5. 11.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2:004802:83483593"/> <span class="bl"><label for="Y004802">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제4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3</a>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348359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수행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348359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348360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348360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관리규정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75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4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 23.]</span> </p>
<p></p>
</div>] |
전기사업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58960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58960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 2021. 4. 20., 2021. 6. 15., 2023. 6. 13., 2023. 10. 31.,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발전사업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송전사업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배전사업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전기판매사업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구역전기사업”이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6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구역전기사업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10. “통합발전소사업”이란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8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을 연결ㆍ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11. “통합발전소사업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통합발전소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1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17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13.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14.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이하 “송전제약”이라 한다)로 인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기를 발전설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기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15.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6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일반용전기설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자가용전기설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6의2.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8. “일반용전기설비”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680');"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안전관리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07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58961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정부 등의 책무)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 구역의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58961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label> </span>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58961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환경보호) </label> </span>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58961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보편적 공급) </label> </span>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73','0006','00','010102','NOT','정한다','3536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p>
<p class="pty1_de2h">2. 전기의 보급 정도 </p>
<p class="pty1_de2h">3. 공공의 이익과 안전 </p>
<p class="pty1_de2h">4. 사회복지의 증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58962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label> </span>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44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68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6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0. 15.,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6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p>
<p class="pty1_de2h">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1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6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69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br/>[제목개정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7589625"/>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label> </span>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1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신청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14');"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03:87589627"/> <span class="bl"><label for="Y000703">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광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장 허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연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73','0007','03','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536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58962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결격사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0., 2016. 1. 27.,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형법」 제172조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3조의2</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4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 항 제1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58963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label> </span> ①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73','0009','00','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537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58963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07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0. 15., 2016. 1. 27., 2019. 4.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h">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h">3.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6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0. 15., 2020. 2. 18.,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1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69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br/>[제목개정 2014. 10.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87589635"/>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07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에 따른 경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환가(換價)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58963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p>
<p class="pty1_de2h">3.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
<p class="pty1_de2h">4.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h">1. 전기신사업자가 전기신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p>
<p class="pty1_de2h">2. 법인이 아닌 전기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p>
<p class="pty1_de2h">3.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
<p class="pty1_de2h">4.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2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87589639"/>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사업정지처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58964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0. 15., 2018. 6. 12., 2020. 2. 18., 2020. 3. 31.,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12.,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상공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7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h">1. 법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허가권자는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 2020. 2. 18.,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58964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청문) </label> </span>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58964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label> </span>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0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58964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label> </span>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58965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label> </span>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73','0016','00','010113','DEG','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1');" title="팝업으로 이동">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a>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7589653"/>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전기신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 2023. 6. 13., 2023. 10. 31.,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요금 또는 가격의 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p>
<p class="pty1_de3">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의 소유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통합발전소사업자가 연결ㆍ제어하는 에너지자원의 소유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닐 것 </p>
<p class="pty1_de2h">4. 요금 및 이용조건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수요자의 공정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p>
<p class="pty1_de2h">5. 수요자의 전기신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다른 전기신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0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73','0016','02','010102','NOT','고시할 수 있다','1723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p>
<p class="pty1_de2_1">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20');"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12.]<br/>[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03:87589655"/> <span class="bl"><label for="Y001603">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label> </span>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2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br/>[제16조의2에서 이동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4:001604:87589657"/> <span class="bl"><label for="Y001604">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label> </span>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5:001605:87589659"/> <span class="bl"><label for="Y001605">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label> </span>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73','0016','05','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5443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송전제약으로 발전설비의 최적 활용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전기사용자의 수전설비가 발전설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신규 시설일 것 </p>
<p class="pty1_de2_1">③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1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0. 31.,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9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29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4. 20.]<br/>[제목개정 2023. 10.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605', '259673', '0016', '0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60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60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58966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label> </span>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04');"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87589663"/>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label> </span>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보장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9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0.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58966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label> </span> ① 전기사업자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0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0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등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58966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발전사업자(<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구역전기사업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배전사업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73','0019','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993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900', '259673', '001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58966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label> </span>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기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능정보화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기통신 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전기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능정보화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7589671"/>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label> </span>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372');"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58967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금지행위) </label> </span>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러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전기사업자등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58967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사실조사 등) </label> </span> ① 허가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58967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label> </span>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 27., 2018. 6. 12.,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p>
<p class="pty1_de2h">2. 내부 규정 등의 변경 </p>
<p class="pty1_de2h">3. 정보의 공개 </p>
<p class="pty1_de2h">4. 금지행위의 중지 </p>
<p class="pty1_de2h">5. 금지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p>
<p class="pty1_de2h">6.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등은 허가권자가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사업자등이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58967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label> </span>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유형,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87589681"/>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label> </span>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부터 제16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58968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기본계획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30.,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30., 2015. 5. 18.,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30., 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_1">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30.></span> </p>
<p class="pty1_de2_1">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87589687"/>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초조사와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의견청취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58968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label> </span> 전기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58969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label> </span>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73','0027','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6974');"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12. 30., 2005. 12. 23., 2008. 2. 29., 2013. 3.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700', '259673', '002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87589693"/>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73','0027','02','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23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이하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702', '259673', '002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58969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label> </span>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ㆍ공급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58969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p>
<p class="pty1_de2h">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p>
<p class="pty1_de2h">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ㆍ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58969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손실보상)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58970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전력거래) </label> </span>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구역전기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p>
<p class="pty1_de2h">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요관리사업자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20.,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⑦ 통합발전소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6.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87589707"/>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산지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복구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2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방법ㆍ절차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2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58970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label> </span>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58971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label> </span> ①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73','0033','00','010102','DEG','고시할 수 있다','111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3. 30., 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3.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300', '259673', '003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58971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차액계약) </label> </span> ①발전사업자는 전력구매자(전기판매사업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補塡)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73','0034','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761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전력량에 대해서는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차액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하는 경우 전력구매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소한 출연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20., 2021. 6.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00', '259673', '003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58971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설립) </label> </span>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73','0035','00','010113','DEG','정관으로 정한다.','833');"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1. 3.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58971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업무) </label> </span>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h">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58972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label> </span>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자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회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회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회원의 지분 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58972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의 “사원”ㆍ“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는 각각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ㆍ“회원총회”와 “임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58972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회원의 자격) </label> </span>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0., 2018. 6. 12., 2023. 6.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전기판매사업자 </p>
<p class="pty1_de2h">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p>
<p class="pty1_de2h">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p>
<p class="pty1_de2h">6.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73','0039','00','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835');"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요건을 갖춘 자 </p>
<p class="pty1_de2h">7.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p>
<p class="pty1_de2h">8.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p>
<p class="pty1_de2h">9.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58972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label> </span>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회원의 회비 </p>
<p class="pty1_de2h">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7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수입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전력거래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58972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정보의 공개) </label> </span>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한 경우 변경된 지시의 기준과 사유를 포함한다)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의 영업비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58973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label> </span>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58973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label> </span>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2:004302:87589735"/> <span class="bl"><label for="Y004302">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label> </span>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에 따른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58973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label> </span>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58973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label> </span>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8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73','0045','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894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500', '259673', '004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58974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589745"/>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탄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2:004702:87589747"/> <span class="bl"><label for="Y004702">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기본계획 </p>
<p class="pty1_de2h">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p>
<p class="pty1_de2h">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58974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기금의 설치) </label> </span>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58975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기금의 사용) </label> </span>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30., 2014. 1. 28., 2015. 5. 18., 2019. 8. 20., 2020. 3. 31., 2021. 6. 15.,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2. 전력수요 관리사업 </p>
<p class="pty1_de2h">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p>
<p class="pty1_de2h">4. 도서ㆍ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p>
<p class="pty1_de2h">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안전관리법」</a>에 따른 전기안전ㆍ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p>
<p class="pty1_de2h">8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p>
<p class="pty1_de2h">9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10의2.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의2</a>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br/>[법률 제18280호(2021. 6. 15.) 제4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58975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기금의 조성) </label> </span>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1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징금 </p>
<p class="pty1_de2h">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입금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58975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부담금)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자가발전설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p>
<p class="pty1_de2h">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p>
<p class="pty1_de2h">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58975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label> </span>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58976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label> </span>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58976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label> </span>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58976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label> </span>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758976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label> </span>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재정을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5. 20., 2015. 5. 18.,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758976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label> </span> ①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30.,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의2</a>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3.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758977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의결정족수) </label> </span>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758977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전문위원회) </label> </span>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9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7589775"/>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조직 및 운영) </label> </span>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758977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label> </span>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9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9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9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44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9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79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7589781"/>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7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7589783"/>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사용전검사)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60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7589785"/>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label> </span> ① 허가권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60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7589787"/>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78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2:006502:87589789"/> <span class="bl"><label for="Y006502">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label> </span>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50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7589791"/>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79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87589793"/>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79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3:006603:87589795"/> <span class="bl"><label for="Y006603"> 제66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7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7589797"/>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기술기준) </label> </span>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27.,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700', '259673', '006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7589799"/>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label> </span>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7589801"/>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label> </span> ① 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73','0069','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537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7589803"/>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label> </span> 누구든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물밑선로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물밑선로를 손상시키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선박의 닻을 내리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물밑에서 광물ㆍ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6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7589805"/>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label> </span> 허가권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7589807"/>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label> </span>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6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6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6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3.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2:007202:87589809"/> <span class="bl"><label for="Y007202">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73','0072','02','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2377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73','0072','02','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2378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73','0072','02','010102','DEG','고시할 수 있다','316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6.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3. 30.]<br/>[법률 제18280호(2021. 6. 15.)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202', '259673', '0072',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2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2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7589811"/>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2:007302:87589813"/> <span class="bl"><label for="Y007302"> 제73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3:007303:87589815"/> <span class="bl"><label for="Y007303"> 제73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1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4:007304:87589817"/> <span class="bl"><label for="Y007304"> 제73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5:007305:87589819"/> <span class="bl"><label for="Y007305"> 제73조의5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6:007306:87589821"/> <span class="bl"><label for="Y007306"> 제73조의6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7:007307:87589823"/> <span class="bl"><label for="Y007307"> 제73조의7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2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8:007308:87589825"/> <span class="bl"><label for="Y007308"> 제73조의8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2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7589829"/>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2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7589831"/>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3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7589833"/>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3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7589835"/>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3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7589837"/>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3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7589839"/>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7589841"/>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7589843"/>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7589847"/>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3.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7589849"/>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4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3.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7589851"/>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5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3.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7589853"/>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5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3.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7589855"/>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5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3.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7589859"/>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label> </span>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p>
<p class="pty1_de2h">2.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하여 그 전선로를 현저하게 파손하거나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p>
<p class="pty1_de2_1">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토지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및 식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87589861"/>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label> </span>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출입방법 및 출입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87589863"/>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label> </span> ①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전선로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br/>[제목개정 2011. 3.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2:008902:87589865"/> <span class="bl"><label for="Y008902">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label> </span> ①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기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30., 2011. 4.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8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1조</a>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30.,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87589867"/>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label> </span> 전기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다른 자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br/>[제목개정 2011. 3.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2:009002:87589869"/> <span class="bl"><label for="Y009002">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label> </span> ① 전기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8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3.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87589871"/>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원상회복) </label> </span> 전기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87589873"/>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label> </span> ① 전기사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에 토지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토지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2:009202:87589877"/> <span class="bl"><label for="Y009202">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8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87589879"/>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회계의 구분)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8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작성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838');"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87589881"/>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상각 등)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償却)하거나 그 종류ㆍ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87589883"/>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8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3.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87589885"/>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2:009602:87589887"/> <span class="bl"><label for="Y009602"> 제96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8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3:009603:87589889"/> <span class="bl"><label for="Y009603"> 제96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8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4:009604:87589891"/> <span class="bl"><label for="Y009604"> 제96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89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5:009605:87589893"/> <span class="bl"><label for="Y009605">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label> </span>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충전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87589895"/>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수수료)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87589897"/>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8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8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8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이 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기사업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87589899"/>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p>
<p class="pty1_de2h">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0:87589903"/> <span class="bl"><label for="Y010000"> 제100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0.,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h">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0:010100:87589905"/> <span class="bl"><label for="Y010100"> 제101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를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ㆍ공급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200:87589907"/> <span class="bl"><label for="Y010200"> 제102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0., 2016. 1. 27.,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차별하여 이용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2</a>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300:87589909"/> <span class="bl"><label for="Y010300"> 제103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0., 2015. 5. 18.,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4의2.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400:87589911"/> <span class="bl"><label for="Y010400"> 제10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5899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5:0:010500:87589913"/> <span class="bl"><label for="Y010500"> 제105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0., 2015. 5. 18., 2018. 6. 12.,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전기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0:010600:87589915"/> <span class="bl"><label for="Y010600"> 제106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7:0:010700:87589917"/> <span class="bl"><label for="Y010700"> 제107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부터 제106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8:0:010800:87589919"/> <span class="bl"><label for="Y010800"> 제108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30.,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4의2.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 2019. 8. 20.,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18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88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1.]</span> </p>
<p></p>
</div>] |
중소기업기본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98923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98924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label> </span>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00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00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00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00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p>
<p class="pty1_de3">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7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7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00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적기업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00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7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00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협동조합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00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00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00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00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7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00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00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8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00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00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9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중소기업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7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7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0.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98924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abel> </span>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7.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7.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98924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label> </span>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87989247"/>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label> </spa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03:87989249"/> <span class="bl"><label for="Y000403">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98925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label> </span>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7.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7.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98925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label> </span> ①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ㆍ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98925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판로 확보) </label> </span> ①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98925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label> </span>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98925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label> </span>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98926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label> </span>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98926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label> </span>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98926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label> </span>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98926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label> </span>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98926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국제화의 촉진) </label> </span>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98927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label> </span>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98927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소기업 대책) </label> </span>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98927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label> </span>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ㆍ여성ㆍ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1.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98927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label> </span>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財政)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87989279"/>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label> </span> 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98928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label> </span> ①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7989283"/>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label> </span> ①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h">1.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p>
<p class="pty1_de2h">2.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p>
<p class="pty1_de2h">3.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98928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label> </span>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7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7989287"/>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 2017. 7. 26., 2018. 6. 12.,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자 확인을 위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용정보 </p>
<p class="pty1_de2h">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의13</a>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p>
<p class="pty1_de3">가. 기업의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개업일ㆍ휴업일ㆍ폐업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삭제 <span class="sfon"><2024. 1. 9.></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의3</a>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피보험자 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a>에 따른 과세정보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정보로서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관세청장 </p>
<p class="pty1_de2h">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재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공개하는 중앙관서의 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관리주체의 기금 운용상황: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시하는 세출예산 운용상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ㆍ확인 정보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843','0020','02','010102','NOT','인정하는','5380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자료ㆍ정보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는 제외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ㆍ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의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8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⑧ 그 밖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8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4.]<br/>[제목개정 2018. 6. 12., 2024. 1.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3:002003:87989289"/> <span class="bl"><label for="Y002003">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ㆍ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6. 12.,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의 마련 </p>
<p class="pty1_de2h">2.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p>
<p class="pty1_de2h">2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 </p>
<p class="pty1_de2h">3. 효율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p>
<p class="pty1_de2h">4.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p>
<p class="pty1_de2h">5.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성과분석 </p>
<p class="pty1_de2h">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6. 12.,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 방안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4</a>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9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2. 3.]<br/>[제목개정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4:002004:87989291"/> <span class="bl"><label for="Y002004">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label> </span> ①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당해연도 육성계획 수립 및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3</a>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설 및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9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9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중소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⑦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9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5:002005:87989293"/> <span class="bl"><label for="Y002005">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9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9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98929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label> </span>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실태조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실태조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상공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실태조사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7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7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98929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label> </span>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h">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p>
<p class="pty1_de2h">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7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규제기본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규제기본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6.,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6.,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⑧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7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12. 26.]<br/>[제목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98929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의견 제출 등) </label> </span> ① 중소기업자ㆍ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규제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7.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12. 26.]<br/>[제목개정 2011. 7.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98930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행정지원 등)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98930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27.></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7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 2024. 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7. 25.]<br/>[제목개정 2018. 6. 12., 2024. 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87989305"/>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label> </span> ① 정부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연구원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843','0025','02','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2143');"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p>
<p class="pty1_de2h">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 </p>
<p class="pty1_de2h">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p>
<p class="pty1_de2h">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p>
<p class="pty1_de2h">4의2.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p>
<p class="pty1_de2h">5.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분석 </p>
<p class="pty1_de2h">6.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p>
<p class="pty1_de2h">7.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98930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중소기업 주간) </label> </span>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7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7.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98930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label> </span>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상시 근로자 수 </p>
<p class="pty1_de2h">2. 매출액 </p>
<p class="pty1_de2h">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p>
<p class="pty1_de2h">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p>
<p class="pty1_de2h">5. 자산총액 </p>
<p class="pty1_de2h">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7.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98931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9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97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p>
<p class="pty1_de2h">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7. 25.]</span> </p>
<p></p>
</div>]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15069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15069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7., 2012. 12. 11., 2015. 1. 28., 2015. 5. 18., 2016. 3. 29., 2018. 12. 31., 2020. 3. 24., 2023. 1. 3.,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a>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의2. “소기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의3.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의4. “벤처기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중소기업의 자동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중소기업의 정보화”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중소기업자가 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사업전환”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h">9. “협업”이란 중소기업자(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다른 중소기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중견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541','0002','00','010102','NOT','인정하는','3615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0. “가업승계” 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10의2.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4</a>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사회적책임경영”이란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15069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label> </span> ①정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기업의 합병과 분할, 공동사업, 협업, 사업 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 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구조고도화지원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경영과 기술에 관한 상담, 진단, 지도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구조 고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시ㆍ도지사는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15070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와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1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중소기업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설비 보급 </p>
<p class="pty1_de2h">2.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표준화 </p>
<p class="pty1_de2h">3.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p>
<p class="pty1_de2h">4.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15070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h">1.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p>
<p class="pty1_de2h">2. 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필요한 자금 지원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1.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15070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15070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0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15071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15071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15071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1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15071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15071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15072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15072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2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15072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2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15072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2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15072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2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15073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3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15073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3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15073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3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15073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3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15073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15074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15074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15074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4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15074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15074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4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15075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 특히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기준을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800', '258541', '002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15075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label> </span> ①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91');"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8조</a>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93');"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8. 12. 31.,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⑤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15075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15076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95');"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3. 29., 2017. 7. 26.,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의 적합성 및 적정규모 여부 </p>
<p class="pty1_de2h">2. 국토ㆍ산업ㆍ환경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기반시설의 확보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8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24');"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15076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label> </span> ①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25');"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인가증을 그 중소기업자등에게 내주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26');"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중소기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15076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토지 수용 등)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인정(事業認定)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등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적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15076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토지 출입 등) </label> </span> ①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타인의 토지에 출입 </p>
<p class="pty1_de2h">2. 타인의 토지의 일시 사용 </p>
<p class="pty1_de2h">3. 타인의 토지의 입목(立木)ㆍ토석(土石), 그 밖의 장애물에 대한 변경 또는 제거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경우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15076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안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는 용지의 정리, 진입도로의 개설 및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15077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를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15077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7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5.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15077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77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5.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15077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협업지원사업) </label> </span>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협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협업자금 지원 </p>
<p class="pty1_de2h">2. 인력 양성 </p>
<p class="pty1_de2h">3. 기술개발자금 출연 </p>
<p class="pty1_de2h">4.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p>
<p class="pty1_de2h">5.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협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2:003902:87150781"/> <span class="bl"><label for="Y003902"> 제39조의2(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중소기업자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업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541','0039','02','010102','DEG','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6167');"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902', '258541', '0039',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9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9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3:003903:87150783"/> <span class="bl"><label for="Y003903">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협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4:003904:87150785"/> <span class="bl"><label for="Y003904"> 제39조의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15078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이행실적 조사)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150791"/>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입지 지원사업) </label> </spa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12., 2017. 7. 26.,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2. 단지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사업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 관련 사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150793"/>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label> </spa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생산공정을 저공해 공정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15079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150799"/>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지도실시기관)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지도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정과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150801"/>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label> </spa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경영 및 기술지도의 대상 </p>
<p class="pty1_de2h">2.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자의 요건 </p>
<p class="pty1_de2h">3. 경영 및 기술지도의 절차 </p>
<p class="pty1_de2h">4. 경영 및 기술지도 결과의 측정과 평가 </p>
<p class="pty1_de2h">5.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경영 및 기술지도의 건실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150803"/>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8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2:004602:87150805"/> <span class="bl"><label for="Y004602"> 제46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80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15080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8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15080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80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15081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8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15081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8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15081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81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15081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8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150819"/>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8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2:005302:87150821"/> <span class="bl"><label for="Y005302"> 제53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8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15082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82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15082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지도신청 등) </label> </span> ①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541','0055','00','010102','DEG','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16196');"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a> 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71');"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500', '258541', '005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715082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연수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와 그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게 실시할 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715082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연수실시기관) </label> </span> ①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7150833"/>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7150835"/>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label> </span>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19., 2010. 4. 5.,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수출입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외경제협력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무역보험법」</a>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p>
<p class="pty1_de2h">6.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정보제공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7150839"/>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업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2:006002:87150841"/> <span class="bl"><label for="Y006002">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고 경영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는 맞춤식 문제해결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541','0060','02','010102','NOT','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38511');"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715084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지원 지역 </p>
<p class="pty1_de2h">2. 지원 대상 </p>
<p class="pty1_de2h">3. 지원 기간 </p>
<p class="pty1_de2h">4. 자금ㆍ입지ㆍ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541','0061','00','010102','DEG','필요하다고 인정하는','1069');"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100', '258541', '006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2:006102:87150845"/> <span class="bl"><label for="Y006102">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label> </span> ① 정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보증기금법」</a>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9</a>까지의 규정 외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ㆍ보험료 등의 수입ㆍ운용 및 관리와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3:006103:87150847"/> <span class="bl"><label for="Y006103">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label> </span> 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p>
<p class="pty1_de2h">2. 보험료 </p>
<p class="pty1_de2h">3. 계정의 운용 수익 </p>
<p class="pty1_de2h">4. 그 밖의 부대수입 </p>
<p class="pty1_de2_1">②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p>
<p class="pty1_de2h">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p>
<p class="pty1_de2h">2. 계정재산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p>
<p class="pty1_de2_1">③ 계정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p>
<p class="pty1_de2h">1. 금융기관에의 예치 </p>
<p class="pty1_de2h">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4:006104:87150849"/> <span class="bl"><label for="Y006104"> 제61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label> </span> ①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5:006105:87150851"/> <span class="bl"><label for="Y006105"> 제61조의5(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label> </span> ①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1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6:006106:87150853"/> <span class="bl"><label for="Y006106"> 제61조의6(손익금의 처리) </label> </span>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7:006107:87150855"/> <span class="bl"><label for="Y006107"> 제61조의7(업무방법서) </label> </span>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8:006108:87150857"/> <span class="bl"><label for="Y006108"> 제61조의8(감독 및 명령) </label> </spa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9:006109:87150859"/> <span class="bl"><label for="Y006109"> 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label> </span>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출연금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의6</a>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7150861"/>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label> </span>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006202:87150865"/> <span class="bl"><label for="Y006202"> 제62조의2(가업승계 지원) </label> </span>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3:006203:87150867"/> <span class="bl"><label for="Y006203">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4:006204:87150869"/> <span class="bl"><label for="Y006204">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label> </span>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1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1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1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p>
<p class="pty1_de2h">3.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1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p>
<p class="pty1_de2h">4.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1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9.]<br/>[종전 제62조의4는 제62조의7로 이동 <2016.3.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5:006205:87150871"/> <span class="bl"><label for="Y006205"> 제62조의5(명문장수기업의 확인) </label> </span> 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1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172');"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9.]<br/>[종전 제62조의5는 제62조의8로 이동 <2016.3.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6:006206:87150873"/> <span class="bl"><label for="Y006206"> 제62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5</a>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4</a>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확인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9.]<br/>[종전 제62조의6은 제62조의9로 이동 <2016.3.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7:006207:87150877"/> <span class="bl"><label for="Y006207"> 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label> </span> ①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1.]<br/>[제6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7은 제62조의10으로 이동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8:006208:87150879"/> <span class="bl"><label for="Y006208"> 제62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p>
<p class="pty1_de2h">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1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1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1.]<br/>[제6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8은 제62조의11로 이동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9:006209:87150881"/> <span class="bl"><label for="Y006209">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책임경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지침의 제공 </p>
<p class="pty1_de2h">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p>
<p class="pty1_de2h">3.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p>
<p class="pty1_de2h">4. 사회적책임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193');"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1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1.]<br/>[제6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9는 제62조의12로 이동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10:006210:87150885"/> <span class="bl"><label for="Y006210">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소기업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2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기업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개발부담금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2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br/>[제6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10은 제62조의13으로 이동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11:006211:87150887"/> <span class="bl"><label for="Y006211"> 제62조의11(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br/>[제62조의8에서 이동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12:006212:87150889"/> <span class="bl"><label for="Y006212"> 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label> </spa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br/>[제62조의9에서 이동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1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13:006213:87150891"/> <span class="bl"><label for="Y006213"> 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label> </spa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p>
<p class="pty1_de2h">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p>
<p class="pty1_de2h">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br/>[제62조의10에서 이동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1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14:006214:87150895"/> <span class="bl"><label for="Y006214"> 제62조의14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8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1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15:006215:87150897"/> <span class="bl"><label for="Y006215"> 제62조의15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89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1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16:006216:87150899"/> <span class="bl"><label for="Y006216"> 제62조의16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89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1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17:006217:87150901"/> <span class="bl"><label for="Y006217"> 제62조의17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90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1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18:006218:87150903"/> <span class="bl"><label for="Y006218"> 제62조의18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9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1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19:006219:87150905"/> <span class="bl"><label for="Y006219"> 제62조의19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90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2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0:006220:87150907"/> <span class="bl"><label for="Y006220"> 제62조의20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9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2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1:006221:87150909"/> <span class="bl"><label for="Y006221"> 제62조의21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90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2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2:006222:87150911"/> <span class="bl"><label for="Y006222"> 제62조의22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9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2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3:006223:87150913"/> <span class="bl"><label for="Y006223"> 제62조의23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9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2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4:006224:87150915"/> <span class="bl"><label for="Y006224"> 제62조의24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91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2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5:006225:87150917"/> <span class="bl"><label for="Y006225"> 제62조의25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9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2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6:006226:87150919"/> <span class="bl"><label for="Y006226"> 제62조의26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9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7150923"/>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label> </span>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19.,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8. 12. 19.,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7150925"/>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기금의 조성) </label> </span>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p>
<p class="pty1_de2h">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복권 및 복권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자금관리기금법」</a>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豫受金) </p>
<p class="pty1_de2h">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입금 </p>
<p class="pty1_de2_1">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7150927"/>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채권의 발행)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p>
<p class="pty1_de2_1">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7150929"/>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label> </span> ①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ㆍ관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8.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08.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08.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기금 관리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7., 2008.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이 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10., 2022. 6.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87150931"/>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7. 7. 26.,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12.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7150933"/>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label> </span>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19., 2012. 1. 17., 2016. 3. 29., 2017. 7. 26., 2018. 12. 31., 2020. 2. 11., 2021. 7. 27., 2021. 12. 28., 2022. 6. 10., 2023. 1. 3., 2023. 3. 28., 2023. 6.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창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창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p>
<p class="pty1_de2h">5.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6.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p>
<p class="pty1_de2h">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p>
<p class="pty1_de2h">8.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p>
<p class="pty1_de2h">9.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p>
<p class="pty1_de2h">10.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p>
<p class="pty1_de2h">1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p>
<p class="pty1_de2h">1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p>
<p class="pty1_de2h">13.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p>
<p class="pty1_de2h">14.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p>
<p class="pty1_de2h">15.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도ㆍ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p>
<p class="pty1_de2h">16.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p>
<p class="pty1_de2h">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p>
<p class="pty1_de2h">18.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p>
<p class="pty1_de2h">18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p>
<p class="pty1_de2h">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2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각 호에 따른 사업 </p>
<p class="pty1_de2h">25. 제6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p>
<p class="pty1_de2h">26.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8.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중소기업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기금의 운영ㆍ관리와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9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7150937"/>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label> </span> 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541','0068','00','010113','DEG','정관으로 정하며','843');"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며</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541','0068','00','010113','DEG','정관에서 정하는','847');"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에서 정하는</a>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정부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⑧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7150939"/>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호</a>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7150941"/>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정관)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된 사무소,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공고의 방법 </p>
<p class="pty1_de2h">10. 규약과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7150943"/>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운영위원회)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7150945"/>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임원) </label> </span>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이사장 1명 </p>
<p class="pty1_de2h">2. 부이사장 1명 </p>
<p class="pty1_de2h">3. 이사 5명 이하 </p>
<p class="pty1_de2h">4. 감사 1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7150947"/>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이사회)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541','0073','00','010113','DEG','정관으로 정한다.','845');"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2:007302:87150949"/> <span class="bl"><label for="Y007302">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label> </span>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3:007303:87150951"/> <span class="bl"><label for="Y007303">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label> </span>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1.]<br/>[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2012.12.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4:007304:87150953"/> <span class="bl"><label for="Y007304">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label> </span>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27.]<br/>[제73조의3에서 이동 <2012.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7150955"/>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사업)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1., 2017. 7. 26., 2018. 12. 31., 2023. 1. 3.,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h">1. 자동화의 지원 </p>
<p class="pty1_de2h">2. 정보화의 지원 </p>
<p class="pty1_de2h">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p>
<p class="pty1_de2h">4. 사업전환의 지원 </p>
<p class="pty1_de2h">5.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p>
<p class="pty1_de2h">6. 물류현대화의 지원 </p>
<p class="pty1_de2h">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p>
<p class="pty1_de2h">8. 협업사업의 지원 </p>
<p class="pty1_de2h">9. 입지 지원 </p>
<p class="pty1_de2h">1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p>
<p class="pty1_de2h">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p>
<p class="pty1_de2h">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p>
<p class="pty1_de2h">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ㆍ기술전문지도기관ㆍ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p>
<p class="pty1_de2h">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p>
<p class="pty1_de2h">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p>
<p class="pty1_de2h">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p>
<p class="pty1_de2h">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p>
<p class="pty1_de2h">17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p>
<p class="pty1_de2h">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p>
<p class="pty1_de2h">19.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p>
<p class="pty1_de2h">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조사 및 연구 </p>
<p class="pty1_de2h">22.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20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p>
<p class="pty1_de2h">23.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2:007402:87150957"/> <span class="bl"><label for="Y007402">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7150959"/>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자금의 조달)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7150961"/>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비용 부담) </label> </span>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2:007602:87150963"/> <span class="bl"><label for="Y007602">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7150965"/>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예산과 결산)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해당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년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7150967"/>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7150971"/>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보고와 검사) </label> </span>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장 및 제4장의 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2:007902:87150973"/> <span class="bl"><label for="Y007902">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7. 7. 26.,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제1항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3:007903:87150975"/> <span class="bl"><label for="Y007903"> 제79조의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label> </sp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 중소기업의 업종, 지역, 종업원 수 등 일반현황 정보와 지원기관, 지원내용 등 지원 관련 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기관, 제공 대상 정보, 정보 제공 방법, 제공 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541','0079','03','010102','NOT','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11334');"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7150977"/>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세제 지원) </label> </span>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특례제한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9., 2020. 3. 24., 2021. 7.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7150979"/>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①중소기업자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결정,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4. 1. 14., 2014. 6. 3., 2016. 12. 27., 2020. 1. 29., 2021. 7. 20.,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토지의 분할과 형질변경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광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_1">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중소기업자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간주되는 허가,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또는 해제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에서 공업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중소기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7150981"/>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1509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7150983"/>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5</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6</a>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1., 2015. 5. 18., 2016. 3. 29., 2017. 7. 26.,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과 직원 </p>
<p class="pty1_de2h">2. 전담기관에서 협업지원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2:008302:87150985"/> <span class="bl"><label for="Y008302">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7150989"/>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벌칙)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7., 2012. 12. 11.,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4</a>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7150991"/>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양벌규정) </label> </span>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8.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7150993"/>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19., 2016. 3. 29.,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471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08.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08. 12. 19.></span> </p>
<p></p>
</div>] |
초ㆍ중등교육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613695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613695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학교의 종류) </label> </span>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초등학교 </p>
<p class="pty1_de2h">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p>
<p class="pty1_de2h">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p>
<p class="pty1_de2h">4. 특수학교 </p>
<p class="pty1_de2h">5. 각종학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613696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p>
<p class="pty1_de2h">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613696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학교의 설립 등) </label> </span>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613696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학교의 병설) </label> </span>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613696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지도ㆍ감독) </label> </span>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613696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장학지도) </label> </span>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613697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학교 규칙) </label> </span>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613697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 구역에서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613697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수업료 등) </label> </span>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10');"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하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5393','000900','0010','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86136977"/>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입학금 </p>
<p class="pty1_de2h">2. 수업료 </p>
<p class="pty1_de2h">3. 학교운영지원비 </p>
<p class="pty1_de2h">4. 교과용 도서 구입비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7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br/>[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br/>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br/>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613697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label> </span>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5393','000900','0011','00','010103','','교육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86136981"/>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ㆍ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로 수집된 자료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정확성 제고 및 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5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h">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p>
<p class="pty1_de2h">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p>
<p class="pty1_de2_1">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a>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6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6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613698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의무교육) </label> </span> ① 국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613698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취학 의무) </label> </span>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613698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label> </span>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613699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고용자의 의무) </label> </span>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613699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613699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학생자치활동) </label> </span>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613700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학생의 징계) </label> </span>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86137003"/>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재심청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3</a>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3</a>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3:001803:86137005"/> <span class="bl"><label for="Y001803">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4:001804:86137007"/> <span class="bl"><label for="Y001804">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label> </span>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14.]<br/>[제목개정 2022.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5:001805:86137009"/> <span class="bl"><label for="Y001805">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label> </span>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호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613701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교직원의 구분) </label> </span>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h">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6137015"/>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label> </span>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ㆍ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613701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교직원의 임무) </label> </span>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 2023.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6137019"/>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label> </span>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9.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3:002003:86137021"/> <span class="bl"><label for="Y002003">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label> </span>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613702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교원의 자격) </label> </span> ① 교장과 교감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6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5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393','0021','00','010102','DEG','교육부장관이 정하는','12722');"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하는</a>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100', '255393', '002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86137025"/>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p>
<p class="pty1_de2h">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성인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3:002103:86137027"/> <span class="bl"><label for="Y002103">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4:002104:86137029"/> <span class="bl"><label for="Y002104">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5:002105:86137031"/> <span class="bl"><label for="Y002105">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4</a>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613703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label> </span>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4</a>를, 사립학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각각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613703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교육과정 등) </label> </span>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8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02:86137041"/> <span class="bl"><label for="Y002302">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1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0.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613704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수업 등) </label> </span>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393','0024','00','010102','NOT','교육부장관이 정하는','31857');"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하는</a>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h">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p>
<p class="pty1_de2h">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p>
<p class="pty1_de2_1">④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613704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학교생활기록) </label> </span>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36');"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인적사항 </p>
<p class="pty1_de2h">2. 학적사항 </p>
<p class="pty1_de2h">3. 출결상황 </p>
<p class="pty1_de2h">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p>
<p class="pty1_de2h">5. 교과학습 발달상황 </p>
<p class="pty1_de2h">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49');"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4</a>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613704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학년제) </label> </span>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613704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label> </span>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86137051"/>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52');"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4</a>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3. 27.,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6</a>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613705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label> </span>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p>
<p class="pty1_de2h">2. 학업 중단 학생 </p>
<p class="pty1_de2h">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교원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1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br/>[제목개정 2022.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86137055"/>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문화가족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p>
<p class="pty1_de2h">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8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8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613705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label> </span>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613705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label> </span>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 교원배치기준, 의견 수렴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86137061"/>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label> </span> ①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p>
<p class="pty1_de2h">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p>
<p class="pty1_de2h">5. 사용료 및 수수료 </p>
<p class="pty1_de2h">6. 이월금 </p>
<p class="pty1_de2h">7. 물품매각대금 </p>
<p class="pty1_de2h">8. 그 밖의 수입 </p>
<p class="pty1_de2_1">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035');"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5393','000900','0030','02','010103','','교육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3:003003:86137063"/> <span class="bl"><label for="Y003003">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label> </span>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교직원 등의 인건비 </p>
<p class="pty1_de2h">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p>
<p class="pty1_de2h">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p>
<p class="pty1_de2h">4.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p>
<p class="pty1_de2h">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p>
<p class="pty1_de2_1">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036');"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5393','000900','0030','03','010103','','교육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4:003004:86137065"/> <span class="bl"><label for="Y003004">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57');"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5:003005:86137067"/> <span class="bl"><label for="Y003005">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학교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3</a>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6:003006:86137069"/> <span class="bl"><label for="Y003006">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label> </span> ① 학교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3</a>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7:003007:86137071"/> <span class="bl"><label for="Y003007">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label> </span>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5</a>에 따른 업무처리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6</a>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8:003008:86137073"/> <span class="bl"><label for="Y003008">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label> </span>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ㆍ도의 교육<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5393','000900','0030','08','010103','','교육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9:003009:86137075"/> <span class="bl"><label for="Y003009"> 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label> </span>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795');"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613707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86137081"/>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결격사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613708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기능) </label> </span>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h">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p>
<p class="pty1_de2h">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p>
<p class="pty1_de2h">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p>
<p class="pty1_de2h">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p>
<p class="pty1_de2h">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p>
<p class="pty1_de2h">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p>
<p class="pty1_de2h">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p>
<p class="pty1_de2h">10. 학교급식 </p>
<p class="pty1_de2h">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p>
<p class="pty1_de2h">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p>
<p class="pty1_de2h">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p>
<p class="pty1_de2h">1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나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5393','000900','003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학교운영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613708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학교발전기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613708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3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5393','000900','003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86137089"/>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label> </span>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613709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13709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4. 1.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613709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1370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4. 1.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613709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13709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4. 1.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613710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목적) </label> </span>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6137103"/>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수업연한) </label> </span>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6137105"/>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13710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9. 12.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613710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목적) </label> </span>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613711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수업연한) </label> </span>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613711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입학자격 등) </label> </span>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2:004302:86137115"/> <span class="bl"><label for="Y004302">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label> </span>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613711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고등공민학교) </label> </span> 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6137121"/>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목적) </label> </span>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6137123"/>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수업연한) </label> </span>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6137125"/>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입학자격 등) </label> </span>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6137127"/>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label> </span>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등학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48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br/>[제목개정 2021. 9.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2:004802:86137129"/> <span class="bl"><label for="Y004802">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정책을 연구ㆍ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48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9.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613713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과정) </label> </span> 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613713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분교) </label> </span>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613713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label> </span> ①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교육방법, 수업연한, 그 밖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613713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label> </span>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둘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둘 이상의 산업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립 기준과 입학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5393','000900','0052','00','010103','','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5393','000900','0052','00','010103','','경영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5393','000900','0052','00','010103','','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비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6137139"/>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label> </span> ①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그 청소년을 입학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613714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고등기술학교) </label> </span>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613714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특수학교) </label> </span>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613714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특수학급) </label> </span>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613714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13714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2.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613715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학력의 인정) </label> </span>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613715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통합교육)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6137157"/>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각종학교) </label> </span> ① “각종학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2</a>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3</a>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16');"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2:006002:86137159"/> <span class="bl"><label for="Y006002"> 제60조의2(외국인학교) </label> </span>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40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부터 제16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부터 제26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부터 제34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3. 21.,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3:006003:86137161"/> <span class="bl"><label for="Y006003"> 제60조의3(대안학교) </label> </span>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a>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4:006004:86137165"/> <span class="bl"><label for="Y006004">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부모가족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학생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부모가족지원법」</a>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5:006005:86137167"/> <span class="bl"><label for="Y006005"> 제60조의5(교육비 지원의 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해당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8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금융자산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37');"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6:006006:86137169"/> <span class="bl"><label for="Y006006"> 제60조의6(금융정보등의 제공)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4</a>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제출된 해당 학생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받았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7:006007:86137171"/> <span class="bl"><label for="Y006007"> 제60조의7(조사ㆍ질문)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5</a>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짓 등의 자료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교육비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또는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8:006008:86137173"/> <span class="bl"><label for="Y006008"> 제60조의8(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4</a>에 따른 교육비 지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9:006009:86137175"/> <span class="bl"><label for="Y006009"> 제60조의9(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label> </span>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4</a>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39');"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10:006010:86137177"/> <span class="bl"><label for="Y006010">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label> </span>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11:006011:86137179"/> <span class="bl"><label for="Y006011"> 제60조의11(통학 지원) </label> </span>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5393','000900','0060','11','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613718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label> </span>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0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613718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7</a>까지에 따른 교육지원 업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613718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label> </span>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할청은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고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ㆍ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관할청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외국인학교가 허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입학시킨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ㆍ변경 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40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7., 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br/>[제목개정 2021. 9.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613718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label> </span>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6137191"/>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label> </span> ① 관할청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학교의 장 또는 설립자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학교의 장 또는 설립자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휴업 및 휴교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관할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6137193"/>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청문)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할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6137195"/>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ㆍ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4</a>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6137197"/>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11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54675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54675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학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유치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3</a>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학교경계”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호</a>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란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고시 또는 확보된 학교용지의 경계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54675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54675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및 시행계획의 제출시기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54676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label> </span>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h">1.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p>
<p class="pty1_de2h">2. 시행계획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p>
<p class="pty1_de2h">5.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해임ㆍ해촉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시ㆍ도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교육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p>
<p class="pty1_de2_1">⑨ 시ㆍ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54676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p>
<p class="pty1_de2h">4. 학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3</a>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54676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label> </span>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의 이행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6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54676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label> </span>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p>
<p class="pty1_de2h">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p>
<p class="pty1_de2h">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p>
<p class="pty1_de2h">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90546769"/>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label> </span> ① 교육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42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54677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label> </span>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 2017. 12. 19., 2019. 12. 3., 2020. 3. 24., 2021. 9. 24., 2024. 2. 6., 2024.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배출시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처리시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악취방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0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전염병 예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축 사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오염물건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 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도축업 시설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축시장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의 제한상영관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807','0009','00','010102','DEG','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15387');" title="팝업으로 이동">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a>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압가스 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고압가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가스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담배사업법」</a>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유치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유치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유치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초등학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3</a>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마사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경마장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장외발매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륜ㆍ경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경주장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장외매장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노래연습장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유치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유치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p>
<p class="pty1_de2h">2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중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숙박업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관광숙박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48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8. 삭제 <span class="sfon"><2021. 9. 24.></span> </p>
<p class="pty1_de2h">2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9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3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p>
<p class="pty1_de2h">3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p>
<p class="pty1_de2h">3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카지노업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0', '265807', '000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54677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각 호의 행위 및 시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54677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label> </span> ① 교육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54677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14');"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54677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p>
<p class="pty1_de2h">2.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p>
<p class="pty1_de2h">3.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4.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ㆍ보급 </p>
<p class="pty1_de2h">5.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p>
<p class="pty1_de2h">6.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p>
<p class="pty1_de2h">7.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8.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807','0013','00','010102','NOT','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42275');"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a> 업무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p>
<p class="pty1_de2h">6. 이사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54678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54678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label> </span>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54678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승인내용의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54678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7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p>
<p></p>
</div>] |
관광진흥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99493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99493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11. 4. 5., 2014. 5. 28.,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99493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label> </span>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15. 2. 3., 2022. 9. 27.,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p>
<p class="pty1_de2h">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p>
<p class="pty1_de3">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p>
<p class="pty1_de3">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활동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p>
<p class="pty1_de2h">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p>
<p class="pty1_de2h">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99494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등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2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9.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7. 19., 2009. 3. 25.,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09.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3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99494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허가와 신고)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46');"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48');"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6. 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4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2항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5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52');"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6. 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5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99494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지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5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9. 3. 25., 2017. 11. 28.,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76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99494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결격사유)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24. 1. 23., 2024. 2. 27.></span>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99494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label> </span> ①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5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3. 31., 2016. 12. 27., 2019. 12. 3.,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에 따른 경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환가(換價)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p>
<p class="pty1_de2_1">③관광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ㆍ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⑥<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를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8.,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⑧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40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 2018. 12. 11., 2024. 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⑨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⑩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직권말소 또는 직권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99495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보험 가입 등) </label> </span>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56');"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5. 5.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99495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label> </span>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5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이하 “관광표지”라 한다)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3.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99495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label> </span>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08. 2. 29., 2011. 4. 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7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p>
<p class="pty1_de2_1">②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7. 19., 2011.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87994959"/>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결격사유) </label> </span> ①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6조</a>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행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99496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76');"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7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7994963"/>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개발기금법」</a>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99496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label> </span> ①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사람을 둘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80');"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1. 4. 5.,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5.,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5.,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8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5.,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87994967"/>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자격취소) </label> </spa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99496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여행계약 등) </label> </span>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82');"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5.,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8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99497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label> </span>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99497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해제 또는 신고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7., 2009. 3. 25., 2010. 4. 15., 2010. 5. 31., 2022. 12. 27.,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점용허가(占用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改葬申告)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改葬許可) </p>
<p class="pty1_de2_1">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18. 6. 12.,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상업지역 </p>
<p class="pty1_de2h">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하면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내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관광숙박시설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p>
<p class="pty1_de2h">2.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여부에 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계획(제7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에 한정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보호 및 교통안전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법률 제13594호(2015. 12. 22.) 제16조제6항부터 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3월 22일까지 유효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99497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서 같다)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 소관 기관의 직원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18. 6. 12.,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관광숙박업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사업 등록(<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신청한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9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나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법률 제13594호(2015. 12. 22.) 제1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3월 22일까지 유효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99497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label> </span>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09. 2. 6., 2011. 6. 15., 2017. 1. 17., 2018. 6. 12., 2020. 12. 29., 2023. 5. 16., 2023. 7. 2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중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환거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담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상교통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5.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87994981"/>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관광숙박시설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p>
<p class="pty1_de2h">2.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99498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label> </spa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ㆍ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4. 3. 11.,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11.,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11.,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⑥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등급결정의 유효기간ㆍ신청 시기ㆍ절차,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급결정의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06');"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11., 2015. 2. 3.,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7994985"/>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99498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3. 1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99498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label> </span>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소유자등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p>
<p class="pty1_de2h">2. 시설의 이용 </p>
<p class="pty1_de2h">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p>
<p class="pty1_de2h">4. 회원 입회금의 반환 </p>
<p class="pty1_de2h">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p>
<p class="pty1_de2h">6.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7994989"/>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5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1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99499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허가 요건 등) </label> </spa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6. 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h">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ㆍ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87994995"/>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허가의 공고 등)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허가 대상지역 </p>
<p class="pty1_de2h">2. 허가 가능업체 수 </p>
<p class="pty1_de2h">3. 허가절차 및 허가방법 </p>
<p class="pty1_de2h">4. 세부 허가기준 </p>
<p class="pty1_de2h">5.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767','0021','02','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3233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99499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결격사유)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h">1. 19세 미만인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p>
<p class="pty1_de2h">3.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환거래법」</a>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p>
<p class="pty1_de2h">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p>
<p class="pty1_de2_1">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99499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label> </span>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1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20');"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767','0023','00','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3233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a>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99500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label> </spa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1. 4. 5.,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1.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99500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label> </spa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ㆍ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767','0025','00','010102','DEG','정하여야 한다','1366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22');"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ㆍ사용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2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2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이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500', '260767', '002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99500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label> </span> ①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28');"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카지노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2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87995007"/>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label> </span>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99500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지도와 명령) </label> </spa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99501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label> </span> ①카지노사업자(<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내국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외이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p>
<p class="pty1_de2h">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p>
<p class="pty1_de2h">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3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h">1. 1일 최소 영업시간 </p>
<p class="pty1_de2h">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p>
<p class="pty1_de2h">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p>
<p class="pty1_de2h">4. 전산시설ㆍ환전소ㆍ계산실ㆍ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p>
<p class="pty1_de2h">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99501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label> </span>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외이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99501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기금 납부) </label> </span>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개발기금법」</a>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23. 5.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87995017"/>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납부금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 따른 가산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5.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99502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label> </span>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11. 4. 5., 2018. 6. 12.,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11. 4. 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922');"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99502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3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99502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안전성검사 등) </label> </span> ①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3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36');"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1. 4. 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 기준 및 임무, 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3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5.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87995027"/>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label> </span>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5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995029"/>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label> </span> ①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56');"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87995031"/>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원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유원시설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7. 유원시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2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및 유원시설업자에게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 등을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24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3:003403:87995033"/> <span class="bl"><label for="Y003403"> 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label> </span> 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4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99503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등록취소 등) </label> </span>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09. 3. 25., 2011. 4. 5., 2014. 3. 11., 2015. 2. 3., 2015. 5. 18., 2015. 12. 22., 2017. 11. 28., 2018. 6. 12., 2018. 12. 11.,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5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를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7. 삭제 <span class="sfon"><2011. 4. 5.></span>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9.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0.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7. 19., 2008. 2. 29., 2011. 4. 5.,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 및 시설ㆍ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그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ㆍ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08. 2. 29.,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미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⑦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중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중위생관리법」</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99503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폐쇄조치 등) </label> </span>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p>
<p class="pty1_de2h">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p>
<p class="pty1_de2h">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p>
<p class="pty1_de2_1">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의2</a>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관광표지를 제거 또는 삭제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11.></span> </p>
<p class="pty1_de2h">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그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11.></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관광표지를 제거ㆍ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99504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과징금의 부과) </label> </span>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20.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99504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label> </span>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25.,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62');"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4972');"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따로 정하는 사람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④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2항에 따른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5., 2019. 12. 3.,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⑥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⑦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달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h">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99504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교육) </label> </spa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995049"/>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자격취소 등) </label> </span>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6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1. 4. 5.,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07. 7. 19.></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99505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99505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정관) </label> </span>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임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업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99505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업무) </label> </span>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p>
<p class="pty1_de2h">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p>
<p class="pty1_de2h">3. 관광 통계 </p>
<p class="pty1_de2h">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p>
<p class="pty1_de2h">5. 회원의 공제사업 </p>
<p class="pty1_de2h">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p>
<p class="pty1_de2h">7. 관광안내소의 운영 </p>
<p class="pty1_de2h">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995059"/>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민법」의 준용) </label> </span>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995061"/>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label> </span>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767','001744','004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995063"/>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label> </span>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부터 제44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99506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label> </spa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ㆍ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ㆍ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고나 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2:004702:87995069"/> <span class="bl"><label for="Y004702"> 제47조의2(관광통계)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3:004703:87995071"/> <span class="bl"><label for="Y004703">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 2024. 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ㆍ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5. 28.]<br/>[제목개정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4:004704:87995073"/> <span class="bl"><label for="Y004704">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label> </spa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5:004705:87995075"/> <span class="bl"><label for="Y004705">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행이용권의 지급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행이용권의 이용 기회 확대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이용권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예술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4</a>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9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6:004706:87995077"/> <span class="bl"><label for="Y004706">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p>
<p class="pty1_de2h">2.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p>
<p class="pty1_de2h">3.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p>
<p class="pty1_de2h">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p>
<p class="pty1_de2h">5.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4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7:004707:87995079"/> <span class="bl"><label for="Y004707">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label> </spa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6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p>
<p class="pty1_de2h">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p>
<p class="pty1_de2h">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p>
<p class="pty1_de2h">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p>
<p class="pty1_de2h">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8:004708:87995081"/> <span class="bl"><label for="Y004708">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p>
<p class="pty1_de2h">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p>
<p class="pty1_de2h">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p>
<p class="pty1_de2h">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p>
<p class="pty1_de2h">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995083"/>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label> </spa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9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 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767','001744','0048','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span> </p>
<p class="pty1_de2h">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p>
<p class="pty1_de2h">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p>
<p class="pty1_de2h">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p>
<p class="pty1_de2h">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2:004802:87995085"/> <span class="bl"><label for="Y004802">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0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3:004803:87995087"/> <span class="bl"><label for="Y004803">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ㆍ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767','001744','0048','03','010103','','지역을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 2021. 4. 13.,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2. 차량을 이용한 숙박ㆍ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6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6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그 밖에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767','001744','0048','03','010103','','밖에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767','001744','0048','03','010103','','대하여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 2021. 4. 13.,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⑧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⑩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767','001744','0048','03','010103','','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4:004804:87995089"/> <span class="bl"><label for="Y004804">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5:004805:87995091"/> <span class="bl"><label for="Y004805">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label> </spa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6:004806:87995093"/> <span class="bl"><label for="Y004806">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3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12.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7:004807:87995095"/> <span class="bl"><label for="Y004807"> 제48조의7 </label> </span> <input id="delJo879950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8:004808:87995097"/> <span class="bl"><label for="Y004808">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3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36');"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9:004809:87995099"/> <span class="bl"><label for="Y004809">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label> </span>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p>
<p class="pty1_de2h">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p>
<p class="pty1_de2h">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p>
<p class="pty1_de2h">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p>
<p class="pty1_de2_1">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767','001744','0048','09','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10:004810:87995101"/> <span class="bl"><label for="Y004810">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6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6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개발기금법」</a>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p>
<p class="pty1_de2h">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6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3.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11:004811:87995103"/> <span class="bl"><label for="Y004811">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label> </spa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3.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12:004812:87995105"/> <span class="bl"><label for="Y004812">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767','001744','0048','12','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99511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label> </spa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p>
<p class="pty1_de2h">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09. 3. 25.></span> </p>
<p class="pty1_de2h">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99511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기본계획)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99511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권역계획) </label> </span> ①권역계획(圈域計劃)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6. 5.></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08. 2. 29.,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시ㆍ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7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99511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38');"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6. 5., 2009. 3. 2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계획관리지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이용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5., 2011. 4.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⑤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⑥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2:005202:87995119"/> <span class="bl"><label for="Y005202"> 제52조의2(행위 등의 제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7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관광지등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7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부터 제60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99512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조사ㆍ측량 실시)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른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0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99512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4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1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1.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8. 6. 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1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99512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label> </span> ①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18. 6. 12.,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4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7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⑤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79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7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1.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799512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③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ㆍ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의2</a>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 결과 조성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④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799512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label> </span>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2:005702:87995131"/> <span class="bl"><label for="Y005702"> 제57조의2(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label> </span> ①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되, 구체적인 설치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7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ㆍ입주기업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7995133"/>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07. 12. 27., 2008. 3. 21., 2008. 6. 5., 2009. 3. 25., 2010. 4. 15., 2010. 5. 31., 2011. 4. 5., 2011. 4. 14., 2014. 1. 14., 2018. 6. 12., 2020. 1. 29., 2022. 12. 27., 2023. 5. 16.,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의 계획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전용 상수도설치시설의 인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0. 4. 15.></span>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행위 허가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인정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온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건축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5.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2:005802:87995135"/> <span class="bl"><label for="Y005802"> 제58조의2(준공검사)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3:005803:87995137"/> <span class="bl"><label for="Y005803">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명서로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법」</a>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7995139"/>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label> </span> ①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토지ㆍ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7995141"/>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label> </span>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로, “실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은 “조성계획”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799514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수용 및 사용) </label> </span> ①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 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p>
<p class="pty1_de2h">2. 토지에 정착한 입목이나 건물,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p>
<p class="pty1_de2h">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p>
<p class="pty1_de2h">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 시행 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적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799514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99514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3.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799514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선수금)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799514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label> </span> ①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3. 5.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2:006402:87995151"/> <span class="bl"><label for="Y006402"> 제64조의2(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분담금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5.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7995153"/>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강제징수)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라 이용자 분담금ㆍ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한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7995155"/>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이주대책) </label> </span>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7995157"/>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label> </span>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767','001744','0067','00','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18. 6. 12.,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ㆍ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1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1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1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767','001744','0067','00','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7995159"/>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99515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3.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7995161"/>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label> </span>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2:006902:87995163"/> <span class="bl"><label for="Y006902"> 제69조의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label> </span> ① 누구든지 관광지등에서 이 법에 따른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3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 및 휴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30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1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1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1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91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3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7995167"/>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label> </span>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8. 6. 5., 2018. 6. 12., 2018. 12. 24.,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h">1. 외국인 관광객 수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16');"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p>
<p class="pty1_de2h">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5. 3.></span> </p>
<p class="pty1_de2_1">③관광특구의 지정ㆍ취소ㆍ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 2022. 5.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2:007002:87995169"/> <span class="bl"><label for="Y007002">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6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5.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br/>[제목개정 2022. 5.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7995171"/>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label> </span>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7995173"/>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ㆍ교통ㆍ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개발기금법」</a>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7995175"/>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9. 12. 3., 2022. 5. 3.></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 2022. 5.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6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 2022. 5. 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6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7995177"/>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label> </span> ①관광특구 안에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1.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광특구 안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767','001744','007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5.,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5., 2018. 3. 27.,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7995181"/>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9951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7.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7995183"/>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재정지원) </label> </spa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0767','001744','007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2:007602:87995185"/> <span class="bl"><label for="Y007602">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7995187"/>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청문) </label> </span>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5., 2018. 3. 13., 2018. 12. 11.,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11</a>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7995189"/>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보고ㆍ검사) </label> </span>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2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7995191"/>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수수료)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2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9. 3. 25., 2011. 4. 5., 2018. 3. 13.,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을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카지노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15.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10</a>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7995193"/>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label> </span>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8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8. 6. 5., 2009. 3. 25., 2011. 4. 5., 2015. 2. 3., 2018. 3. 13., 2018. 12. 11., 2018. 12. 24., 2019. 12. 3., 2021. 6. 1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지정 취소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p>
<p class="pty1_de2h">2의2. 삭제 <span class="sfon"><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7</a>에 따른 사업의 수행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업의 수행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10</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11</a>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span> </p>
<p class="pty1_de2_1">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64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위탁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64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7995197"/>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를 위반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7995199"/>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25.,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7995201"/>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벌칙)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11. 4. 5.,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공인기준등에 맞지 아니한 카지노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부터 제8호</a>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호</a>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7995203"/>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7. 19., 2009. 3. 25., 2019. 12. 3., 2020. 6. 9.,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를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호</a>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내린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5의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7995205"/>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부터 제84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7995207"/>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5. 18.,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5., 2014. 3. 11., 2015. 2. 3., 2015. 5. 18., 2016. 2. 3., 2018. 3. 13.,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1. 4. 5.></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1. 4. 5.></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4. 삭제 <span class="sfon"><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h">4의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달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96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78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09. 3.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09. 3. 25.></span> </p>
<p></p>
</div>] |
관광진흥법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66889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66889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8. 26., 2009. 1. 20., 2009. 8. 6., 2009. 10. 7., 2009. 11. 2., 2011. 12. 30., 2013. 11. 29., 2014. 7. 16., 2014. 10. 28., 2014. 11. 28., 2016. 3. 22., 2019. 4. 9., 2020. 4. 28.,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여행업의 종류 </p>
<p class="pty1_de3">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호텔업의 종류 </p>
<p class="pty1_de3">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p>
<p class="pty1_de3">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종합휴양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야영장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관광유람선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일반관광유람선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운법」</a>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선 및 도선사업법」</a>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크루즈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운법」</a>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도시지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3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3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한옥체험업: 한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국제회의업의 종류 </p>
<p class="pty1_de3">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p>
<p class="pty1_de3">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p>
<p class="pty1_de3">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관광순환버스업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ㆍ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관광궤도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궤도운송법」</a>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삭제 <span class="sfon"><2020. 4. 28.></span></p>
<p class="pty1_de3">카. 관광면세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6조</a>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관광지원서비스업: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ㆍ오락ㆍ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다만, 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카목</a>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으로 한정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6호아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을 적용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66889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등록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3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7.,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7.,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9. 10.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66889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등록증의 발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한 사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32');"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0. 7.,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증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인ㆍ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7.,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3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0. 7.,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3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0. 7., 2019. 4.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66890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등록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9., 201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1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0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4호가목(2)(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정구장ㆍ탁구장ㆍ볼링장ㆍ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1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4호가목(2)(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ㆍ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ㆍ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66890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변경등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17., 2020. 4. 28.></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p>
<p class="pty1_de2h">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부대시설의 위치ㆍ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6.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야영장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7. 객실 수 및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한옥체험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3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변경등록사항 중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새로운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0. 7., 2019. 4.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66890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허가대상 유원시설업)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이란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66890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20., 2010. 6. 15., 2014. 9. 11., 2016. 3.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p>
<p class="pty1_de2h">2.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p>
<p class="pty1_de2h">3.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4. 7. 16.></span> </p>
<p class="pty1_de2h">5.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p>
<p class="pty1_de2h">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p>
<p class="pty1_de2h">6.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p>
<p class="pty1_de2h">7. 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90668909"/>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9., 2016. 6.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관광공사법」</a>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보건ㆍ의료ㆍ관광 관련 기관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08','02','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12392');"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a> 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나 보조의 기준 및 절차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개발기금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0.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03:90668911"/> <span class="bl"><label for="Y000803"> 제8조의3(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0.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66891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의 경우 부지, 대지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제회의업의 경우 국제회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전시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66891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ㆍ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36');"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 20., 2010. 6. 15., 2013. 11. 29.,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3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 20.,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4. 11. 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4. 11.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66891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사업계획승인의 통보) </label> </spa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20., 2019. 4.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66891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전문휴양업 </p>
<p class="pty1_de2h">2. 종합휴양업 </p>
<p class="pty1_de2h">3. 관광유람선업 </p>
<p class="pty1_de2h">4. 국제회의시설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66892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 2013. 11. 29., 2014. 11. 28., 2016. 3. 22., 2018. 12. 18.,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3">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897','002413','0013','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등”이라 한다) 총 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 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 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 모집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회원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20.,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h">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 감소비율 </p>
<p class="pty1_de2h">2. 당초계획상의 객실 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 수 감소비율 </p>
<p class="pty1_de2h">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 감소비율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66892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일반주거지역 </p>
<p class="pty1_de2h">2. 준주거지역 </p>
<p class="pty1_de2h">3. 준공업지역 </p>
<p class="pty1_de2h">4. 자연녹지지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90668925"/>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서울특별시 </p>
<p class="pty1_de2h">2. 경기도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관광숙박시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66892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66892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회의)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9. 4.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66893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의견 청취) </label> </span>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안전ㆍ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66893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간사) </label> </span>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66893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운영세칙) </label> </span>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66893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의 심의사항 변경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66893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라목</a>까지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8.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90668941"/>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서울특별시 </p>
<p class="pty1_de2h">2. 경기도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66894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9. 11., 2019.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9. 11., 2014.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4. 9.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9.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90668945"/>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066894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6. 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66894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p>
<p class="pty1_de2h">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8. 26.></span> </p>
<p class="pty1_de2h">1. 휴양 콘도미니엄업 </p>
<p class="pty1_de2h">2. 호텔업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08. 8.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66894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1. 26., 2010. 6. 15., 2014. 9. 11., 2018. 9. 1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수상관광호텔의 경우 :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대지ㆍ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3">가. 소유자등이 법인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47','BE','');"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a> 제24호차목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24','00','010102','DEG','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32343');" title="팝업으로 이동">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a>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소유자등이 외국인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h">5.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p>
<p class="pty1_de2h">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h">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478');"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호텔업의 경우<br/>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400', '264897', '002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66895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47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 20.,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20.,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66895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label> </span>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4. 9. 11., 2015. 11. 18., 2018. 9. 18., 2021. 1. 5.,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객실을 법인이 아닌 내국인(<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67','BE','');"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a> 제24호차목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26','00','010102','DEG','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32351');" title="팝업으로 이동">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a> 투자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법인이 아닌 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분양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시설의 이용 : 소유자등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만을 소유자등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이 경우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6호에 따른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객실이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에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p>
<p class="pty1_de3">가. 해당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소유자등 및 회원에게 공개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징수금의 사용명세를 매년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 </p>
<p class="pty1_de2h">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480');"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이나 회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이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48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발급할 것 </p>
<p class="pty1_de2h">6.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 </p>
<p class="pty1_de3">가. 20명 이상의 소유자등ㆍ회원으로 대표기구를 구성할 것. 이 경우 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와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에 따라 대표기구를 구성하는 경우(결원을 충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소유자등ㆍ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대표기구의 구성원을 추천받거나 신청받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제3호나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특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가목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대표기구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하여 구성된 대표기구(이하 “통합 대표기구”라 한다)에는 각각의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소유자등 및 회원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포함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가) 소유자등과 회원이 모두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소유자등 및 회원 각각 1명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나) 소유자등 또는 회원만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소유자등 또는 회원 1명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1)에 따라 통합 대표기구를 구성한 경우에도 특정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합 대표기구의 구성원 10명 이상 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소유자등ㆍ회원 10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소유자등ㆍ회원 20명 이상으로 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해당 안건만을 협의하기 위한 대표기구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에 관하여 통합 대표기구를 대신하여 협의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그 밖의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ㆍ일자(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ㆍ일자), 시설물의 현황ㆍ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4. 2.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600', '264897', '002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66895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2. 11. 20., 2015. 8. 4.></span> </p>
<p class="pty1_de2h">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삭제 <span class="sfon"><2015. 8. 4.></span></p>
<p class="pty1_de3">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삭제 <span class="sfon"><2012. 11. 20.></span></p>
<p class="pty1_de3">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5. 8. 4.></span> </p>
<p class="pty1_de2h">1.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p>
<p class="pty1_de2h">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p>
<p class="pty1_de2h">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p>
<p class="pty1_de2h">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6.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66895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0.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66895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이란 그 직위와 명칭이 무엇이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02:90668961"/> <span class="bl"><label for="Y002902"> 제29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066896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8.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66896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p>
<p class="pty1_de2h">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p>
<p class="pty1_de2h">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p>
<p class="pty1_de2_1">③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금을 2회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2. 24.></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회: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p>
<p class="pty1_de2h">2. 제2회: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0. 2. 24.></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0. 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금을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4항 각 호에 따른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30','00','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258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해당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납부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것 </p>
<p class="pty1_de2_1">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개발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3.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000', '264897', '003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66896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5년 이내 </p>
<p class="pty1_de2h">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3년 이내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0.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90668967"/>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유원시설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유원시설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h">1. 사용중지 명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개선 명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결함은 있으나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개선 조치를 통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철거 명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비ㆍ수리 등이 곤란하여 안전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유원시설업자는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구성된 사고조사반의 반원 중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새로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개선을 완료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운행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3:003103:90668969"/> <span class="bl"><label for="Y003103"> 제31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69','BE','');"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a>에 따른 편의시설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종류 및 유원시설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31','03','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014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편의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66897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6. 30., 2024. 5.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7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2011년 7월 1일 이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기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3">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5년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66897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8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0. 7.,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등록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482');"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66897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66897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label> </span>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1. 9.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66897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거나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관광 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6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9. 10.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66898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내여행안내사 </p>
<p class="pty1_de2h">2. 호텔서비스사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66898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의 설립 후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66898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협회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협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66898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공제사업의 내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배상업무 </p>
<p class="pty1_de2h">2.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회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66898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20.,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2:004102:90668991"/> <span class="bl"><label for="Y004102"> 제41조의2(관광통계 작성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관광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41','02','010102','NOT','인정하는','3236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0.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3:004103:90668993"/> <span class="bl"><label for="Y004103">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30., 2023. 9.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수급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75','BE','');"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a>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부모가족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에 따른 지원대상자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41','03','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236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28.]<br/>[종전 제41조의3은 제41조의7로 이동 <2014. 1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4:004104:90668995"/> <span class="bl"><label for="Y004104"> 제41조의4(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3</a>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p>
<p class="pty1_de2h">2. 주민등록등본 </p>
<p class="pty1_de2h">3. 가족관계증명서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28.]<br/>[종전 제41조의4는 제41조의8로 이동 <2014. 1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5:004105:90668997"/> <span class="bl"><label for="Y004105"> 제41조의5(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3. 여행이용권에 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갖출 것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여행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p>
<p class="pty1_de2h">3. 여행이용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광단체 및 관광시설 등과의 협력 </p>
<p class="pty1_de2h">4. 여행이용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p>
<p class="pty1_de2h">5. 여행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6. 여행이용권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41','05','010102','NOT','인정하는','3236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6:004106:90668999"/> <span class="bl"><label for="Y004106"> 제41조의6(여행이용권의 발급) </label> </span> 전담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48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이용권을 발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7:004107:90669001"/> <span class="bl"><label for="Y004107"> 제41조의7(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label> </spa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및 지역관광 분야 주민사업체(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지역관광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활동 지원 </p>
<p class="pty1_de2h">2.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홍보 </p>
<p class="pty1_de2h">3.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p>
<p class="pty1_de2h">4.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12.]<br/>[종전 제41조의7은 제41조의8로 이동 <2023. 1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8:004108:90669003"/> <span class="bl"><label for="Y004108">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41','08','010102','NOT','정한다','32371');"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p>
<p class="pty1_de2h">2. 축제의 운영능력 </p>
<p class="pty1_de2h">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41','08','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3237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0. 7.]<br/>[제41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8은 제41조의9로 이동 <2023. 1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9:004109:90669005"/> <span class="bl"><label for="Y004109"> 제41조의9(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7</a>에 따른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28.,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받은 문화관광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0. 7.]<br/>[제41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9는 제41조의10으로 이동 <2023. 1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10:004110:90669007"/> <span class="bl"><label for="Y004110"> 제41조의10(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51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h">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의 변경 </p>
<p class="pty1_de2h">3.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p>
<p class="pty1_de3">가. 관광객 방문제한 시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특별관리지역 방문에 부과되는 이용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차량ㆍ관광객 통행제한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조치사항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41','10','010102','NOT','인정되는','3237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되는</a>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2.]<br/>[제41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10은 제41조의11로 이동 <2023. 1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11:004111:90669009"/> <span class="bl"><label for="Y004111">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7. 9., 2020. 4.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의 야영장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목</a>의 한옥체험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의 관광식당업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카목</a>의 관광면세업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중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숙박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41','11','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153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5.]<br/>[제41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11은 제41조의12로 이동 <2023. 12.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111', '264897', '0041', '11',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111"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111"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12:004112:90669011"/> <span class="bl"><label for="Y004112"> 제41조의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2.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3.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p>
<p class="pty1_de2h">4.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65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5.]<br/>[제41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12는 제41조의13으로 이동 <2023. 1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1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13:004113:90669013"/> <span class="bl"><label for="Y004113"> 제41조의1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label> </span> ①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52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평가ㆍ심사한 결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11</a>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52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심사 결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11</a>에 따른 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52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5.]<br/>[제41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13은 제41조의14로 이동 <2023. 1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1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14:004114:90669015"/> <span class="bl"><label for="Y004114"> 제41조의14(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label> </span>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의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5.]<br/>[제41조의13에서 이동 <2023. 1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669017"/>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2.,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2.,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2.,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66901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부터 제5호</a>까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p>
<p class="pty1_de3">가. 관광자원의 보호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면적(권역계획상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다목과 라목에서 같다)의 축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관광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지형여건 등에 따른 관광지등의 구역 조정(그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명칭 변경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2:004302:90669021"/> <span class="bl"><label for="Y004302"> 제43조의2(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권역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의 관계 </p>
<p class="pty1_de2h">2. 권역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p>
<p class="pty1_de2h">3. 권역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권역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0669023"/>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경미한 면적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관광지등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가 6만 제곱미터 이상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변경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066902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h">1. 고시연월일 </p>
<p class="pty1_de2h">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광지등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20.,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20., 2019. 4.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2:004502:90669027"/> <span class="bl"><label for="Y004502"> 제45조의2(행위 등의 제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의 건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p>
<p class="pty1_de2h">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3.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p>
<p class="pty1_de2h">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토지분할 </p>
<p class="pty1_de2h">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p>
<p class="pty1_de2h">7.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미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77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h">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p>
<p class="pty1_de2h">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066902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 따른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48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ㆍ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p>
<p class="pty1_de2h">2.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p>
<p class="pty1_de2h">3. 조감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의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20., 2019. 4.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066903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h">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이용계획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p>
<p class="pty1_de2h">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p>
<p class="pty1_de2h">4. 관광시설계획 중 숙박시설지구에 설치하려는 시설(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시설을 말한다)의 변경(숙박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간 변경에 한정한다)으로서 숙박시설지구의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숙박시설지구의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p>
<p class="pty1_de2h">5.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 변경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다만, 양도ㆍ양수, 분할, 합병 및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자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2:004702:90669033"/> <span class="bl"><label for="Y004702"> 제47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지 매수요청서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유지의 매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유지의 매수 필요성 및 시급성 </p>
<p class="pty1_de2h">2.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였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3.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 가능 여부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사유지의 매수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매수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에게 매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2.]<br/>[종전 제47조의2는 제47조의3으로 이동 <2020.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3:004703:90669035"/> <span class="bl"><label for="Y004703"> 제47조의3(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64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 매입계획서 </p>
<p class="pty1_de3">가. 매입 예정 토지의 세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토지의 매입 예정 시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매입 예정 토지의 사업계획서(시설물 및 공작물 등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포함된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계획서 </p>
<p class="pty1_de3">가. 재원조달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조성사업 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11.]<br/>[제47조의2에서 이동 <2020.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0669037"/>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48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신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 20., 2019. 4. 9.,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를 하려면 해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20.,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h">1. 조성계획에 저촉 여부 </p>
<p class="pty1_de2h">2. 관광지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 여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0669039"/>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label> </span> ① 관광단지개발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위탁업무의 시행지 및 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h">2. 위탁업무의 종류ㆍ규모ㆍ금액 </p>
<p class="pty1_de2h">3.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지급방법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486');"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2:004902:90669041"/> <span class="bl"><label for="Y004902"> 제49조의2(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설치범위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조성사업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0.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066904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2:005002:90669045"/> <span class="bl"><label for="Y005002"> 제50조의2(준공검사)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p>
<p class="pty1_de2h">2. 조성사업의 명칭 </p>
<p class="pty1_de2h">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4. 조성사업기간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14., 2010. 10. 14., 2015. 6. 1., 2016. 8. 31., 2019. 7. 2.,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첨부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3</a>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사문서와 도면(민간개발자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6.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ㆍ처분 계획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조성사업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승인된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조성사업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4. 준공년월일 </p>
<p class="pty1_de2h">5. 주요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0.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0669047"/>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690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10.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066904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선수금)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066905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이용자 분담금)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ㆍ건설비용ㆍ부담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용자에게 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공사비(조사측량비ㆍ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보상비(감정비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066905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원인자 부담금) </label> </span>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 분담금에 관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를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066905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ㆍ보수 현황, 분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비율은 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는 유지ㆍ관리ㆍ보수 비용의 분담 및 사용 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분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066905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위탁)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20.,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분담금등의 납부의무자의 성명ㆍ주소 </p>
<p class="pty1_de2h">2. 분담금등의 금액 </p>
<p class="pty1_de2h">3. 분담금등의 납부사유 및 납부기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분담금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066905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label> </span>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p>
<p class="pty1_de2h">2.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p>
<p class="pty1_de2h">3. 이주보상금 </p>
<p class="pty1_de2h">4.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p>
<p class="pty1_de2h">5.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2:005702:90669061"/> <span class="bl"><label for="Y005702"> 제57조의2(제거 대상 물건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41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41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4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텐트, 침구류 등 야영용품 </p>
<p class="pty1_de2h">2. 조리도구, 식기 등 취사용품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관광지등의 원활한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897','002413','0057','02','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물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3:005703:90669063"/> <span class="bl"><label for="Y005703"> 제57조의3(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41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41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41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사실ㆍ일시 및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41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41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41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제거한 물건등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제거 이유 및 보관 장소 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30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41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41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41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및 제거 이유 </p>
<p class="pty1_de2h">2. 물건등의 보관 장소 </p>
<p class="pty1_de2h">3.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내고 물건등을 찾아갈 것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중 하나 이상의 매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에 의한 공고는 이를 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_1">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매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물건등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폐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건등을 제5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 생긴 수익에서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제거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에 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귀속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4:005704:90669065"/> <span class="bl"><label for="Y005704"> 제57조의4(물건등의 반환) </label> </spa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41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41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41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41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남은 금액을 그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31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0669067"/>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58','00','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748');"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a>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인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800', '264897', '005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2:005802:90669069"/> <span class="bl"><label for="Y005802">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의2</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3">가.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0669071"/>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20.,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 20.,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h">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48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20., 2019. 4.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0669073"/>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에는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5.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제출한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5. 2., 2023. 1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 2023. 5. 2.></span> </p>
<p class="pty1_de2h">1.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p>
<p class="pty1_de2h">2.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로서 제3호에 따라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p>
<p class="pty1_de2h">3.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 권고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2:006002:90669075"/> <span class="bl"><label for="Y006002"> 제60조의2(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관광특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2. 최근 3년간의 진흥계획 추진 실적 </p>
<p class="pty1_de2h">3.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실적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14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관광특구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실시일 9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5. 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특구 지정 취소 </p>
<p class="pty1_de2h">2. 진흥계획 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 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 </p>
<p class="pty1_de2h">3. 제2호에 따른 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광특구 지정 취소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5.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2.]<br/>[종전 제60조의2는 제60조의3으로 이동 <2020.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3:006003:90669077"/> <span class="bl"><label for="Y006003"> 제60조의3(「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관광숙박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국제회의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종합여행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목</a> 및 카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면세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7. 6. 20.]<br/>[제60조의2에서 이동 <2020. 6.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066907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488');"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0669081"/>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완료 전에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후에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조금을 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62','00','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3238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그 사업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0669083"/>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label> </span>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관이나 규약을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사업을 시작하거나 종료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0669085"/>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label> </span>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2:006402:90669087"/> <span class="bl"><label for="Y006402">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897','002413','0064','02','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0.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0669089"/>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권한의 위탁) </label> </span>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호, 제3호의2,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위탁한 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65','00','010102','DEG','고시해야 한다','784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해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 20., 2009. 10. 7., 2011. 10. 6., 2015. 8. 4., 2018. 6. 5., 2019. 4. 9., 2020. 6. 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지역별 관광협회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 </p>
<p class="pty1_de2h">1의3. 삭제 <span class="sfon"><2018. 6. 5.></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65','00','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3238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a>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48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490');"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한국관광공사.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인력공단법」</a>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협회.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인력공단법」</a>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 관련 교육기관 </p>
<p class="pty1_de3">가. 기본소양, 전문지식, 현장실무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하 이 호에서 “양성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강사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강의실, 회의실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10</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11</a>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한국관광공사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 각 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매월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1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49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20., 2011. 10. 6.,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제1호의2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한국관광공사, 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광 관련 교육기관은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10. 7., 2011. 10. 6., 2018. 6. 5., 2019. 4. 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65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65','00','010113','DEG','정하여','521');"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a>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6. 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500', '264897', '006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0669091"/>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권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66','00','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238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법인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4. 11. 28.></span> </p>
<p class="pty1_de2h">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p>
<p class="pty1_de2h">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492');"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5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텔업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에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권 위탁 기준 등 호텔업 등급결정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897','0066','00','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5616');"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4. 11.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600', '264897', '006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90669093"/>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7., 2018. 6. 5.,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8</a>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10</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11</a>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8., 2017. 3.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협회 </p>
<p class="pty1_de2h">2.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81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카지노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이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2. 3., 2017. 3. 8., 2017. 3. 27., 2024. 8. 13.></span> </p>
<p class="pty1_de2h">1.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 </p>
<p class="pty1_de2h">2.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도박 중독이나 카지노영업소의 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이유로 카지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 금지 대상자의 관리 및 출입 제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가 적용되지 않는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를 위한 이용자 통계관리 및 교육ㆍ상담 </p>
<p class="pty1_de2_1">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 취득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8., 2017.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전담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5</a>에 따른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1. 28., 2017. 3. 8., 2017. 3.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8. 6.]<br/>[종전 제66조의2는 제66조의3으로 이동 <2014.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3:006603:90669095"/> <span class="bl"><label for="Y006603">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같은 표 제2호사목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은 제외한다): 2020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40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 대상 중 가족호텔업의 포함 여부: 2022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2. 3.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0669097"/>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과태료의 부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399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8. 26.]</span> </p>
<p></p>
</div>] |
국민체육진흥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60655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60655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4. 1. 28., 2015. 3. 27., 2019. 1. 15., 2020. 2. 4., 2020. 12. 8., 2022. 1. 18.,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학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스포츠지도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건강운동관리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노인스포츠지도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국기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통무예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스포츠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업자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55','0002','00','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1395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a>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2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200', '259655', '000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60655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60656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label> </spa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60656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label> </span>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9655','001605','000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60656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협조)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90606567"/>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0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0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0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0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60657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0657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8. 1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60657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label> </span>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60657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label> </span>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60657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label> </span>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직장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2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2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ㆍ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2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2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18., 2012. 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ㆍ감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90606579"/>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03:90606581"/> <span class="bl"><label for="Y001003">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label> </span>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626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626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04:90606583"/> <span class="bl"><label for="Y001004"> 제10조의4(합숙소의 관리) </label> </span>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834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5:001005:90606585"/> <span class="bl"><label for="Y001005">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label> </span>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합숙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834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834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60658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label> </span> ①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2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25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2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2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20. 2. 4.,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연수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4., 2020. 8. 1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p>
<p class="pty1_de2h">2.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p>
<p class="pty1_de2h">3. 도핑 방지 교육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623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교육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262');"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7.,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⑤체육지도자의 종류ㆍ등급ㆍ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02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2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90606589"/>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80');"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자격검정 및 연수 계획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03:90606591"/> <span class="bl"><label for="Y001103">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label> </spa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82');"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001104:90606593"/> <span class="bl"><label for="Y001104">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8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5:001105:90606595"/> <span class="bl"><label for="Y001105">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19. 1. 15., 2020. 2. 4.,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선수를 대상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001106:90606597"/> <span class="bl"><label for="Y001106">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label> </span> 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체육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834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835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60659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 2020. 8. 18.,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5</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8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8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90606601"/>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3</a>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체육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p>
<p class="pty1_de2h">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체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83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03:90606603"/> <span class="bl"><label for="Y001203">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83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60660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label> </span>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089');" title="팝업으로 이동">법률</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9.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90606607"/>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0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0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9.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60660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label> </span>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단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3.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90606611"/>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06066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8. 1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90606613"/>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label> </span>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라 한다)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문체육선수등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04:90606615"/> <span class="bl"><label for="Y001404">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label> </span>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60661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label> </span> ①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국가는 도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60661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label> </span>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ㆍ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90606621"/>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5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62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60662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label> </span>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6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 전문 종사업 </p>
<p class="pty1_de2h">2. 체육 행사의 기획, 수익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 대리와 관련된 업(業) </p>
<p class="pty1_de2h">3. 체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업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6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종 </p>
<p class="pty1_de2_1">④정부는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수입하여야만 하는 체육용구등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3.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3. 18., 2013. 3. 23.,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⑧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9655','001605','001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60662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label> </span>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9655','001605','0018','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90606629"/>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55','0018','02','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2884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13</a>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4.]<br/>[제목개정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3:001803:90606631"/> <span class="bl"><label for="Y001803">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label> </span>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p>
<p class="pty1_de3">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체육단체ㆍ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뇌물수수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보조금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4</a>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p>
<p class="pty1_de2h">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p>
<p class="pty1_de2h">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ㆍ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p>
<p class="pty1_de2h">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p>
<p class="pty1_de2h">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62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_1">⑧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4:001804:90606633"/> <span class="bl"><label for="Y001804">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14</a>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624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 2024. 3.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18.]<br/>[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9로 이동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5:001805:90606635"/> <span class="bl"><label for="Y001805">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label> </span>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p>
<p class="pty1_de2h">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p>
<p class="pty1_de2h">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스포츠윤리센터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624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18.]<br/>[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6:001806:90606637"/> <span class="bl"><label for="Y001806">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신고자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누구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3.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18.]<br/>[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7:001807:90606639"/> <span class="bl"><label for="Y001807">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label> </span>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신고자등과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p>
<p class="pty1_de2h">2. 피신고자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p>
<p class="pty1_de2h">3. 피신고자가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18.]<br/>[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2로 이동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8:001808:90606641"/> <span class="bl"><label for="Y001808">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label> </span>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4. 3. 26.></span>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18.]<br/>[종전 제18조의8은 제18조의13으로 이동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9:001809:90606643"/> <span class="bl"><label for="Y001809">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label> </span>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ㆍ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4.]<br/>[제18조의4에서 이동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10:001810:90606645"/> <span class="bl"><label for="Y001810">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62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62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ㆍ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4.]<br/>[제목개정 2020. 8. 18.]<br/>[제18조의5에서 이동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11:001811:90606647"/> <span class="bl"><label for="Y001811">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625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4.]<br/>[제18조의6에서 이동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12:001812:90606649"/> <span class="bl"><label for="Y001812"> 제18조의12 </label> </span> <input id="delJo9060664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1. 8. 1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1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13:001813:90606651"/> <span class="bl"><label for="Y001813">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체육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체육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8.,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625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4.]<br/>[제18조의8에서 이동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1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14:001814:90606653"/> <span class="bl"><label for="Y001814">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label> </span>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대한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625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1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15:001815:90606655"/> <span class="bl"><label for="Y001815"> 제18조의1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62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18.]<br/>[제목개정 2023. 3.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1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16:001816:90606657"/> <span class="bl"><label for="Y001816">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626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1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17:001817:90606659"/> <span class="bl"><label for="Y001817">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ㆍ처리ㆍ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통합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836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60666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16. 5. 29.,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p>
<p class="pty1_de2h">2. 체육인의 복지 향상 </p>
<p class="pty1_de2h">3. 체육단체 육성 </p>
<p class="pty1_de2h">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p>
<p class="pty1_de2h">5.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p>
<p class="pty1_de2h">6. 취약분야 육성 </p>
<p class="pty1_de2h">7. 스포츠산업 진흥 </p>
<p class="pty1_de2h">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4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6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60666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기금의 조성) </label> </span>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4</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4. 12. 23., 2016. 5. 29.,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p>
<p class="pty1_de2h">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4. 10. 22.></span> </p>
<p class="pty1_de2h">4.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복권 및 복권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부터 제5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출연금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6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입금 </p>
<p class="pty1_de2_1">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2024.10.22. 법률 제20490호에 의하여 2019.12.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60666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label> </span> ①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6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60666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label> </span>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4</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14. 12. 23., 2015. 3. 27., 2016. 5. 29., 2017. 12. 19., 2020. 2. 4., 2020. 8. 18., 2020. 12. 8.,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h">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보급 사업 </p>
<p class="pty1_de2h">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p>
<p class="pty1_de2h">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인 복지법」</a>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5.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자금의 융자 </p>
<p class="pty1_de2h">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9.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h">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p>
<p class="pty1_de2h">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p>
<p class="pty1_de2h">1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스포츠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p>
<p class="pty1_de2h">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ㆍ피해자 지원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6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6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6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23.,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6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6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638');"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p>
<p class="pty1_de3">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체육ㆍ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그 밖에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16. 5. 29.,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기본법」</a>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p>
<p class="pty1_de2h">2. 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p>
<p class="pty1_de2h">3. 경륜ㆍ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스포츠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조합 또는 회사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90606671"/>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label> </span> ① 계정관리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6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002203:90606673"/> <span class="bl"><label for="Y002203">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사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제2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할 경우 계정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55','0022','03','010102','DEG','정하여야 한다','28851');"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2. 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3', '259655', '0022',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60667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0667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10.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60667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label> </span>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a>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60668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label> </span>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h">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2.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60668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label> </span>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60668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환급금) </label> </span> ①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60668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운영비) </label> </span>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55','0028','00','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2885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a>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0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60668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수익금의 사용) </label> </span>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환급금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36');"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60669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label> </span> ①수탁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5.,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h">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라 한다)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7., 2023. 6.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수탁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7., 2014. 12. 23., 2023. 6. 20.></span> </p>
<p class="pty1_de2h">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발행사업자 </p>
<p class="pty1_de2h">3. 경기단체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⑤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6.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수탁사업자(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 20만원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3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18., 2023. 6. 2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 및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⑧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18., 2023. 6. 20.,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⑨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22. 1. 18., 2023. 6. 20.,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90606693"/>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60669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label> </span>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 지출 예산서를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매 연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사업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60669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label> </span> ①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그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일정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를 무효로 하거나 그 운동경기의 결과에 대한 적중 특례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발매가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진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발매가 무효로 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구매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60670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대한체육회) </label> </span>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28., 2015. 3. 27.,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p>
<p class="pty1_de2h">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p>
<p class="pty1_de2h">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4. 체육인의 복지 향상 </p>
<p class="pty1_de2h">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p>
<p class="pty1_de2h">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p>
<p class="pty1_de2h">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p>
<p class="pty1_de2h">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55','0033','00','010113','DEG','정하는','199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체육회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55','0033','00','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423');"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55','0033','00','010113','DEG','정관으로 정한다.','425');"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한다.</a> </p>
<p class="pty1_de2_1">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55','0033','00','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427');"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거관리위원회법」</a>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90606703"/>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지방체육회) </label> </span>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p>
<p class="pty1_de2h">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p>
<p class="pty1_de2h">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p>
<p class="pty1_de2h">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p>
<p class="pty1_de2h">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p>
<p class="pty1_de2h">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p>
<p class="pty1_de2h">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p>
<p class="pty1_de2h">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거관리위원회법」</a>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3:003303:90606705"/> <span class="bl"><label for="Y003303">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0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9655','001605','0033','03','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60670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label> </span> ①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p>
<p class="pty1_de2h">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p>
<p class="pty1_de2h">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p>
<p class="pty1_de2h">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장애인체육회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55','0034','00','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303');"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장애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⑤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55','0034','00','010113','DEG','정관으로 정한다.','305');"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한다.</a> </p>
<p class="pty1_de2_1">⑥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⑦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55','0034','00','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2031');"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⑧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55','0034','00','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309');"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거관리위원회법」</a>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⑨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60670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label> </span> ①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h">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p>
<p class="pty1_de2h">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p>
<p class="pty1_de2h">3.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p>
<p class="pty1_de2h">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p>
<p class="pty1_de2h">5. 치료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의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p>
<p class="pty1_de2_1">②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2:003502:90606711"/> <span class="bl"><label for="Y003502">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label> </span>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42');"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606713"/>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label> </span>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7. 12. 19.,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h">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p>
<p class="pty1_de2h">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p>
<p class="pty1_de2h">3.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임대 등 운영 사업 </p>
<p class="pty1_de2h">4. 체육 과학의 연구 </p>
<p class="pty1_de2h">5. 체육분야(체육인을 포함한다) 전반의 복지사업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55','0036','00','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13956');"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a>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2. 1.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600', '259655', '003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60671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임원) </label> </span> 진흥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2.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60671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067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60671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회계 감독 등) </label> </span> ①진흥공단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공단에 대하여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60672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자금 차입 등) </label> </span>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60672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조세 감면 등) </label> </span> ①정부는 체육회와 진흥공단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체육회에 기부되거나 진흥공단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국가 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60672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label> </span>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7., 2020. 12.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60672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감독) </label> </span>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2:004302:90606729"/> <span class="bl"><label for="Y004302">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바목</a>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0606733"/>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보고ㆍ검사 등) </label> </spa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060673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청문) </label> </spa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2:004502:90606737"/> <span class="bl"><label for="Y004502">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label> </span> ①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전문체육선수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4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3:004503:90606739"/> <span class="bl"><label for="Y004503">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4</a>에 따른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등 활동 금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 2021. 8. 10.,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060674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2. 2.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2:004602:90606743"/> <span class="bl"><label for="Y004602">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취득 금액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3:004603:90606745"/> <span class="bl"><label for="Y004603">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060674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060674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060675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2:004902:90606753"/> <span class="bl"><label for="Y004902"> 제49조의2(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 2020. 8. 18., 2024. 3.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0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0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p>
<p class="pty1_de2h">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060675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0675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0606757"/>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몰수ㆍ추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060675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14. 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060676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부터 제49조</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060676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3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060676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8. 18., 2020. 12. 8., 2022. 1.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1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20. 8. 18., 2022. 1. 18., 2023. 6. 20., 2024. 2. 6., 2024. 3.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0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0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0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0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0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90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4. 10. 22.></span> </p>
<p class="pty1_de2h">6.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024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20. 8. 18.></span> </p>
<p></p>
</div>] |
군인 징계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44849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사법」</a>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 2020. 7.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44849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강등시의 계급)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사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해당 계급”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44850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label> </span> 동일한 내용의 비행(非行)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倂科)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12.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44850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처분의 통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기 감독 하에 있는 다른 부대의 군인을 징계처분한 징계권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상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44850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장교[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兵)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중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성평등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경우: 국방부장관 </p>
<p class="pty1_de3">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합동참모본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군조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p>
<p class="pty1_de2h">3. 해병대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 </p>
<p class="pty1_de2_1">④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모자라게 된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44850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징계위원회의 운영) </label> </span>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次上位) 서열자인 장교 또는 부사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사건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된 경우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_1">④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⑤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중 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44850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 등) </label> </span> ①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인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2</a>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h">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p>
<p class="pty1_de2h">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외의 부대 또는 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p>
<p class="pty1_de2_1">②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 2019.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④징계의결등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前)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현(現)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12.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44851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label> </span> 징계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0.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44851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출석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2.></span> </p>
<p class="pty1_de2_1">⑥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_1">⑦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통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12.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44851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신문과 진술권 등) </label> </span> ①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訊問)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_1">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 2019.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③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_1">④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44851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label> </span> ①징계등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_1">②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자료 외에도 본인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h">1.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기록의 내용이 국가기밀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기록의 공개로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질서나 공공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12.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44851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4485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7.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44852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4485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7.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89448523"/>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징계부가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h">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p>
<p class="pty1_de2h">2. 골프 등의 접대나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p>
<p class="pty1_de2h">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위원회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동시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h">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거나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되거나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받은 징계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면 의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⑦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44852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label> </span>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위원회가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인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_1">③징계위원회의 의결에서 어떤 하나의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서면 결정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453','0014','00','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한다','45171');"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20.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89448527"/>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회의의 비공개) </label> </span>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징계위원회의 회의 </p>
<p class="pty1_de2h">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p>
<p class="pty1_de2h">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89448529"/>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label> </span>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대상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453','0014','03','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한다','45173');"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44853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비밀누설 금지) </label> </span>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89448533"/>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p>
<p class="pty1_de2h">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p>
<p class="pty1_de2h">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p>
<p class="pty1_de2h">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944853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징계의결등 기간) </label> </span>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3</a>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기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징계의결등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944853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심의결과의 송부) </label> </span>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징계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944853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label> </span> ①징계권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적법성심사요청서에 징계의결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심의대상자가 요청하거나 적법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신문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적법성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과 달리 징계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944854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label> </span> ① 징계권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등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권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9.,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징계권자가 징계의 감경 또는 유예의 조치를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출항한 함정에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4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려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 2020.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944854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징계감경) </label> </span>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서 한 단계 감경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국방부령에 따른 경고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징계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훈법」</a>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 표창 규정」</a>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또는 중사 이상 부사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가목에 따른 표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표창규정」</a>에 따른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하사 또는 병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가목 및 나목2)에 따른 표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표창규정」</a>에 따른 중장급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 2020. 7. 28., 2021. 10. 14., 2024. 7. 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밀 보호법」</a> 위반의 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의 군사기밀 누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형법」</a>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성폭력범죄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성매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성평등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성희롱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자윤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4</a>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적극행정 운영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행동강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3</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p>
<p class="pty1_de2h">14. 성(性) 관련 비위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행동강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3</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p>
<p class="pty1_de2h">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p>
<p class="pty1_de2h">19.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p>
<p class="pty1_de3">가. 다른 공무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ㆍ기관ㆍ단체의 직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자윤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행동강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4</a>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를 낮추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7.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944854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징계유예) </label> </span> ①징계권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근신, 견책의결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징계위원회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4</a>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를 낮추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동일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있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현저하여 징계처분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도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2.></span> </p>
<p class="pty1_de2_1">②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유예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징계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징계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그 효력을 잃는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2.></span> </p>
<p class="pty1_de2h">1.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이미 감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징계사유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944854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징계처분의 집행) </label> </span>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89448549"/>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label> </span> ① 징계권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에게 그 처분의 사유와 징계부가금 금액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이나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가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사단, 전단, 비행단이나 그와 같은 급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002203:89448551"/> <span class="bl"><label for="Y002203"> 제22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label> </span> ①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징계처분등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453','0022','03','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하는','535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하는</a>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권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401');"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453','0022','03','010102','DEG','국방부장관이 정한다','53511');"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7. 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3', '263453', '0022',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944855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징계처분 집행의 연기 및 중지) </label> </span> ①징계권자는 전시ㆍ사변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질병,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연기 또는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그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944855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징계처분의 기간) </label> </span> 징계처분의 기간은 그 처분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군기교육의 경우에는 군기교육 시작일부터 기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944855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label> </span> ① 징계권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전단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h">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p>
<p class="pty1_de2h">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p>
<p class="pty1_de2h">3. 징계등 의결서 사본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전단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944855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항고의 제기 등) </label> </span> ①징계처분등을 받은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고심사권자(이하 “항고심사권자”라 한다)에게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항고를 제기한 자(이하 “항고인”이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2</a>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944856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항고대리인의 선임 등) </label> </span> 변호사가 항고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을 항고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944856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재항고의 금지) </label> </span>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944856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항고의 보정) </label> </span> ①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제기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944856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항고심사권자가 임명한다. 다만,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944856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label> </span> ①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항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span> </p>
<p class="pty1_de2h">1. 각하 : 항고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기각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인용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등을 취소ㆍ무효확인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944857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심사결과의 송부) </label> </span> 항고심사위원회는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항고심사의결서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항고심사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944857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결정의 통고) </label> </span> 항고심사권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944857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결정의 시행) </label> </span>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944857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준용규정) </label> </span> 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부터 제1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부터 제6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90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등 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의결등 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등”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 2019. 8. 6., 2020. 7.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944857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처분결과의 보고) </label> </span> 징계권자는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9., 2017. 9. 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장성급(將星級)장교에 대한 징계처분등 : 국방부 장관 </p>
<p class="pty1_de2h">2. 장성급장교 외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등 : 참모총장 </p>
<p class="pty1_de2h">3. 병에 대한 징계처분등 : 사단장ㆍ함대사령관ㆍ비행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p>
<p></p>
</div>]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59766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59766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병영생활”이란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내무생활”이란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생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활동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59766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범위) </label> </span>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p>
<p class="pty1_de2h">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p>
<p class="pty1_de2h">3. 군무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59766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가의 책무) </label> </span>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59767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국군의 강령) </label> </span> 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59767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군인의 복무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59767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기본목표 </p>
<p class="pty1_de2h">2. 연도별ㆍ과제별 추진계획 </p>
<p class="pty1_de2h">3.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기본정책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 기본정책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7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59767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59768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p>
<p class="pty1_de2h">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p>
<p class="pty1_de2h">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태만, 품위손상,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7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59768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label> </span>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59768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 </label> </span>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59768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label> </span> ① 지휘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침투 및 국지도발(局地挑發)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내대기를 시킬 수 있는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7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59769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label> </span>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59769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통신의 비밀보장) </label> </span> ①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군인은 작전 등 주요임무수행과 관련된 부대편성ㆍ이동ㆍ배치와 주요직위자에 관한 사항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을 통신수단 및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59769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label> </span>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59769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label> </span>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59769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의료권의 보장) </label> </span>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87597701"/>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 </label> </span> ① 지휘관은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0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59770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label> </span> ① 군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7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받는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소속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p>
<p class="pty1_de2h">5. 형사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6.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87597705"/>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label> </span>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3:001803:87597707"/> <span class="bl"><label for="Y001803"> 제18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label> </span> ① 국가는 군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피복, 주거 및 위생시설 등 일상적인 복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개인전투체계(군인의 개인 장비ㆍ피복 등 전투 장구류를 개선하여 군인 각각의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체계를 말한다)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거나 조달하되, 향후 맞춤형 개인전투체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59771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선서) </label> </span> 군인은 입영하거나 임관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7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59771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충성의 의무) </label> </span>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59771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성실의 의무) </label> </span>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59771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정직의 의무) </label> </span>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59771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청렴의 의무) </label> </span> ①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59772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label> </span>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59772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label> </span>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59772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label> </span>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59772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label> </span>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p>
<p class="pty1_de2h">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7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59772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label> </span> ① 군인은 복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군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59773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직무이탈 금지) </label> </span>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59773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label> </span>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7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59773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label> </span>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p>
<p class="pty1_de2h">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p>
<p class="pty1_de2h">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7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59773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label> </span> 군인은 불온 유인물ㆍ도서ㆍ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59773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label> </span>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p>
<p class="pty1_de2h">2. 서명 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p>
<p class="pty1_de2h">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p>
<p class="pty1_de2h">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p>
<p class="pty1_de2h">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③ 군인은 다른 군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597741"/>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label> </span>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7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59774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label> </span> ①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59774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상관의 책무) </label> </span> ①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상관은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59774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다문화 존중) </label> </span> ① 군인은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59775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한민국헌법」</a>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성평등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0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성인지 교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0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0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0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0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0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0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성인지교육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3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중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 </p>
<p class="pty1_de2h">2.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0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0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사람 </p>
<p class="pty1_de2h">3.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지교육등은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각 군의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ㆍ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3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4.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87597753"/>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군기훈련) </label> </span> ①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p>
<p class="pty1_de2h">2.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p>
<p class="pty1_de2h">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은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이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1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군기훈련의 종류 및 방법, 군기훈련 실시 결과 보고의 절차, 그 밖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1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3:003803:87597755"/> <span class="bl"><label for="Y003803">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0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7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59775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의견 건의) </label> </span> ①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견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에 건의한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해당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59776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고충 처리) </label> </span> ① 군인은 근무여건ㆍ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0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40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p>
<p class="pty1_de2h">2. 병: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p>
<p class="pty1_de2_1">⑤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7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59776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전문상담관) </label> </span>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3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p>
<p class="pty1_de2h">1.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군 내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질병ㆍ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응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性)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3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은 군 생활 또는 개인 신상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피해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전문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3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3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⑥ 전문상담관의 구체적 자격기준, 채용절차, 신분, 업무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3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59776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군인권보호관) </label> </span>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127');" title="팝업으로 이동">법률</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59776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신고의무 등) </label> </span>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인권위원회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a>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597769"/>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label> </span> 누구든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597771"/>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신고자 보호)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신고자와 신고등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은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2:004502:87597773"/> <span class="bl"><label for="Y004502"> 제45조의2(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label> </span> ①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족의 연금ㆍ보상 및 국가유공ㆍ국가보훈의 대상 등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사망한 군인과 관련하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시(檢視) 및 유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검시ㆍ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군검사는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59777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특별근무) </label> </span> ① 부대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대별로 당직근무ㆍ영내위병근무 등 특별근무를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근무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근무의 구분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7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597779"/>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비상소집 등) </label> </span> ① 군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3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상소집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대에 집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장성급 지휘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3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부대원의 휴가ㆍ외박ㆍ외출 등에 있어 이동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59778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 </label> </span> ① 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21','0048','00','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하는','45139');"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하는</a>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p>
<p class="pty1_de2h">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p>
<p class="pty1_de2_1">②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597785"/>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7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597787"/>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복무규정) </label> </span>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7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59778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597791"/>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939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의견 건의 또는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p>
</div>]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178729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178729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p>
<p class="pty1_de2h">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hi style="color: rgb(255, 0, 0);">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hi>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p>
<p class="pty1_de2h">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p>
<p class="pty1_de2h">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p>
<p class="pty1_de2h">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p>
<p class="pty1_de2h">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소송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사소송법」</a>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178730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label> </span> ①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p>
<p class="pty1_de2h">2. 조사의 진행 </p>
<p class="pty1_de2h">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p>
<p class="pty1_de2h">4.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_1">③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178730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p>
<p class="pty1_de2h">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p>
<p class="pty1_de2h">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p>
<p class="pty1_de2h">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⑤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178730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label> </span>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178730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178731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위원장의 직무) </label> </span>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예산회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178731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label> </span>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178731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정당의 당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a>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178731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label> </span> ①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p>
<p class="pty1_de2h">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178731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진실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178732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label> </span>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178732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의사의 공개) </label> </span>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178732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사무처의 설치) </label> </span>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_1">⑤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178732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label> </span>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178732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직원의 신분보장) </label> </span> ①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178733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178733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label> </span>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6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178733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진실규명 신청) </label> </span> ①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hi style="color: rgb(255, 0, 0);">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hi>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0.,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6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178733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신청의 방식)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p>
<p class="pty1_de2h">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6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178734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각하결정) </label> </span> ①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p>
<p class="pty1_de2h">1. 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178734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진실규명 조사개시) </label> </span> ①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178734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label> </span>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p>
<p class="pty1_de2h">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p>
<p class="pty1_de2h">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p>
<p class="pty1_de2h">4. 관계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p>
<p class="pty1_de2h">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p>
<p class="pty1_de2_1">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실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ㆍ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⑤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사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7조 내지 제1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4조의3</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⑦제1항제3호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사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 내지 제1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 내지 제13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3조</a>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⑧위원회는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⑨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⑩제9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178734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동행명령 등) </label> </span> ①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반민주적ㆍ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⑥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81787349"/>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청문회의 실시)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3:002403:81787351"/> <span class="bl"><label for="Y002403"> 제24조의3(증인 출석 등의 요구) </label> </span>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소송법」</a>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4:002404:81787353"/> <span class="bl"><label for="Y002404"> 제24조의4(증인 출석 등의 의무) </label> </span> ① 위원회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부터 제10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5:002405:81787355"/> <span class="bl"><label for="Y002405"> 제24조의5(증인 등의 선서)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사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7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사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0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6:002406:81787357"/> <span class="bl"><label for="Y002406"> 제24조의6(증인 등의 보호) </label> </span>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7:002407:81787359"/> <span class="bl"><label for="Y002407"> 제24조의7(검증)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검증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소송법」</a>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178736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조사기간) </label> </span>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178736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진실규명결정) </label> </span>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178736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진실규명불능결정) </label> </span>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178736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label> </span> ①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의 규정에 의한 각하 결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인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ㆍ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진실규명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6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178736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공무원의 파견 등) </label> </span>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178737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위원 등의 보호) </label> </span> ①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ㆍ증언ㆍ감정ㆍ진술 또는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누구든지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⑤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참고인이나 증인ㆍ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⑥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178737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조사대상자의 보호) </label> </span> ①누구든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범위 대상기간 중 행정기관ㆍ군대ㆍ사법부ㆍ조직ㆍ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동 조항과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누구든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보고 전에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p>
<p class="pty1_de2_1">③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1787375"/>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label> </span> ①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의 보고서 및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p>
<p class="pty1_de2h">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p>
<p class="pty1_de2h">3. 진실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p>
<p class="pty1_de2h">4.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p>
<p class="pty1_de2h">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⑦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2:003202:81787377"/> <span class="bl"><label for="Y003202"> 제32조의2(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소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3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178737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label> </span> ①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p>
<p class="pty1_de2_1">②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178738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국가의 의무) </label> </span>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ㆍ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178738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불이익 금지) </label> </span>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178738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label> </span> ①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178738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label> </span>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2:003702:81787391"/> <span class="bl"><label for="Y003702"> 제37조의2(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label> </span>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3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178739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label> </span> ①진실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178739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과의 화해) </label> </span> 위원회와 정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ㆍ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178739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label> </span> ①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은 다른 형태의 자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p>
<p class="pty1_de2h">1.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ㆍ관리 </p>
<p class="pty1_de2h">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p>
<p class="pty1_de2h">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④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1787401"/>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비밀준수 의무) </label> </span>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1787403"/>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자격사칭 금지) </label> </span>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자문기구의 구성원ㆍ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1787405"/>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label> </span>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2:004302:81787407"/> <span class="bl"><label for="Y004302"> 제43조의2(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label> </span>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178741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178741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또는 감정인 </p>
<p class="pty1_de2_1">②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p>
<p class="pty1_de2h">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 </p>
<p class="pty1_de2h">6.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178741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형의 감경 등) </label> </span> ①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의 증언 또는 감정을 하고 그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178741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과태료)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이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이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이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64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를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6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p>
</div>]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81906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81906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label> </span>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81907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정부의 시책)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81907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순국선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순국선열 </p>
<p class="pty1_de2h">2. 애국지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애국지사 </p>
<p class="pty1_de2h">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4</a>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p>
<p class="pty1_de2h">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p>
<p class="pty1_de2h">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0. 참전유공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등록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등록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p>
<p class="pty1_de2h">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p>
<p class="pty1_de2h">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p>
<p class="pty1_de2h">14. 순직공무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5. 공상공무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p>
<p class="pty1_de2h">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p>
<p class="pty1_de2h">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p>
<p class="pty1_de2h">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p>
<p class="pty1_de2h">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p>
<p class="pty1_de2h">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81907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8.,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h">1. 배우자 </p>
<p class="pty1_de2h">2. 자녀 </p>
<p class="pty1_de2h">3. 부모 </p>
<p class="pty1_de2h">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p>
<p class="pty1_de2h">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8.,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8.,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3. 6. 4., 2015. 7. 24., 2016. 5. 29.,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8.,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199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삭제 <span class="sfon"><2000. 12.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8. 3. 28.,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81907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등록 및 결정) </label> </span>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3. 5. 22.,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의2</a>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부터 제6호</a>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1. 9. 15.,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5</a>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가보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7819079"/>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80');"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사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적을 상실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p>
<p class="pty1_de2h">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81');"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령</a>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03:87819081"/> <span class="bl"><label for="Y000603"> 제6조의3(신체검사)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신규신체검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p>
<p class="pty1_de2h">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p>
<p class="pty1_de2h">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p>
<p class="pty1_de2h">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h">1.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재심신체검사나 재판정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9. 15.,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97','0006','03','010102','NOT','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39353');"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⑦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下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p>
<p class="pty1_de2h">2.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4</a>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0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015');"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체검사(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16.,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2. 12.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04:87819083"/> <span class="bl"><label for="Y000604">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br/>[제목개정 2022. 12.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05:87819085"/> <span class="bl"><label for="Y000605">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06:87819087"/> <span class="bl"><label for="Y000606"> 제6조의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상이정도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4</a>에 따른 상이등급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공상공무원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의 금액,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07:87819089"/> <span class="bl"><label for="Y000607"> 제6조의7(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label> </span> 국가보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22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로서 그 전사자의 유족(<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81909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보상 원칙) </label> </span>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7819093"/>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label> </span> 법률 제601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이등급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보훈급여금(이하 “보훈급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03:87819095"/> <span class="bl"><label for="Y000703"> 제7조의3(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81909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09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9.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81909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24.,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0. 3. 24.,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81910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품위유지 의무) </label> </span>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81910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label> </span>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생활조정수당 </p>
<p class="pty1_de2h">2. 간호수당 </p>
<p class="pty1_de2h">3. 무공영예수당 </p>
<p class="pty1_de2h">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p>
<p class="pty1_de2h">5. 부양가족수당 </p>
<p class="pty1_de2h">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p>
<p class="pty1_de2h">7. 4ㆍ19혁명공로수당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8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당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81910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보상금)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2. 2. 17.,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p>
<p class="pty1_de2h">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p>
<p class="pty1_de2h">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p>
<p class="pty1_de2h">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2. 2. 17.,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97','0012','00','010102','NOT','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32205');"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a>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7819109"/>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10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2. 1.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81911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label> </span>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순위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3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81911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생활조정수당)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유공자 </p>
<p class="pty1_de2h">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月額)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87819115"/>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9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22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22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22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22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22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2. 거동 불편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 </p>
<p class="pty1_de2h">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87819117"/>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04:87819119"/> <span class="bl"><label for="Y001404">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5:001405:87819121"/> <span class="bl"><label for="Y001405"> 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해당하는 사람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81912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간호수당) </label> </span>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87819125"/>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p>
<p class="pty1_de2h">2.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p>
<p class="pty1_de2h">3.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부양가족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81912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중상이부가수당) </label> </span>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상이부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7819129"/>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label> </span>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ㆍ제6호ㆍ제9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상이를 입은 사람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ㆍ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무공영예수당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훈법」</a>에 따른 무공훈장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훈장을 기준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5.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03:87819131"/> <span class="bl"><label for="Y001603">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label> </span>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99','BE','');" title="팝업으로 이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a>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5. 12. 22., 2015. 12. 29., 2022. 12. 16.></span> </p>
<p class="pty1_de2h">1.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 중 1명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자녀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8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수당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8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급받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아 있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br/>[2022.12.16. 법률 제19092호에 의하여 2021.3.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4:001604:87819133"/> <span class="bl"><label for="Y001604"> 제16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label> </span> ① 4ㆍ19혁명공로자에게는 4ㆍ19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4ㆍ19혁명공로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62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81913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사망일시금) </label> </span>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망일시금의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87819137"/>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label> </span> ①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81913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label> </span>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과 수당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81914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권리의 보호) </label> </span>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81914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label> </span>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은 제외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81914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교육지원) </label> </span>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81914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label> </span>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p>
<p class="pty1_de2h">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p>
<p class="pty1_de2h">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p>
<p class="pty1_de2h">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ㆍ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p>
<p class="pty1_de2h">3.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22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22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4</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87819151"/>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교육기관) </label> </span>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2</a>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의 대학원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평생교육법」</a>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81915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취학시킬 의무)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81915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입학절차)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결정, 그 밖에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81915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label> </span>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到來)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립인 대학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87819159"/>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2</a>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81916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br/>[제목개정 2009. 2. 6.,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81916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16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9.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81916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취업지원) </label> </span>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81916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label> </span>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p>
<p class="pty1_de2h">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p>
<p class="pty1_de2h">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p>
<p class="pty1_de2h">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p>
<p class="pty1_de2h">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81917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label> </span>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p>
<p class="pty1_de2h">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립학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81917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label> </span>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h">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9</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1. 8. 4., 2011. 9. 15., 2015. 12. 22.,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87819175"/>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label> </span> 취업지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81917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 채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4. 1. 28.,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9. 15.,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절차, 추천기준, 특별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br/>[제목개정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81917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label> </span> ① 국가기관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ㆍ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87819181"/>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부터 제6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지방공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3:003303:87819183"/> <span class="bl"><label for="Y003303"> 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업체등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81918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보훈특별고용)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1. 9. 15.,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취업지원 대상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h">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97','0034','00','010102','NOT','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322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2. 6.,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2. 6.,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p>
<p class="pty1_de2h">2. 업체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br/>[제목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87819187"/>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취업지원 제한)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1. 9. 15.,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근무태만ㆍ직무유기(職務遺棄) 또는 부정행위(不正行爲)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81918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label> </span> 취업지원 대상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2:003502:87819191"/> <span class="bl"><label for="Y003502">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label> </span> 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819193"/>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차별대우 금지) </label> </span>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補職)ㆍ승진ㆍ승급(昇給)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81919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label> </span>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2:003702:87819197"/> <span class="bl"><label for="Y003702">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br/>[법률 제15028호(2017. 10. 31.) 제3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819199"/>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직업훈련)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직업교육훈련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우선실시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97','0038','00','010102','NOT','정한다','3221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0. 5. 31., 2010. 6. 4., 2011. 9. 15., 2021. 8. 17.,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819201"/>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819203"/>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2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4. 1.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819207"/>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의료지원) </label> </span>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81920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진료) </label> </span>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 후단에서 같다)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7.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7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0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9. 15., 2023. 7.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0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1. 4. 20., 2023. 3. 4., 2023. 7. 11.></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p>
<p class="pty1_de2h">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p>
<p class="pty1_de2h">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97','0042','00','010102','NOT','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43875');"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a>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0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2. 6., 2011. 9. 15., 2019. 11. 26., 2021. 4. 20., 2022. 12. 16., 2023. 3. 4., 2023. 7.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무공수훈자 </p>
<p class="pty1_de2h">2. 재일학도의용군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3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0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2. 6., 2011. 9. 15., 2023. 7.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87819211"/>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label> </span> 국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2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7.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81921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2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9.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2:004302:87819215"/> <span class="bl"><label for="Y004302">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label> </span>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0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81921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87819219"/>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심리적 재활 등)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2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819221"/>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label> </span>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81922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대부) </label> </span>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81922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대부 대상자) </label> </span> 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유공자 </p>
<p class="pty1_de2h">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p>
<p class="pty1_de2h">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81922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대부의 재원) </label> </span> 대부의 재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81923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대부의 종류) </label> </span>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농토구입대부 </p>
<p class="pty1_de2h">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3. 사업대부 </p>
<p class="pty1_de2h">4. 생활안정대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81923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대부의 한도액) </label> </span> ①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97','0050','00','010102','DEG','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14248');"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p>
<p class="pty1_de2h">2. 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p>
<p class="pty1_de2h">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p>
<p class="pty1_de2h">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000', '260197', '005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81923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대부금의 이율) </label> </span>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0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81923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대부의 신청 등) </label> </span> ①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0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으면 대부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819239"/>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대부금의 상환기간) </label> </span>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0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p>
<p class="pty1_de2h">2. 주택대부: 20년 </p>
<p class="pty1_de2h">3. 사업대부: 15년 </p>
<p class="pty1_de2h">4. 생활안정대부: 5년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0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81924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주택의 분양 등)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0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81924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보조금의 지급) </label> </span>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 및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0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781924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담보 등)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0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8.,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을 대부금의 상환이 끝날 때까지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 받을 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8.,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08.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주택개량대부ㆍ주택임차대부ㆍ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8., 2011. 9. 15.,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만으로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8.,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⑦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갈음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8.,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된 경우(부분 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97','0056','00','010102','DEG','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14249');"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a>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97','0056','00','010102','DEG','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14249');"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a>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8.,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⑨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금의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抵當權)의 말소(抹消)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8.,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8. 3.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600', '260197', '005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7819247"/>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2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2.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7819249"/>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24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3.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7819251"/>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상계) </label> </span>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貸付元利金) 등을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축한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분양금 또는 임차료(賃借料)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7819253"/>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채무의 인수)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競落代金)의 배당금 한도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7819255"/>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0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7819257"/>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대부의 승계) </label> </span> ① 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가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7819261"/>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양로지원) </label> </span>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97','0063','00','010102','NOT','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15194');"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2:006302:87819263"/> <span class="bl"><label for="Y006302">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장기요양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유공자 </p>
<p class="pty1_de2h">2.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p>
<p class="pty1_de2h">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22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22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4</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3:006303:87819265"/> <span class="bl"><label for="Y006303"> 제63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97','0063','03','010102','DEG','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18164');"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303', '260197', '0063',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3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3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7819267"/>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양육지원) </label> </span>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7819269"/>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7819271"/>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7819273"/>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label> </span>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7819275"/>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label> </span>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22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22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4</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 2023. 3. 4.,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2:006802:87819277"/> <span class="bl"><label for="Y006802"> 제68조의2(생업지원)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3:006803:87819279"/> <span class="bl"><label for="Y006803"> 제68조의3(장례서비스)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22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22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22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197','0068','03','010102','DEG','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53927');"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2. 1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803', '260197', '0068',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8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8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7819281"/>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7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7819285"/>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28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7.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7819287"/>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28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7.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7819289"/>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28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7.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2:007202:87819291"/> <span class="bl"><label for="Y007202"> 제72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29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7.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3:007203:87819293"/> <span class="bl"><label for="Y007203"> 제72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29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7.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7819295"/>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label> </span>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ㆍ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6. 5. 29.,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p>
<p class="pty1_de2h">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2:007302:87819297"/> <span class="bl"><label for="Y007302">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label> </span>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3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7819299"/>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p>
<p class="pty1_de2h">2.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從軍)하는 기자로서 그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시근로동원법」</a>(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하고, 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에 따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2호에 따른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p>
<p class="pty1_de2h">3. 제1항제3호에 따른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p>
<p class="pty1_de2h">4. 제1항제3호에 따른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2:007402:87819303"/> <span class="bl"><label for="Y007402">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독립운동 관련 시설 </p>
<p class="pty1_de2h">2. 국가수호 관련 시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3:007403:87819305"/> <span class="bl"><label for="Y007403">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ㆍ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4:007404:87819307"/> <span class="bl"><label for="Y007404">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label> </span>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5:007405:87819311"/> <span class="bl"><label for="Y007405">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 2022. 12. 16.,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4</a>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10</a>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11</a>에 따른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1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18</a>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6:007406:87819313"/> <span class="bl"><label for="Y007406"> 제74조의6(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label> </span>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보훈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2.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대령 이상의 장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전문의로서 의사의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p>
<p class="pty1_de2h">5. 대학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p>
<p class="pty1_de2h">6.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방ㆍ경찰ㆍ소방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독립ㆍ호국ㆍ민주 등 보훈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7:007407:87819315"/> <span class="bl"><label for="Y007407"> 제74조의7(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label> </span>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훈심사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8:007408:87819317"/> <span class="bl"><label for="Y007408">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label> </span>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신청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h">3. 병무청장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a>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보훈심사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신청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p>
<p class="pty1_de2h">2.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p>
<p class="pty1_de2h">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br/>[제목개정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9:007409:87819319"/> <span class="bl"><label for="Y007409"> 제74조의9(사실규명 요구) </label> </span>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몰군경등이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등록 요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전몰군경등이 사망하거나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실규명의 요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49');"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10:007410:87819321"/> <span class="bl"><label for="Y007410"> 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label> </span>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11:007411:87819323"/> <span class="bl"><label for="Y007411"> 제74조의11(위원의 행위규범) </label> </span> ①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보훈심사위원회 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의 출석 및 안건 검토 등 성실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12:007412:87819325"/> <span class="bl"><label for="Y007412"> 제74조의12(결격사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1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13:007413:87819327"/> <span class="bl"><label for="Y007413"> 제74조의13(위원의 신분보장) </label> </span>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11</a>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1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14:007414:87819329"/> <span class="bl"><label for="Y007414"> 제74조의14(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label> </span>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에 관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1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15:007415:87819331"/> <span class="bl"><label for="Y007415"> 제74조의15(비밀엄수의 의무) </label> </span>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1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16:007416:87819333"/> <span class="bl"><label for="Y007416"> 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1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17:007417:87819335"/> <span class="bl"><label for="Y007417"> 제74조의17(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label> </span>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1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18:007418:87819337"/> <span class="bl"><label for="Y007418"> 제74조의18(이의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부터 제5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훈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심판법」</a>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심판법」</a>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1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19:007419:87819339"/> <span class="bl"><label for="Y007419"> 제74조의19(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label> </span>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7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7819343"/>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에 따른 의료지원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보조금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5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1. 9. 15., 2021. 4. 20., 2022. 12. 16.,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잘못 지급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5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16.,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16.,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16.,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br/>[시행일: 2023. 6. 17.] 제75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7819345"/>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7819347"/>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 2023. 7. 11.,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22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대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p>
<p class="pty1_de2h">1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22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3</a>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른 보상의 정지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2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7.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7819349"/>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보상의 정지)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7819351"/>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15., 2011. 9. 15., 2012. 12. 18., 2013. 4. 5., 2016. 1. 6., 2017. 10. 31., 2018. 1. 16., 2021. 6. 8.,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안법」</a>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부터 제90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부터 제101조</a>까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0조부터 제253조</a>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4조</a>의 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9조</a>의 죄 또는 그 미수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5조</a>의 죄 또는 그 미수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7조부터 제292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4조</a>의 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8조부터 제30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3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5조</a>의 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2조</a>의 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9조부터 제331조</a>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3조부터 제336조</a>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7조부터 제339조</a>까지의 죄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8조</a> 전단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9조</a>의 미수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1조</a>의 죄 또는 그 미수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1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0조의2</a>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3조</a>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4</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5</a>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부터 제10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부터 제9조</a>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밀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의2</a> 및 제1호의3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5조부터 제357조</a>까지의 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p>
<p class="pty1_de2h">5. 상습적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6. 5. 29.,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h">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6. 5. 29.,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가보훈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 2022. 12. 16.,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16.,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7819353"/>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label> </span> ① 누구든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7819355"/>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사법경찰권) </label> </span>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7819357"/>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35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9.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2:008202:87819359"/> <span class="bl"><label for="Y008202"> 제82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35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9.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3:008203:87819361"/> <span class="bl"><label for="Y008203"> 제82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36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9.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4:008204:87819363"/> <span class="bl"><label for="Y008204"> 제82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36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9.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5:008205:87819365"/> <span class="bl"><label for="Y008205"> 제82조의5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36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9.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6:008206:87819367"/> <span class="bl"><label for="Y008206"> 제82조의6(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업무에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장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ㆍ보상 등, 현충시설의 건립ㆍ관리,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7:008207:87819369"/> <span class="bl"><label for="Y008207">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label> </spa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16.,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3</a>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7819371"/>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31.,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17., 2015. 12. 22.,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보훈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20.,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7819373"/>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37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3.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7819377"/>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1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7819379"/>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1. 9. 15.,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352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91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2. 6.,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7819381"/>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8193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2. 6.></span> </p>
</div>]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19143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규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02:91191439"/> <span class="bl"><label for="Y000102"> 제1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 시행령」</a>(이하 “영”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기록사항의 정정ㆍ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0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을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체류지를 이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입신고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3.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19144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주민등록번호의 부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5. 29., 2020. 10.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7.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02:91191443"/> <span class="bl"><label for="Y000202"> 제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label> </span>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 2020. 10.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19144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19144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10. 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91191447"/>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1914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5.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19144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4</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5</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4</a>까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운영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 2019. 2. 8., 2019.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3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2서식</a>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대리인 선임, 변경 또는 해임 통지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3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3서식</a>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이의 신청 취하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3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4서식</a>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4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5서식</a>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6</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4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6서식</a>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영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4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7서식</a>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보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5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8서식</a>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1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피신청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9서식</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91191451"/>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5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10서식</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6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11서식</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03:91191453"/> <span class="bl"><label for="Y000403"> 제4조의3(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5항</a>까지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경우의 접수대장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3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12서식</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2.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2.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3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13서식</a>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 그 명단 통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5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14서식</a>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4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15서식</a>과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19145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label> </span>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음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가족관계등록부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91191457"/>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 </label> </spa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7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16서식</a>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5.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19145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label> </span> ①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이송받은 주민등록표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이하 “세대명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1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등을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1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17서식</a>에 따른 열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5. 29., 2019. 2. 8., 2023. 12. 22., 2024. 6.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91191461"/>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통보 서비스의 신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주소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 통보 서비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서비스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청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1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의18서식</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1. 30., 2023. 1. 12., 2023. 12. 22., 2024. 6.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30.]<br/>[제13조의3에서 이동 <2020.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19146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국외이주신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국외이주신고자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7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에 따른 신고 증명서를 내주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7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5.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19146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외한다)은 해당 발급신청 사실을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6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호서식</a>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10., 2023. 1.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19146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label> </spa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13., 2014. 12. 31., 2024.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p>
<p class="pty1_de2h">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p>
<p class="pty1_de2h">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p>
<p class="pty1_de2h">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p>
<p class="pty1_de2h">6.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p>
<p class="pty1_de2h">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19146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label> </span> 주무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할 업무명 </p>
<p class="pty1_de2h">2. 증명서류의 종류와 용도 </p>
<p class="pty1_de2h">3.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사유 </p>
<p class="pty1_de2h">4. 연간 소요예상건수 등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4.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19147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2024.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하 “집적회로 칩”이라 한다)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최초로 재발급받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집적회로 칩 자체의 결함(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인하여 재발급받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20.></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20.></span>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19147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9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서식</a>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69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6호서식</a>에 따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관할구역 밖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주민등록지와 송부일자를 적은 후 지체 없이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습득주민등록증을 보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19147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8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7호서식</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3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7호의2서식</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3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9호서식</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1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0호서식</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4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1호서식</a>으로 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8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8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7호서식</a>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3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7호의2서식</a>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0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8호서식</a>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15., 2014. 12. 31., 2023. 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2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 제8호 다목에 따른 송달불능확인서의 서식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0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4호 서식</a>에 따르고,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0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서식</a>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4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0호서식</a>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使用印鑑)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열람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7호서식</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6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7호의2서식</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4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8호서식</a>(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7호서식</a>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6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7호의2서식</a>과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2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9호서식</a>,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1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0호서식</a>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1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1호서식</a>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시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그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p>
<p class="pty1_de2h">2.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p>
<p class="pty1_de2h">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4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3호서식</a>의 주민등록표 열람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등ㆍ초본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9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4호서식</a>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미성년자인 친양자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제7항의 예에 따라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내용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⑩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일자 또는 등ㆍ초본 교부일자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자의 성명과 신청 사유를 통보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3. 10., 2010. 6. 15.,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⑪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주소, 발생일ㆍ신고일, 변동사유를 말한다) 및 병역사항을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0. 13., 2012. 6. 7., 2014. 12. 31., 2018. 3. 20., 2020.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91191477"/>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분증명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6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4호의3서식</a>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5. 29., 2019. 2. 8., 2019. 11. 19., 2022. 8. 31., 2024. 6. 25., 2024. 12.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6</a>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6</a>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범죄피해자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부모가족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19</a>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p>
<p class="pty1_de2h">9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p>
<p class="pty1_de2h">9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보호심판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정보호심판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임시조치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검찰사건사무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검찰사건사무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수사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p>
<p class="pty1_de2h">14.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5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4호의4서식</a>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전단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같은 호 후단에 따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0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4호의5서식</a>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호 후단에 따른 사람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34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4호의5서식</a>에 따른 동의서를 송달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동의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서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회신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서를 송달받은 사람이 제4항에 따른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접수된 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6.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12. 30.]<br/>[제목개정 2024. 6.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3:001303:91191479"/> <span class="bl"><label for="Y001303"> 제13조의3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6조의2로 이동 <2020.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19148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1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5호의3서식</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 12., 2024.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5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5호서식</a>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 12., 2024.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입증서류의 범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6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임대차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6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구술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5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5호서식</a>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 12., 2024.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17., 2023. 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⑥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7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5호서식</a>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0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6호서식</a>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17., 2023. 1. 12., 2024.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게 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8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7호서식</a>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17., 2023. 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17., 2015. 11. 26., 2023. 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1.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19148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0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8호서식</a>,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1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서식</a>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475','0015','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783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3. 4.,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8. 3.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19148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4</a>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4</a>까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국외이주신고(해외이주신고를 포함한다), 국외이주포기신고(해외이주포기신고를 포함한다), 현지이주 또는 재외국민의 출국신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국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19148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수수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 12., 2024.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1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집적회로 칩 자체의 결함(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10., 2013. 12. 17., 2023. 1. 12., 2024. 12. 20.></span> </p>
<p class="pty1_de2h">1.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 </p>
<p class="pty1_de2h">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1통에 400원.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19148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수수료의 감면) </label> </span> ①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제2항 본문,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4., 2010. 6. 15.,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26., 2017. 7. 26., 2018. 3. 20., 2019. 11. 19., 2020. 11. 30., 2023. 1. 12., 2024. 12.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475','0018','00','010102','NOT','필요하다고 인정하는','27827');"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h">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부모가족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2.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4. 지방자치단체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475','008230','0018','00','010103','','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3. 20., 2024.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4.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91191491"/>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해당하는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4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 제8호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17., 2015.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송달불능확인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6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5호서식</a>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6.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19149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사용료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7., 2015.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에는 1건(개인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명, 세대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세대를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40원 </p>
<p class="pty1_de2h">2. 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매체로 제공할 때에는 1건에 30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연도 말의 관련 시ㆍ군ㆍ구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여 관련 시ㆍ군ㆍ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17., 2011. 10. 1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91191495"/>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1914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11.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19149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과태료의 징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9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0호서식</a>, 수납부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8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1호서식</a>, 독촉장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679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2호서식</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19149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과태료) </label> </spa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27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 별표 4</a>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 12.]</span> </p>
<p></p>
</div>]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60918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60918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단서에서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연구기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60918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60918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7. 11., 2024. 10. 29.></span> </p>
<p class="pty1_de2h">1.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p>
<p class="pty1_de2h">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p>
<p class="pty1_de3">가. 폭언ㆍ폭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p>
<p class="pty1_de2h">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p>
<p class="pty1_de2h">5의2.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p>
<p class="pty1_de2h">5의3. 담당자가 제5호의2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p>
<p class="pty1_de2h">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p>
<p class="pty1_de2h">7.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8.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7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1., 2024. 10.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은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1., 2024. 10.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1., 2024. 10.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60919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label> </span>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90609197"/>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의 예외)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받기 어려운 경우 </p>
<p class="pty1_de2h">3. 민원인이 발송한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의 제출이나 수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방문ㆍ우편ㆍ팩스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03:90609199"/> <span class="bl"><label for="Y000503"> 제5조의3(제출된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제출한 전자화문서가 다른 행정기관이 발급한 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다른 행정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진본성(眞本性)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을 위한 기술적인 대책 마련, 전자화문서의 형태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60920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민원의 접수) </label> </span> ① 민원은 민원실[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7.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기타민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p>
<p class="pty1_de2h">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p>
<p class="pty1_de2h">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기관의 장은 5명 이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접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1.></span> </p>
<p class="pty1_de2_1">⑦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민원이 소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60920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90609205"/>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민원 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명칭 </p>
<p class="pty1_de2h">3.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명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과 증명서류발급기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발급 및 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발급기관에 민원인이 납부한 수수료를 송금해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정기관과 증명서류발급기관의 수수료가 귀속되는 회계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송금하지 않고 그 행정기관의 세입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7. 11.]<br/>[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03:90609207"/> <span class="bl"><label for="Y000703"> 제7조의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label> </span> ① 민원인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정보의 종류, 접수하려는 민원 및 민원처리기관을 명시하여 민원접수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민원접수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전달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해당 민원처리기관에 본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 등으로 제3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기관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제3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기관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알리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본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 및 세부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개인의 신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p>
<p class="pty1_de3">가. 주민등록표 등 개인의 신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병적증명서 등 개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지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p>
<p class="pty1_de2h">3.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의 자격의 증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p>
<p class="pty1_de3">가. 국가기술자격 증명 등 개인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인가ㆍ허가 등 행정청의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물건 또는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p>
<p class="pty1_de3">가. 부동산등기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등 부동산 또는 동산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특허등록원부 등 법률상 등록 또는 등기된 권리의 내용에 관한 본인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토지 등 특정한 물건이나 그 밖의 권리의 소재(所在)ㆍ형상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p>
<p class="pty1_de3">가. 지적도, 임야도 등 특정한 부동산의 소재, 그 현황 등에 대하여행정기관이 작성한 본인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특정한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또는 가치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작성한 정보로서 다른 개인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본인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개인등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p>
<p class="pty1_de3">가. 출입국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등 개인의 소재 및 지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납세증명, 각종 등록확인증 등 개인등의 법령에 따른 행위의 존재 여부 및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행정기관이 민원처리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본인정보 </p>
<p class="pty1_de2_1">⑧ 본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암호화, 전산시스템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관리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⑩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점검항목ㆍ절차 및 시기 등을 미리 알려야 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⑪ 민원처리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따라 본인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21','0007','03','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385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0. 5.]<br/>[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22. 7. 1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703', '266121', '0007',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7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7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04:90609209"/> <span class="bl"><label for="Y000704"> 제7조의4(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정기적 공동이용) </label> </span> ① 민원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에는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7.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인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민원인은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적 공동이용 및 철회의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21','0007','04','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385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0. 5.]<br/>[제7조의3에서 이동 <2022. 7. 1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704', '266121', '0007',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7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7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60921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의 성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대표자 수를 민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받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90609213"/>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민원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0.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p>
<p class="pty1_de2h">2. 65세 이상인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에 따른 수급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a>에 따른 결혼이민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보호대상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모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p>
<p class="pty1_de2h">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람 외에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능력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민원 편의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돋보기 등 편의용품 비치 </p>
<p class="pty1_de2h">2. 민원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3.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민원 처리 수수료의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처리 수수료의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을 정한 경우 이를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03:90609215"/> <span class="bl"><label for="Y000803">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00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60921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민원실) </label> </span>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ㆍ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ㆍ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60921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민원편람(이하 “민원편람”이라 한다)을 열람(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을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담당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람에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기관ㆍ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게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p>
<p class="pty1_de2h">3. 제4항에 따라 민원인이 구술(口述)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90609221"/>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창구로 설치해야 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표준의 범위에서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주소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60922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민원의 신청ㆍ접수, 민원문서의 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p>
<p class="pty1_de2h">2.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예정일 등 민원의 처리상황 안내 </p>
<p class="pty1_de2h">3. 법령, 민원편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등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보안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창구의 단일화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민원심사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담당관 또는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둘 이상의 민원을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1.></span>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하는 민원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1.></span> </p>
<p class="pty1_de2_1">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1.></span>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90609225"/>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 </label> </span>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전자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동일한 민원을 반복하여 신청함으로써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심각하게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60922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새마을금고법」</a>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접수기관”이라 한다)는 그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접수기관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신청서ㆍ구비서류 등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민원문서를 교부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민원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전자문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처리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민원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ㆍ교부 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21','0012','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837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이 경우 농협이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고, 새마을금고가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는 민원인이 소관 행정기관이 다른 둘 이상의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접수ㆍ교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된 민원은 그 민원의 소관 법령에 따라 각 소관 행정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하여 접수한 민원 중 다른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완결되어야 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행 민원이 완결되는 데 걸린 기간은 다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가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ㆍ교부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21','0012','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6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9. 6. 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200', '266121', '001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60922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label> </span> ①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행정기관은 민원문서를 이송한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행정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문서의 이송 상황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60923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label> </span>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p>
<p class="pty1_de2h">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60923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label> </span>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60923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60923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현장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⑥ 민원인은 제2항에 따른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감독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6.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60924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label> </span> 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행정기관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민원의 접수를 보류ㆍ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보낸 경우 </p>
<p class="pty1_de2h">2. 행정기관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60924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label> </span>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60924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label> </span>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를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60924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60924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민원 처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60925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60925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9조부터 제161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60925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전자문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60925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label> </span>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60925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분석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60926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민원심사관의 업무를 나눠 맡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민원심사관(분임 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60926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기타민원의 경우 </p>
<p class="pty1_de2h">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을 위한 기술적인 대책 마련, 전자화문서의 형태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60926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4. 26., 2017. 7. 26.,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9. 6. 4.></span> </p>
<p class="pty1_de2h">2.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p>
<p class="pty1_de2h">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21','0030','00','010102','DEG','고시하고','698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고</a>,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000', '266121', '003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60926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담당자의 명시) </label> </span>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60927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21','0032','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3533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a>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및 추가비용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21','0032','00','010102','DEG','고시하고','645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고</a>,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21','0032','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3533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200', '266121', '003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60927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이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p>
<p class="pty1_de2h">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ㆍ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60927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label> </span> ①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p>
<p class="pty1_de2h">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의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60927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지정된 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ㆍ구비서류ㆍ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60928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행정기관의 장은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60928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label> </span>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라 소속 직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p>
<p class="pty1_de2h">2. 민원실무심의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p>
<p class="pty1_de2h">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p>
<p class="pty1_de2h">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60928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p>
<p class="pty1_de2h">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90609287"/>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label> </span> ①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수인관련민원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을 지도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본문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하지 않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라 지명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의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시 및 심의를 거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60928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label> </span>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60929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p>
<p class="pty1_de2h">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p>
<p class="pty1_de2h">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p>
<p class="pty1_de2h">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60929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민원제도의 개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민원제도 개선 추진 계획 및 경과 </p>
<p class="pty1_de2h">2. 개선 내용 및 실적 </p>
<p class="pty1_de2h">3. 개선에 대한 완료시점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안을 통보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609297"/>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조정회의의 기능)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p>
<p class="pty1_de2h">2.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이행 권고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민원제도 개선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조정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21','0042','00','010102','DEG','인정하는 사항','7054');"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 사항</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200', '266121', '004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60929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label> </span> ① 조정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무조정실ㆍ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조정회의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060930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label> </span> ①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p>
<p class="pty1_de2h">2.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의 요구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060930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label> </span>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조정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060930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label> </span> 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060930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조정회의 운영세칙) </label> </span>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21','0047','00','010102','DEG','위원장이 정한다','16814');" title="팝업으로 이동">위원장이 정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700', '266121', '004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060930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의견 수렴)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2:004802:90609311"/> <span class="bl"><label for="Y004802"> 제48조의2(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 등)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 경우 그 간소화 방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간소화 방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3:004803:90609313"/> <span class="bl"><label for="Y004803"> 제48조의3(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정민원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수수료 등의 적정성에 대해 사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전진단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진단의 결과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법정민원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7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0609315"/>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확인ㆍ점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 처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 요구 및 부당한 접수 거부 등 경미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2. 7.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국무총리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0609317"/>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평가)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종합 평가 결과 및 주요 항목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060931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0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려는 경우 효율적인 여론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0609321"/>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ㆍ교부하는 행정기관(농협 및 새마을금고를 포함한다)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교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7.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0609323"/>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국회 등의 특례) </label> </span>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부터 제5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ㆍ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부터 제32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81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382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38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ㆍ<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3827');"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3716');"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7. 11.></span> </p>
</div>] |
주민등록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685835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22. 1.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685835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사무의 관장) </label> </span>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管掌)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201','001655','000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행정시장이나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685835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감독 등) </label> </span>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685835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label> </span>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22. 1. 1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685835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경비의 부담) </label> </span>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와 국가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685836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대상자)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1.></span> </p>
<p class="pty1_de2h">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거주불명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재외국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국민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외이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4. 1.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685836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label> </span>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2016. 5. 29. 법률 제14191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6858365"/>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03:86858367"/> <span class="bl"><label for="Y000703">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label> </span>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등록 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적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정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04:86858369"/> <span class="bl"><label for="Y000704">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피해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5</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5</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5</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201','0007','04','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5035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05:86858371"/> <span class="bl"><label for="Y000705">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label> </span> 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변경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변경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변경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02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00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7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0. 2. 4.,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행정안전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의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개인정보 보호 업무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⑧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⑨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⑩ 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의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 </p>
<p class="pty1_de2h">2.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p>
<p class="pty1_de2h">3.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p>
<p class="pty1_de2_1">⑪ 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⑫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⑬ 변경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1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685837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label> </span>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9. 12.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685837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정리) </label> </span>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201','0009','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191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685837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신고사항) </label> </span>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17., 2009. 4. 1., 2014. 1. 21.></span> </p>
<p class="pty1_de2h">1. 성명 </p>
<p class="pty1_de2h">2. 성별 </p>
<p class="pty1_de2h">3. 생년월일 </p>
<p class="pty1_de2h">4. 세대주와의 관계 </p>
<p class="pty1_de2h">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p>
<p class="pty1_de2h">7. 주소 </p>
<p class="pty1_de2h">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p>
<p class="pty1_de2h">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p>
<p class="pty1_de2h">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p>
<p class="pty1_de2h">11. 삭제 <span class="sfon"><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86858379"/>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label> </span>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 </p>
<p class="pty1_de2h">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03:86858381"/> <span class="bl"><label for="Y001003">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9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685838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신고의무자)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span> </p>
<p class="pty1_de2h">1. 세대를 관리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본인 </p>
<p class="pty1_de2h">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3">가. 세대주의 배우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따른 신고는 재외국민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1.></span> </p>
<p class="pty1_de2h">1.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p>
<p class="pty1_de2h">2.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1.,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685838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label> </span> ①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6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685838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정정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의 방법 및 정정신고에 따른 정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6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685838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label> </span> ①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17.,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신고대상자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12. 2.,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685839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label> </span> ①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면 그 내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를 말한다)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17., 2009.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17., 2009. 4.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5.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86858393"/>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label> </spa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685839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거주지의 이동) </label> </span>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6858397"/>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78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685839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label> </span>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방위기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인감증명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685840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신고의 방법 등) </label> </span> ①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신고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기간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685840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label> </span> ①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외이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국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외이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현지이주를 한 경우에는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행정상 관리주소의 지정, 재외국민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1.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6858405"/>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외국민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자의 거주사실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 및 국내거소신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자료 및 재외국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12. 2., 2017. 7. 26., 2022. 1. 11.,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법무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국내거소신고자 관리 또는 재외국민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1.]<br/>[제목개정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685840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label> </span>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p>
<p class="pty1_de2_1">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4. 1.,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⑧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6858409"/>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1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으로의 등록 </p>
<p class="pty1_de2h">2. 등록사항의 말소(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2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거주불명 등록의 유지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2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3:002003:86858411"/> <span class="bl"><label for="Y002003">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2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685841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이의신청 등) </label> </span>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ㆍ제6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685841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label> </span>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전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 없으면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다는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정하여 작성한다. </p>
<p class="pty1_de2h">1. 재해ㆍ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p>
<p class="pty1_de2h">2. 세대주가 변경된 때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시 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685841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label> </span>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685841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label> </span>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30.,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1., 2016. 12. 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1., 2016. 12. 2.></span> </p>
<p class="pty1_de2_1">⑥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⑦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1.></span> </p>
<p class="pty1_de2_1">⑧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公課金)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86858421"/>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93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93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93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93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93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5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93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93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93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5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93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3</a>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93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93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93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93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93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5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685842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label> </span>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p>
<p class="pty1_de2h">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11.,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5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685842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주민등록증등의 제시요구) </label> </span>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685842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label> </span>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p>
<p class="pty1_de2h">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 </p>
<p class="pty1_de2_1">②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p>
<p class="pty1_de2h">2.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7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7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86858429"/>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발급의 경우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한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 기준ㆍ방법 및 절차, 관계 공무원의 방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5.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685843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label> </span>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685843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label> </span>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7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세대주의 배우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채권ㆍ채무관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2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피해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4. 1.,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4. 1., 2021. 7. 20.,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⑨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14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1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4. 1., 2021. 7. 20.,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21. 7. 20., 2023.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02:86858435"/> <span class="bl"><label for="Y002902">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label> </span> ①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57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p>
<p class="pty1_de2h">2.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5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5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685843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label> </span> ①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7호</a>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ㆍ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⑥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8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685843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label> </span> ①주민등록표 보유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를 관리할 때에 주민등록표가 멸실, 도난, 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주민등록표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유 또는 이용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685844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label> </span>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685844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584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4.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685844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label> </span>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과 교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신고ㆍ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서명법」</a>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 교부시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02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685844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선거법」</a>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685844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label> </spa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201','001655','003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2:003602:86858451"/> <span class="bl"><label for="Y003602"> 제36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685845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6.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3:003603:86858453"/> <span class="bl"><label for="Y003603"> 제36조의3(비밀유지 등) </label> </span> 변경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4:003604:86858455"/> <span class="bl"><label for="Y003604"> 제3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변경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685845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7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3</a>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p>
<p class="pty1_de2h">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p>
<p class="pty1_de2h">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6858459"/>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5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관 직무집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처벌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6858461"/>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8호의2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6858463"/>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과태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1., 2016. 5. 29.,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④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부터 제1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36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1.,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5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6. 5. 29.,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09. 4. 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09. 4. 1.></span> </p>
<p></p>
</div>] |
지방세특례제한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60431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60432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 1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2021. 12. 28.,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수익사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의2. “주택”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공동주택”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수도권”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과밀억제권역”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재산세”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8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9. “내국인”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과세연도”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과세표준신고”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의5</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의23</a>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익금(益金)”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손금(損金)”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의3</a>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02:91604323"/> <span class="bl"><label for="Y000202">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p>
<p class="pty1_de2h">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p>
<p class="pty1_de2h">3. 조세의 형평성 </p>
<p class="pty1_de2h">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p>
<p class="pty1_de2h">5. 지방세 특례 대상ㆍ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ㆍ명확성 </p>
<p class="pty1_de2h">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p>
<p class="pty1_de2h">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p>
<p class="pty1_de2h">8.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60432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label> </span> ①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60432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의2</a>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2조</a>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2021. 6. 8., 2023. 3. 14.,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7조</a>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7조</a>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04','00','010103','','심의를 거쳐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04','00','010103','','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12. 27., 2015. 12. 29., 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60432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23','0005','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514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60433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7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20. 5. 19., 2020. 12. 29., 2021. 12. 28.,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40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_1">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7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12. 27., 2011. 12. 31., 2014. 12. 31., 2015. 6. 22., 2016. 12. 27.,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3. 12. 29.,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임야 또는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별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득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60433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기계화 촉진법」</a>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8. 12. 24., 2020. 12. 29.,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8. 12. 24., 2020. 12. 29., 2023.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60433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7. 12. 26., 2020. 12. 29.,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60434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1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22., 2015. 12. 29., 2017. 12. 26., 2019. 8. 27., 2020. 5. 19., 2020. 12. 29., 2022. 1. 11.,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내수면어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종자산업육성법」</a>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p>
<p class="pty1_de2_1">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9. 8. 27., 2020. 1. 15., 2023. 3.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60434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협동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협동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새마을금고법」</a>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p>
<p class="pty1_de2_1">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60434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7. 12. 26., 2020. 1. 15., 2020. 12. 29.,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20. 12. 29.,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3</a>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60434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41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20. 12. 29.,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p>
<p class="pty1_de2_1">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5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3</a>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60434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각각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1., 2013. 1. 1., 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h">1. 한국농어촌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에 따라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임차(賃借)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014년 12월 31일까지 </p>
<p class="pty1_de2h">2. 한국농어촌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2015년 12월 31일까지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 농업법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한국농어촌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1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1의3. 한국농어촌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한국농어촌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취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해당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還買)로 취득하는 경우(이하 “환매취득”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환매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과세기준일 현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3. 한국농어촌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4.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4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5. 한국농어촌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60435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2020. 12. 29.,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p>
<p class="pty1_de2h">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p>
<p class="pty1_de2h">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2. 31.,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협동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1.,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20. 12. 29., 2023. 3. 14.,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협동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조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 1.,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91604353"/>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60435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91604355"/>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1조의2</a>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p>
<p class="pty1_de2h">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60435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부터 제9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5., 2011. 12. 31.,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2020. 12. 29.,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15','00','010103','','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3.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15','00','010103','','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7.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60435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p>
<p class="pty1_de2h">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60436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장애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p>
<p class="pty1_de3">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p>
<p class="pty1_de2h">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p>
<p class="pty1_de2h">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p>
<p class="pty1_de2_1">② 장애인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91604365"/>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label> </span> ①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마을”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축사용 부동산 </p>
<p class="pty1_de2h">3.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마을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마을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0. 1. 15.,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2. 31.]<br/>[제목개정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60436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a>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60436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에 따른 어린이집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p>
<p class="pty1_de2h">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동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2. 31.]<br/>[제목개정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91604371"/>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60437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2020. 1. 15., 2020. 12. 29., 2023. 12. 29.,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60437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2020. 12. 29., 2023. 3. 14.,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 등과 유사한 청소년단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활동 진흥법」</a>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1.,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2020. 12. 29., 2023.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60437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센인 권익ㆍ복지의 증진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8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8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2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0. 12. 29.,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사회복지법인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2. 31.,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20. 1. 15., 2020. 12. 29.,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8. 12. 24., 2021. 12. 28., 2023. 3. 14.,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감염병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91604379"/>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label> </span>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3. 3. 14.,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p>
<p class="pty1_de3">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p>
<p class="pty1_de2h">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p>
<p class="pty1_de2h">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p>
<p class="pty1_de2_1">②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2023. 3. 14.,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9조</a>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002203:91604381"/> <span class="bl"><label for="Y002203">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2008년 8월 1일 이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만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인 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의 법인설립의 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기 위한 등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6. 3.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4:002204:91604383"/> <span class="bl"><label for="Y002204">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적기업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회적기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3">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적기업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60438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률구조법」</a>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비자기본법」</a>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3.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60438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위탁받은 그 밖의 국민연금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60438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공제회법」</a>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공제회법」</a>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a>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교직원공제회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복지기본법」</a>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8., 2013. 1. 1.,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60439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a>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60439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 1.,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60439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인력공단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 15., 2023. 3.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60439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 2011. 9. 15.,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2021. 1. 5.,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2., 2017. 12. 26., 2020. 1. 15., 2020. 12. 29.,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대상 단체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면제 내용 </p>
<p class="pty1_de3">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7. 12. 26., 2020. 1. 15., 2020. 12. 29., 2023. 3. 4.,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국가유공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2023. 12. 29.,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p>
<p class="pty1_de3">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p>
<p class="pty1_de2h">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p>
<p class="pty1_de2h">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23.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60439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9호</a>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 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립기념관법」</a>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60440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준주택 중 임대형기숙사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임대형기숙사(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에서 같다] 또는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에서 같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말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3</a>에서 같다)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3</a>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사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의2</a>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형기숙사를 건축 중인 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형기숙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임대형기숙사(제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는 제외한다)를 건축 중인 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임대형기숙사(제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매입하여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의4</a>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하 이 항에서 “지분적립형주택”이라 한다)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91604403"/>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일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된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p>
<p class="pty1_de2h">3.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였을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임대기간 등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23','0031','02','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520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31','02','010103','','조례로 분양가격');"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분양가격 및 전용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분양가격 및 전용면적의 요건이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감면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후단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3:003103:91604405"/> <span class="bl"><label for="Y003103">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등록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항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3</a>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임대사업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4:003104:91604407"/> <span class="bl"><label for="Y003104">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동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6. 1. 19., 2016. 12. 27.,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의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5:003105:91604409"/> <span class="bl"><label for="Y003105">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등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14.,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주택등을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8.]<br/>[제목개정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60441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label> </span>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2:003202:91604413"/> <span class="bl"><label for="Y003202">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건축물 완공으로 인한 수익금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납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 재개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60441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상시거주(취득일 이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91604417"/>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label> </span> ①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호</a>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33','02','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3:003303:91604419"/> <span class="bl"><label for="Y003303">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p>
<p class="pty1_de2h">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4</a>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h">4.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33','03','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604421"/>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 6., 2015. 12. 29.,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5. 1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모두 체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5. 10.></span>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투자회사와 임차인 간의 계약 </p>
<p class="pty1_de3">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가구[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주택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되, 그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계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에 따른 임대기간 종료 후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재매입(임대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양도인이 재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부동산투자회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계약: 양도인이 제1호나목에 따른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등에 대한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1., 2015. 12. 29.,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60442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주택금융공사법」</a>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20. 1. 15.,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등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 </p>
<p class="pty1_de3">가.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공제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주택금융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의2</a>에 따른 신탁등기를 한 주택을 포함하며,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0. 1. 15.,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가표준액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주택금융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h">1.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2:003502:91604425"/> <span class="bl"><label for="Y003502">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5</a>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3:003503:91604427"/> <span class="bl"><label for="Y003503">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label> </span>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에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의 100분의 60에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다.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공제된 재산세액을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임차인이 계약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그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주택담보대출금액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그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23','0035','03','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4738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로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재산세액 중 공제되는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백분율로 계산한 비율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에는 절상한다)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을 재산세 감면율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세대주 및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6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23','0035','03','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4952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60442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2:003602:91604431"/> <span class="bl"><label for="Y003602">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label> </span> ① 혼인한 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15.,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확인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23','0036','02','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749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혼부부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2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602', '268023', '0036',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6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6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3:003603:91604433"/> <span class="bl"><label for="Y003603">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label> </span>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5</a>에서 같다)가 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5</a>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3</a>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 2023. 3. 14., 2023. 12. 29.,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5</a>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호</a>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14.,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 2023. 6. 1.,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3">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취득일 현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제1항제1호 각 목의 주택 중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4항에 따라 추징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7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5</a>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23','0036','03','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68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603', '268023', '0036',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6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6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4:003604:91604435"/> <span class="bl"><label for="Y003604">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9.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6.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5:003605:91604437"/> <span class="bl"><label for="Y003605">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label> </span>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h">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p>
<p class="pty1_de2h">2. 해당 주택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41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41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60443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31.,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8. 12. 24., 2020. 1. 15.,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a>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a>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립대학병원 설치법」</a>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암관리법」</a>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a>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60444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사업소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 1.,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8. 12. 24., 2021. 12. 28., 2023. 12. 29.,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38','00','010103','','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 2021. 1.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91604443"/>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각각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60444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h">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h">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60444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2023. 3. 14.,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모자보건법」</a>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결핵예방법」</a>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2:004002:91604449"/> <span class="bl"><label for="Y004002">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label> </span>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1주택이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1주택이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3:004003:91604451"/> <span class="bl"><label for="Y004003">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한적십자사 조직법」</a>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18. 12. 24., 2020. 1. 15., 2021. 12. 28., 2023. 3. 14., 2023. 12. 29.,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 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60445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학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업도시개발 특별법」</a>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5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2. 31.,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0. 1. 15.,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 1., 2018. 12. 24., 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방대학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방대학법인”이라 한다)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41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지방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 위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축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건축물 </p>
<p class="pty1_de2h">2. 해당 지방대학법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604457"/>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학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업도시개발 특별법」</a>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숙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사학진흥재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6. 12. 27., 2017. 12. 26., 2020. 12. 29.,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 1.,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1.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60445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평생교육법」</a>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60446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3">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평생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9., 2021. 12. 28., 2023. 3. 14.,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3">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전공대학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3. 전공대학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전공대학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수익사업 관계 여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른다)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14.,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9., 2021. 8. 17., 2021. 12. 28., 2023. 3. 14.,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평생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과세기준일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4., 2020. 12. 29., 2023. 3. 14.,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91604463"/>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 2023. 12. 29.,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 2023. 12. 29.,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6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60446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2</a>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15.,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2:004502:91604467"/> <span class="bl"><label for="Y004502">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과학연구소법」</a>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국방연구원법」</a>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a>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60446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label> </span> ① 기업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0. 12. 29.,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8., 2023. 3. 14.,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1. 12. 28.,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 2020. 1. 15.,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79','BE','');"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 별표 7</a>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추가 감면된 부분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60447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1. 12. 28.,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ㆍ제21호 및 제22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2:004702:91604473"/> <span class="bl"><label for="Y004702">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2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26., 2020. 12. 29.,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h">1.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70일 이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2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을 적용할 때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의 인증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3:004703:91604475"/> <span class="bl"><label for="Y004703"> 제47조의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4:004704:91604477"/> <span class="bl"><label for="Y004704">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수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7. 12. 26.,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40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율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6.]<br/>[제목개정 2024. 12. 31.]<br/>[제92조의3에서 이동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5:004705:91604479"/> <span class="bl"><label for="Y004705"> 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60448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립공원공단법」</a>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7., 2018. 10. 16., 2020. 1. 15., 2023. 3.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60448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환경관리법」</a>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0. 31.,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환경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환경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2:004902:91604485"/> <span class="bl"><label for="Y004902"> 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label> </span> 내국법인이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60448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label> </span>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5. 12. 29.,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5. 12. 29., 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5. 12. 29.,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사찰림(寺刹林)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ㆍ향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60449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a>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60449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15.,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2:005202:91604495"/> <span class="bl"><label for="Y005202">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체육진흥법」</a>에 따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산업진흥 기본법」</a>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예술진흥법」</a>에 따른 예술의 전당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1604497"/>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a>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0. 1. 15., 2021. 12. 28., 2023. 3. 14., 2024.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1604499"/>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54','00','010103','','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4. 12. 31.,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54','00','010103','','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54','00','010103','','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4.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재단,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54','00','010103','','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5. 12. 29.,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사업시행자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선수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평창군에 위치한 대회직접관련시설 중 선수촌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대회 이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7조</a>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을 적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1604501"/>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문화유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 2023. 9. 14.,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5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8.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160450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보증기금법」</a>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신용보증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술보증기금법」</a>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신용보증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신용보증재단법」</a>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 2014. 1. 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신용보증재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신용보증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업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3. 과세기준일 현재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1604507"/>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045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2:005702:91604509"/> <span class="bl"><label for="Y005702">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협동조합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새마을금고법」</a>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협동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2023. 12. 29.,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물적분할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23','0057','02','010102','DEG','통계청장이 고시하는','33795');"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청장이 고시하는</a>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23','0057','02','010102','DEG','통계청장이 고시하는','20807');"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청장이 고시하는</a>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8. 12. 24., 2020. 8. 12.,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2019. 11. 26., 2020. 12. 29., 2021. 8. 17.,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주회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지주회사법」</a>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지주회사법」</a>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예금자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3</a>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법률 제10522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 일부개정법률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p>
<p class="pty1_de2h">2. 법률 제10522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 일부개정법률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p>
<p class="pty1_de3">가. 중앙회에서 분리되는 경제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1조의2</a>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0조의2</a>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포함한다)받아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4조의2</a>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 </p>
<p class="pty1_de2_1">⑦ 법률 제12663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은행법</a> 전부개정법률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정책금융공사법」</a>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2020. 1. 15.,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협동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수협은행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7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4.,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702', '268023', '005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3:005703:91604511"/> <span class="bl"><label for="Y005703">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 2015. 12. 29., 2018. 12. 24., 2020. 2. 18.,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조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조합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조합법」</a>에 따른 조합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협동조합법」</a>에 따른 조합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의4</a>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새마을금고법」</a>에 따른 금고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의2</a>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금고로부터 양수한 재산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2019. 11. 26., 2021. 8. 17.,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26., 2019. 11. 26., 2020. 12. 29., 2021. 8. 17.,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한 가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8.,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1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26., 2020. 12. 29., 2021. 12. 28.,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4:005704:91604513"/> <span class="bl"><label for="Y005704">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체자”라 한다)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연체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5:005705:91604515"/> <span class="bl"><label for="Y005705">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3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ㆍ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1604517"/>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a>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3</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2020. 12. 29., 2023. 12. 29.,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a>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9.,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1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2. 31., 2016. 12. 27., 2017. 12. 26., 2020. 12. 29., 2023. 12. 29.,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 2014. 1. 1.,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2023. 3. 14., 2023. 12. 29.,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4</a>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58','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2:005802:91604519"/> <span class="bl"><label for="Y005802">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3">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4</a>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3:005803:91604521"/> <span class="bl"><label for="Y005803">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2023. 3. 14.,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40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 2023. 3. 14., 2023. 12. 29.,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40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40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2020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p>
<p class="pty1_de2_1">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23','0058','03','010102','DEG','통계청장이 고시하는','47389');"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청장이 고시하는</a>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 2021. 8. 17.,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광업 </p>
<p class="pty1_de2h">2. 제조업 </p>
<p class="pty1_de2h">3. 건설업 </p>
<p class="pty1_de2h">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뉴스 제공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3">가. 연구개발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광고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전문 디자인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p class="pty1_de3">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시산업발전법」</a>에 따른 전시산업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41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3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803', '268023', '0058',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8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8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160452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7. 12. 26., 2018. 12. 31., 2020. 12. 29.,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31., 2020. 1. 15., 2020. 12. 29.,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공장용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7. 12. 26., 2020. 12. 29.,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1604525"/>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2020. 12. 29.,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창업 지원법」</a>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h">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가 해당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 2014. 1. 1., 2015. 12. 29., 2016. 3. 29., 2016. 12. 27., 2020. 1. 15., 2021. 7. 27.,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1604527"/>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가스공사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가스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1604529"/>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label> </span> ① 광업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과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광해광업공단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광산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 6., 2016. 12. 27., 2021. 3.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006202:91604531"/> <span class="bl"><label for="Y006202"> 제62조의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석유공사법」</a>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1604535"/>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철도공단법」</a>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산업발전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2020. 6. 9.,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 2018. 3. 13., 2020. 1. 15., 2020. 6. 9., 2021. 1. 12.,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산업발전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철도차량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사업시행자가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철도공사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철도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 및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산업발전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ㆍ분할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분할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이하 이 항에서 “도시철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63','00','010103','','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h">2. 도시철도공사의 법인등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63','00','010103','','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h">3. 도시철도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63','00','010103','','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1604537"/>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선박등록법」</a>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 및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 2020. 1. 15.,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선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세율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경우: 1천분의 20 </p>
<p class="pty1_de2h">2.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2등급인 경우: 1천분의 15 </p>
<p class="pty1_de2h">3.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인 경우: 1천분의 10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2:006402:91604539"/> <span class="bl"><label for="Y006402">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label> </span> 선박의 소유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1604541"/>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사업법」</a>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 2023. 12. 29.,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1604543"/>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비자기본법」</a>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취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취득세로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7. 12. 26.,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 2021. 12. 28.,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31., 2020. 1. 15., 2021. 12. 28., 2023. 3. 14.,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14.,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91604545"/>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를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신조차(新造車)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조차”라 한다]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신조차 1대만 취득세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1604547"/>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5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7. 26.,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1604549"/>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4.,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외무역법」</a>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외무역법」</a>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4., 2023.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1604551"/>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교통안전공단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0. 24., 2020. 1. 15., 2023. 3.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1604553"/>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p>
<p class="pty1_de2h">2.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 15.,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1604555"/>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7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물류단지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항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2:007102:91604557"/> <span class="bl"><label for="Y007102"> 제71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라 한다)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물류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다목</a>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제1항에 따른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71','02','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1604559"/>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별정우체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3</a>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지정인”이라 한다)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피지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2. 31.,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피지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별정우체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3</a>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경우로서 피승계인 명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4. 12. 31., 2020. 1. 15., 2020. 12. 29.,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별정우체국법」</a>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별정우체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별정우체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1604563"/>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6. 12. 27., 2019. 8. 27.,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농지 외의 부동산등 </p>
<p class="pty1_de3">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농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제1호에 따른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8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2:007302:91604565"/> <span class="bl"><label for="Y007302">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2021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1604567"/>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3.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2:007402:91604569"/> <span class="bl"><label for="Y007402">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합사업”이라 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의3</a>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이 조에서 “현물보상”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7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복합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7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7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3">가.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복합사업의 복합지구 지정 고시일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복합사업등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7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취득 당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7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1604571"/>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3. 1.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2:007502:91604573"/> <span class="bl"><label for="Y007502">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75','02','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업도시개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업도시개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a>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3:007503:91604575"/> <span class="bl"><label for="Y007503">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75','03','010103','','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75','03','010103','','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 2023. 3. 14.,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정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정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a>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3</a>에 따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본문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4:007504:91604577"/> <span class="bl"><label for="Y007504">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2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2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2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5:007505:91604579"/> <span class="bl"><label for="Y007505">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a>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8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8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h">1.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무주택자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7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a>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주택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7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75','05','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1604581"/>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91604583"/>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수자원공사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수자원공사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91604585"/>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4. 12.,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1. 12. 28.,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대상 지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유치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a>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경감 내용 </p>
<p class="pty1_de3">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78','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16. 12. 27.,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a>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2:007802:91604587"/> <span class="bl"><label for="Y007802">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2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2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3:007803:91604589"/> <span class="bl"><label for="Y007803">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78','03','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외국인투자기업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의2부터 제2호의9</a>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의2부터 제2호의9</a>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78','03','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의2부터 제2호의9</a>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78','03','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3">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3">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목</a>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 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조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외국인투자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외국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본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p>
<p class="pty1_de2_1">⑨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7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br/><img alt="img55606375" src="/LSW/flDownload.do?flSeq=55606375"/> </p>
<p class="pty1_de2_1">⑩ 제7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⑪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3</a>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⑭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7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부터 제8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91604591"/>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8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2:007902:91604593"/> <span class="bl"><label for="Y007902">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할 것 </p>
<p class="pty1_de2h">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p>
<p class="pty1_de2h">3.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79','02','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해당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91604595"/>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label> </span>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8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2:008002:91604597"/> <span class="bl"><label for="Y008002">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7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80','02','010103','','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80','02','010103','','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도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의5</a>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접경지역 지원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412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3">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80','02','010103','','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80','02','010103','','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94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3">가. 공장을 신설ㆍ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80','02','010103','','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91604599"/>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5. 18.,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감면 대상자 </p>
<p class="pty1_de3">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4</a>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감면 내용 </p>
<p class="pty1_de3">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면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정년퇴직 또는 파견근무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2. 31., 2015. 12. 29., 2017. 12. 26.,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등의 경우에는 업무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주택을 매각ㆍ증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주택을 취득한 날(이전일이 취득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해당 이전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 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 1.,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은 사람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의 “주택을 취득한 날”은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날”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2:008102:91604601"/> <span class="bl"><label for="Y008102">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평택시 외의 지역에서 평택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제1호 각 목의 자가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해당 지역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3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감면대상자 </p>
<p class="pty1_de3">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미합중국군대의 민간인 고용원 및 같은 협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법인인 초청 계약자의 민간인 고용원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a>에 따른 민간인 고용원 중 주한미군기지를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감면내용 </p>
<p class="pty1_de3">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면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91604603"/>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91604605"/>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에 대한 경감은 해당 공사의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시장정비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91604607"/>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91604611"/>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2:008502:91604613"/> <span class="bl"><label for="Y008502">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85','02','010103','','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h">3.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85','02','010103','','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5. 제4호를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단”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공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85','02','010103','','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h">3. 지방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85','02','010103','','재산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85','02','010103','','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h">2.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85','02','010103','','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91604615"/>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5. 12.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91604617"/>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협동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2020. 12. 29.,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신용협동조합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신용협동조합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협동조합법」</a>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새마을금고법」</a>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2020. 12. 29.,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새마을금고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새마을금고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2. 새마을금고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새마을금고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새마을금고법」</a>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91604619"/>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a>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 2023. 3.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91604621"/>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당법」</a>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2. 31.,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정당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정당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20. 1. 15., 2020. 12. 29.,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정당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20. 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91604623"/>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2. 31.,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 2014. 12. 31., 2020. 1. 15., 2020. 12. 29., 2023. 3.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91604625"/>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label> </span>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91604627"/>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label> </span>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방세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9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사망자”라 한다) 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이 항에서 “유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사망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방세(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3">가.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사업소분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동차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재산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지역자원시설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유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방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지방세(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취득세[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2:009202:91604629"/> <span class="bl"><label for="Y009202">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92','02','010103','','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092','02','010103','','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2. 27.]<br/>[제목개정 2017.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3:009203:91604631"/> <span class="bl"><label for="Y009203"> 제92조의3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종전 제92조의3은 제47조의4로 이동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91604637"/>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기장세액공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91604639"/>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label> </span>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4. 12. 31., 2016. 12. 27.></span> <br/><img alt="img27991002" src="/LSW/flDownload.do?flSeq=27991002"/>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24.,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p>
<p class="pty1_de2h">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91604641"/>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배당세액공제) </label> </span>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91604643"/>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label> </span>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지방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개인지방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br/>[제96조제4항 단서, 적용 2016. 12. 31.까지]</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91604645"/>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label> </span>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공제한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납부세액을 공제한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2:009702:91604647"/> <span class="bl"><label for="Y009702">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label> </span>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1명인 경우: 연 1만5천원 </p>
<p class="pty1_de2h">2. 2명인 경우: 연 3만원 </p>
<p class="pty1_de2h">3. 3명 이상인 경우: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만원을 합한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만5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만원 </p>
<p class="pty1_de2h">2.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만원 </p>
<p class="pty1_de2h">3.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만원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3:009703:91604649"/> <span class="bl"><label for="Y009703">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label> </span>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p>
<p class="pty1_de2h">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4:009704:91604651"/> <span class="bl"><label for="Y009704">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label> </span>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p>
<p class="pty1_de2h">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0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p>
<p class="pty1_de2_1">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6. 12. 27.,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제2호라목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평생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평생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평생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정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에 따른 어린이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학원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p>
<p class="pty1_de3">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법정기부금 </p>
<p class="pty1_de2h">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3">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 외의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제95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만3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의3</a>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만2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91604653"/>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label> </span>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p>
<p class="pty1_de2h">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91604657"/>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2조</a>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기계장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정보화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0:91604659"/> <span class="bl"><label for="Y010000">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label> </span>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창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59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p>
<p class="pty1_de2_1">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2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 및 제6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0:010100:91604661"/> <span class="bl"><label for="Y010100">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label> </span>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18. 12. 11., 2021. 4. 20.,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감면 업종 </p>
<p class="pty1_de3">가. 작물재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축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어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광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제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건설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도매 및 소매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출판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방송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파. 전기통신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거. 정보서비스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너. 연구개발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더. 광고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머. 포장 및 충전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버. 전문디자인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저. 엔지니어링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처. 물류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운법」</a>에 따른 선박관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시산업발전법」</a>에 따른 전시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이용 합리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장기요양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토. 무형재산권 임대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식재산 기본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연구산업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두. 보안시스템 서비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루. 임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감면 비율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자동차 총대수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2:010102:91604663"/> <span class="bl"><label for="Y010102">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2. 해당 과세연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만분의 2 </p>
<p class="pty1_de2h">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만분의 1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200:91604667"/> <span class="bl"><label for="Y010200"> 제10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4. 12. 31.,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p>
<p class="pty1_de3">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율 ×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중소기업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300:91604669"/> <span class="bl"><label for="Y010300">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400:91604671"/> <span class="bl"><label for="Y010400">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label> </span> ① 중소기업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내국인이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p>
<p class="pty1_de2h">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여(<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5:0:010500:91604673"/> <span class="bl"><label for="Y010500">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00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0:010600:91604675"/> <span class="bl"><label for="Y010600">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2:010602:91604677"/> <span class="bl"><label for="Y010602"> 제10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적용(법률 제12173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일부개정법률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7:0:010700:91604681"/> <span class="bl"><label for="Y010700">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8:0:010800:91604683"/> <span class="bl"><label for="Y010800">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환거래법」</a>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환거래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9:0:010900:91604687"/> <span class="bl"><label for="Y010900">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2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2. 첨단기술설비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설비 </p>
<p class="pty1_de2h">3.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p>
<p class="pty1_de2h">4.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p>
<p class="pty1_de2h">5. 구매ㆍ주문관리ㆍ수송ㆍ생산ㆍ창고운영ㆍ재고관리ㆍ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p>
<p class="pty1_de2h">6.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스템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0:91604689"/> <span class="bl"><label for="Y011000">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중소기업이 제7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21. 11. 30.,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소방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p>
<p class="pty1_de2h">1의3. 내진보강 설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3. 산업재해 예방시설 </p>
<p class="pty1_de2h">4. 광산보안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 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p>
<p class="pty1_de2h">7. 기술유출 방지설비 </p>
<p class="pty1_de2h">8. 해외자원 개발설비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1:0:011100:91604691"/> <span class="bl"><label for="Y011100">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내국인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1(<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200:91604693"/> <span class="bl"><label for="Y011200">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내국인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300:91604695"/> <span class="bl"><label for="Y011300">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내국인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2:011302:91604697"/> <span class="bl"><label for="Y011302"> 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내국인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7(<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8,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2h">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대상으로 하되, 공제대상 세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을 공제[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3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적용할 때의 해당 신성장기술ㆍ원천기술 등의 판정방법,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3:011303:91604699"/> <span class="bl"><label for="Y011303"> 제113조의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0분의 7(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영화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0:011400:91604701"/> <span class="bl"><label for="Y011400">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label> </span>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00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50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5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00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50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해당 과세연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100분의 1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ㆍ제2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5:0:011500:91604705"/> <span class="bl"><label for="Y011500">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5:2:011502:91604707"/> <span class="bl"><label for="Y011502">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p>
<p class="pty1_de2h">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p>
<p class="pty1_de2h">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5:3:011503:91604709"/> <span class="bl"><label for="Y011503"> 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0분의 5(중소기업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p>
<p class="pty1_de2h">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br/>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p>
<p class="pty1_de2_1">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0분의 5(<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보다 클 것 </p>
<p class="pty1_de2h">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p>
<p class="pty1_de2h">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p>
<p class="pty1_de2_1">⑥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br/>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5:4:011504:91604711"/> <span class="bl"><label for="Y011504"> 제115조의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만원(중소기업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5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5:5:011505:91604713"/> <span class="bl"><label for="Y011505">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3</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0:011600:91604715"/> <span class="bl"><label for="Y011600">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안 특별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여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을 특별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7:0:011700:91604717"/> <span class="bl"><label for="Y011700">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label> </span> ① 중소기업이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파견근로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적용을 위한 세액공제 신청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8:0:011800:91604719"/> <span class="bl"><label for="Y011800">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label> </span>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 </p>
<p class="pty1_de2h">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0분의 75)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국민연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보험법」</a>에 따른 고용보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장기요양보험법」</a>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신청,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5조의2</a>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9:0:011900:91604723"/> <span class="bl"><label for="Y011900">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2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0:91604725"/> <span class="bl"><label for="Y012000">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label> </span>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1:0:012100:91604727"/> <span class="bl"><label for="Y012100"> 제121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그 전환전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의한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21. 10. 19.,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의7</a>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세액감면신청서 및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br/>[제목개정 2024. 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200:91604731"/> <span class="bl"><label for="Y012200">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label> </span>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h">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br/>[제목개정 2024. 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300:91604741"/> <span class="bl"><label for="Y012300">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거주자인 주주등이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의2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의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4:0:012400:91604745"/> <span class="bl"><label for="Y012400">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label> </span>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2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5:0:012500:91604747"/> <span class="bl"><label for="Y012500">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6. 3. 29., 2016. 12. 27.,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2018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농공단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p>
<p class="pty1_de2h">2. 2018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6:0:012600:91604751"/> <span class="bl"><label for="Y012600">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까지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제3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5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7:0:012700:91604753"/> <span class="bl"><label for="Y012700">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과 제3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8:0:012800:91604757"/> <span class="bl"><label for="Y012800">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본 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9:0:012900:91604763"/> <span class="bl"><label for="Y012900">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label> </span>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0:91604765"/> <span class="bl"><label for="Y013000">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label> </span>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1:0:013100:91604767"/> <span class="bl"><label for="Y013100"> 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label> </span>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1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1:2:013102:91604771"/> <span class="bl"><label for="Y013102"> 제131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200:91604779"/> <span class="bl"><label for="Y013200">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으로 하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5. 8. 28.,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p>
<p class="pty1_de2_1">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7. 2. 8.></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3:0:013300:91604785"/> <span class="bl"><label for="Y013300">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p>
<p class="pty1_de2h">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p>
<p class="pty1_de2_1">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p>
<p class="pty1_de2h">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4:0:013400:91604795"/> <span class="bl"><label for="Y013400"> 제134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5:0:013500:91604797"/> <span class="bl"><label for="Y013500">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적기업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2019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적기업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적기업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주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6:0:013600:91604801"/> <span class="bl"><label for="Y013600">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label> </span> ① 거주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에 따른 산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4. 12. 31.,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7:0:013700:91604809"/> <span class="bl"><label for="Y013700">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0분의 7(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로 한정한다)에서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p>
<p class="pty1_de2h">2. 종업원용 기숙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p>
<p class="pty1_de2h">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6.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 제2호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7:2:013702:91604817"/> <span class="bl"><label for="Y013702">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8:0:013800:91604819"/> <span class="bl"><label for="Y013800">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9:0:013900:91604827"/> <span class="bl"><label for="Y013900">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28.></span> </p>
<p class="pty1_de2h">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p>
<p class="pty1_de2h">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0:91604829"/> <span class="bl"><label for="Y014000">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28.></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p>
<p class="pty1_de3">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3">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2:014002:91604835"/> <span class="bl"><label for="Y014002">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label> </span> 거주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br/>[제목개정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3:014003:91604837"/> <span class="bl"><label for="Y014003"> 제140조의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label> </span> ① 거주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 토지 양도일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나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 기간 내에 공급촉진지구 내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토지 양도일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부지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7.]<br/>[제목개정 2018.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1:0:014100:91604839"/> <span class="bl"><label for="Y014100"> 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label> </span> ① 거주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의3</a>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20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거주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200:91604843"/> <span class="bl"><label for="Y014200">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label> </span>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300:91604845"/> <span class="bl"><label for="Y014300">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label> </span> ① 거주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0조</a>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h">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p>
<p class="pty1_de2h">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2.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p>
<p class="pty1_de2h">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400:91604855"/> <span class="bl"><label for="Y014400">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0조</a>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5:0:014500:91604857"/> <span class="bl"><label for="Y014500"> 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label> </span> ① 거주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0조</a>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h">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p>
<p class="pty1_de2h">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p>
<p class="pty1_de2h">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6:0:014600:91604859"/> <span class="bl"><label for="Y014600">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label> </span> ① 거주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0조</a>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한다)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28.,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p>
<p class="pty1_de2h">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8조</a>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준공후미분양주택ㆍ임대기간의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7:0:014700:91604863"/> <span class="bl"><label for="Y014700">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label> </span>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8:0:014800:91604867"/> <span class="bl"><label for="Y014800"> 제148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label> </span>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9:0:014900:91604873"/> <span class="bl"><label for="Y014900">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label> </span> ① 내국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법」</a>에 따라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조림(造林)한 산림과 채종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벌채(伐採)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0:91604875"/> <span class="bl"><label for="Y015000"> 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1:0:015100:91604879"/> <span class="bl"><label for="Y015100">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200:91604883"/> <span class="bl"><label for="Y015200">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label> </span> ① 대한민국 국민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생산량 축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인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3:0:015300:91604889"/> <span class="bl"><label for="Y015300">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업의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8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의2부터 제2호의9</a>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목</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4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4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이 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외국인투자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외국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⑨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이 조 제2항, 제8항 및 제15항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2항 및 제8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의 1,000분의 5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의2부터 제2호의9</a>까지, 제3호 및 제10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0분의 4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의2</a>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00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50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00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⑪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0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⑫ 제10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⑬ 제10항 및 제1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⑭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1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1호 외의 사업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를 준용하여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이 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⑮ 제2항 및 제8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항</a>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경감하고, 감면한도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⑯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5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0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4:0:015400:91604899"/> <span class="bl"><label for="Y015400">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1조</a>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4.,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5:0:015500:91604907"/> <span class="bl"><label for="Y015500">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4.,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2조</a>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1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6:0:015600:91604909"/> <span class="bl"><label for="Y015600">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4. 12. 31.,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업도시개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a>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기업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실시하는 새만금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경감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경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의1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7:0:015700:91604915"/> <span class="bl"><label for="Y015700">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8:0:015800:91604919"/> <span class="bl"><label for="Y015800">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2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9:0:015900:91604921"/> <span class="bl"><label for="Y015900">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5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0:91604923"/> <span class="bl"><label for="Y016000"> 제160조(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금사업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각각 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의4</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의9</a>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br/>[제목개정 2016.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1:0:016100:91604927"/> <span class="bl"><label for="Y016100"> 제161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200:91604929"/> <span class="bl"><label for="Y016200">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수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지금매수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 및 매수금액(이하 이 항에서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라 하되, 금지금공급사업자와 금지금매수사업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전전 과세연도의 이용금액 보다 적은 경우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h">1.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호에서 “이용금액 초과분”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직전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금 현물시장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이용금액 초과분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2. 해당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300:91604933"/> <span class="bl"><label for="Y016300">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의3</a>에 따른 세율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4:0:016400:91604935"/> <span class="bl"><label for="Y016400">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label> </span> 거주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치자금법」</a>에 따라 정당(<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5:0:016500:91604937"/> <span class="bl"><label for="Y016500">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급일 또는 공급받은 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공급가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6:0:016600:91604939"/> <span class="bl"><label for="Y016600">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의6</a>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도 추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5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7:0:016700:91604941"/> <span class="bl"><label for="Y016700">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의20</a>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2020. 12. 29., 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7:2:016702:91604943"/> <span class="bl"><label for="Y016702">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4조</a>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과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0조</a>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부터 제129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3조</a>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br/>[제목개정 2020. 1. 15.]<br/>[법률 제12955호(2014. 12. 31.) 제16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7:3:016703:91604945"/> <span class="bl"><label for="Y016703">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label> </span> ① 납세자가 직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9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9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8.]<br/>[종전 제167조의3은 제167조의4로 이동 <2021.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7:4:016704:91604949"/> <span class="bl"><label for="Y016704"> 제167조의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의10</a>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면제 </p>
<p class="pty1_de2h">2. 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허가. 이 경우 차수 및 납부기간은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분납할 금액은 국세와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취소,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의10</a>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75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75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4. 20.]<br/>[제167조의3에서 이동 <2021. 12.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8:0:016800:91604957"/> <span class="bl"><label for="Y016800">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label> </span>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부터 제114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p>
<p class="pty1_de2h">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 중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3">가. 국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방자치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3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부터 제114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부터 제114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적용할 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3조</a>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부터 제128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 제1항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4조부터 제159조</a>까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부터 114조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2조부터 제159조</a>까지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2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3조</a>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9:0:016900:91604963"/> <span class="bl"><label for="Y016900">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부터 제115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부터 제128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4조부터 제159조</a>까지의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부터 제128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4조부터 제159조</a>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부터 제128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4조부터 제159조</a>의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0:91604973"/> <span class="bl"><label for="Y017000"> 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감면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호에 따라 배제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1:0:017100:91604977"/> <span class="bl"><label for="Y017100"> 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label> </span>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제7호는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제7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200:91604979"/> <span class="bl"><label for="Y017200">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label> </span>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부터 제115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a>(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9조</a>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0:017300:91604983"/> <span class="bl"><label for="Y017300">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label> </span> ① 개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부터 제13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6조</a>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6조</a>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부터 제13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6조</a>에 따라 감면 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3">가. 5개 과세기간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5개 과세기간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5개 과세기간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부터 제131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4:0:017400:91604989"/> <span class="bl"><label for="Y017400">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부터 제115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a>에 따라 지방소득세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2조</a>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에 따라 공제할 세액으로서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까지)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의6</a>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 에서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부터 제115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6조</a>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 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50만원) </p>
<p class="pty1_de2h">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5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00만원) </p>
<p class="pty1_de2h">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50만원) </p>
<p class="pty1_de3">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하되,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항제3호 각 목을 준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5:0:017500:91604995"/> <span class="bl"><label for="Y017500">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부터 제114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7조</a>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물과 설비 등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6:0:017600:91604999"/> <span class="bl"><label for="Y017600">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label> </span> ①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p>
<p class="pty1_de2h">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p>
<p class="pty1_de2h">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6:2:017602:91605005"/> <span class="bl"><label for="Y017602">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의2</a>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의3</a>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의4</a>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7조의2</a>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7:0:017700:91605011"/> <span class="bl"><label for="Y017700">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label> </span>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3. 3. 14.></span> </p>
<p class="pty1_de2h">2. 골프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p>
<p class="pty1_de2h">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p>
<p class="pty1_de2h">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7:2:017702:91605019"/> <span class="bl"><label for="Y017702">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2021. 12. 28., 2023. 3. 14., 2023. 12. 29.,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재산세: 50만원 이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2조</a>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부터 제9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5</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6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5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ㆍ제5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에 따른 감면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177','02','010103','','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1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8023','011178','0177','02','010103','','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8:0:017800:91605025"/> <span class="bl"><label for="Y017800">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label> </span>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37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9:0:017900:91605029"/> <span class="bl"><label for="Y017900">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label> </span>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0:91605033"/> <span class="bl"><label for="Y018000">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label> </span>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의2</a>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3.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8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2:018002:91605037"/> <span class="bl"><label for="Y018002">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3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4., 2015. 8. 28., 2015. 12. 29., 2018. 12. 24., 2021. 4. 20., 2021. 12. 28.,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9조의13</a>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3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해당하는 회사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산업진흥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호</a>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투자회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1:0:018100:91605043"/> <span class="bl"><label for="Y018100">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462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4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15. 12. 29., 2017. 7. 26.,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상 감면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52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17. 7. 26.,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17. 7. 26.,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주요 지방세 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200:91605049"/> <span class="bl"><label for="Y018200">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3:0:018300:91605051"/> <span class="bl"><label for="Y018300"> 제183조(감면신청 등) </label> </span>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01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4:0:018400:91605053"/> <span class="bl"><label for="Y018400">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label> </span>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44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1.]</span> </p>
<p></p>
</div>]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48546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48547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고시금액”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02','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1433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a>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낼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200', '263709', '000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48547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48547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5., 2022. 9. 20.></span> </p>
<p class="pty1_de2h">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급식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무기 또는 탄약을 조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48547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준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부터 제25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부터 제44조</a>까지의 규정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부터 제1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 2011. 12. 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89485479"/>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2.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48548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회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h">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p>
<p class="pty1_de2h">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06','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434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p>
<p class="pty1_de3">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회계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산학협력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를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600', '263709', '000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9485483"/>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06','02','010102','DEG','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14341');"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06','02','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434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602', '263709', '0006',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6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6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48548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단가계약의 경우: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이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p>
<p class="pty1_de2h">2. 개별적인 조달 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회계연도 또는 그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 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p>
<p class="pty1_de3">가.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48548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h">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p>
<p class="pty1_de2h">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5., 2019. 6. 25., 2020. 7. 14.,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수의계약(<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개산계약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일괄입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48549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label> </span> ①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48549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48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p>
<p class="pty1_de2h">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h">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10','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434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10','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434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000', '263709', '001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48549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입찰방법)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48549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입찰의 성립) </label> </span>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8.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48550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48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48550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3</a>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14','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1434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a>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14','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1434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a>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h">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p>
<p class="pty1_de2h">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14','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434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400', '263709', '001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48550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공사의 입찰)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工種別)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48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6. 9.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p>
<p class="pty1_de2h">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p>
<p class="pty1_de2h">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9. 1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6. 1. 15.></span> </p>
<p class="pty1_de2h">1.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된 공사 </p>
<p class="pty1_de3">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적는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되지 않은 공사: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 </p>
<p class="pty1_de2_1">⑧ 장기계속공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948550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48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로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표시하고,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장기계속계약(<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948550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label> </span>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대상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0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948551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2단계 입찰)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1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1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1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18','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3273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9.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9.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9.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800', '263709', '001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948551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label> </span>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948551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1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6. 1. 15., 2016. 9. 13., 2016. 11. 29., 2017. 1. 26., 2017. 7. 26., 2017. 8. 9., 2019. 6. 25., 2021. 2. 2., 2021. 9. 14., 2022. 6. 28., 2023. 1. 3., 2024. 2. 13., 2024. 7. 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p>
<p class="pty1_de2h">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p>
<p class="pty1_de2h">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이 경우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20','00','010102','DEG','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1434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a>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h">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20','00','010102','DEG','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14348');"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a>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6. 추정가격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1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20','00','010102','DEG','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32739');"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a>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자 </p>
<p class="pty1_de2h">9. 삭제 <span class="sfon"><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h">10.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20','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994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a>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안전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부터 추정가격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20','00','010102','DEG','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2741');"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벤처기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상공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소상공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소기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창업 지원법」</a>에 따른 창업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1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000', '263709', '002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948551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ㆍ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등록한 입찰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948551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28., 2013. 11. 20., 2016. 1. 15., 2016. 11. 29., 2017. 1. 26., 2017. 7. 26., 2019. 6. 25., 2020. 7. 14., 2023. 1.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에 따른 전문공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공사업법」</a>에 따른 전기공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공사업법」</a>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공사업법」</a>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p>
<p class="pty1_de2h">6.<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또는<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제품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22','00','010102','DEG','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32743');"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a> 물품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안전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0', '263709', '002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948552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1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948552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948552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23., 2012. 10. 8., 2013. 3. 23., 2013. 11. 20., 2014. 5. 22., 2014. 11. 19., 2015. 8. 19., 2016. 1. 15., 2016. 9. 13., 2016. 9. 29., 2017. 7. 26., 2018. 7. 24., 2019. 6. 25., 2019. 9. 17., 2020. 7. 14., 2020. 9. 29., 2020. 11. 3., 2020. 12. 8., 2021. 1. 5., 2021. 2. 2., 2021. 12. 16., 2022. 1. 25., 2022. 9. 20., 2023. 1. 3., 2023. 4. 11., 2024. 2. 13., 2024. 5. 7.></span> </p>
<p class="pty1_de2h">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1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p>
<p class="pty1_de2h">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 」</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25','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582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25','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582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25','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582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특허공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안전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에 따른 건설공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소기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상공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25','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577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여성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장애인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적기업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회적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협동조합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자활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25','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3274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적합한 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사업법」</a>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프트웨어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기술혁신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기계화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의료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기술혁신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안전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25','00','010102','NOT','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32747');"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a>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8) 삭제 <span class="sfon"><2020. 11. 3.></span></p>
<p class="pty1_de4_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안전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융합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1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a>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p>
<p class="pty1_de3">마.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p>
<p class="pty1_de3">바. 삭제 <span class="sfon"><2013. 11. 20.></span></p>
<p class="pty1_de3">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기본법」</a>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25','00','010102','NOT','정한','49951');"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a>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25','00','010102','NOT','정한','49951');"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a>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3. 11. 20., 2014. 11. 24.></span> </p>
<p class="pty1_de2h">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p>
<p class="pty1_de2h">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2. 9.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500', '263709', '002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948552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9. 13.,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26','00','010102','DEG','고시한','2044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7. 14., 2022. 9.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9.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600', '263709', '002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948552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948553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분할수의계약)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948553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label> </span> 계속공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다목</a>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29','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434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900', '263709', '002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948553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4. 11. 24., 2018. 7. 24., 2020. 7. 14., 2022. 9.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계약의 경우 </p>
<p class="pty1_de2h">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장애인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적기업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회적기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협동조합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30','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3276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30','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578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30','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1435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a>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5., 2017. 7. 26., 2020. 7. 14., 2022. 9.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3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30','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435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000', '263709', '003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948553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2.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948553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label> </span>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8.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2:003202:89485541"/> <span class="bl"><label for="Y003202">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p>
<p class="pty1_de2h">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p>
<p class="pty1_de2h">3.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p>
<p class="pty1_de2h">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p>
<p class="pty1_de2h">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ㆍ축ㆍ수산물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948554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입찰공고)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9.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948554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3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948554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label> </span>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p>
<p class="pty1_de2h">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p>
<p class="pty1_de2h">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p>
<p class="pty1_de2h">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24.,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h">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p>
<p class="pty1_de2h">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p>
<p class="pty1_de2h">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5.,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6. 1. 15.></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6. 1.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948555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label> </span>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3. 11. 20., 2016. 11. 29., 2020. 7. 14., 2022. 9. 20., 2023. 3.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입찰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p>
<p class="pty1_de2h">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ㆍ일시ㆍ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낙찰자 결정방법(<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p>
<p class="pty1_de2h">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p>
<p class="pty1_de2h">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p>
<p class="pty1_de2h">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p>
<p class="pty1_de2h">1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36','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3273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 및 비율 </p>
<p class="pty1_de2h">2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600', '263709', '003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948555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입찰보증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37','00','010102','DEG','고시한','2044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19., 2020. 7.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17., 2011. 1. 26., 2011. 9. 15., 2012. 5. 23., 2013. 3. 23., 2014. 5. 22., 2014. 11. 24., 2015. 8. 19., 2016. 2. 11., 2016. 5. 31., 2018. 7. 24., 2020. 12. 8., 2024. 5.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상장증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p>
<p class="pty1_de2h">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에 따른 공제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에 따른 공제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제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골재채취법」</a>에 따른 골재협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술보증기금법」</a>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발전법」</a>에 따른 공제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프트웨어 진흥법」</a>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보증기금법」</a>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a>에 따른 공제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공사공제조합법」</a>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력기술관리법」</a>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37','00','010102','NOT','고시하는','3276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단체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공사업법」</a>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신용보증재단법」</a>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사법」</a>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콘텐츠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에 따른 공제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26., 2011. 9. 15.,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1. 24., 2016. 9. 13., 2017. 7. 26., 2021. 12. 16., 2022. 3. 25., 2023. 3. 7., 2024. 5. 7.></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 」</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h">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p>
<p class="pty1_de2h">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조합법」</a>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a>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a>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a>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3</a>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골재채취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37','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3277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해당되는 자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녹색기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37','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3277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700', '263709', '003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948555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보증기관과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3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뜻과 함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해당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948555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9.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9.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39','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435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3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900', '263709', '003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9485559"/>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9.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9485561"/>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8. 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9485563"/>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9., 2016. 1. 15.,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3</a>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4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3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42','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435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ㆍ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42','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4995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a>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2022. 9.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심사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9.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9.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200', '263709', '004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89485565"/>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948556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1.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3:004203:89485567"/> <span class="bl"><label for="Y004203">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19., 2016. 1. 15., 2016. 9. 13., 2017. 8. 9., 2024. 5. 7.></span> </p>
<p class="pty1_de2h">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p>
<p class="pty1_de2h">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42','03','010102','DEG','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14356');"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국가유산수리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5., 2016. 9.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42','03','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435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3709','010098','0042','03','010103','','규칙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규칙</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8. 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203', '263709', '0042',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2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2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4:004204:89485569"/> <span class="bl"><label for="Y004204">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ㆍ심사방법ㆍ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42','04','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435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204', '263709', '0042',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2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2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9485571"/>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2.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2. 5.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6. 9. 1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22. 9. 20.></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43','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1435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a>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⑫ 삭제 <span class="sfon"><2016. 9. 13.></span> </p>
<p class="pty1_de2_1">⑬ 삭제 <span class="sfon"><2016. 9.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300', '263709', '004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9485573"/>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17., 2014. 5. 22., 2016. 1. 15., 2016. 9. 13., 2017. 7. 26., 2017. 8. 9., 2020. 12. 8., 2021.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능정보화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디자인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산업진흥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문화산업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p>
<p class="pty1_de2h">7.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p>
<p class="pty1_de2h">8. 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ㆍ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사업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44','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436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400', '263709', '004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89485575"/>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p>
<p class="pty1_de2h">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p>
<p class="pty1_de2h">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44','02','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3268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2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402', '263709', '0044',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4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4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948557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45','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525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500', '263709', '004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948557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948558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9485583"/>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5., 2016. 9. 1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인 경우: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이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반영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48','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1436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a>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800', '263709', '004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948558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계약서의 작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4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2.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948558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h">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경매에 부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ㆍ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br/>[제목개정 2014. 2.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948559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6., 2020. 7. 14., 2023. 3. 7.></span> </p>
<p class="pty1_de2h">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는 방법.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51','00','010102','DEG','고시한','2045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51','00','010102','DEG','고시한','2045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경우에는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6., 2016. 9.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51','00','010102','DEG','정할 수 있다','2051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51','00','010102','DEG','고시한','2045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6., 2020. 7. 1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7. 14.></span> </p>
<p class="pty1_de2_1">⑦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6., 2020. 7. 14.></span> </p>
<p class="pty1_de2_1">⑧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6., 2020. 7. 1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100', '263709', '005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948559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label> </span> ①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9485595"/>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9485597"/>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7.></span> </p>
<p class="pty1_de2h">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旣成)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相計)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할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3. 3.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9485599"/>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7.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55','00','010102','DEG','정할 수 있다','15830');"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7.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500', '263709', '005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9485601"/>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감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2., 2016. 9. 13., 2024. 5.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력기술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등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수리계약 </p>
<p class="pty1_de2h">3.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에 따른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監理員)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2.,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드는 감독비용 또는 감리비용은 해당 공사예산 중 낙찰 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9485603"/>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ㆍ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p>
<p class="pty1_de2h">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9485605"/>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9485607"/>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3709','010098','005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9485609"/>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10., 2016. 9. 13.></span> </p>
<p class="pty1_de2h">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p>
<p class="pty1_de2h">2. 배수로 설치공사 </p>
<p class="pty1_de2h">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p>
<p class="pty1_de2h">4. 보안등(保安燈) 공사 </p>
<p class="pty1_de2h">5. 보도블록 설치공사 </p>
<p class="pty1_de2h">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p>
<p class="pty1_de2h">7. 마을회관 공사 </p>
<p class="pty1_de2h">8. 공중화장실 공사 </p>
<p class="pty1_de2h">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p>
<p class="pty1_de2h">10. 공원 공사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9.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9485611"/>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p>
<p class="pty1_de2h">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p>
<p class="pty1_de2h">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9485613"/>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감독조서(監督調書)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9485615"/>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9485617"/>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검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64','00','010102','DEG','고시한','2045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64','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436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그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할 때에 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감독을 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400', '263709', '006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2:006402:89485619"/> <span class="bl"><label for="Y006402">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7. 28., 2016. 9. 13., 2017. 1. 26.,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64','02','010102','DEG','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18556');" title="팝업으로 이동">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a>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2. 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402', '263709', '0064',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4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4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9485621"/>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9485623"/>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에서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규정된 공사계약의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본문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9485625"/>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대가의 지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67','00','010102','DEG','고시한','2045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5., 2020. 7.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旣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700', '263709', '006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9485627"/>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9.></span> <br/>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9485629"/>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4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4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9485631"/>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하자 검사)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9.,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의3</a>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9485633"/>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5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5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4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2:007102:89485635"/> <span class="bl"><label for="Y007102">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의3</a>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8.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3:007103:89485637"/> <span class="bl"><label for="Y007103">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ㆍ규격서ㆍ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8.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9485639"/>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5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9485641"/>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5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h">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5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5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회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5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1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노무비의 조정에 따라 함께 조정되는 비목별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1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br/>[제목개정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9485643"/>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입찰참가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ㆍ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br/>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5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74','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436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조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400', '263709', '007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9485645"/>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0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최저임금법」</a>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75','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2051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500', '263709', '007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2:007502:89485647"/> <span class="bl"><label for="Y007502">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p>
<p class="pty1_de2h">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감염병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전염병 예방법」</a>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p>
<p class="pty1_de2h">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75','02','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834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유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2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502', '263709', '0075',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5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5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9485649"/>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9485651"/>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77','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436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5. 8.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p>
<p class="pty1_de2h">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p>
<p class="pty1_de2h">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p>
<p class="pty1_de3">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700', '263709', '007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9485653"/>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19.></span> </p>
<p class="pty1_de2h">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p>
<p class="pty1_de2h">2.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 </p>
<p class="pty1_de2h">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p>
<p class="pty1_de2_1">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부터 제75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ㆍ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2:007802:89485655"/> <span class="bl"><label for="Y007802"> 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설계서ㆍ규격서 등이 미리 확정된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자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된 금액을 계약서에 덧붙여 적되, 예산의 범위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9485657"/>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단가계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p>
<p class="pty1_de2h">2. 시설물의 보수ㆍ복구 </p>
<p class="pty1_de2h">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공급ㆍ사용ㆍ임차ㆍ매매 등의 계약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9485659"/>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이하 “수요물품”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9485661"/>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개산계약)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9485663"/>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도로공사 </p>
<p class="pty1_de2h">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護岸) 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등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82','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3278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복구공사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200', '263709', '008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9485665"/>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개산계약에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와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9485667"/>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에서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9485669"/>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ㆍ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ㆍ감독자와 협의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9485671"/>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체결한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ㆍ정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2:008602:89485673"/> <span class="bl"><label for="Y008602"> 제86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948567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9. 6.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9485675"/>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종합계약)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87','00','010102','DEG','정할 수 있다','3278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700', '263709', '008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89485677"/>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공동계약)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88','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436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15. 8. 19., 2022. 9.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88','00','010102','DEG','정할 수 있다','2051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신설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800', '263709', '008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89485679"/>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2:008902:89485681"/> <span class="bl"><label for="Y008902">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에 따른 공사를 계약할 때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89','02','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512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902', '263709', '0089',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9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9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89485683"/>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지연배상금)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5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1. 29.,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89485685"/>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2.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89485687"/>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 2022. 9. 20.></span> </p>
<p class="pty1_de2h">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3">가. 입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서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삭제 <span class="sfon"><2022. 9. 20.></span></p>
<p class="pty1_de3">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정당한 이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3</a>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3">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3">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제5호ㆍ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6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14.></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h">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p>
<p class="pty1_de2_1">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6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p>
<p class="pty1_de2h">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p>
<p class="pty1_de2h">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p>
<p class="pty1_de2h">4.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p>
<p class="pty1_de2_1">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제한기간 동안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_1">⑩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를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7.></span> </p>
<p class="pty1_de2h">1.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⑫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1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업체(상호)명,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p>
<p class="pty1_de2h">2. 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⑮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1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6.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2:009202:89485689"/> <span class="bl"><label for="Y009202">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부터 제8호까지,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19., 2016. 9. 13.,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h">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7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가격을 말한다)이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용역ㆍ물품 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2.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3:009203:89485691"/> <span class="bl"><label for="Y009203">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2.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4:009204:89485693"/> <span class="bl"><label for="Y009204">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단서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5:009205:89485695"/> <span class="bl"><label for="Y009205"> 제92조의5 </label> </span> <input id="delJo894856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2. 1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6:009206:89485697"/> <span class="bl"><label for="Y009206"> 제92조의6 </label> </span> <input id="delJo8948569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2. 1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7:009207:89485699"/> <span class="bl"><label for="Y009207"> 제92조의7 </label> </span> <input id="delJo8948569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2. 1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8:009208:89485701"/> <span class="bl"><label for="Y009208"> 제92조의8 </label> </span> <input id="delJo8948570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2. 1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9:009209:89485703"/> <span class="bl"><label for="Y009209"> 제92조의9 </label> </span> <input id="delJo894857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2. 1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10:009210:89485705"/> <span class="bl"><label for="Y009210"> 제92조의10 </label> </span> <input id="delJo8948570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2. 1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11:009211:89485707"/> <span class="bl"><label for="Y009211"> 제92조의11 </label> </span> <input id="delJo894857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2. 1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12:009212:89485709"/> <span class="bl"><label for="Y009212"> 제92조의12 </label> </span> <input id="delJo8948570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2. 1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1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13:009213:89485711"/> <span class="bl"><label for="Y009213"> 제92조의13 </label> </span> <input id="delJo894857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2. 1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89485713"/>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0조</a>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범 처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환거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범 처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2:009302:89485715"/> <span class="bl"><label for="Y009302">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자윤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5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p>
<p class="pty1_de2h">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p>
<p class="pty1_de2h">5. 주주명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89485719"/>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적용대상 등) </label> </span>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89485721"/>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정의) </label> </span>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대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대안입찰”이란 원안 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기본설계입찰”이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입찰안내서”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하는 공사의 범위ㆍ규모, 설계ㆍ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와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계속비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일반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89485723"/>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h">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7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p>
<p class="pty1_de2h">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한 공사 중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입찰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5.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전문성이 필요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당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 이상 관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89485725"/>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2., 2020. 1. 7., 2021.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2:009702:89485727"/> <span class="bl"><label for="Y009702">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97','02','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1436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a>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97','02','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1436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a>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p>
<p class="pty1_de2h">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97','02','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436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9702', '263709', '009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9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9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89485729"/>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label> </span> ① 일괄입찰을 할 때에는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6., 2014. 5. 22.></span> </p>
<p class="pty1_de2h">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관계서류 </p>
<p class="pty1_de2h">3. 원안입찰과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p>
<p class="pty1_de2h">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p>
<p class="pty1_de2_1">③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6., 2014. 5. 22.></span> </p>
<p class="pty1_de2h">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관계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공고 시 요구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실시설계서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관계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6., 2016. 9. 13.></span> </p>
<p class="pty1_de2h">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일괄입찰로 발주되었으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0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대안입찰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2:009802:89485731"/> <span class="bl"><label for="Y009802">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h">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입찰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h">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ㆍ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098','02','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436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8. 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9802', '263709', '0098',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98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98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89485733"/>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 적격 입찰로 선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p>
<p class="pty1_de2h">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한다)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여러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5.></span> </p>
<p class="pty1_de2h">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평가방법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공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0:89485735"/> <span class="bl"><label for="Y010000">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9.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의 경우 계속비 예산을 초과하고, 일반대형공사의 경우 총공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서 공사의 시급성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 적격 통지가 있을 때에는 제6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래의 산출내역서를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래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2:010002:89485737"/> <span class="bl"><label for="Y010002"> 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기관에 이 장에 따른 계약 사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위탁 후의 이 장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2., 2016. 9.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br/>[제목개정 2014. 5.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0:010100:89485739"/> <span class="bl"><label for="Y010100"> 제101조(설계비 보상)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101','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436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0100', '263709', '010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0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0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200:89485741"/> <span class="bl"><label for="Y010200"> 제10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4857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9.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300:89485743"/> <span class="bl"><label for="Y010300">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label> </span>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h">1.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24.></span> </p>
<p class="pty1_de2h">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p>
<p class="pty1_de2h">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br/>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50/100 </p>
<p class="pty1_de2h">3.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400:89485745"/> <span class="bl"><label for="Y010400"> 제10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48574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9.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5:0:010500:89485747"/> <span class="bl"><label for="Y010500"> 제10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4857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8. 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0:010600:89485751"/> <span class="bl"><label for="Y010600">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2., 2014. 11. 28., 2015. 8. 19., 2016. 1. 15., 2016. 9. 13., 2016. 11. 29., 2018. 12.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6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p>
<p class="pty1_de2h">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시민단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6. 1. 15.></span> </p>
<p class="pty1_de2h">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회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제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2:010602:89485753"/> <span class="bl"><label for="Y010602">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7:0:010700:89485755"/> <span class="bl"><label for="Y010700">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label> </span>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h">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의2</a>(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19., 2017. 8. 9.,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8:0:010800:89485757"/> <span class="bl"><label for="Y010800">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h">1. 시ㆍ도위원회: 해당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p>
<p class="pty1_de2h">2. 시ㆍ군ㆍ구위원회: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9:0:010900:89485759"/> <span class="bl"><label for="Y010900">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label> </span>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3709','010098','010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0:89485761"/> <span class="bl"><label for="Y011000">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5.,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p>
<p class="pty1_de2h">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p>
<p class="pty1_de2h">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위배된 사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부터 제75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의2</a>에 따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에 따른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1:0:011100:89485763"/> <span class="bl"><label for="Y011100"> 제111조(심의요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이하 “심의요청”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p>
<p class="pty1_de2h">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의2</a>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111','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4994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2019. 6. 25.,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요청,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111','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4994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br/>[제목개정 2024. 2. 1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1100', '263709', '011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1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1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200:89485765"/> <span class="bl"><label for="Y011200"> 제11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48576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11.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300:89485767"/> <span class="bl"><label for="Y011300">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label> </span>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2:011302:89485769"/> <span class="bl"><label for="Y011302"> 제113조의2(심의) </label> </span>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0:011400:89485771"/> <span class="bl"><label for="Y011400"> 제114조(분과위원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p>
<p class="pty1_de2h">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p>
<p class="pty1_de2_1">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p>
<p class="pty1_de2h">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p>
<p class="pty1_de2_1">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a>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114','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4994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2. 1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1400', '263709', '011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1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1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5:0:011500:89485773"/> <span class="bl"><label for="Y011500">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label> </span> ① 위원회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이하 이 조에서 “계약절차의 중지”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에 따른 의견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0:011600:89485775"/> <span class="bl"><label for="Y011600">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2:011602:89485777"/> <span class="bl"><label for="Y011602">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 또는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p>
<p class="pty1_de2h">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 또는 국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사건 </p>
<p class="pty1_de2h">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p>
<p class="pty1_de2_1">②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청구인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7:0:011700:89485779"/> <span class="bl"><label for="Y011700">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label> </span>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8:0:011800:89485781"/> <span class="bl"><label for="Y011800">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br/>[제목개정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9:0:011900:89485783"/> <span class="bl"><label for="Y011900"> 제119조(조정의 중지) </label> </span>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 또는 신청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또는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0:89485785"/> <span class="bl"><label for="Y012000"> 제120조(조정)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청구 또는 신청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등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1:0:012100:89485787"/> <span class="bl"><label for="Y012100"> 제121조(수당) </label> </span>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200:89485789"/> <span class="bl"><label for="Y012200"> 제122조(비용부담) </label> </span> ①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심사ㆍ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등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청구 또는 신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7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300:89485791"/> <span class="bl"><label for="Y012300"> 제123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label> </span>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7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2:012302:89485795"/> <span class="bl"><label for="Y012302">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지방계약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입찰공고(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개찰 및 낙찰 절차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5.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261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계약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기관과 업무내용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123','02','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278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123','02','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4995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8.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3:012303:89485797"/> <span class="bl"><label for="Y012303">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123','03','010102','NOT','고시하고','3278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고</a>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4:0:012400:89485799"/> <span class="bl"><label for="Y012400">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5.></span> </p>
<p class="pty1_de2h">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입찰공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p>
<p class="pty1_de2h">3. 개찰의 결과 </p>
<p class="pty1_de2h">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p>
<p class="pty1_de2h">7. 대가의 지급현황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8.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8.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국립 및 사립학교는 제외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2.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5:0:012500:89485801"/> <span class="bl"><label for="Y012500">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label> </span>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057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정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9. 15., 2014. 1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5:2:012502:89485803"/> <span class="bl"><label for="Y012502"> 제125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br/>[종전 제125조의2는 제125조의3으로 이동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5:3:012503:89485805"/> <span class="bl"><label for="Y012503"> 제125조의3(평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이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교량 설치공사, 지하철(경전철을 포함한다) 공사,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계약이행과정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품질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125','03','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528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125','03','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528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인 이상의 관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125','03','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1756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a>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7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평가기준은 기술개발ㆍ공법개선 등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125','03','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519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8. 5.]<br/>[제125조의2에서 이동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6:0:012600:89485809"/> <span class="bl"><label for="Y012600"> 제126조(적용대상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7:0:012700:89485811"/> <span class="bl"><label for="Y012700"> 제127조(정의) </label> </span>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0. 29., 2010. 12. 13.,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工期短縮方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9.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8:0:012800:89485813"/> <span class="bl"><label for="Y012800">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a>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h">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a>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p>
<p class="pty1_de2h">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p>
<p class="pty1_de2_1">③ 입찰방법의 공고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7항</a>까지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8. 19.]<br/>[제목개정 2016. 1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9:0:012900:89485815"/> <span class="bl"><label for="Y012900"> 제12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label> </span>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준용하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9. 20.]<br/>[제목개정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0:89485817"/> <span class="bl"><label for="Y013000"> 제13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4858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9.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1:0:013100:89485819"/> <span class="bl"><label for="Y013100">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3조</a>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h">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h">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 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내용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131','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1437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a>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세부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안점수ㆍ가격점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br/>[제목개정 2011. 9. 1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3100', '263709', '013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3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3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200:89485821"/> <span class="bl"><label for="Y013200">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h">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p>
<p class="pty1_de2h">2.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개선방안 </p>
<p class="pty1_de2h">3. 공기단축방안 </p>
<p class="pty1_de2h">4. 공사관리방안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h">6. 설계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p>
<p class="pty1_de2h">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br/>[제목개정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3:0:013300:89485823"/> <span class="bl"><label for="Y013300">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7. 8.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9. 20.]<br/>[제목개정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4:0:013400:89485825"/> <span class="bl"><label for="Y013400">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h">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p>
<p class="pty1_de2h">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p>
<p class="pty1_de2h">3. 공기단축방안 </p>
<p class="pty1_de2h">4. 공사관리방안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2.></span> </p>
<p class="pty1_de2h">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관계서류 </p>
<p class="pty1_de2h">3. 단가와 수량을 적은 산출내역서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9. 13.></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p>
<p class="pty1_de2h">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br/>[제목개정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5:0:013500:89485827"/> <span class="bl"><label for="Y013500">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6. 9.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과정에서의 가격조정 협의 및 재공고입찰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8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6.]<br/>[제목개정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5:2:013502:89485829"/> <span class="bl"><label for="Y013502"> 제135조의2(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3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3709','0135','02','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3278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8. 1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3502', '263709', '0135',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35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35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6:0:013600:89485831"/> <span class="bl"><label for="Y013600"> 제136조(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label> </span>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의2</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9. 15.]<br/>[제목개정 2014. 5.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7:0:013700:89485833"/> <span class="bl"><label for="Y013700">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label> </span>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8:0:013800:89485835"/> <span class="bl"><label for="Y013800"> 제138조(평가)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9:0:013900:89485839"/> <span class="bl"><label for="Y013900">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 의 입찰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 참가 통지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5</a>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의 확인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0:89485841"/> <span class="bl"><label for="Y014000">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3. 7.]</span> </p>
<p></p>
</div>] |
행정조사기본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102893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102893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ㆍ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102893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범위) </label> </span>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22. 1. 4., 2023. 1. 17.></span> </p>
<p class="pty1_de2h">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ㆍ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3">가. 군사시설ㆍ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예비군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방위기본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정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조세ㆍ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할부거래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행정조사의 기본원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행정조사의 근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102893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label> </span>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102894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label> </span>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102894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7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운영계획에는 조사의 종류ㆍ조사방법ㆍ공동조사 실시계획ㆍ중복조사 방지계획,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7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102894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조사의 주기) </label> </span>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7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102894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조사대상의 선정)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열람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행정기관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내부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열람방법이나 그 밖에 행정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7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102895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출석ㆍ진술 요구)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일시와 장소 </p>
<p class="pty1_de2h">2. 출석요구의 취지 </p>
<p class="pty1_de2h">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p>
<p class="pty1_de2h">4. 제출자료 </p>
<p class="pty1_de2h">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석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당해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102895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일시와 장소 </p>
<p class="pty1_de2h">2. 조사의 목적과 범위 </p>
<p class="pty1_de2h">3.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p>
<p class="pty1_de2h">4.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출기간 </p>
<p class="pty1_de2h">2. 제출요청사유 </p>
<p class="pty1_de2h">3. 제출서류 </p>
<p class="pty1_de2h">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p>
<p class="pty1_de2h">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102895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현장조사) </label> </span> ① 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조사목적 </p>
<p class="pty1_de2h">2. 조사기간과 장소 </p>
<p class="pty1_de2h">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p>
<p class="pty1_de2h">4. 조사범위와 내용 </p>
<p class="pty1_de2h">5. 제출자료 </p>
<p class="pty1_de2h">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102895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시료채취) </label> </span> ①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7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102896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자료등의 영치) </label> </span> ①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ㆍ서류ㆍ물건 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중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의 장은 영치한 자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영치한 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등에 대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102896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공동조사)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7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신청인의 성명ㆍ조사일시ㆍ신청이유 등이 기재된 공동조사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의 장에게 공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공동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7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102896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102896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개별조사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의 시급성으로 행정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개별조사계획에는 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7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102897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label> </span>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출석요구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102897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조사의 연기신청) </label> </span> ①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7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연기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가 포함된 연기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연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102897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보충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원래의 조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102897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ㆍ전화ㆍ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거부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기초자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102897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의견제출) </label> </span> ① 조사대상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102898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조사원 교체신청) </label> </span> ①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원으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이 조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그 밖에 교체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102898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label> </span> ① 조사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부터 제11조</a>까지에 따라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사대상자는 법률ㆍ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ㆍ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102898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label> </span>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102898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자율신고제도)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102899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자율관리체제의 구축)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ㆍ관리하고, 스스로 법령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이하 “자율관리체제”라 한다)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7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조사대상자 </p>
<p class="pty1_de2h">2. 조사대상자가 법령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법령등의 준수를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102899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label> </span>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자율신고를 하는 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004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준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등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ㆍ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102899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label> </span>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102899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label> </span> ①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조사의 효율성ㆍ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를 평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7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조사의 결과 및 공동조사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대상 행정기관과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7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
재해구호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47375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47375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14., 2016. 1.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이재민”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구호기관”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한적십자사 조직법」</a>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의연금품”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기부금품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모집”이란 서신ㆍ광고ㆍ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연금품을 내도록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모집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의연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47376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구호의 대상)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이재민 </p>
<p class="pty1_de2h">2. 일시대피자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4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47376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구호의 종류 등) </label> </span>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29., 2016. 1. 7.></span> </p>
<p class="pty1_de2h">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p>
<p class="pty1_de2h">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p>
<p class="pty1_de2h">3. 의료서비스의 제공 </p>
<p class="pty1_de2h">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p>
<p class="pty1_de2h">5. 위생지도 </p>
<p class="pty1_de2h">6. 장사(葬事)의 지원 </p>
<p class="pty1_de2h">7. 심리회복의 지원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87473767"/>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label> </span>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방재지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7.,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조직법」</a>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p>
<p class="pty1_de2h">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0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47376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재해구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14.,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47377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등이 부족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등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4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br/>[제목개정 2016.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47377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label> </span>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전체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가 진행 중일 때라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5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구호를 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7473775"/>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물자등의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등에 필요한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정보체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5.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47377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label> </span> ① 구호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구호센터(이하 “지역구호센터”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역구호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5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87473779"/>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ㆍ의료기관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시ㆍ도 관계부서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8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47378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label> </span>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47378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현장조사) </label> </span> ① 구호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47378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label> </span>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이나 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사용과 판매ㆍ운송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47378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label> </span> ①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재민등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br/>[제목개정 2016.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47378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또는 제1항에 따라 구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이 조에서 “사회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에 한정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은 해당 구호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국가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47379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47379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기본법」</a>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기본법」</a>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47379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수입금의 처리) </label> </span> 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여 수입이 생기면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7473797"/>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구호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5.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03:87473799"/> <span class="bl"><label for="Y001603"> 제16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이재민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문기관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4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4:001604:87473801"/> <span class="bl"><label for="Y001604"> 제16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40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5:001605:87473803"/> <span class="bl"><label for="Y001605"> 제16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재해구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4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47380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label> </span> ①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허가신청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p>
<p class="pty1_de2h">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明細)와 조달방법 </p>
<p class="pty1_de2h">4.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과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전달계획 </p>
<p class="pty1_de2h">5.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의연금품 모집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2.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2.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모집자는 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기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7.></span>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허가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0.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신청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모집목적이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 등 재해구호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모집장소, 모집방법 및 모집금품의 전달방법 등이 이 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모집방법, 모집비용의 조달방법 등 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6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47380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물품을 접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47381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label> </span> ① 의연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의연금품의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匿名) 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모집종사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용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47381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label> </span>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47381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47381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검사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ㆍ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47381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집된 의연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모집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모집계획서와 다르게 의연금품을 모집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모집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4.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모집자가 모집한 의연금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는 의연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기부한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의연금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고, 반환할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모집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반환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47382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청문)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47382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label> </span> ①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배분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47382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label> </span> ①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모집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구호금의 지급 </p>
<p class="pty1_de2h">2.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ㆍ용품의 지원 </p>
<p class="pty1_de2h">3. 임시주거시설의 지원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439','0026','00','010102','NOT','인정하는','3352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업 </p>
<p class="pty1_de2_1">⑤ 의연금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439','0026','00','010102','DEG','고시한다','512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600', '259439', '002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87473829"/>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의연금 회계) </label> </span> ①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개설된 계좌로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수입과 지출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이하 “의연금 회계”라 한다)를 두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협회는 의연금 회계의 사용을 위하여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운용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회계사법」</a>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의연금 회계의 수입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납입된 의연금, 이자수입, 잉여금 등으로 충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협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의연금 회계로 이월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47383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label> </span> ①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제출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로 하되,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충당된 의연금은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47383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label> </span> 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모집기간 동안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 및 목록을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모집자가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하거나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끝내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모집자나 배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을 끝내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목록, 구체적인 배분 내용에 대한 보고서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회계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감사인(監査人)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의연금품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47383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label> </span> 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7.,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47383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협회의 회원) </label> </span> 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p>
<p class="pty1_de2h">2. 재해구호 전문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47384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협회의 사업) </label> </span> ① 협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14., 2016. 1. 7.></span> </p>
<p class="pty1_de2h">1.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2. 구호세트의 제작,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p>
<p class="pty1_de2h">3.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p>
<p class="pty1_de2h">5.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ㆍ운영지원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연금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47384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협회의 정관) </label> </span>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회원의 자격 </p>
<p class="pty1_de2h">5. 이사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47384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label> </span>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14.,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이재민등에 대한 급식 제공 </p>
<p class="pty1_de2h">2. 구호세트의 제작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ㆍ공급 </p>
<p class="pty1_de2h">3.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439','0033','00','010102','NOT','인정하는','3352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재해구호업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87473847"/>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label> </span>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3:003303:87473849"/> <span class="bl"><label for="Y003303"> 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장부 등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조사기본법」</a>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4:003304:87473851"/> <span class="bl"><label for="Y003304">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거나 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 행위 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구호금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배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 외의 용도에 의연금을 사용하거나 결산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협회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3</a>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회계감사의 결과가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8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47385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의연금품을 모집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를 위반하여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 또는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목록, 구체적인 배분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를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의 취득 등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8.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구호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호를 받게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장부에 의연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이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정당한 이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47385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47385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을 위반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사용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을 위반하여 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협력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95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서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7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
청원경찰법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854598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4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원경찰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854598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원경찰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18.,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경비구역 평면도 1부 </p>
<p class="pty1_de2h">2. 배치계획서 1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854598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임용자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4. 11. 19., 2017. 7. 26., 2021. 8.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18세 이상인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9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854598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임용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청원주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854598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교육) </label> </span>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교육기간ㆍ교육과목ㆍ수업시간 및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9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854599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배치 및 이동) </label> </span>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854599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복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4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4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4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854599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징계) </label> </span>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845','0008','00','010102','DEG','징계규정을 제정하여','6861');" title="팝업으로 이동">징계규정을 제정하여</a>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800', '261845', '000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854599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4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4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0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4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a>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845','0009','00','010102','DEG','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4661');"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4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4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4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0', '261845', '000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854599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label> </span>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845','0010','00','010102','DEG','경찰청장이 고시한','6903');"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청장이 고시한</a>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최저부담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000', '261845', '001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854600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label> </span>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20.></span> </p>
<p class="pty1_de2h">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p>
<p class="pty1_de2h">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p>
<p class="pty1_de2h">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p>
<p class="pty1_de2h">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854600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9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845','0012','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245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200', '261845', '001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854600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보상금) </label> </span> 청원주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財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854600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복제) </label> </span> ① 청원경찰의 복제(服制)는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9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854600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분사기 휴대) </label> </span> 청원주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854601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무기 휴대) </label> </span> ① 청원주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19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854601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감독) </label> </span>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p>
<p class="pty1_de2h">2.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854601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label> </span> 청원경찰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854601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근무 배치 등의 위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비업법」</a>에 따른 경비업자(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원주는 제1항에 따라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854601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시ㆍ도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3</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8546021"/>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법 및 이 영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 배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 및 무기 휴대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3:002003:88546023"/> <span class="bl"><label for="Y002003"> 제20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854602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854602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6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055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p>
</div>]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65983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65983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방재시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지진ㆍ해일 위험지역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02','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683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시설 및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점검 </p>
<p class="pty1_de2h">2.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점검 </p>
<p class="pty1_de2_1">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02','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2794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65984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26., 2018. 10. 23.,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h">1. 개발계획등의 부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늘거나 줄지 않았을 것 </p>
<p class="pty1_de2h">2. 개발계획등의 부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p>
<p class="pty1_de2h">3. 토지이용계획의 세부 항목별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항목의 평균 면적 변경률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이 경우 세부 항목별 면적 변경률 산정방법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03','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5429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h">4. 불투수층(不透水層: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26., 2018. 10. 23., 2021. 10. 19.,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9., 2024. 2. 6.,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전문기관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0. 23., 2021. 10. 19.,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03','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683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8. 10. 23., 2021. 10. 19.,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br/>[제목개정 2018. 10. 23., 2021. 10. 1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300', '264259', '000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65984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1. 10. 19.,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재해영향성검토: 30일 </p>
<p class="pty1_de2h">2.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p>
<p class="pty1_de3">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45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30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6.,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반려하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의 사유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토요일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a>에 따른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br/>[제목개정 2018. 10.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65984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1. 10. 19.,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9.,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23., 2020. 6. 16.,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심의위원회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4. 2. 6.,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h">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p>
<p class="pty1_de2h">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p>
<p class="pty1_de2h">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05','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996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a> 중점 검토항목 </p>
<p class="pty1_de2_1">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23.,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26., 2018. 10. 23.,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23.,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br/>[제목개정 2018. 10.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500', '264259', '000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89659851"/>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23.,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 재해영향평가등 또는 재해복구사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개발계획등, 재해영향평가등 또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23.,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03:89659853"/> <span class="bl"><label for="Y000503"> 제5조의3(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04:89659855"/> <span class="bl"><label for="Y000504"> 제5조의4(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05','04','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5007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2.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504', '264259', '0005',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5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5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65985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4. 2. 6.,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p>
<p class="pty1_de2h">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층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06','00','010102','DEG','고시할 수 있다','519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br/>[제목개정 2018. 10.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600', '264259', '000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9659859"/>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label> </span>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0. 23., 2018. 12. 31.,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5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의 길이, 경로 등을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 중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 구간의 1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이 지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06','02','010102','NOT','인정하여 고시하는','5007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 고시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 26.]<br/>[제목개정 2018. 10.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65986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label> </span>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br/>[제목개정 2018. 10.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9659863"/>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07','02','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794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65986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2018. 6. 5.></span> </p>
<p class="pty1_de2h">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08','00','010102','DEG','정하는','514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08','00','010102','DEG','정하는','449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등급 분류방식에 따르되,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지정 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2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br/>[제목개정 2013. 4.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800', '264259', '000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65986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p>
<p class="pty1_de2h">2.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br/>[제목개정 2013. 4.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65986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span> </p>
<p class="pty1_de2h">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p>
<p class="pty1_de2h">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p>
<p class="pty1_de2h">3.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p>
<p class="pty1_de2h">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0','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40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br/>[제목개정 2013. 4. 22.]<br/>[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 8.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000', '264259', '001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65987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주변 여건 </p>
<p class="pty1_de2h">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p>
<p class="pty1_de2h">3.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p>
<p class="pty1_de2h">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1','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53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br/>[제목개정 2013. 4. 22.]<br/>[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 8.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100', '264259', '001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65987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p>
<p class="pty1_de2h">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p>
<p class="pty1_de2h">3. 재원 확보 방안 </p>
<p class="pty1_de2h">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2','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499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2','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733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br/>[제목개정 2013. 4.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200', '264259', '001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9659875"/>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p>
<p class="pty1_de2h">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p>
<p class="pty1_de2h">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4.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03:89659877"/> <span class="bl"><label for="Y001203">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65987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 2017. 1. 26., 2018. 10. 23.></span> </p>
<p class="pty1_de2h">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지역별, 주요 시설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따른 긴급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26., 2018. 10.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2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0.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br/>[제목개정 2018. 10.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65988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span> </p>
<p class="pty1_de2h">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p>
<p class="pty1_de2h">2.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p>
<p class="pty1_de2h">3.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p>
<p class="pty1_de2h">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4','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2796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a>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전문가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2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2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2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br/>[제목개정 2018. 10.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400', '264259', '001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89659883"/>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0.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대책 또는 계획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변경 사항 등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4','02','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796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 26.]<br/>[제목개정 2018. 10. 23.]<br/>[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5로 이동 <2017.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89659885"/>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0. 23.></span> </p>
<p class="pty1_de2h">1. 기본방향 및 개요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단위사업별 계획 </p>
<p class="pty1_de3">가. 사업의 명칭 및 위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업의 규모 및 시행자의 명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자연재해 저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4','03','010102','DEG','인정하여 고시하는','6814');"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 고시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한 다음 해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8. 10.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ㆍ군 시행계획 또는 시ㆍ도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 26.]<br/>[제목개정 2018. 10. 23.]<br/>[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7. 1.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403', '264259', '0014',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4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4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04:89659887"/> <span class="bl"><label for="Y001404"> 제14조의4(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단위사업별 추진 실적(사업진도와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4','04','010102','DEG','인정하여 고시하는','1533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 고시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 26.]<br/>[제목개정 2018. 10.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404', '264259', '0014',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4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4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5:001405:89659891"/> <span class="bl"><label for="Y001405">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label> </span>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8. 22.]<br/>[제14조의2에서 이동 <2017.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6:001406:89659893"/> <span class="bl"><label for="Y001406"> 제14조의6(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6.,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4','06','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280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a> 시설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4','06','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779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통합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방재성능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유하(流下)시설, 저류(貯留)시설 및 침투(浸透)시설과 연계한 개선대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p>
<p class="pty1_de2h">4. 방재시설의 경제성, 시공성(施工性) 등을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4','06','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2797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8. 22.]<br/>[제14조의3에서 이동 <2017. 1.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406', '264259', '0014', '06',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406"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406"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65989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 2014. 7. 16.,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6., 2022. 6. 14., 2023. 10. 4.,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교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목</a>에 따른 지하도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지하광장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공동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1종시설물ㆍ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철도의 역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4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아목에 따른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5','00','010102','DEG','고시하는','373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지역의 건축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500', '264259', '001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89659897"/>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0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중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8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2</a>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5','02','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1683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a> 재해경감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4.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502', '264259', '0015',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5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5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965989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p>
<p class="pty1_de2h">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p>
<p class="pty1_de2h">3. 재원 확보 방안 </p>
<p class="pty1_de2h">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6','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1534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6','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218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8.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600', '264259', '001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9659901"/>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0., 2015. 12. 28., 2016. 8. 11., 2017. 3. 29., 2018. 1. 16., 2018. 1. 23., 2018. 2. 9., 2018. 10. 23., 2020. 6. 16.,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지가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재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16.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9.></span>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온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2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2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8.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259','004607','0016','02','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유역의 주변 여건 </p>
<p class="pty1_de2h">2.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p>
<p class="pty1_de2h">3.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 </p>
<p class="pty1_de2h">4. 재해 저감 방법 </p>
<p class="pty1_de2h">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 </p>
<p class="pty1_de2h">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 </p>
<p class="pty1_de2h">7. 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p>
<p class="pty1_de2h">8.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p>
<p class="pty1_de2h">9.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6','02','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970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8.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602', '264259', '0016',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6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6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03:89659903"/> <span class="bl"><label for="Y001603">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침투시설 </p>
<p class="pty1_de3">가. 침투통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침투측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침투트렌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투수성 포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저류시설 </p>
<p class="pty1_de3">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운동장저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공원저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주차장저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단지내저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건축물저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공사장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6','03','010102','DEG','협의하여 정한다','3268');" title="팝업으로 이동">협의하여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8.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603', '264259', '0016',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6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6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965990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7., 2014. 7. 14., 2016. 7. 6., 2017. 3. 29., 2019.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건축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遊技機具)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궤도운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궤도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옥외광고물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에 따른 전기설비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도시철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965990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17.,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p>
<p class="pty1_de2h">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p>
<p class="pty1_de3">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p>
<p class="pty1_de3">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965990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특정 지역ㆍ시설 등에 대하여 침수흔적도에 따른 침수흔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2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흔적도의 작성, 설치 장소, 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9','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909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1. 28.,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900', '264259', '001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9659911"/>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작성한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재해지도 관련 시스템(이하 “재해지도시스템”이라 한다)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2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계ㆍ운영되는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9','02','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874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2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사양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표준사양의 구축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9','02','010102','DEG','필요하다고 인정하는','16050');"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재해지도를 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합시스템에 등재되는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2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재해지도의 작성 표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재해지도의 통합시스템에의 등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19','02','010102','DEG','필요하다고 인정하는','16052');"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1.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902', '264259', '0019',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9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9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965991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같은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6.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관계 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6.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ㆍ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2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4. 6.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965991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6599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3.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965991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6599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3.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89659921"/>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현상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p>
<p class="pty1_de2h">2.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풍랑으로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자연환경 등의 변화로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정비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002203:89659923"/> <span class="bl"><label for="Y002203">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p>
<p class="pty1_de2h">2.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4:002204:89659925"/> <span class="bl"><label for="Y002204">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p>
<p class="pty1_de2h">2. 재원 확보 방안 </p>
<p class="pty1_de2h">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5:002205:89659927"/> <span class="bl"><label for="Y002205"> 제22조의5(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3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p>
<p class="pty1_de2h">2.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p>
<p class="pty1_de2h">3.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22','05','010102','NOT','정하는','2798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지역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3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22','05','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152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6:002206:89659929"/> <span class="bl"><label for="Y002206">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위험지역 현황 </p>
<p class="pty1_de2h">2. 피해 발생 빈도 </p>
<p class="pty1_de2h">3. 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p>
<p class="pty1_de2h">4.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22','06','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2798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7:002207:89659931"/> <span class="bl"><label for="Y002207">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 2017. 3.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건축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교량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항만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8:002208:89659933"/> <span class="bl"><label for="Y002208">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26., 2017. 7. 26.,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호</a>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22','08','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517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a>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499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13','BE','');" title="팝업으로 이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a>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1.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8', '264259', '0022', '08',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8"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8"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965993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에는 기상, 농업,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가뭄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를 매월 발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23','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798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0. 19.]<br/>[종전 제23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21.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02:89659939"/> <span class="bl"><label for="Y002302"> 제23조의2(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25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h">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23','02','010102','DEG','고시하는','1608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지역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25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23','02','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535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br/>[제23조에서 이동 <2021. 10. 1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302', '264259', '0023',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3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3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965994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생활수ㆍ먹는물 분야 </p>
<p class="pty1_de3">가. 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하수 개발, 해수민물화(섬ㆍ해안지역 등),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물 절약대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농업ㆍ공업 용수 분야 </p>
<p class="pty1_de3">가.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ㆍ저수지 등의 설치대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지하수ㆍ간이용수원 개발대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인력ㆍ장비 지원대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89659945"/>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h">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16.]<br/>[제목개정 2021.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3:002403:89659949"/> <span class="bl"><label for="Y002403">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h">1.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한파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한파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16.]<br/>[제목개정 2021.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965995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해정보체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재해정보체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구축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이하 “종합재해정보체계”라 한다)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재해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재해정보유통망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ㆍ관리할 것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해구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p>
<p class="pty1_de2h">4.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 방역, 의료 제공, 재해쓰레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대응 시스템 </p>
<p class="pty1_de2h">5.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른 수습 상황 보고, 지원, 국고보조 등을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진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25','00','010102','NOT','인정하는','2799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시스템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3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89659955"/>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ㆍ훈련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3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3:002503:89659957"/> <span class="bl"><label for="Y002503">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965995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 직원, 관계 부처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965996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label> </span> 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h">1.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난수습 지원 </p>
<p class="pty1_de2h">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지원 </p>
<p class="pty1_de2h">3.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재난 수습 상황 등의 파악 </p>
<p class="pty1_de2_1">②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 및 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3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965996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p>
<p class="pty1_de2h">2. 인명구조 </p>
<p class="pty1_de2h">3. 이재민 수용ㆍ구호 </p>
<p class="pty1_de2h">4.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 </p>
<p class="pty1_de2h">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ㆍ방역 및 위생점검 </p>
<p class="pty1_de2h">6. 시설 응급복구(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동원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7.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p>
<p class="pty1_de2h">8. 유해화학물질 처리, 쓰레기 수거ㆍ처리 </p>
<p class="pty1_de2h">9. 긴급에너지 수급(需給) </p>
<p class="pty1_de2h">10. 단기 지역안정(복구비ㆍ위로금 지급) </p>
<p class="pty1_de2h">11. 재해 수습 홍보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965996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65996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965996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30','00','010102','DEG','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9433');"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7., 2014. 8. 6., 2017. 1. 26., 2017. 3.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산업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철도시설 중 철도의 선로ㆍ역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가스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압가스 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저장소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30','00','010102','DEG','고시한','683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밖의 원자력시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30','00','010102','NOT','인정하여 고시하는','5007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 고시하는</a>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30','00','010102','NOT','인정하여 고시하는','2799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 고시하는</a> 시설물 또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0.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 2014. 8. 6., 2017. 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000', '264259', '003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965996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31','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664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p>
<p class="pty1_de2h">2.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p>
<p class="pty1_de2h">3. 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 </p>
<p class="pty1_de2h">4. 해일 피해 예상지도 </p>
<p class="pty1_de2h">5. 경보체계 </p>
<p class="pty1_de2h">6. 비상대피계획 </p>
<p class="pty1_de2h">7. 이재민 수용계획 </p>
<p class="pty1_de2h">8.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20. 12.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100', '264259', '003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965997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65997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7. 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2:003202:89659973"/> <span class="bl"><label for="Y003202">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18. 1. 23., 2018. 10. 23., 2020. 6. 16., 2023. 10. 4.></span> </p>
<p class="pty1_de2h">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p>
<p class="pty1_de2h">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p>
<p class="pty1_de2h">2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p>
<p class="pty1_de2h">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p>
<p class="pty1_de2h">4.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 </p>
<p class="pty1_de2h">4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p>
<p class="pty1_de2h">4의3.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p>
<p class="pty1_de2h">5.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p>
<p class="pty1_de2h">6.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업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업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업무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2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23., 2020. 6.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4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3:003203:89659975"/> <span class="bl"><label for="Y003203">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4:003204:89659977"/> <span class="bl"><label for="Y003204">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40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의2</a>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20. 6.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 26.]<br/>[제목개정 2020. 6. 16.]<br/>[종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5로 이동 <2017.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5:003205:89659979"/> <span class="bl"><label for="Y003205"> 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p>
<p class="pty1_de2h">2. 대행자의 수주 및 매출 실적 </p>
<p class="pty1_de2h">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대행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대행자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사항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4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점검날짜 및 시간 </p>
<p class="pty1_de2h">2. 점검취지 </p>
<p class="pty1_de2h">3. 점검내용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32','05','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799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8. 6.]<br/>[제3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5는 제32조의6으로 이동 <2017.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6:003206:89659981"/> <span class="bl"><label for="Y003206"> 제32조의6(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 따른 대행자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p>
<p class="pty1_de2h">2.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시행 </p>
<p class="pty1_de2h">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p>
<p class="pty1_de2h">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8. 6.]<br/>[제32조의5에서 이동 <2017.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965998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label> </span>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라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단계별 행동 요령: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별 행동 요령 </p>
<p class="pty1_de2h">2.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 요령 </p>
<p class="pty1_de2h">3. 담당자별 행동 요령: 비상근무 실무반의 행동 요령 등 </p>
<p class="pty1_de2h">4. 주민 행동 요령: 도시ㆍ농어촌ㆍ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 요령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33','00','010102','NOT','인정하는','2799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행동 요령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3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89659987"/>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a>에 따라 국고의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대책본부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ㆍ구 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6.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3:003303:89659989"/> <span class="bl"><label for="Y003303">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2</a>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ㆍ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피해 상황 </p>
<p class="pty1_de3">가. 피해 일시ㆍ지역 및 강우량(강설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피해 원인, 피해 물량, 피해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응급조치 내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피해 사진 및 도면ㆍ위치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복구 상황 </p>
<p class="pty1_de3">가. 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br/>[제33조의2에서 이동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4:003304:89659991"/> <span class="bl"><label for="Y003304"> 제33조의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23., 2023. 10.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h">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방파제, 방조제(防潮堤)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h">5.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965999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34','00','010102','DEG','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4147');"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라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조사단ㆍ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34','00','010102','DEG','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9927');"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00', '264259', '003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965999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label> </span>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시ㆍ도 본부장이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p>
<p class="pty1_de2h">2. 사업의 면적 및 규모 </p>
<p class="pty1_de2h">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p>
<p class="pty1_de2h">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p>
<p class="pty1_de2h">6. 공사설계도서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965999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label> </span> ①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p>
<p class="pty1_de2h">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p>
<p class="pty1_de2h">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p>
<p class="pty1_de2h">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p>
<p class="pty1_de2_1">②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2:003602:89659999"/> <span class="bl"><label for="Y003602"> 제36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3:003603:89660001"/> <span class="bl"><label for="Y003603">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label> </span>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소관 재해복구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36','03','010102','NOT','인정하는','2800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 사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대책본부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3</a>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복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36','03','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137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36','03','010102','NOT','정한다','12306');"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4:003604:89660003"/> <span class="bl"><label for="Y003604"> 제36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896600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8.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966000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label> </span>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발생 지역의 도로ㆍ하천ㆍ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3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966000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6600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966000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66000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966001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피해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966001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label> </span>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p>
<p class="pty1_de2h">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p>
<p class="pty1_de2h">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p>
<p class="pty1_de2h">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2:004102:89660015"/> <span class="bl"><label for="Y004102"> 제41조의2(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반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대책본부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대책본부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라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의 임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편성 및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41','02','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84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8.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102', '264259', '0041',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1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1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3:004103:89660017"/> <span class="bl"><label for="Y004103"> 제41조의3(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응급조치 현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 현황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대책본부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966001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사업 </p>
<p class="pty1_de2h">2.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ㆍ군ㆍ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42','00','010102','NOT','인정하는','2800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시ㆍ군ㆍ구의 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966002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66002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7. 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966002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9.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공립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연구기관 육성법」</a>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3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ㆍ개발 전담부서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966002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출연금의 지급)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 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966002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66002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1.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966003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66003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1.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9660033"/>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66003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1.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9660035"/>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66003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1.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9660037"/>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66003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1.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966003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6600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1.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9660041"/>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6600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1.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2:005202:89660043"/> <span class="bl"><label for="Y005202"> 제52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96600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1.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3:005203:89660045"/> <span class="bl"><label for="Y005203"> 제52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966004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1.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9660047"/>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6600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7. 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9660049"/>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방재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p>
<p class="pty1_de2h">2. 방재기술정보의 표준화 </p>
<p class="pty1_de2h">3.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p>
<p class="pty1_de2h">4.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방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966005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방재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 2014. 7. 16.,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2021. 1. 5., 2022. 6.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에 따른 방재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사방시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防雪: 눈피해 방지)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2)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1)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55','00','010102','DEG','고시하는','556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시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500', '264259', '005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966005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의 평가 </p>
<p class="pty1_de2h">2.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ㆍ인원ㆍ장비 등 확보사항의 평가 </p>
<p class="pty1_de2h">3.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계획 수립ㆍ시행 사항의 평가 </p>
<p class="pty1_de2h">4.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평가 </p>
<p class="pty1_de2_1">②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56','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545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600', '264259', '005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9660057"/>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하는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p>
<p class="pty1_de2h">3. 재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 </p>
<p class="pty1_de2h">4. 자원봉사단체, 구호단체, 협의회, 학교 등 민간 분야의 교육 희망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57','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85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700', '264259', '005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9660059"/>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공무원과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의3</a>에 따른 시기마다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ㆍ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4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800', '264259', '005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9660061"/>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교육에 드는 경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9660063"/>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259','004607','0060','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9660065"/>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소집 등) </label> </span>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259','004607','006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br/>[제목개정 2020.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9660067"/>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4259','004607','006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9660069"/>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평가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9660071"/>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64','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1237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9660073"/>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예산 지원)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9660075"/>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재결의 신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4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재결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p>
<p class="pty1_de2h">2. 손실 발생의 사실 </p>
<p class="pty1_de2h">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명세 </p>
<p class="pty1_de2h">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9660077"/>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사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회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9660079"/>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label> </span>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70명 이내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9660081"/>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label> </span>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9. 2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p>
<p class="pty1_de2h">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1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9660083"/>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label> </span>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설립인가 연월일 </p>
<p class="pty1_de2h">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6. 자산 총액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9660085"/>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1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1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9660087"/>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평가 및 포상)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2:007202:89660089"/> <span class="bl"><label for="Y007202"> 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의2</a>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16.,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의2</a>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의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16.,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1. 23.]<br/>[제목개정 2021.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9660091"/>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7.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2개 이상의 시ㆍ도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시ㆍ도지사 </p>
<p class="pty1_de2h">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p>
<p class="pty1_de2h">3. 동일 시ㆍ도 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ㆍ도지사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18. 12. 31.,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73','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228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16.,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6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259','0073','00','010102','DEG','고시해야 한다','2228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해야 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20. 6.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8.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300', '264259', '007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2:007302:89660093"/> <span class="bl"><label for="Y007302"> 제7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에 따른 대행자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9660095"/>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시기: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설치 대상 사업: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0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5</a>에 따른 확인ㆍ점검의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절차: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기술인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9660097"/>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3553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31.]</span> </p>
<p></p>
</div>] |
자연재해대책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79594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79594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21. 6. 8.,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재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자연재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자연재해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17','0002','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432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삭제 <span class="sfon"><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h">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17','0002','00','010102','DEG','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1682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a> 기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8.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적ㆍ지형적 특성, 시설물 간 연계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200', '254817', '000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79594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책무) </label> </span>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h">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p>
<p class="pty1_de3">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p>
<p class="pty1_de3">가. 삭제 <span class="sfon"><2017. 10. 24.></span></p>
<p class="pty1_de3">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설해(雪害)대책 </p>
<p class="pty1_de3">가. 설해 예방대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낙뢰대책 </p>
<p class="pty1_de3">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가뭄대책 </p>
<p class="pty1_de3">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폭염대책 </p>
<p class="pty1_de3">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한파대책 </p>
<p class="pty1_de3">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p>
<p class="pty1_de3">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79595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label> </sp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개발계획등의 부지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부지의 경계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5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p>
<p class="pty1_de2h">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6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2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⑨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⑩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⑫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5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24., 2021. 4. 20.,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17.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87795957"/>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a> 등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로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79595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h">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p>
<p class="pty1_de2h">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p>
<p class="pty1_de2h">3. 에너지 개발 </p>
<p class="pty1_de2h">4. 교통시설의 건설 </p>
<p class="pty1_de2h">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p>
<p class="pty1_de2h">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p>
<p class="pty1_de2h">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p>
<p class="pty1_de2h">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17.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87795961"/>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label> </span>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7. 10. 24.,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6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br/>[제목개정 2017.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79596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의 통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2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7., 2017. 7. 26., 2021. 4. 20.,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16. 1. 27., 2017.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7795965"/>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66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03:87795967"/> <span class="bl"><label for="Y000603">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시행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4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br/>[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04:87795969"/> <span class="bl"><label for="Y000604">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label> </span>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56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br/>[제목개정 2017. 10. 24.]<br/>[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05:87795971"/> <span class="bl"><label for="Y000605"> 제6조의5(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label> </span>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br/>[제목개정 2017. 10. 24.]<br/>[제6조의4에서 이동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79597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label> </span>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4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56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6. 8.,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79597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label> </span>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79597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label> </span>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14.,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817','000959','000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4. 5. 14.,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79597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2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2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79598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토지 출입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ㆍ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79598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지이용규제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5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12.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79598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 2017. 3. 2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span> </p>
<p class="pty1_de2h">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p>
<p class="pty1_de2h">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12.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79598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 2017. 3. 2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12.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87795989"/>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4., 2016. 1. 19., 2016. 12. 27., 2017. 1. 17., 2017. 3. 21., 2018. 12. 24., 2020. 1. 29., 2022. 12. 27., 2023. 3. 21., 2023. 8. 8., 2023. 9. 14.,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골재채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도로 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 단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협의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행위허가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p>
<p class="pty1_de2h">19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p>
<p class="pty1_de2h">2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ㆍ협의 </p>
<p class="pty1_de2h">2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2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점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p>
<p class="pty1_de2h">2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p>
<p class="pty1_de2h">3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3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87795991"/>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79599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817','000959','001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12.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87795995"/>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9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00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3:001503:87795997"/> <span class="bl"><label for="Y001503"> 제15조의3(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풍수해로 인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이하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위험저수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규모 위험시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30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79599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6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17.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7796001"/>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는 매년 시ㆍ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군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ㆍ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자연재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군 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br/>[제목개정 2017. 10. 24.]<br/>[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4로 이동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03:87796003"/> <span class="bl"><label for="Y001603"> 제16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br/>[제목개정 2017. 10. 24.]<br/>[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4:001604:87796007"/> <span class="bl"><label for="Y001604">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5</a>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5</a>에서 같다)ㆍ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ㆍ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6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22.]<br/>[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5:001605:87796009"/> <span class="bl"><label for="Y001605">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에 있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방재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6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6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22.]<br/>[제16조의3에서 이동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6:001606:87796011"/> <span class="bl"><label for="Y001606"> 제16조의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0. 22.]<br/>[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79601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label> </span>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17','0017','00','010102','DEG','협의하여 정한다','7860');" title="팝업으로 이동">협의하여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1. 6. 15.,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시설물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하천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반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하수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사방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항만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지하 공간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시설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철도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14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침수방지시설”이라 한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15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700', '254817', '001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79601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17','0018','00','010102','DEG','정하여야 한다','432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800', '254817', '001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79601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p>
<p class="pty1_de2h">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p>
<p class="pty1_de2h">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p>
<p class="pty1_de2h">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p>
<p class="pty1_de2h">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7796019"/>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3:001903:87796021"/> <span class="bl"><label for="Y001903">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label> </span>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4:001904:87796023"/> <span class="bl"><label for="Y001904">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label> </span>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3</a>에 따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5:001905:87796025"/> <span class="bl"><label for="Y001905">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label> </sp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운동장ㆍ주차장ㆍ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p>
<p class="pty1_de2h">2. 국립ㆍ공립 학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6:001906:87796027"/> <span class="bl"><label for="Y001906">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label> </span>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817','000959','0019','06','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p>
<p class="pty1_de2h">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p>
<p class="pty1_de2h">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7</a>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7:001907:87796029"/> <span class="bl"><label for="Y001907">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label> </span>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ㆍ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79603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label> </sp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6.,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건축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에 따른 공항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로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궤도운송법」</a>에 따른 삭도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옥외광고물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원개발 촉진법」</a>에 따른 송전ㆍ배전 시설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에 따른 항만시설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산업발전 기본법」</a>에 따른 철도시설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8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79603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label> </sp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4. 5.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14.,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14.,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ㆍ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표준화, 각종 재해 관련 지도의 통합ㆍ관리, 재해지도의 유형별 분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3. 7., 2014. 5.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1.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87796035"/>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0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ㆍ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ㆍ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0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22.,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3:002103:87796037"/> <span class="bl"><label for="Y002103">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 2014. 5. 14.,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3</a>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79603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등) </label> </span> ①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 또는 통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1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23.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79604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7960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3.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79604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79604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3.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79604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7960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3.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87796049"/>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3:002503:87796051"/> <span class="bl"><label for="Y002503">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p>
<p class="pty1_de2h">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p>
<p class="pty1_de2h">3.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3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4:002504:87796053"/> <span class="bl"><label for="Y002504">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p>
<p class="pty1_de2h">2. 해일위험지구 지정 현황 </p>
<p class="pty1_de2h">3. 해일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방ㆍ투자 계획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해일 대비 비상대처계획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79605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label> </span>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14.></span> </p>
<p class="pty1_de2h">1. 설해 예방조직의 정비 </p>
<p class="pty1_de2h">2.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p>
<p class="pty1_de2h">3.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p>
<p class="pty1_de2h">4.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ㆍ관리 </p>
<p class="pty1_de2h">5.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ㆍ관리 </p>
<p class="pty1_de2h">6. 설해대책 교육ㆍ훈련 및 대국민 홍보 </p>
<p class="pty1_de2h">7.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p>
<p class="pty1_de2h">8.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
<p class="pty1_de2_1">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14.,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87796059"/>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3:002603:87796061"/> <span class="bl"><label for="Y002603"> 제26조의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절차,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4:002604:87796063"/> <span class="bl"><label for="Y002604">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label> </sp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 2016. 1. 6.,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건축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에 따른 공항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유원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에 따른 도로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궤도운송법」</a>에 따른 삭도시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옥외광고물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에 따른 전기설비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에 따른 항만시설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산업발전 기본법」</a>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재해대책법」</a>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p>
<p class="pty1_de2h">1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79606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label> </span>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817','000959','002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79606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label> </span>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79607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label> </span>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가뭄의 현황, 가뭄의 피해상황, 가뭄의 극복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02:87796073"/> <span class="bl"><label for="Y002902"> 제29조의2(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79607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ㆍ발전 등) </label> </sp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수자원공사법」</a>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한다)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자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수혜자가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79607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label> </span>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79607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label> </span>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보호법」</a>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ㆍ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79608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87796085"/>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label> </span>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p>
<p class="pty1_de2h">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p>
<p class="pty1_de2h">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p>
<p class="pty1_de2h">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
<p class="pty1_de2_1">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3:003303:87796087"/> <span class="bl"><label for="Y003303">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label> </span>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 현황, 폭염피해 상황,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4:003304:87796091"/> <span class="bl"><label for="Y003304">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label> </span>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p>
<p class="pty1_de2h">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p>
<p class="pty1_de2h">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p>
<p class="pty1_de2h">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
<p class="pty1_de2_1">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5:003305:87796093"/> <span class="bl"><label for="Y003305"> 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label> </span>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한파 현황, 한파피해 상황, 한파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79609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label> </span>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ㆍ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ㆍ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79609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h">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 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위생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삭제 <span class="sfon"><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1.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의2.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중앙대책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ㆍ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ㆍ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79610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79610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label> </span> 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2. 10. 22., 2013. 8. 6.,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h">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p>
<p class="pty1_de2h">2.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h">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비상대처계획 수립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79610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10. 24., 2020. 1. 29., 2023. 4. 11.,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서류의 작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3</a>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p>
<p class="pty1_de2h">4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7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6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7.,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87796107"/>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17','0038','02','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26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대행 비용 등을 산정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16. 1. 2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802', '254817', '0038',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8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8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79610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h">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79611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2.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67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 </p>
<p class="pty1_de2h">3.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2:004002:87796113"/> <span class="bl"><label for="Y004002"> 제40조의2(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label> </span> ①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76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79611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label> </span> ①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7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2:004102:87796117"/> <span class="bl"><label for="Y004102"> 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의 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79611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18. 12. 3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대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8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87796121"/>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label> </span>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행자에게 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79612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청문)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79612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관리대책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대행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87796127"/>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대행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대행자의 수주 실적 및 입찰 실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현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능정보화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79612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label> </span>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해 유형별 상황 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 요령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할 내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29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796133"/>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대책본부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9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2:004602:87796135"/> <span class="bl"><label for="Y004602"> 제46조의2(재해대장)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3:004603:87796137"/> <span class="bl"><label for="Y004603">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label> </span>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23. 4. 11.></span> </p>
<p class="pty1_de2h">1. 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h">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h">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5.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지역으로서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796139"/>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label> </span>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8. 6.,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으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79614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label> </span>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1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79614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label> </span>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2. 10. 22., 2013. 8. 6.,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ㆍ공고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2:004902:87796145"/> <span class="bl"><label for="Y004902">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796147"/>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label> </sp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ㆍ계약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일괄입찰”이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입찰할 때 공사의 설계서,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 입찰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79614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79614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796151"/>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796153"/>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label> </sp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ㆍ공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需給)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796155"/>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79615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796157"/>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label> </span>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8. 6.,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역대책본부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817','000959','005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5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8. 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7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⑧ 시ㆍ도 본부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5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⑩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⑪ 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22.,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2:005502:87796159"/> <span class="bl"><label for="Y005502">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label> </span> ① 정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p>
<p class="pty1_de2h">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p>
<p class="pty1_de2h">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p>
<p class="pty1_de2h">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부처별ㆍ사업별 예산집행내역(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7796161"/>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label> </span>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7796163"/>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ㆍ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6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7796167"/>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label> </span>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2:005802:87796169"/> <span class="bl"><label for="Y005802">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a>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방재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p>
<p class="pty1_de2h">2. 방재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p>
<p class="pty1_de2h">3.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p>
<p class="pty1_de2h">4.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기술 개발,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산업의 육성 </p>
<p class="pty1_de2h">6. 방재기술의 정보관리 </p>
<p class="pty1_de2h">7. 방재기술 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p>
<p class="pty1_de2h">8. 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방재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3:005803:87796171"/> <span class="bl"><label for="Y005803">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재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779617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label> </span>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방재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방재 분야 산업체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p>
<p class="pty1_de2h">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p>
<p class="pty1_de2h">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p>
<p class="pty1_de2h">4. 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 기본법」</a>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은행법」</a>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은행법」</a>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7796175"/>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label> </span>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방재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2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재원운영자는 방재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재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방재기술평가를 받는 자 </p>
<p class="pty1_de2h">2. 방재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방재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17','0060','00','010102','NOT','인정하는','2794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⑤ 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7796177"/>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79617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2. 1.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2:006102:87796179"/> <span class="bl"><label for="Y006102"> 제61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79617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2. 1.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3:006103:87796181"/> <span class="bl"><label for="Y006103"> 제61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77961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2. 1.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4:006104:87796183"/> <span class="bl"><label for="Y006104"> 제61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8779618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2. 1.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779618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label> </span>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 교류 </p>
<p class="pty1_de2h">3.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p>
<p class="pty1_de2h">4.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p>
<p class="pty1_de2h">5.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779618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label> </span>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2:006302:87796191"/> <span class="bl"><label for="Y006302"> 제63조의2(수수료)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09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7796193"/>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label> </span>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2:006402:87796195"/> <span class="bl"><label for="Y006402">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 개발ㆍ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p>
<p class="pty1_de2h">2. 방재산업의 시장동향, 방재기술의 활용실태, 방재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조사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방재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5. 새로운 방재기술의 실용화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공제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7796197"/>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label> </span>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0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2:006502:87796199"/> <span class="bl"><label for="Y006502">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ㆍ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7796201"/>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50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817','000959','006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87796203"/>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label> </span>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9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7796205"/>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7796207"/>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손실보상) </label> </span>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부터 제86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7796209"/>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등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개발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행자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7796211"/>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국고보조 등) </label> </span>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 2013. 8.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7796213"/>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7962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7796215"/>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label> </span> 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 등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용역ㆍ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p>
<p class="pty1_de2h">2.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3.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p>
<p class="pty1_de2h">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p>
<p class="pty1_de2h">5. 방재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p>
<p class="pty1_de2h">6. 민간주도의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p>
<p class="pty1_de2h">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7796217"/>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label> </span>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7796219"/>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0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7796221"/>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평가 및 포상)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부터 제14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부터 제2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1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2:007502:87796223"/> <span class="bl"><label for="Y007502"> 제75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p>
<p class="pty1_de2h">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1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br/>[제목개정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7796225"/>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1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1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2:007602:87796227"/> <span class="bl"><label for="Y007602">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 2020. 1. 29., 2021. 4. 20., 2021. 6. 8.,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7796231"/>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6. 1. 27.,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7796233"/>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6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7796235"/>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7., 2017. 10. 24., 2021. 6. 8.,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2., 2013. 8. 6., 2016. 1. 27.,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6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31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3. 7.]</span> </p>
<p></p>
</div>] |
수산업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693382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693382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수산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에 따른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ㆍ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양식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어장(漁場)”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어업권”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입어자(入漁者)”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의 양식업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1.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6. “바닷가”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7.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8.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9.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업보조선 등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0. “부표”란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693382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범위) </label> </span>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바다 </p>
<p class="pty1_de2h">2. 바닷가 </p>
<p class="pty1_de2h">3.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693382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label> </span>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631','0004','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2721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a>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수립ㆍ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693382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인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자국(自國)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해서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693383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공동신청) </label> </span>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대표자를 지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693383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면허어업)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p>
<p class="pty1_de2h">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4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p>
<p class="pty1_de2h">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방법ㆍ채취방법 </p>
<p class="pty1_de2h">3. 어획물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693383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label> </span>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693383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p>
<p class="pty1_de2h">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p>
<p class="pty1_de2h">3.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선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선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5.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선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693384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형의 분리 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부터 제5호</a>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693384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면허의 금지)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7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부터 제6호까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7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693384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7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693384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면허의 우선순위) </label> </span> ① 어업면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산기술자(이하 “수산기술자”라 한다)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p>
<p class="pty1_de2h">2. 수산기술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같은 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그 신청 당시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어장휴식 실시 당시 그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 </p>
<p class="pty1_de2h">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 관계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던 자 </p>
<p class="pty1_de2h">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와 연접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을 위반하거나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p>
<p class="pty1_de2h">3.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ㆍ분할 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693384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각 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95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693385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6호</a>까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6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693385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693385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어업권의 등록) </label> </span>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693385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① 어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693385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label> </span> ① 어업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1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693386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label> </span>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ㆍ주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44');"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693386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label> </span>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693386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label> </span>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693386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공유자의 동의) </label> </span> ①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4조</a>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공유자의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693386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label> </span>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693387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label> </span>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693387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어업권의 경매)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5호</a>까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경매에 따른 경매대금 중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693387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label> </span>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4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48');"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定數)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631','001486','002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693387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보호구역) </label> </span> ①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와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p>
<p class="pty1_de2h">2. 불빛이나 음향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거나 몰아서 하는 어업 </p>
<p class="pty1_de2h">3. 통발 또는 연승(延繩) 등의 어구를 설치하거나 끌어구류 및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p>
<p class="pty1_de2h">4.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필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어업권과 바닥식양식어업권이 설정된 어장 주변에 다른 어업과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5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631','001486','0028','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과 어장 사이를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의 보호구역에서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근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631','001486','0028','00','010103','','조례로 정하는 어업');"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어업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3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5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693387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label> </span>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기간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50');"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693388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어업의 개시 등) </label> </span> ①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693388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label> </span>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5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6933885"/>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임대차의 금지) </label> </span>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6933887"/>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span> </p>
<p class="pty1_de2h">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8. 어업권자가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을 위반하거나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5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6933889"/>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8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어업권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어업권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어업권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6933891"/>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어업권의 취소 통지)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6933893"/>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label> </span> 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p>
<p class="pty1_de2_1">②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ㆍ어촌계원별ㆍ조합원별 시설량 또는 구역의 조정(調整),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6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693389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어장관리규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86');"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이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을 위반하거나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693389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693389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입어 등의 제한) </label> </span> ①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7호</a>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나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재결을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에 따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하면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ㆍ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6933903"/>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허가어업) </label> </span>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7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ㆍ도지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7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제한사유ㆍ유예,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p>
<p class="pty1_de2h">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定數)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관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7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7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7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7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693390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업신고와 동시에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2회 이상 어업허가가 취소되었던 자는 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어업허가의 건수가 허가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수산기술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631','0041','00','010102','NOT','고시한','2721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조건불리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p>
<p class="pty1_de2h">3. 신청한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p>
<p class="pty1_de2h">4. 신청한 어업을 1년 이상 5년 미만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및 신청한 어업과 다른 종류의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관청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90');"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6933907"/>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혼획의 관리) </label> </span> ① 어업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획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p>
<p class="pty1_de2h">2.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 </p>
<p class="pty1_de2h">3. 혼획의 허용 범위 </p>
<p class="pty1_de2_1">② 어업인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을 허용 범위를 넘어서 포획ㆍ채취하거나 포획ㆍ채취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장소를 이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631','0042','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722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어업인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낙도ㆍ벽지(僻地) 등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어획량 이하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획물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6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200', '257631', '004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693390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한시어업허가)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상 정착성 수산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포획ㆍ관리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어업의 종류(이 법에서 규정한 어업의 종류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획가능총량 </p>
<p class="pty1_de2h">3. 해역의 범위 </p>
<p class="pty1_de2h">4. 조업의 기간(연간 3개월 이내. 다만,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및 시기, 척수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부터 제40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척당어획량 할당 및 관리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한시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어선 또는 어구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겸업(兼業)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한시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한시적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동일한 품종을 주로 포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한시어업의 승인, 허가대상 및 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70');"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693391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label> </span> ① 행정관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7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 연근해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ㆍ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관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6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제한 또는 조건 외에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693391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7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74');"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시행일: 2022. 7. 12.] 제45조제1항</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693391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7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험어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631','0046','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2124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a>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8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600', '257631', '004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693391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06');"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693391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신고어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9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9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p>
<p class="pty1_de2h">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3.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9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p>
<p class="pty1_de2h">2. 제7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p>
<p class="pty1_de2_1">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693392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39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693392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준용규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6933927"/>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어획물운반업 등록) </label> </span> 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ㆍ채취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ㆍ채취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며,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0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0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693392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4항ㆍ제6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를 위반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ㆍ제7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0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693393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label> </span>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11');" title="팝업으로 이동">법률</a>로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693393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준용규정) </label> </span>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ㆍ제7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3호ㆍ제4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6933937"/>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label> </span>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p>
<p class="pty1_de2h">2.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p>
<p class="pty1_de2h">3. 근해어업의 허가 정수(定數)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p>
<p class="pty1_de2h">4. 어업자ㆍ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p>
<p class="pty1_de2h">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p>
<p class="pty1_de2h">6.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이나 금지 </p>
<p class="pty1_de2h">7.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6933939"/>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조업수역 등의 조정)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 등 상호 간의 공동조업수역의 설정이나 상호 조업허용 또는 조업제한사항 등 조업수역 조정의 합의에 대하여 어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에 따른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업수역ㆍ조업기간ㆍ조업척수(操業隻數) 및 조건 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6933941"/>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허가정수 등의 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정수를 정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6933943"/>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선복량을 제한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6933945"/>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label> </span> ① 어선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1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ㆍ선령ㆍ기관, 부속선의 수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2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6933947"/>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소속된 어업인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어구의 규모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들은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어구의 사용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2.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693394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계자가 어구의 규모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자신의 어구의 규모등에 대해서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및 확인 결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2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6933951"/>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정된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이 있는 때에는 그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3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어장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3항에 따른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유어장의 면적기준 및 시설기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3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3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이 제5항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3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6933953"/>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label> </span> 누구든지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6933955"/>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label> </span> ①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6933957"/>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label> </span> ①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3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ㆍ도지사가, 면허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자가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어구ㆍ시설물과 양식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어구ㆍ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ㆍ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어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어구ㆍ시설물과 양식물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6933959"/>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label> </span>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및 어선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6933961"/>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감독)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관청은 수산시책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6933963"/>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또는 이 법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6933965"/>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어업감독 공무원) </label> </span>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ㆍ어선ㆍ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 측량ㆍ검사,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와 그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6933967"/>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사법경찰권) </label> </span>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6933971"/>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label> </span> ①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이하 “어구생산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생산업자”라 한다)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수입하여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어구판매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판매업자”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4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업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이하 “어구생산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4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6933973"/>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label> </span> ① 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4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어구생산업자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를 준수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6933975"/>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영업정지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구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5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등을 신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른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어구생산업등의 신고를 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6933977"/>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ㆍ판매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어업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안전사고의 예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5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ㆍ판매방법 등의 제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5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6933979"/>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실태조사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어구생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5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6933981"/>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어구실명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내수면어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수면(이하 “수면”이라 한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6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6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6933983"/>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label> </span>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6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한 경우 그 대상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면에 설치한 어구를 수거하도록 명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서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어구 수거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역 여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관청은 제3항에 따른 어구 수거 기간 동안 수거되지 아니한 어구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 제한 절차, 어구 수거 명령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6933985"/>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label> </span> ① 행정관청은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하여 처리ㆍ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조사ㆍ측정 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선박 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업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선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어선을 소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또는 보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6933987"/>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행정관청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이하 “집하장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집하장등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 기준과 관리대장의 기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7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6933989"/>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label> </span> ① 행정관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수매사업 등 폐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하여 주변 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6933991"/>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1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어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어구보증금은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8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가 지급한 어구보증금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반환된 어구등을 확인한 후 어구등을 반환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어구등을 구입한 자가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어구보증금 취급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631','0081','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722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취급수수료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환급 관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어구등의 반환 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631','0081','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722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시행일: 2024. 1. 12.] 제81조</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100', '257631', '008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6933993"/>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미환급보증금의 처리) </label> </span> 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환급보증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어구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p>
<p class="pty1_de2h">2. 어구등의 보관, 회수거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p>
<p class="pty1_de2h">3. 어구등의 효율적 회수와 처리 방안의 연구ㆍ개발 </p>
<p class="pty1_de2h">4. 전년도에 받은 어구보증금보다 전년도에 어구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p>
<p class="pty1_de2h">5. 어구등의 회수에 드는 비용 </p>
<p class="pty1_de2h">6. 취급수수료 지급 </p>
<p class="pty1_de2h">7. 어구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집행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p>
<p class="pty1_de2h">8.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원사업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p>
<p class="pty1_de2_1">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8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시행일: 2024. 1. 12.] 제82조</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6933995"/>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어구보증금관리센터)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보증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ㆍ관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ㆍ관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631','0083','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2722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a> 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시행일: 2024. 1. 12.] 제83조</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6933997"/>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label> </span>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하여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 등 원활한 어구보증금 제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시행일: 2024. 1. 12.] 제84조</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6934001"/>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label> </span>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89');" title="팝업으로 이동">법률</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시행일: 2022. 7. 12.] 제85조</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6934003"/>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1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혼획의 관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어선의 선복량 제한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내용 및 그 적용기간, 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13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6934005"/>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시ㆍ도 연안자원관리) </label> </span> ①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1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받은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 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 및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86934009"/>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보상)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6호</a>까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6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86934011"/>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p>
<p class="pty1_de2h">2. 선박 또는 해양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환경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호</a>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해저광구의 개발 등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86934013"/>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보상금의 공탁)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할 때 </p>
<p class="pty1_de2h">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p>
<p class="pty1_de2h">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ㆍ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다만,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 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86934015"/>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입어에 관한 재결)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해당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86934017"/>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label> </span> ①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해당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86934019"/>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보조 등) </label> </span>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1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9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86934021"/>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label> </span>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86934025"/>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또는 양식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86934027"/>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label> </span>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어업별 분쟁의 사전ㆍ사후 조정 </p>
<p class="pty1_de2h">2. 시ㆍ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p>
<p class="pty1_de2h">3. 기본계획의 심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선복량 제한의 심의 </p>
<p class="pty1_de2h">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p>
<p class="pty1_de2h">6.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ㆍ조정 </p>
<p class="pty1_de2h">2. 시ㆍ군ㆍ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p>
<p class="pty1_de2h">3.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p>
<p class="pty1_de2h">4. 시행계획의 심의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 </p>
<p class="pty1_de2h">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p>
<p class="pty1_de2h">7.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p>
<p class="pty1_de2h">2. 개발계획의 심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p>
<p class="pty1_de2h">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p>
<p class="pty1_de2h">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p>
<p class="pty1_de2h">6.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p>
<p class="pty1_de2h">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장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4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86934029"/>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5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5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86934033"/>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서류 송달의 공시) </label> </span> ① 행정관청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5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86934035"/>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과징금 처분) </label> </span> ① 행정관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ㆍ제9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부터 제5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5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ㆍ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5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0:86934037"/> <span class="bl"><label for="Y010000"> 제100조(포상)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5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褒賞)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0:010100:86934039"/> <span class="bl"><label for="Y010100"> 제10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5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5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200:86934041"/> <span class="bl"><label for="Y010200"> 제102조(수수료)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ㆍ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51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631','001486','0102','00','010103','','조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300:86934043"/> <span class="bl"><label for="Y010300"> 제103조(청문) </label> </span>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지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지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1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의 폐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400:86934045"/> <span class="bl"><label for="Y010400"> 제104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51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5:0:010500:86934047"/> <span class="bl"><label for="Y010500"> 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0:010600:86934051"/> <span class="bl"><label for="Y010600"> 제106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7:0:010700:86934053"/> <span class="bl"><label for="Y010700"> 제107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혼획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8:0:010800:86934055"/> <span class="bl"><label for="Y010800"> 제108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업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5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다가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내로 도주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를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9:0:010900:86934057"/> <span class="bl"><label for="Y010900"> 제109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0:86934059"/> <span class="bl"><label for="Y011000"> 제110조(몰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제5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 또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ㆍ어선ㆍ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1:0:011100:86934061"/> <span class="bl"><label for="Y011100"> 제111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부터 제109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200:86934063"/> <span class="bl"><label for="Y011200"> 제112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도운 어업권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선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측량ㆍ검사와 장애물의 이전ㆍ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어업권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선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52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를 위반하여 어장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 및 어선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 또는 훼손ㆍ제거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요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0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5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시행일: 2024. 1. 12.] 제112조제2항</span> </p>
<p></p>
</div>]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6930149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6930150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연안해역”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연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지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갯벌ㆍ갯바위ㆍ방파제ㆍ연육교ㆍ선착장ㆍ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ㆍ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22');"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6930150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가 등의 책무)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6930150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6930162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소방청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6930163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label> </span>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연안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안사고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6930163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24');"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6930163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연안사고예방협의회) </label> </span>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6930163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label> </span>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1503','0009','00','010102','DEG','시행하여야 한다','9195');" title="팝업으로 이동">시행하여야 한다</a>.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인명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인명사고 위험구역 설정 및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연안해역 안전점검 주기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26');"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0', '231503', '000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6930164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출입통제 등) </label> </span>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p>
<p class="pty1_de2h">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p>
<p class="pty1_de2h">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p>
<p class="pty1_de2h">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2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28');"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6930164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label> </span>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p>
<p class="pty1_de2h">2.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2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3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69301645"/>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label> </span>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의 안전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414');"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5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06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탁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 및 위탁업무의 정지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06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6930164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label> </span>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32');"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상레저안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선 및 도선 사업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낚시 관리 및 육성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활동 진흥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34');"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연안체험활동의 기간과 장소 및 유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사실 </p>
<p class="pty1_de2h">4.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발생 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등 대처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해양경찰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해양경찰서장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06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6930164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보험등의 가입) </label> </span>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의 유형 및 보험등 금액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7.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69301651"/>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label> </span>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0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5조</a>에 따른 보험협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a>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8조</a>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이하 이 조에서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6930165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label> </span>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자연재해의 예보ㆍ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유류오염ㆍ적조ㆍ부유물질ㆍ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의 금지ㆍ제한 또는 금지ㆍ제한을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6930165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label> </span>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여부 </p>
<p class="pty1_de2h">2. 연안체험활동 상황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54');"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안전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5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연안체험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6930165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label> </span>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연안순찰대원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6930165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label> </span>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5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6930166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무인도서 안전관리) </label> </span>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무인도서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58');"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무인도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무인도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긴급신고망을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6930166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6930166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label> </span> 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週間)을 설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6930166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label> </span>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6930167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69301673"/>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002203:69301675"/> <span class="bl"><label for="Y002203"> 제22조의3(청문) </label> </span> 해양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위탁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6930167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6930168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6930168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561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2293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
항만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612969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612969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 2022. 1. 4., 2023.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493','0002','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3846');"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a> 시설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3">가. 기본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기능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대기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시멘트, 곡물 등 산적화물(散積貨物)의 저장시설을 말한다], 유류(油類)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6)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에 관련된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7) 항만시설용 부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의 기능시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0) 방음벽, 방진망(防塵網), 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지원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ㆍ판매ㆍ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항만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 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7)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0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ㆍ교육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造景)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인공해변ㆍ인공습지 등 준설토(浚渫土)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항만배후단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493','0002','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5388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a>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관리청”이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補修)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항만물류”란 항만에서 화물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 및 포장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란 관리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자가 항만물류비의 절감 및 각종 정보의 실시간 획득 등을 위하여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ㆍ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란 관리청 및 항만개발사업 관련자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와 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계획ㆍ설계ㆍ계약ㆍ시공ㆍ유지 및 관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ㆍ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항만배후단지”란 항만구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기반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공공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입주기업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200', '255493', '000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612969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label> </span> 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무역항 </p>
<p class="pty1_de2h">2. 연안항 </p>
<p class="pty1_de2_1">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p>
<p class="pty1_de2h">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p>
<p class="pty1_de2_1">③ 연안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p>
<p class="pty1_de2h">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612970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다른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항만의 개발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수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심의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의 장 소속으로 지방항만심의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612970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6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612970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label> </span> ①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항만의 관리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항만시설의 용도, 기능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493','0006','00','010102','NOT','인정하는','5388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항만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612970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 개발ㆍ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612971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16');"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612971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label> </span> ①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는 항만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만개발사업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 대상 항만시설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2)에 따른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ㆍ교체하는 항만개발사업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3">가. 항만기본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항만건설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항만의 관리ㆍ운영상 항만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3. 재원조달능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18');"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4. 화물의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오염배출 정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5.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 </p>
<p class="pty1_de2_1">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허가받은 내용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⑦ 관리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22');"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⑧ 관리청은 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의 항만개발사업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2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적격자 중에서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⑨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 본문,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2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612971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label> </span> ① 관리청 또는 비관리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수립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경우에는 관리청이 공고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2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한 후 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작성ㆍ공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 항만개발사업계획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p>
<p class="pty1_de2h">3.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부터 제40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2_1">⑤ 비관리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승인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관리청은 제2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612971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label> </span> 비관리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을 착수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530');"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 2022.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612972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label> </span> ① 관리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비관리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개발사업을 끝내면 지체 없이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관리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4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항만개발사업이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436');"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비관리청에 내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거나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기 전이나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43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관리청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612972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label> </span>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항만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보고 항만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612972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항만공사의 대행)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항만개발사업 중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36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허가한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을 그 비관리청의 비용 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612972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4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공사법」</a>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그 재원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에 귀속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4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 따라 신고한 준공 전 사용기간을 산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612972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label> </span> ① 비관리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가 취득한 토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4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612973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612973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3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12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612973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4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 2023. 10. 24.></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날(비관리청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상속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 따라 시ㆍ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비관리청이 분양 등을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양도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3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리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시ㆍ도에 기부채납한 자는 기부한 재산의 가액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기부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612973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항만의 관리) </label> </span> ① 관리청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관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4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항만운영세칙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493','0020','00','010102','DEG','정할 수 있다','2067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000', '255493', '002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612974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label> </span>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4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상업항구(商業港區) </p>
<p class="pty1_de2h">2. 공업항구(工業港區) </p>
<p class="pty1_de2h">3. 어항구 </p>
<p class="pty1_de2h">4. 여객항구(旅客港區) </p>
<p class="pty1_de2h">5. 보급(補給) 및 지원항구(支援港區) </p>
<p class="pty1_de2h">6. 위험물항구(危險物港區) </p>
<p class="pty1_de2h">7. 보안항구(保安港區) </p>
<p class="pty1_de2h">8. 위락항구(慰樂港區) </p>
<p class="pty1_de2h">9. 친수항구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612974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항만대장) </label> </span> ① 관리청은 항만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44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612974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항만관리법인)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ㆍ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4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612974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label> </span>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저당권이 설정된 항만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612974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관리청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4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법」</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소송법」</a>을 준용하고, 이의(異議)의 비용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송사건절차법」</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612975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이용자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에서 정하는 표준화된 서식이나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와 항만물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장애 등으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612975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1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로, “항만물류 관련 업무”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4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612975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금지행위 등)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h">1.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p>
<p class="pty1_de2h">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p>
<p class="pty1_de2_1">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45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4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612975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환경실태조사) </label> </span> ① 정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범위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0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612975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label> </span> ①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운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운송사업법」</a>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만사업자”라 한다)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항만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612976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label> </span>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0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5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612976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label> </span>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5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설장비관리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5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자체점검기록과 정비ㆍ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612976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label> </span>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p>
<p class="pty1_de2h">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p>
<p class="pty1_de2h">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5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p>
<p class="pty1_de2h">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5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612976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6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정기검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6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장비관리자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후 검사성적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612976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label> </span> ① 관리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6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검사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검사기준에서 정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증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증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받아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612977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항만개발사업을 설계하거나 시공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493','0036','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388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에 맞게 설계하거나 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기술기준의 관리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2. 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3.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 </p>
<p class="pty1_de2h">4. 국제 기술기준 관련 제도ㆍ정책의 동향에 관한 조사 및 분석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600', '255493', '003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612977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신기술의 활용)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항만개발사업에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 대상 등은 평가를 거쳐 정하며, 그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7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관리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신기술의 적용으로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배상법」</a>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612977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label> </span> ①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항만시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612977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label> </span> ① 항만건설작업선(<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부터 제11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82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따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항만건설장비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493','0039','00','010102','DEG','고시할 수 있다','1539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중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900', '255493', '003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6129779"/>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a>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p>
<p class="pty1_de2h">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6129781"/>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label> </span>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0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8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h">1. 관리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것 </p>
<p class="pty1_de2h">2.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p>
<p class="pty1_de2h">3.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p>
<p class="pty1_de2h">4. 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p>
<p class="pty1_de2h">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을 것 </p>
<p class="pty1_de2_1">② 비관리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493','0041','00','010102','DEG','정하는','7431');"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100', '255493', '004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6129783"/>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label> </span> ①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0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0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항만시설 사용자를 대리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8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 산정 시 고려사항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0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6129785"/>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청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방법과 사용료의 요율 등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방법의 변경, 사용료 요율의 변경, 그 밖에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0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612979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공유수면 매립지, 항만 유휴부지(遊休敷地)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0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6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⑤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6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612979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p>
<p class="pty1_de2h">2.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612979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내용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6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제7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 후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p>
<p class="pty1_de2h">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주체ㆍ기간 및 방법 </p>
<p class="pty1_de2h">4. 부지 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p>
<p class="pty1_de2h">5.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재원조달계획 </p>
<p class="pty1_de2h">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그 계획을 기초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612979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절차 및 공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6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612979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6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나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후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612980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label> </span>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6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해양수산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이 지연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2종 항만배후단지(이하 “2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되어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항만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493','0049','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5389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612980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공사법」</a>에 따른 항만공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6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기업 </p>
<p class="pty1_de2h">5. 자본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6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6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가 인접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ㆍ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000', '255493', '005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6129807"/>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6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h">4. 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p>
<p class="pty1_de2h">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6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493','0051','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925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100', '255493', '005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612980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6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612981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선수금)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6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612981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의 일부(해당 항만배후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기관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공사법」</a>에 따른 항만공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6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원형지 개발을 위한 공사의 착수 기한, 공사의 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원형지 개발방향 </p>
<p class="pty1_de2h">2.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p>
<p class="pty1_de2_1">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6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6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원형지개발자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6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원형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원형지를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6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612981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label> </span> ①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612981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ㆍ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612981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국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도 불구하고 3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612982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준공확인)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6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1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612982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6129825"/>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label> </span>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비관리청”은 “사업시행자”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7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서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법」</a>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6129827"/>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7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6129829"/>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6129831"/>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7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p>
<p class="pty1_de2h">2.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부터 제12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6129833"/>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입주기업체 등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6129837"/>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493','0065','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797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관리지침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500', '255493', '006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6129839"/>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 범위를 나누어 둘 이상의 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공사법」</a>에 따른 항만공사 </p>
<p class="pty1_de2h">3.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5493','0066','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88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③ 같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1종 항만배후단지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관리권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지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변경 지정의 절차, 지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600', '255493', '006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6129841"/>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관리기관의 업무) </label> </span>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입주기업체의 관리 및 사업활동 지원 </p>
<p class="pty1_de2h">2. 공동시설의 유지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6129843"/>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관리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6129845"/>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입주자격) </label> </span>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물류의 원활화 및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입주계약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반입ㆍ반출되는 화물을 하역ㆍ운송ㆍ유통ㆍ판매ㆍ보관ㆍ전시하는 사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의2.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83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지식서비스산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p>
<p class="pty1_de2h">5. 관할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p>
<p class="pty1_de2h">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p>
<p class="pty1_de2h">7. 항만친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p>
<p class="pty1_de2h">8. 항만의 관리ㆍ운영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및 시설의 규모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6129847"/>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우선입주) </label> </span> 관리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항만물류 사업(컨테이너에 화물을 넣거나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물류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수출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의2</a>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83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6129849"/>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입주계약) </label> </span>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종 및 시설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주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6129851"/>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label> </span>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6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입주계약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폐업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6129853"/>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7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6129855"/>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한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른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거나 양수한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물류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장 </p>
<p class="pty1_de2_1">②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양도인이 취득한 가격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7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인이 요청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7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입주기업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거나 임대[전대(轉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자는 양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또는 임대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6129857"/>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label> </span> ①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7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자격을 갖추고 종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6129859"/>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부터 제75조</a>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6129861"/>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 </label> </span>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동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7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비ㆍ운영비 외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비의 부담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6129863"/>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label> </span>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에 대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6129867"/>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비용부담 원칙) </label> </span>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가 항만의 관리 및 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비관리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비관리청이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이 그가 필요하여 항만시설의 경미한 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단체나 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6129869"/>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label> </span> ① 국가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8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6129871"/>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label> </span>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6129873"/>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관리청에 사용료 등 납부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 2020. 3.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6129877"/>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신고 및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를 위반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착수시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착수시기 이내를 말한다)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8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8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6129879"/>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항만의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항만 내 화물 적체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6129881"/>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보고 및 검사)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내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내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설장비 자체점검의 내용(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6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 및 항만시설운영자의 항만시설 운영의 내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출입검사의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출입검사의 계획이 알려지면 출입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성명, 출입검사의 시간, 출입검사의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6129883"/>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항만시설에 장치(藏置)한 후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 해당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통보나 독촉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기간이나 공고기간에 그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을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장치된 화물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6129887"/>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개발사업ㆍ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려는 자 등의 인적사항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812');"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86129889"/>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災害)로 인한 항만시설의 위험이나 항만 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항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재해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 현장에 필요한 토지ㆍ가옥ㆍ선박,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작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흙, 돌, 나무, 운반도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86129891"/>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토지 등의 수용)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면허어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허가어업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29., 2020. 2. 18.,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인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공고ㆍ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고ㆍ고시를 한 때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인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裁決)의 신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해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86129893"/>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8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부터 제32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부터 제36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부터 제49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86129895"/>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8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86129897"/>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와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86129899"/>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시ㆍ도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供託)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불복하는 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8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면허어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허가어업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부터 제69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29., 2022.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86129901"/>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86129903"/>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86129907"/>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label> </span>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7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항만구역을 반영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항만구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광업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29.,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86129909"/>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행위 제한 등) </label> </span>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8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8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8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부터 제60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86129911"/>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한 경우, 같은 항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공고한 경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 2021. 11. 30.,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건축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건축협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골재채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험물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2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2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4</a>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부터 제8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내용을 변경승인할 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내용을 변경승인할 때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5.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86129913"/>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8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0:86129915"/> <span class="bl"><label for="Y010000"> 제100조(청문)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a>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의 해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0:010100:86129917"/> <span class="bl"><label for="Y010100"> 제10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80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8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ㆍ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200:86129919"/> <span class="bl"><label for="Y010200">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label> </span> ① 항만건설 관련자는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p>
<p class="pty1_de2h">2. 항만건설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p>
<p class="pty1_de2h">3. 항만건설에 따르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기술에 관한 용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4. 항만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8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300:86129921"/> <span class="bl"><label for="Y010300"> 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 </p>
<p class="pty1_de2h">2. 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p>
<p class="pty1_de2h">3.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p>
<p class="pty1_de2h">4.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p>
<p class="pty1_de2h">5.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업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400:86129923"/> <span class="bl"><label for="Y010400"> 제10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8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8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항만공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해운조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수자원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5:0:010500:86129925"/> <span class="bl"><label for="Y010500"> 제105조(수수료)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81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0:010600:86129927"/> <span class="bl"><label for="Y010600"> 제106조(조세감면) </label> </spa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특례제한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7:0:010700:86129931"/> <span class="bl"><label for="Y010700"> 제107조(벌칙) </label> </span>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8:0:010800:86129933"/> <span class="bl"><label for="Y010800"> 제108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사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잔무 처리 외에 그 사업을 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9:0:010900:86129935"/> <span class="bl"><label for="Y010900"> 제109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를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를 위반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p>
<p class="pty1_de2h">9.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0:86129937"/> <span class="bl"><label for="Y011000"> 제110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8. 항만배후단지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1:0:011100:86129939"/> <span class="bl"><label for="Y011100"> 제111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부터 제110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200:86129941"/> <span class="bl"><label for="Y011200"> 제1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탁업무를 하는 협회,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300:86129943"/> <span class="bl"><label for="Y011300"> 제113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양수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자체점검기록과 정비ㆍ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작성ㆍ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해양수산부장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13.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10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88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7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p>
</div>]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518095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518095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 2017. 3. 21.,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바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바닷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518095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배제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h">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p>
<p class="pty1_de2h">2. 조선시설(造船施設)의 설치 </p>
<p class="pty1_de2h">3. 조력(潮力)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p>
<p class="pty1_de2h">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518096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label> </span>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40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518096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금지행위) </label> </span>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0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518096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06');"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거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2873','0006','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131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미리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해당 방치선박등의 상태 및 발견장소, 해당 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질오염의 발생 가능성,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의 지장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거명령을 받은 선박의 이해관계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등기법」</a>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a>에 따라 선박원부(船舶原簿) 등에 기재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제거에 대한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공유수면관리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단서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 등이 포함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 내용의 타당성(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15., 2015. 2. 3., 2023. 7. 25.></span> </p>
<p class="pty1_de2h">1. 이해관계인이 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5항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제1항에 따른 선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약,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상교통안전법」</a>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환경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이 배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떠다님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어항시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항만시설, 항구ㆍ포구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서 그 선박의 잔존(殘存) 가치가 제거에 쓰일 비용보다 적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⑦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 데 든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치선박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600', '252873', '000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518096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사업비 지원)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518097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1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14');"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p>
<p class="pty1_de2h">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10. 공유수면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광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1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1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4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4.></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800', '252873', '000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518097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label> </span>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1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법인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법인의 대표자 </p>
<p class="pty1_de2h">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518097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하거나 승인받은 내용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및 제9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518097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label> </span>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5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종자산업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518098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label> </span>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p>
<p class="pty1_de2h">3.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p>
<p class="pty1_de2h">4.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0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공유수면관리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동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518098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label> </span>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44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2873','011186','0013','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6. 22., 2015. 7. 24., 2017. 3. 21., 2017. 10. 31., 2018. 12. 31., 2019. 8. 27.,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ㆍ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7조</a>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로표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환경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2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종자산업육성법」</a>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균형발전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정책 기본법」</a>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종 </p>
<p class="pty1_de2h">15.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골재채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골재의 채취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광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광물의 채취 </p>
<p class="pty1_de2_1">④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골재채취법」</a>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광업법」</a>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청별 특성과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2873','0013','00','010102','DEG','정할 수 있다','8010');"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5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300', '252873', '001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518098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label> </span>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518098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변상금의 징수) </label> </span>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점용ㆍ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과 가산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전단 및 제8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518098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label> </span> ①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5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518099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이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행위(제1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1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공유수면관리청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수리를 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72');"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8. 2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700', '252873', '001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518099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준공검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09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공사 완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유수면관리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승인받은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76');"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사 완료 신고를 수리하거나(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공검사를 하였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518099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ㆍ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관계인ㆍ관계 문서 등의 조사,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와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78');"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인공구조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518100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공익을 위한 처분) </label> </span>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수문이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518100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원상회복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3. 점용ㆍ사용 기간이 끝난 자 </p>
<p class="pty1_de2h">4.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된 자 </p>
<p class="pty1_de2h">5. 점용ㆍ사용허가가 취소된 자 </p>
<p class="pty1_de2h">6.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취소된 자 </p>
<p class="pty1_de2_1">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80');"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를 받을 때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518100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연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기본법」</a>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518101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으면 그 공유수면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의 해양환경, 생태계현황, 매립 타당성 및 토지이용계획,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96');"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요청한 자(이하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라 한다)에게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ㆍ측량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공유수면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518101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매립기본계획의 내용) </label> </span> ① 매립기본계획에는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p>
<p class="pty1_de2h">2. 매립목적 </p>
<p class="pty1_de2h">3.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p>
<p class="pty1_de2h">4.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0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매립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518101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label> </span>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알려야 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00');"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518101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2873','0026','00','010102','NOT','고시하고','3353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고</a>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매립기본계획은 매립예정지로 된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이미 설정된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립예정지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518101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해제 </p>
<p class="pty1_de2h">2.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p>
<p class="pty1_de2h">3. 매립목적의 변경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요청을 받아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을 요청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사 및 측량을 미리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부터 제26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518102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매립면허) </label> </span>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p>
<p class="pty1_de2_1">② 매립예정지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쳐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으로서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 목적ㆍ규모 또는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⑧ 매립면허관청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⑨ 매립면허관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518102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매립면허의 부관) </label> </span>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518102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매립면허의 기준) </label> </span> 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매립으로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국방 또는 재해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518102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9. 8. 27.,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구획어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식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종자산업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518103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매립면허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매립면허취득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부터 제86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재결과 관련된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또는 그가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518103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매립면허의 고시) </label> </span>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518103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label> </span>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매립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518103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1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매립면허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5항</a>까지, 제9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부터 제3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부터 제42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부터 제46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제4호는 제외한다)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부터 제54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은 제외한다)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부터 제58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19. 8.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518103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label> </span>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공유수면을 매립(이하 “소규모매립”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에 관계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은 제외한다)에 따라 매립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매립에 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518104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매립지의 이관)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매립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공사에서 방수 또는 방조제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518104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label> </span>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예정지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받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로부터 공사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보상 또는 시설 설치를 한 후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518104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label> </span>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해제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31., 2011. 4. 14., 2014. 1. 14., 2016. 12. 27., 2017. 3. 21., 2017. 10. 31., 2020. 1. 29., 2020. 3. 31., 2022. 12. 27.,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골재채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항만건설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장허가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로표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_1">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매립면허취득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3. 5.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2:003902:85181049"/> <span class="bl"><label for="Y003902"> 제39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label> </span> ① 매립면허관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0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518105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매립공사) </label> </span> 매립면허취득자는 승인받은 매립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매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518105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label> </span>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매립공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의 출입 </p>
<p class="pty1_de2h">2.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있는 나무, 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p>
<p class="pty1_de2h">3.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의 일시 사용 </p>
<p class="pty1_de2_1">②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에의 출입 또는 사용 등으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518105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label> </span> ① 국유 또는 공유에 속하는 도로ㆍ제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은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양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양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갈음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매각: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유의 수면 및 수류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해당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518105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label> </span> ①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2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매립면허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ㆍ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5181059"/>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매립지의 사용) </label> </span>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22');"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매립목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준공검사 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신고ㆍ허가 또는 검사(이하 “인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사용전검사 </p>
<p class="pty1_de2_1">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5181061"/>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준공검사) </label> </span>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취득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2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518106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label> </span>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이 지나면 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매립면허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ㆍ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518106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label> </span>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매수청구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도 불구하고 해당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매립지에 대하여는 매립면허취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장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지식산업을 위한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위한 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0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매립지와 잔여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도 불구하고 매립지와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 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518106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label> </span> 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매립면허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518107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label> </span> 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매립지의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나머지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이 변경되어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산업의 발전,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할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매립지를 재평가하여 재평가한 매립지 가액의 증가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필요경비(제세공과금, 감정평가비, 준공인가 시의 매립지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자본비와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빼고 남은 가액에 상당하는 재평가된 매립지(이하 “재평가매립지”라 한다)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매립목적 변경승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518107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label> </span> ① 국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한 날에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통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라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변경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518107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label> </span> 매립면허관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518107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로 매립 공정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매립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8.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4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이나 건축물, 시설물 및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518108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해당 공구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그 준공한 공구에 대한 매립면허는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매립면허관청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종전 매립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518108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원상회복)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p>
<p class="pty1_de2h">2. 자기의 귀책사유로 매립면허가 실효(失效)ㆍ소멸되거나 취소된 자 </p>
<p class="pty1_de2h">3. 매립면허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1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매립면허관청은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91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자가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은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국가는 제6항에 따라 귀속된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항과 제7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9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9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⑩ 제9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금액 및 예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9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5181087"/>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label> </span>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한 공사와 공유수면의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토지등을 재료적치장, 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등에 있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토지등에 출입할 때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자ㆍ사용자 또는 점유자(제2항의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조사 또는 측량을 하기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또는 측량목적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등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결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또는 점용ㆍ사용허가가 끝나거나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9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920');"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5181089"/>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label> </span> 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9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ㆍ사업장ㆍ매립예정지ㆍ매립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매립실시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위하여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검사하기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또는 검사목적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의 증표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5181091"/>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label> </span> 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행위나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해당 사업의 시행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매립면허관청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사ㆍ측량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공유수면관리청 </p>
<p class="pty1_de2_1">② 공유수면관리청, 매립면허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9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5181093"/>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청문) </label> </span> 공유수면관리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부터 제54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5181095"/>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원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이하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자와 이용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9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검사ㆍ발급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924');"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92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5181097"/>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25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소속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25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518109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① 정부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5181103"/>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매립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을 위반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5181105"/>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착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나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5181107"/>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18.,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용ㆍ사용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5181109"/>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부터 제64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5181111"/>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152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 29.></span> </p>
<p></p>
</div>] |
선박직원법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08536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직원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25., 2015. 3.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08536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1991. 1. 29., 1994. 8. 23., 1994. 12. 23., 1996. 8. 8., 1998. 2. 24., 1998. 9. 12., 2001. 8. 10., 2005. 9. 30., 2007. 5. 25., 2007. 9. 28.,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5. 3. 24., 2016. 2. 29., 2017. 7. 11.,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평수구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연해구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제주도 남단 20마일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29도40분과 동경 122도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 이북의 해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원양수역”이라 함은 모든 해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의2. “무제한수역”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원양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해외수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의3. “제한수역”이란 제2호의2에 따른 무제한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상선”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어선”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선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h">8. “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이수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 설치한 전교육과정ㆍ학년별 또는 과정별 교육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주기관(主機關) 추진력”이란 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08536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선박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직원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8. 10., 2012. 2. 22., 2015. 3. 24.,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부선 </p>
<p class="pty1_de2h">2. 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인 선박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91085369"/>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자동화선박의 설비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란 자동화선박의 종류에 따른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0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1</a>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갖추었거나 그 설비가 변경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46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2. 23., 1996. 8. 8., 1997. 5. 24., 2008. 2. 29., 2013. 3. 23.,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선박 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확인한 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69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1</a>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19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이 정하는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서를 교부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2. 23., 1996. 8. 8., 1997. 5. 24., 2008. 2. 29., 2013. 3. 23.,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④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동화선박의 설비가 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에는 이를 인정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7. 5. 24., 2008. 2. 29.,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1.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08537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한정면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2. 14., 2013. 4. 22., 2015. 3. 24., 2017. 7. 11., 2023. 10. 17., 2024. 12. 17.></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에 대하여 상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상선면허 및 어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어선면허 </p>
<p class="pty1_de3">가. 1급부터 6급까지의 항해사면허. 다만, 항해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항해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5급ㆍ6급의 기관사면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취득하는 면허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6급의 기관사면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기관사면허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선박에서 2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5급ㆍ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해저자원굴착선ㆍ해양자원탐사선ㆍ준설선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수선박면허 </p>
<p class="pty1_de2h">3. 5급ㆍ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호수ㆍ하천 또는 국제통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국내항 등 특정 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정수역면허 </p>
<p class="pty1_de2h">3의2.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상레저안전법」</a>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 </p>
<p class="pty1_de2h">3의3. 전자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이동식 시추선면허 </p>
<p class="pty1_de2h">4. 소형선박 조종사면허(<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상레저안전법」</a>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요트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p>
<p class="pty1_de2h">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표면효과(WIG: Wing In Ground Effect)가 발생하는 높이(수면비행선박 주 날개의 종방향 평균폭을 말한다)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표면효과전용선면허 </p>
<p class="pty1_de2h">6.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자가운전 등 비사업용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받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는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선박에서 실제 승무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선박의 종류별 승무 제한이 없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192');"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상선면허 및 어선면허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어선면허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5.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91085373"/>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는 항해전문과 기관전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1. 8.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08537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면허취득교육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2. 24., 2001. 8. 10., 2007. 5. 25., 2011. 2. 14., 2015. 3. 24.></span> </p>
<p class="pty1_de2h">1.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다음 각 목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3">가. 3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3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1급 통신사부터 4급 통신사까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의 과정ㆍ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19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8. 10.,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기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8. 23., 2007. 5. 25., 2016.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91085377"/>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5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1의3</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8. 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08537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08537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8. 2.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08538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승무경력기간의 계산) </label> </span> ①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08538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label> </span> ①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6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1의3</a>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1. 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파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해안국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실습을 포함한다)한 경력은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6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1의3</a>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직무별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1991. 1. 29., 1992. 6. 30., 2001. 8. 10., 2005. 9. 30.,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08538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label> </span> ①승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2. 24., 1998. 9. 12., 2001. 8. 10., 2004. 1. 29., 2005. 9. 30., 2008. 2. 29., 2015. 1. 6., 2015. 3. 24., 2017. 7. 11.,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h">1. 선원수첩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05. 9. 30.></span> </p>
<p class="pty1_de2h">3. 선원수첩을 가진 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선원수첩을 교부한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a>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2조</a>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장이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05. 9. 30.></span>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05. 9.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함정 및 그 밖의 선박으로서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의 증명방법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23','0009','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2077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1. 1. 29., 1996. 8. 8.,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라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 및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으로서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이하 “시운전선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2. 14., 2015. 3. 24., 2016. 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선박번호ㆍ선종 및 선명 </p>
<p class="pty1_de2h">2. 총톤수, 배수톤수 또는 최대 이수중량 </p>
<p class="pty1_de2h">3. 기관의 종류 및 주기관 추진력 </p>
<p class="pty1_de2h">4. 직무 및 승무기간 </p>
<p class="pty1_de2h">5. 무선통신설비의 유무 </p>
<p class="pty1_de2h">6. 선박의 용도 및 항행구역 </p>
<p class="pty1_de2h">7.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선박의 국적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5. 9. 30.,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2. 신규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승무경력(승선실습을 포함하며, 항해분야 및 운항분야는 1년 이상, 기관분야는 6월 이상의 경력에 한한다)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23','0009','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624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a>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증명하는 훈련기록부. 다만, 하위 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위 등급의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훈련기록부의 제출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3">가. 3급 항해사 또는 4급 항해사(어선면허를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3급 기관사 또는 4급 기관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지정교육기관의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4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선의 훈련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5. 9. 3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15. 3. 2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0', '267123', '000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08538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시험의 시행) </label> </span> 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194');"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ㆍ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2. 23., 1996. 8. 8.,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08538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시험과목) </label> </span> ①시험과목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2</a>와 같이 하고,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한정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23','0011','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4162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a> 바에 의하여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의 특성에 적합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일부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8. 23., 1996. 8. 8.,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1998. 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는 과목과 같은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6. 8. 8., 2005. 9. 30.,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1. 1. 2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100', '267123', '001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08539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시험방법) </label> </span> ①항해사ㆍ기관사 및 운항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1. 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통신사의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전자기관사 및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2. 14., 2015.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2. 14.></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6. 8. 8., 1998. 2. 24., 2007. 5. 25., 2008. 2. 29., 2011. 2. 14., 2013. 3.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200', '267123', '001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08539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label> </span> ①2급 항해사ㆍ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8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1의3</a>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19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등급 상위면허의 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2. 23., 1996. 8. 8.,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3급 항해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p>
<p class="pty1_de2h">2. 3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p>
<p class="pty1_de2h">3. 3급 운항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된 자로서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196');"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6급 항해사ㆍ6급 기관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8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1의3</a>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19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2</a>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2. 24., 2005. 9. 30.,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다음 각호의 1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의 평가를 위한 면접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8. 10.,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3급 항해사 이하의 시험 </p>
<p class="pty1_de2h">2. 3급 기관사 이하의 시험 </p>
<p class="pty1_de2h">3. 3급 운항사 이하의 시험 </p>
<p class="pty1_de2_1">⑥항해사 또는 운항사면허를 가지고 전파전자급 또는 전파통신급 4급 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198');"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1. 8. 10.,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1. 1. 2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300', '267123', '001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08539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만을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9. 30., 2007. 5. 25.></span> </p>
<p class="pty1_de2h">1. 법률 제3715호 「선박직원법개정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뺀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1의3</a>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사시험에 응시하는 자중 동 규정에 의한 최소 승무경력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19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기시험과목중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8. 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91085397"/>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0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통신사면허를 받고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에서 3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통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9. 12.></span> </p>
<p class="pty1_de2h">1. 1급 통신사 및 2급 통신사가 2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3급 통신사가 3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8. 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91085399"/>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의2의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4. 22.]<br/>[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13. 4.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04:91085401"/> <span class="bl"><label for="Y001404"> 제14조의4(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상레저안전법」</a>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1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3</a>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2.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5. 25.]<br/>[제14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13. 4.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5:001405:91085403"/> <span class="bl"><label for="Y001405"> 제14조의5(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2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3</a>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로서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5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3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3</a>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자가용 조종사로서 자가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4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경력의 인정을 위한 비행경력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23','0014','05','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4162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2. 14.]<br/>[제14조의4에서 이동 <2013. 4.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08540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라 상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상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으며, 어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어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4.></span> </p>
<p class="pty1_de2h">1. 받으려는 면허를 위한 시험에 합격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00');"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4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1의3</a>의 규정에 의한 당해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4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2</a>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전문과목 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8. 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08540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label> </span> ①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5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3</a>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과정중의 실습기간을 뺀 교육기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전자기관의 운전 또는 무선통신의 담당의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2. 24., 1998. 9. 12.,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 2017. 7. 11.,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h">1. 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 받은 학과[「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을 비준한 외국의 지정교육기관의 해당 학과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이수한 자로서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p>
<p class="pty1_de2h">2. 지정교육기관 외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3급 또는 4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상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5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1의3</a>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정교육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실습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4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3</a>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습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승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6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3</a>에 따라 받으려는 면허에 요구되는 승무경력이 인정되는 규모 이상의 선박(실습선을 포함한다)에서 10일 이상 계속하여 실습을 한 경우: 해당 실습기간 </p>
<p class="pty1_de2h">2. 기관 운전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선소 등의 육상실습장에서 계속하여 실습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실습기간 </p>
<p class="pty1_de2h">3.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습을 한 경우: 2개월 이내의 실습기간 </p>
<p class="pty1_de2_1">③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1의3</a>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1996. 8. 8., 2001. 8. 10.,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span> </p>
<p class="pty1_de2h">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p>
<p class="pty1_de2h">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p>
<p class="pty1_de2h">3.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p>
<p class="pty1_de2_1">④지정교육기관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23','0016','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9509');"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2. 24.,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 이하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6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3</a>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 이하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05. 9. 30.,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7. 7. 11.,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h">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평생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p>
<p class="pty1_de2_1">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5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3</a>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7. 11.,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h">1. 해양경찰교육원 </p>
<p class="pty1_de2h">2. 해군교육사령부 </p>
<p class="pty1_de2_1">⑦ 지정교육기관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른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23','0016','00','010102','DEG','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00');"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7. 7.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1. 1. 2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600', '267123', '001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91085409"/>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label> </span>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해기사양성교육ㆍ시험 또는 면허관리에 관한 품질평가(이하 “해기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6. 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지정교육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시험 또는 면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실시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0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8. 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03:91085411"/> <span class="bl"><label for="Y001603"> 제16조의3(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3</a>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기간을 그 교육과정과 같은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해기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0.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08541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label> </span> ①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한 국가에서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발급된 외국의 해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해기사”라 한다)가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하는 국내의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시험 및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2016.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경우 외국인해기사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6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3</a>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해기사면허증 발급국의 건강검진증명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에 따른 건강진단서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9. 30.,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무자격증의 승무직종 및 승무등급 지정을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해사법규에 관한 지식을 갖추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을 별도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23','0017','00','010102','NOT','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41627');"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1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교부 및 갱신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에 관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1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2016. 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1. 8. 10.]<br/>[제목개정 2005. 9.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08541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시험의 합격기준) </label> </span> ①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1. 1. 29., 1998. 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라도 면제받지 아니한 시험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1991. 1. 29., 1998. 2. 24., 2007. 5.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2. 24., 2007. 5.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5.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08541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p>
<p class="pty1_de2h">6. 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p>
<p class="pty1_de2h">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10.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험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해당 응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08541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면허의 갱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선박(함정을 포함한다)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선박(어선을 제외한다)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면허 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선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도선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선박검사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에 따른 심판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수석조사관 또는 조사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운항관리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상교통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이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08542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0854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7.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08542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승무기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의 규정에 의한 선박별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2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3</a>과 같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 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에 따른 취업규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2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3</a>제1호 내지 제3호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25.,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ㆍ정비 및 하역 등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선을 포함한다)에서 선장ㆍ1등 항해사ㆍ기관장ㆍ1등 기관사ㆍ운항장ㆍ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4</a>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14');"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8. 23., 1994. 12. 23., 1996. 8. 8.,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서 선장ㆍ기관장ㆍ운항장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15');"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4. 12. 23.,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항해사 또는 기관사가 운항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23','0022','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41631');"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a>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16');"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운항사가 자동화선박 외의 선박에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항사가 부여받은 전문분야와 동일한 직종의 직무로 승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⑥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원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적재선박(위험물 적재부선과 예선이 결합하여 운항하는 위험물 운반선을 포함한다)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23','0022','00','010102','NOT','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1633');"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보다 강화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6. 8. 8.,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다음 각 호의 선박 외의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무와 관련한 면허 외에 4급 이상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밖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2. 24., 2001. 8. 10., 2007. 5. 25., 2007. 9. 28.,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파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a>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선박 </p>
<p class="pty1_de2h">2. 어선 및 소형선박 </p>
<p class="pty1_de2_1">⑧ 기관사 또는 운항사(기관전문 운항사에 한정한다)가 전자기관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전자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217');"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수산부령</a>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1991. 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91085425"/>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 </label> </span> ①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의 승무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4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3의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5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의2</a>에도 불구하고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는 무선설비가 2중으로 설치되고 육상정비체제가 갖추어진 선박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4., 2017. 7. 11.></span> </p>
<p class="pty1_de2h">1. 통신장: 선장(어선의 선장에 한정한다)ㆍ항해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전파전자급 3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 </p>
<p class="pty1_de2h">2. 통신사: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통신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승무자격을 갖춘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머지 선박직원중 최소한 2인 이상은 전파전자급 4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2.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1994. 8.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08542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는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해양수산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승무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의 등급 및 승무경력등을 참작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 또는 기관장에 대한 승무기준 완화에 관한 허가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1996. 8. 8., 1998. 2. 24., 2008. 2. 29.,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08542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1. 1. 29., 1996. 8. 8., 1997. 5. 24., 1998. 2. 24., 2001. 8. 10., 2007. 5. 25.,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5. 1. 6.,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의 규정에 의한 면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험정지,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제출된 면허증의 수령 및 반환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ㆍ업무의 정지 및 견책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의 규정에 의한 청문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 </p>
<p class="pty1_de2h">6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결원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의 접수 및 결원보충명령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감독 </p>
<p class="pty1_de2h">9. 삭제 <span class="sfon"><1999. 4. 7.></span>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p>
<p class="pty1_de2h">11. 삭제 <span class="sfon"><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1998. 9.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해양수산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8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8. 2. 24., 1998. 9. 12., 2008. 2. 29., 2013. 3. 23., 2016.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1998. 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91085431"/>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해양수산부장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해기사 면허증의 발급,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해기사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면허취득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08543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label> </span> 영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행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6. 8. 8.,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91085435"/>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08543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08543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11905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22.]</span> </p>
<p></p>
</div>]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185277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185277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시설주”(施設主)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자연공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의 공원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도시공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공원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공동주택”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통신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전기통신설비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우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185277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시설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185278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접근권) </label> </span>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185278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185278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1852787"/>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label> </span> 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185278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대상시설) </label> </span>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원 </p>
<p class="pty1_de2h">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p>
<p class="pty1_de2h">3. 공동주택 </p>
<p class="pty1_de2h">4. 통신시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185279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label> </span>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72');"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185279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label> </span>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81852795"/>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label> </span>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74');"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03:81852797"/> <span class="bl"><label for="Y000903">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label> </span> ① 시설주관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확인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7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76');"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br/>[제29조에서 이동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185279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81852801"/>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a>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3</a>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도시공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공원시설 </p>
<p class="pty1_de2h">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463');"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부령</a>(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03:81852803"/> <span class="bl"><label for="Y001003">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label> </span>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78');"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04:81852805"/> <span class="bl"><label for="Y001004">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label> </span>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5:001005:81852807"/> <span class="bl"><label for="Y001005">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61');"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br/>[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001006:81852809"/> <span class="bl"><label for="Y001006">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br/>[제1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7:001007:81852811"/> <span class="bl"><label for="Y001007"> 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br/>[제1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7은 제10조의8로 이동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8:001008:81852813"/> <span class="bl"><label for="Y001008"> 제10조의8(청문)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6</a>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7</a>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br/>[제10조의7에서 이동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9:001009:81852815"/> <span class="bl"><label for="Y001009">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5</a>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63');"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0:001010:81852817"/> <span class="bl"><label for="Y001010">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label> </span>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인증기관 관리ㆍ지원 </p>
<p class="pty1_de2h">2.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 보급 </p>
<p class="pty1_de2h">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65');"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67');"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1:001011:81852819"/> <span class="bl"><label for="Y001011"> 제10조의11(인증 수수료) </label> </span> ① 시설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인증 및 예비인증 신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연장신청(이하 “인증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수료 납부의 방법ㆍ기간, 수수료 감면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569');"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185282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실태조사) </label> </span>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ㆍ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50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185282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label> </span>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p>
<p class="pty1_de2h">2. 대상시설의 건축ㆍ대수선(大修繕)ㆍ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p>
<p class="pty1_de2h">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0');"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1852825"/>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label> </span> ①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p>
<p class="pty1_de2h">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3.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185282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설치의 지원)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특례제한법」</a>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185282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81852831"/>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교육 실시)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185283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적용의 완화) </label> </span>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185283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label> </span>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1852837"/>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label> </span> 장애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185283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label> </span>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p>
<p class="pty1_de2_1">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185284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18528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3.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185284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18528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3.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185284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185284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3.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185284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18528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3.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185284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185285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시정명령 등) </label> </span>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185285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이행강제금) </label> </span> ① 시설주관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이행강제금의 금액 </p>
<p class="pty1_de2h">2. 부과 사유 </p>
<p class="pty1_de2h">3. 납부기한 </p>
<p class="pty1_de2h">4. 수납기관 </p>
<p class="pty1_de2h">5. 이의 제기 방법 </p>
<p class="pty1_de2h">6. 이의 제기 기관 </p>
<p class="pty1_de2_1">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시설주관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br/>[제28조에서 이동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185285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를 위반한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185285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5.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185285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 2019. 12. 3., 2021. 6. 8.,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595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p>
<p class="pty1_de2h">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76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185286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종전 제28조는 제24조로 이동 <2015.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185286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종전 제29조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5. 1. 28.>]</span> </p>
<p></p>
</div>]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53745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53745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세포ㆍ조직을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시술하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인체세포등”이란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ㆍ조혈모세포ㆍ체세포ㆍ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세포, 조직 및 장기를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인체조직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장기등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란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질병 치료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실시하는 연구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임상연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임상연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임상연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연구대상자”란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희귀질환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첨단바이오의약품”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세포치료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ㆍ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한 의약품. 다만,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19');"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유전자치료제: 유전물질의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투여하는 것으로서 유전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ㆍ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조직공학제제: 조직의 재생, 복원 또는 대체 등을 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세포나 조직에 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의약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기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료기기가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융합, 복합, 조합 등을 포함한다)하여 이루어진 의약품. 다만,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그 밖에 세포나 조직 또는 유전물질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21');"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의약품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53745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①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53745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가의 책무) </label> </span> ① 국가는 첨단재생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 모든 환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첨단재생의료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의료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53746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책의 목표설정 및 방향 </p>
<p class="pty1_de2h">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과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 </p>
<p class="pty1_de2h">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윤리적ㆍ법적ㆍ사회적인 의미와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지원 방안 </p>
<p class="pty1_de2h">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방안 </p>
<p class="pty1_de2h">5.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p>
<p class="pty1_de2h">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및 관리방안 </p>
<p class="pty1_de2h">7.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등 환자안전관리방안 </p>
<p class="pty1_de2h">8. 재원의 조달 방안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관 분야의 시책 등을 세우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책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53746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53746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h">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첨단재생의료의 범위ㆍ분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승인 대상 및 심의 기준, 장기추적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지정ㆍ허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h">2. 생명과학ㆍ의과학(醫科學) 등의 연구 분야 또는 첨단재생의료ㆍ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윤리계ㆍ법조계 또는 환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의 가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9조</a>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책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53746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 </label> </span> ①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활동과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53746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설립ㆍ지정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p>
<p class="pty1_de2h">2.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의 기획 및 개발된 기술의 관리ㆍ자문 </p>
<p class="pty1_de2h">3. 첨단재생의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p>
<p class="pty1_de2h">4. 첨단재생의료 관련 산업의 인프라 조성 및 강화를 위한 지원 </p>
<p class="pty1_de2h">5.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국제교류ㆍ협력 및 지원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지원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정부는 지원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3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53747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label> </span> 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3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재생의료기관”이라 한다)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등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생의료기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3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3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하고, 그 기록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실시기준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재생의료기관은 연구대상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⑥ 재생의료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연구대상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재생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지정, 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의 보고 또는 정보 공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3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53747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 </label> </span> ①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목적 및 내용 </p>
<p class="pty1_de2h">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후 예측되는 결과 및 이상반응 </p>
<p class="pty1_de2h">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p>
<p class="pty1_de2h">4. 개인정보 보호 및 제공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이상반응 신고, 장기추적조사 등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와 관련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4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하고, 본인이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법정대리인 </p>
<p class="pty1_de2h">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재생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재생의료기관은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 발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4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53747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 </label> </span> ①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여부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재생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적합 통보를 받은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이용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법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ㆍ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53747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p>
<p class="pty1_de2h">1. 첨단재생의료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p>
<p class="pty1_de2h">2.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독성학, 임상약리학, 면역학 또는 병리학 등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첨단재생의료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심의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방법, 인체세포등의 종류 등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53748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label> </span>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h">1.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여부 </p>
<p class="pty1_de2h">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실시여부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연구의 과학적ㆍ윤리적 타당성, 시급성 및 필요성 </p>
<p class="pty1_de2h">2. 연구대상자의 선정 및 그 수와 연구기간의 적정성 </p>
<p class="pty1_de2h">3.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절성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자나 연구대상자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의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의 신속처리 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부터 제6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53748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label> </span> ①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ㆍ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업무(이하 “세포처리업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를 갖추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71');"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이하 “세포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세포처리시설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기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제대혈은행 </p>
<p class="pty1_de2h">6. 세포처리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폐업ㆍ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3년마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53748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인체세포등의 채취) </label> </span> ①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채취하도록 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이 의사의 감독 하에 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인체세포등을 채취하는 경우 연구대상자와 인체세포등의 기증자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의료인은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기 전에 채취의 대상이 되는 본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인체세포등의 채취의 목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인체세포등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적합함을 결정하기 위한 병력 검사ㆍ확인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인체세포등의 제공, 보존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동의의 철회 등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7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체세포등의 채취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하고, 본인이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에 대한 인체세포등의 채취는 본인 스스로의 치료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법정대리인 </p>
<p class="pty1_de2h">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체세포등의 채취에 동의한 채취대상자, 그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은 인체세포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상 및 병력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이종세포, 이종세포를 추출하기 위한 조직 및 이종장기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동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도 채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4. 2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53748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세포처리업무의 위탁) </label> </span> ①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세포처리업무 중 채취 또는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외의 기관에 세포처리업무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세포처리업무의 위탁 범위와 위탁 절차ㆍ방법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53748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label> </span>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인체세포등의 채취, 처리ㆍ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의 설정ㆍ관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8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53749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8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이하 “안전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안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p>
<p class="pty1_de2h">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후 이상반응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추적조사 체계 마련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보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h">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보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이상반응 보고ㆍ신고의 접수 및 이에 따른 조사의 실시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실시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_1">③ 안전관리기관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으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기관의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89');"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53749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안전성 모니터링과 이상반응 보고) </label> </span>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이상반응 발생 현황 및 추이 등을 수집ㆍ분석하는 안전성 모니터링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9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한 후 연구대상자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3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연구대상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재생의료기관 또는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이상반응의 발생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상반응 보고ㆍ신고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95');"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53749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 </label> </span>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연구대상자와 재생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가 실시될 경우 안전관리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지시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생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중지, 환자의 보호대책 마련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6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53749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자료제공의 요청) </label> </span>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장기추적조사를 위하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p>
<p class="pty1_de2h">3.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4.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p>
<p class="pty1_de2h">5. 세포처리시설의 장 </p>
<p class="pty1_de2_1">②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민감정보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수의 기관 또는 사람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한 경우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지체 없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그 제공을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53750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등) </label> </span> 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한정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p>
<p class="pty1_de2h">2.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p>
<p class="pty1_de2h">3.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p>
<p class="pty1_de2h">4.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위해성 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5.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의 부분을 구성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기기법」</a>에 따른 의료기기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등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에 필요한 자료. 다만, 해당 의료기기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기기법」</a>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허가증, 인증서 또는 신고수리서로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허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03');"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자료 </p>
<p class="pty1_de2_1">③ 제조업자 외의 자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한정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로,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05');"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07');"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는 제조업허가 또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이나 위탁제조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0.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p>
<p class="pty1_de2h">4. 이 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7조</a>(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의2.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7조</a>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에 따라 제조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위탁제조판매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위탁제조판매업소가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2호에 해당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위탁제조판매업소가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09');"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⑧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는 3년마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11');"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허가, 품목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신고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13');"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53750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관리자) </label> </span> ①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15');"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數)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세포치료제 또는 유전자치료제를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17');"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에게 그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19');"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53750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관리의무 등) </label> </span> ① 제조관리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품질 관리 및 제조 시설 관리, 그 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관리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21');"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 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관리자의 제조 관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제조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53750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ㆍ품질 관리의무 및 보고) </label> </span> ①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감염성 질환을 가진 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23');"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채취한 인체세포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지 말 것. 다만, 투여 받을 대상자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채취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2. 인체세포등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25');"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제조에 사용할 것 </p>
<p class="pty1_de2h">3.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p>
<p class="pty1_de2h">4.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할 것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27');"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29');"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생산 및 수출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53750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 허가 등) </label> </span> 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한 사항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수입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한정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라 신고한 수입자로,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변경신고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수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영업소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업신고를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또는 그 수입자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8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 또는 “생산”은 각각 “수입”으로,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수입자”로,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는 각각 “영업소”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품목별 허가를 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제조 및 품질관리를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33');"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수입자는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35');"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37');"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에 따른 수입업신고나 품목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39');"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53751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등) </label> </span> ① 인체세포등을 채취ㆍ수입하거나 검사ㆍ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이하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과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h">1. 제조업자가 자사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제대혈은행이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라 한다)가 폐업ㆍ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3년마다 그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인체세포등의 채취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임상시험 대상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신고 및 허가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43');"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53751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의한 감염성 질환의 전파 등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45');"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세포등의 채취, 수입, 처리ㆍ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47');"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병력을 조사하고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적합한지를 평가할 것 </p>
<p class="pty1_de2h">3.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인체세포등을 공급할 때에는 제2호의 평가 결과와 함께 기증자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인체세포등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49');"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인체세포등의 기증자의 건강정보,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등을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및 투여에 필요한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51');"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체세포등의 품질 및 안전성 기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53');"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53751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및 투여내역 등록) </label> </spa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줄기세포 또는 동물의 조직ㆍ세포를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나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라 하며,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하여 승인 받은 자에 한정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55');"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실시하면서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 받은 환자에게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조사ㆍ분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는 투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투여 내역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판매ㆍ공급 내역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 등에 대하여 임상시험의 중지,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중단, 회수ㆍ폐기 명령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대상 범위와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의 절차와 등록 방법, 제5항에 따른 등록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53751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첨단바이오의약품 용기의 기재사항) </label> </span>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63');"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인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65');"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인체세포등을 포함하는 경우 기증자를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다만, 제조번호로 기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장기추적조사 대상”이라는 표시 </p>
<p class="pty1_de2h">3. 인체세포등을 채취한 대상과 투여하는 대상이 동일한 경우 “자가치료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는 표시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67');"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53751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의 설립ㆍ지정) </label> </spa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ㆍ기술의 지원을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이하 “규제과학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규제과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규제과학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규제과학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규제과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및 판매ㆍ 공급 내역의 등록ㆍ관리에 필요한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2.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국제기준ㆍ제도, 국내외 개발 동향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 </p>
<p class="pty1_de2h">3.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ㆍ홍보 </p>
<p class="pty1_de2h">4.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및 기준규격의 연구 </p>
<p class="pty1_de2h">5.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 관련 전문 인력 양성 </p>
<p class="pty1_de2h">6.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_1">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과학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53752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label> </span> ① 규제과학센터는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환자의 이상사례 정보 수집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p>
<p class="pty1_de2h">3.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4.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p>
<p class="pty1_de2h">5.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라 허가받은 판매업자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과 제출받은 자료의 통합작업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규제과학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그 제공을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53752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규제과학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label> </spa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센터의 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규제과학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73');"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53752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 </label> </span> ① 유전물질이나 세포 또는 조직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제품이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품목 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품목 분류 심사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75');"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을 분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의 연장과 품목 분류 심사 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 분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자문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품목 분류의 기준ㆍ내용, 품목 분류의 신청과 심사 결과 등의 통지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77');"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53752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신속처리 대상 지정) </label> </span> 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개발 중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허가ㆍ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희귀질환관리법」</a>에 따른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신속처리 대상의 지정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79');"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53752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신속처리) </label> </spa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개발자가 품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발 과정별로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제출하고, 이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협의한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이하 “맞춤형 심사”라 한다)할 것 </p>
<p class="pty1_de2h">2. 개발자가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것 </p>
<p class="pty1_de2h">3. 개발자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판 후 안전관리를 조건으로 품목허가(이하 “조건부 허가”라 한다)를 할 것 </p>
<p class="pty1_de3">가. 해당 품목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81');"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임상적 평가변수에 대하여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임상시험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품목이 약물역학(藥物疫學), 약물치료학(藥物治療學), 병태생리학(病態生理學) 등의 관점에서 임상적 유익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리평가변수에 대하여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임상시험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할 자료의 종류ㆍ범위, 제출일정 및 심사결과의 통보 시기 등을 신청인과 협의하고, 협의된 심사계획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유효성과 제1항제3호 각 목 사이에 불확실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임상시험을 실시할 것 </p>
<p class="pty1_de2h">2.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체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등을 확증하기 위하여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 자료 등을 제출할 것 </p>
<p class="pty1_de2h">3. 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취급에 필요한 훈련을 받거나 경험을 가진 의료인만이 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4. 활력 징후를 수시로 감시하는 등 환자에게 특정한 의료적 절차를 수행할 것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맞춤형 심사의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및 조건부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83');"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53753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신속처리 대상 지정 등의 취소) </label> </spa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처리 대상 지정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품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53753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보고와 검사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하여 재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것 </p>
<p class="pty1_de2h">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생의료기관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서류 등의 조사를 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세포처리시설의 장,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그 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 </p>
<p class="pty1_de2h">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ㆍ창고ㆍ점포나 사무소,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 인체세포등을 취급하는 장소, 그 밖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를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나 불량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및 인체세포등의 품질 또는 안전성에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품질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품을 수거할 것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53753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회수ㆍ폐기 명령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인체세포등(이하 “위해인체세포등”이라 한다)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사용한 재생의료기관에 그 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해인체세포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생의료기관에 관리 중인 위해인체세포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인체세포등을 보관ㆍ처리ㆍ공급하는 세포처리시설의 장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에게 그 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해인체세포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세포처리시설의 장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에게 관리 중인 위해인체세포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위해인체세포등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ㆍ폐기와 관련된 사항 중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회수ㆍ폐기와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87');"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세포처리시설의 장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에 대한 회수ㆍ폐기와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89');"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53753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시정명령)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을 위반하여 세포처리시설이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등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91');"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하는 인체세포등 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재생의료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재생의료기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세포처리시설의 장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인체세포등 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53754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생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실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심의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및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상반응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각종 명령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세포처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나 신고수리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나 영업소 폐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0. 22.></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ㆍ제7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 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의 경우 수입자로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ㆍ제7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위반하여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를 위반하여 인체세포등을 관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중대한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를 위반하여 기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각종 명령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3.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93');"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95');"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53754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청문) </label> </span>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영업소 폐쇄, 품목제조 금지 또는 품목수입 금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053754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폐업 시 자료이관 등) </label> </span> 재생의료기관ㆍ세포처리시설ㆍ인체세포등 관리업자ㆍ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폐업ㆍ휴업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체세포등 또는 장기추적조사 관련 자료 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시설 또는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053754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해당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세포처리시설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7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납세자의 인적사항 </p>
<p class="pty1_de2h">2. 사용 목적 </p>
<p class="pty1_de2h">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p>
<p class="pty1_de2_1">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8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053754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수수료) </label> </spa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803');"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허가ㆍ갱신ㆍ신고ㆍ등록 또는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805');"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h">1. 허가ㆍ갱신ㆍ신고ㆍ등록ㆍ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품목 분류를 신청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807');"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809');"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허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0537553"/>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8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8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8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8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과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053755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효과, 인체세포등의 보관 등 관리 절차ㆍ방법과 그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의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8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053755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인체세포등의 매매 금지) </label> </span>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인체세포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인체세포등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ㆍ방조 또는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053755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정보 누설 등의 금지) </label> </span>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안전관리기관ㆍ재생의료기관ㆍ세포처리시설ㆍ정책위원회ㆍ심의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지원기관ㆍ규제과학센터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053756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또는 세포처리시설로 허가받은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053756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책위원회의 위원 </p>
<p class="pty1_de2h">2. 지원기관의 임원 및 직원 </p>
<p class="pty1_de2h">3. 심의위원회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p>
<p class="pty1_de2h">4. 규제과학센터의 임원 및 직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0537565"/>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례)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을 정할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0537567"/>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label> </span> 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ㆍ수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세포처리시설의 장(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세포처리시설의 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품목의 허가에 관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0537569"/>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조업자등이 영업을 승계(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0537571"/>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단체 설립) </label> </span>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각 사단법인을 조직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0537575"/>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연구대상자나 부모,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심의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및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세포처리시설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세포처리업무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체세포등의 채취대상자나 부모,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체세포등을 채취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8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외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체세포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 또는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0537577"/>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을 위반하여 세포처리시설이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등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조관리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 등의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거나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를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0537579"/>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조 관리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부터 제5호</a>까지의 규정(<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조 관리의무 또는 생산 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신속처리 대상 지정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4호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0537581"/>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를 위반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053758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자격정지의 병과)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053758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부터 제60조</a>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053758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동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상반응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장기추적조사 실시에 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ㆍ제5항을 위반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또는 판매ㆍ공급내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를 위반하여 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생산 및 수출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18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08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p>
<p></p>
</div>]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54382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54382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상수원”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수도사업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호</a>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하수관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호</a>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54383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 범위) </label> </span> ①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ㆍ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2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54384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73','0004','00','010102','DEG','지정ㆍ고시한다','17396');"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7. 30.,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p>
<p class="pty1_de2h">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1., 2011. 4. 14.,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h">1. 상수원보호구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호</a>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도시지역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6. 법률 제5932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a>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호</a>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2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br/>[제목개정 2014. 1.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400', '259573', '000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90543849"/>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p>
<p class="pty1_de2h">3.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2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03:90543855"/> <span class="bl"><label for="Y000403">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 </p>
<p class="pty1_de2h">2. 조성 기간 및 일정 </p>
<p class="pty1_de2h">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73','0004','03','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367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403', '259573', '0004',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4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4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54386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배출시설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식품접객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중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관광숙박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종교시설 </p>
<p class="pty1_de2h">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3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3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활동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6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23. 7. 18.></span> </p>
<p class="pty1_de2h">1. 도로ㆍ철도ㆍ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p>
<p class="pty1_de2h">2. 가축분뇨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p>
<p class="pty1_de2h">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일반수도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54387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label> </span> 팔당댐과 잠실수중보(蠶室水中洑)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6항</a>까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br/>[제목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90543875"/>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label> </span> ① 누구든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약관리법」</a>에 따른 농약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료관리법」</a>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6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6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54387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label> </span>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6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54388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73','0008','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367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다만,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과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h">1. 오염총량관리목표 </p>
<p class="pty1_de2h">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3</a>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p>
<p class="pty1_de2h">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3</a>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8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800', '259573', '000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90543891"/>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8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8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h">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p>
<p class="pty1_de2h">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 </p>
<p class="pty1_de2h">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8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03:90543897"/> <span class="bl"><label for="Y000803">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8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목표수질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8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h">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p>
<p class="pty1_de2h">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p>
<p class="pty1_de2h">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9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1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08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1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04:90543903"/> <span class="bl"><label for="Y000804">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1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2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2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2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2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05:90543911"/> <span class="bl"><label for="Y000805">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각 부과계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4</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⑦ 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⑧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6. 1. 27.,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31.]<br/>[제목개정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06:90543915"/> <span class="bl"><label for="Y000806"> 제8조의6(과징금)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5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73','0008','06','010102','NOT','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2850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73','0008','06','010102','NOT','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2851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5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과징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부터 제8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07:90543917"/> <span class="bl"><label for="Y000807"> 제8조의7(허가의 제한)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5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려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지이용규제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08:90543919"/> <span class="bl"><label for="Y000808">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label> </span>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관광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1. 재정적 지원의 중단ㆍ삭감 등 재정상 필요한 조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지역 및 시설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73','0008','08','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2851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지이용규제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54392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3</a>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31., 2011. 7.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54392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54393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주민지원사업) </label> </span>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p>
<p class="pty1_de2h">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p>
<p class="pty1_de2h">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5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5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p>
<p class="pty1_de2h">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p>
<p class="pty1_de2h">3. 교육기자재(敎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p>
<p class="pty1_de2h">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p>
<p class="pty1_de2h">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90543941"/>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03:90543945"/> <span class="bl"><label for="Y001103"> 제11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법」</a>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기본법」</a>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5. 18.]<br/>[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001104:90543951"/> <span class="bl"><label for="Y001104"> 제11조의4(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label> </span>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807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2. 3.]<br/>[제11조의3에서 이동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54395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label> </span>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90543957"/>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9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9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54396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수질개선사업)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p>
<p class="pty1_de2h">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계획 </p>
<p class="pty1_de2h">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9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3</a>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9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5.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54396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3</a>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3</a>에 따라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73','0014','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2851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1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환경부장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3</a>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73','0014','00','010102','NOT','고시한','2893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경우 그 내용 </p>
<p class="pty1_de2h">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br/>[제목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54397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label> </span>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4. 1. 14., 2014. 1. 28., 2016. 12. 27., 2022. 12. 27.,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山地轉用許可) 및 산지전용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7. 삭제 <span class="sfon"><2010. 4.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3</a>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3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90543983"/>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054398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3:001503:90543987"/> <span class="bl"><label for="Y001503"> 제15조의3(관거의 관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20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異常)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4:001504:90543991"/> <span class="bl"><label for="Y001504">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label> </span>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의 경계로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2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54399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31.,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54400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label> </span>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p>
<p class="pty1_de2h">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p>
<p class="pty1_de2h">4. 차입금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31.,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각 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2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9573','009136','001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54400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label> </span> ① 국가는 수질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54401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label> </span>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2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2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2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2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원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④ 수도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2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2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2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2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과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54402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54402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기금의 재원) </label> </span>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물이용부담금 </p>
<p class="pty1_de2h">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p>
<p class="pty1_de2h">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p>
<p class="pty1_de2h">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5. 기금운용수익금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54402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기금의 용도) </label> </span>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31., 2014. 1. 28., 2015. 2. 3.,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p>
<p class="pty1_de2h">1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ㆍ유지되는 지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2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p>
<p class="pty1_de2h">1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지원 </p>
<p class="pty1_de2h">1의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p>
<p class="pty1_de2h">2. 주민지원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p>
<p class="pty1_de2h">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p>
<p class="pty1_de2h">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p>
<p class="pty1_de2h">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2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54403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label> </span> ① 기금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2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54403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p>
<p class="pty1_de2h">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p>
<p class="pty1_de2h">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2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2. 31., 2023. 6. 7.></span> </p>
<p class="pty1_de2h">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수자원공사법」</a>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원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한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8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8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90544035"/>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환경부 소속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p>
<p class="pty1_de2h">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8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54403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label> </span>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54404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전담기구의 설치) </label> </span> ① 국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1. 4.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54404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54404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개선 요청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15.></span> </p>
<p class="pty1_de2h">1. 시ㆍ도지사 </p>
<p class="pty1_de2h">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p>
<p class="pty1_de2h">3. 수도사업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댐관리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댐수탁관리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원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p>
<p class="pty1_de2h">6. 수면을 소유ㆍ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댐 방류량을 늘릴 경우 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90544047"/>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청문) </label> </span>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54404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8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8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02:90544051"/> <span class="bl"><label for="Y002902">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54405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31.,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54405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54405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5. 31.,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31.,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명령이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212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18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 2010. 5.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0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8. 3.]</span> </p>
<p></p>
</div>]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817280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817280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a>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89','000156','000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817280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label> </span>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기본법」</a>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817280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label> </span>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도종합계획,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br/>[제목개정 2013.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817281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2. 3.,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부지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관리기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부지를 양도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해당 부지의 처분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는 경우(매수신청한 자에게 해당 부지를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0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양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2. 3.,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0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0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 2015. 2. 3.,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서로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 단서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0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2. 3.,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88172813"/>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라 한다)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0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야 하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98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9.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817281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 2015. 2. 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3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817281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98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817281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label> </span>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89','000156','0008','00','010103','','조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a>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加算金)을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817282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label> </span>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9.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p>
<p class="pty1_de2h">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p>
<p class="pty1_de2h">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p>
<p class="pty1_de2_1">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입지선정위원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a>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21. 1. 12.,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 이내 </p>
<p class="pty1_de2h">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 이내 </p>
<p class="pty1_de2_1">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 2024. 3. 19.></span> </p>
<p class="pty1_de2_1">⑪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817282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label> </span>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1999. 2.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1999. 2.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7., 2013. 8. 1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817282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88172829"/>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의 형질 변경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의 건축 </p>
<p class="pty1_de2h">3. 공작물의 설치 </p>
<p class="pty1_de2h">4.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野積)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03:88172831"/> <span class="bl"><label for="Y001103">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label> </span>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817283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고시ㆍ공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3. 8. 13., 2014. 1. 14., 2016. 12. 27., 2020. 1. 29., 2022. 12. 27.,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고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부터 제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17. 삭제 <span class="sfon"><2010. 4.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817283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label> </span>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24. 3.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a>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24. 3.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817283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label> </span>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p>
<p class="pty1_de2h">2. 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817283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label> </span>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817284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28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2.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817284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label> </span>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h">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2. 간접 영향권 :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1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88172847"/>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label> </span>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 2014. 1. 21., 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p>
<p class="pty1_de2h">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6조</a>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2. 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001703:88172849"/> <span class="bl"><label for="Y001703"> 제17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817285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이주대책) </label> </span>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817285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a>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817285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label> </span>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817285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label> </span>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p>
<p class="pty1_de2h">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p>
<p class="pty1_de2h">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가산금 </p>
<p class="pty1_de2h">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p>
<p class="pty1_de2h">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817285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817286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label> </span>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ㆍ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99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817286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17286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7. 8.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817286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label> </span>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89','0025','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178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89','000156','002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기준 </p>
<p class="pty1_de2h">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88172867"/>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label> </span>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817286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label> </span>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817287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label> </span>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a>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를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817287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label> </span>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압축ㆍ파쇄(破碎)ㆍ선별 등으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퇴비(堆肥)로 만드는 것 </p>
<p class="pty1_de2h">3. 폐기물의 유해성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p>
<p class="pty1_de2h">4.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817287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연구ㆍ개발 등) </label> </span>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02:88172879"/> <span class="bl"><label for="Y002902"> 제29조의2(시정명령) </label> </span>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이하 “설치의무미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0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설치의무미이행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환경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그 밖의 설치의무미이행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9.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3:002903:88172881"/> <span class="bl"><label for="Y002903"> 제29조의3(이행강제금)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0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0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9.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817288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817288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817288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52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6. 9.]</span> </p>
<p></p>
</div>] |
폐기물관리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49985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49985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업장폐기물”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폐기물로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6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활동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02:87499859"/> <span class="bl"><label for="Y000202">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label> </span>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67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49986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 범위) </label> </span>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17., 2007. 12. 21., 2010. 7. 23., 2011. 7. 21., 2011. 7. 25., 2015. 1. 20., 2017. 1. 17., 2022. 4.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원자력안전법」</a>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p>
<p class="pty1_de2h">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가축분뇨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에 따른 하수ㆍ분뇨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전염병예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생물질병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수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59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동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59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59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p>
<p class="pty1_de2_1">②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87499863"/>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label> </span>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49986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abel> </span>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49986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7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87499869"/>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03:87499871"/> <span class="bl"><label for="Y000503">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51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반입협력금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51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845','001771','0005','03','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p>
<p class="pty1_de2h">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51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49987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2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845','001771','000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49987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국민의 책무) </label> </span>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49987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label> </span>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845','001771','0008','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방법');"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845','001771','0008','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845','001771','0008','00','010103','','조례에 따라');"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49987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9987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49988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998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49988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9988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1.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49988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9988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49988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label> </span>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의료폐기물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87499891"/>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label> </span>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59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폐석면 </p>
<p class="pty1_de2h">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0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p>
<p class="pty1_de2h">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8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0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3:001303:87499893"/> <span class="bl"><label for="Y001303">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84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84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84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료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84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8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84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84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20.]<br/>[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5로 이동 <2015.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4:001304:87499895"/> <span class="bl"><label for="Y001304">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6845','0013','04','010102','NOT','지정하고','38721');"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하고</a>,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공립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8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84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84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85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상지역 현황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첨가하여 만든 물질의 침출 시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성의 예측ㆍ평가 </p>
<p class="pty1_de2h">3. 환경위해성의 예방ㆍ제거 방안 </p>
<p class="pty1_de2h">4.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85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85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5:001305:87499897"/> <span class="bl"><label for="Y001305">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이하 “유해성기준”이라 한다)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6845','0013','05','010102','NOT','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3872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ㆍ분석을 하거나 그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및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660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는 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사용 용도 및 사용량, 폐기물 중의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br/>[제13조의3에서 이동 <2015.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49989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label> </span>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8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845','001771','0014','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8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9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9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폐기물처리 신고자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9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845','001771','0014','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9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845','001771','0014','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9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845','001771','0014','00','010103','','조례로 정하고');"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845','001771','0014','00','010103','','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9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3조</a>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7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6조</a>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87499901"/>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폐업 등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87499903"/>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ㆍ수산물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p>
<p class="pty1_de2h">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p>
<p class="pty1_de2h">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p>
<p class="pty1_de2h">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p>
<p class="pty1_de2h">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0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04:87499905"/> <span class="bl"><label for="Y001404">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p>
<p class="pty1_de2h">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p>
<p class="pty1_de2h">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40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5:001405:87499907"/> <span class="bl"><label for="Y001405">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7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6:001406:87499909"/> <span class="bl"><label for="Y001406">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59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65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845','001771','0014','06','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대행계약이 체결된 특정 품목 중 일부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분리배출된 품목을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보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처리 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67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활용 시장의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67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67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68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7:001407:87499911"/> <span class="bl"><label for="Y001407">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49991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label> </span>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845','001771','0015','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845','001771','0015','00','010103','','조례로 정하여야');"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74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845','001771','0015','00','010103','','조례로 정할');"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1. 28.,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87499915"/>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label> </span>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845','001771','0015','02','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0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0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88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부터 제7호</a>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1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13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89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49991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협약의 체결)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845','001771','001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49991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label> </span>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1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1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1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13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89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1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1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1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1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1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8. 3., 2015. 1. 20.,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p>
<p class="pty1_de3">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1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p>
<p class="pty1_de2h">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8. 3., 2012. 6. 1., 2015. 1. 20.,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2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⑧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ㆍ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7. 4. 18.,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에 따른 경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환가(換價)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8. 3., 2010. 3. 31., 2010. 7. 23., 2016. 12. 27.,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87499921"/>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ㆍ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환경연구원법」</a>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능력이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6845','0017','02','010102','NOT','인정하는','3872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2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5</a>(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001703:87499923"/> <span class="bl"><label for="Y001703">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시험ㆍ분석 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2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4:001704:87499925"/> <span class="bl"><label for="Y001704">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2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5:001705:87499927"/> <span class="bl"><label for="Y001705">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3</a>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4</a>에 따른 평가 결과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2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49992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label> </span>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2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2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3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89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3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3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87499931"/>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label> </span>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07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07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07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p>
<p class="pty1_de2h">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p>
<p class="pty1_de2h">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08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08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08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08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49993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ㆍ휴업ㆍ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3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3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49993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9993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8.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49993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9993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8.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49993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999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8.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49994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999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8.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49994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999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7.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87499945"/>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49994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4.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3:002403:87499947"/> <span class="bl"><label for="Y002403"> 제24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74999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4.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49995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폐기물처리업) </label> </span>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3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4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h">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4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8. 3.,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6845','0025','00','010102','DEG','고시하는','938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p>
<p class="pty1_de2h">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p>
<p class="pty1_de2h">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p>
<p class="pty1_de2h">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p>
<p class="pty1_de2h">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p>
<p class="pty1_de2h">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p>
<p class="pty1_de2_1">⑥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⑧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 2019. 11. 26.,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4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4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p>
<p class="pty1_de2h">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p>
<p class="pty1_de2h">4.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88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4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p>
<p class="pty1_de2_1">⑩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4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4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⑭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⑮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4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⑯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 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h">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500', '246845', '002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87499955"/>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label> </span>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4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24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0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0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0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0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0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0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3:002503:87499957"/> <span class="bl"><label for="Y002503">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label> </span>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2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2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적합성확인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신청인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적합성확인을 한 때에는 그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합성확인신청인에 대하여 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합성확인신청인으로부터 적합성확인신청서 또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적합성확인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그 밖에 적합성확인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3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4:002504:87499959"/> <span class="bl"><label for="Y002504">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3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49996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결격 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이 법을 위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3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h">6.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87499963"/>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부터 제66조</a>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49996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9. 11. 26.,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ㆍ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253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253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7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87499967"/>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시설ㆍ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ㆍ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49996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8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각각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폐업 등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9. 11. 26.,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49997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label> </span> ①폐기물처리시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1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1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학교ㆍ연구기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1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1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1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2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허가관청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49997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label> </span> ①<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2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2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2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28., 2012. 6. 1.></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87499975"/>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한국환경공단 </p>
<p class="pty1_de2h">2. 국ㆍ공립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68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68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70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70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의뢰받지 말 것 </p>
<p class="pty1_de2h">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지 말 것 </p>
<p class="pty1_de2h">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71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9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9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p>
<p class="pty1_de2h">8.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71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002', '246845', '0030',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0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0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49997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label> </span>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3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3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3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⑦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3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⑧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3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⑨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3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⑩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49997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label> </span>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7. 23., 2017. 1. 17.,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음ㆍ진동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_1">②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4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6. 1.,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p>
<p class="pty1_de2_1">③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17., 2010. 7. 23., 2012. 6. 1., 2017. 1. 17.,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09.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49998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label> </span> ①폐기물처리업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89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0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4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p>
<p class="pty1_de2h">2.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0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0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ㆍ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6., 2017. 4. 18., 2019. 11. 26.,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49998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기술관리인) </label> </span> ①<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ㆍ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4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49998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4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p>
<p class="pty1_de3">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4</a>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49998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4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1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h">4. 폐기물처리업자 </p>
<p class="pty1_de2h">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p>
<p class="pty1_de2h">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p>
<p class="pty1_de2h">6. 폐기물처리 신고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7호</a>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40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1. 28.,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49999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label> </span> ①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4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4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49999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보고서 제출)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5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의2. 삭제 <span class="sfon"><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h">4. 폐기물처리업자 </p>
<p class="pty1_de2h">5. 폐기물처리 신고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5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5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49999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보고ㆍ검사 등)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5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4조</a>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육기관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2:003902:87499997"/> <span class="bl"><label for="Y003902">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3:003903:87499999"/> <span class="bl"><label for="Y003903">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label> </span>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50000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label> </span>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5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⑦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 단가가 변경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253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253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⑨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⑩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⑪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⑫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50000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label> </span> ①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50000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조합의 사업) </label> </span>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 </p>
<p class="pty1_de2h">2.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급금보증 업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50000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분담금) </label> </span> ①조합의 조합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③ 조합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 2012. 6.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500009"/>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민법」의 준용) </label> </span>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50001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3. 7. 16., 2017. 4. 18.,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입력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p>
<p class="pty1_de2h">2의2. 제2호에 따른 내용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p>
<p class="pty1_de2h">3.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6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8. 3.,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6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50001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6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6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폐지, 고철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6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7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6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7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7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7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8. 3.,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8. 3.,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2:004602:87500017"/> <span class="bl"><label for="Y004602">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폐업 등으로 처리금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6., 2019. 11. 26.,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8. 3.]<br/>[제목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500019"/>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label> </span>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ㆍ용기ㆍ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ㆍ용기ㆍ제품 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8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6845','0047','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272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a>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17., 2013. 6. 4., 2017. 1. 17.,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6845','0047','00','010102','DEG','고시된','280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된</a> 회수ㆍ처리방법에 따라 회수ㆍ처리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와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700', '246845', '004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2:004702:87500021"/> <span class="bl"><label for="Y004702">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4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4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4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재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재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500023"/>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0.,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p>
<p class="pty1_de2h">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p>
<p class="pty1_de2h">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제5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p>
<p class="pty1_de2h">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p>
<p class="pty1_de2h">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p>
<p class="pty1_de2h">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p>
<p class="pty1_de2h">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3</a>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5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br/>[제목개정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2:004802:87500025"/> <span class="bl"><label for="Y004802"> 제48조의2(의견제출) </label> </span>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3:004803:87500027"/> <span class="bl"><label for="Y004803">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4:004804:87500029"/> <span class="bl"><label for="Y004804">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p>
<p class="pty1_de2h">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5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5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5:004805:87500031"/> <span class="bl"><label for="Y004805"> 제48조의5(과징금)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8호</a>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50003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대집행)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명령대상자(제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대집행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50003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9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9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45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9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20.,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9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9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6. 1., 2015. 1. 20.,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⑦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09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⑧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ㆍ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2:005002:87500037"/> <span class="bl"><label for="Y005002">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에 따른 경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환가(換價)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징수법」</a>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14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50003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ㆍ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500041"/>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h">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500043"/>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p>
<p class="pty1_de2h">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용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500045"/>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공원시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체육시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예술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문화시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3. 7. 30., 2015. 1. 20., 2017. 4.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500047"/>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에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2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7500049"/>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국고 보조 등) </label> </span>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7500051"/>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label> </spa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7500053"/>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2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ㆍ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2:005802:87500055"/> <span class="bl"><label for="Y005802">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label> </span>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h">1.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ㆍ연수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_1">④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8.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7500057"/>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수수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3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0., 2017. 4. 18.,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5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5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5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5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5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5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5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5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5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5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253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253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전단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6845','0059','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662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5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5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7. 2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900', '246845', '005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7500059"/>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label> </span>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3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7500061"/>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청문) </label> </span>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승인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5</a>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허가의 취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에 따른 등록의 취소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7500063"/>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label> </span>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4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845','001771','0062','00','010103','','조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006202:87500065"/> <span class="bl"><label for="Y006202">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3:006203:87500067"/> <span class="bl"><label for="Y006203">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7500071"/>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 2014. 1. 21., 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7500073"/>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p>
<p class="pty1_de2h">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p>
<p class="pty1_de2h">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7500075"/>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p>
<p class="pty1_de2h">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p>
<p class="pty1_de2h">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p>
<p class="pty1_de2h">10.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p>
<p class="pty1_de2h">12. 삭제 <span class="sfon"><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h">13. 삭제 <span class="sfon"><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19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3</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p>
<p class="pty1_de2h">2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7500077"/>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확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253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253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ㆍ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p>
<p class="pty1_de2h">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p>
<p class="pty1_de2h">4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의 조건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9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p>
<p class="pty1_de2h">9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p>
<p class="pty1_de2h">9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p>
<p class="pty1_de2h">1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p>
<p class="pty1_de2h">12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p>
<p class="pty1_de2h">12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p>
<p class="pty1_de2h">12의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5.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16.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7500079"/>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부터 제66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7500081"/>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과태료)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의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253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253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의4</a>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01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삭제 <span class="sfon"><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5. 7. 20.></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07. 8. 3.></span>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253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253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9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9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9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p>
<p class="pty1_de2h">1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2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253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253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2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6845','001771','0068','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p>
<p class="pty1_de2h">7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10. 삭제 <span class="sfon"><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1. 삭제 <span class="sfon"><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3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284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51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p>
</div>] |
악취방지법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70209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악취방지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02:90702101"/> <span class="bl"><label for="Y000102">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악취방지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p>
<p class="pty1_de2h">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323','009891','0001','02','010103','','조례로 엄격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323','009891','0001','02','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70210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서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걸려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70210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9., 2023.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9.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70210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label> </span> ①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해당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검사 전에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ㆍ배출농도 및 악취저감관리계획, 개선 이후 운영관리계획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9.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70210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축산시설 </p>
<p class="pty1_de2h">2. 유기ㆍ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해당 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副原料)ㆍ용수(用水) 또는 제품[반제품(半製品)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70211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9. 18., 2019. 6.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개선권고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9. 18., 2019. 6.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 26.]<br/>[제목개정 2019. 6.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70211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개선명령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9.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거나 조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지체 없이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악취검사가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이하 “악취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악취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6.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90702115"/>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등록요건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4</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기술진단 실적의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할 것 </p>
<p class="pty1_de2h">2.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라 한다)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2h">3. 다른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복제하여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2h">4. 기술진단을 위한 시험ㆍ분석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할 것 </p>
<p class="pty1_de2h">5. 기술진단 업무에 사용되는 측정기기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p>
<p class="pty1_de2h">6. 환경부장관이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323','0007','02','010102','NOT','고시하는','4339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기술진단 비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관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70211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p>
<p class="pty1_de2h">2.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의 악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90702119"/>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323','0008','02','010102','NOT','인정하는','4339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본문에 따른 기술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 2020. 3. 3., 2023. 9.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p>
<p class="pty1_de3">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323','0008','02','010102','NOT','인정하는','4339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업장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71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악취저감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거나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71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0. 9.]<br/>[제목개정 2023.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03:90702121"/> <span class="bl"><label for="Y000803"> 제8조의3(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대도시의 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도시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같은 항 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도시의 장”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70212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11., 2020. 3. 3., 2023. 9.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등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의2</a>에 따른 청문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 보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접수 및 지정서의 발급ㆍ공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청문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9. 18., 2016. 6. 28., 2016. 12. 30., 2019. 6. 11., 2023. 9.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른 조치기간의 연장승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지정ㆍ고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ㆍ변경신고의 수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선명령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청문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0. 9., 2016. 6. 28., 2019. 6.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8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 업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 업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 26.]<br/>[제목개정 2012.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90702125"/>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3.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70212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2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6. 28., 2019. 6.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의 경우: 환경부장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85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경우: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 26.]</span> </p>
<p></p>
</div>]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80826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80826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4. 3. 24.,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68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6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6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2193','0002','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975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a> 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h">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68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ㆍ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생물자원”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68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의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란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8</a>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야생동물 질병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2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전염병 예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가축전염병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생물질병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9.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200', '232193', '000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80826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label> </span> ①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80826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가 등의 책무) </label> </span>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80827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되거나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6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87808277"/>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80827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80827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3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br/>[제목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7808281"/>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4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03:87808283"/> <span class="bl"><label for="Y000603"> 제6조의3(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폐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40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80828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 2024. 2. 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그 기관의 운영 및 지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3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7808287"/>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3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삭제 <span class="sfon"><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80828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도구ㆍ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87808291"/>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label> </span>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80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6.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03:87808293"/> <span class="bl"><label for="Y000803">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label> </span> ① 누구든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41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생물질병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수산생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해양생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41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04:87808295"/> <span class="bl"><label for="Y000804"> 제8조의4(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3</a>에 따른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41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80829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4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80829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label> </span>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4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80830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파충류ㆍ양서류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포획ㆍ채취된 수산물은 제외한다]을 운송하려는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41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운송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차량이 운송 중에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등 운송 중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341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동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를 준수하여야 하는 야생동물 운송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동물보호법」</a>을 우선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87808303"/>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8083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3.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80830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습지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자연공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도시공원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4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80830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87808311"/>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80831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label> </span>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2. 12. 13.></span> </p>
<p class="pty1_de2h">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4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4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h">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p>
<p class="pty1_de2h">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23. 3. 21.,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4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4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5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80831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80831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label> </span>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span> </p>
<p class="pty1_de2h">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ㆍⅡㆍ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2. 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7. 5.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5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사육ㆍ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5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2193','0016','00','010102','DEG','고시하는','1721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 2013. 7. 16.,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5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8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⑧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8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7.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600', '232193', '001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7808319"/>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label> </span>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8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8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8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03:87808321"/> <span class="bl"><label for="Y001603">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등록자가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8</a>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4:001604:87808323"/> <span class="bl"><label for="Y001604">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label> </span>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8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8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5:001605:87808325"/> <span class="bl"><label for="Y001605"> 제16조의5(개선명령)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9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육시설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6</a> 각 호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6:001606:87808327"/> <span class="bl"><label for="Y001606"> 제16조의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label> </span>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육시설이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p>
<p class="pty1_de2h">2. 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건강상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ㆍ약품 등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3. 사육동물을 이송ㆍ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ㆍ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육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99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7:001607:87808329"/> <span class="bl"><label for="Y001607"> 제16조의7(폐쇄 등의 신고) </label> </span>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1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의 시설에 있는 사육동물의 건강ㆍ안전이 우려되거나 이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폐쇄 전에 해당 사육동물의 양도 또는 보호시설 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8:001608:87808331"/> <span class="bl"><label for="Y001608">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1년에 3회 이상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사육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5</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시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6</a>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9:001609:87808333"/> <span class="bl"><label for="Y001609">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label> </span>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1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80833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 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ㆍ구입,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하거나 진열되고 있는 것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80833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label> </span>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80834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label> </span>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1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2. 12. 13.></span> </p>
<p class="pty1_de2h">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1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1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종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1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p>
<p class="pty1_de2h">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22. 12. 13., 2023. 3. 21.,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7. 어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1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2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br/>[제목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80834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br/>[제목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80834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label> </span>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2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22. 12. 13.></span> </p>
<p class="pty1_de2h">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감염병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전염병 예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4. 3. 24., 2023. 3. 21.,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약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2193','0021','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397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a>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br/>[제목개정 2014. 3. 2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100', '232193', '002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80834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야생생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br/>[제목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80834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label> </span>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2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2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4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85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5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3. 24.,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02:87808351"/> <span class="bl"><label for="Y002302">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2.></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5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80835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2193','0024','00','010102','DEG','지정ㆍ고시하고','6016');"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하고</a>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400', '232193', '002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80835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80835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87808357"/>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80835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80835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32193','009683','0026','00','010103','','한다)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32193','009683','0026','00','010103','','시ㆍ도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80836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2193','0027','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1196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5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80836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label> </span>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 2023. 8. 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p>
<p class="pty1_de2h">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토석의 채취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2193','0028','00','010102','DEG','고시하는','998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행위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4.,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폐기물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5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800', '232193', '002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80836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출입 제한)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5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p>
<p class="pty1_de2h">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6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6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2193','0029','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358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80836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중지명령 등) </label> </span>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80837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80837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특별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低減) 등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이 주택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폐수 및 축산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ㆍ보상ㆍ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80837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지이용규제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8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32193','009683','0033','00','010103','','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부터 제32조</a>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32193','009683','0033','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2193','0033','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178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8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산불의 진화(鎭火)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9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80837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label> </span>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87808379"/>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적정성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3:003403:87808383"/> <span class="bl"><label for="Y003403"> 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수산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한 종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포획ㆍ채취 금지 야생생물로 정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p>
<p class="pty1_de2h">2.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대응 대책의 수립ㆍ시행 </p>
<p class="pty1_de2h">3.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의 협력 </p>
<p class="pty1_de2h">4.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조사 및 연구 </p>
<p class="pty1_de2h">5.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p>
<p class="pty1_de2h">6. 야생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4:003404:87808385"/> <span class="bl"><label for="Y003404">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9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9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br/>[제목개정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5:003405:87808387"/> <span class="bl"><label for="Y003405"> 제34조의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9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6:003406:87808389"/> <span class="bl"><label for="Y003406">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label> </span> 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9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0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7:003407:87808391"/> <span class="bl"><label for="Y003407"> 제34조의7(질병진단) </label> </span>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의 예찰(豫察)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2.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시설의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p>
<p class="pty1_de2_1">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진단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진단 및 조사ㆍ연구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되거나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 2020. 8. 11.></span> </p>
<p class="pty1_de2h">1.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야생동물 질병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p>
<p class="pty1_de2h">3. 야생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p>
<p class="pty1_de2_1">⑥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포장ㆍ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2193','0034','07','010102','DEG','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52201');" title="팝업으로 이동">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⑦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09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07', '232193', '0034', '07',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07"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07"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8:003408:87808393"/> <span class="bl"><label for="Y003408"> 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1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9:003409:87808395"/> <span class="bl"><label for="Y003409"> 제34조의9(역학조사) </label> </span>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야생동물에 질병 예방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시ㆍ도지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1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10:003410:87808397"/> <span class="bl"><label for="Y003410"> 제34조의10(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1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p>
<p class="pty1_de2h">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p>
<p class="pty1_de2h">3. 야생동물의 살처분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1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야생동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06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1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1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야생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1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br/>[제목개정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11:003411:87808399"/> <span class="bl"><label for="Y003411">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1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12:003412:87808401"/> <span class="bl"><label for="Y003412"> 제3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06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 </p>
<p class="pty1_de2h">2.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ㆍ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p>
<p class="pty1_de2h">3.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2193','0034','12','010102','NOT','인정하는','3358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조치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06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1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13:003413:87808405"/> <span class="bl"><label for="Y003413"> 제3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label> </span>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수입 야생동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생물질병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야생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야생동물검역관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의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2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3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야생동물검역사로 위촉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3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야생동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4</a>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열차, 보세구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4조</a>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야생동물검역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4</a>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ㆍ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등”이라 한다)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지정검역물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검역물등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야생동물검역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을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1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14:003414:87808407"/> <span class="bl"><label for="Y003414"> 제34조의14(지정검역물)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8</a>에 따른 수입검역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생물질병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3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야생동물과 그 사체 </p>
<p class="pty1_de2h">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혈액 등 야생동물의 생산물(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은 제외한다)과 그 용기 또는 포장 </p>
<p class="pty1_de2h">3.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먹이, 기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1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15:003415:87808409"/> <span class="bl"><label for="Y003415"> 제34조의15(수입금지) </label> </span>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ㆍ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2193','0034','15','010102','NOT','고시한','5220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것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3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1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16:003416:87808411"/> <span class="bl"><label for="Y003416"> 제34조의16(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label> </span>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 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2193','0034','16','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220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지정검역물등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2193','0034','16','010102','NOT','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5220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a>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3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등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등을 제1항에 따라 처리하게 명하거나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라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등은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지정검역물등이 소량인 경우로서 야생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5.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16', '232193', '0034', '16',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16"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16"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1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17:003417:87808413"/> <span class="bl"><label for="Y003417"> 제34조의17(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label> </span>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4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1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18:003418:87808415"/> <span class="bl"><label for="Y003418"> 제34조의18(수입검역) </label> </span>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4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4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ㆍ신고 또는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1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19:003419:87808417"/> <span class="bl"><label for="Y003419"> 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 </label> </span> ① 지정검역물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4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4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2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03420:87808419"/> <span class="bl"><label for="Y003420"> 제34조의20(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label> </span>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의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5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2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1:003421:87808421"/> <span class="bl"><label for="Y003421">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label> </span> ①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수입검역 대상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p>
<p class="pty1_de2h">2.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p>
<p class="pty1_de2_1">②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5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5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p>
<p class="pty1_de2h">2.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p>
<p class="pty1_de2_1">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5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2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2:003422:87808423"/> <span class="bl"><label for="Y003422"> 제34조의22(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지정검역시행장을 포함한다)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4조</a>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금액에 대하여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물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지정된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물주의 부담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6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6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2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3:003423:87808425"/> <span class="bl"><label for="Y003423"> 제34조의23(불합격품 등의 처분) </label> </span>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물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p>
<p class="pty1_de2h">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p>
<p class="pty1_de2h">3.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p>
<p class="pty1_de2h">4. 부패 또는 변질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주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6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도록 명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5.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80842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label> </span> ①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1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은 이 법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2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2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7.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80843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등록취소)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2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80843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전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ㆍ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물자원 보전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수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80843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p>
<p class="pty1_de2h">2. 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 </p>
<p class="pty1_de2h">3.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협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80843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80843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9. 11.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808439"/>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label> </span> ① 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2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박제업자”라 한다)는 박제품(박제용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종류, 수량 및 거래상대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2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야생동물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박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2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808441"/>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8084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2:004102:87808443"/> <span class="bl"><label for="Y004102"> 제41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8084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808447"/>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수렵장 설정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수렵장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한 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2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80844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수렵동물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2193','0043','00','010102','DEG','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2924');"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수렵을 제한하려면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수렵기간”이라 한다)과 그 수렵장의 수렵동물 종류ㆍ수량, 수렵 도구, 수렵 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32193','0043','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359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300', '232193', '004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80845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수렵면허) </label> </span>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p>
<p class="pty1_de2h">2.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3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3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80845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 </label> </span>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89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3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3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80845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16.,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 </p>
<p class="pty1_de2h">2. 심신상실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정신질환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p>
<p class="pty1_de2h">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80845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수렵 강습) </label> </span>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3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수렵강습기관”이라 한다)에서 수렵의 역사ㆍ문화,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3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3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수렵강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3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2:004702:87808459"/> <span class="bl"><label for="Y004702"> 제47조의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수렵강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4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80846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4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수렵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하고,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4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80846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6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수렵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p>
<p class="pty1_de2h">4. 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80846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수렵승인 등) </label> </span>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4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4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한 동물에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a>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수렵장설정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4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808467"/>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수렵보험) </label> </span>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80846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label> </span>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80847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label> </span> ① 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ㆍ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 운영실적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수렵장의 시설ㆍ설비, 수렵장 관리규정 및 수렵장 운영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5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80847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 2023. 8. 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습지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자연공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도시공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시지역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p>
<p class="pty1_de2h">7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등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자연휴양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채종림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수목원 </p>
<p class="pty1_de2h">11. 능묘(陵墓), 사찰, 교회의 경내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5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장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80847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수렵 제한) </label> </span>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4., 2015. 2. 3., 2023. 3. 21., 2023. 8. 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5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장소 </p>
<p class="pty1_de2h">2.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p>
<p class="pty1_de2h">3.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p>
<p class="pty1_de2h">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5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7808479"/>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사실을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의 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9. 이 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ㆍ채취를 하였는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보호조치, 반송,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7808481"/>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포상금) </label> </span>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수입검역 없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14.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2:005702:87808483"/> <span class="bl"><label for="Y005702"> 제57조의2(보상금 등) </label> </span>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0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출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0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고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7808485"/>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재정 지원) </label> </span>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5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9. 11. 26.,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p>
<p class="pty1_de2h">2. 야생생물의 번식ㆍ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의 전시ㆍ교육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h">4.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 관리 </p>
<p class="pty1_de2h">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p>
<p class="pty1_de2h">6.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p>
<p class="pty1_de2h">6의2. 역학조사, 예방접종,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ㆍ매몰 </p>
<p class="pty1_de2h">6의3. 서식지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p>
<p class="pty1_de2h">7. 보호구역의 관리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br/>[제목개정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2:005802:87808487"/> <span class="bl"><label for="Y005802">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label> </span> 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h">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p>
<p class="pty1_de2h">2. 유해야생동물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p>
<p class="pty1_de2h">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p>
<p class="pty1_de2h">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3:005803:87808489"/> <span class="bl"><label for="Y005803"> 제58조의3(수수료)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5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7808491"/>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야생생물 보호원)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ㆍ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생물 보호원을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ㆍ임명 및 직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5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7808493"/>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7808495"/>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label> </span>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5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7808497"/>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label> </span>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야생생물 보호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h">2.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단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h">3.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p>
<p class="pty1_de2h">4.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7808499"/>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6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3. 7. 16., 2014. 3. 24.,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2:006302:87808501"/> <span class="bl"><label for="Y006302"> 제63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label> </span> 이 법에 따라 야생동식물을 보관ㆍ관리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관리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7808503"/>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청문) </label> </span>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3. 7. 16., 2014. 3. 24., 2019. 11. 26.,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7808505"/>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label> </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해양생물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 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7808507"/>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87808509"/>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7808513"/>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7808515"/>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8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1788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수입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2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7808517"/>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2022. 12.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h">9.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1.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7808519"/>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6. 1. 27., 2017. 12. 12., 2019. 11. 26.,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p>
<p class="pty1_de2h">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5의2. 삭제 <span class="sfon"><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h">5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5</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p>
<p class="pty1_de2h">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0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 </p>
<p class="pty1_de2h">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1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7808521"/>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몰수)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7. 16.,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ㆍ채취ㆍ구입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ㆍ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식되거나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7808523"/>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7808525"/>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 2013. 3. 22., 2014. 3. 24., 2019. 11. 26., 2021. 5.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자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1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 2013. 3. 22.,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0. 5. 26., 2022. 12.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605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0.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자 </p>
<p class="pty1_de2h">1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3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8.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0790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p>
</div>] |
수도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54764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54764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책무) </label> </span>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5. 25.,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54764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p>
<p class="pty1_de2h">2.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ㆍ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87','0003','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2758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a>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삭제 <span class="sfon"><2010. 5. 25.></span> </p>
<p class="pty1_de2h">16. 삭제 <span class="sfon"><2010. 6. 8.></span> </p>
<p class="pty1_de2h">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h">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2. “일반수도사업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7.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0.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5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5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8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설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5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3.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54765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4., 2020. 3. 31.,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h">1. 인구ㆍ산업ㆍ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수돗물의 수요 전망 </p>
<p class="pty1_de2h">3. 수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9. 상수원의 확보 및 관리, 대체수원(代替水源)의 확보계획 </p>
<p class="pty1_de2h">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ㆍ교체 계획 </p>
<p class="pty1_de2h">11. 삭제 <span class="sfon"><2010. 6. 8.></span> </p>
<p class="pty1_de2h">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p>
<p class="pty1_de2h">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p>
<p class="pty1_de2h">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p>
<p class="pty1_de2h">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p>
<p class="pty1_de2h">16.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9.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_1">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2항제20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⑥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87','0004','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2596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1. 11. 14.,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1. 11.]<br/>[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1. 1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400', '261187', '000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54765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5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4. 14.,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8.,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5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⑦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0. 6. 8., 2011. 11. 14., 2019. 11. 26., 2020. 3. 31.,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h">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p>
<p class="pty1_de2h">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p>
<p class="pty1_de2h">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 </p>
<p class="pty1_de2h">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p>
<p class="pty1_de2h">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ㆍ교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5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⑧ 삭제 <span class="sfon"><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⑨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2. 1. 11.]<br/>[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54765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8., 2011. 11. 14.,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p>
<p class="pty1_de2h">2. 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p>
<p class="pty1_de2h">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h">1. 일반수도사업 </p>
<p class="pty1_de2h">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p>
<p class="pty1_de2_1">④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54765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약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농약,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폐기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hi style="color: rgb(255, 0, 0);">수도법</hi>」</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호</a>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hi style="color: rgb(255, 0, 0);">수도법</hi>」</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먹는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법률 제10976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hi style="color: rgb(255, 0, 0);">수도법</hi></a>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학물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p>
<p class="pty1_de2h">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p>
<p class="pty1_de2h">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p>
<p class="pty1_de2_1">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7.,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90547659"/>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label> </span>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8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99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1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03:90547661"/> <span class="bl"><label for="Y000703"> 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취수ㆍ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토지이용 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 현황 등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1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3.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54766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label> </span> ①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p>
<p class="pty1_de2_1">③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2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90547665"/>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label> </span>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54766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주민지원사업)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소득증대사업 </p>
<p class="pty1_de2h">2. 복지증진사업 </p>
<p class="pty1_de2h">3. 육영사업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54766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재원 등) </label> </span> ①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p>
<p class="pty1_de2h">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p>
<p class="pty1_de2h">2. 차입금 </p>
<p class="pty1_de2h">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p>
<p class="pty1_de2h">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54767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label> </span> ①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수도사업자와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54767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label> </span> ①수도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다른 수도사업자와의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구역 내 취수원 확보 및 보전을 통하여 물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54767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label> </span> ①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54767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label> </span> 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3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30.,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5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 2017. 12. 12.,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64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2.,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 </p>
<p class="pty1_de2h">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p>
<p class="pty1_de2h">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p>
<p class="pty1_de2h">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90547679"/>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5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 2016. 1. 27.,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개월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5.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90547681"/>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90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위생안전기준과 관련된 분야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표준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일 것 </p>
<p class="pty1_de2h">2. 시험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5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상호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9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검사기관은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ㆍ보존, 검사기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5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의 절차와 방법,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90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br/>[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5로 이동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04:90547683"/> <span class="bl"><label for="Y001404">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확인한 결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를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세부 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91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br/>[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5:001405:90547685"/> <span class="bl"><label for="Y001405">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8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8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br/>[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7로 이동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6:001406:90547687"/> <span class="bl"><label for="Y001406">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8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의 결과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8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등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6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br/>[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8로 이동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7:001407:90547689"/> <span class="bl"><label for="Y001407">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12.]<br/>[제14조의5에서 이동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8:001408:90547691"/> <span class="bl"><label for="Y001408">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label> </span>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심판법」</a>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8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12.]<br/>[제14조의6에서 이동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54769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label> </span> ①건축주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87','001818','001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중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4.,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67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90547695"/>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6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물절약전문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3:001503:90547697"/> <span class="bl"><label for="Y001503">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6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물절약전문업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4:001504:90547699"/> <span class="bl"><label for="Y001504">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3</a>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54770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label> </span>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이용 합리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54770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label> </span>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h">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p>
<p class="pty1_de2h">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p>
<p class="pty1_de2h">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③인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87','0017','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887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7.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700', '261187', '001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54770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시설 기준 등) </label> </span>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0. 5.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호</a>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6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87','001818','0018','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54770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label> </span> 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54771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label> </span>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54771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label> </span>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9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87','001818','002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87','001818','0021','00','010103','','조례에');"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4.,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⑥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⑦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4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p>
<p class="pty1_de2h">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p>
<p class="pty1_de2h">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90547715"/>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8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br/>[제목개정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3:002103:90547717"/> <span class="bl"><label for="Y002103">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의하여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지역에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고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상수도관망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3항에 따른 수질측정, 관망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46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4:002104:90547719"/> <span class="bl"><label for="Y002104">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4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상수도관망의 세척 </p>
<p class="pty1_de2h">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p>
<p class="pty1_de2h">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46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ㆍ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46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4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47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5:002105:90547721"/> <span class="bl"><label for="Y002105">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47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54772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label> </spa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54772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label> </span>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0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1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1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10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h">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 </p>
<p class="pty1_de2h">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p>
<p class="pty1_de2_1">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5. 2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71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5. 25.></span> </p>
<p class="pty1_de2_1">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5.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02:90547727"/> <span class="bl"><label for="Y002302">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실태점검을 위한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87','0023','02','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997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1. 1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302', '261187', '0023',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3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3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54772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label> </span>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1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1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0. 22.></span>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hi style="color: rgb(255, 0, 0);">수도법</hi>」</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먹는물관리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hi style="color: rgb(255, 0, 0);">수도법</hi>」</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먹는물관리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자격이 취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⑦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1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1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90547731"/>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54773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ㆍ관리의 잘못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7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90547735"/>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label> </span> 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4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0. 22.></span>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hi style="color: rgb(255, 0, 0);">수도법</hi>」</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먹는물관리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이 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hi style="color: rgb(255, 0, 0);">수도법</hi>」</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먹는물관리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에 따라 자격이 취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누구든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47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및 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4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3:002503:90547737"/> <span class="bl"><label for="Y002503">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48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54773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수질기준) </label> </span> ①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p>
<p class="pty1_de2h">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p>
<p class="pty1_de2h">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8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ㆍ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87','0026','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885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87','001818','0026','00','010103','','시ㆍ도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의 강화 </p>
<p class="pty1_de2h">2.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과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감시기준 및 검사방법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600', '261187', '002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90547741"/>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label> </span>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86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수돗물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사고 발생현장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86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와 파견 절차ㆍ방법 및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8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이 파견된 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는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ㆍ집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54774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label> </span>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8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11.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54774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정수처리기준) </label> </span>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8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지표수(地表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8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4.,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인증을 받은 해당 상수원이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8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濁度)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8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된 물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항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8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8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8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⑧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1.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90547747"/>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label> </span>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에 대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59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1.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54774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label> </span>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2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2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2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02:90547751"/> <span class="bl"><label for="Y002902">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1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54775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h">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p>
<p class="pty1_de2h">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p>
<p class="pty1_de2h">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5. 25.,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2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5. 25.,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54775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 </label> </span>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26');"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54775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건강진단) </label> </span>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2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54775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label> </span>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9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87','001818','0033','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19. 11. 26.,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6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2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 2022. 11. 15.,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대규모점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동주택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축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운수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의료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부터 제13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6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 따른 업무시설 </p>
<p class="pty1_de2h">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호</a>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6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호</a>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05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87','001818','0033','00','010103','','조례로 정하는 시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_1">⑤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3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87','001818','0033','00','010103','','조례로 정할 수 있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4.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547761"/>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label> </span>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5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5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7., 2010. 5. 25.,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54776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label> </span>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6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54776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교육)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p>
<p class="pty1_de2h">2. 저수조청소업자 </p>
<p class="pty1_de2h">3. 일반수도사업자 </p>
<p class="pty1_de2h">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p>
<p class="pty1_de2_1">②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ㆍ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54776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등) </label> </span>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ㆍ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일반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547769"/>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공급규정) </label> </span> ①일반수도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87','0038','00','010113','DEG','규정을 정하여','491');" title="팝업으로 이동">규정을 정하여</a>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87','001818','0038','00','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1.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6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65세 이상인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87','001818','0038','00','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547771"/>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급수 의무) </label> </span>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5.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547773"/>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54777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label> </span> ①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ㆍ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이면 환경부장관이 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은 관계 수도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관계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 2024. 3.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547777"/>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label> </span>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한 후에는 그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폐업 또는 휴업의 허가 기준에 따라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54777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④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054778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수도시설등의 매수) </label> </span>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국가는 제외한다)가 그 관할 구역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딸린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수도시설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공급 조건의 변경 명령을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급수 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공급되는 수돗물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의 수도시설등을 매수하려면 그 가격이나 그 밖의 매수 조건에 관하여 그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지방자치단체와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054778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소화전) </label> </span>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054778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label> </span>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관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7. 28., 2011. 11. 14., 2014. 1. 14., 2014. 6. 3., 2021. 7. 20., 2022. 12. 27.,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0. 4. 15.></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5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벌채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허가 </p>
<p class="pty1_de2_1">②인가관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일반수도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4. 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054778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마을상수도) </label> </span>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87','001818','004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전염병예방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9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87');"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1.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054779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label> </span> ①국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 2011.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장(<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7. 28., 2022.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054779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label> </span>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h">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환경부장관 </p>
<p class="pty1_de2h">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ㆍ도지사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2:004902:90547795"/> <span class="bl"><label for="Y004902"> 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label> </span> 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원수나 정수 외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0547797"/>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준용 규정) </label> </span>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부터 제46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 2013. 12.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054780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label> </span>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054780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label> </span>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7., 2010. 5. 25.,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11.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0547805"/>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label> </span>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3. 12.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0547807"/>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label> </span>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0547809"/>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label> </span>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94');"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87','001818','0055','00','01010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92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87','001818','0055','00','010103','','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92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11. 14.,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9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2:005502:90547811"/> <span class="bl"><label for="Y005502">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054781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label> </span> ①수도사업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hi style="color: rgb(255, 0, 0);">수도법</hi>」</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ㆍ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협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수도사업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0547817"/>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label> </span> ①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협회의 업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6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87','0057','00','010113','DEG','정관으로 정한다.','1431');"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0547819"/>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감독)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0547821"/>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민법」규정의 준용) </label> </span>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0547825"/>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label> </span>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2:006002:90547827"/> <span class="bl"><label for="Y006002">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label> </span> ①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0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3:006003:90547829"/> <span class="bl"><label for="Y006003"> 제6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label> </span> ① 수도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수도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1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1조</a>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0547831"/>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label> </span>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8항</a>까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054783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지휘ㆍ감독)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054783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label> </span> ①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20. 3. 31.,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급수의 긴급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 공급을 거절하거나 부득이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 미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수도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7.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054783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개선 명령 등) </label> </span> ①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인가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수돗물 공급에 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관청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0547841"/>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label> </span> 인가관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0547843"/>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보고의 요구 등) </label> </span> ①인가관청은 수도의 시설 기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포함한다),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0547847"/>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수도시설의 관할권) </label> </span> 수도시설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행사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0547849"/>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label> </span> ①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87','001818','0068','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7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0547851"/>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label> </span>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7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0547853"/>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label> </span>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0547855"/>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원인자부담금) </label> </span>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7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0547857"/>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87','001818','007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신전문금융업법」</a>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0547859"/>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기술 연구ㆍ개발 등) </label> </span> ①환경부장관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환경부장관은 수도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ㆍ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 전문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도, 기능 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0547861"/>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label> </span>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711');"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712');"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71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8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2:007402:90547863"/> <span class="bl"><label for="Y007402">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89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br/>[종전 제74조의2는 제74조의3으로 이동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3:007403:90547865"/> <span class="bl"><label for="Y007403"> 제74조의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87','0074','03','010102','NOT','인정하는','2760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87','0074','03','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943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30.]<br/>[제74조의2에서 이동 <2019. 11.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403', '261187', '0074',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4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4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4:007404:90547867"/> <span class="bl"><label for="Y007404">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87','0074','04','010102','NOT','인정하는','2760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87','0074','04','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113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404', '261187', '0074',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4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4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0547869"/>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국고 보조 등) </label> </span>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7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0547871"/>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label> </span> 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水沒民)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a>의 “댐수탁관리자”나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90547873"/>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국유지의 매각ㆍ임대) </label> </span>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2:007702:90547875"/> <span class="bl"><label for="Y007702"> 제77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label> </span> 국가는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수도관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hi style="color: rgb(255, 0, 0);">수도법</hi>」</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하수관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도로ㆍ주차장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공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1.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90547877"/>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label> </span>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7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7.,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3. 3. 23.,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7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5. 25.,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한국환경공단 </p>
<p class="pty1_de2h">2. 한국수자원공사 </p>
<p class="pty1_de2h">3. 협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인력공단법」</a>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90547879"/>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청문) </label> </span>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증의 취소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4</a>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3</a>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5</a>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90547881"/>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9. 11.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90547885"/>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8., 2014. 3.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영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90547887"/>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24., 2016. 1. 27.,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90547889"/>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3. 12. 30., 2014. 3. 24., 2017. 12. 12., 2020. 3. 31., 2022. 1. 11., 2023. 8. 16.,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자 </p>
<p class="pty1_de2h">1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ㆍ제4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ㆍ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수도사업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90547891"/>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1. 7. 28.></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위를 한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90547893"/>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4., 2013. 12. 30.,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1. 7. 28.></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공지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10. 5. 25.></span>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게 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 수도사업자 </p>
<p class="pty1_de2h">10. 삭제 <span class="sfon"><2010. 5. 25.></span>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수도를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명령 등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90547895"/>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0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부터 제85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5.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90547897"/>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2., 2018. 12. 24., 2019. 11. 26., 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7</a>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16. 1. 27.,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1. 8. 17.></span>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ㆍ제5항ㆍ제6항 또는 제7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16. 1. 27., 2019. 11. 26., 2020. 3. 31.,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0. 6. 8.></span> </p>
<p class="pty1_de2h">3의2. 삭제 <span class="sfon"><2011. 7. 28.></span> </p>
<p class="pty1_de2h">3의3. 삭제 <span class="sfon"><2011. 7. 28.></span> </p>
<p class="pty1_de2h">3의4. 삭제 <span class="sfon"><2011. 7. 28.></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전용상수도 설치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3">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저수조청소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71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67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3. 3. 23., 2016. 1. 27., 2018.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10. 5. 25.></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10. 5. 25.></span> </p>
<p></p>
</div>]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12575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12575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label> </span>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 예상량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처리계획 </p>
<p class="pty1_de2h">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12576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3. 5.></span> </p>
<p class="pty1_de2h">1.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때에는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5.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8., 2024. 3. 5.></span> </p>
<p class="pty1_de2h">1.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확보된 매립시설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폐기물처리시설 </p>
<p class="pty1_de3">가. 제1호에 따른 부지 면적이 확보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에 따라 확보된 부지에 그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시설 중 한 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소각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폐기물을 열분해(熱分解)하는 화학적 재활용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그 밖에 폐기물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99','0003','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6703');"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나목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부지에 매립시설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8. 3., 2024. 3. 5.></span> </p>
<p class="pty1_de2h">1.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h">3.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8. 3., 2024. 3. 5.></span> </p>
<p class="pty1_de2h">1. 제3항제1호의 경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 </p>
<p class="pty1_de2h">2. 제3항제2호의 경우: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이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폐기물 배출량(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모를 각각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만 해당한다) 미만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8. 3., 2024. 3. 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동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다른 산업단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10., 2014. 2. 11., 2015. 8. 3., 2024. 3. 5.></span> </p>
<p class="pty1_de2h">1.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2.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첨부한다) </p>
<p class="pty1_de2h">3.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유 </p>
<p class="pty1_de2h">4.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설치방법 및 설치기간(위치도를 첨부한다) </p>
<p class="pty1_de2h">5.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p>
<p class="pty1_de2h">6.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단지등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4., 2014. 2. 11., 2015.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8. 3., 2020. 12. 8., 2024. 3.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br/>[제목개정 2022. 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91125763"/>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부지가 분양 또는 매각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 또는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3.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12576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5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199','005355','000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05','BE','');"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12576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12576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12576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4. 8. 1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12577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5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12577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 17., 2012. 7.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공립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연구기관 육성법」</a>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12577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전문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12577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label> </span>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11.></span> </p>
<p class="pty1_de2h">1. 환경부장관: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 및 결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나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이하 “조사과정 및 결과”라 한다)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p>
<p class="pty1_de2h">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p>
<p class="pty1_de2_1">④ 지역주민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a>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조정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13., 2021. 12. 16.,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91125779"/>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전단에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p>
<p class="pty1_de2h">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선정된 입지의 위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12578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label> </span>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h">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p>
<p class="pty1_de2h">2.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p>
<p class="pty1_de2h">3.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계획의 수립 </p>
<p class="pty1_de2h">4.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p>
<p class="pty1_de2h">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91125783"/>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p>
<p class="pty1_de2h">3.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p>
<p class="pty1_de2h">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p>
<p class="pty1_de2h">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p>
<p class="pty1_de2h">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p>
<p class="pty1_de2h">5.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또는 지목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03:91125785"/> <span class="bl"><label for="Y001103">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label> </span>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되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10.,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p>
<p class="pty1_de2h">3.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p>
<p class="pty1_de2h">4.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p>
<p class="pty1_de2h">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001104:91125787"/> <span class="bl"><label for="Y001104"> 제1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의 건축 면적(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공작물의 설치 면적(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무게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12578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a>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20., 2014. 2. 11., 2021. 7. 13., 2021. 12. 16.,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p>
<p class="pty1_de3">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시설의 설치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시설의 설치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광역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 </p>
<p class="pty1_de2h">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p>
<p class="pty1_de2h">5. 사업비의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6. 해당 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99','0012','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7980');"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a>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9. 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 본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10. 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 결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그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의 총변경규모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200', '267199', '001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12579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종전 제13조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1999.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12579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종전 제14조는 제11조의4로 이동 <1999. 6.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12579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지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공고일 현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p>
<p class="pty1_de2h">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p>
<p class="pty1_de2h">3. 세입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 중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구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가구당 총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5.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12579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12579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6.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12579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label> </span>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결정ㆍ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p>
<p class="pty1_de2h">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ㆍ규모 및 명세 </p>
<p class="pty1_de2h">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p>
<p class="pty1_de2h">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p>
<p class="pty1_de2h">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12580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7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12580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12580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12580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청구자의 성명ㆍ주소 </p>
<p class="pty1_de2h">2.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ㆍ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12580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99','0022','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12428');"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a>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199','005355','002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12581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199','005355','0023','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12581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12581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99','0025','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2670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a> 비율 </p>
<p class="pty1_de2h">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99','0025','00','010102','NOT','정하는','2670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비율 </p>
<p class="pty1_de2h">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199','005355','002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비율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12581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3. 5.></span> </p>
<p class="pty1_de2h">1. 조성 재원 및 규모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용 실적 </p>
<p class="pty1_de3">가. 지원 목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원 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지원사업의 내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지원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지원 대상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12581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label> </span>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99','0027','00','010102','NOT','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26709');"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a>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199','005355','002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지원의 목적 </p>
<p class="pty1_de2h">2. 지원기간 </p>
<p class="pty1_de2h">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p>
<p class="pty1_de2h">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p>
<p class="pty1_de2h">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p>
<p class="pty1_de2_1">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8. 3.></span> </p>
<p class="pty1_de2_1">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8. 3.></span> </p>
<p class="pty1_de2h">1. 지원 목적 </p>
<p class="pty1_de2h">2. 지원 기간 </p>
<p class="pty1_de2h">3. 지원사업의 내용 </p>
<p class="pty1_de2h">4. 지원 금액 </p>
<p class="pty1_de2h">5. 지원 대상지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12582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12582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12582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6.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12582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label> </span>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후 지원협의체에 후임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30.></span> </p>
<p class="pty1_de2h">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12582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label> </span>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가(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증가시킨 수는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계획 반입량을 말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내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산정 결과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12582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label> </span>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p>
<p class="pty1_de2h">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p>
<p class="pty1_de2h">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p>
<p class="pty1_de2h">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12583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시설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를 실시할 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 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99','0033','00','010102','DEG','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8515');"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p>
<p class="pty1_de2h">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300', '267199', '003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12583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공립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연구기관 육성법」</a>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출자한 법인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91125835"/>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시정명령 등)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자: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ㆍ면적 등의 현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ㆍ매각 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자: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ㆍ면적 등의 현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결과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3.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3:003403:91125837"/> <span class="bl"><label for="Y003403"> 제3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5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착공 여부 및 공정률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4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3.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12583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환경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2. 11., 2020. 12. 8., 2024. 3. 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ㆍ도지사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3</a>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_1">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출자한 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a>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199','005355','003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6. 16.]<br/>[제목개정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12584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3.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4</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565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기준: 2022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30.]</span> </p>
<p></p>
</div>] |
고용보험법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39686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보험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02:91396867"/> <span class="bl"><label for="Y000102"> 제1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보험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2. 31.]<br/>[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03:91396869"/> <span class="bl"><label for="Y000103"> 제1조의3(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각각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과 그 밖의 고용노동 분야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12.]<br/>[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1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04:91396871"/> <span class="bl"><label for="Y000104"> 제1조의4(위원의 임기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31., 2023. 11.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1.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31., 2023. 11. 7.></span>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12.]<br/>[제목개정 2015. 12. 31.]<br/>[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1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05:91396873"/> <span class="bl"><label for="Y000105"> 제1조의5(위원장의 직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12.]<br/>[제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5는 제1조의6으로 이동 <201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06:91396875"/> <span class="bl"><label for="Y000106"> 제1조의6(회의)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12.]<br/>[제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6은 제1조의7로 이동 <201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07:91396877"/> <span class="bl"><label for="Y000107"> 제1조의7(전문위원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h">1.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나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고용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p>
<p class="pty1_de2_1">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의4부터 제1조의6</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1., 2015.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12.]<br/>[제1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7은 제1조의8로 이동 <201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08:91396879"/> <span class="bl"><label for="Y000108"> 제1조의8(조사ㆍ연구위원) </label> </span> ①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12.]<br/>[제1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8은 제1조의9로 이동 <201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09:91396881"/> <span class="bl"><label for="Y000109"> 제1조의9(협조의 요청) </label> </span> 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12.]<br/>[제1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9는 제1조의10으로 이동 <201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0110:91396883"/> <span class="bl"><label for="Y000110"> 제1조의10(간사) </label> </span> 위원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12.]<br/>[제1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10은 제1조의11로 이동 <201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1:000111:91396885"/> <span class="bl"><label for="Y000111"> 제1조의11(위원의 수당) </label> </span> 위원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12.]<br/>[제1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11은 제1조의12로 이동 <201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0112:91396887"/> <span class="bl"><label for="Y000112"> 제1조의12(운영세칙) </label> </span>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12.]<br/>[제1조의11에서 이동 <201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39688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적용 범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9. 18., 2009. 3. 12., 2015. 6. 30.,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4. 6. 25.></span>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a>(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02','00','010102','DEG','통계청장이 고시하는','14001');"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청장이 고시하는</a>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a>(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200', '267179', '000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39689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7900006');"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적용 제외 근로자</a>)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p>
<p class="pty1_de2h">2. 일용근로자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6. 25.></span> </p>
<p class="pty1_de2h">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p>
<p class="pty1_de2h">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본인의 의사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25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91396893"/>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label> </span> ①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3. 11. 20.,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6.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탈퇴한 공무원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직에서 이직(가입대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에 법과 이 영에 따라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이전 가입대상 공무원 재직 시의 피보험기간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탈퇴하기 전의 피보험기간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하되,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가입 탈퇴의 신청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8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9. 18.]<br/>[제목개정 2013. 1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03:91396895"/> <span class="bl"><label for="Y000303"> 제3조의3(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의 전부를 적용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98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외국인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노무제공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인예술인 또는 외국인노무제공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32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25.]<br/>[제목개정 2023. 6.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39689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대리인) </label> </span> ①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따라 행할 사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8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39689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고용보험의 운영을 통하여 생성된 고용보험 관련 통계(이하 이 조에서 “고용보험 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통계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보험 통계 전문요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05','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2819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39690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업무의 대행)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30., 2010. 7. 12., 2013. 1. 2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정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과 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관리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91396903"/>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보험사업 평가기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06','02','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5126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a>(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부터 제6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6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민간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평가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6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평가기관의 구체적인 업무, 지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06','02','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5126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602', '267179', '0006',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6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6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39690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7900016');"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a>) </label> </span>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0.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0.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0.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39690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39691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label> </span> 사업주는 피보험자를 자신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켰을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39691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label> </span> ①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에는 변경일이나 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2. 1.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수급권자인 수급자”라 한다)에서 그 밖의 수급자로 변경되거나 그 밖의 수급자에서 수급권자인 수급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 13., 2017. 6.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39691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label> </span>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91396917"/>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에 따른 월평균보수(<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p>
<p class="pty1_de2h">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p>
<p class="pty1_de2h">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p>
<p class="pty1_de2h">1.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p>
<p class="pty1_de2h">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p>
<p class="pty1_de2h">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p>
<p class="pty1_de2h">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p>
<p class="pty1_de2h">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p>
<p class="pty1_de2h">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6.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39692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8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12., 2012. 10. 29.,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2. 10. 29.></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2. 10. 29.></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2. 10. 29.></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2. 10. 29.></span>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2. 10.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29.,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12. 31., 2013. 1. 25.,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1., 2016. 12. 30., 2021. 12. 28.,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12., 2010. 12. 31., 2012. 1. 13., 2012. 10. 29., 2016. 8. 11.,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관리법」</a>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1., 2021.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39692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9692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9.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39692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9692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39692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9692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39692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9692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39693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3. 12. 24., 2015. 8. 19., 2015. 12. 4., 2016. 12. 30., 2017. 12. 26., 2019. 12. 31.,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17','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1400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a>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17','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2820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a>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고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임금피크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에 따른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고용노동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17','00','010102','NOT','인정하는','2821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17','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400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2. 31.]<br/>[대통령령 제26496호(2015. 8. 19.)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700', '267179', '001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39693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ㆍ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또는 전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정책 기본법」</a>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달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18','00','010102','DEG','정할 수 있다','1400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9. 18., 2009. 12. 30., 2010. 7. 12., 2020. 3.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800', '267179', '001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39693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사람,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및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4</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3</a>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4. 30., 2009. 3. 12., 2009. 5. 28., 2010. 2. 8., 2010. 7. 12., 2010. 12. 31., 2013. 4. 22., 2013. 12. 24., 2017. 12. 26., 2020. 12. 29.,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8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주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소속 피보험자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수급사업주”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그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을 산정하여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9.,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파견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같은 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수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19','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822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22. 6.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900', '267179', '001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39693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8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0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12., 2009. 5. 28., 2010. 2. 8., 2010. 7. 12., 2010. 12. 31., 2013. 4. 22., 2013.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 다만,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직전 달(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한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내용 및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출 것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이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p>
<p class="pty1_de3">가.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ㆍ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0','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2822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a>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3.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0. 2.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3. 4.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4.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91396939"/>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1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4.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39694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label> </span>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1','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823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1','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823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비율[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7. 12. 26., 2020. 4. 28.,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2.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24.,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240일에 이를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0.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3.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명당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1','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400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2. 1.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4.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100', '267179', '002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91396943"/>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4.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3:002103:91396945"/> <span class="bl"><label for="Y002103"> 제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1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실시한 휴업 또는 휴직(이하 “휴업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 2020. 9. 29.,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 또는 수당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1','03','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1400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a>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휴업등 대상 피보험자 1명당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1','03','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400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휴업등의 기간 동안 피보험자 1명당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피보험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의 요건과 수준을 고시로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로 정하여 지원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업등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1','03','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4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4. 22.]<br/>[대통령령 제31324호(2020. 12. 29.) 제2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103', '267179', '0021',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1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1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4:002104:91396947"/> <span class="bl"><label for="Y002104"> 제21조의4(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1','04','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1401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4.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104', '267179', '0021',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1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1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39694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직접 갖추거나 그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조정, 정년(停年)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른 이직예정자 </p>
<p class="pty1_de2h">2.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였던 사람으로서 고용조정, 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이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91396951"/>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피보험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2','02','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43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2', '267179', '0022',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39695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9695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9.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39695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30., 2010. 7. 12., 2010. 12. 31., 2021. 6. 8.,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 등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할 것 </p>
<p class="pty1_de2h">3.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p>
<p class="pty1_de2h">4.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이 조에서 “조업시작일”이라 한다)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p>
<p class="pty1_de2h">5.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p>
<p class="pty1_de2h">6.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시행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업을 시작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4','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1401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a>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1., 2012. 1.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조업시작일부터 1년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에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100분의 30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12. 31., 2013. 12. 24., 2016. 12. 30., 2020. 8. 27., 2022. 6. 28.,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주가 조업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사업주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p>
<p class="pty1_de2h">5. 사업주가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최저임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다만, 해당 근로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6.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을 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가 그 고용된 날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4','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823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대상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13.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⑧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1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0. 12. 31., 2022. 6.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400', '267179', '002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39695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9695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2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500', '267179', '002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91396959"/>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39695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39696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1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7900001');"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a>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3., 2013. 1. 25., 2016. 12. 30., 2019. 7. 2., 2020. 6. 9., 2021. 6. 8., 2024. 6. 2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6','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1402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a>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1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부모가족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4. 6. 25.></span>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6','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2345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a>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이하 “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다음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7900004');"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a>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 2018. 7. 3.></span> </p>
<p class="pty1_de2h">1.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 </p>
<p class="pty1_de2h">2.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다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6','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402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3">가.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18개월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24개월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3., 2013. 1. 25., 2016. 12. 30., 2018. 12. 31., 2020. 3. 31., 2022. 6. 28.,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1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3. 1. 25.></span> </p>
<p class="pty1_de2h">3. 대규모기업이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6','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1402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a>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3">가. 사업주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4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장애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6','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826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대상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790000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고용촉진장려금</a>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h">1.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6','00','010102','NOT','고시하는','2827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금액.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7900003');"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a>. 다만, 다음 각 목의 인원을 한도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그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으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_1">⑦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4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3., 2016. 12. 30.,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⑧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촉진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제3항의 경우 제1호, 제4호,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호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고용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제외 사유, 상한액 및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의 한도를 고시로 달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6','00','010102','DEG','정할 수 있다','2345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1.]<br/>[제목개정 2016.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600', '267179', '002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39696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9696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9.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39696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7900011');"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임금피크제 지원금</a>)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1., 2013. 1. 25., 2013. 12. 24., 2014. 12. 31.,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4호에 따라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4</a>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3. 12. 24.></span> </p>
<p class="pty1_de2h">4.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람(해당 연도 임금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8','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1402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a>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0. 12. 31., 2012. 1. 13., 2013. 1. 25., 2013. 12. 24., 2015. 12. 4.,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의 경우: 정년 연장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 초과 2년까지: 100분의 15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2년 초과 이후: 100분의 2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30 </p>
<p class="pty1_de2h">3. 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증가액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8','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1402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a>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0. 12. 31.,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5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제1항제4호에 따라 재고용한 경우에도 최대 지급 기간은 통산하여 5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4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12. 31.]<br/>[대통령령 제25022호(2013. 12. 24.)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유효함.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날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5년 12월 3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6년 12월 31일]</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800', '267179', '002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91396967"/>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해당 연도 임금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8','02','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1402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a>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4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4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802', '267179', '0028',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8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8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3:002803:91396969"/> <span class="bl"><label for="Y002803"> 제28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9139696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9.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4:002804:91396971"/> <span class="bl"><label for="Y002804">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8','04','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915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804', '267179', '0028',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8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8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5:002805:91396973"/> <span class="bl"><label for="Y002805">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80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8','05','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455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805', '267179', '0028', '0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80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80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39697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3., 2012. 7. 10., 2013. 1. 25., 2013. 12. 24., 2014. 6. 17., 2014. 9. 30., 2015. 6. 30., 2016. 12. 30., 2018. 7. 3., 2018. 12. 31., 2019. 12. 31., 2020. 3. 31., 2021. 12. 31., 2022. 6. 28., 2024. 6. 25.,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h">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한다)을 30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p>
<p class="pty1_de2h">3.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p>
<p class="pty1_de3">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p>
<p class="pty1_de3">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다목</a>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부터 제6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사업주 </p>
<p class="pty1_de2h">2. 임금 등을 체불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9','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827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대상이나 업종의 사업주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등의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 육아휴직등의 대상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9','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403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3., 2013. 1. 25., 2015. 6. 30., 2016. 12. 30., 2020. 3. 31., 2021. 12. 31.,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29','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403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고용ㆍ사용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 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10., 2013. 1. 25., 2013. 12. 24., 2015. 6. 30., 2016. 12. 30., 2018. 12. 31., 2021. 12. 31., 2024. 6. 25.,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업무분담지원금”이라 한다)은 업무분담자 지정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등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ㆍ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6. 25.,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1., 2021. 12. 31., 2024. 6. 25.,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3">가. 업무 인수인계기간: 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 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면 업무분담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5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25., 2016. 12. 30., 2020. 3. 31., 2022. 6. 28., 2024. 6.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1.]<br/>[제목개정 2016.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900', '267179', '002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39697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9697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39697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9697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39698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969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3. 12.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2:003202:91396983"/> <span class="bl"><label for="Y003202"> 제32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39698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2.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39698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피보험자, 피보험자였던 사람 또는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나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7. 12. 26.,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33','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1512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39698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9698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39698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12., 2009. 5. 28., 2010. 2. 8., 2010. 12. 31., 2014. 12. 31., 2015. 12. 4., 2016. 7. 19., 2017. 6. 27., 2019. 12. 24., 2019. 12. 31., 2020. 3. 31., 2020. 6. 9.,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사업ㆍ홍보사업 </p>
<p class="pty1_de2h">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p>
<p class="pty1_de2h">3. 고령자ㆍ여성ㆍ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p>
<p class="pty1_de2h">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p>
<p class="pty1_de2h">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파견근로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안전관리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보건관리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의 단시간근로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의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7. 피보험자등의 근무형태 변경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p>
<p class="pty1_de2h">8.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한 대부사업(<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35','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052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간으로 한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500', '267179', '003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2:003502:91396991"/> <span class="bl"><label for="Y003502"> 제35조의2(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교육사업 또는 홍보사업을 실시하려는 사람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6.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396993"/>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와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직업안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직업안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36','00','010102','NOT','인정하는','2827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자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12.,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39699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와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고령자, 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이나 대부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지원이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37','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1403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700', '267179', '003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2:003702:91396997"/> <span class="bl"><label for="Y003702">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4., 2017.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37','02','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403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br/>[제목개정 2017. 6. 2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702', '267179', '003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3:003703:91396999"/> <span class="bl"><label for="Y003703"> 제37조의3(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부 여부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부 결정의 취소, 대부금액의 상환 등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37','03','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52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br/>[제목개정 2021.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703', '267179', '0037',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7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7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39700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30., 2010. 7. 12.,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정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38','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2827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a>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5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30.,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38','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2827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5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h">1.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로 한정한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원영유아”라 한다)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이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직장어린이집에 입소 신청한 우선지원영유아 중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 우선지원영유아가 없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라 어린이집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38','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1403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나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8., 2010. 7. 12., 2011. 12. 8., 2013. 12. 24., 2021. 12. 31.,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h">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p>
<p class="pty1_de2h">2. 제4항 후단에 따른 사업주단체 </p>
<p class="pty1_de2h">3.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800', '267179', '003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397003"/>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일괄적용사업의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일괄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를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9. 18., 2010. 12. 31., 2011. 9. 15., 2020. 3. 31., 2021. 6. 8., 2024. 12.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397005"/>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비용 지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비용 지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4</a>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5</a>에 따른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9. 18., 2010. 2. 8., 2010. 12. 31., 2011. 9. 15., 2016. 12. 30., 2020. 3. 31., 2020. 6. 9., 2021. 6. 8.,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4., 2016. 12. 30., 2017. 12. 12., 2018. 10. 2., 2018. 12. 31., 2019. 12. 31., 2020. 3. 31.,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부터 제7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4</a>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5</a>에 따른 고령자 고용지원금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7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9. 18., 2010. 12. 31.,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0','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403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0. 12. 31.,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⑥ 근로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4.,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000', '267179', '004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2:004002:91397007"/> <span class="bl"><label for="Y004002">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a>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39700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0. 12. 31., 2012. 1. 13., 2016. 12. 30., 2020. 3. 31., 2020. 8. 27., 2020. 9. 29., 2021. 6. 8., 2021. 12. 31.,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피보험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p>
<p class="pty1_de2h">2.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p>
<p class="pty1_de2h">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p>
<p class="pty1_de2h">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p>
<p class="pty1_de2h">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에게 유급휴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p>
<p class="pty1_de3">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이하 이 호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훈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삭제 <span class="sfon"><2021. 6. 8.></span></p>
<p class="pty1_de3">라.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아닌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삭제 <span class="sfon"><2021. 6. 8.></span></p>
<p class="pty1_de3">바. 사업주가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1','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1403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a>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금: 훈련비(<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1','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1404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a>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정한다)에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1','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1404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a>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1','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404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훈련수당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1','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101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지원금: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1','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1404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a> 훈련비에 훈련의 종류ㆍ직종,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1','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1404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a>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1','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1404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a> 숙식비ㆍ훈련장려금을 더한 금액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생산직 또는 생산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1','00','010102','DEG','인정하여 고시하는','14044');"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여 고시하는</a>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고용창출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새로 받게 되는 근로자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1','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404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1','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2828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a>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훈련비, 훈련기간 중 훈련대상자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한 지원수준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1','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1403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7.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원범위, 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5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7. 6. 2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100', '267179', '004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39701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비용 지원의 한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7900007');"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a>은 그 사업주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는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1., 2016. 7. 19., 2021. 6. 8.,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1., 2016. 7. 19.,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ㆍ업종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2','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1404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a>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2','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1404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a>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24., 2016. 7. 19., 2018. 7. 3., 2020. 9. 29., 2021. 6. 8., 2021. 12. 31.,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의 현장 훈련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현장 훈련(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양성훈련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원되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분야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2','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1580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a>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 훈련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기간의 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부터 3년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30., 2020. 8. 27., 2022. 2. 1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200', '267179', '004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39701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5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12., 2010. 7. 12., 2010. 12. 31., 2011. 9. 15., 2012. 1. 13., 2013. 12. 24., 2015. 6. 30., 2017. 6. 27., 2019. 6. 25., 2021. 12. 31.,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p>
<p class="pty1_de2h">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등 </p>
<p class="pty1_de2h">4.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등 </p>
<p class="pty1_de2h">5.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피보험자등 </p>
<p class="pty1_de2h">6.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이거나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3','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838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소득액 미만인 피보험자등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등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등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3','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1404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신전문금융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24., 2017. 6. 27.,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6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4. 30.,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12. 2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300', '267179', '004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39701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9701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9.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39701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자기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5., 2009. 3. 12., 2010. 7. 12., 2010. 8. 25., 2012. 1. 13., 2021. 6. 8.,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에 따른 기능대학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평생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h">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 교류 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p>
<p class="pty1_de2h">2. 취미활동, 오락과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5','00','010102','DEG','인정하는','1404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과정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외국어 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5','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2833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 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5','00','010102','DEG','정한다','2833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 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7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500', '267179', '004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39701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능력개발비용의 지원)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중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2. 1. 13., 2021. 6. 8.,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발, 지원 금액과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39702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취업훈련의 지원)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에게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1. 9. 15., 2013.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3. 12. 24.></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3. 12. 24.></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3. 12. 24.></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3.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을 받은 사람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7','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1771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 2010. 7. 12.,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1. 9. 15., 2013.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에게 해당 훈련비의 전부나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1. 9. 15., 2013. 12. 24.,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7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의 실시기관이나 그 밖에 취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7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9. 1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700', '267179', '004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2:004702:91397023"/> <span class="bl"><label for="Y004702"> 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및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7','02','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404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피보험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p>
<p class="pty1_de2h">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생계비 대부 신청 시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등이었던 사람(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생계비 대부가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7','02','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2833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a> 피보험자등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생계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생계비의 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대부의 신청ㆍ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대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대부금액 및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7','02','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405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702', '267179', '004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39702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8.,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 대부기간 등 대부 조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8','00','010102','NOT','정한다','26719');"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해당 기업의 사업주단체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는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7. 12.,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대부한도, 대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7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39702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나 그 연합체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49','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2455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a>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이나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한 공공단체가 노후 시설을 개ㆍ보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나 해당 기업의 사업주단체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0. 3. 31., 2021. 12. 31.,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한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7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900', '267179', '004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39702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9702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4.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39703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9. 18.,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검정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해당 사업 및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p>
<p class="pty1_de2h">2. 자격 종목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p>
<p class="pty1_de2h">3. 해당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4.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 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7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7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39703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12., 2010. 2. 8., 2010. 7. 12., 2010. 8. 25., 2012. 1. 13., 2020. 3. 31., 2021. 12. 31.,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p>
<p class="pty1_de2h">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p>
<p class="pty1_de2h">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매체의 개발ㆍ편찬과 보급사업 </p>
<p class="pty1_de2h">4.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나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5.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사업 </p>
<p class="pty1_de2h">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기능대학에 두는 교육ㆍ훈련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p>
<p class="pty1_de2h">10.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52','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2833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a> 우수훈련과정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1.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직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기업 내의 직무 지식을 원활하게 축적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1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13.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p>
<p class="pty1_de2h">14. 삭제 <span class="sfon"><201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52','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405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52','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1405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2. 1. 1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200', '267179', '005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1397035"/>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1.,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1.,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원 등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7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1397037"/>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54','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405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람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400', '267179', '005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1397039"/>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a>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지역 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1397041"/>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4</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4</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5</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1., 2011. 9. 15., 2013. 12. 24., 2014. 12. 31., 2016. 7. 19., 2016. 12. 30., 2019. 12. 31., 2020. 3. 31., 2020. 6. 9., 2021. 12. 31.,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1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8., 2010. 7. 12., 2010. 12. 31., 2012. 10. 29.,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반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56','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1405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8., 2010. 7. 12., 201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8., 2010. 8. 25., 2010. 12. 31., 2016. 12. 30., 2021. 6. 8., 2022. 2. 1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600', '267179', '005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1397043"/>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업무의 대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8. 25.,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인력공단법」</a>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에 따른 기능대학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단체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1397047"/>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label> </span>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보험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적어 내줌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 2021. 6.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2:005802:91397049"/> <span class="bl"><label for="Y005802"> 제58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수급자격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p>
<p class="pty1_de2h">2. 제1호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나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3:005803:91397051"/> <span class="bl"><label for="Y005803"> 제58조의3(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4.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139705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급여원부의 작성) </label> </span>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별로 급여원부(給與原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과 관계있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1397055"/>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단서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60','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1405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a>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9. 9.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업장의 휴업 </p>
<p class="pty1_de2h">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p>
<p class="pty1_de2h">3.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60','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405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유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000', '267179', '006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2:006002:91397057"/> <span class="bl"><label for="Y006002"> 제60조의2(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27.></span> <br/> <img alt="img129419233" src="/LSW/flDownload.do?flSeq=129419233"/>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1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139705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전산망을 통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직업안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9. 15., 2012. 1. 13.></span> </p>
<p class="pty1_de2h">1.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0. 8. 27., 2020. 12. 29.,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이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1397061"/>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수급자격의 인정) </label> </span>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수급자격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급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수급자격자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의 관련 사항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의 근거가 된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해당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006202:91397063"/> <span class="bl"><label for="Y006202"> 제62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득감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할 것 </p>
<p class="pty1_de2h">2.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p>
<p class="pty1_de2h">3.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최저임금법」</a>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이하일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6.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1397065"/>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실업의 인정) </label> </span> ① 수급자격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업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반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7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1397067"/>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실업인정의 특례사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수급자격신청률”이라 한다)이 연속하여 2개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1397069"/>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0. 12. 31., 2011. 9. 15., 2013. 1. 25., 2013. 12. 24., 2016. 12. 30., 2019. 7. 2.,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 다만,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4.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해당 수급자격자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한다) </p>
<p class="pty1_de2h">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수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a>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심사ㆍ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따라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자 </p>
<p class="pty1_de2h">7.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사람 </p>
<p class="pty1_de2h">8.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 </p>
<p class="pty1_de2h">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1397071"/>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label> </span> ① 수급자격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증명서에 적을 사항과 발급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7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수급자격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29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내준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1397073"/>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전단에서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p>
<p class="pty1_de2h">2. 실업급여 등 보험에 관한 안내와 교육 </p>
<p class="pty1_de2h">3.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제공 등 재취업을 위하여 미리 준비할 사항에 대한 심층 상담과 지도 </p>
<p class="pty1_de2h">4. 구인ㆍ훈련 등 고용정보의 탐색과 활용 요령, 이력서 작성과 면접 요령 등 재취업활동 방법의 지도 </p>
<p class="pty1_de2h">5. 일자리 정보제공, 직업소개, 동행면접, 채용 관련 행사의 참석 기회의 제공 </p>
<p class="pty1_de2h">6. 훈련의 필요 여부 상담, 적합한 훈련과정의 안내, 훈련 지시 등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1397075"/>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7900005');"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a>)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7. 3. 27., 2017. 12. 26., 2018. 12. 31., 2019. 9.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1397077"/>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취업의 신고) </label> </span> ① 수급자격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6.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1397079"/>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p>
<p class="pty1_de2h">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p>
<p class="pty1_de2h">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른 의무복무 </p>
<p class="pty1_de2h">6.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8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1.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1397081"/>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2. 1. 13.,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기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신고자에게 내주고,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수급기간 연기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적은 내용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8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1. 9. 15., 2012. 1. 13.,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와 수급자격증에 해당 사항을 적어 반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1.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2:007102:91397083"/> <span class="bl"><label for="Y007102"> 제71조의2(대기기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주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6.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1397085"/>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7900013');"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훈련연장급여 지급</a>)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1397087"/>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7900017');"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a>)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8., 2010. 7. 12.,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a>에 따른 장애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73','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406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0. 2. 8.></span> </p>
<p class="pty1_de2h">3.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73','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1406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a> 기준 이하인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는 최대한 60일로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수급자격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9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300', '267179', '007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1397089"/>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7900009');"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특별연장급여 지급</a>)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12.,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사람의 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부터 제53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수는 제외한다)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2:007402:91397091"/> <span class="bl"><label for="Y007402"> 제74조의2(<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7900014');"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a>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금의 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산정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교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부한 금액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7.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1397093"/>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구직급여의 지급절차) </label> </span> ①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15.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1397095"/>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미지급급여청구자”라 한다)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나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91397097"/>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준용) </label> </span>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보고,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1. 6.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91397099"/>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9709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6.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91397101"/>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 </label> </span>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9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p>
<p class="pty1_de2_1">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취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때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지급정지의 사유ㆍ기간 등을 수급자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91397103"/>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2:008002:91397105"/> <span class="bl"><label for="Y008002"> 제80조의2(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년 </p>
<p class="pty1_de2h">2.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년 </p>
<p class="pty1_de2h">3.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3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91397107"/>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구직급여의 반환 등) </label> </span>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추가 징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지급받을 구직급여의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0.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해당 구직급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한다. 다만, 해당 반환금ㆍ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해당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금에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의 절차, 납부기한 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81','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2833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0.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91397109"/>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label> </span> ① 수급자격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상병급여(傷病給與)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상병급여 청구서에 질병 또는 부상이나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 2024.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보상과 급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배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휴업배상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보상금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91397111"/>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준용) </label> </span>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부터 제80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부터 제80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 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91397113"/>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9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의 취지 및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84','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922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400', '267179', '008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91397115"/>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7900018');"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a>)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3. 12.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91397117"/>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label> </span> ① 수급자격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9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1. 9. 15., 2012. 1.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8., 2013. 12. 24.,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91397119"/>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조치를 하여 해당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실적평가,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방법과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87','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1511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91397121"/>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직업능력개발 수당)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88','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1406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a>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99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800', '267179', '008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91397123"/>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7900008');"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광역 구직활동비</a>)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h">1.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p>
<p class="pty1_de2h">2.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00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거리 이상일 것. 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거리에 따라 계산하되, 수로(水路)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00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91397125"/>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이주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h">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090','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2834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p>
<p class="pty1_de2h">2.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p>
<p class="pty1_de2h">3.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이주비의 청구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00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주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91397127"/>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91397129"/>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준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3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 수당액”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91397131"/>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사무의 위탁) </label> </span>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자에게 행하는 실업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2:009302:91397133"/> <span class="bl"><label for="Y009302"> 제93조의2(준용) </label> </span>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제3항은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부터 제67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부터 제7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부터 제77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부터 제8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부터 제92조</a>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91397137"/>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천재지변 </p>
<p class="pty1_de2h">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p>
<p class="pty1_de2h">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른 의무복무 </p>
<p class="pty1_de2h">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91397139"/>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790001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육아휴직 급여</a>)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29.,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29.,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2:009502:91397141"/> <span class="bl"><label for="Y009502">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1.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3:009503:91397143"/> <span class="bl"><label for="Y009503">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6.,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50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 모두 월 250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부모가족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31.]<br/>[제목개정 2023.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91397145"/>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label> </span> 피보험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91397147"/>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준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또는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91397149"/>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피보험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의3</a>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12.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91397151"/>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label> </span>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자에게 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0:91397153"/> <span class="bl"><label for="Y010000"> 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단서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ㆍ사산 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10., 2016. 12. 30., 2019. 9.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7.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0:010100:91397155"/> <span class="bl"><label for="Y010100">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4. 30., 2012. 7. 10., 2014. 6. 17., 2016. 12. 30., 2019. 9.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01','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1406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a> 금액 </p>
<p class="pty1_de3">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물가상승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최저임금법」</a>에 따른 최저임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01','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2834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최저임금법」</a>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7. 1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0100', '267179', '010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0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0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200:91397157"/> <span class="bl"><label for="Y010200"> 제102조(준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의2</a>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의2</a>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서”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6.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300:91397159"/> <span class="bl"><label for="Y010300"> 제103조(준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10., 2023. 6.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400:91397161"/> <span class="bl"><label for="Y010400"> 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2. 7. 10., 2019. 9. 17.,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7.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2:010402:91397163"/> <span class="bl"><label for="Y010402">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9. 30., 2017. 12. 26., 2019. 9. 17., 2024. 6. 25., 2024. 12. 24.></span> <br/><img alt="img146376055" src="/LSW/flDownload.do?flSeq=146376055"/>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br/>[종전 제104조의2는 제104조의5로 이동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3:010403:91397165"/> <span class="bl"><label for="Y010403"> 제104조의3(준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4:010404:91397167"/> <span class="bl"><label for="Y010404"> 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피보험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0. 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p>
<p class="pty1_de2h">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 </p>
<p class="pty1_de3">가.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의 전날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 이후: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5:010405:91397171"/> <span class="bl"><label for="Y010405"> 제104조의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9. 12., 2023.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예술인 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의2</a>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예술인 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만원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65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의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예술인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예술인이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때에 해당 사업주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그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8.]<br/>[종전 제104조의5는 제104조의11로 이동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6:010406:91397173"/> <span class="bl"><label for="Y010406">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label> </span> ①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술인이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기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문화예술용역 일수, 계약금액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예술인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인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34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예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15세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예술인이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인 예술인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34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기간 중에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때까지는 제외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 </p>
<p class="pty1_de2h">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 </p>
<p class="pty1_de2_1">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 </p>
<p class="pty1_de2h">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p>
<p class="pty1_de2h">3. 사용하는 예술인의 명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7:010407:91397175"/> <span class="bl"><label for="Y010407"> 제104조의7(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label> </span>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중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8:010408:91397177"/> <span class="bl"><label for="Y010408"> 제104조의8(<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7900019');"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a>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h">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최종 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최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 2023. 6. 27.></span> <br/> <img alt="img129419251" src="/LSW/flDownload.do?flSeq=129419251"/>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예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2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6천원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경우: 4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경우: 2주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p>
<p class="pty1_de2h">2.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 </p>
<p class="pty1_de2_1">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h">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p>
<p class="pty1_de3">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노무제공계약(<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a>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04','08','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2174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a> 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04','08','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2174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a>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p>
<p class="pty1_de2_1">⑧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구직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취업의 신고,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제3호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부터 제67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부터 제7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p>
<p class="pty1_de2h">2.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부터 제80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부터 제80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 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p>
<p class="pty1_de2h">3.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0408', '267179', '0104', '08',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0408"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0408"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9:010409:91397179"/> <span class="bl"><label for="Y010409">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3">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04','09','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165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3.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천재지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h">1.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p>
<p class="pty1_de3">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04','09','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164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p>
<p class="pty1_de2h">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 </p>
<p class="pty1_de2h">3. 물가상승률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04','09','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2834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같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 2022. 12. 6.,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노무제공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및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p>
<p class="pty1_de2h">4.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8.]<br/>[제목개정 2022. 12.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0409', '267179', '0104', '09',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0409"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0409"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10:010410:91397181"/> <span class="bl"><label for="Y010410"> 제104조의10(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label> </span>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심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부터 제129조</a>까지의 규정 </p>
<p class="pty1_de2h">2.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p>
<p class="pty1_de3">가. 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신청, 재심사 청구의 보정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부터 제128조</a>까지의 규정.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3조</a>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부터 제128조</a>까지의 규정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0조부터 제141조</a>까지의 규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8.]<br/>[제목개정 2023. 6.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11:010411:91397185"/> <span class="bl"><label for="Y010411">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31., 2022. 6. 28., 2023. 6. 27., 2024.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04','11','010102','DEG','통계청장이 고시하는','23461');"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청장이 고시하는</a>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11호라목에서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신전문금융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p>
<p class="pty1_de2h">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 」</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정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3.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프트웨어 진흥법」</a>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28.,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해당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의2</a>에 따라 신고한 보수액을 말하고, 그 신고 이후에는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0만원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_1">③ 노무제공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72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의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노무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자가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때에 해당 사업주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1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3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br/>[종전 제104조의11은 제104조의17로 이동 <2021. 6. 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0411', '267179', '0104', '11',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0411"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0411"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12:010412:91397187"/> <span class="bl"><label for="Y010412">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label> </span> 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31., 2022. 12.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기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31.,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34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실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134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 노무제공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31.,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1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13:010413:91397189"/> <span class="bl"><label for="Y010413"> 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label> </span> 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로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단기노무제공자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p>
<p class="pty1_de2h">2.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p>
<p class="pty1_de2h">3.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 </p>
<p class="pty1_de2h">2. 노무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p>
<p class="pty1_de2h">4. 노무제공횟수 및 노무제공일수 </p>
<p class="pty1_de2h">5. 월보수액(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대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31.]<br/>[종전 제104조의13은 제104조의14로 이동 <2021.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1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14:010414:91397191"/> <span class="bl"><label for="Y010414"> 제104조의14(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label> </span>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br/>[제104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의14는 제104조의15로 이동 <2021.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1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15:010415:91397193"/> <span class="bl"><label for="Y010415">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h">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이하 “최종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br/> <img alt="img102803845" src="/LSW/flDownload.do?flSeq=102803845"/>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2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6천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득 감소의 정도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4주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득 감소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경우: 2주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p>
<p class="pty1_de2h">2.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 </p>
<p class="pty1_de2_1">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04','15','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2380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a> 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04','15','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2642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a> 따라 산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p>
<p class="pty1_de2_1">⑧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구직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취업의 신고,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제3호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부터 제67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부터 제7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 </p>
<p class="pty1_de2h">2.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부터 제80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부터 제80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 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p>
<p class="pty1_de2h">3.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br/>[제104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의15는 제104조의16으로 이동 <2021.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0415', '267179', '0104', '1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041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041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1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16:010416:91397195"/> <span class="bl"><label for="Y010416">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3">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04','16','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338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3.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천재지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다. 이 경우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04','16','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338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p>
<p class="pty1_de2h">2.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 </p>
<p class="pty1_de2h">3. 물가상승률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급여등의 산정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04','16','010102','NOT','필요하다고 인정하는','28347');"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같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6.,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예술인으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p>
<p class="pty1_de2h">5.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br/>[제목개정 2022. 12. 6.]<br/>[제104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의16은 제104조의17로 이동 <2021.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0416', '267179', '0104', '16',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0416"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0416"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1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17:010417:91397197"/> <span class="bl"><label for="Y010417"> 제104조의17(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label> </span>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심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부터 제129조</a>까지의 규정 </p>
<p class="pty1_de2h">2.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p>
<p class="pty1_de3">가. 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신청, 재심사 청구의 보정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부터 제128조</a>까지의 규정.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3조</a>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부터 제128조</a>까지의 규정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0조부터 제141조</a>까지의 규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br/>[제104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의17은 제104조의18로 이동 <2021.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1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18:010418:91397201"/> <span class="bl"><label for="Y010418"> 제104조의18(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라 기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자산운용 전문위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04','18','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2834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3. 12.]<br/>[제104조의17에서 이동 <2021.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5:0:010500:91397203"/> <span class="bl"><label for="Y010500"> 제105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7.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이나 예상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05','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2835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a> 수익률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0. 1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0:010600:91397205"/> <span class="bl"><label for="Y010600"> 제106조(기금의 계산) </label> </span> 기금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회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7:0:010700:91397207"/> <span class="bl"><label for="Y010700">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 </p>
<p class="pty1_de2h">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드는 경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p>
<p class="pty1_de2h">4. 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금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출연금은 월 단위로 출연금을 받을 자가 다음 달에 쓸 출연금의 금액을 신청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신청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피출연자”라 한다)는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출연자가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의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④ 보험연도 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⑤ 피출연자가 출연금을 출연금의 목적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⑥ 피출연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9.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8:0:010800:91397209"/> <span class="bl"><label for="Y010800"> 제108조(기금 지급의 위탁)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0. 11. 15., 2012. 1. 6., 2016. 10. 2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농협은행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협동조합법」</a>에 따른 수협은행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호저축은행법」</a>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새마을금고법」</a>에 따른 새마을금고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협동조합법」</a>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9:0:010900:91397211"/> <span class="bl"><label for="Y010900"> 제109조(기금운용 계획)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적립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0:91397213"/> <span class="bl"><label for="Y011000"> 제110조(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1개 이상의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11.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1:0:011100:91397215"/> <span class="bl"><label for="Y011100"> 제111조(기금의 회계기관)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200:91397217"/> <span class="bl"><label for="Y011200"> 제112조(거래은행의 지정) </label> </span> 기금지출관은 해당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 지점, 출장소,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300:91397219"/> <span class="bl"><label for="Y011300"> 제11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label> </span> ① 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부 의무자에게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내도록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스스로 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수납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0:011400:91397221"/> <span class="bl"><label for="Y011400"> 제114조(기금의 지출절차) </label> </span>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금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5:0:011500:91397223"/> <span class="bl"><label for="Y011500"> 제115조(현금 취급의 금지) </label> </span>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고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0:011600:91397225"/> <span class="bl"><label for="Y011600"> 제116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고금관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작성한 월별세부자금계획서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11. 9.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7:0:011700:91397227"/> <span class="bl"><label for="Y011700"> 제117조(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label> </span>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보고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17','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2835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8:0:011800:91397229"/> <span class="bl"><label for="Y011800"> 제118조(기금의 결산보고)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기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h">2.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제표 </p>
<p class="pty1_de2h">3. 기금의 운용 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p>
<p class="pty1_de2h">4. 수입과 지출계산서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9:0:011900:91397231"/> <span class="bl"><label for="Y011900"> 제119조(적립금 등의 출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른 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00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0:91397233"/> <span class="bl"><label for="Y012000"> 제120조(「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label> </span>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고금 관리법」</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1:0:012100:91397237"/> <span class="bl"><label for="Y012100"> 제121조(심사관의 자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에 따른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고용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험에 관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에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고용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의 사람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21','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2835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a>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200:91397239"/> <span class="bl"><label for="Y012200"> 제122조(심사관의 배치ㆍ직무) </label> </span> ①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에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심사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22','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1406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a>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2200', '267179', '012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2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2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300:91397241"/> <span class="bl"><label for="Y012300"> 제123조(기피 신청의 방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4:0:012400:91397243"/> <span class="bl"><label for="Y012400"> 제124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5:0:012500:91397245"/> <span class="bl"><label for="Y012500"> 제125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17900010');"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심사청구의 방식</a>)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에 따른 심사청구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p>
<p class="pty1_de2h">2.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p>
<p class="pty1_de2h">3.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p>
<p class="pty1_de2h">4.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p>
<p class="pty1_de2h">5.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 </p>
<p class="pty1_de2h">6.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p>
<p class="pty1_de2h">7. 심사청구 연월일 </p>
<p class="pty1_de2_1">② 심사의 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6:0:012600:91397247"/> <span class="bl"><label for="Y012600"> 제126조(심사청구의 보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심사청구 보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보정할 사항 </p>
<p class="pty1_de2h">2. 보정이 요구되는 이유 </p>
<p class="pty1_de2h">3. 보정 기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심사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7:0:012700:91397249"/> <span class="bl"><label for="Y012700"> 제127조(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집행정지 통지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심사청구 사건명 </p>
<p class="pty1_de2h">2. 집행정지 대상 처분과 집행정지 내용 </p>
<p class="pty1_de2h">3.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p>
<p class="pty1_de2h">4.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p>
<p class="pty1_de2h">5. 집행정지 이유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8:0:012800:91397251"/> <span class="bl"><label for="Y012800"> 제128조(심리를 위한 조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심사청구 사건명 </p>
<p class="pty1_de2h">2. 신청의 취지와 이유 </p>
<p class="pty1_de2h">3. 출석이 요구되는 관계인의 이름과 주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경우에만 적는다) </p>
<p class="pty1_de2h">4.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나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경우에만 적는다) </p>
<p class="pty1_de2h">5. 감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그 이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경우에만 적는다) </p>
<p class="pty1_de2h">6. 출입할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 질문할 사업주ㆍ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 검사할 문서나 그 밖의 물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경우에만 적는다) </p>
<p class="pty1_de2_1">② 심사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거조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증거조사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건표시 </p>
<p class="pty1_de2h">2. 조사 일시와 장소 </p>
<p class="pty1_de2h">3.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p>
<p class="pty1_de2h">4. 조사 결과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9:0:012900:91397253"/> <span class="bl"><label for="Y012900"> 제129조(결정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건번호와 사건명 </p>
<p class="pty1_de2h">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p>
<p class="pty1_de2h">3.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p>
<p class="pty1_de2h">4. 주문 </p>
<p class="pty1_de2h">5. 청구 취지 </p>
<p class="pty1_de2h">6. 이유 </p>
<p class="pty1_de2h">7. 결정 연월일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0:91397255"/> <span class="bl"><label for="Y013000"> 제130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각각 대통령이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원은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3. 3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4.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30','00','010102','NOT','인정하는','2835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람 </p>
<p class="pty1_de2h">5.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30','00','010102','NOT','인정하는','2835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을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1:0:013100:91397257"/> <span class="bl"><label for="Y013100"> 제131조(위원의 임기) </label> </span>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9.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200:91397259"/> <span class="bl"><label for="Y013200"> 제132조(위원의 처우) </label> </span>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과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여비규정</a>을 표준으로 삼아 지급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3:0:013300:91397261"/> <span class="bl"><label for="Y013300"> 제13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label> </span>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4:0:013400:91397263"/> <span class="bl"><label for="Y013400"> 제134조(직무)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5:0:013500:91397265"/> <span class="bl"><label for="Y013500"> 제135조(회의) </label> </span>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노ㆍ사 대표 각 1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6:0:013600:91397267"/> <span class="bl"><label for="Y013600"> 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4. 30., 2010. 7. 12.,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문위원의 자격ㆍ복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00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4. 30.,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8.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7:0:013700:91397269"/> <span class="bl"><label for="Y013700"> 제137조(통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심리기일(審理期日)과 장소는 문서로 알리되,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8:0:013800:91397271"/> <span class="bl"><label for="Y013800"> 제138조(심리비공개의 신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신청은 그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9:0:013900:91397273"/> <span class="bl"><label for="Y013900"> 제139조(심리조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건번호와 사건명 </p>
<p class="pty1_de2h">2. 심리일시와 장소 </p>
<p class="pty1_de2h">3. 출석한 위원 이름 </p>
<p class="pty1_de2h">4. 출석한 당사자나 대리인 이름 </p>
<p class="pty1_de2h">5. 심리 내용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열람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0:91397275"/> <span class="bl"><label for="Y014000"> 제1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p>
<p class="pty1_de2h">3. 결정을 한 심사관 이름 </p>
<p class="pty1_de2h">4.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p>
<p class="pty1_de2h">5. 결정을 한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p>
<p class="pty1_de2h">6. 재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p>
<p class="pty1_de2h">7. 재심사청구 연월일 </p>
<p class="pty1_de2_1">② 재심사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1:0:014100:91397277"/> <span class="bl"><label for="Y014100"> 제141조(재결서) </label> </span>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재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건번호와 사건명 </p>
<p class="pty1_de2h">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p>
<p class="pty1_de2h">3. 원처분청 명칭 </p>
<p class="pty1_de2h">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심사관의 이름 </p>
<p class="pty1_de2h">5. 주문 </p>
<p class="pty1_de2h">6. 청구 취지 </p>
<p class="pty1_de2h">7. 이유 </p>
<p class="pty1_de2h">8. 재결 연월일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200:91397279"/> <span class="bl"><label for="Y014200"> 제142조(준용) </label> </span>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부터 제128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3조</a>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8조</a>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6조부터 제128조</a>까지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2:014202:91397283"/> <span class="bl"><label for="Y014202">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31., 2022. 5. 9., 2023. 6. 27., 2024. 6. 2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각종 연금ㆍ보험 및 임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 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에 따른 사업장 신고 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에 따른 군인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별정우체국법」</a>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a>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자료 및 노무제공자에 관한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임금채권보장법」</a>에 따른 체불임금에 관한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가족관계ㆍ근로자ㆍ장애인ㆍ외국인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적법」</a>에 따른 국적 취득 및 국적 상실 등에 관한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른 병역 복무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a>에 따른 장애인 증명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와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 해고ㆍ퇴직 등에 관한 신고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부동산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a>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에 따른 농지대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담보등기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법」</a>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송사건절차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업등기법」</a>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등기법」</a>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법」</a>에 따른 선박원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중견기업 관련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허권 등의 등록령」</a>에 따른 등록원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안전법」</a>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그 밖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에 따른 수급자격 및 자활근로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보육영유아와 그 보호자에 관한 자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정정ㆍ말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300:91397285"/> <span class="bl"><label for="Y014300"> 제143조(진찰비용) </label> </span>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에 따라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진찰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400:91397287"/> <span class="bl"><label for="Y014400"> 제14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9728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1. 1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2:014402:91397289"/> <span class="bl"><label for="Y014402">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8.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5:0:014500:91397291"/> <span class="bl"><label for="Y014500">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5조</a>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8., 2010. 7. 12., 2011. 9. 15., 2011. 12. 8., 2011. 12. 30., 2012. 7. 10., 2013. 12. 24., 2014. 12. 31., 2016. 10. 18., 2018. 7. 3., 2020. 8. 27., 2020. 12. 8., 2021. 6. 8.,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6. 10. 18.></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6. 10. 18.></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9. 2. 12.></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지역 고용의 촉진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의 실시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과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지급 제한 </p>
<p class="pty1_de2h">1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p>
<p class="pty1_de2h">13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의2</a>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은 제외한다)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p>
<p class="pty1_de2h">13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3</a>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p>
<p class="pty1_de2h">13의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4</a>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과 지급 제한 </p>
<p class="pty1_de2h">13의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8</a>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p>
<p class="pty1_de2h">13의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9</a>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과 지급 제한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와 조사 결과 통지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 </p>
<p class="pty1_de2h">20의2.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같은 항 제3호의 고용촉진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p>
<p class="pty1_de2h">23. 삭제 <span class="sfon"><2015. 6. 30.></span>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p>
<p class="pty1_de2h">25. 삭제 <span class="sfon"><2011. 9. 15.></span>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취업훈련의 지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5조</a>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12., 2009. 5. 28., 2010. 7. 12., 2010. 12. 31., 2011. 12. 8., 2015. 6. 30., 2016. 10. 18., 2016. 12. 30., 2019. 2. 12., 2020. 6. 9., 2020. 8. 27., 2020. 12. 8., 2021. 6. 8., 2021. 12. 31., 2023. 6.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0. 8. 27.></span>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p>
<p class="pty1_de2h">2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h">2의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6</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7</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의2. 삭제 <span class="sfon"><2010. 2. 8.></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5의2. <br/> [제5호의2는 제11호로 이동 <span class="sfon"><2016. 10. 18.></span> ]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가입 신청 사실의 통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의 탈퇴신청의 수리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위한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3</a>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지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융자ㆍ지원 및 융자금ㆍ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15세 미만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의 접수 및 처리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1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의 접수 및 처리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5조</a>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12., 2010. 7. 12., 2011. 12. 30., 2012. 1. 13.,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중 민간 기능경기대회 비용의 지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1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과 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0. 삭제 <span class="sfon"><2008. 4. 30.></span>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자격검정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훈련 매체의 개발ㆍ편찬과 보급사업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사업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핵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인력개발 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p>
<p class="pty1_de2h">18. 삭제 <span class="sfon"><201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5조</a>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고용촉진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a>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a>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00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 14., 2009. 12. 31., 2010. 7. 12., 201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5조</a>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동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179','0145','00','010102','NOT','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2836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a> 기관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9. 18., 2009. 12. 31., 2010. 2. 8.,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5조</a>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장비 등의 지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정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30.,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h">1.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p>
<p class="pty1_de2h">2. 직업ㆍ훈련 상담 등 직업 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p>
<p class="pty1_de2h">3.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직업소개의 평가와 지원 </p>
<p class="pty1_de2h">4.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중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의 운용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5조</a>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업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1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2. 8.,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_1">⑧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임명하며, 그 임명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직책의 자가 수행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31., 2010. 2. 8., 2010. 7. 12.></span> </p>
<p class="pty1_de2h">1. 기금수입 담당이사 :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p>
<p class="pty1_de2h">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 기금재무관의 직무 </p>
<p class="pty1_de2h">3. 기금지출직원 : 기금지출관의 직무 </p>
<p class="pty1_de2h">4. 기금출납직원 :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p>
<p class="pty1_de2_1">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 담당이사,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 사실을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2. 8., 2010. 7.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5:2:014502:91397293"/> <span class="bl"><label for="Y014502">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5조</a>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10., 2016. 7. 19., 2017. 3. 27., 2019. 6. 25., 2020. 12. 8., 2021. 6. 8., 2021. 12. 31., 2023. 6. 27., 2024. 6. 2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단서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에 따른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3</a>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 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단서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0. 8. 27.></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지역 고용촉진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대부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비용 등의 대부ㆍ지원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지원금의 반환명령 또는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5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의2</a>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의2</a>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의2</a>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9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9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6</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7</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7</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14</a>에 따른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_1">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27., 2020. 12. 8.,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구직급여 등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실업의 신고(이직확인서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실업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기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에 따른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이주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4</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8</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9</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_1">③ 심사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2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ㆍ제6항에 따른 심리조서 열람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5:3:014503:91397295"/> <span class="bl"><label for="Y014503"> 제145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913972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6:0:014600:91397297"/> <span class="bl"><label for="Y014600"> 제1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3071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8. 6.]</span> </p>
<p></p>
</div>]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7784481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7784481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7784481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 범위 등) </label> </span> ①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원법」</a>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외국인근로자의 입국ㆍ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7784481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label> </span>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⑥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7784481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업증가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7784482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label> </span>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직업안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7784482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산업인력공단법」</a>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7784482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1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1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1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7784482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근로계약) </label> </span> ① 사용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1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7784483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7784483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label> </span>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2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2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77844835"/>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07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03:77844837"/> <span class="bl"><label for="Y001103">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ㆍ시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4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48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6.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001104:77844839"/> <span class="bl"><label for="Y001104">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48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p>
<p class="pty1_de2h">5. 운영성과의 미흡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4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6.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7784484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p>
<p class="pty1_de2h">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1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1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2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2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에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7784484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label> </span>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2조</a>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77844847"/>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7784484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건강보험) </label> </span>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7784485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label> </span> 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금액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금액의 이전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7784485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label> </span>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7784485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label> </span>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3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7784485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label> </span>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77844859"/>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 2012. 2. 1.,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3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 2012. 2. 1.,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3:001803:77844861"/> <span class="bl"><label for="Y001803"> 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label> </span>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4:001804:77844863"/> <span class="bl"><label for="Y001804">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3</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3065','0018','04','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382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을 충족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재입국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를 준용하며,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3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804', '243065', '0018',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8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8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7784486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label> </span>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고용허가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7784486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label> </span>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p>
<p class="pty1_de2h">3.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3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7784486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p>
<p class="pty1_de2h">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p>
<p class="pty1_de2h">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p>
<p class="pty1_de2h">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p>
<p class="pty1_de2h">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77844873"/>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차별 금지) </label> </span>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77844875"/>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label> </span>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h">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p>
<p class="pty1_de2h">2. 기숙사의 설치 장소 </p>
<p class="pty1_de2h">3. 기숙사의 주거 환경 </p>
<p class="pty1_de2h">4. 기숙사의 면적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0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7784487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label> </span>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7784487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77844881"/>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label> </span> 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4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7784488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label> </span> ① 외국인근로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4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1. 15.></span> </p>
<p class="pty1_de2h">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휴업, 폐업,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고용의 제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3065','0025','00','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701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a>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500', '243065', '002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7784488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77844889"/>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업종별ㆍ지역별 인력수급 자료 </p>
<p class="pty1_de2h">2.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원사업 자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7784489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행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4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50');"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5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 2020. 5.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아 하는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77844893"/>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label> </span> ①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43065','0027','02','010102','DEG','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1856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a>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 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5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5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0. 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702', '243065', '002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3:002703:77844895"/> <span class="bl"><label for="Y002703"> 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label> </spa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5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노동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지정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처리 절차를 위배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7784489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7784490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7784490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7784490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4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7784490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용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1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041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7095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73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0. 9.]</span> </p>
<p></p>
</div>]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842416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842416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842416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통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842416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송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해당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8조부터 제18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2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소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1조</a>에 따를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서류의 사본을 게시한 경우 그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842416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대리인)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842417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p>
<p class="pty1_de2h">3. 대상 토지등의 표시 </p>
<p class="pty1_de2h">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p>
<p class="pty1_de2h">5. 서류의 사용용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8424173"/>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7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p>
<p class="pty1_de2h">3. 손실 발생사실 </p>
<p class="pty1_de2h">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p>
<p class="pty1_de2h">5. 협의의 경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842417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와 토지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1., 2021. 1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p>
<p class="pty1_de2h">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p>
<p class="pty1_de2h">4. 작성일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26.></span> </p>
<p class="pty1_de2h">1. 물건(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p>
<p class="pty1_de2h">2.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 </p>
<p class="pty1_de2h">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p>
<p class="pty1_de2h">5. 작성일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적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따른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719','0007','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409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서식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7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700', '261719', '000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842417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7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p>
<p class="pty1_de2h">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p>
<p class="pty1_de2h">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7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협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p>
<p class="pty1_de2h">2.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p>
<p class="pty1_de2h">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842418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4241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4.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842418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7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이하 “사업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인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p>
<p class="pty1_de2h">3. 사업예정지 </p>
<p class="pty1_de2h">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서 </p>
<p class="pty1_de2h">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p>
<p class="pty1_de2h">3. 사업예정지 안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해당 토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p>
<p class="pty1_de2h">4.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p>
<p class="pty1_de2h">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p>
<p class="pty1_de2h">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p>
<p class="pty1_de2h">8. 해당 공익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842418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의견청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55','BE','');" title="팝업으로 이동">법 별표</a>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신청서(<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55','BE','');" title="팝업으로 이동">법 별표</a>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신청서를 말한다)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p>
<p class="pty1_de2h">3. 사업예정지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법 별표</a>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88424191"/>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검토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해당 공익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사업수행능력 여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03:88424193"/> <span class="bl"><label for="Y001103"> 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을 통지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33','BE','');" title="팝업으로 이동">법 별표</a>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842419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재결의 신청)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7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h">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p>
<p class="pty1_de2h">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p>
<p class="pty1_de2h">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p>
<p class="pty1_de2h">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p>
<p class="pty1_de2h">5.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p>
<p class="pty1_de2h">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7. 보상액 및 그 명세 </p>
<p class="pty1_de2h">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p>
<p class="pty1_de2h">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p>
<p class="pty1_de2h">1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보상금 내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ㆍ수량 및 보상금 내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 2024. 4.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본조사서 </p>
<p class="pty1_de2h">2.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p>
<p class="pty1_de2h">3. 협의경위서 </p>
<p class="pty1_de2h">4. 사업계획서 </p>
<p class="pty1_de2h">5.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 외에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p>
<p class="pty1_de2h">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p>
<p class="pty1_de2h">3. 채권의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842419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7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2. 협의가 성립된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p>
<p class="pty1_de2h">3. 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기간 </p>
<p class="pty1_de2h">4.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p>
<p class="pty1_de2h">6. 보상액 및 그 지급일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p>
<p class="pty1_de2h">2. 계약서 </p>
<p class="pty1_de2h">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p>
<p class="pty1_de2h">4. 사업계획서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842419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label> </span>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7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p>
<p class="pty1_de2h">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p>
<p class="pty1_de2h">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4.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p>
<p class="pty1_de2h">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842420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label> </span>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결신청 내용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지 못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직접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24.,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842420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842420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842420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사용의 허가와 통지)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용하려는 토지의 구역과 사용의 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842420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담보의 제공)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는 방법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공탁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842421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보상금의 공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보상채권 발행일의 전날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842421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842421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및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2. 기일 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 </p>
<p class="pty1_de2h">3. 취득할 담보의 금액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탁서의 공탁번호 및 공탁일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842422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842422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label> </span> 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서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ㆍ문서처리ㆍ심의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88424225"/>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부동산원법」</a>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재결정보체계의 개발ㆍ관리 및 보안 </p>
<p class="pty1_de2h">2.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3.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4.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5. 재결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719','0024','02','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752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6.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3:002403:88424229"/> <span class="bl"><label for="Y002403"> 제24조의3(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5.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842423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1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전력공사법」</a>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수자원공사법」</a>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도로공사법」</a>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관광공사법」</a>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전기통신공사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가스공사법」</a>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철도공단법」</a>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인천국제공항공사법」</a>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환경공단법」</a>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공사법」</a>에 따른 항만공사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철도공사법」</a>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842423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질병으로 인한 요양 </p>
<p class="pty1_de2h">2. 징집으로 인한 입영 </p>
<p class="pty1_de2h">3. 공무(公務) </p>
<p class="pty1_de2h">4. 취학(就學)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p>
<p class="pty1_de2h">2.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7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 </p>
<p class="pty1_de2h">3.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7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842423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상당 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88424237"/>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p>
<p class="pty1_de2h">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 또는 구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관광공사법」</a>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4. 29., 2015.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842423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31., 2021. 1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23.></span> </p>
<p class="pty1_de2h">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 </p>
<p class="pty1_de2h">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것 </p>
<p class="pty1_de2h">3.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p>
<p class="pty1_de2h">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것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31., 2021. 1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25., 2021. 1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 2021. 11.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br/>[제목개정 2021. 1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842424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9., 2022. 6.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댐건설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에 따른 수도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인천국제공항공사법」</a>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842424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발행한도액 </p>
<p class="pty1_de2h">2. 발행요청액 </p>
<p class="pty1_de2h">3. 액면금액의 종류 </p>
<p class="pty1_de2h">4. 이자율 </p>
<p class="pty1_de2h">5. 원리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기획재정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842424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label> </span> ① 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상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되, 최소액면금액은 10만원으로 하며, 보상금 중 10만원 미만인 끝수의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상채권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842424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label> </span> ① 보상채권의 이자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상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상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날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 발행일 전날까지의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의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842424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label> </span>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명칭 </p>
<p class="pty1_de2h">2. 번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부터 제5호</a>까지의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8424251"/>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label> </span> ①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에 관한 업무는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이 이를 취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 중 해당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업무를 취급할 기관(이하 “보상채권취급기관”이라 한다)을 미리 지정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사업시행자의 인감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할 때에는 그 보상채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해당 업무의 책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발행일 및 상환일 </p>
<p class="pty1_de2h">2. 교부일 </p>
<p class="pty1_de2h">3. 보상채권취급기관의 명칭 </p>
<p class="pty1_de2_1">④ 한국은행 총재는 매월 20일까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8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842425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채권으로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8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상채권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해당 보상채권취급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보상채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842425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label> </span>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8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보상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842425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지가변동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해당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다만, 비교표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사ㆍ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와 유사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비교표준지와 이용상황이 같은 토지의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변동률 중 어느 하나의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다만,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인근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이 3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비교표준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날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가격시점까지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8424259"/>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일시적인 이용상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88424261"/>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공시지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8. 31.></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의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3.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해당 표준지별 변동률의 합을 표준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공익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공익사업지구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변동률의 산정기간은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8424263"/>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잔여지의 판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p>
<p class="pty1_de2h">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8424265"/>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주대책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8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부수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수사업의 원인이 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에 부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하여 줄 것을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수사업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비용은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2. 주된사업의 이주대책 수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것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요청을 받은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6.,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p>
<p class="pty1_de2h">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3">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공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취학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8424267"/>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8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업체에 소속(다른 기관ㆍ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각 목의 기관ㆍ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국토교통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업시행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2:004102:88424269"/> <span class="bl"><label for="Y004102">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도로(가로등ㆍ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h">3. 전기시설 </p>
<p class="pty1_de2h">4. 통신시설 </p>
<p class="pty1_de2h">5. 가스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5. 9.></span> </p>
<p class="pty1_de2h">1.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br/>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p>
<p class="pty1_de2h">2.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br/>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3:004103:88424271"/> <span class="bl"><label for="Y004103">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4. 29., 2015.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p>
<p class="pty1_de2h">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p>
<p class="pty1_de2h">3.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4:004104:88424273"/> <span class="bl"><label for="Y004104"> 제41조의4(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842427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8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p>
<p class="pty1_de2h">3. 손실 발생사실 </p>
<p class="pty1_de2h">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p>
<p class="pty1_de2h">5. 협의의 내용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을 위한 심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842427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23., 2016. 8. 31.,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수자원공사법」</a>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도로공사법」</a>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부동산원법」</a>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7.></span> </p>
<p class="pty1_de2h">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p>
<p class="pty1_de2h">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p>
<p class="pty1_de2h">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p>
<p class="pty1_de2h">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p>
<p class="pty1_de2h">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p>
<p class="pty1_de2h">10.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p>
<p class="pty1_de2h">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p>
<p class="pty1_de2h">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p>
<p class="pty1_de2h">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88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닌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8424279"/>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ㆍ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보상협의회를 대표하며, 보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⑪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88424281"/>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협의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 위원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842428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이의의 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8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2. 신청의 요지 및 이유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신청인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짜 등이 적힌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p>
<p class="pty1_de2h">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여 행한 감정평가서 및 심의안건 사본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이의신청의 재결에 필요한 자료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그 신청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842428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label> </span>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8424289"/>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재결확정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재결확정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8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재결확정증명청구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 정본의 끝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준하여 집행문을 적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확정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를 관할 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8424293"/>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8424295"/>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전단 및 후단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8424297"/>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환매권의 공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2:005002:88424299"/> <span class="bl"><label for="Y005002">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재결 신청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대토(代土)보상에 관한 사무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5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ㆍ제8항에 따른 채권보상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른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권리의 보상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영업손실, 농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등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에 따른 토지의 환매 및 환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8. 6.]<br/>[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14. 8.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3:005003:88424301"/> <span class="bl"><label for="Y005003"> 제50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842430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842430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97474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5. 28.]</span> </p>
<p></p>
</div>]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817263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817264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 2018. 4. 17., 2019. 8. 27., 2020. 1. 29.,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3">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의2.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의3. “주거재생혁신지구”란 혁신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6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의 면적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6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정비사업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관법」</a>에 따른 경관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8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의2. “특별재생지역”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반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8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1.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817264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817264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의 의의 및 목표 </p>
<p class="pty1_de2h">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도시재생 시책 </p>
<p class="pty1_de2h">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p>
<p class="pty1_de2h">4.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기준 </p>
<p class="pty1_de2h">5. 도시 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p>
<p class="pty1_de2h">6.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8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도시쇠퇴를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도시쇠퇴 현황 및 기초생활인프라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항목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8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8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⑦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8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817264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5호</a>까지의 계획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p>
<p class="pty1_de2h">3. 그 밖의 중장기 정책계획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8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계획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817264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① 이 법은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는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817265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p>
<p class="pty1_de2h">2.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p>
<p class="pty1_de2h">3.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p>
<p class="pty1_de2h">4.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p>
<p class="pty1_de2h">5.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 </p>
<p class="pty1_de2h">6.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h">1. 정부위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8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h">2. 민간위원: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재생기획단을 둔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p>
<p class="pty1_de2h">4.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협의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8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8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8172655"/>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label> </span> ①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7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817265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817265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p>
<p class="pty1_de2h">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p>
<p class="pty1_de2h">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p>
<p class="pty1_de2h">5.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p>
<p class="pty1_de2h">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p>
<p class="pty1_de2h">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p>
<p class="pty1_de2h">8. 재원 조달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817266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p>
<p class="pty1_de2h">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6. 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57','0010','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4703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817266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p>
<p class="pty1_de2h">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817266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ㆍ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817266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label> </span>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p>
<p class="pty1_de2h">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p>
<p class="pty1_de2h">3. 쇠퇴진단 및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여건 분석 </p>
<p class="pty1_de2h">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p>
<p class="pty1_de2h">5의2.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p>
<p class="pty1_de2h">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p>
<p class="pty1_de2h">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p>
<p class="pty1_de2h">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p>
<p class="pty1_de2h">9.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0.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1.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817267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817267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817267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817267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label> </span> ①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서로 다른 도에 속한 둘 이상의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817267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주민 제안) </label> </span>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817268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구청장등은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위임을 받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계획의 목표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p>
<p class="pty1_de2h">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3의2.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p>
<p class="pty1_de2h">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p>
<p class="pty1_de2h">5. 예산 집행 계획 </p>
<p class="pty1_de2h">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ㆍ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ㆍ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에게 그 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6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817268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817268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label> </span>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변경ㆍ지정ㆍ수립 또는 인가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6</a>에 따른 건축협정의 인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의14</a>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보행우선지역의 지정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정ㆍ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지이용규제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817268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하나의 도시재생사업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용도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결정ㆍ고시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817268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행위 등의 제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817269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817269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label> </span> ① 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817269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label> </span>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p>
<p class="pty1_de2h">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p>
<p class="pty1_de2h">5. 마을기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적기업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회적기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협동조합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88172699"/>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사업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ㆍ정비 사업 </p>
<p class="pty1_de2h">5.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p>
<p class="pty1_de2h">6.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이하 “인정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인정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p>
<p class="pty1_de2h">3.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위치, 면적, 사업비 및 사업기간 </p>
<p class="pty1_de2h">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의 개요.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사유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5.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6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6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는 인정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인정사업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6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인정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6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⑧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7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소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각각 “전략계획수립권자”로 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인정사업계획”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⑩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인정 절차 및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3:002603:88172701"/> <span class="bl"><label for="Y002603">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 </p>
<p class="pty1_de2h">3.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p>
<p class="pty1_de2_1">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ㆍ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p>
<p class="pty1_de2h">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4:002604:88172703"/> <span class="bl"><label for="Y002604"> 제26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양성방안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3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3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3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a>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817270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label> </spa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17. 12. 26.,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p>
<p class="pty1_de2h">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p>
<p class="pty1_de2h">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p>
<p class="pty1_de2h">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p>
<p class="pty1_de2h">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유산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국가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p>
<p class="pty1_de2h">8. 마을기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적기업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회적기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협동조합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p>
<p class="pty1_de2h">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p>
<p class="pty1_de2h">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7., 2015. 1. 6., 2018. 3. 20., 2023.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88172709"/>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상생협약) </label> </span>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7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57','0027','02','010102','DEG','고시하고','17434');"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고</a>,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702', '261157', '002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817271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57','011869','0028','00','010103','','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p>
<p class="pty1_de2h">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p>
<p class="pty1_de2h">6. 정부의 보조금 </p>
<p class="pty1_de2h">7. 차입금 </p>
<p class="pty1_de2h">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p>
<p class="pty1_de2_1">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p>
<p class="pty1_de2h">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p>
<p class="pty1_de2h">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 </p>
<p class="pty1_de2h">5.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p>
<p class="pty1_de2h">6.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p>
<p class="pty1_de2h">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p>
<p class="pty1_de2h">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p>
<p class="pty1_de2h">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p>
<p class="pty1_de2h">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비용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57','011869','0028','00','010103','','조례로 정하는 사항');"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57','011869','0028','00','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817271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817271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9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처분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7.,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88172717"/>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57','011869','0030','02','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817271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특례제한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개선비용 부담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정사업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특례제한법」</a> 및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57','011869','003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예술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문화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9조</a>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817272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57','011869','0032','00','010103','','조례로 정한 건폐율');"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57','011869','0032','00','010103','','조례로 정한 용적률');"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a>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57','011869','0032','00','010103','','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817272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그 밖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817272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이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이 완료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 2019. 8. 27.,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심의 및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10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8172731"/>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특별재생지역의 지정)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57','0035','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564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금액 이상의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재생지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정비 및 공급이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h">2. 재난이 발생하여 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고 추가 재난피해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h">3.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그 밖에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5항</a>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500', '261157', '003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8172733"/>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특별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재생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에서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재생계획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피해지역 주택의 정비 및 공급에 관한 계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재난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급 등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3.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대책 및 안전ㆍ복지 등에 관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p>
<p class="pty1_de2h">4. 지역거점의 육성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투자활성화 추진 계획 </p>
<p class="pty1_de2h">5.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 </p>
<p class="pty1_de2h">6. 지역 자연경관ㆍ문화 및 재난 관련 시설을 활용한 관광거점 육성 추진 계획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를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그 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며,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817273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label> </span> ① 특별재생계획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하나의 도시재생사업도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별재생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효력을 잃으면 해당 특별재생지역의 용도지역은 특별재생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실효된 특별재생계획의 내용,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특별재생계획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817273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ㆍ제5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br/>[제목개정 2024.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817273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그 밖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9항</a>까지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3.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817274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8172745"/>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이하 “혁신지구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혁신지구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혁신지구계획을 공람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계획의 주민 공람 및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6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혁신지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정 목적과 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h">2. 혁신지구사업시행자 </p>
<p class="pty1_de2h">3. 혁신지구사업의 시행방식 </p>
<p class="pty1_de2h">4.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p>
<p class="pty1_de2h">5.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p>
<p class="pty1_de2h">6.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7.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p>
<p class="pty1_de2h">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 </p>
<p class="pty1_de2h">9.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지역”은 “혁신지구”로 보며,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은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공고가 있은 날”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혁신지구의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8172747"/>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label> </span> ①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지이용규제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817274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혁신지구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로부터 혁신지구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직권 취소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817275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도 불구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 </p>
<p class="pty1_de2h">4.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종전사업의 시행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종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817275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label> </span> 혁신지구재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고 한다)가 매매, 임대, 사용승낙, 수용,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한 혁신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을 공급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2.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이하 “중복지정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서 이 법 및 종전사업의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817275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 </label> </span>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행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수립”은 “인가”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여부와 관계없이 혁신지구를 포함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817275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 </label> </span>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토지이용계획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계획 </p>
<p class="pty1_de2h">3.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p>
<p class="pty1_de2h">4. 건축계획 </p>
<p class="pty1_de2h">5. 주택건설계획 </p>
<p class="pty1_de2h">6.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p>
<p class="pty1_de2h">7. 조성되는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에 따른 실시계획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9. 사업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817275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통합심의) </label> </span> ① 특별위원회는 혁신지구의 지정 및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관법」</a>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a>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통합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혁신지구 또는 혁신지구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지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라 해당 혁신지구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a>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위원회가 검토 및 심의를 거친 사항(중복지정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건축위원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경관위원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위원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817276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label> </span>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 2021. 11. 30.,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건축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건축협의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항반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고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2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p>
<p class="pty1_de2h">2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이용 합리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p>
<p class="pty1_de2h">2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험물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p>
<p class="pty1_de2h">3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p>
<p class="pty1_de2h">3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p>
<p class="pty1_de2h">3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3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p>
<p class="pty1_de2h">3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p>
<p class="pty1_de2h">3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p>
<p class="pty1_de2_1">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817276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label> </span>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건축물 등의 사용 또는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817276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label> </span>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 또는 인근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이주민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a>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대한 소유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817276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에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p>
<p class="pty1_de2h">2.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용 </p>
<p class="pty1_de2h">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 </p>
<p class="pty1_de2_1">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8172769"/>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준공검사 등) </label> </span>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부터 제5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로, “실시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준공검사 권한을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종전사업의 관련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817277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label> </span>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4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817277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h">3.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이하 “지구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완료되었을 것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사업의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일 것 </p>
<p class="pty1_de2_1">② 중복지정 사업의 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면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권한은 종전사업 부분에만 미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복지정 사업에 대한 지구 등의 변경 또는 해제는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사업의 지구 등의 변경 또는 해제가 고시된 때에는 혁신지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복지정 사업의 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정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도 불구하고 종전사업의 권리관계,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은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을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2:005502:88172775"/> <span class="bl"><label for="Y005502"> 제5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label> </span>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6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 등의 제한은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해제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적용한다. 다만,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6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3:005503:88172777"/> <span class="bl"><label for="Y005503"> 제55조의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label> </span>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6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p>
<p class="pty1_de2h">2. 보상하는 건축물 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4</a>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보상기준 등의 공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6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현물보상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6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4:005504:88172779"/> <span class="bl"><label for="Y005504"> 제55조의4(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3</a>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6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5:005505:88172781"/> <span class="bl"><label for="Y005505"> 제55조의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label> </span> ①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6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6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2</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8172783"/>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 2023. 6. 9.></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전략계획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용정책 기본법」</a>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지역의 거점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요청하려면 해당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이하 “국가시범지구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5항</a>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가시범지구계획”으로 보고,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그 밖에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 및 효력 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7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를 준용하며, 국가시범지구에서의 사업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부터 제55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2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84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2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8172787"/>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label> </span> 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혁신지구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2. 도시재생사업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8172789"/>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label> </span>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8172791"/>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label> </span>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157','0059','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4704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8172793"/>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6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1157','011869','0060','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8172797"/>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의5</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8172799"/>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411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7. 20.]</span> </p>
<p></p>
</div>]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681370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규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동법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2. 6.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681370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label> </span>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8., 2016. 2. 12.,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0. 3. 16., 2012. 6. 28., 2015. 10. 20.,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항만 </p>
<p class="pty1_de2h">2. 공항 </p>
<p class="pty1_de2h">3. 유원지 </p>
<p class="pty1_de2h">4. 유통업무설비 </p>
<p class="pty1_de2h">5. 학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6. 체육시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7. 문화시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p>
<p class="pty1_de3">가. 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요 건축물ㆍ공작물에 대한 배치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건축물별로 그 내용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건축물의 용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건축면적의 합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건축물의 높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하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0. 31., 2016. 2. 12., 2018. 12. 27., 2019. 12. 27.,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급경사지(이하 “급경사지”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라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 결과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681371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label> </span> ①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9. 5., 201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8. 9. 5., 2012. 6. 28., 2012. 10. 31., 2016. 2.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681371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label> </span>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8. 9. 5., 201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86813715"/>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label> </span> ①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교통 결절점(結節點)에는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배치하여 토지의 압축적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681371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label> </span>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 및 다른 시설의 대체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8.,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681371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label> </span> ①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적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2. 6. 28.,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건축물인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0. 31., 2016. 2.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6813721"/>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label> </span>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부대시설: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2. 편익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a>에 따른 부설주차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2. 부대시설은 주시설의 기능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편익시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기능 발휘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부터 제80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ㆍ군계획시설 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681372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label> </span>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12. 6.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4.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681372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환경ㆍ문화ㆍ경관의 보호) </label> </span>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역사적, 문화적 또는 향토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전ㆍ육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주변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설치되는 장소에 적합한 규모와 구조미를 갖추도록 하여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86813727"/>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label> </span>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재해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로부터 주변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민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03:86813729"/> <span class="bl"><label for="Y000803"> 제8조의3(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label> </span>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681373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도로의 구분) </label> </span>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10. 7., 2010. 10. 14., 2012. 6. 28., 2012. 10. 31., 2019. 8. 7., 2021. 2.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01');"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사용 및 형태별 구분</a> </p>
<p class="pty1_de3">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고가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0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규모별 구분</a> </p>
<p class="pty1_de3">가. 광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대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중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소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03');"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기능별 구분</a> </p>
<p class="pty1_de3">가. 주간선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681373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label> </span>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10. 3. 16., 2012. 6. 28., 2012. 10. 31.,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 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04');"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도로의 배치간격</a>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되, 시ㆍ군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천미터 내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미터 내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미터 내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가구의 짧은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미터 내지 150미터 내외, 가구의 긴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미터 내지 60미터 내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5. 도로의 폭은 해당 시ㆍ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고려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해당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할 것 </p>
<p class="pty1_de2h">6. 차로의 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의 규정에 의할 것 </p>
<p class="pty1_de2h">7.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ㆍ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폭을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8. 연석, 장애물 및 차선 등을 설치하여 차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통수단 또는 이용주체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공간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9. 도로의 선형은 근린주거구역, 지역 공동체,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ㆍ지물, 경제성, 안전성, 향후의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p>
<p class="pty1_de2h">10. 도로가 전력ㆍ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ㆍ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ㆍ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11.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 주변토지의 이용효율, 다른 공공시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도로부지에 국ㆍ공유지가 우선적으로 편입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12.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13.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도로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도시ㆍ군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기존 취락에 설치하는 도로 및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4. 개발이 되지 아니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외의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의하여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681373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label> </span> ①<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05');"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용도지역별 도로율</a>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6., 2011. 11. 1., 2015. 4. 27.,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h">1. 주거지역 :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율은 8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상업지역 :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공업지역 : 8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8. 9.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681374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label> </span> ①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12. 10. 31., 2013. 8. 30.,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녹지ㆍ우량농지ㆍ산림의 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시ㆍ군의 개발여건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2.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3. 주간선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차방식을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고, 일정한 진ㆍ출입로외의 지점에서는 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4. 일반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도, 소음, 진동, 매연 및 분진 등의 환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화장실ㆍ공중전화ㆍ우편함ㆍ긴의자ㆍ녹지ㆍ휴식공간 등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p>
<p class="pty1_de2h">5. 도로의 배수시설에는 노면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유도하고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6. 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할 것 </p>
<p class="pty1_de2h">7. 재해취약지역에는 도로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8. 도로 설치로 인하여 노면의 빗물이 인근 저지대 주거지 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9. 물순환 회복에 도움을 주고 폭염ㆍ도시열섬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수 등 식생대(植生帶)의 설치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ㆍ설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4. 12. 3., 2005. 7. 1., 2012. 6. 28., 2012. 10. 31., 2023. 8.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681374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label> </span> ①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ㆍ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p class="pty1_de2_1">③노선번호는 시ㆍ군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06');"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주간선도로의 경우</a>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서쪽에 있는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남쪽에 있는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주간선도로외의 도로의 경우 가까이 있는 주간선도로의 시점쪽에 있는 노선부터 당해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681374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label> </span> ①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7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07');"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a>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h">1. 주간선도로 : 15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h">2. 보조간선도로 : 12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h">3. 집산도로 : 10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h">4. 국지도로 : 6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횡단거리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거리의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이 요구되는 지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 </p>
<p class="pty1_de2h">5. 보행자우선도로의 진입지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86813747"/>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label> </span> ① 도로에는 도로 폭, 보행자의 통행량,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보도 신설, 길가장자리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량 </p>
<p class="pty1_de2h">2. 교통약자의 통행량 </p>
<p class="pty1_de2h">3. 학교, 공공청사 및 대중교통시설 등 주요 보행유발시설과 생활권의 연결 </p>
<p class="pty1_de2h">4. 보행 흐름의 연속성 </p>
<p class="pty1_de2h">5. 보행자의 통행량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86813749"/>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30.,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15');"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보도와 인접한 차도의 경계</a>에는 연석이나 높낮이를 달리한 턱, 식수대, 방호울타리 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하여 차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차량의 무단침입을 방지할 것 </p>
<p class="pty1_de2h">2. 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의 기준에 따라 충분한 유효 폭을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5740300001');"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a> 유효 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폭과 보도와 시설물 사이에 완충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4.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植栽面)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h">5. 노상시설물은 보행자의 안전, 지속가능성, 내구성, 유지ㆍ보수, 지역별 특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별 디자인계획에 따라 형태, 색상 및 재질을 선택하여 일관성이 있도록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도록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7. 바닥은 보행에 적합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탄성, 지지력,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투수성(透水性) 및 배수성(排水性)을 갖춘 구조로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8.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하는 보도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a>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681375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횡단보도) </label> </span> ①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점으로 통행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보행자의 안전, 운전자의 가시성(可視性) 및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도로 곡선부, 급경사 구간 및 터널 입구에서 100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등 교통안전과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4. 구조는 평면횡단보도로 할 것. 다만, 도로의 효율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변여건상 평면횡단보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및 철도건널목 등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평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횡단보도표지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도로의 폭에 따라 교통섬ㆍ안전지대 등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점자표시 및 야광표시 등을 설치하고,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횡단보도 조명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보도와의 경계에 턱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a>에 적합한 턱낮추기 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 보행자우선도로와 교차하는 지점, 자동차 출입시설이나 주거단지의 진입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노면을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하는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16');"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a>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③입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span> </p>
<p class="pty1_de2h">1. 횡단보도교(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로 구분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08');"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횡단보도교 및 지하횡단보도의 구조</a>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p>
<p class="pty1_de3">가. 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미만인 경우 : 1.5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이상 120인 미만인 경우 : 2.25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1분당 보행자수가 120인 이상 160인 미만인 경우 : 3.0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1분당 보행자수가 16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 3.75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5) 1분당 보행자수가 200인 이상 240인 미만인 경우 : 4.5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계단부의 단높이는 15센티미터(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8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단폭은 30센티미터(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보도교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폭 이상(직계단인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계단이 아닌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보도교의 양옆에는 높이 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각 계단모서리의 발디딤부분에는 미끄럼방지처리를 하며, 오르내리는 부분과 보도교의 윗부분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규정에 의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4. 12. 3., 2005. 7. 1., 2012. 6. 28., 2012.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681375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label> </span>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3. 7. 1., 2004. 12. 3., 2005. 10. 7., 2012. 6. 28.,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운동장ㆍ공연장ㆍ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3.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4. 기존의 도로ㆍ지하도로ㆍ고가도로ㆍ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5.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에는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3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5. 10. 7., 2008. 3. 14.,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681375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10. 7., 2012. 6. 28.,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h">1. 장래의 도로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ㆍ지상 및 공중의 도로망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 그 밖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3. 주변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4. 지하도로의 침수방지시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53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5. 10. 7., 2008. 3. 14.,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681375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label> </span>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거나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도심지역ㆍ부도심지역ㆍ주택지ㆍ학교 및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4.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ㆍ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5.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고, 장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지역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6.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ㆍ녹지ㆍ학교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681375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2. 10. 31., 2013. 8. 30., 2023. 8. 1.,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ㆍ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행환경의 안전을 높이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ㆍ공중전화ㆍ우편함ㆍ긴의자ㆍ차양시설ㆍ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4. 소규모광장ㆍ공연장ㆍ휴식공간ㆍ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5.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6.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7. 점자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8.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p>
<p class="pty1_de2h">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ㆍ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ㆍ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10. 경사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95','BE','');"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a> 제1호 가목(3)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1.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6813761"/>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label> </span>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거나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보행자 통행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3.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속도, 차량통행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한 사전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계획할 것 </p>
<p class="pty1_de2h">4.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체계 등과 최단거리로 연결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3:001903:86813763"/> <span class="bl"><label for="Y001903"> 제19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30., 2023. 8. 1.,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일부 구간 또는 전 구간에 보행안전시설 및 차량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에 노상주차는 허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 폭, 차량통행량, 보행자의 통행량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보행자가 통행하는 부분의 바닥은 블록이나 석재 등 보행자가 보행하는 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일반도로의 보도와 교차할 경우 교차지점에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닥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빗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5.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충족하면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위치에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681376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label> </span>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통근ㆍ통학ㆍ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2. 자전거전용도로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되도록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681376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 2013. 8. 30.,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자전거전용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 우선구조로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681377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철도) </label> </span>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4. 7. 8., 2019. 3. 20., 2020. 9.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철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도시철도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05. 7. 1.></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철도공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철도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의 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681377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 </label> </span>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 2019. 8.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역의 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 건설비 등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정한 규모의 철로ㆍ철도역ㆍ철도차량기지 등으로 구분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p>
<p class="pty1_de2h">3.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 하천 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4. 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이 쉽게 모였다 흩어지도록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곳에 설치하되,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지역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분할 것 </p>
<p class="pty1_de2h">5. 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ㆍ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도시지역을 지상으로 통과하는 철도는 지역공동체를 단절시키지 아니하도록 노선을 계획하고,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7. 생태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확보하고 중요한 녹지축은 보전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681377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9. 3.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철도역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철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681377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항만) </label> </span> 이 절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09. 12. 14., 2010. 3. 16., 2011. 11.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항만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어항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681378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①항만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6.,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항만의 규모는 화물의 수량ㆍ종류, 여객의 수, 대상지역의 지형ㆍ지물, 해륙의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성과 장래의 화물ㆍ여객의 증가 및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2. 항만기능을 원활히 하고 해운교통과 내륙교통이 신속하게 변환될 수 있도록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의 배치가 용이한 지역에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3. 마리나항만은 주변 항만 및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4. 항만 및 마리나항만은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만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10. 3.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681378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공항) </label> </span> 이 절에서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공항시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681378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①공항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공항의 입지는 국토종합계획ㆍ지역계획 등 상위국토계획과의 관계를 광역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2.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공항까지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이 원활히 연결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향후 시가지로 발전할 지역이 활주로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4. 안개ㆍ돌풍 등 비정상적인 기후로 인한 장애가 적은 장소에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5. 장래 항공기의 대형화ㆍ고속화와 운항횟수의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항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7. 3.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681379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주차장) </label> </span>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681379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①주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 2013. 8. 30.,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주간선도로에 진ㆍ출입구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별도의 진ㆍ출입로 또는 완화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설치 또는 관리하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에는 지형 및 배수환경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다만,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h">5.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차장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681379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자동차정류장) </label> </span>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1. 14., 2008. 9. 5., 2008. 11. 6., 2010. 3. 16., 2013. 12. 31., 2016. 5. 16., 2019. 8. 7.,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여객자동차터미널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p>
<p class="pty1_de2h">2. 물류터미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물류터미널로서 물류터미널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p>
<p class="pty1_de2h">3. 공영차고지 </p>
<p class="pty1_de3">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의 규정에 의한 공영터미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공영차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공동차고지 </p>
<p class="pty1_de3">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a>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조합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a>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조합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공동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협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a>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화물자동차 휴게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휴게소 </p>
<p class="pty1_de2h">6. 복합환승센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호</a>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p>
<p class="pty1_de2h">7. 환승센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환승센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681379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label> </span>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 14., 2008. 9. 5., 2010. 3. 16., 2013. 12. 31., 2016. 5. 1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복합환승센터 </p>
<p class="pty1_de3">가.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여객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복합환승센터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물류터미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p>
<p class="pty1_de3">가.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결정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지역의 현황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공간구조ㆍ산업활동 및 물동량을 고려하여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용지를 확보하기 쉽고 지역간의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수송능률을 높이고 모든 교통시설과의 연결이 쉽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또는 고속국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681380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설치하는 화물운송주선사무실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화물자동차 휴게소에는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77','BE','');"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서목나)에 따른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6. 11. 22., 2011. 11. 1., 2012. 6. 28., 2012. 10. 31., 2013. 12. 31., 2014. 12. 31., 2016. 5. 16., 2019.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부대시설 : 주유소ㆍ자동차용 가스충전소ㆍ전기차 충전시설 및 배터리 교환시설ㆍ변전실ㆍ보일러실ㆍ공해방지시설ㆍ자동차정비시설ㆍ방송실ㆍ배차실ㆍ안내실ㆍ차고ㆍ세차장ㆍ종업원용 휴게실ㆍ종업원용 목욕실ㆍ종업원용 기숙사ㆍ승무원대기실ㆍ물류터미널에 설치하는 종업원 및 운송주선업자용 사무실 겸용 숙소 </p>
<p class="pty1_de2h">2. 편익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8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7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나목ㆍ마목ㆍ차목ㆍ파목(골프연습장에 한정한다)ㆍ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9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5호나목(마권 장외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정한다)ㆍ다목 및 마목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9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8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0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은 제외한다)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0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2호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7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에 한정한다)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7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시설.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7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9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8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8호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10. 3. 16., 2013.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681380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궤도) </label> </span> 이 절에서 “궤도”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궤도운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681380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label> </span>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ㆍ주거환경 등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삭도는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681380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궤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궤도운송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0. 1. 11., 2010. 3.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681381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8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3.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681381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81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3.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681381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8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3.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681382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8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681382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82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681382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82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681382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9.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1조</a>에 따라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681383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검사 대상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접근하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일 것 </p>
<p class="pty1_de2h">2. 검사 대상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는 곳일 것 </p>
<p class="pty1_de2h">3. 준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소음ㆍ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681383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19.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휴게음식점, 제과점, 매점 및 휴게실 </p>
<p class="pty1_de2h">2. 종업원용 기숙사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계관리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681383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83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6813839"/>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8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681384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8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681384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광장) </label> </span> ①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각목의 교통광장ㆍ일반광장ㆍ경관광장ㆍ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p class="pty1_de2_1">②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ㆍ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및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681384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label> </span>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 2019. 8.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교통광장 </p>
<p class="pty1_de3">가. 교차점광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역전광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주요시설광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항만ㆍ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일반광장 </p>
<p class="pty1_de3">가. 중심대광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다수인의 집회ㆍ행사ㆍ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일시에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근린광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시장ㆍ학교 등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시ㆍ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경관광장 </p>
<p class="pty1_de3">가. 주민의 휴식ㆍ오락 및 경관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시킬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지하광장 </p>
<p class="pty1_de3">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건축물부설광장 </p>
<p class="pty1_de3">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681385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2. 10. 31., 2013. 8. 30.,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교차점광장은 자동차의 설계속도에 의한 곡선반경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통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교차점광장에는 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에는 이용자를 위한 보도ㆍ차도ㆍ택시정류장ㆍ버스정류장ㆍ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고, 재래시장ㆍ문화시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4. 중심대광장에는 주민의 집회ㆍ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근린광장에는 주민의 사교ㆍ오락ㆍ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광장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광장내 또는 광장 인근에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를 배치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6. 경관광장에는 주민의 휴식ㆍ오락 또는 경관을 위한 시설과 경관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표지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7. 지하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과 광장의 규모에 적정한 출입구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8.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574030000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지하광장은 통풍 및 환기가 원활하도록 할 것</a> </p>
<p class="pty1_de2h">9. 건축물부설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10. 주민의 휴식ㆍ오락ㆍ경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장에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고려하고,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등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1. 주민의 요구에 맞는 형태와 기능을 갖추도록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2.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역전광장, 일반광장 및 경관광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광장의 규모 및 목적을 검토하여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5740300003');"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지표에 계단형으로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거나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지를 설치</a>하는 것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13.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6813855"/>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공원) </label> </span>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공원 </p>
<p class="pty1_de2h">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6. 11.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6813857"/>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6. 1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6. 11.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681386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녹지) </label> </span>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각 호의 완충녹지ㆍ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p>
<p class="pty1_de2h">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6. 11.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681386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6. 11.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6. 11.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681386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유원지) </label> </span>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681386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 </label> </span>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19. 8.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시ㆍ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숲ㆍ계곡ㆍ호수ㆍ하천ㆍ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ㆍ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4.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09');"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a>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연접(용도지역의 경계선이 서로 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유원지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연속해서 설치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유원지 전체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연속해서 설치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p>
<p class="pty1_de2h">6.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고속국도나 지역간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7.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8. 시냇가ㆍ강변ㆍ호반 또는 해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시냇가ㆍ강변ㆍ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정책기본법」</a>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9. 유원지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681387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10. 3. 16., 2012. 10. 31.,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p>
<p class="pty1_de2h">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키고, 세부시설 간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세부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4. 유원지에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설치하고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5. 특색있고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유원지의 목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휴양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의 종류를 정할 것 </p>
<p class="pty1_de2h">7. 하천, 계곡 및 산지에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8. 유원지의 주차장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잔디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배수로의 표면은 빗물받이 폭 이상의 생태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9.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_1">②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1. 14., 2008. 9. 5., 2010. 3. 16., 2012. 6. 28., 2012. 10. 31., 2014. 12. 31., 2018. 12. 27., 2019. 12. 27.,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유희시설 :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번지점프, 그네ㆍ미끄럼틀ㆍ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ㆍ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p>
<p class="pty1_de2h">2. 운동시설 : 육상장ㆍ정구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을 포함한다)ㆍ탁구장ㆍ궁도장ㆍ체육도장ㆍ수영장ㆍ보트놀이장ㆍ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ㆍ잔교(구름다리)ㆍ계류장ㆍ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ㆍ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ㆍ승마장ㆍ미니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p>
<p class="pty1_de2h">3. 휴양시설 : 휴게실ㆍ놀이동산ㆍ낚시터ㆍ숙박시설ㆍ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ㆍ야유회장ㆍ청소년수련시설ㆍ자연휴양림ㆍ간이취사시설 </p>
<p class="pty1_de2h">4. 특수시설 : 동물원ㆍ식물원ㆍ공연장ㆍ예식장ㆍ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관람장ㆍ전시장ㆍ진열관ㆍ조각ㆍ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ㆍ온실ㆍ수목원ㆍ광장 </p>
<p class="pty1_de2h">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p>
<p class="pty1_de2h">6. 편익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1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마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3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ㆍ차목(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한정한다)ㆍ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ㆍ더목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3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바목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1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3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6호가목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1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5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다목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전망대, 의무실, 자전거대여소, 서바이벌게임장, 음악감상실, 스크린골프장 및 당구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관리시설 : 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ㆍ주차장ㆍ궤도ㆍ쓰레기처리장ㆍ관리사무소ㆍ화장실ㆍ안내표지ㆍ창고 </p>
<p class="pty1_de2h">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유원지별 목적ㆍ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4)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p>
<p class="pty1_de2_1">③유원지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ㆍ초소 등의 시설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유원지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관광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전문휴양업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⑤유원지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12.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6813875"/>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공공공지) </label> </span>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6813877"/>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 </label> </span>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681387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12. 10. 31., 2013. 8. 30.,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의자, 등나무ㆍ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바닥은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6.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681388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유통업무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유통업무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09. 12. 14., 2010. 3. 16., 2012. 6. 28., 2016. 2. 12., 2016. 6. 30.,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각 목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3">가.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ㆍ제5호ㆍ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2)에 따른 하역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창고ㆍ야적장 또는 저장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험물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저장소를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화물적하시설ㆍ화물적치용건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축산물보관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고장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681388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label> </span>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1. 14., 2008. 9. 5., 2013.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물자수송에 있어서 지역간 교통과 시ㆍ군 교통의 변환점으로서의 기능과 물자수급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기지로서의 기능이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도심지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한 고속국도ㆍ철도역ㆍ항만 등이 연결되는 지점 또는 이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집산지ㆍ공업단지 등 물자공급지와 쉽게 연결되고, 시ㆍ군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소와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전국의 유통망체계에 따라 물자의 이동성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5. 장래에 있어서의 물동량의 증가와 수송장비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6. 주요시설의 주변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7.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77','BE','');"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 별표</a>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ㆍ전문점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681388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12. 6. 28., 2013. 8. 30., 2021. 8. 27.,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모든 시설을 같은 부지안에 집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유통업무설비의 효용을 높이도록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와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ㆍ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p>
<p class="pty1_de2h">3. 유통구조의 발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ㆍ설비 등을 설치하고, 공해요인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적절히 분리할 것 </p>
<p class="pty1_de2h">4.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되, 유통업무설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호 관련있게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물류터미널ㆍ창고ㆍ하역시설ㆍ화물취급소ㆍ차고 및 자동차경매장 등 화물운송관련시설의 진ㆍ출입구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의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통업무설비인 경우에는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은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위생관리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p>
<p class="pty1_de2h">7. 유통업무설비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물류단지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p>
<p class="pty1_de2_1">②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2. 6. 28., 2012. 10. 31., 2013. 8. 30.,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부대시설: 사무소, 점포, 주차장, 종업원용 기숙사, 주유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시설 및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ㆍ금융시설ㆍ교육시설ㆍ정보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h">2. 편익시설 :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6813893"/>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수도공급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p>
<p class="pty1_de2h">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6813895"/>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수도공급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6813899"/>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전기공급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호</a>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6. 11. 22., 2008. 1. 14., 2012. 6. 28., 2016. 5. 16., 2019. 8.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발전시설 </p>
<p class="pty1_de2h">2. 변전시설 </p>
<p class="pty1_de2h">3. 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6813901"/>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label> </span>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11. 22., 2009. 5. 15., 2012. 10. 31.,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발전시설 </p>
<p class="pty1_de3">가. 소음, 사고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것.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화력이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시설은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임해지역 등 발전용수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조수(潮水)ㆍ파도 등에 따른 침수의 우려가 없거나 습한 저지대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변전시설 </p>
<p class="pty1_de3">가. 송전선로와 쉽게 연결되고 중량물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송전선로 </p>
<p class="pty1_de3">가. 외곽간선은 도시 외곽의 공지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내부진입간선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지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하되,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배전사업소<br/> 변전소와 쉽게 연결되고,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6813903"/>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6813907"/>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가스공급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10. 3. 16., 2016. 2.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압가스 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09','BE','');"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a>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05','BE','');" title="팝업으로 이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a>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가스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6813909"/>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label> </span>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가스공급시설중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인화ㆍ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교통이 혼잡한 상가ㆍ번화가ㆍ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그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4.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6813911"/>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압가스안전관리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가스사업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6813915"/>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열공급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6813917"/>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label> </span>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8.,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열원시설은 사고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열원시설은 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시설은 대기와 수질의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열수송시설은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지와 소비지간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로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열수송시설은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6. 인화ㆍ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둘 것 </p>
<p class="pty1_de2h">7. 인구 및 산업단지 등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8.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6813919"/>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6813923"/>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방송ㆍ통신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403','0076','00','010102','NOT','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39629');"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a>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무선설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6813925"/>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방송ㆍ통신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방송ㆍ통신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6813927"/>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기본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파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6813931"/>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공동구) </label> </span>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6813933"/>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공동구의 결정기준) </label> </span>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6813935"/>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10');"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a>) </label> </span>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10');"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a>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비가 올 때에 통풍구 등에 침수되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배수펌프를 2대 이상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가스관 또는 하수관으로부터의 가스누설ㆍ누수 및 침수에 의한 습도의 증가, 전력케이블ㆍ난방배관 등에 의한 온도상승과 세균류의 번식을 예방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공동구안에서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15룩스 정도의 조명장치를 하고, 점등스위치는 입구에 수동식으로 장치하며, 공동구안에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콘센트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조명장치ㆍ점등스위치 및 콘센트는 방수형ㆍ방폭형(가스관을 수용하거나 가스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부식성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4. 변전실안의 화재ㆍ정전 등 돌발사고에 대비한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비상시 공동구의 출구 및 비상구로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고, 정전시에도 조명이 가능하도록 설비할 것 </p>
<p class="pty1_de2h">6. 공동구안의 부대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원은 내부식성 및 내충격의 전선관 및 내화배선을 사용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을 막고 수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7. 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동구출입자가 공동구안의 상황을 공동구관리사무소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8. 내부의 청소 등을 위하여 공동구안에 급수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9.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내부점검과 작업을 위한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비상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출입구ㆍ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차도를 피하여 설치하고, 교차로 등에서의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0.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훼손 및 장해를 방지하는 등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안에 중간벽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1. 공동구는 가능한 한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설치하고, 도로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12. 공동구가 교차되는 부분의 구조물은 입체화할 것 </p>
<p class="pty1_de2h">13. 공동구안에서 분기가 되는 곳은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과 점검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이 서로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14.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에의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공동구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구시스템의 제어, 각종 설비의 자동운전과 공동구에 관한 자료의 감시ㆍ보관 및 분석을 행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다만,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공동구로서 각종 경보설비의 수신설비를 관계행정기관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5. 공동구안에는 다음 각목의 경보설비를 설치하고, 공동구관리사무소에서 설비의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침수경보설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출입자감시설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가스감지기(가스관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6. 공동구안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상태가 공동구중앙통제시스템과 관할 소방관서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7. 공동구안에는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발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8.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의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것 </p>
<p class="pty1_de2h">19. 제1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6813939"/>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시장) </label> </span>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6. 2.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가축시장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6813941"/>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시장의 결정기준) </label> </span> 시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1. 14., 2019. 8. 7.,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주로 지역간에 수급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취급하는 시장은 유통업무설비와 연계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도매기능의 시장은 교통수단의 연결이 쉬운 철도역ㆍ고속국도 또는 주간선도로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소매기능의 시장의 분포는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p>
<p class="pty1_de2h">4.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체증 등으로 시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연결시킬 것 </p>
<p class="pty1_de2h">5.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주차장ㆍ관리사무소 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7. 시장의 규모와 입지는 생활권, 시장의 세력권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8. 주변의 주거지역에 소음ㆍ악취 및 교통체증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9.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27','BE','');"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 별표</a>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ㆍ전문점을 제외한다)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0. 시장의 규모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6813943"/>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 시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16. 2. 12., 2021. 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6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같은 호 가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7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가목ㆍ다목ㆍ라목ㆍ바목부터 자목까지ㆍ카목ㆍ타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ㆍ하목ㆍ너목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7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5호가목ㆍ나목(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및 라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5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다목 및 바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5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1호다목의 시설(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6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7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6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6813947"/>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ㆍ저장하는 시설과 송유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송유관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송유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험물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73','BE','');" title="팝업으로 이동">동법시행령 별표 1</a>의 규정에 의한 제1석유류ㆍ제2석유류ㆍ제3석유류 또는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6813949"/>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label> </span>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8.,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주요시설물 또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송유관 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송유관 중 배관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인화ㆍ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p>
<p class="pty1_de2h">4. 주유소 또는 판매소에 대한 공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의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6.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6813951"/>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송유관안전관리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위험물안전관리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86813957"/>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학교) </label> </span> 이 절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5. 12. 14., 2008. 9. 5., 201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규정에 의한 학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각종학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86813959"/>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label> </span>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1. 1., 2012. 6. 28., 2012. 10. 31., 2013. 8. 30., 2021. 8. 27.,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고려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p>
<p class="pty1_de2h">3. 재해취약지역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위생ㆍ교육ㆍ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ㆍ쓰레기처리장ㆍ유흥업소ㆍ관람장과 소음ㆍ진동 등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국도ㆍ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당해 산업체안에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5.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ㆍ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7. 학교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p>
<p class="pty1_de2h">8. 옥외체육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교사부지와 연접된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9. 도서관ㆍ강당 등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10.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1.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중 학생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12. 제10호에 따른 학교배치 및 제11호에 따른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13. 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의 배치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14.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ㆍ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5. 재해 발생 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일시적 체류를 위한 시설(식량저장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환기시설 및 소방시설을 말한다. 이하 “주민일시체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6.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17.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86813961"/>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 학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학교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3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3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3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5. 12. 14.,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86813965"/>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96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86813967"/>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96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86813969"/>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96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86813973"/>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공공청사) </label> </span>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p>
<p class="pty1_de2h">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p>
<p class="pty1_de2h">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86813975"/>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①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8., 2012. 10. 31., 2013. 8. 30., 2014. 12. 31., 2021. 8. 27.,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4. 중추적인 시설은 시ㆍ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6. 주차장ㆍ휴게소ㆍ공중전화ㆍ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ㆍ업무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8. 물류ㆍ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할 것 </p>
<p class="pty1_de2h">12. 재해취약지역에는 공공청사를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3.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청사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제6호의 편익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19. 12. 27., 2021. 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2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4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5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바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3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4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3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8호라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3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5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다목의 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86813979"/>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문화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제7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1. 11. 1., 2012. 6. 28., 2012. 10. 31., 2013. 3. 23., 2015. 10. 20., 2016. 2. 12., 2017. 7. 26.,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문화원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예술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산업진흥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호</a>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시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전시시설(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이하 “국제회의시설”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서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86813981"/>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0. 20., 2019. 7. 3.,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3.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도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가능한 한 함께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7403','009453','0097','00','010103','','군계획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에 모였다 흩어질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외곽경계부분에 녹지ㆍ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두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장래의 수요 증가 및 다른 기능과의 연계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86813983"/>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21. 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8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0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9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9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바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0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8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2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8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0. 20., 2016. 2. 1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연법」</a>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a>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문화원진흥법」</a>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예술진흥법」</a>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산업진흥 기본법」</a>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시산업발전법」</a>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a>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서관법」</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86813987"/>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체육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28., 2018. 12. 27., 2019. 12. 27.,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체육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대한체육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경기장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경기장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경기장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경기장시설 </p>
<p class="pty1_de2h">7.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로 한정한다)로서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 종합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1.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0:86813989"/> <span class="bl"><label for="Y010000"> 제100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8. 9. 5.,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주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모이고 흩어질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평탄한 지형ㆍ지대에 설치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5.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시ㆍ군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설치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고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p>
<p class="pty1_de2h">7.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ㆍ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0:010100:86813991"/> <span class="bl"><label for="Y010100">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 14., 2012. 10. 31., 2013. 8. 30., 2018. 12. 27., 2021. 8. 27.,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2.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3">가. 관중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ㆍ창고ㆍ매표소ㆍ안내소ㆍ조명시설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ㆍ방수시설ㆍ각종 표지판ㆍ쓰레기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편익시설 : 주차장ㆍ휴게실ㆍ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골프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ㆍ탈의실ㆍ욕실ㆍ화장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야구장, 야구연습장 및 골프연습장 등 공이 체육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해당 그물 등의 시설에 채도가 낮은 색을 칠하는 등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4.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5. 재해가 발생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운동장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 제2호다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21. 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9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1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9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2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바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1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9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1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0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p>
<p class="pty1_de2_1">③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설치가능한 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10. 3. 16., 2011. 11. 1., 2012. 10. 31., 2014. 12. 31.,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경기장시설 </p>
<p class="pty1_de2h">3.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한 운동장 </p>
<p class="pty1_de2_1">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5. 12. 14., 2006. 11. 22., 2008. 1. 14., 2009. 5. 15., 2018. 12. 27.,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스키장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p>
<p class="pty1_de3">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 이하의 소단(小段: 비탈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의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주차장ㆍ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삭제 <span class="sfon"><2008. 1. 14.></span></p>
<p class="pty1_de4_1">(3)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1)에도 불구하고 당해 체육시설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a>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이용관리법」</a>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a>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이용관리법」</a>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전체 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150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에 의한 처리시설(소각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주차장 등 그 밖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200:86813995"/> <span class="bl"><label for="Y010200"> 제10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9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2.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300:86813997"/> <span class="bl"><label for="Y010300"> 제10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99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2.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400:86813999"/> <span class="bl"><label for="Y010400"> 제10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399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2.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5:0:010500:86814003"/> <span class="bl"><label for="Y010500"> 제105조(연구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ㆍ기술ㆍ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0:010600:86814005"/> <span class="bl"><label for="Y010600">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①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6.,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쾌적한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해당 연구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한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전기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소음ㆍ진동 등 연구 및 시험활동에 대한 외적 방해요소가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4. 연구기능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의 이용에 편리하고 관련기관과 연락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연구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21. 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2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3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아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4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5호라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3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바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4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3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3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2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다목의 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7:0:010700:86814009"/> <span class="bl"><label for="Y010700"> 제107조(사회복지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0. 3.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8:0:010800:86814011"/> <span class="bl"><label for="Y010800"> 제108조(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9:0:010900:86814013"/> <span class="bl"><label for="Y010900">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 사회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21. 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6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5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아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5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바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6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53','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4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다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0:86814017"/> <span class="bl"><label for="Y011000"> 제110조(공공직업훈련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2. 6. 28., 2023. 8.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1:0:011100:86814019"/> <span class="bl"><label for="Y011100">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① 공공직업훈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21. 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39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1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아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0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바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1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1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0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1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다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a>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4. 12. 31., 2023. 8.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200:86814023"/> <span class="bl"><label for="Y011200"> 제112조(청소년수련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활동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300:86814025"/> <span class="bl"><label for="Y011300"> 제113조(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12., 2018. 12. 27.,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은 일상 생활권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서 광장ㆍ공원ㆍ학교ㆍ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어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지와 설치방법을 강구할 것 </p>
<p class="pty1_de2h">3.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p>
<p class="pty1_de2h">4. 유흥업소 그 밖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가까운 곳이 아닐 것 </p>
<p class="pty1_de2h">5. 지역별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p>
<p class="pty1_de2h">6.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것 </p>
<p class="pty1_de2h">7.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0:011400:86814027"/> <span class="bl"><label for="Y011400"> 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12. 14., 2008. 1. 14., 2009. 5. 15., 2012. 10. 31., 2021. 8. 27.,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산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25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2.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양호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건축물의 길이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서는 100미터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미터 이내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4.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 건축물 등을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ㆍ조망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길이가 긴 것을 기준으로 그 길이의 5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둘 것 </p>
<p class="pty1_de2h">5.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6. 청소년야영장ㆍ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청소년야영장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체육시설은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기본적인 지형을 유지하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경사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수련시설용지 및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ㆍ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주차장ㆍ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기반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삭제 <span class="sfon"><2008. 1. 14.></span></p>
<p class="pty1_de4_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가목(3)의 규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입도로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본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상수도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300리터 이상을 공급하고,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시설에 한하여 1실(4인 기준)에 1천200리터를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급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라목 내지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9. 청소년야영장에는 야영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10.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청소년수련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활동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2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2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4호바목ㆍ아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3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0호바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3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7호다목의 시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활동 진흥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5:0:011500:86814033"/> <span class="bl"><label for="Y011500"> 제115조(하천) </label> </span> 이 절에서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4. 16.,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이하 이 절에서 “국가하천등”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소하천(이하 이 절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하천시설 중 운하(이하 이 절에서 “운하”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0:011600:86814035"/> <span class="bl"><label for="Y011600"> 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 </label> </span>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2. 6. 28., 2016. 2. 12., 2018. 12. 27.,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빗물로 인한 제내지(堤內地)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방수설비로 결정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해당 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을 것.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운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운하의 규모는 지역 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항만ㆍ도로ㆍ철도 등과 시설과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기존 하천의 유로(流路)를 저수공사ㆍ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하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6. 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7:0:011700:86814037"/> <span class="bl"><label for="Y011700"> 제117조(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각각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천법」에서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1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직선부분의 폭</a>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박 중 최대 규모의 선박(이하 이 항에서 “최대선박”이라 한다) 2척이 동시에 통행할 때 그 선박들 간 및 선박과 안벽 간에 각각 최소 10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범위의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13');"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굴곡부분의 곡선 최소반경</a>은 최대선박 길이의 4배 이상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325740300011');"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심도</a>는 최대선박이 최대흘수인 때에 무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3미터부터 0.6미터까지의 범위 이상, 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6미터부터 1미터까지의 범위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4. 운하에 설치하는 교량은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폭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 밖에 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선박이 정박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6.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물하역시설을 설치하되, 반드시 도로와 접속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7. 선박의 운항속도는 운하의 관리와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유지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8. 운하의 수질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9. 운하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 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8:0:011800:86814041"/> <span class="bl"><label for="Y011800"> 제118조(유수지) </label> </span>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2.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9:0:011900:86814043"/> <span class="bl"><label for="Y011900">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10. 3. 16., 2012. 6. 28., 2012. 10. 31., 2013. 8. 30., 2015. 4. 27., 2015. 12. 29., 2016. 2. 12., 2019.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유수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고,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악취, 안전사고, 건축물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자 및 인접 지역 주민의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함께 심의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제2호가목에 따라 복개된 유수시설은 도로ㆍ광장ㆍ주차장ㆍ체육시설ㆍ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p>
<p class="pty1_de2h">3의2. 제2호나목에 따라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p>
<p class="pty1_de3">가.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평생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5. 오염물질이 포함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유수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우(降雨) 초기에 유입되는 빗물을 저류하거나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0:86814045"/> <span class="bl"><label for="Y012000"> 제120조(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18. 12. 27., 2021. 8.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ㆍ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ㆍ하수도ㆍ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공원ㆍ체육시설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4. 저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다음의 구조로 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방류구는 저류시설의 바닥면 이하에 설치하여 수량 전체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저류시설의 수심은 주변지역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깊이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저류시설안에는 침수에 의하여 장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저류시설에 토사가 유입되어 강우량이 계획강우량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빗물이 저류시설에서 흘러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6.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1:0:012100:86814049"/> <span class="bl"><label for="Y012100"> 제121조(저수지) </label> </span> 이 절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ㆍ제방 그 밖에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200:86814051"/> <span class="bl"><label for="Y012200"> 제122조(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저수지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a>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23. 8.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300:86814055"/> <span class="bl"><label for="Y012300"> 제123조(방화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방화설비”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4:0:012400:86814057"/> <span class="bl"><label for="Y012400"> 제124조(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방화설비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403','0124','00','010102','NOT','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38331');"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14. 11. 19., 2017. 7.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5:0:012500:86814061"/> <span class="bl"><label for="Y012500"> 제125조(방풍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방풍설비”라 함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방풍림시설 :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p>
<p class="pty1_de2h">2. 방풍담장시설 :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p>
<p class="pty1_de2h">3. 방풍망시설 :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6:0:012600:86814063"/> <span class="bl"><label for="Y012600"> 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label> </span>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 대하여는 공해의 방지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대상지역의 지형, 계절별 풍향 및 풍속, 대기오염원의 분포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3. 주로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4. 해안에 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또는 방풍망시설로 하되, 낮과 밤의 풍향이 바뀌는 해륙풍의 발달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5. 소규모 구역 또는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담장시설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6.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에는 방풍림을 설치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하도록 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7:0:012700:86814065"/> <span class="bl"><label for="Y012700">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방풍림시설을 위한 수종은 뿌리가 깊고 줄기와 가지가 건장하며 잎이 많은 상록수를 선정하여 방풍목적과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2. 방풍 및 방조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방풍림ㆍ염화비닐망 등을 주된 풍향과 직각으로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해수가 직접 닿는 곳에는 수림대의 설치를 피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해안에 접하는 지역의 수림대에는 키가 낮은 나무를 심고, 내륙쪽으로 갈수록 차츰 높은 나무를 심을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8:0:012800:86814069"/> <span class="bl"><label for="Y012800"> 제128조(방수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방수설비”라 함은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9:0:012900:86814071"/> <span class="bl"><label for="Y012900"> 제129조(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방수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5조</a>의 규정을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0:86814075"/> <span class="bl"><label for="Y013000"> 제130조(사방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사방설비”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1:0:013100:86814077"/> <span class="bl"><label for="Y013100"> 제131조(사방설비의 결정기준) </label> </span> 사방설비는 사방목적외에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200:86814079"/> <span class="bl"><label for="Y013200"> 제132조(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3:0:013300:86814083"/> <span class="bl"><label for="Y013300"> 제133조(방조설비) </label> </span>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09. 12. 14.,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어항시설중 방조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조제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방조제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4:0:013400:86814085"/> <span class="bl"><label for="Y013400"> 제134조(방조설비의 결정기준) </label> </span>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ㆍ조수ㆍ파도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0.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5:0:013500:86814087"/> <span class="bl"><label for="Y013500"> 제135조(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촌ㆍ어항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조제관리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6:0:013600:86814093"/> <span class="bl"><label for="Y013600"> 제136조(장사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화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공동묘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국립묘지”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자연장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장례식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7:0:013700:86814095"/> <span class="bl"><label for="Y013700">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장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화장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토지의 취득과 화장장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화장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공동묘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토지의 취득과 공동묘지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묘역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동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다만, 국립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시설의 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봉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토지의 취득과 봉안시설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자연장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지형상 배수가 잘 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연장지와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p>
<p class="pty1_de3">가.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소ㆍ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위의 다른 건축물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8:0:013800:86814097"/> <span class="bl"><label for="Y013800"> 제138조(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 화장시설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동묘지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2.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ㆍ절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3. 공동묘지 부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묘지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가구단위로 구획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납골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묘지시설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및 그 밖의 녹지 등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관리사무소ㆍ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p>
<p class="pty1_de3">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8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10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3) 전체부지 면적이 6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폭 12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4) 공동묘지에 설치된 진입도로의 폭이 12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공동묘지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차통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대기차선을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a>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이용관리법」</a>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a>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이용관리법」</a>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다)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a>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이용관리법」</a>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부지내 가구사이에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구획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하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는 20미터 이하로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립묘지 및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9:0:013900:86814101"/> <span class="bl"><label for="Y013900"> 제13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0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0:86814103"/> <span class="bl"><label for="Y014000"> 제140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1:0:014100:86814105"/> <span class="bl"><label for="Y014100"> 제14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0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200:86814109"/> <span class="bl"><label for="Y014200"> 제14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0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300:86814111"/> <span class="bl"><label for="Y014300"> 제14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400:86814113"/> <span class="bl"><label for="Y014400"> 제14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2:014402:86814117"/> <span class="bl"><label for="Y014402"> 제144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3:014403:86814119"/> <span class="bl"><label for="Y014403"> 제144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4:014404:86814121"/> <span class="bl"><label for="Y014404"> 제144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2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5:0:014500:86814125"/> <span class="bl"><label for="Y014500"> 제14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2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6:0:014600:86814127"/> <span class="bl"><label for="Y014600"> 제14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2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7:0:014700:86814129"/> <span class="bl"><label for="Y014700"> 제14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81412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8:0:014800:86814133"/> <span class="bl"><label for="Y014800"> 제148조(도축장) </label> </span> 이 절에서 “도축장”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도축장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2. 6.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9:0:014900:86814135"/> <span class="bl"><label for="Y014900"> 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label> </span> 도축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1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 평온을 요하는 시설에 근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2. 도축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위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집유장ㆍ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도축장으로 인하여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위생시설과 환경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공급대상자의 소비인구ㆍ소비량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가축의 반입과 수육의 반출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용수와 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배수와 오물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0:86814137"/> <span class="bl"><label for="Y015000"> 제150조(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물 위생관리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3.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1:0:015100:86814141"/> <span class="bl"><label for="Y015100"> 제151조(종합의료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2. 6. 28., 2014. 9. 2.,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p>
<p class="pty1_de3">가. 30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의 경우는 요양병상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7개 이상의 진료과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에 따른 종합병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200:86814143"/> <span class="bl"><label for="Y015200"> 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30., 2014. 9. 2., 2014. 12. 31., 2021. 8. 27., 2023.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저해요소가 없고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이용자 특히, 구급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부에 설치하고, 각종 교통기관과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요양병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4.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물에 대하여는 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에 충분한 녹지시설을 하여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5. 기존 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시설과 기능ㆍ시설 등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6. 주차장ㆍ휴게소ㆍ구내매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세면장ㆍ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7.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8. 재해취약지역에는 종합의료시설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3:0:015300:86814145"/> <span class="bl"><label for="Y015300"> 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 종합의료시설에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종합의료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2. 24.></span> </p>
<p class="pty1_de2h">1.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해당 병원 입원실 총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75','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와 함께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7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7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9.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4:0:015400:86814151"/> <span class="bl"><label for="Y015400"> 제154조(하수도) </label> </span> 이 절에서 “하수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16. 2. 1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5:0:015500:86814153"/> <span class="bl"><label for="Y015500"> 제155조(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label> </span> 하수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6:0:015600:86814157"/> <span class="bl"><label for="Y015600">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0. 3. 16., 2011. 11. 1., 2016. 2. 12.,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3">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재활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3">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7:0:015700:86814159"/> <span class="bl"><label for="Y015700"> 제157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4. 12. 3., 2005. 7. 1., 2008. 9. 5.,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2.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위에 담장ㆍ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p>
<p class="pty1_de2h">4.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5.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ㆍ저습지ㆍ협곡ㆍ계곡ㆍ공유수면매립예정지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6. 당해 시ㆍ군의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7.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21','BE','');"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a> 제1호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25','BE','');"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a> 제1호나목의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ㆍ분쇄시설에 한한다)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04. 12. 3.></span> </p>
<p class="pty1_de2h">9. 재활용시설(<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은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한다)ㆍ일반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8:0:015800:86814161"/> <span class="bl"><label for="Y015800"> 제158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①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기환경보전법」</a>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2.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하는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18. 1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8.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8:2:015802:86814165"/> <span class="bl"><label for="Y015802">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8:3:015803:86814167"/> <span class="bl"><label for="Y015803"> 제158조의3(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9:0:015900:86814171"/> <span class="bl"><label for="Y015900"> 제159조(수질오염방지시설) </label> </span> 이 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6. 6. 28., 2008. 9. 5., 2019. 12. 27., 2023. 8.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을 위한 폐수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h">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처리시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광해광업공단법」</a>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0:86814173"/> <span class="bl"><label for="Y016000"> 제160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label> </span>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내지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1:0:016100:86814175"/> <span class="bl"><label for="Y016100">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2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탄산업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 2008. 9. 5., 2021. 2. 2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200:86814179"/> <span class="bl"><label for="Y016200"> 제162조(폐차장) </label> </span>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300:86814181"/> <span class="bl"><label for="Y016300"> 제163조(폐차장의 결정기준) </label> </span> 폐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과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며,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p>
<p class="pty1_de2h">2.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대기ㆍ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4:0:016400:86814183"/> <span class="bl"><label for="Y016400"> 제164조(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label> </span> 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711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7. 1.></span> </p>
</div>] |
골재채취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693326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693326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h">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골재자원조사”란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深度)ㆍ표토량(表土量)ㆍ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상태, 수송 여건 등 입지 및 개발 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골재채취업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693326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693327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골재자원조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0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8. 4.,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5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22.,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86933273"/>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와 그 밖에 골재자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5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골재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693327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골재수급 기본계획)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골재의 장기(長期) 수요 전망 </p>
<p class="pty1_de2h">2. 골재의 장기 공급 대책 </p>
<p class="pty1_de2h">3. 골재원별(骨材源別) 개발 방향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693327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골재수급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광역 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을 총괄ㆍ조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 중 골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계획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의 내용과 그 밖에 골재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693327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93327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4.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693328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93328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4.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693328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ㆍ개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693328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골재채취의 지원)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골재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골재자원조사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p>
<p class="pty1_de2h">2. 골재채취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p>
<p class="pty1_de2h">3. 골재채취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p>
<p class="pty1_de2h">4. 골재채취에 따른 공해(公害) 및 재해 방지시설 자금의 융자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수급에 영향을 주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골재수급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골재채취업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8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22.,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693328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93328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693328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93328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4.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693329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93329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4.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693329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등록) </label> </span>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8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693329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유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693329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label> </span>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693330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label> </span> ①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存續)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86933303"/>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label> </span> ① 골재채취업자는 그 업을 폐업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9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골재채취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등록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693330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label> </span>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693330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5. 12. 29., 2019. 11. 26., 2020. 6. 9.,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7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를 위반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3.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법인의 임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와 골재채취업자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라 골재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토석채취허가를 하거나 채석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처분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22., 2016. 12.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693330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label> </span> ①골재채취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처분이 종료되는 날까지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그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골재채취나 신고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골재채취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그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20퍼센트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골재채취나 신고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골재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6933311"/>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지도ㆍ감독) </label> </span> ① 골재채취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19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ㆍ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골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低減)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관할 지역에서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7. 8. 9.,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점검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점검ㆍ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5. 12. 29.,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5. 12. 29.,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86933315"/>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조정 등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693331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label> </span>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부터 제25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부터 제3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5. 12. 29., 2017. 3. 2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粗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709','0022','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4976');"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a> 전문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광물의 채굴(採掘)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밝혀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복구용ㆍ군사시설용 등 공용(公用) 또는 공공용(公共用)으로 채취하려는 것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p>
<p class="pty1_de2h">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 </p>
<p class="pty1_de2h">3. 골재의 부존량 </p>
<p class="pty1_de2h">4. 부존골재의 품질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p>
<p class="pty1_de2h">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p>
<p class="pty1_de2h">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0', '257709', '002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86933319"/>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69333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2. 2.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002203:86933321"/> <span class="bl"><label for="Y002203">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 허가증 사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재무상태,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2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방법,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2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4:002204:86933323"/> <span class="bl"><label for="Y002204">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label> </span>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p>
<p class="pty1_de2_1">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7709','0022','04','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2982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a>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5. 22., 2021. 3. 16.,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의 한국산업표준 적합 인증 또는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2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3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62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62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에 따른 품질검사 방법,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품질검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62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693332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자원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등의 승인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693332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채취기간) </label> </spa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 전망, 주변환경 등 제반(諸般) 사정을 고려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693332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label> </span>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693333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골재채취 등) </label> </span>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693333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93333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4.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693333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label> </span>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그 밖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693333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 </label> </span>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 중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6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2. 다른 법령에 따라 복구비 등을 예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예치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복구 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6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에 복구 등에 하자(瑕疵)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복구 등의 공사비 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의 하자보수보증금을 5년의 범위에서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복구비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에 따른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의 대행 및 하자복구 등에 대한 복구준공검사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2항에 따른 예치금과 제6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ㆍ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6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693333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label> </spa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자연환경 훼손, 하천이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환경보전법」</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환경관리법」</a>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693334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 및 이 조에 따라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693334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6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5. 1. 6., 2015. 12. 29., 2017. 12. 19.,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를 준용하고,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69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2:003202:86933345"/> <span class="bl"><label for="Y003202">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0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6933347"/>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원상복구 명령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86933351"/>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골재의 집중개발을 위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단지에 한정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p>
<p class="pty1_de2h">2. 골재의 비축 </p>
<p class="pty1_de2h">3. 골재의 수출입 조정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골재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조치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693335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에서 같다)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에 따른 산지는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수자원공사법」</a>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2h">4.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양이용영향평가법」</a>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골재채취단지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1., 2012. 2. 22., 2024. 1.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골재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골재채취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였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국유지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2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ㆍ입지ㆍ면적ㆍ채취량 및 채취시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00', '257709', '003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86933355"/>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label> </span> ① 골재채취단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단지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 단지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관리자가 단지관리계획에서 정한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단지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⑧ 단지관리자의 단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0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22.,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02', '257709', '0034',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3:003403:86933357"/> <span class="bl"><label for="Y003403">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label> </span> ①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환경보전 또는 행정절차 이행 등 단지관리업무에 드는 비용(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단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span> </p>
<p class="pty1_de2h">1.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p>
<p class="pty1_de2h">2. 하천점용료 등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납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63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용하여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p>
<p class="pty1_de2_1">③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단지관리비의 징수ㆍ산정기준 및 분할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4:003404:86933359"/> <span class="bl"><label for="Y003404">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label> </span>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때부터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5:003405:86933361"/> <span class="bl"><label for="Y003405">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0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01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693336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93336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4. 12.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693336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93336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693336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93336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693337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협회의 설립) </label> </span> ①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기술의 향상과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골재채취업자는 협회의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6933373"/>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설립인가 등) </label> </span> ①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6933375"/>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공제사업) </label> </span> ① 협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허가하려면 그 공제사업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보험회사에 의하여 경영되기 곤란한지 여부 등 공제사업의 허가 필요성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관을 인가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6933377"/>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93337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4.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693337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93337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4.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6933381"/>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지도ㆍ감독)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6933383"/>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민법」의 준용) </label> </span>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693338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label> </span>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693338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보고)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현황, 골재채취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693339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2:004702:86933393"/> <span class="bl"><label for="Y004702"> 제47조의2(청문) </label> </spa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3:004703:86933395"/> <span class="bl"><label for="Y004703"> 제4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위탁업무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6933397"/>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단지관리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2:004802:86933399"/> <span class="bl"><label for="Y004802"> 제48조의2(수수료)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5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693340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5. 1. 6., 2015. 12. 29., 2017. 12. 19., 2018. 6. 12.,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 </p>
<p class="pty1_de2h">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의2. 삭제 <span class="sfon"><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2:004902:86933405"/> <span class="bl"><label for="Y004902"> 제49조의2(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2</a>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6933407"/>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22., 2015. 1. 6.,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남은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하거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20퍼센트 이상이 남은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하거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693340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6. 1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6933411"/>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점검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22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양도 및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토교통부장관: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p>
<p class="pty1_de2h">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6. 9.]</span> </p>
<p></p>
</div>]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316311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316311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공기관”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공공기관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도청이전신도시”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지정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종전부동산”이란 이전기관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316312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316312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label> </span>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316312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316312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label> </span>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통하여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7.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06','00','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06','00','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시행자 </p>
<p class="pty1_de2h">2.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토지이용규제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형도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316313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label> </span> ① 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0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도시지역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316313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행위 등의 제한) </label> </span> 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및 죽목의 식재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08','00','010103','','조례로 정하는 행위');"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08','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부터 제60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316313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이전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본사 또는 주 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316313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이전기관의 이전) </label> </span> 이전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의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316313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이전하여 오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전지원계획을 토대로 도청이전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316314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기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1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일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2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316314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13','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13','00','010103','','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개발계획의 명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p>
<p class="pty1_de2h">3.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h">4.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과 방재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p>
<p class="pty1_de2h">6.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ㆍ복지 및 가족친화시설의 설치계획 </p>
<p class="pty1_de2h">7.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p>
<p class="pty1_de2h">8. 도로, 상ㆍ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13','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13','00','010103','','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13','00','010103','','조례에 따라');"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316314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14','00','010103','','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p>
<p class="pty1_de2h">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p>
<p class="pty1_de2h">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5.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체결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p>
<p class="pty1_de2h">6.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14','00','010103','','조례로 정하는 사항');"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실시계획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14','00','010103','','조례에 따라');"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316314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9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316314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label> </span> ① 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4. 14., 2012. 2. 22.,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6. 12. 27., 2020. 6. 9., 2021. 7. 20., 2022. 1. 11.,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부터 제19조의2</a>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보호법」</a>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건축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건축협의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p>
<p class="pty1_de2h">2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및 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p>
<p class="pty1_de2h">2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p>
<p class="pty1_de2h">2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2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p>
<p class="pty1_de2h">3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3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이용 합리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p>
<p class="pty1_de2h">3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골재채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p>
<p class="pty1_de2h">3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공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관리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316315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316315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label> </span>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18','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316315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및 이전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1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316315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준공검사)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20','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316315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label> </span> 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316316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등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316316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선수금)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23','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23','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316316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24','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24','00','010103','','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24','00','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316316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label> </span> 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ㆍ보존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2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316316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감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시설사업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316317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label> </span> ①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p>
<p class="pty1_de2h">1.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도청이전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도청이전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도청이전신도시 내 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p>
<p class="pty1_de2h">1. 민간위원 : 도청이전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정부위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 및 도지사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p>
<p class="pty1_de2_1">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2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316317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label> </span> ① 도청이전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28','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316317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 </label> </span> ① 이전기관 이전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도에 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2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316318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label> </span> ① 도지사는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316318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label> </span> ① 이전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p>
<p class="pty1_de2h">2. 종전부동산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p>
<p class="pty1_de2_1">② 이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83163185"/>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2.,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3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대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6.]<br/>[제목개정 2016. 3.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316318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3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 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28., 2016. 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316319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의료기관의 설치) </label> </span>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의 의료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316319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자금지원 등)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3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316319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316319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316320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label> </span>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3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316320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label> </span>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부터 제14조</a>까지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p>
<p class="pty1_de2_1">②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316320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청문) </label> </span> 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316320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1607','010723','0040','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3163211"/>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벌칙) </label> </span>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2:004102:83163213"/> <span class="bl"><label for="Y004102"> 제41조의2(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316321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793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2</a>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div>]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270079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270079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부터 제10호</a>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0723','0002','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3500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270079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p>
<p class="pty1_de2h">2.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p>
<p class="pty1_de2h">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270079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270079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실태조사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p>
<p class="pty1_de2h">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p>
<p class="pty1_de2h">3. 성별을 포함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6. 1. 12.></span> </p>
<p class="pty1_de2h">5.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p>
<p class="pty1_de2h">6.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270080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p>
<p class="pty1_de2h">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p>
<p class="pty1_de2h">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p>
<p class="pty1_de2h">4.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270080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공동연구ㆍ개발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건축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연구ㆍ개발계획 </p>
<p class="pty1_de2h">2. 연구ㆍ개발과제 개요 </p>
<p class="pty1_de2h">3. 연구ㆍ개발의 공동 수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과제의 일부를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협약의 체결 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0723','0007','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500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270080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의 적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p>
<p class="pty1_de2h">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0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p>
<p class="pty1_de2h">2. 공공기관이 시범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0723','0008','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50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270080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의 표준화 </p>
<p class="pty1_de2h">2.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 대가기준의 표준화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270080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건축진흥원(이하 “건축진흥원”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술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대학 중 건축서비스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건축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0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0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270081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사법」</a>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2., 2019. 12. 17.></span> </p>
<p class="pty1_de2h">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p>
<p class="pty1_de2h">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p>
<p class="pty1_de2h">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270081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창업지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p>
<p class="pty1_de2h">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270081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2.></span> </p>
<p class="pty1_de2h">1.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할 것 </p>
<p class="pty1_de2h">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3.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건축서비스사업 시설로 사용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0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0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p>
<p class="pty1_de2h">2. 모형제작 등을 위한 공동 작업실의 사용 </p>
<p class="pty1_de2h">3.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홍보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0723','0013','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501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270081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23.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270081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서비스 관련 정보의 수집 </p>
<p class="pty1_de2h">2.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확보 </p>
<p class="pty1_de2h">3. 해외에 진출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p>
<p class="pty1_de2h">4. 해외 홍보,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 </p>
<p class="pty1_de2h">5.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0723','0015','00','010102','NOT','인정하는','3501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270082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건축진흥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술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해외건설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270082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 2023. 5. 15.></span> </p>
<p class="pty1_de2h">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2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27','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0723','0017','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501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용도의 건축물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해서는 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이 설계공모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_1">⑤ 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공공기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0723','0017','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20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⑦ 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h">1.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 </p>
<p class="pty1_de2h">2. 설계공모의 심사결과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0723','0017','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4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7., 2020. 9.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700', '250723', '001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270082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란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등의 설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절차, 자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0723','0018','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787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800', '250723', '001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270082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h">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p>
<p class="pty1_de2h">2.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0723','0019','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128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0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900', '250723', '001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2700829"/>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주변 유사시설ㆍ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p>
<p class="pty1_de2h">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p>
<p class="pty1_de2h">3.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p>
<p class="pty1_de2h">4.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p>
<p class="pty1_de2h">5.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기본구상 및 공사수행방식의 결정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h">1. 건축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기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3:001903:82700831"/> <span class="bl"><label for="Y001903">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h">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 각 호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자격ㆍ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위를 부여받기 전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⑦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h">1. 회의 일시 및 장소 </p>
<p class="pty1_de2h">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p>
<p class="pty1_de2h">3. 심의 안건 및 내용 </p>
<p class="pty1_de2h">4. 의결 결과 </p>
<p class="pty1_de2_1">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⑨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0723','0019','03','010113','DEG','필요한 사항','141');"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한 사항</a>은 공공기관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0723','0019','03','010102','DEG','정한다','39681');"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1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903', '250723', '0019',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9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9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4:001904:82700833"/> <span class="bl"><label for="Y001904"> 제19조의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270083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28., 2019. 12.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2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7.,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서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17.></span>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15., 2019. 12. 17., 2022.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270083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9.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 및 <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3">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582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82700839"/>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예산을 마련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0723','012078','0021','02','010103','','조례로 제11조제1항');"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의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승인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 및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0723','012078','0021','02','010103','','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270084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수익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보제공 사업 </p>
<p class="pty1_de2h">2.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건축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0723','0022','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3501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건축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270084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label> </span> 건축진흥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p>
<p class="pty1_de2h">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270084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권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진흥시설의 취소에 관한 권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4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270084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업무의 위탁)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0723','0025','00','010102','NOT','고시하는','3501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0723','0025','00','010102','NOT','고시하는','3502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270084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0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28.></span> </p>
<p class="pty1_de2h">1. 국토교통부장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위반행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의 공공기관이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2h">2.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위반행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의 지방공기업이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845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위반행위 <span class="sfon"></span></p>
<p></p>
</div>] |
도시개발법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21080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21080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4. 7. 14., 2015. 11. 4.></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지역 </p>
<p class="pty1_de3">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01','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3">가.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도시개발구역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부터 제15조</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1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02','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3827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29., 2012. 4. 10.,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3. 7.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p>
<p class="pty1_de2h">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1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과 붙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2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200', '265167', '000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21080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2108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6.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21080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21081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시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2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29., 2013. 3. 23., 2021. 12.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90210813"/>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하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다만, 제6호의 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22., 2016. 3. 29., 2017. 3. 29., 2021. 8. 24., 2024. 5. 7., 2024. 9. 10.></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공공청사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에 따라 순환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결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사업비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총사업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지역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지정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21081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자연녹지지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해당하는 생산녹지지역 </p>
<p class="pty1_de2h">3. 도시지역 외의 지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p>
<p class="pty1_de2_1">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3. 26.,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p>
<p class="pty1_de2h">2. 공모참가자격 및 일정 </p>
<p class="pty1_de2h">3. 개발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 </p>
<p class="pty1_de2h">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p>
<p class="pty1_de2h">5. 개발계획안 작성지침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된 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3.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 2021. 8. 24.></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p>
<p class="pty1_de2h">2.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2의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p>
<p class="pty1_de2h">2의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⑤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2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06','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1454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 2013. 3.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600', '265167', '000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21081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 2012. 4. 10., 2022. 6. 21.></span> </p>
<p class="pty1_de2h">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감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5.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변경 이후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의2. 임대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용지의 면적 또는 임대주택 호수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종전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최하위 토지용도를 말하며, 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용도별 변경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3">가. 용도별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신설되는 용도의 토지 총면적이 종전 도시개발구역 면적(기반시설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0.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조건을 붙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ㆍ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167','003421','0007','00','010103','','시ㆍ도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21081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2. 8., 2011. 12. 30., 2012. 3. 26., 2012. 4. 10., 2013. 3. 23., 2024. 5. 7.></span> </p>
<p class="pty1_de2h">1. 학교시설계획 </p>
<p class="pty1_de2h">2. 국가유산 보호계획 </p>
<p class="pty1_de2h">3.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p>
<p class="pty1_de2h">4.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p>
<p class="pty1_de2h">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6.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p>
<p class="pty1_de2h">7.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p>
<p class="pty1_de2h">9.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p>
<p class="pty1_de2h">10. 어린이집계획 </p>
<p class="pty1_de2h">11.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p>
<p class="pty1_de2h">12. 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2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나 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의 환경보전계획에는 환경성검토 결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21082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p>
<p class="pty1_de2h">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p>
<p class="pty1_de2h">4. 시행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p>
<p class="pty1_de2h">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09','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1455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0', '265167', '000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21082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10.,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p>
<p class="pty1_de2h">2. 도시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p>
<p class="pty1_de2h">3. 주변지역의 교통 현황 </p>
<p class="pty1_de2h">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p>
<p class="pty1_de2h">5. 도시ㆍ군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2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21082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a>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4. 7. 30.></span> </p>
<p class="pty1_de2h">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p>
<p class="pty1_de2h">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공람기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2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공람기간(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서 “공람기간”이라 한다)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21082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편입되는 면적과 제외되는 면적의 합계가 종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167','003421','001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21082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공청회)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공청회의 개최목적 </p>
<p class="pty1_de2h">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p>
<p class="pty1_de2h">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p>
<p class="pty1_de2h">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2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공청회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167','003421','0013','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21083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10., 2022. 6.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5호</a>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규정에서 “종전”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p>
<p class="pty1_de2h">2.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지정권자가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167','003421','001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90210833"/>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6. 21.></span> </p>
<p class="pty1_de2h">1.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개발계획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 따른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지정권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3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6. 29.]<br/>[제목개정 2017. 12.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21083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label> </span>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 2012. 4. 10.,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p>
<p class="pty1_de2h">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p>
<p class="pty1_de2h">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3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7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p>
<p class="pty1_de2h">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p>
<p class="pty1_de2h">11.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3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지정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일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10., 2021. 8.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21083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의 건축 등: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p>
<p class="pty1_de2h">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p>
<p class="pty1_de2h">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5. 토지분할 </p>
<p class="pty1_de2h">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p>
<p class="pty1_de2h">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3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p>
<p class="pty1_de2h">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p>
<p class="pty1_de2h">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p>
<p class="pty1_de2h">4.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공사나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3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21083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label> </span> ① 지정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10.,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3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각각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90210841"/>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부동산투기 방지대책) </label> </span> 지정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p>
<p class="pty1_de2h">2. 도시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p>
<p class="pty1_de2h">3.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ㆍ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 등 도시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21084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시행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6. 26., 2009. 9. 21., 2011. 12. 30., 2018. 2. 2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09. 9. 21.></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수자원공사법」</a>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관광공사법」</a>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철도공사법」</a>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매입공공기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9. 17., 2020. 9. 1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철도공단법」</a>에 따른 국가철도공단(<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 경우 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의 수(여러 개의 법인이 모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총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과밀억제권역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대학(<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으로서 대학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법인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경영의 건전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3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665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10.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에 등록한 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탁업자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의2</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17.,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시행자 지정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시정조치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p>
<p class="pty1_de2h">3. 경영의 건전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3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시행자 지정 신청일 당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7. 17., 2021. 8. 24.></span> </p>
<p class="pty1_de2h">1. 최근 3년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한 자산의 연평균 투자ㆍ운용실적(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실적 총합계액의 연평균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인 자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7.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에 해당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인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13호</a>까지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21084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시행자 지정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p>
<p class="pty1_de3">가. 사업의 명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업의 시행목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사업의 내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사업의 시행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사업의 시행방식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서 </p>
<p class="pty1_de2h">2. 자금조달계획서 </p>
<p class="pty1_de2h">3. 위치도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4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21085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9. 21., 2017. 12.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21085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8호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사업의 목적 </p>
<p class="pty1_de2h">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4. 사업의 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h">5. 사업의 범위 </p>
<p class="pty1_de2h">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7.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p>
<p class="pty1_de2h">8. 회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비용부담 </p>
<p class="pty1_de2h">10. 회계 및 계약 </p>
<p class="pty1_de2h">11. 공고의 방법 </p>
<p class="pty1_de2h">12.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13. 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p>
<p class="pty1_de2h">14.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p>
<p class="pty1_de2h">15. 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 </p>
<p class="pty1_de2h">16.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p>
<p class="pty1_de2h">17. 공공시설용지의 부담 </p>
<p class="pty1_de2h">18. 청산(淸算) </p>
<p class="pty1_de2h">19.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p>
<p class="pty1_de2h">2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21085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6호</a>까지 및 제9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관리비”라 한다)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비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업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에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에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 이하를 사업관리비로 책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3.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행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규정을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167','003421','002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21085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5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6., 2013. 3. 23., 2015. 11.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21085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시행자의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21086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24.></span> </p>
<p class="pty1_de2h">1.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거나 1필지의 토지 지상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볼 것.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의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1인이 둘 이상 필지 토지의 단독 지상권자인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1인으로 볼 것 </p>
<p class="pty1_de2h">1의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거나 둘 이상 필지의 토지 지상권을 공유한 지상권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볼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 또는 지상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또는 지상권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25','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145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500', '265167', '002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90210863"/>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실시설계 </p>
<p class="pty1_de2h">2. 부지조성공사 </p>
<p class="pty1_de2h">3. 기반시설공사 </p>
<p class="pty1_de2h">4. 조성된 토지의 분양 </p>
<p class="pty1_de2_1">② 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개발사업의 목적 </p>
<p class="pty1_de2h">2.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 </p>
<p class="pty1_de2h">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h">4. 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p>
<p class="pty1_de2h">5.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 </p>
<p class="pty1_de2_1">③ 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25','02','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3828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3:002503:90210865"/> <span class="bl"><label for="Y002503">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과 그 밖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25','03','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537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총사업비 및 예상 수익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출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기준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25','03','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538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공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민간참여자 구성의 적정성 </p>
<p class="pty1_de2h">2.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의 타당성 </p>
<p class="pty1_de2h">3.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p>
<p class="pty1_de2h">4. 민간참여자 이윤율 및 수익배분의 적정성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 수행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25','03','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538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안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가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 </p>
<p class="pty1_de2h">2. 대상 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도시지역(<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p>
<p class="pty1_de2h">3.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p>
<p class="pty1_de2h">4. 대상 지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2h">5. 대상 지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닐 것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공동출자법인(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포함한다)이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 간 합리적 수익배분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25','03','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538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⑧ 공공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협약 체결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협약내용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지정권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협약 체결을 승인하려는 지정권자는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협약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절차ㆍ평가방법, 총사업비의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25','03','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538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6.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503', '265167', '0025',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5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5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21086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6. 26., 2009. 9. 21., 2020. 9. 10.></span> </p>
<p class="pty1_de2h">1. 한국토지주택공사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09. 9. 21.></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수자원공사법」</a>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관광공사법」</a>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철도공사법」</a>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철도공단법」</a>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p>
<p class="pty1_de2_1">③ 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위탁사업의 사업지 </p>
<p class="pty1_de2h">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21086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label> </span> ① 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 보상 업무 또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6. 26., 2009. 7. 27., 2009. 9. 21., 2016. 8. 31., 2020. 9. 10.,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한국토지주택공사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09. 9. 21.></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수자원공사법」</a>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a>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철도공단법」</a>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부동산원법」</a>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21087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신탁개발) </label> </span> ① 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5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행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21087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조합의 명칭 </p>
<p class="pty1_de2h">3. 사업목적 </p>
<p class="pty1_de2h">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p>
<p class="pty1_de2h">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p>
<p class="pty1_de2h">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p>
<p class="pty1_de2h">8. 회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4. 공고의 방법 </p>
<p class="pty1_de2h">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6.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9. 청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p>
<p class="pty1_de2h">2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167','003421','002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21087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21087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부터 제7항</a>까지(제4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4.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21087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29.></span> </p>
<p class="pty1_de2h">1.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조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6.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21088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조합의 임원) </label> </span>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p>
<p class="pty1_de2h">1. 조합장 1명 </p>
<p class="pty1_de2h">2. 이사 </p>
<p class="pty1_de2h">3. 감사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21088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label> </span>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分掌)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21088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p>
<p class="pty1_de2h">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p>
<p class="pty1_de2h">4. 조합의 수지예산 </p>
<p class="pty1_de2h">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p>
<p class="pty1_de2h">6. 환지계획의 작성 </p>
<p class="pty1_de2h">7. 환지예정지의 지정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p>
<p class="pty1_de2h">9. 조합임원의 선임 </p>
<p class="pty1_de2h">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21088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대의원회) </label> </span>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 2015. 11.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대의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ㆍ제6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 2014. 1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21088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징수의 위탁) </label> </span> 조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의 주소ㆍ성명,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21089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실시계획의 작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9.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38','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1455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800', '265167', '003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210893"/>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 </label> </span> 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5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210895"/>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label> </span>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10.></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사업의 목적 </p>
<p class="pty1_de2h">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4. 시행자 </p>
<p class="pty1_de2h">5. 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h">6. 시행방식 </p>
<p class="pty1_de2h">7.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p>
<p class="pty1_de2h">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고시내용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210897"/>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협의기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 이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2.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2:004102:90210899"/> <span class="bl"><label for="Y004102"> 제41조의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label> </span> ① 지정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협의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시행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21090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p>
<p class="pty1_de2h">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p>
<p class="pty1_de2h">3. 총괄 감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전체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p>
<p class="pty1_de2h">4. 감리원을 다른 사업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5. 11.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정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감리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4., 2021. 8. 24.></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p>
<p class="pty1_de2h">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p>
<p class="pty1_de2_1">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방법 및 절차, 감리계약 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13., 2014. 5.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21090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label> </span>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h">1. 환지방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span> </p>
<p class="pty1_de2h">1. 분할 혼용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 </p>
<p class="pty1_de2h">2.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이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법 제3장제3절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43','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1455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지정권자는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의 변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지정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300', '265167', '004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2:004302:90210905"/> <span class="bl"><label for="Y004302"> 제43조의2(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label> </span> ① 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순환용주택의 공급 목적에 맞게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43','02','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3828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분양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임대용 순환용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8., 2022. 6.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환지 대상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중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하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3:004303:90210907"/> <span class="bl"><label for="Y004303"> 제43조의3(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label> </span> ① 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방식과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17.></span> </p>
<p class="pty1_de2h">1.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이하(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5천명 이하)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수용예정인구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40(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항에 따라 계획된 임대주택이 50세대 미만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의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43','03','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828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4:004304:90210909"/> <span class="bl"><label for="Y004304"> 제43조의4(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인수 방법, 시기 및 하자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와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인수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의 건축비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과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시행자와 인수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8., 2016. 8. 31., 2020. 9. 8., 2021. 8. 24., 2022. 1.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감정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80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90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 </p>
<p class="pty1_de2_1">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5:004305:90210911"/> <span class="bl"><label for="Y004305"> 제43조의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임차인의 선정은 임대주택 공급 신청 당시 무주택자(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중에서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순위로 선정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임차인을 선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1순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보상계획 공고일”이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환지 계획 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환지 계획 공고일”이라 한다)까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p>
<p class="pty1_de2h">2. 2순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환지 계획 공고일까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다만,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용도의 토지 또는 주택으로 환지를 받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3순위: 해당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 공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한 이후 잔여세대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퇴거로 발생한 공가(空家)세대의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6:004306:90210913"/> <span class="bl"><label for="Y004306"> 제43조의6(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a>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6조</a>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2.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해당 시ㆍ군ㆍ구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3. 변호사,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 </p>
<p class="pty1_de2h">4.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3년 이상 환지설계 업무에 종사한 자(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021091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부터 제7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021091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021092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에 따른 보험회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공제조합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1. 15., 2015. 11.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0210923"/>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시행자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p>
<p class="pty1_de2h">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p>
<p class="pty1_de2h">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p>
<p class="pty1_de2h">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p>
<p class="pty1_de2h">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p>
<p class="pty1_de2h">7.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부터 제11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021092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label> </span>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021092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label> </span>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021092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label> </span>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p>
<p class="pty1_de2h">3. 청약자 소유의 토지등의 명세 </p>
<p class="pty1_de2h">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p>
<p class="pty1_de2h">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021093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label> </span>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p>
<p class="pty1_de2h">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p>
<p class="pty1_de2h">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021093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label> </span>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p>
<p class="pty1_de2h">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6호</a>까지의 사항 </p>
<p class="pty1_de2h">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0210935"/>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label> </span>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0210937"/>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label> </span>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0210939"/>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선수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12. 31., 2015. 11. 4., 2017. 12. 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 및 제11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사용동의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교통정비 촉진법」</a>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부터 제9호</a>까지 및 제11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p>
<p class="pty1_de3">가.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공급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2)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시행자는 공사완료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2:005502:90210941"/> <span class="bl"><label for="Y005502">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label> </span> ① 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p>
<p class="pty1_de2h">2. 원형지개발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p>
<p class="pty1_de2h">4. 원형지 사용조건 </p>
<p class="pty1_de2h">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지정권자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p>
<p class="pty1_de2h">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원형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기반시설 용지 </p>
<p class="pty1_de2h">2. 임대주택 용지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p>
<p class="pty1_de2_1">⑤ 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3:005503:90210943"/> <span class="bl"><label for="Y005503"> 제55조의3(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label> </span> 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6.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021094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 2013. 3. 23., 2022. 6. 21.></span> </p>
<p class="pty1_de2h">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p>
<p class="pty1_de2h">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p>
<p class="pty1_de2h">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 현황. 이 경우 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재결을 신청한 토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5. 시행자(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6.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0210947"/>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label> </span> ① 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 2022. 6.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호의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호</a>에 따른 공공택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5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p>
<p class="pty1_de2_1">④ 시행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5.></span> </p>
<p class="pty1_de2h">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p>
<p class="pty1_de2h">2.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p>
<p class="pty1_de2h">4.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결정방법 </p>
<p class="pty1_de2h">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p>
<p class="pty1_de2h">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6. 30., 2012. 3. 26., 2013. 3. 23., 2015. 11. 4., 2017. 12. 5.></span> </p>
<p class="pty1_de2h">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2.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한국토지주택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5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5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6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급되는 조성토지등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6의3.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 2017. 12. 5.></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 대상 토지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29','BE','');"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 별표 1</a>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때에는 경쟁입찰 대상 토지의 면적에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 비율(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상의 비율을 말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비율로 산정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하 이 항에서 “상업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상업면적에 대하여는 낙찰가격을, 상업면적 외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합한 가격을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 2017. 12. 5.></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매각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57','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455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12. 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700', '265167', '005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0210949"/>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6. 30., 2011. 4. 6., 2011. 12. 30., 2012. 3. 26., 2013. 3. 23., 2016. 8. 11.></span> </p>
<p class="pty1_de2h">1. 공공청사(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정부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89','BE','');"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a>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임대주택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호텔업 시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의 부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5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4. 11.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7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라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58','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455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 2013. 3. 23., 2016. 8. 1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800', '265167', '005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021095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공인평가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 2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0210955"/>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1.></span> </p>
<p class="pty1_de2h">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체비지인 경우에는 시행자 또는 체비지 매수자를 말한다)의 동의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지적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6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4. 11.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0210957"/>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관계 서류의 사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5. 11. 4.></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5. 11. 4.></span> </p>
<p class="pty1_de2h">4. 실시계획 인가도면, 환지계획 도면 및 환지계획 수립 전의 지적도 </p>
<p class="pty1_de2_1">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공람 장소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 14일 이상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6.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29., 2014. 11.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0210959"/>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많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환지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劃地)의 최소 규모가 제1항에 따른 면적보다 큰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시행자가 환지 계획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리면적의 산정 방법 등 과소 토지 기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62','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828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200', '265167', '006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006202:90210961"/> <span class="bl"><label for="Y006202">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환지 계획상 환지 후 조성토지등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환지 계획 기준 </p>
<p class="pty1_de2h">2.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 상세내역 및 평가가액 </p>
<p class="pty1_de2h">3. 입체 환지로 공급되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등 상세내역 및 평가가액 </p>
<p class="pty1_de2h">4. 입체 환지 신청의 기간, 장소, 절차 및 방법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입체 환지로 공급받으려는 건축물의 유형, 규모 및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입체 환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신청 및 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8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3:006203:90210963"/> <span class="bl"><label for="Y006203"> 제6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label> </span> ① 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일반에게 공급하되,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을 받은 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토지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8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공고 등을 실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4:006204:90210965"/> <span class="bl"><label for="Y006204"> 제62조의4(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이 이전 또는 철거된 토지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매입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금은 제1호의 가격에서 제2호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7. 17.></span> </p>
<p class="pty1_de2h">1. 사용하려는 토지의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시 예상되는 감정가격 </p>
<p class="pty1_de2h">2. 토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의 도시개발사업 실시 전 감정가격의 100분의 60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021096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동절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6. 29., 2018. 4. 17.,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일출 전과 일몰 후 </p>
<p class="pty1_de2h">3. 해당 지역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상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른 공고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해야 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그 공고의 내용을 시행지구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29.,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란 창고, 차고,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이전 또는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철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021096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시행자 </p>
<p class="pty1_de2h">3. 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h">4. 개발계획에 따른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p>
<p class="pty1_de2_1">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h">2. 공사설계서 및 관련 도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0210971"/>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환지처분의 기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 이내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0210973"/>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시행자 </p>
<p class="pty1_de2h">3. 시행기간 </p>
<p class="pty1_de2h">4. 환지처분일 </p>
<p class="pty1_de2h">5. 사업비 정산내역 </p>
<p class="pty1_de2h">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90210975"/>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0210977"/>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감가보상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라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의 차액을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에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시행 전의 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0210979"/>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청산금액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산금의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에 관하여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0210983"/>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시행자 </p>
<p class="pty1_de2h">3. 사업시행지의 위치 </p>
<p class="pty1_de2h">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p>
<p class="pty1_de2h">5. 준공일자 </p>
<p class="pty1_de2h">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0210985"/>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준공 전 사용허가) </label> </span> ① 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입체 환지로 지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3.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2:007002:90210987"/> <span class="bl"><label for="Y007002"> 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주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주차장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6.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0210991"/>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10.,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p>
<p class="pty1_de3">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상하수도시설: 도시개발구역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p>
<p class="pty1_de2h">3. 전기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환지계획상의 6미터 이상인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p>
<p class="pty1_de2h">4. 가스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p>
<p class="pty1_de2h">5. 통신시설: 관로시설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p>
<p class="pty1_de2h">6. 지역난방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0210993"/>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담금의 총액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ㆍ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72','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1455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200', '265167', '007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0210995"/>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2109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11.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0210997"/>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0210999"/>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label> </span> ① 지정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비용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둘 이상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률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원인을 제공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의 추가 비용은 최초 실시계획인가 시의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가 스스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하거나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의 산정 및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8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0211001"/>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총액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는 해당 기반시설 설치의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1.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부담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공시설 관리자에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1.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ㆍ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76','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2363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4. 11. 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600', '265167', '007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90211003"/>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국고에서의 보조 또는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8.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의 보조 또는 융자 </p>
<p class="pty1_de3">가. 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원ㆍ녹지의 조성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도시개발구역 안의 공동구의 공사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이주단지의 조성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그 밖에 도시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8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사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제1호 각 목의 비용의 융자.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용수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비용의 전부와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90211005"/>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a>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9. 20., 2017. 12. 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9.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90211007"/>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90211009"/>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90211011"/>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167','003421','0081','00','010103','','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10., 2022. 11. 1.></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p>
<p class="pty1_de3">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p>
<p class="pty1_de3">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조사ㆍ연구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경비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167','003421','0081','00','010103','','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10., 2022. 11. 1.></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p>
<p class="pty1_de3">가. 도시개발사업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90211013"/>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167','003421','008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채권의 발행총액 </p>
<p class="pty1_de2h">2. 채권의 발행방법 </p>
<p class="pty1_de2h">3. 채권의 발행조건 </p>
<p class="pty1_de2h">4. 상환방법 및 절차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채권의 발행총액 </p>
<p class="pty1_de2h">2. 채권의 발행기간 </p>
<p class="pty1_de2h">3. 채권의 이율 </p>
<p class="pty1_de2h">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p>
<p class="pty1_de2h">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90211015"/>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label> </span> ① 도시개발채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167','003421','0083','00','010103','','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167','003421','0083','00','010103','','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167','003421','0083','00','010103','','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4조</a>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1.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ㆍ상환ㆍ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90211017"/>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2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매입대상면적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9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영 및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167','003421','008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2:008402:90211019"/> <span class="bl"><label for="Y008402">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행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내도록 하는 경우 존치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면제대상 등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4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0.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90211021"/>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공유지(이하 “토지ㆍ공장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가 소유인 토지ㆍ공장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ㆍ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권정비계획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한 법인에 대하여는 처음 5년간은 1천분의 10 이상, 다음 5년간은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ㆍ공장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ㆍ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2:008502:90211023"/> <span class="bl"><label for="Y008502"> 제85조의2(특례 대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면적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적용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정권자는 그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을 평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85','02','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455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공급계획에서 100분의 50(임대주택을 3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5(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의 이주단지로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9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8502', '265167', '0085',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85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85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3:008503:90211025"/> <span class="bl"><label for="Y008503"> 제85조의3(특례 범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8. 24.></span> </p>
<p class="pty1_de2h">1. 건폐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서 정한 상한 </p>
<p class="pty1_de2h">2. 용적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167','003421','0085','03','010103','','조례에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 </p>
<p class="pty1_de2h">3. 건축 심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심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4. 대지의 조경: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도 불구하고 옥상조경면적의 전부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 기준 </p>
<p class="pty1_de2h">5. 건축물의 높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에 대하여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6.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9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면적 </p>
<p class="pty1_de2h">7.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27','BE','');" title="팝업으로 이동">「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a>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준 </p>
<p class="pty1_de2h">8. 주택건설기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를 준용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9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례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49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4:008504:90211027"/> <span class="bl"><label for="Y008504"> 제85조의4(특례 적용) </label> </span> ① 지정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의2</a>에 따라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특례 적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85','04','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82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5:008505:90211029"/> <span class="bl"><label for="Y008505">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p>
<p class="pty1_de2h">2.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내역서 </p>
<p class="pty1_de2h">3. 회계감사보고서 </p>
<p class="pty1_de2h">4. 준공조서 </p>
<p class="pty1_de2h">5.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6:008506:90211031"/> <span class="bl"><label for="Y008506"> 제85조의6(검사 전문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부동산원법」</a>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167','0085','06','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829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6.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7:008507:90211033"/> <span class="bl"><label for="Y008507"> 제85조의7(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대하여 2022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22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6.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90211037"/>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8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부과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90211039"/>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과태료의 부과)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6974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6., 2023. 10. 18.></span> </p>
</div>]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39946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규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39946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a>(이하 “영”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9. 17.,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도로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지정을 받거나 신고ㆍ신청을 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 </p>
<p class="pty1_de3">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또는 예정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9. 30.></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구역에 접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하나인 경우: 도로 또는 예정도로의 너비가 20미터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구역에 접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 도로 또는 예정도로의 너비가 각각 4미터 이상이고, 그 중 하나는 6미터[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681','013080','0002','00','010103','','대도시의 조례');"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넓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너비로 한다]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예정도로 </p>
<p class="pty1_de3">가. 제1항제1호의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다목</a>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제1항제3호의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p>
<p class="pty1_de3">가. 공용주차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하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철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학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10. 24.]<br/>[제목개정 2021. 9.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39947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빈집등에의 출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통지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1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증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0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에 따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39947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른 빈집 소유자의 동의(이하 이 조에서 “동의”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6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의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에 빈집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h">1. 빈집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2. 빈집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가 서명한 동의서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39947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빈집의 철거통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의 통지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3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호서식</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철거통지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2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서식</a>과 같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90399477"/>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빈집의 매입)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빈집매입청구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2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의2서식</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399479"/>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3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6호서식</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p>
<p class="pty1_de3">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사업의 시행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변경인가의 고시 </p>
<p class="pty1_de3">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변경의 사유 및 내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39948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준공인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5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7호서식</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서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인가증”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6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8호서식</a>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90399483"/>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039948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10.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39948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주민합의체 신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주민합의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6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9호서식</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본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변경신고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7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9호서식</a>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 2023. 10.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해산신고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6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0호서식</a>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 2023.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39948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조합설립인가 등) </label> </span>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 2023. 10.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 7., 2021. 9. 17., 2022. 8. 2., 2023. 10. 19.></span> </p>
<p class="pty1_de2h">1.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등이 기재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3.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p>
<p class="pty1_de2h">4.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5.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6.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p>
<p class="pty1_de2h">7. 인가받은 사항 중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본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8. 도로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의 일부나 소규모재개발사업 부지의 일부가 도로예정지에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3">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너비 6미터 이상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제 2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신청에 필요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제5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1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서식</a>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90399489"/>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의2서식</a>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명령서”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3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의3서식</a>의 조치명령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소통지서”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2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의4서식</a>의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03:90399491"/> <span class="bl"><label for="Y000903"> 제9조의3(간이공작물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비닐하우스 </p>
<p class="pty1_de2h">2. 양잠장 </p>
<p class="pty1_de2h">3. 고추ㆍ잎담배 및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p>
<p class="pty1_de2h">4. 버섯 재배사(栽培舍) </p>
<p class="pty1_de2h">5. 종묘배양장 </p>
<p class="pty1_de2h">6. 퇴비장 </p>
<p class="pty1_de2h">7. 탈곡장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비슷한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681','0009','03','010102','NOT','고시하는','3117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공작물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3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의5서식</a>의 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8.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39949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조합의 총회의결서 사본을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9. 17.></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p>
<p class="pty1_de3">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사업의 시행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고시 </p>
<p class="pty1_de3">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90399495"/>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 </p>
<p class="pty1_de2h">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내용 </p>
<p class="pty1_de2h">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681','013080','0010','02','010103','','시ㆍ도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681','013080','0010','02','010103','','시ㆍ도조례로 정한다');"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39949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a>, 법률 제6253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a>, 법률 제7698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a> 및 법률 제11930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a>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a>에 따라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5조</a>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39949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p>
<p class="pty1_de2h">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p>
<p class="pty1_de2h">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p>
<p class="pty1_de2h">5. 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동주택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p>
<p class="pty1_de2h">6.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39950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감독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려는 경우 그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및 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1061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3호서식</a>의 증표를 조사받을 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p>
</div>] |
부동산투자회사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92340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92340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5. 1. 6.,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부터 제8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증권”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증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항</a>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6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6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주택금융공사법」</a>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철도법」</a>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6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6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92341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법인격)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의 적용을 받는다. </p>
<p class="pty1_de2_1">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7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92341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업무 범위) </label> </span>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92341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부동산투자회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87923421"/>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label> </span>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4조</a>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92342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설립 자본금) </label> </span>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92342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발기인)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중개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4조부터 제224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9조부터 제359조</a>까지,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6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5.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6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이 법 또는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92342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정관)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상호 </p>
<p class="pty1_de2h">3. 발행할 주식의 총수 </p>
<p class="pty1_de2h">4. 1주(株)의 금액 </p>
<p class="pty1_de2h">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p>
<p class="pty1_de2h">6.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본점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10. 공고 방법 </p>
<p class="pty1_de2h">10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다는 내용 </p>
<p class="pty1_de2h">11. 이사(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할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p>
<p class="pty1_de2h">13.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의 개요 </p>
<p class="pty1_de2h">14.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1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6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87923429"/>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label> </span>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6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6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92343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영업인가)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6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8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5. 6. 22.,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5. 6. 22.,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투자회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부터 제8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p>
<p class="pty1_de2h">2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하였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6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6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6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6., 2015. 6. 22., 2016. 1. 19.,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3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3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87923433"/>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등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8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8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h">1.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p>
<p class="pty1_de2h">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할 것 </p>
<p class="pty1_de2h">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기준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할 것 </p>
<p class="pty1_de2h">4.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8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8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6항</a>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인가”는 “등록”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92343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최저자본금) </label> </span>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19','0010','00','010102','NOT','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3623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a>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 </p>
<p class="pty1_de2h">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br/>[제목개정 2016. 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92343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해당하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6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범 처벌법」</a>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났을 것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자금의 출처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3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출자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요 출자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요 출자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주요 출자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3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87923439"/>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label> </span>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92344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4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5. 6. 22.,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p>
<p class="pty1_de2h">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p>
<p class="pty1_de2h">3.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8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3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의2.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이하 이 조에서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92344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3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이사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92344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2.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3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해임된 이사가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3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87923449"/>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회계사법」</a>에 따른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회계사법」</a>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회계사법」</a>에 따라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3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3:001403:87923451"/> <span class="bl"><label for="Y001403">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label> </span>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에 따라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인 이사(이하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두는 부동산투자회사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에 따른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8.]<br/>[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8로 이동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4:001404:87923453"/> <span class="bl"><label for="Y001404"> 제14조의4(법인이사의 자격) </label> </span> 법인이사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5:001405:87923455"/> <span class="bl"><label for="Y001405">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를 두는 경우에 법인이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업무위탁 또는 자산보관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p>
<p class="pty1_de3">가. 자산관리회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산보관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p>
<p class="pty1_de2h">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해당 법인이사 소속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이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법인이사의 직무 범위에서 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6:001406:87923457"/> <span class="bl"><label for="Y001406">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label> </span> ① 감독이사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p>
<p class="pty1_de2h">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사람 </p>
<p class="pty1_de2h">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3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감독이사 중 1명 이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회계사법」</a>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7:001407:87923459"/> <span class="bl"><label for="Y001407"> 제14조의7(감독이사의 직무) </label> </span> 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감독이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독이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⑤ 감독이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2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2조의5</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3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4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는 “감독이사”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8:001408:87923463"/> <span class="bl"><label for="Y001408">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의2</a>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의2</a>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6. 1. 19.,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4., 2015. 6. 22., 2015. 8. 28., 2016. 1. 19., 2018. 8. 14., 2019. 8. 20.,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3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경우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6</a>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72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br/>[제14조의3에서 이동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92346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주식의 분산) </label> </span>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의2</a>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5. 6. 22.,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92346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label> </span> ① 국민연금공단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3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3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주가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6. 4., 2015. 6. 22., 2015. 8. 28.,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92346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주식청약서 등)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10호</a>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p>
<p class="pty1_de2h">2. 정관으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p>
<p class="pty1_de2h">3. 주금(株金)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 </p>
<p class="pty1_de2h">4.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3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할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 투자계획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3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92347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발행조건)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92347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현물출자)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 </p>
<p class="pty1_de2h">2.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p>
<p class="pty1_de2h">3.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p>
<p class="pty1_de2h">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산: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 </p>
<p class="pty1_de2h">2. 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92347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장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장을 명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7923477"/>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그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해당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알리고,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주식의 매수를 제한하거나 회사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정관의 변경. 다만, 보유 자산의 매각이 존립기간 내에 불가능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립기간을 1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의 합병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p>
<p class="pty1_de2_1">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으면 매수청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매수가격, 매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92348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 </p>
<p class="pty1_de2h">2. 부동산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p>
<p class="pty1_de2h">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p>
<p class="pty1_de2h">5. 증권, 채권 </p>
<p class="pty1_de2h">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p>
<p class="pty1_de2h">2.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8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8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8.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92348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label> </span>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h">1.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87923487"/>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label> </span>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자산관리회사 및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의 업무 범위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002203:87923489"/> <span class="bl"><label for="Y002203">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label> </span>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 </p>
<p class="pty1_de2h">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2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2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의 타당성 </p>
<p class="pty1_de2h">2.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p>
<p class="pty1_de2h">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 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p>
<p class="pty1_de2h">4.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p>
<p class="pty1_de2_1">③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兼營)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h">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다른 법률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12. 22.,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⑧ 설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2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2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⑪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 외의 부분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4:002204:87923491"/> <span class="bl"><label for="Y002204">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label> </span>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7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자산관리회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이하 이 조에서 “주식소유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자산관리회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7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5:002205:87923493"/> <span class="bl"><label for="Y002205">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label> </span>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정한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전부를 출자할 것 </p>
<p class="pty1_de2h">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3</a>의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할 것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자산의 건전한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7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8.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92349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h">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최근 2년간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7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절차, 제출 서류, 업무 수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92349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92349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자산의 구성)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株金) </p>
<p class="pty1_de2h">2.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p>
<p class="pty1_de2h">3.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87923501"/>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회계처리)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3:002503:87923503"/> <span class="bl"><label for="Y002503"> 제25조의3(신용평가)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여부, 총자산의 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8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5조의3</a>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평가 및 공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8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92350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의2</a>에 따른 총자산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결의한 주주총회 개최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의2</a>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총자산에는 포함하여 계산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액에서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면 개발 대상 토지, 개발 방법,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87923507"/>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9235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3:002603:87923509"/> <span class="bl"><label for="Y002603">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례등록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부터 제8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p>
<p class="pty1_de2h">2. 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현물출자받은 대토보상권으로 구성하는 사업계획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4.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사업시행자(이하 “토지공급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8</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보상받기로 한 토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것 </p>
<p class="pty1_de2h">2.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을 것 </p>
<p class="pty1_de2h">3. 주주가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것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를 받아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제5항에 따라 주주가 처분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부동산취득을 위한 조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3항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제8항의 규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특례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제8항의 규정의 “영업인가”는 “특례등록”으로 보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5항</a>까지의 규정의 “등록”은 “특례등록”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1. 4.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92351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특정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부동산투자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2.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8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권리를 말한다)를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8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5</a>에 따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국채, 지방채,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외한다)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른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④ 부동산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제3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92351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배당)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자산의 평가손실(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평가손실을 포함한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서 같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8조</a>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8조</a>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7. 3. 21., 2019. 8. 20.,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4조</a>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p>
<p class="pty1_de2_1">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92351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9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4조</a>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92351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거래의 제한)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19. 8. 20.,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p>
<p class="pty1_de2h">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p>
<p class="pty1_de2h">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이 항에서 “해당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p>
<p class="pty1_de2h">4.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겸영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7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19.,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일반분양, 경쟁입찰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거래 </p>
<p class="pty1_de2h">2.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4조</a>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부동산 매매거래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1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거래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8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매도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고, 매수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 이하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75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92352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92352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투자보고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부동산투자회사가 그 자산으로 특정한 부동산이나 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 </p>
<p class="pty1_de2h">2. 주요주주 </p>
<p class="pty1_de2h">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p>
<p class="pty1_de2h">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92352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임직원의 행위준칙) </label> </span>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투자를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92352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관련 이사, 감사,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에도 책임질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87923529"/>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명의대여의 금지) </label> </span>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92353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19., 2012. 12. 18., 2015. 1. 6.,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탁업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하려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증권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보관기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4조</a>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증권을 예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92353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label> </span> ① 자산보관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자산보관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자산보관기관은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자산보관기관은 법령 또는 자산보관계약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92353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label> </span>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1. 19.,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ㆍ변동 현황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6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8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19., 2018. 8. 14.,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투자회사 및 그 자산관리회사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 </p>
<p class="pty1_de2h">2. 부동산투자회사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8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내용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8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19.,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6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br/>[제목개정 2016. 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92354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9235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8. 8. 1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92354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감독ㆍ조사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부터 제22조</a>(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h">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는 조치 </p>
<p class="pty1_de2h">2.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2:003902:87923547"/> <span class="bl"><label for="Y003902"> 제39조의2(금융위원회의 감독) </label> </span> ①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부터 제22조</a>(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를 위반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923549"/>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변경인가 등)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5. 6. 22.,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h">1. 정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h">3.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p>
<p class="pty1_de2h">4.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경매ㆍ공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대상(부동산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p>
<p class="pty1_de2h">2. 영업인가를 받은 후 2회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추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3. 최근 3년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부터 제52조</a>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31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31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 2016. 1. 19.,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br/>[제목개정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923551"/>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보고 사항) </label> </span>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현물출자 </p>
<p class="pty1_de2h">2. 임원의 변경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p>
<p class="pty1_de2h">3의2.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회사 소재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임원의 변경 </p>
<p class="pty1_de2h">3.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p>
<p class="pty1_de2h">4.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또는 자산관리회사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2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12. 22.,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923553"/>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영업인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3</a>에 따른 등록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5. 6. 22., 2016. 1. 19., 2021. 4. 13.,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영업인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3</a>에 따른 등록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를 위반하여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의2. 자산관리회사가 최근 3년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를 위반하여 자산의 구성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 </p>
<p class="pty1_de2h">7.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후 현금ㆍ은행예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8조</a>에 따른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87923555"/>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등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을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3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7.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92355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합병)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를 흡수합병의 방법으로 합병할 것 </p>
<p class="pty1_de2h">2.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에서 정하는 같은 종류의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p>
<p class="pty1_de2h">3.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의 부동산투자회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8</a>에 따라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나머지 부동산투자회사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8</a>에 따라 주식의 공모를 완료하였을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92356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해산) </label> </span>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7. 16.,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p>
<p class="pty1_de2h">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p>
<p class="pty1_de2h">3. 합병 </p>
<p class="pty1_de2h">4. 파산 </p>
<p class="pty1_de2h">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p>
<p class="pty1_de2h">7.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부터 제7조</a>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p>
<p class="pty1_de2h">9.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87923563"/>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label> </span>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3:004403:87923565"/> <span class="bl"><label for="Y004403"> 제44조의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label> </span> ①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 정관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청산인은 청산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92356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설립등기)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0조</a>에 따른 절차를 마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정관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p>
<p class="pty1_de2h">3.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p>
<p class="pty1_de2h">4.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p>
<p class="pty1_de2h">4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 감독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p>
<p class="pty1_de2h">5.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92357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923575"/>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label> </span>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준법감시인의 요건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923577"/>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청문)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a>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등록의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 및 설립인가의 취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923579"/>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5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2</a>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8조부터 제420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4</a>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0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약정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3조</a>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의 업무 범위에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p>
<p class="pty1_de2h">4. 제2호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외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_1">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7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2:004902:87923581"/> <span class="bl"><label for="Y004902">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p>
<p class="pty1_de2h">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619','0049','02','010102','NOT','인정하는','3624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부동산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8</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3</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 제한, 재산운용 제한 및 투자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4조</a>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률 </p>
<p class="pty1_de2_1">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은행(이하 이 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산출할 때에는 해당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5.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3:004903:87923583"/> <span class="bl"><label for="Y004903">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공모부동산투자회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항</a>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부터 제16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부터 제4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부터 제5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부터 제65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부터 제84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부터 제95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1조부터 제186조</a>까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은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4조부터 제206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9조부터 제234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4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5조부터 제249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0조부터 제25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5조부터 제425조</a>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8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부터 제66조</a>까지의 규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a>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7. 24., 2015. 7. 31., 2016. 1. 19.,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 19.,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자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주식의 공모가 예정된 경우 및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유자산 공급 및 출자ㆍ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4:004904:87923585"/> <span class="bl"><label for="Y004904">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label> </span>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3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5</a>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5:004905:87923587"/> <span class="bl"><label for="Y004905"> 제49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label> </span>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2.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p>
<p class="pty1_de2h">3.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전문인력과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p>
<p class="pty1_de2h">3의2. 협회 회원 사이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p>
<p class="pty1_de2h">3의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딸린 업무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 또는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6:004906:87923589"/> <span class="bl"><label for="Y004906"> 제49조의6(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6. 22.]<br/>[종전 제49조의6은 제49조의7로 이동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7:004907:87923591"/> <span class="bl"><label for="Y004907"> 제49조의7(업무위탁)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6</a>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8.]<br/>[제49조의6에서 이동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92359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5. 6. 22., 2016. 1. 19., 2019. 8. 20., 2020. 12. 22., 2021. 4. 13., 2024. 2.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에 따른 등록 없이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을 말한다)한 자 </p>
<p class="pty1_de2h">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영업인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에 따른 등록,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를 위반하여 자산을 투자ㆍ운용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를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3</a>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923597"/>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7. 16., 2016. 1. 19.,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설립보고서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를 한 자 및 현물출자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를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와 거래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1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92359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5. 6. 22., 2016. 1. 19., 2018. 8. 14., 2020. 12. 22.,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를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배당결의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자산을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9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92360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7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부터 제52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92360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7. 16., 2015. 6. 22., 2016. 1. 19.,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7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7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0.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12의2. 삭제 <span class="sfon"><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2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6., 2020. 6. 9., 2020. 12. 22., 2023. 8.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9. 삭제 <span class="sfon"><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478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30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4. 15.]</span> </p>
<p></p>
</div>]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63180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63181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외국 정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8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63181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label> </span>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8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8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2. 8.,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h">1. 부동산의 매매계약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8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p>
<p class="pty1_de3">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4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중개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4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87631817"/>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label> </span> ① 거래당사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85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개업공인중개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85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8.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63181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금지행위) </label> </span> 누구든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거짓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63182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신고관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41','0005','00','010102','DEG','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703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500', '259641', '000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63182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label> </span> ① 신고관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4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4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48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인중개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속세 및 증여세법」</a>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8.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7631827"/>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label> </span>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임대차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81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813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81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814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814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03:87631829"/> <span class="bl"><label for="Y000603">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label> </span>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814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814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04:87631831"/> <span class="bl"><label for="Y000604">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label> </span>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05:87631833"/> <span class="bl"><label for="Y000605">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민등록법」</a>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3</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3</a>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임대차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임대차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임대차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6</a>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8.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63183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상호주의)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8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a>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63183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label> </span>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8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8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63184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p>
<p class="pty1_de2_1">②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63184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8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p>
<p class="pty1_de2h">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른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63184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label> </span>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4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63184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허가기준) </label> </spa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63185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이의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63185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토지의 수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에 따른 경매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63185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선매)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공익사업용 토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63185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63185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4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6. 1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63186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이행강제금)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24.></span> </p>
<p class="pty1_de2_1">⑧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63186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63186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label> </span> ① 농지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농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63186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제재처분 등)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63186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부터 제20조</a>까지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발생되거나 부과된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63187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청문)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63187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자료요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에 따라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63187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87631881"/>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에 따른 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3</a>을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2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3:002503:87631883"/> <span class="bl"><label for="Y002503">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2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2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63188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벌칙) </label> </span>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63188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63189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라 신고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3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에 따라 신고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3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3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3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0.,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3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2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3</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63189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label> </span> 신고관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3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3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303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99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p>
</div>]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30462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30462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토지등”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공익사업”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6. “가격시점”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30463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 대상) </label> </span>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p>
<p class="pty1_de2h">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p>
<p class="pty1_de2h">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p>
<p class="pty1_de2h">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30463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공익사업) </label> </span>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3. 18.,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5. 국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9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90304635"/>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03:90304637"/> <span class="bl"><label for="Y000403">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나 의견제출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ㆍ의견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30463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30464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label> </span>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30464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대리인) </label> </span>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30464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30464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2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30465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출입의 통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30465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label> </span>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30465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장해물 제거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자는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7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30465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인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30466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30466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30466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협의)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30466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계약의 체결)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30466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30466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10.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30467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30467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사업인정)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30467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label> </span>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5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6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ㆍ인가ㆍ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7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9.,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⑧ 그 밖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57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br/>[제목개정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30468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30468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7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30468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label> </span>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5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이 고시ㆍ공고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ㆍ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7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90304687"/>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사업의 완료) </label> </span> ①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 및 취득한 토지의 세목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이 완료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6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ㆍ완료ㆍ사용개시 등이 고시ㆍ공고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8.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30468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토지등의 보전) </label> </span>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30469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부터 제16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인정 이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부터 제16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부터 제16조</a>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30469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label> </span> ①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18. 12. 31.,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측량ㆍ조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감정평가법인등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7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30469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재결의 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30469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증인법」</a>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30469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label> </span>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30470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열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30470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심리) </label> </span>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30470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화해의 권고) </label> </span>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9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30470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재결) </label> </span>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30470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재결기간) </label> </span> 토지수용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30471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재결의 경정) </label> </span> ①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정재결은 원재결서(原裁決書)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30471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재결의 유탈) </label> </span>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30471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label> </span>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事變)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일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나 통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7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30471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30472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p>
<p class="pty1_de2h">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p>
<p class="pty1_de2h">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30472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청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30472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재결의 실효)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7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30472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label> </span>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0304729"/>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label> </span>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0304731"/>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0304733"/>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위험부담) </label> </span>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0304735"/>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label> </span>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0304737"/>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030474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설치) </label> </span>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030474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재결사항) </label> </span>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p>
<p class="pty1_de2h">2. 손실보상 </p>
<p class="pty1_de2h">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030474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관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p>
<p class="pty1_de2h">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030474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label> </span>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p>
<p class="pty1_de2h">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p>
<p class="pty1_de2h">3. 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계급 등과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0304749"/>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label> </span> 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6. 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030475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030475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임기) </label> </span>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030475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신분 보장) </label> </span> 위촉위원은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p>
<p class="pty1_de2h">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0304757"/>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ㆍ친족 또는 대리인 </p>
<p class="pty1_de2h">3.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2:005702:90304759"/> <span class="bl"><label for="Y005702">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030476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label> </span>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p>
<p class="pty1_de2h">2.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p>
<p class="pty1_de2h">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는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0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 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030476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label> </span>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0304765"/>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운영세칙) </label> </span>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2:006002:90304767"/> <span class="bl"><label for="Y006002">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6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67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030477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label> </span>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030477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사전보상)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030477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현금보상 등) </label> </span>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h">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토지의 보유기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2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 중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거주하는 자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p>
<p class="pty1_de3">가. 국토교통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업시행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기업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보상기준 등의 공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투자회사법」</a>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부터 제61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ㆍ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제1호ㆍ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⑦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 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제7항제2호 및 제8항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채권발행일 전달의 이자율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원하여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로 하되, 제1호가목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030477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개인별 보상) </label> </span>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0304781"/>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일괄보상)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0304783"/>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0304785"/>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label> </span>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0304787"/>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보상액의 산정)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2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13. 3. 23.,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6. 1.,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2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0304789"/>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보상채권의 발행) </label> </span> ① 국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에 따른 도로공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의 부담으로 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13., 2020. 1. 29.></span> </p>
<p class="pty1_de2h">1. 일반회계 </p>
<p class="pty1_de2h">2. 교통시설특별회계 </p>
<p class="pty1_de2_1">② 보상채권은 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상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보상채권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발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보상채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이자율의 결정방법, 상환방법, 그 밖에 보상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채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0304793"/>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label> </span>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29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0304795"/>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label> </span>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0304797"/>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label> </span>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0304799"/>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업인정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제7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0304801"/>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label> </span>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제7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0304803"/>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label> </span>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2:007502:90304805"/> <span class="bl"><label for="Y007502">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보상 및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하고,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제7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0304807"/>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권리의 보상) </label> </span>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90304809"/>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label> </span>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90304811"/>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도시기금법」</a>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주택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⑦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2:007802:90304813"/> <span class="bl"><label for="Y007802">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90304815"/>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제7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90304817"/>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90304819"/>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90304821"/>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보상협의회) </label> </span> 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h">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p>
<p class="pty1_de2h">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p>
<p class="pty1_de2h">4. 사업시행자 </p>
<p class="pty1_de2_1">③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90304825"/>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이의의 신청) </label> </span>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90304827"/>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label> </span>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90304829"/>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90304831"/>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소송법」</a>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90304833"/>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label> </span>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p>
<p class="pty1_de2h">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90304835"/>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90304837"/>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대집행) </label> </span>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90304839"/>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강제징수) </label> </span>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90304843"/>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환매권) </label> </span> 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8. 10.></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 </p>
<p class="pty1_de2h">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p>
<p class="pty1_de2_1">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등기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에 따른 사업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br/>[2021. 8. 10. 법률 제18386호에 의하여 2020. 11.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90304845"/>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90304849"/>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벌칙) </label> </span>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2:009302:90304851"/> <span class="bl"><label for="Y009302"> 제93조의2(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90304853"/>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30485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7. 10.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90304855"/>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2:009502:90304857"/> <span class="bl"><label for="Y009502"> 제95조의2(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90304859"/>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90304861"/>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31.,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90304863"/>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8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 2022.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90304865"/>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규정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의견서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거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397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48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8. 4.]</span> </p>
<p></p>
</div>]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615897"/>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615899"/>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61590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615903"/>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label> </span>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61590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label> </span>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39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p>
<p class="pty1_de2h">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7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5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p>
<p class="pty1_de2h">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23','0005','00','010102','NOT','고시하는','51573');"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는</a> 지역ㆍ지구등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61590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ㆍ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기존의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기준과 지정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p>
<p class="pty1_de2h">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 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운영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7615909"/>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각 호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p>
<p class="pty1_de2h">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03:87615911"/> <span class="bl"><label for="Y000603">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였거나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역ㆍ지구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기준 </p>
<p class="pty1_de2h">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기준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폐지ㆍ조정,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7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61591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label> </span>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7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의 건축 </p>
<p class="pty1_de2h">2. 공작물의 설치 </p>
<p class="pty1_de2h">3. 토지의 형질변경 </p>
<p class="pty1_de2h">4. 토석의 채취 </p>
<p class="pty1_de2h">5. 토지분할 </p>
<p class="pty1_de2h">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61591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87615917"/>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label> </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74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61591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61592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p>
<p class="pty1_de2h">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4823','010071','0010','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61592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규제안내서)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4823','0011','00','010102','NOT','고시하여야 하며','5157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하며</a>,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상 사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p>
<p class="pty1_de2h">2.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p>
<p class="pty1_de2h">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61592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p>
<p class="pty1_de2h">3. 규제안내서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61592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label> </span> ①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61592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87615931"/>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7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ㆍ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이행 촉구의 절차 및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7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61593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label> </span> ①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61593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61593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61593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61594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61594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간사 및 서기) </label> </span>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61594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운영세칙) </label> </span>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61594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 </p>
<p class="pty1_de2h">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가 </p>
<p class="pty1_de2h">3.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ㆍ평가 </p>
<p class="pty1_de2h">4.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p>
<p class="pty1_de2_1">②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87615949"/>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p>
<p class="pty1_de2h">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7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74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61595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업무의 위탁) </label> </span>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10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61595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p>
<p class="pty1_de2h">2.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296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자를 말한다) 또는 그에 소속된 직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2. 6.]</span> </p>
<p></p>
</div>] |
도로교통법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30335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30335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p>
<p class="pty1_de2h">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p>
<p class="pty1_de2h">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p>
<p class="pty1_de2h">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p>
<p class="pty1_de3">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보호관찰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p>
<p class="pty1_de2h">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p>
<p class="pty1_de2h">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p>
<p class="pty1_de2h">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p>
<p class="pty1_de2h">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p>
<p class="pty1_de2h">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p>
<p class="pty1_de2h">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p>
<p class="pty1_de2h">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30335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label> </span> ① 긴급자동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및 노면전차를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3. 26., 2020. 12. 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우선 통행,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특례 및 그 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의 긴급자동차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30336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3. 26., 2023. 6.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의 수송 등을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도로관리청 등에서 도로공사 등을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30336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 비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을 교통안전시설의 파손 정도 및 내구연한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유발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 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고,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5.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에 드는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환급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시장등”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 2023. 6.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30336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11.,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모범운전자 </p>
<p class="pty1_de2h">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p>
<p class="pty1_de2h">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91303367"/>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label> </span> ① 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복장: 모자, 근무복, 점퍼 등 </p>
<p class="pty1_de2h">2. 장비: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93','0006','02','010102','NOT','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35993');"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9.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30337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69300006');"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a>)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말ㆍ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p>
<p class="pty1_de2h">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p>
<p class="pty1_de2h">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p>
<p class="pty1_de2h">6. 장의(葬儀) 행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30337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듣지 못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91303375"/>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label> </span> ①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도로교통공단법」</a>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통 관련 기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교통 관련 기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 </p>
<p class="pty1_de2h">5. 정관이나 규약 등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2. 19.]<br/>[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3.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03:91303379"/> <span class="bl"><label for="Y000803"> 제8조의3(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label> </span> ① 경찰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도로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경찰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협의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6. 30.]<br/>[제8조의2에서 이동 <2023.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30338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69300010');"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전용차로의 종류</a>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0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0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13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93','0009','00','010102','DEG','고시하고','517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고</a>,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0', '267693', '000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30338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02:91303385"/> <span class="bl"><label for="Y001002">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호</a>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호</a>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03:91303387"/> <span class="bl"><label for="Y001003">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30., 2022. 11. 2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57','BE','');"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a>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59','BE','');"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a>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67','BE','');"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a>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8. 7.]<br/>[제목개정 2019. 4.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30338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label> </span> ① 차의 운전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p>
<p class="pty1_de2_1">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20.,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3</a>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9. 28.></span> </p>
<p class="pty1_de2h">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30339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label> </span> ①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693','003395','001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도지사와 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17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도지사와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30339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label> </span>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17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17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17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차를 견인한 날부터 14일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17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보관하고 있는 차의 종류 및 형상 </p>
<p class="pty1_de2h">2. 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던 장소 및 그 차를 견인한 일시 </p>
<p class="pty1_de2h">3. 차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30339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label> </span>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의 재산적 가치가 적어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차가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p>
<p class="pty1_de2h">2. 매각일시 </p>
<p class="pty1_de2h">3. 매각방법 </p>
<p class="pty1_de2h">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30339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label> </span>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17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7693','003395','001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30339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5.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p>
<p class="pty1_de3">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30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15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1대 이상의 견인차 </p>
<p class="pty1_de2h">3.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p>
<p class="pty1_de2h">4.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17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30340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label> </span>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17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17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ㆍ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18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18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30340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label> </span>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한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30340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label> </span>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3.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p>
<p class="pty1_de2h">3. 견인되는 차: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 </p>
<p class="pty1_de2h">4. 노면전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실내조명등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p>
<p class="pty1_de2_1">②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3.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p>
<p class="pty1_de2h">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노면전차: 차폭등 및 미등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30340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3. 26.></span> </p>
<p class="pty1_de2h">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2.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3.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30340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7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30341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69300005');"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운행상의 안전기준</a>)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3. 6. 20.></span> </p>
<p class="pty1_de2h">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p>
<p class="pty1_de2h">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3">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30341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label> </span>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분할할 수 없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30341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label> </span> ①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 따라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0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이 정하는 표지(이하 “정비불량표지”라 한다)를 자동차등의 앞면 창유리에 붙이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0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이 정하는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10. 1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0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10. 1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붙인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30341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시ㆍ도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가 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30341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사용정지의 통고) </label> </span> ①시ㆍ도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정비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의 사용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0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이 정하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자동차등의 정비 및 확인과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명령서”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30342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p>
<p class="pty1_de2h">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30342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2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p>
<p class="pty1_de2h">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303427"/>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30342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label> </span>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접 제거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제4호를 위반한 장치(이하 “불법부착장치”라 한다)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불법부착장치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불법부착장치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 따라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불법부착장치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부착장치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불법부착장치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91303431"/>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시험ㆍ연구 또는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자동차등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303433"/>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8. 10. 8., 2008. 12. 31., 2011. 12. 6., 2011. 12. 8., 2012. 9. 7.,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6. 1. 6., 2017. 7. 26., 2020. 11. 10., 202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1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p>
<p class="pty1_de2h">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보험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등록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등록원부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호</a>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91303435"/>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20. 11. 10., 2023. 12. 19.,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2. 31., 2020. 11.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p>
<p class="pty1_de2h">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p>
<p class="pty1_de2h">3.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1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20. 11. 10.></span> </p>
<p class="pty1_de2h">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 </p>
<p class="pty1_de2h">2.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1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2. 6.]<br/>[제목개정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30343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label> </span>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사고처리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3.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p>
<p class="pty1_de2h">2. 교통사고 피해 상황 </p>
<p class="pty1_de2h">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p>
<p class="pty1_de2h">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p>
<p class="pty1_de2h">5. 운전자의 과실 유무 </p>
<p class="pty1_de2h">6. 교통사고 현장 상황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3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30344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허가증 사본과 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을 한 도로관리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금지 또는 제한한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7.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30344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label> </span> ① 경찰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스스로 제거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1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명칭ㆍ종류ㆍ형상 및 수량 </p>
<p class="pty1_de2h">2. 해당 인공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 및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한 일시 </p>
<p class="pty1_de2h">3. 해당 인공구조물 등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한 장소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해당 인공구조물 등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인공구조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1.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경찰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30344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label> </span> ① 경찰서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보관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하는 등에 든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30344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label> </span> ① 경찰서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해당 인공구조물 등을 반환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공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30345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교통안전교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1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30345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8. 4. 2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 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각각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24.,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h">1. 교통질서 </p>
<p class="pty1_de2h">2. 교통사고와 그 예방 </p>
<p class="pty1_de2h">3. 안전운전의 기초 </p>
<p class="pty1_de2h">4. 교통법규와 안전 </p>
<p class="pty1_de2h">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16., 2018. 4. 24.,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1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5호</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1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4. 24.,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h">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91303455"/>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다목</a>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h">1. 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p>
<p class="pty1_de2h">2.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h">1.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p>
<p class="pty1_de2h">2.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p>
<p class="pty1_de2h">3.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 </p>
<p class="pty1_de2h">4.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p>
<p class="pty1_de2h">5.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p>
<p class="pty1_de2_1">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ㆍ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17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2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3:003803:91303457"/> <span class="bl"><label for="Y003803"> 제38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h">1.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p>
<p class="pty1_de2h">2.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p>
<p class="pty1_de2h">3.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필요성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42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30345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시설ㆍ설비기준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양호실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을 갖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93','0039','00','010102','NOT','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35995');"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a>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출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강사기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학원에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학과교육강사가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3. 운영기준: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교육과정과 매월 1회 이상의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5회 이상 운영할 수 있을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30346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방법 및 운전교육강사로서 필요한 자질에 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30346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교통안전교육)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303467"/>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69300007');"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a>)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30., 2021. 1.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30346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운전면허시험의 실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4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30347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운전면허시험의 장소) </label> </span> 운전면허시험의 장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12. 31., 2020. 12. 31., 2024.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30347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9., 2020. 12. 1., 2021. 5. 11., 2023. 6. 20.></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3">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붉은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3.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로만 판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8., 2014. 11. 19., 2014. 12. 31., 2016. 11. 29., 2017. 7. 26., 2022. 10. 25.,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h">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4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4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병력(病歷)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4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로 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4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보조수단 또는 자동차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4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30347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1., 2021. 5. 1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법 및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사고처리 특례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4조</a>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30347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1., 2021. 5. 11.></span> </p>
<p class="pty1_de2h">1. 자동차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p>
<p class="pty1_de2h">2. 경미한 고장의 분별 </p>
<p class="pty1_de2h">3.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장치의 관리방법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4조</a>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30347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이하 “장내기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1., 2021. 5. 11.></span> </p>
<p class="pty1_de2h">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p>
<p class="pty1_de2h">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p>
<p class="pty1_de2h">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p>
<p class="pty1_de2_1">② 장내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4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장내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로 채점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5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기능시험은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전자채점기의 규격ㆍ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93','0048','00','010102','DEG','경찰청장이 정한다','7837');"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청장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_1">⑤ 장내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800', '267693', '004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30348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h">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p>
<p class="pty1_de2h">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p>
<p class="pty1_de2_1">② 도로주행시험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이하 “연습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5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30348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69300004');"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a>)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이나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 운전면허시험은 70점 이상, 제2종 운전면허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의 합격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가운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부터 제48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정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5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30348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1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30348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69300008');"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a>)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을 제외하며, 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4.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서 “외교, 공무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45','BE','');" title="팝업으로 이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2</a>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ㆍ공무ㆍ협정ㆍ주재ㆍ기업투자ㆍ무역경영ㆍ교수ㆍ연구ㆍ기술지도ㆍ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9.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를 확인하여 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93','0052','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726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서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4. 19.></span> </p>
<p class="pty1_de2h">1.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그 외국면허증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외국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에 그 사람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200', '267693', '005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2:005202:91303489"/> <span class="bl"><label for="Y005202"> 제52조의2(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label> </span> 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한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운전면허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제1항제1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보관한 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보관한 경우: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이 끝나는 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파기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142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130349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운전면허증의 갱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5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5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대장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130349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정기(定期)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11. 29.,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7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대장에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130349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69300002');"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a>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7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7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2020. 6. 30., 2020. 12. 31.,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h">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군 복무 중(<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 202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130349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수시 적성검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5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7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수시적성검사대상자”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7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 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7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정밀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1303499"/>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label> </span> ①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7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기간 이전에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 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h">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군 복무 중(<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23., 202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130350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9.></span> </p>
<p class="pty1_de2h">1. 병무청장 </p>
<p class="pty1_de2h">2. 보건복지부장관 </p>
<p class="pty1_de2h">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재해보상보험법」</a>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6조</a>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연금법」</a>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의 개인정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7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130350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69300003');"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a>)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技能檢正員)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p>
<p class="pty1_de2h">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p>
<p class="pty1_de2h">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物的) 피해만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1303507"/>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7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설립ㆍ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며,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설립ㆍ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 </p>
<p class="pty1_de2h">2. 시설 및 설비 </p>
<p class="pty1_de2h">3. 강사의 명단ㆍ정원 및 배치 현황 </p>
<p class="pty1_de2h">4. 교육과정 </p>
<p class="pty1_de2h">5. 개원 예정 연월일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학원의 목적ㆍ명칭 및 위치 </p>
<p class="pty1_de2h">2. 교육생의 교육과정별 정원 </p>
<p class="pty1_de2h">3.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p>
<p class="pty1_de2h">4. 교육생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교육기간 및 휴강일 </p>
<p class="pty1_de2h">6. 교육과정 수료의 인정기준 </p>
<p class="pty1_de2h">7. 수강료 및 이용료 </p>
<p class="pty1_de2_1">③ 학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및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이하 “학과교육”이라 한다),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 및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 중 일부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부터 제103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9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130350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변경등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 </p>
<p class="pty1_de2h">2. 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4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 중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 휴게실, 양호실, 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 후단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9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부터 제103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1303511"/>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조건부 등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이하 “조건부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건부등록 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9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면 1년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등록을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건부등록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한 차례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설ㆍ설비 완성신고서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9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9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1303513"/>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7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9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9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9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1303515"/>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9.></span> </p>
<p class="pty1_de2h">1. 학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학과교육강사”라 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학과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p>
<p class="pty1_de2h">2.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기능교육강사”라 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이하 “예비용자동차등”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7. 26., 2024. 11. 19.></span> </p>
<p class="pty1_de2h">1. 학과교육강사: 강의실 1실당 1명 이상 </p>
<p class="pty1_de2h">2. 기능교육강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整數)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다음 1)과 2)에 따라 산정한 강사 정원을 합산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 대수의 합계 10대당 3명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별로 각 1명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제1종 특수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학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에 따른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육할 것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도록 알선ㆍ교사(敎唆)하거나 돕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3. 운전교육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4. 수강 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을 것 </p>
<p class="pty1_de2h">6. 자동차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것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1303517"/>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3. 26.></span> </p>
<p class="pty1_de2h">1. 교육과정: 학원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과정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p>
<p class="pty1_de2h">2. 교육방법 </p>
<p class="pty1_de3">가.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구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29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최소 시간 이상 교육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교육생 1명에 대한 교육시간은 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1일 4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도로주행교육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실시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운영기준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0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동차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학원 밖에서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교육생이 학원의 위치, 연락처, 교육시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하지 아니한 교육생에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할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의 과목 및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0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1303519"/>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전문학원의 지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0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원 지정 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면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1303521"/>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예비용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7. 26., 2024. 11. 19.></span> </p>
<p class="pty1_de2h">1. 학과교육강사: 1일 학과교육 8시간당 1명 이상 </p>
<p class="pty1_de2h">2. 기능교육강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제1종 특수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4. 11. 19.></span> </p>
<p class="pty1_de2h">4. 기능검정원: 교육생 정원 200명당 1명 이상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3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 및 도로주행교육ㆍ도로주행기능검정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p>
<p class="pty1_de2h">2.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개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졸업자의 운전 능력은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3.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1303523"/>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학감(學監) </p>
<p class="pty1_de2h">2. 전문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1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 중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ㆍ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2:006802:91303525"/> <span class="bl"><label for="Y006802"> 제68조의2(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기능교육 </p>
<p class="pty1_de2h">2. 도로주행교육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능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9.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1303527"/>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기능검정의 방법 등) </label> </span> ① 기능검정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9.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기능검정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기준에 따른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장내기능검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내기능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에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1303529"/>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label> </span>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 2024. 9.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소속된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93','0070','00','010102','NOT','경찰청장이 정한다','35997');"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청장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2:007002:91303531"/> <span class="bl"><label for="Y007002"> 제70조의2(수강료등의 조정) </label> </span>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교육 또는 기능검정 등에 드는 비용(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원가 미만으로 받는 등의 사유로 학원교육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그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수강료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조정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원가계산서 등 수강료등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0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1303533"/>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label> </span> ①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교육생을 다른 학원등으로 편입시키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1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다른 학원등으로부터 교육생의 편입 요청을 받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p>
<p class="pty1_de2h">2. 교육이 시작된 이후 </p>
<p class="pty1_de3">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교육생의 질병ㆍ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1303535"/>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label> </span> ① 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찰청장은 교육생에게 전문학원의 운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회에서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전문학원의 규모, 운영실태, 교육 여건ㆍ실적, 그 밖에 전문학원의 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1303539"/>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035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1303541"/>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0354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1303543"/>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0354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1303545"/>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0354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91303547"/>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035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91303549"/>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0354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91303551"/>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0355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2:007902:91303553"/> <span class="bl"><label for="Y007902"> 제79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30355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91303555"/>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0355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91303557"/>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0355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91303559"/>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0355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91303563"/>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출석지시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찰서장은 출석지시서를 받고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출석지시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경찰서장은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즉결심판의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에 따라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석지시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18');"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91303565"/>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수강료의 산정) </label> </span> 교통안전교육기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0조</a>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2:008402:91303567"/> <span class="bl"><label for="Y008402"> 제84조의2(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경찰청장이 수집ㆍ분석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교통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자동차등의 통행량, 속도 등 소통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2. 교통안전시설, 차로, 도로의 부속물 등 도로 현황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3. 어린이보호구역,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p>
<p class="pty1_de2h">4. 교통사고, 도로공사, 도로의 파손 등 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93','0084','02','010102','NOT','인정하는','5488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정보센터(이하 “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p>
<p class="pty1_de2h">1.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업무 </p>
<p class="pty1_de2h">2. 교통정보센터의 유지ㆍ보수 등 운영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h">3.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p>
<p class="pty1_de2h">4.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관련 조사ㆍ연구ㆍ개발 업무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93','0084','02','010102','NOT','인정하는','5488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업무 </p>
<p class="pty1_de2_1">③ 경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통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도로교통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p>
<p class="pty1_de2h">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3.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ㆍ운영 등에 대한 내부 규정(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_1">⑤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587');"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업무추진계획서 </p>
<p class="pty1_de2h">2.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h">3. 내부 규정 </p>
<p class="pty1_de2_1">⑥ 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2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의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⑧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p>
<p class="pty1_de2h">2.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및 필요 예산 </p>
<p class="pty1_de2_1">⑨ 경찰청장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9.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91303569"/>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label> </span> ① 경찰서장은 자동차 운전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a>ㆍ<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강요행위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영업행위 등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신호기(信號機)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장소가 적합한지와 그 밖의 도로시설을 함께 개선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91303571"/>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20.></span> </p>
<p class="pty1_de2h">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ㆍ제5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부터 제34조</a>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1., 2020. 12. 31., 2021. 5. 11., 2024. 9.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7조</a>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1조</a>에 따른 과태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의 검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연수교육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5. 29., 2020. 12. 31., 2024. 7. 23., 2024. 11.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제공 </p>
<p class="pty1_de2h">1의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p>
<p class="pty1_de2h">1의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의2</a>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시의 대상자 본인 확인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 접수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 접수 및 발급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강사자격증 발급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1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의 발급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91303573"/>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주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등의 증거자료 </p>
<p class="pty1_de2h">2.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적은 서류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19');"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단속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에 관련 번호를 매겨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2:008702:91303575"/> <span class="bl"><label for="Y008702"> 제87조의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label> </span> ① 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도지사가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3:008703:91303577"/> <span class="bl"><label for="Y008703"> 제8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국제협력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 조사ㆍ분석 및 국제교류 업무 </p>
<p class="pty1_de2h">2. 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ㆍ표준화 관련 업무 </p>
<p class="pty1_de2h">3. 도로교통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관련 업무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도로교통 관련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93','0087','03','010102','NOT','인정하는','5488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도로교통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p>
<p class="pty1_de2h">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ㆍ운영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_1">③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59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업무추진계획서 </p>
<p class="pty1_de2h">2.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h">3. 내부 규정 </p>
<p class="pty1_de2_1">④ 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의3</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⑥ 국제협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p>
<p class="pty1_de2h">2.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9. 19.]<br/>[종전 제87조의3은 제87조의4로 이동 <2024. 9.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4:008704:91303579"/> <span class="bl"><label for="Y008704"> 제8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도지사 및 시장등(<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정보(제4호의3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 2022. 12. 20., 2024. 11. 19.></span> </p>
<p class="pty1_de2h">1. 법 및 이 영에 따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법 및 이 영에 따른 운전면허 및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 확인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1조</a>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부터 제115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2. 삭제 <span class="sfon"><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7조</a>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6조</a>에 따른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수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5. 삭제 <span class="sfon"><2022.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범죄경력정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0., 2024. 7.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3</a>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5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2.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br/>[제8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7조의4는 제87조의5로 이동 <2024. 9.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5:008705:91303581"/> <span class="bl"><label for="Y008705"> 제87조의5(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3.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의 조치의무: 2022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2022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3. 3. 7.></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9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30.]<br/>[제87조의4에서 이동 <2024. 9.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91303585"/>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label> </span> ① 시ㆍ도경찰청장, 시장등 또는 교육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1조</a>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20');"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부터 제34조</a>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ㆍ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ㆍ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3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부터 제34조</a>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1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질서위반행위규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의 감경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2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과태료 체납률 </p>
<p class="pty1_de2h">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p>
<p class="pty1_de2h">3. 범칙금과의 형평성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질서위반행위규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 또는 노면전차 운영자의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22');"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로 징수를 의뢰한 시장등은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23');"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3.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0324');"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2:008802:91303587"/> <span class="bl"><label for="Y008802"> 제88조의2(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label> </span> 시ㆍ도경찰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 2022. 2.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과태료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과태료를 7년 이상 체납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하 “체납자”라 한다) 중 본인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3">가.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체납자의 재산 조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체납과태료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91303589"/>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p>
<p class="pty1_de2h">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7693','0089','00','010102','NOT','지정하여 고시한','35999');" title="팝업으로 이동">지정하여 고시한</a> 기관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④ 경찰청장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91303591"/>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1조의3</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과태료ㆍ범칙금의 조회, 납부 및 수납처리 절차 관련 시스템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과태료ㆍ범칙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91303593"/>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0359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6.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91303595"/>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3035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6. 2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91303597"/>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2조</a>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0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ㆍ제4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5항</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부터 제34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2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0</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22. 7.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91303599"/>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label> </span>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3조</a>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범칙금 납부통고서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이하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발급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본인의 위반 사실을 인터넷 조회ㆍ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받거나 바로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11.></span> </p>
<p class="pty1_de2h">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p>
<p class="pty1_de2h">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p>
<p class="pty1_de2h">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p>
<p class="pty1_de2h">4. 통고처분 연월일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벌점 </p>
<p class="pty1_de2_1">②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범칙자 적발보고서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그 도시에서 범칙행위를 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했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고처분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범칙자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범칙내용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1., 2020. 12. 31., 2021. 5. 11.></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보는 제3항에 따른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91303601"/>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범칙금의 수납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은 한국은행 본점ㆍ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91303603"/>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범칙금의 납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같은 항에 따라 함께 발급받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같은 항에 따라 제시된 범칙금 영수증서에 범칙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수납기관이 범칙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한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91303605"/>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label> </span>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수납 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해당 징수사항을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 사실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그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찰서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 출력ㆍ보관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91303607"/>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69300009');"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a>) </label> </span>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현장즉결심판대상자”라 한다)에게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급하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다시 정한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의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에 따라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5.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2:009802:91303609"/> <span class="bl"><label for="Y009802"> 제98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30360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5. 2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91303611"/>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label> </span>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고처분불이행자”라 한다)에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a class="oneView"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oneViewImg('2426769300001');" style="text-decoration: none; pointer-events: none; cursor: default;">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a>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p>
<p class="pty1_de2h">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p>
<p class="pty1_de2h">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p>
<p class="pty1_de2h">4. 통고처분 연월일 </p>
<p class="pty1_de2h">5. 즉결심판 출석 일시ㆍ장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범칙금등을 낼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p>
<p class="pty1_de2_1">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에 따라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범칙금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부터 제97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3. 6.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0:91303613"/> <span class="bl"><label for="Y010000"> 제100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label> </span>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334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칙금을 내거나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5. 29.]</span> </p>
<p></p>
</div>]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78439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78439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4. 1. 28., 2020. 4. 7., 2020. 6. 9.,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자동차”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4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3">가. 도로의 노면(路面)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9.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78440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label> </span>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5. 6. 22., 2017. 12. 26.,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농촌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8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a>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87784403"/>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7844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1.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03:87784405"/> <span class="bl"><label for="Y000303"> 제3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778440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1.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04:87784407"/> <span class="bl"><label for="Y000304"> 제3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877844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1.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78440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면허 등) </label> </span>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4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23., 2013. 3. 23.,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5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운송사업자(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8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이하 “주요교통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업구역(이하 “소속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인접(<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86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하고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주요교통시설에 하차시킨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9., 2016. 12. 2., 2018. 3. 13.,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 </p>
<p class="pty1_de2h">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항 </p>
<p class="pty1_de2h">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무역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교통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8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p>
<p class="pty1_de2_1">⑤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그 주요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여객의 연계수송 편의 제고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8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87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78441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면허 등의 기준) </label> </span>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5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5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5. 27.,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또는 재산정이 있거나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5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의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으로 인하여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5. 27., 2013. 3. 23.,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ㆍ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5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7.,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87784413"/>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2. 13.]<br/>[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03:87784415"/> <span class="bl"><label for="Y000503"> 제5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1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1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1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2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2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br/>[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78441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78441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운송 개시)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78442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6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43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78442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운송약관)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6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의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43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78442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6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6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43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3. 21.,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노선폐지(路線廢止)나 감차(減車)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43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78442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공동운수협정) </label> </span>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78442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78443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사업관리의 위탁)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43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관리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78443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label> </span>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7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7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9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9583','001749','001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5. 27.,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9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7.,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43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7.,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7.,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78443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43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9583','001749','001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6. 22.,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78443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9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9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44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과 제2항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78443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자동차 표시) </label> </span>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9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78444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우편물 등의 운송) </label> </span> ①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9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9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소화물 운송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78444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9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8. 11.></span> </p>
<p class="pty1_de2h">1.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p>
<p class="pty1_de2h">2.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전복(顚覆) 사고 </p>
<p class="pty1_de2h">2. 화재가 발생한 사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78444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1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1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1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7784447"/>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17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78444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p>
<p class="pty1_de2h">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2h">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2h">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할 것 </p>
<p class="pty1_de2h">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2_1">② 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5. 23., 2017. 3. 21.,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⑦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 내용, 시기 및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1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5. 23., 2013. 3. 23.,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⑧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44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6.,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⑨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86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이용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차량 및 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21., 2015. 6. 22.,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른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a>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여부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7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정보 </p>
<p class="pty1_de2_1">⑩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4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운행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해당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발부ㆍ부착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7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6., 2017. 3. 2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운행 일시ㆍ목적 및 경로 </p>
<p class="pty1_de2h">2.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44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정보 </p>
<p class="pty1_de2_1">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7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0. 24.></span> </p>
<p class="pty1_de2_1">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8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8. 14.></span> </p>
<p class="pty1_de2_1">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085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7., 2012. 5. 23., 2013. 3. 23., 2013. 8. 6., 2014. 5. 21., 2015. 1. 6., 2017. 3. 21., 2017. 10. 24., 2018. 8.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78445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h">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p>
<p class="pty1_de2h">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p>
<p class="pty1_de2h">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8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87784453"/>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현황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8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효율적 관리,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8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조합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784455"/>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의 변경(<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p>
<p class="pty1_de2h">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p>
<p class="pty1_de2h">4. 운송약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p>
<p class="pty1_de2h">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p>
<p class="pty1_de2h">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p>
<p class="pty1_de2h">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p>
<p class="pty1_de2h">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
<p class="pty1_de2h">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ㆍ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78445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label> </span>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8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5.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8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9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p>
<p class="pty1_de2h">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p>
<p class="pty1_de2h">4. 국토교통부장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hi style="color: rgb(255, 0, 0);">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hi>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9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83','0024','00','010113','DEG','정한다.','222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5.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6., 2016. 12. 2.,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2부터 제5조의5</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8</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의9</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2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9조부터 제331조</a>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1조</a>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3조</a>에 따른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호</a>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호</a>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6. 12. 2.,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8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3">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부터 제4호</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부터 제9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3</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1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 28.,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2. 1.]<br/>[2016. 12. 2. 법률 제14342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87784459"/>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label> </span>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33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자격증명을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ㆍ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0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8.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78446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label> </span> ① 운수종사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0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11., 2017. 8. 9.,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p>
<p class="pty1_de2h">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p>
<p class="pty1_de2h">3. 교통안전수칙 </p>
<p class="pty1_de2h">4. 응급처치의 방법 </p>
<p class="pty1_de2h">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호</a>에 따른 경제운전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9583','001749','0025','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78446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label> </span>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h">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0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3">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8.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0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p>
<p class="pty1_de2h">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p>
<p class="pty1_de2_1">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0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5. 23.,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라 운행기록증을 붙여야 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된 운행기간 중 해당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 6., 2017. 3. 21.,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78446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死傷事故) 현황과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23.,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여객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0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87784467"/>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label> </span> ①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임산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운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5. 23.]<br/>[제목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3:002703:87784469"/> <span class="bl"><label for="Y002703">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④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ㆍ제공 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운송사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 및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22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9.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78447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등록) </label> </span>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5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78447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등록기준) </label> </span>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78447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label> </span>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5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78447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44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5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78448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label> </span>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78448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label> </span>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대여약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3. 시설의 개선과 변경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78448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label> </span>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외국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65세 이상인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천시시 이상인 승용차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87784487"/>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a>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 2020. 12. 22., 2021. 3. 23., 2021. 12.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같은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신규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이 공개된 자동차가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145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의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조치를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3:003403:87784489"/> <span class="bl"><label for="Y003403"> 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4:003404:87784491"/> <span class="bl"><label for="Y003404">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label> </span>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0.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5:003405:87784493"/> <span class="bl"><label for="Y003405">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label> </span>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임차한 자가 법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지정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40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7.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78449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준용 규정) </label> </span>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6항</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제2항은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제1항은 제외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21. 7. 2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78449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label> </span>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5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78450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면허기준) </label> </span>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p>
<p class="pty1_de2h">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78450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계획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5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78450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사용 개시) </label> </span> 터미널사업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78450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사용약관) </label> </span> ① 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44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의 사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5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78450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시설 사용료) </label> </span> ① 터미널사업자는 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인가기준 등 시설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5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78451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label> </span> ①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2. 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3. 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78451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label> </span>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6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시ㆍ도지사 </p>
<p class="pty1_de2h">2.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부터 제39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78451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ㆍ변경 </p>
<p class="pty1_de2h">2. 사용약관ㆍ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의 변경 </p>
<p class="pty1_de2h">3.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질서 유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p>
<p class="pty1_de2h">4. 교육 등 종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조치 </p>
<p class="pty1_de2h">5. 휴일이 이어지는 등 수송 수요가 수송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에 필요한 조치 </p>
<p class="pty1_de2h">6.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 등으로 승차권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 판매에 필요한 조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78451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사용명령)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터미널이 있는 주변 지역에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는 데에 그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공중(公衆)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運送網) 정비를 위하여 그 운송사업자에게 그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터미널 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6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78451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승차권 판매 위탁) </label> </span> ①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6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판매 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78452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① 터미널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14., 2014. 1. 14.,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개장허가(改葬許可)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p>
<p class="pty1_de2_1">② 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시설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2.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은 제외한다)의 허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공연장업의 등록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시설확인을 하려면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시설확인을 한 경우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시설확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784523"/>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준용규정) </label> </span>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제2항은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784525"/>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23.,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ㆍ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9583','001749','004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2:004902:87784529"/> <span class="bl"><label for="Y004902">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label> </span>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1</a>에 따른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3:004903:87784531"/> <span class="bl"><label for="Y004903"> 제49조의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label> </span>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78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30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7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거나,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이 수송 수요와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한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2. 사업계획이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7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3.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79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4</a>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수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택시 감차(減車)의 실적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의 총 허가대수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허가대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허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79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79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79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⑨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0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4:004904:87784533"/> <span class="bl"><label for="Y004904"> 제49조의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label> </span> 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7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5:004905:87784535"/> <span class="bl"><label for="Y004905">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label> </span>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 및 연체료 수납 업무, 기여금의 집행 업무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1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여금(연체료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기여금의 납부 주기, 납부 방법 및 그 밖에 기여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6:004906:87784537"/> <span class="bl"><label for="Y004906"> 제49조의6(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1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1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7:004907:87784539"/> <span class="bl"><label for="Y004907">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운송,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운송약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4.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p>
<p class="pty1_de2h">5.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p>
<p class="pty1_de2h">6.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p>
<p class="pty1_de2h">7.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그 밖에 교통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8:004908:87784541"/> <span class="bl"><label for="Y004908">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6</a>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p>
<p class="pty1_de2h">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 </p>
<p class="pty1_de2h">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6의2.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3">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1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_1">② 플랫폼운수종사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의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항상 게시하거나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ㆍ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9:004909:87784543"/> <span class="bl"><label for="Y004909">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label> </span> 플랫폼운송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운송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만 해당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10:004910:87784545"/> <span class="bl"><label for="Y004910"> 제49조의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label> </span>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2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2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2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2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3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은 면허기준 대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3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11:004911:87784547"/> <span class="bl"><label for="Y004911"> 제49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플랫폼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운송사업자는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3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12:004912:87784549"/> <span class="bl"><label for="Y004912">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label> </span> 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p>
<p class="pty1_de2h">2.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3.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ㆍ운영 </p>
<p class="pty1_de2h">4.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p>
<p class="pty1_de2_1">② 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p>
<p class="pty1_de2h">2.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1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13:004913:87784551"/> <span class="bl"><label for="Y004913"> 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도 불구하고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h">1.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p>
<p class="pty1_de2h">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3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운송가맹점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1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14:004914:87784553"/> <span class="bl"><label for="Y004914">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6</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가맹약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p>
<p class="pty1_de2h">3. 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7</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및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플랫폼가맹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1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15:004915:87784555"/> <span class="bl"><label for="Y004915"> 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6.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4</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6</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6</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를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6</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를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6</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를 위반하여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6</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7</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부터 제1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를 위반한 경우(<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4</a>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3.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ㆍ사업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1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16:004916:87784557"/> <span class="bl"><label for="Y004916">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label> </span>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제2항은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제1항은 제외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1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17:004917:87784559"/> <span class="bl"><label for="Y004917"> 제49조의17(「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label> </span> 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부터 제11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는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각각 “플랫폼가맹사업자”로 보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1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18:004918:87784561"/> <span class="bl"><label for="Y004918">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label> </span>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4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4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84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1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19:004919:87784563"/> <span class="bl"><label for="Y004919"> 제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운송플랫폼 이용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4.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784567"/>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재정 지원) </label> </span>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p>
<p class="pty1_de2h">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p>
<p class="pty1_de2h">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p>
<p class="pty1_de2h">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p>
<p class="pty1_de2h">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p>
<p class="pty1_de2h">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p>
<p class="pty1_de2h">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p>
<p class="pty1_de2h">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7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9583','001749','0050','00','010103','','시ㆍ도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여객자동차운송사업(<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9583','001749','0050','00','010103','','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5.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 2020. 5.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7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2. 1., 2013. 3. 23., 2020. 5. 19.,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별소비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p>
<p class="pty1_de2_1">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9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7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 2020. 5. 19.,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별소비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목</a>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p>
<p class="pty1_de2_1">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7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7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7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3. 23.,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⑨ 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5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 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9583','001749','0050','00','010103','','조례로 정하는');"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 2021.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78456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2:005102:87784571"/> <span class="bl"><label for="Y005102">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label> </span>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5. 19.,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실제 주유ㆍ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3:005103:87784573"/> <span class="bl"><label for="Y005103">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label> </span>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5. 19.,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천연가스 사용분에 대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실제 충전한 천연가스와 다른 종류의 천연가스 또는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2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br/>[종전 제51조의3은 제51조의4로 이동 <2016. 12.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4:005104:87784575"/> <span class="bl"><label for="Y005104">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label> </spa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보조금(이하 “수소 연료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수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수소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수소 사용분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실제 충전한 수소와 다른 유종 또는 연료의 단가를 적용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7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7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서 충전된 수소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3. 23.]<br/>[종전 제51조의4는 제51조의5로 이동 <2021.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5:005105:87784577"/> <span class="bl"><label for="Y005105">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label> </span>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2</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 및 제5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3</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 및 제5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4</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9583','001749','0051','05','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2. 1.]<br/>[제51조의4에서 이동 <2021.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78457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조세 감면) </label> </span>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조세특례제한법」</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784583"/>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조합의 설립) </label> </span>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784585"/>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정관) </label> </span>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총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임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업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해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784587"/>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사업) </label> </span>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사업 </p>
<p class="pty1_de2h">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p>
<p class="pty1_de2h">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7784589"/>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label> </span>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임원의 개선 </p>
<p class="pty1_de2h">3. 조합의 해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7784591"/>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감독) </label> </span>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7784593"/>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대의원회) </label> </span> ① 조합원의 수가 1천명을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7784595"/>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연합회) </label> </span> ① 조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78');"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8항</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부터 제57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7784597"/>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label> </span> ① 조합과 연합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부터 제68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2</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 2021. 7.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7784601"/>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label> </span>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7784603"/>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7784605"/>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라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 조합대표 전원을 포함하는 35명 이내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2:006302:87784607"/> <span class="bl"><label for="Y006302">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5. 8. 11.,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40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이 법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40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5.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778460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공제사업)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p>
<p class="pty1_de2h">1.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p>
<p class="pty1_de2h">2.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p>
<p class="pty1_de2h">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p>
<p class="pty1_de2h">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p>
<p class="pty1_de2h">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h">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p>
<p class="pty1_de2h">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ㆍ공제금ㆍ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ㆍ지급준비금의 계상(計上)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8조</a>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7784611"/>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보고서의 제출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명령 </p>
<p class="pty1_de2h">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p>
<p class="pty1_de2h">3.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p>
<p class="pty1_de2h">4.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7784613"/>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p>
<p class="pty1_de2h">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p>
<p class="pty1_de2h">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p>
<p class="pty1_de2h">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7784615"/>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7784617"/>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재무건전성의 유지)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2:006802:87784619"/> <span class="bl"><label for="Y006802"> 제68조의2(감독 기준)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583','0068','02','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5580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3.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802', '259583', '0068',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8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8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7784621"/>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7784625"/>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공제분쟁조정)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연합회와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3</a>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p>
<p class="pty1_de2h">2. 공제조합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1.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7784627"/>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78462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1.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2:007102:87784629"/> <span class="bl"><label for="Y007102"> 제71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78462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1.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7784631"/>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78463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1.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7784633"/>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78463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1.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7784635"/>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78463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4. 1. 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7784639"/>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8. 12. 18.,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7784641"/>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권한의 위탁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교통안전공단법」</a>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10. 24., 2021. 3. 23.,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교통안전공단법」</a>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0. 24., 2021. 3. 23., 2024. 2.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7784643"/>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가안정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7784645"/>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협의ㆍ조정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90');"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91');"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9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7784647"/>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보고ㆍ검사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8. 14., 2020. 4. 7., 2020. 6. 9.,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7</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4</a>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a>까지에 따른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 따른 협의ㆍ조정 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교통사고 대응 및 예방 또는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7784649"/>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수수료) </label> </span> 이 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9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 기관에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7784651"/>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label> </span>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8. 27.,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9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95');"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7784653"/>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label> </span>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6. 7., 2015. 6. 22., 2017. 3. 21.,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학교, 학원, 유치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통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9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7784655"/>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7. 3. 21.,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7. 3. 21., 2020.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7784657"/>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label> </span>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23., 2014. 5. 21., 2016. 12. 2., 2017. 10. 24., 2018. 12. 31., 2020. 4. 7., 2020. 6. 9., 2024. 1. 30.></span> </p>
<p class="pty1_de2h">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거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8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7784659"/>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면허취소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7., 2012. 2. 1., 2012. 5. 23., 2013. 3. 23., 2013. 8. 6., 2014. 1. 28., 2014. 5. 21., 2015. 1. 6., 2017. 3. 21., 2017. 10. 24., 2018. 8. 14., 2018. 9. 18., 2020. 2. 18., 2020. 4. 7., 2020. 6. 9.,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h">1.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3</a>에 따라 허가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3</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8</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ㆍ터미널사업ㆍ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3</a>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ㆍ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3</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8</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ㆍ터미널사업ㆍ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8.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ㆍ터미널사업자ㆍ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은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6</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3</a>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를 위반하여 운송약관ㆍ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0의2.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20의3. 삭제 <span class="sfon"><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20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0의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운행기록증을 붙이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0의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0의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항</a> 전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0의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항</a> 후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7</a>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3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등록 시 부여한 유예기간 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를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9.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를 위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또는 구조ㆍ설비를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2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2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2의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2의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3. 1년에 3회 이상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7.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8.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0. 이 조에 따른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1.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5. 27., 2013. 3. 23.,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1대의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2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7784661"/>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청문)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5</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0</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8</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사업,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 28., 2020. 4. 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7784663"/>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3. 3. 23., 2014. 1. 28., 2015. 1. 6., 2020. 4. 7., 2020. 5.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교통사고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p>
<p class="pty1_de2h">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13');"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7.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2016. 12. 2. 법률 제14342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87조제1항 단서 제3호에 규정된 제24조제4항제1호를 개정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87784665"/>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과징금 처분) </label> </span>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3. 3. 23., 2020. 2. 18.,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8. 6., 2020. 2. 18., 2020. 3. 24.,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7.></span> </p>
<p class="pty1_de2h">1. 벽지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서 생긴 손실의 보전(補塡) </p>
<p class="pty1_de2h">2.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p>
<p class="pty1_de2h">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p>
<p class="pty1_de2h">4. 터미널 시설의 정비ㆍ확충 </p>
<p class="pty1_de2h">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융자 </p>
<p class="pty1_de2h">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1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ㆍ대상,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87784667"/>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label> </span> ①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20. 4. 7.,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운송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면허 기간을 정하여 받은 한정면허의 면허 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이 끝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079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이 끝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이를 그 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7., 2021.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2:008902:87784669"/> <span class="bl"><label for="Y008902">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결격사유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득 제한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3</a>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p>
<p class="pty1_de2h">9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0</a>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에 따른 조합의 설립 인가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인가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허가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 제한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3:008903:87784671"/> <span class="bl"><label for="Y008903">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5조</a>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9583','001749','0089','03','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87784675"/>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28., 2014. 1. 28., 2015. 6. 22.,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6</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손실보상금,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p>
<p class="pty1_de2h">5.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h">6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h">7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7의3.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87784677"/>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 2018. 9. 18., 2020. 10. 20.,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4</a>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87784679"/>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7.></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6</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리위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6</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7.></span>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6</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10.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0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시정조치 받지 아니하고 신규로 대여한 자 </p>
<p class="pty1_de2h">10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1.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12. 삭제 <span class="sfon"><2015. 6. 22.></span>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사용을 시작한 자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87784681"/>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부터 제92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87784683"/>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7., 2017. 10. 24., 2018. 8. 14.,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항</a> 전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항</a> 후단(<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1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 2014. 1. 28., 2016. 12. 2., 2017. 3. 21., 2017. 10. 24., 2020. 4. 7., 2021. 7. 27.,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자.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호</a>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p>
<p class="pty1_de2h">6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의4</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의2</a>를 위반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한 운수종사자 또는 플랫폼운수종사자 </p>
<p class="pty1_de2h">6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p>
<p class="pty1_de2h">6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5</a>를 위반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의2</a>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h">8. 삭제 <span class="sfon"><2012. 2. 1.></span>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호</a>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호</a>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4.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23., 2014. 5. 21., 2015. 8. 11., 2017. 3. 21., 2020. 4. 7.,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9</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같은 항 제7호의4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같은 항 제6호의2는 제외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5. 23.,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3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5. 23.,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삭제 <span class="sfon"><2009. 5.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87784685"/>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4조</a>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883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p>
</div>]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51969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51969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2020. 12. 22.,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사업화”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연구기관 육성법」</a>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국립연구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정부출연연구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외국인”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입주기관”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지정ㆍ동의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임시허가”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51969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label> </span> ①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br/>[제목개정 2015. 3.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90519701"/>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abel> </spa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03:90519703"/> <span class="bl"><label for="Y000303"> 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실증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의 실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장려하고,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51970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특구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h">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p>
<p class="pty1_de2h">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ㆍ연계되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p>
<p class="pty1_de2h">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94');"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a>으로 정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p>
<p class="pty1_de2_1">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1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400', '265847', '000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02:90519709"/> <span class="bl"><label for="Y000402"> 제4조의2(특구의 변경)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지정된 특구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4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변경(<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특구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특구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4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특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51971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라 지정된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특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500', '265847', '000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90519713"/>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label> </span> 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특구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특구의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만을 말한다)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육성 및 개발 등을 위하여 해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4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4. 1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502', '265847', '0005',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5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5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51971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4. 특구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a>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2. 3., 2017. 7. 26., 2018. 1. 1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90519717"/>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의2</a>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특구의 명칭ㆍ위치 </p>
<p class="pty1_de2h">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3. 특구의 개발 필요성 </p>
<p class="pty1_de2h">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p>
<p class="pty1_de2h">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p>
<p class="pty1_de2h">7. 재원조달방법 </p>
<p class="pty1_de2h">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p>
<p class="pty1_de2h">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p>
<p class="pty1_de2h">10. 교통처리계획 </p>
<p class="pty1_de2h">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p>
<p class="pty1_de2h">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p>
<p class="pty1_de2h">13. 환경보전계획 </p>
<p class="pty1_de2h">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p>
<p class="pty1_de2h">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6.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개발계획안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특구개발계획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다목</a>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특구개발계획의 내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4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과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1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602', '265847', '0006',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6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6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03:90519719"/> <span class="bl"><label for="Y000603">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label> </span>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의 건축허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51972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label> </span>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9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90519723"/>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구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51972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연구산업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취득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 시장과의 연계체계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고, 법률ㆍ회계ㆍ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특구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51972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0조</a>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것 </p>
<p class="pty1_de2h">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p>
<p class="pty1_de2h">4.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ㆍ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90519731"/>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휴업ㆍ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2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03:90519733"/> <span class="bl"><label for="Y000903">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공공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8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8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8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8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 </p>
<p class="pty1_de2h">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p>
<p class="pty1_de2h">3. 특구 안에 설립할 것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p>
<p class="pty1_de2h">2.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 또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p>
<p class="pty1_de2h">3.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p>
<p class="pty1_de2h">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p>
<p class="pty1_de2h">5. 기관운영경비 </p>
<p class="pty1_de2_1">⑤ 공공연구기관이 제4항제4호 중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8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2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조사 및 열람 결과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2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04:90519735"/> <span class="bl"><label for="Y000904">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8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8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8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5. 휴업,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8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등록 취소를 신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에 참여한 기관이나 회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05:90519737"/> <span class="bl"><label for="Y000905">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label> </span> ①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과학기술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광주과학기술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3</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울산과학기술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공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2. 30.]<br/>[제목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51973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국내외 기업,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p>
<p class="pty1_de2h">2. 특구의 대학에 대한 창업과정의 개설 및 운영 지원 </p>
<p class="pty1_de2h">3.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및 경영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p>
<p class="pty1_de2h">4. 연구 및 기술 인력의 교류 활성화 및 산업현장 교육 내실화(內實化) 지원 </p>
<p class="pty1_de2h">5. 연구장비 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p>
<p class="pty1_de2h">6.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p>
<p class="pty1_de2h">8.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p>
<p class="pty1_de2h">9.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p>
<p class="pty1_de2h">10. 연구인력, 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8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51974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장래 수요의 예측에 따른 전문분야별 유연한 연구조직의 구축 </p>
<p class="pty1_de2h">2.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이의 인력 교류 활성화 </p>
<p class="pty1_de2h">3.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학습과 재교육시스템의 구축 </p>
<p class="pty1_de2h">4.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소속 연구원의 평가 및 보상시스템의 개선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51974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8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519745"/>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label> </span>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847','009878','0013','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51974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개발부담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환경보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개선비용 부담법」</a>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519749"/>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label> </span>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8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51975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label> </span> ① 특구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90519753"/>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label> </span>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9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신기술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p>
<p class="pty1_de2h">2.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p>
<p class="pty1_de2h">3. 실증특례의 적정성 </p>
<p class="pty1_de2h">4.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⑦ 실증특례의 신청이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제3항 전단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3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⑧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9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⑩ 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3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⑪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⑫ 관계기관의 장은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규제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12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13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7</a>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⑮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9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03:90519755"/> <span class="bl"><label for="Y001603">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실증특례에 관한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ㆍ건강ㆍ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9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적용 결과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항</a>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⑦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9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9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4:001604:90519757"/> <span class="bl"><label for="Y001604"> 제16조의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9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5:001605:90519759"/> <span class="bl"><label for="Y001605"> 제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항</a>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6:001606:90519761"/> <span class="bl"><label for="Y001606"> 제16조의6(규제의 신속확인) </label> </span>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요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3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7:001607:90519763"/> <span class="bl"><label for="Y001607">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label> </span> ① 특구에서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3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임시허가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여부 </p>
<p class="pty1_de2h">2.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p>
<p class="pty1_de2h">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p>
<p class="pty1_de2h">4. 임시허가의 적정성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⑦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3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⑨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⑫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⑬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3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p>
<p class="pty1_de2_1">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심사기준 등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3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8:001608:90519765"/> <span class="bl"><label for="Y001608">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임시허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따른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⑤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심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3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51976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은 특구에 있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11.,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51976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전문 기술분야별 연구생산 집적지(集積地)를 조성하고 그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연구생산 집적지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생산 집적지별로 각종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통합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51977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 성과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 7., 2017. 7. 26., 2023. 6.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p>
<p class="pty1_de2h">2. 연구개발 성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p>
<p class="pty1_de2h">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특구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51977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label> </span> ① 진흥재단은 특구의 주요 기술ㆍ장비ㆍ인력 및 관련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산화하여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51977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운영 성과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교류 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51978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2</a>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51978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88');" title="팝업으로 이동">보건복지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02:90519785"/> <span class="bl"><label for="Y002302"> 제23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051978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2.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51978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label> </spa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특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51978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옴부즈만의 설치) </label> </span> 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의 경영 및 외국인의 생활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옴부즈만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51979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label> </span> ① 특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847','0026','00','010102','NOT','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43263');"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a>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31., 2020. 12. 8.></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17</a>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p>
<p class="pty1_de2h">3. 진흥재단 </p>
<p class="pty1_de2h">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p>
<p class="pty1_de2h">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90519795"/>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의 지정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의 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부터 제6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847','0026','02','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4325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51979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20일(<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2. 3., 2017. 7. 26.,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실시계획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51979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내용을 관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847','0028','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4325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2. 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51980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14., 2014. 5. 28., 2015. 8. 11., 2016. 12. 27., 2017. 2. 8., 2020. 3. 31., 2020. 6. 9., 2022. 12. 27.,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2</a>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림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폐기물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안전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8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수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사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개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신고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택지개발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p>
<p class="pty1_de2h">2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방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p>
<p class="pty1_de2h">2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하천정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p>
<p class="pty1_de2h">2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골재채취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p>
<p class="pty1_de2h">2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h">2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p>
<p class="pty1_de2h">2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집단에너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p>
<p class="pty1_de2h">2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이용 합리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p>
<p class="pty1_de2h">2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h">2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7</a>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26조</a>까지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br/>[제목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02:90519803"/> <span class="bl"><label for="Y002902">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4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519805"/>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작) </label> </span> ① 특구개발사업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시작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시작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시작기한까지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작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br/>[제목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90519807"/>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label> </span> 특구에 포함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a>에 따른 혁신도시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51980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토지수용)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도 불구하고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51981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준공검사)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쳤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2:003202:90519813"/> <span class="bl"><label for="Y003202">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label> </span> ①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특구의 산업ㆍ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p>
<p class="pty1_de2h">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부터 제12조</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51981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label> </sp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에 포함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산업단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90519817"/>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label> </span>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과 그 비율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519821"/>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label> </span> ① 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관리기관은 진흥재단이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847','0034','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376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p>
<p class="pty1_de2h">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p>
<p class="pty1_de2h">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p>
<p class="pty1_de2h">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진흥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20.,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00', '265847', '003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51982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주거구역: 특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p>
<p class="pty1_de2h">2.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p>
<p class="pty1_de2h">3. 녹지구역: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p>
<p class="pty1_de2h">4.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교육ㆍ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 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p>
<p class="pty1_de2h">5.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7.,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51982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특구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51982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입주계약) </label> </span> ①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2:003702:90519829"/> <span class="bl"><label for="Y003702">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관의 입주,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입주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입주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 등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3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51983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label> </span> ①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미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20. 4. 7.></span> </p>
<p class="pty1_de2h">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p>
<p class="pty1_de3">가. 부지의 취득가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ㆍ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519833"/>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label> </span>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519835"/>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label> </span>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입주기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를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br/>[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519837"/>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51983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label> </span>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519841"/>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 특구가 지정된 후 특구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부터 다목</a>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도 불구하고 특구는 진흥재단이 관리한다. 다만, 진흥재단은 특구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1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8.,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국가산업단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17</a>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 </p>
<p class="pty1_de2_1">③ 진흥재단은 특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847','0043','00','010113','DEG','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225');" title="팝업으로 이동">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라 특구를 관리하는 기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0519843"/>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label> </span>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5847','009878','004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051984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특구 안에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역의 지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051984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설립) </label> </span>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051985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정관) </label> </span> ① 진흥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이사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공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진흥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0519853"/>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사업) </label> </span>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7. 7. 26.,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특구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p>
<p class="pty1_de3">가. 토지ㆍ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ㆍ보건의료ㆍ문화ㆍ체육ㆍ복지 시설의 유치ㆍ설치 및 관리ㆍ운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ㆍ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자. 그 밖에 입주기업체ㆍ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p>
<p class="pty1_de3">가.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교수ㆍ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투자조합에의 참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p>
<p class="pty1_de3">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847','0048','00','010102','NOT','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41759');"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a> 수익사업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진흥재단은 특구의 특성화ㆍ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2:004802:90519855"/> <span class="bl"><label for="Y004802"> 제48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label> </span> 진흥재단은 특구 내 입주기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051985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임원) </label> </span> ① 진흥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이사와 감사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847','0049','00','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2617');"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선임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051985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임원의 직무) </label> </span> ① 이사장은 진흥재단을 대표하고 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847','0050','00','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2619');"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감사는 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051986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대리인의 선임) </label> </span>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가운데 진흥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051986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대표권의 제한) </label> </span> 진흥재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진흥재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재단을 대표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0519865"/>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8., 2020. 6. 9.,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 </p>
<p class="pty1_de2h">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0519867"/>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이사회) </label> </span> ① 진흥재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0519869"/>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직원의 임면) </label> </span> 진흥재단의 직원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5847','0055','00','010113','DEG','정관으로 정하는','2621');"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0519871"/>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label> </span>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 2020. 6. 9.,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0519873"/>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label> </span> 진흥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0519875"/>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자금의 조달) </label> </span> 진흥재단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p>
<p class="pty1_de2h">2.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p>
<p class="pty1_de2h">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4. 수익사업의 수익금 </p>
<p class="pty1_de2h">5. 그 밖의 수입금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2:005802:90519877"/> <span class="bl"><label for="Y005802">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label> </span>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0519879"/>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label> </span> ① 국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에 국유재산(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진흥재단의 계약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나 그 밖에 특구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0519881"/>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label> </span>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051988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결산보고) </label> </span>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051988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사업연도) </label> </span> 진흥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051988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회계규정 등) </label> </span> 진흥재단은 그 조직과 예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0519889"/>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label> </span> ① 진흥재단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0519891"/>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사업에 대한 출자 등) </label> </span> 진흥재단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0519893"/>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label> </span> ① 진흥재단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기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0519895"/>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지도와 감독)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진흥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0519897"/>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남은 재산의 귀속) </label> </span> 진흥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a>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0519899"/>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민법」의 준용) </label> </span>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0519903"/>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이행강제금)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0519905"/>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연도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1. 1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2:007102:90519907"/> <span class="bl"><label for="Y007102">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6</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7</a>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3</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감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의2</a>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3:007103:90519909"/> <span class="bl"><label for="Y007103"> 제71조의3(포상)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0519911"/>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특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0519913"/>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 2020. 6. 9.,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진흥재단의 임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의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재단의 직원 </p>
<p class="pty1_de2h">3. 위원회의 위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0519917"/>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0519919"/>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1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12.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0519921"/>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6. 9.,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항</a>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22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조사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85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2. 3., 2017. 7. 26., 2020. 6. 9.,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 26.]</span> </p>
<p></p>
</div>] |
전파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47105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47106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 20., 2015. 12. 22., 2017. 7. 26.,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주파수지정”이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의2. “주파수 사용승인”이란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의3. “주파수회수”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의4. “주파수재배치”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의5. “주파수 공동사용”이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의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7. “무선종사자”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시설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방송국”이란 공중(公衆)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우주국(宇宙局)”이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지구국(地球局)”이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위성망”이란 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총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위성궤도”란 우주국의 위치나 궤적(軌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전자파장해”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자재로부터 전자파가 방사(放射: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전도[전도: 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電源線)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전자파적합”이란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자재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6.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7. “전파환경”이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통신발전 기본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47106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label> </span>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47106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7106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5. 12.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47106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p>
<p class="pty1_de2h">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p>
<p class="pty1_de2h">2의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p>
<p class="pty1_de2h">3. 주파수의 국제등록 </p>
<p class="pty1_de2h">4. 국가간 전파의 혼신(混信)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ㆍ조정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47107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주파수분배의 변경 </p>
<p class="pty1_de2h">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p>
<p class="pty1_de2h">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p>
<p class="pty1_de2h">4. 주파수의 공동사용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87471073"/>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帶域)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절차,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주파수 대역 정비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03:87471075"/> <span class="bl"><label for="Y000603"> 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4</a>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06','03','010102','DEG','고시한다','1896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다</a>.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4</a>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 20.]<br/>[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5. 1. 2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603', '259003', '0006',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6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6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04:87471077"/> <span class="bl"><label for="Y000604"> 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3.]<br/>[제6조의3에서 이동 <2015. 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47107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6. 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해당 주파수를 운용할 때에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그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통신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및 수입으로 하고, 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산업 진흥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 및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1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br/>[제목개정 2014. 6.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7471081"/>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이의신청 등) </label> </span> ① 시설자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설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47108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1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기본계획 중 주파수 분배계획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중ㆍ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p>
<p class="pty1_de2h">3.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p>
<p class="pty1_de2h">4.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p>
<p class="pty1_de2h">5.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6. 우주통신의 개발 </p>
<p class="pty1_de2h">7.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p>
<p class="pty1_de2h">8.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전파환경의 개선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전파방송진흥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전파 이용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47108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주파수분배)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p>
<p class="pty1_de2h">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p>
<p class="pty1_de2h">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p>
<p class="pty1_de2h">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p>
<p class="pty1_de2h">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용도가 제1순위인 업무와 주파수 용도가 제2순위인 업무를 구분하여 주파수분배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한 경우에는 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09','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6256');"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주파수분배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유효기간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6. 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900', '259003', '000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87471089"/>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이용자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무선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 무선설비의 이용자(제조ㆍ수입ㆍ판매자는 제외한다)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잔존가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으로 지원하거나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ㆍ개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다만, 금전 지원의 경우에는 예고기간 및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한 경우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지원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징수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출 및 수입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03:87471091"/> <span class="bl"><label for="Y000903"> 제9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전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47109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주파수할당)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 2013. 3. 23., 2014. 6. 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전송망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익 목적의 위성주파수를 제외한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40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47109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경쟁가격(이하 이 조에서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11','00','010102','DEG','정할 수 있다','2382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또는 위성망 보호 등(위성주파수 할당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에 내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최저경쟁가격을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보증금 </p>
<p class="pty1_de2h">2.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보증금 </p>
<p class="pty1_de2_1">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100', '259003', '001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47109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p>
<p class="pty1_de2h">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p>
<p class="pty1_de2h">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p>
<p class="pty1_de2h">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47109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47110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주파수이용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은 제외하며, 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12. 30., 2007. 12. 21.,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주파수이용권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한 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⑨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47110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20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이 지나면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양수한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87471105"/>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22.,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파수할당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나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09. 3.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47110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재할당)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주파수를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할당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부터 제5항까지(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7471109"/>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추가할당)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47111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전환)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심사하여 할당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등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으려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내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07.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전환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47111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87471115"/>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위성주파수 사용승인의 경우 위성궤도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주파수 사용의 가능성 및 전파혼신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가 적합하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p>
<p class="pty1_de2h">2. 안테나공급전력[안테나의 급전선(給電線)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3.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무선국 폐지 등으로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3:001803:87471117"/> <span class="bl"><label for="Y001803"> 제18조의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파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4:001804:87471119"/> <span class="bl"><label for="Y001804"> 제18조의4(주파수 지정)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주파수할당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외에 주파수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에 따른 무선국 개설을 통하여 무선국이 이용할 주파수를 지정(위성주파수 지정의 경우 위성궤도의 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5:001805:87471121"/> <span class="bl"><label for="Y001805"> 제18조의5(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조직법」</a>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9</a>에서 같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와 관련된 중기사업계획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중기사업계획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주파수 수요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6:001806:87471123"/> <span class="bl"><label for="Y001806"> 제18조의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이하 “공공용 주파수”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 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공공용 주파수의 대역폭이 1㎒ 이상인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공공용 주파수 이용에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7:001807:87471125"/> <span class="bl"><label for="Y001807"> 제18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label> </span> ①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히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57');"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a>으로 정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요청서”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변경요청서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적정성 평가 결과 변경요청에 특별한 사유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8:001808:87471127"/> <span class="bl"><label for="Y001808"> 제18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9:001809:87471129"/> <span class="bl"><label for="Y001809"> 제18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label> </span> ① 공공용 주파수의 합리적인 공급 방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공공용 주파수 공급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공공용 주파수의 공급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책협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18','09','010102','NOT','인정하는','3117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정책협의회는 논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47113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label> </span>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0. 3. 22.,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2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7471137"/>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 간, 지역 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p>
<p class="pty1_de2h">2. 수신전용의 무선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47113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5. 12. 30., 2007. 12. 21., 2008. 6. 13., 2010. 7. 23., 2015. 12. 22., 2020. 6. 9.,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p>
<p class="pty1_de2h">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h">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형법」</a> 중 이적의 죄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안법」</a>을 위반한 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8. 대표자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5. 12. 22., 2016. 3. 29., 2017. 7. 26., 2020. 6. 9.,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h">1. 실험국(과학이나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선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선박의 무선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안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1조</a> 단서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p>
<p class="pty1_de2h">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自國)에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같은 종류의 무선국 </p>
<p class="pty1_de3">가.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와 영사 업무를 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 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아마추어국(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육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p>
<p class="pty1_de2h">6.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라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정한다)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20','00','010102','NOT','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31181');"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a>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7471141"/>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label> </span> 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1.,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p>
<p class="pty1_de2h">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비상통신을 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우주국 무선설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20','02','010102','NOT','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31183');"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a> 무선국 무선설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개설목적ㆍ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p>
<p class="pty1_de2h">5. 무선설비는 인명ㆍ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p>
<p class="pty1_de2h">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제3항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에 관한 것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7.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47114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p>
<p class="pty1_de2h">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p>
<p class="pty1_de2h">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47114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선박안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어선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공안전법」</a>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22. 6.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h">1. 주파수 사용승인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날 </p>
<p class="pty1_de2h">2. 무선국 개설허가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br/>[제목개정 2014. 6.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87471147"/>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47114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시설자의 지위승계) </label> </span>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1., 2008. 6. 1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p>
<p class="pty1_de2h">2. 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p>
<p class="pty1_de2h">3.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p>
<p class="pty1_de2h">4.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승계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에 따른 인가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8. 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⑦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8. 2.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47115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검사)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무선국 표본검사의 결과, 불합격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검사를 받지 아니한 무선국에 대하여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된 무선국이 사용승인서에 적힌 대로 개설되어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6. 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⑨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7. 23., 2014. 6. 3.,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87471153"/>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무선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p>
<p class="pty1_de2h">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무선국 </p>
<p class="pty1_de2h">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의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47115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무선국의 운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무선국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용승인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허가증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h">1. 조난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2. 긴급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3. 안전통신(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4. 비상통신(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통신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무선국은 준공신고를 한 후에 운용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운용을 정지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7. 12. 21., 2010. 7. 2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해당 무선국을 운용하기 전에 무선설비의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대역외발사(帶域外發射) 등이 적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6. 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87471157"/>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label> </span> ①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설자가 무선국의 폐지를 신고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개설신고에 따른 효력은 소멸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47115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7115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47116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통신방법 등) </label> </span> 무선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27','00','010102','DEG','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142');"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무선국의 호출방법ㆍ응답방법ㆍ운용시간ㆍ청취의무, 그 밖에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운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700', '259003', '002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47116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조난통신 등) </label> </span> ① 의무선박국 또는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와 전파형식 등의 조건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28','00','010102','DEG','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7824');"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9. 6. 9.,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통신이나 안전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28','00','010102','DEG','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447');"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해안국(海岸局)[선박국(船舶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2.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3. 항공국(航空局)[항공기국(航空機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4. 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안국에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 중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28','00','010102','DEG','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943');"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항공국과 연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800', '259003', '002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47116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label> </span> ① 전파자원은 혼신ㆍ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안전활동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합방위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대테러활동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항시설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물리적방호 </p>
<p class="pty1_de2h">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찰관 직무집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7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등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27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02:87471167"/> <span class="bl"><label for="Y002902"> 제29조의2(면책)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2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드론 및 폭발물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47116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label> </span> ①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30','00','010102','DEG','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072');"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30','00','010102','DEG','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619');"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000', '259003', '003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47117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label> </span> 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47117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7117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47117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7117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471179"/>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범위에서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p>
<p class="pty1_de2h">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p>
<p class="pty1_de2h">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8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ㆍ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87471181"/>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성방송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9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47118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label> </span> ①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안테나의 높이ㆍ출력 및 지향특성 등 방송국의 개설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설치장소의 이전 등 보완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47118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label> </span> ①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36','00','010102','NOT','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31185');"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a>,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9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47118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방송표준방식)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62');"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47119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주파수등의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br/>[제목개정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471193"/>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위성망의 국제등록) </label> </span> ① 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확보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의 지정이 가능할 것 </p>
<p class="pty1_de2h">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p>
<p class="pty1_de2h">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이 된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신청을 한 위성주파수등이 확보되면 해당 요청자에게 우선하여 위성주파수등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할당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4</a>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br/>[제목개정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471195"/>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위성망의 혼신조정)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이 관할하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혼신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471197"/>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label> </span> ① 위성주파수등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할당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4</a>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위성주파수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위성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성주파수등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할당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4</a>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성주파수등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할당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4</a>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급변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ㆍ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위성망등의 국제등록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위성주파수이용권 양수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47119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우주국의 개설조건) </label> </span> 우주국은 관제설비(管制設備)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87471201"/>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label> </span> ①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국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우주국 무선설비 양수인의 결격사유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조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2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47120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위성궤도의 변경)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혼신을 조정하거나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적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주국의 시설자에게 위성궤도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47120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label> </span> ① 우주항공청장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우주항공청장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 2017. 7. 26., 2024. 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2:004402:87471207"/> <span class="bl"><label for="Y004402"> 제44조의2(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등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이하 “위성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성운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위성운용계획을 제출한 자는 위성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br/>[종전 제44조의2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3:004403:87471209"/> <span class="bl"><label for="Y004403"> 제44조의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전파 이용과 관련된 역기능 방지 및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대책의 수립ㆍ추진 </p>
<p class="pty1_de2h">2.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의 수립ㆍ추진 </p>
<p class="pty1_de2h">3. 기자재의 전자파장해를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p>
<p class="pty1_de2h">4. 전자파 인체흡수율, 전자파강도 및 전파환경 등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 및 측정ㆍ조사 </p>
<p class="pty1_de2h">5. 전자파 차폐ㆍ차단 및 저감(低減) 기술 등 전자파 역기능 해소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 </p>
<p class="pty1_de2h">6.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br/>[제4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4로 이동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4:004404:87471211"/> <span class="bl"><label for="Y004404"> 제44조의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3.]<br/>[제44조의3에서 이동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5:004405:87471213"/> <span class="bl"><label for="Y004405"> 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의3</a>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3.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47121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기술기준) </label> </span>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안테나공급전력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70');"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a>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47121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7121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47122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label> </span>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71');"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a>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2:004702:87471223"/> <span class="bl"><label for="Y004702">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전기ㆍ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47','02','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703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2. 5. 23., 2013. 3. 23., 2015. 1. 20.,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p>
<p class="pty1_de2h">2. 전자파 등급기준 </p>
<p class="pty1_de2h">3.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p>
<p class="pty1_de2h">4.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p>
<p class="pty1_de2h">5.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p>
<p class="pty1_de2h">6.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무선설비등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안테나공급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9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무선국을 검사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제1항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47','02','010102','DEG','고시한','8395');"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한</a>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한 측정 결과의 거짓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ㆍ측정ㆍ조사된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3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5.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702', '259003', '0047',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7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7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3:004703:87471225"/> <span class="bl"><label for="Y004703">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label> </span> ①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파적합성기준</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파적합성기준</a>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성 여부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정ㆍ조사된 전자파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파적합성기준</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전자파 저감 및 차폐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장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전자파 저감 및 차폐 등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적합성 등에 관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471227"/>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label> </span> ① 시설자는 무선국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2:004802:87471229"/> <span class="bl"><label for="Y004802"> 제48조의2(자연환경 보호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하거나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의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47123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전파감시)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파감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ㆍ대역폭(帶域幅) 등 전파의 품질 측정 </p>
<p class="pty1_de2h">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p>
<p class="pty1_de2h">3.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통신,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부터 제30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47123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국제전파 감시)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 혼신 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47123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재난을 신속하게 수습ㆍ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 2024. 1.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의 관측 및 감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 및 이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예보ㆍ경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우주전파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우주전파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47123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label> </span> ①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52','00','010102','DEG','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다','2822');"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다</a>. 다만, 통신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알리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12. 2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200', '259003', '005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7471239"/>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712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7471241"/>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자료의 제공) </label> </span> ① 시설자는 전파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시설자와의 분쟁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쟁 지역에서의 전파이용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7471243"/>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전파환경의 측정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55','00','010102','DEG','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972');"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500', '259003', '005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7471245"/>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 </label> </span> ①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 등을 구축한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시설 등의 안전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안전성 평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56','00','010102','DEG','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7834');"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600', '259003', '005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7471247"/>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7124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7471249"/>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ㆍ과학ㆍ의료ㆍ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p>
<p class="pty1_de2h">2.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중 전계강도(電界强度) 등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설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를 준용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1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을 갖춘 제1항제1호의 설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4. 6. 3.,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의 경우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제한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58','00','010102','DEG','고시할 수 있다','722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800', '259003', '005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2:005802:87471255"/> <span class="bl"><label for="Y005802">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label> </span>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기술기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파적합성기준</a>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통신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기술기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기술기준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른 기술기준 </p>
<p class="pty1_de2h">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p>
<p class="pty1_de2_1">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5</a>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5</a>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5</a>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2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와는 별도로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관리한 사실을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h">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⑩ 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⑪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10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 2015. 3. 27.,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3:005803:87471257"/> <span class="bl"><label for="Y005803">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4. 7., 2011. 8. 4.,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2021. 11. 30.,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h">1.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5</a>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2.></span></p>
<p class="pty1_de3">다. 삭제 <span class="sfon"><2016. 1. 27.></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동차관리법」</a>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기기법」</a>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철도안전법」</a>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계량에 관한 법률」</a>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4:005804:87471259"/> <span class="bl"><label for="Y005804">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1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5:005805:87471261"/> <span class="bl"><label for="Y005805">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2.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을 확보할 것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험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58','05','010102','NOT','인정하는','5418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지정시험 업무를 일정 기간 중지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전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또는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을 통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의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와 등기임원이 대표자나 등기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심사, 지정(변경, 폐지 및 승인을 포함한다)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6:005806:87471263"/> <span class="bl"><label for="Y005806">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7</a>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의 준수 여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을 검사할 경우 검사계획의 사전통지 및 증표의 제시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7:005807:87471265"/> <span class="bl"><label for="Y005807">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에 관한 절차, 측정설비의 관리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당한 이유 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8"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8:005808:87471269"/> <span class="bl"><label for="Y005808">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58','08','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2231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808', '259003', '0058', '08',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808"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808"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9"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9:005809:87471271"/> <span class="bl"><label for="Y005809"> 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1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10:005810:87471273"/> <span class="bl"><label for="Y005810"> 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복제ㆍ개조ㆍ변조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11"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11:005811:87471275"/> <span class="bl"><label for="Y005811">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h">2.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방송통신망에 위해 또는 간섭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h">3.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 </p>
<p class="pty1_de2h">4.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의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외국 정부로부터 시정ㆍ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시정ㆍ수거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발적으로 한 시정ㆍ수거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2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4</a>에 따른 행정처분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92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1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12:005812:87471277"/> <span class="bl"><label for="Y005812">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련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ㆍ대여하는 자,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를 구매하거나 대여받으려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ㆍ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1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13:005813:87471279"/> <span class="bl"><label for="Y005813">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label> </span>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p>
<p class="pty1_de2_1">③ 국내대리인이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747128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7128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8. 6. 1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2:005902:87471285"/> <span class="bl"><label for="Y005902"> 제59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8747128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3. 1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7471287"/>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747128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전파 연구)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6.></span> </p>
<p class="pty1_de2h">1. 기술기준의 연구 </p>
<p class="pty1_de2h">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p>
<p class="pty1_de2h">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p>
<p class="pty1_de2h">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p>
<p class="pty1_de2h">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p>
<p class="pty1_de2h">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p>
<p class="pty1_de2_1">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6.></span> </p>
<p class="pty1_de2h">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p>
<p class="pty1_de2h">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p>
<p class="pty1_de2h">3. 태양 흑점의 관측 </p>
<p class="pty1_de2h">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7471291"/>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기술수준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ㆍ활용 </p>
<p class="pty1_de2h">2. 기술의 협력ㆍ지도 및 이전 </p>
<p class="pty1_de2h">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p>
<p class="pty1_de2h">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 연구ㆍ개발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7471293"/>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표준화)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p>
<p class="pty1_de2h">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7471295"/>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인력의 양성)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각급 학교와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전파 교육의 지원 </p>
<p class="pty1_de2h">2.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p>
<p class="pty1_de2h">3.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7471297"/>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7471299"/>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label> </span>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p>
<p class="pty1_de2h">2. 방송ㆍ통신ㆍ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p>
<p class="pty1_de2h">3. 방송ㆍ통신ㆍ전파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⑤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66','00','010113','DEG','정한다.','168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p>
<p class="pty1_de2_1">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br/>[제목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2:006602:87471301"/> <span class="bl"><label for="Y006602"> 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 </p>
<p class="pty1_de2h">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3.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p>
<p class="pty1_de2h">4.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가 위탁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시설자, 전파 관련 기자재ㆍ시스템 및 부품의 제조업자,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3:006603:87471303"/> <span class="bl"><label for="Y006603">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label> </span>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6. 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검사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진흥원에 위탁한 검사 업무에만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수수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 발급 수수료(<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4호</a>까지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7471305"/>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전파사용료)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전부를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p>
<p class="pty1_de2h">2. 방송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통신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무선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송통신발전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p>
<p class="pty1_de2h">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무선국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67','00','010102','DEG','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9768');"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a> 기준에 부합되는 무선국 </p>
<p class="pty1_de2_1">②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700', '259003', '0067',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7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7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7471307"/>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전파사용료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7471309"/>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수수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4. 6. 3., 2015. 12. 22., 2020. 6. 9.,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1의2.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h">1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자 </p>
<p class="pty1_de2h">5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5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신청(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청에 한정한다)을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5의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인증기관 </p>
<p class="pty1_de2h">5의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 지정갱신, 변경을 신청하는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및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7471313"/>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label> </span> ①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2:007002:87471315"/> <span class="bl"><label for="Y007002"> 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7471317"/>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 </label> </span> 시설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형법」</a> 중 이적의 죄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보안법」</a>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2:007102:87471319"/> <span class="bl"><label for="Y007102">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그 밖에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거나 무선설비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ㆍ수입ㆍ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10</a>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목적, 방법, 기간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해당 무선국 시설자 또는 출입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증거 인멸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자, 제조ㆍ수입ㆍ판매ㆍ대여하는 자,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자에게 개선ㆍ시정ㆍ수거ㆍ철거ㆍ파기 또는 생산중지ㆍ수입중지ㆍ판매중지ㆍ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7471323"/>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label> </span> ① 시설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나 개설신고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라 주파수할당이 취소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취소 또는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20. 6. 9.,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h">1. 시설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무선국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때 </p>
<p class="pty1_de2h">4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의2.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 및 전파형식 등의 무선국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를 위반하여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내용과 그 사유를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명령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8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8. 6.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7471325"/>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정지나 제한이 해당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정지 또는 제한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4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7471327"/>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7132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7471329"/>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7132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7471331"/>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label> </sp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2. 다른 사람에게 무선종사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를 위반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003','0076','00','010102','DEG','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8912');"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호출방법, 응답방법, 운용시간, 청취의무, 그 밖의 통신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을 수신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선박국이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 해안국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연락을 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그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받을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8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600', '259003', '007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7471333"/>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청문) </label> </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2. 1., 2015. 12. 22.,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 또는 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취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또는 임대 등에 대한 승인 취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 또는 임대에 대한 승인 취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4</a>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7</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또는 지정 취소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ㆍ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 명령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업무종사의 정지 명령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7471335"/>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4항 및 제5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ㆍ제5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부터 제65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ㆍ협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3. 23., 2017. 7. 26.,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9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7471337"/>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파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의 건설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부터 제74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부터 제78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준용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법」</a>에 따른 도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천법」</a>에 따른 하천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항만법」</a>에 따른 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려면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6. 9., 2010. 3. 22.,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7471341"/>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벌칙) </label> </span> ① 무선설비나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전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전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한민국헌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한민국헌법」</a>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 2015. 12.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7471343"/>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h">1.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p>
<p class="pty1_de2h">3.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7471345"/>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벌칙)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h">1. 전기통신 업무 </p>
<p class="pty1_de2h">2. 방송 업무 </p>
<p class="pty1_de2h">3. 치안유지 업무 </p>
<p class="pty1_de2h">4. 기상 업무 </p>
<p class="pty1_de2h">5. 전기공급 업무 </p>
<p class="pty1_de2h">6. 철도ㆍ선박ㆍ항공기의 운행 업무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7471347"/>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벌칙)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7471349"/>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14. 6. 3., 2015. 3. 27., 2015. 12. 22., 2020. 6. 9.,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7471351"/>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 </label> </span> <input id="delJo8747135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2.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7471353"/>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6. 12. 26., 2007. 1. 3., 2007. 12. 21., 2008. 6. 13., 2010. 7. 23., 2014. 6. 3., 2019. 12. 10., 2020. 6. 9., 2021. 10. 19.,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제2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1의2.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한 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복제 또는 개조ㆍ변조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p>
<p class="pty1_de2h">5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ㆍ무선설비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7471355"/>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무선국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이 정지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설비를 운용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87471357"/>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4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6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87471359"/>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2:008902:87471361"/> <span class="bl"><label for="Y008902"> 제89조의2(과태료)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3:008903:87471363"/> <span class="bl"><label for="Y008903"> 제89조의3(과태료)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7.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87471365"/>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과태료)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2. 5. 23., 2014. 6. 3., 2015. 12. 1., 2021. 10. 19.,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포함된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무선국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의2. 삭제 <span class="sfon"><2010. 7. 23.></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변경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11</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1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1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의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87471367"/>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과태료)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긴급통신ㆍ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6조</a>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87471369"/>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과태료)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7. 23.,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위반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6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8.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87471371"/>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의3</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685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0조부터 제92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15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7. 23.]</span> </p>
<p></p>
</div>]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665728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665728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다른 자로부터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받은 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조직을 하나의 판매조직으로 볼 때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3단계 이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641');"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665728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ㆍ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ㆍ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p>
<p class="pty1_de2h">2. 모든 판매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試用) 제품 </p>
<p class="pty1_de2h">3.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운영지원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665728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소비자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해당 재화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p>
<p class="pty1_de2h">4.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5.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 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원양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외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665729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8.></span> </p>
<p class="pty1_de2h">1.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3">가. 배우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p>
<p class="pty1_de3">가. 임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계열회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 전단에서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2. 해당 법인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사업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665729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방문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p>
<p class="pty1_de2h">2.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등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665729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665729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647');"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법」</a>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1.></span> </p>
<p class="pty1_de2h">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사업자등록증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648');"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649');"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적힌 신고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650');"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증을 첨부하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하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583','0008','00','010102','NOT','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34609');" title="팝업으로 이동">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a>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8.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를 할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곤란한 사항은 1개월 내에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651');"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665730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방문판매업자등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 </p>
<p class="pty1_de2h">2. 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665730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label> </span> 공정거래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방문판매업자등에게 정보 공개의 내용 및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665730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계약서의 기재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p>
<p class="pty1_de2h">2. 판매일시ㆍ판매지역ㆍ판매수량ㆍ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665730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청약철회등의 제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면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665730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665731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란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그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거나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665731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채무의 상계) </label> </span> ① 결제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상계를 요청할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후단에 따라 즉시 상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환급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소비자가 재화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첨부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결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상계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방문판매자등 및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652');"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665731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재화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그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p>
<p class="pty1_de2h">2. 여러 개의 동일한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p>
<p class="pty1_de2_1">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화등의 종류ㆍ거래가격ㆍ상관행(商慣行)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583','0016','00','010102','DEG','고시할 수 있다','272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600', '256583', '001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665731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 1인당 연간 2만원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665731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轉送)을 업(業)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665732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眞義)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도용 방지를 위한 실명 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665732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653');"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이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654');"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655');"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3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4.></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656');"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하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583','0020','00','010102','NOT','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34611');" title="팝업으로 이동">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a>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665732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2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억원(자본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665732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7.></span> </p>
<p class="pty1_de2h">1. 등록번호 및 등록일 </p>
<p class="pty1_de2h">2.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상호ㆍ소재지ㆍ전화번호 </p>
<p class="pty1_de2h">3. 판매하는 재화등의 품목 및 매출액 </p>
<p class="pty1_de2h">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583','0022','00','010102','DEG','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5017');" title="팝업으로 이동">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공정거래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공개의 내용 및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2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0', '256583', '002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665733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665733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11.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665733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주소ㆍ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변경이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더라도 대금 환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665733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재화등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665734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한 경우로 한정하되,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p>
<p class="pty1_de2h">2. 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665734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채무의 상계) </label> </span> ① 결제업자는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상계를 요구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즉시 상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환급금액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상대방이 재화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첨부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결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상계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해당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657');"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665734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제1항의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사보(社報)에 게재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665734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연간 5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665735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6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665735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665735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8. 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통신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도용 방지를 위한 실명 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665736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의무 부과 수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연간 총합계 5만원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비 또는 회원자격 갱신의 경우: 1만원. 이 경우 가입비 및 갱신회비는 가입 및 갱신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지출하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2. 판매 보조 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 경우 판매 보조 물품의 공급대가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그 판매 보조 물품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그 비용이 판매 보조 물품의 시장가격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3.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 준수에 관한 교육 등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583','0033','00','010102','NOT','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34613');" title="팝업으로 이동">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a> 내용의 교육으로 한정하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 경우 징수하는 교육비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665736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비자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비자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4.></span> </p>
<p class="pty1_de2h">1.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 요청의 대상이 되는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위법행위의 내용 </p>
<p class="pty1_de2h">2. 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이익이나 피해의 내용 </p>
<p class="pty1_de2h">3.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665736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배상 책임 기준은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을 한도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665737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에서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비중(이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665737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이란 각각 10만원 및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30만원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665738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화등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업기회에 의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665738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일시ㆍ판매지역ㆍ판매수량ㆍ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665738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665738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등은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계속거래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증액하거나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재화등의 대금 등 소비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빼고 청구하여야 한다. 계속거래업자등이 전단의 조치를 지연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671');"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재화등의 시장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665739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label> </span> 계속거래업자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요청을 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6657395"/>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특수판매업자가 보관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거래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p>
<p class="pty1_de2h">2. 계약 또는 청약철회등에 관한 기록 </p>
<p class="pty1_de2h">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p>
<p class="pty1_de2h">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p>
<p class="pty1_de2_1">② 특수판매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증명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 거래기록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비자는 특수판매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하거나 보존하는 거래기록에 대하여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수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665739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 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3. 계약금액은 재화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583','0044','00','010102','DEG','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34615');" title="팝업으로 이동">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a> 규모 이상으로 할 것 </p>
<p class="pty1_de2h">4. 소비자(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속하고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p>
<p class="pty1_de2h">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6.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7.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8.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의 요건을 쉽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p>
<p class="pty1_de2h">9.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험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은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은행(이하 이 호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과 체결할 것. 다만,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재화등의 매매ㆍ위탁판매 등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하여 보험회사등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화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표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8672');" title="팝업으로 이동">총리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400', '256583', '004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665739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665740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출자금)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 따라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200억원 이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6657403"/>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label> </span>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이사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임직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의 결격사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경우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융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5.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6.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2:004702:86657405"/> <span class="bl"><label for="Y004702"> 제47조의2(공제조합의 임원) </label> </span> ① 공제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의 종류, 이사ㆍ감사의 자격ㆍ정수ㆍ임기,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3:004703:86657407"/> <span class="bl"><label for="Y004703"> 제47조의3(공제조합의 이사회) </label> </span> ① 공제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p>
<p class="pty1_de2h">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사항 </p>
<p class="pty1_de2h">4. 예산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차입금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665740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label> </span>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665741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라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전화권유판매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여 게시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정거래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등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등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전산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p>
<p class="pty1_de2h">2. 등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p>
<p class="pty1_de2_1">③ 공정거래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전단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665741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조사반의 구성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2:005002:86657417"/> <span class="bl"><label for="Y005002"> 제50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특수판매(<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특수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특수판매업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특수판매업자를 말한다)의 매출액 등 특수판매 시장의 현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특수판매 분야의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4. 특수판매를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의 해당 산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단체ㆍ협회로서 해당 산업의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ㆍ협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665741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포상금의 지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裁決)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1천만원의 한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583','0051','00','010102','DEG','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5421');" title="팝업으로 이동">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_1">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100', '256583', '005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6657421"/>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label> </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라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소명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6657423"/>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평가ㆍ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583','0053','00','010102','NOT','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34617');" title="팝업으로 이동">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a>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평가ㆍ인증사업자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평가ㆍ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3. 평가ㆍ인증 범위 </p>
<p class="pty1_de2h">4. 평가ㆍ인증 업무 개시일 </p>
<p class="pty1_de2h">5. 평가ㆍ인증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열람ㆍ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6657425"/>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보고 의무) </label> </span>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권고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6657429"/>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label> </span> 공정거래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p>
<p class="pty1_de2h">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p>
<p class="pty1_de2h">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6657431"/>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1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6657433"/>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비자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p>
<p class="pty1_de2h">2. 시ㆍ도지사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비자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6657435"/>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2:005802:86657437"/> <span class="bl"><label for="Y005802"> 제58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label> </span> 공정거래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와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비자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7.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6657439"/>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label> </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583','0059','00','010102','NOT','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34619');" title="팝업으로 이동">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a>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6657441"/>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665744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5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6583','0061','00','010102','DEG','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395');" title="팝업으로 이동">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100', '256583', '006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6657447"/>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사업자단체의 등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된 사무소, 지부의 주소 및 홈페이지 주소 </p>
<p class="pty1_de2h">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p>
<p class="pty1_de2h">5. 설립 연월일 </p>
<p class="pty1_de2h">6. 회원의 수(지부의 회원 수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7. 사업 내용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인력ㆍ재정 상황 및 재원 확보 방안 </p>
<p class="pty1_de2h">2. 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2:006202:86657449"/> <span class="bl"><label for="Y006202">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_1">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_1">③ 공정거래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4. 11.]<br/>[종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3으로 이동 <2017. 4.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3:006203:86657451"/> <span class="bl"><label for="Y006203">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이율: 2023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2021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 규모: 2021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2021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2023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2023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2023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공제조합의 출자금 기준: 2023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 방법: 2023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71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3.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6657455"/>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127343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4.></span> </p>
</div>] |
전기안전관리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95300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95300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전기사업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7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7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7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전기판매사업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구역전기사업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전기설비”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79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7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7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7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7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호</a>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일반용전기설비”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79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7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호</a>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자가용전기설비”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7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7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7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호</a>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원격점검”이란 전기설비의 과전압ㆍ과전류 및 누설 전류 등을 검출하여 이를 데이터로 수집, 분석 및 전송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95300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국가의 책무) </label> </span> 국가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95300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전기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95301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에너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95301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95301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국ㆍ공립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연구기관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기안전 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5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95301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label> </span>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5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6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6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6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6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95302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사용전검사)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6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95302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 및 방법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49','0010','00','010102','DEG','정하여','4454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a>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49','0010','00','010102','DEG','정하여','44547');"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여</a> 통지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7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000', '259649', '001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95302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정기검사) </label> </span>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7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7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의2</a>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95302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7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안전공사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49','0012','00','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746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이하 “원격점검장치”라 한다)를 활용하여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607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원격점검으로 대체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안전공사는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h">1.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p>
<p class="pty1_de2_1">⑥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또는 원격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⑦ 안전공사는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7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⑧ 안전공사는 제5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8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8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⑩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8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⑪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⑫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8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_1">⑬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 2022. 10.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7953029"/>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격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격점검장치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95303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9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청소년활동 진흥법」</a>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사격장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체육시설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의료법」</a>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식품위생법」</a>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유아보육법」</a>에 따른 어린이집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에 따른 유치원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2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2호에 따른 현상변경(<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0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47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1.,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안전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0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 2024. 2.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95303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0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택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12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95303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태풍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p>
<p class="pty1_de2h">2. 장마철ㆍ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p>
<p class="pty1_de2h">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p>
<p class="pty1_de2h">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95303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안전공사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0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ㆍ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1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가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95303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점검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검사결과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전기설비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고나 재해 등으로 전기설비의 성능이 저하되어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49','0017','00','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4454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대상 및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1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95304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부터 제15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49','0018','00','010113','DEG','필요한 사항을','2329');"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한 사항을</a>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49','0018','00','010102','DEG','고시할 수 있다','22807');"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800', '259649', '001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95304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label> </span>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95304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적합명령)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95304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정보의 공개)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95305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label> </span>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2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2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p>
<p class="pty1_de2h">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2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2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2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3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49','0022','00','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4455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a>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h">1. 안전공사 </p>
<p class="pty1_de2h">2. 자본금, 기술인력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p>
<p class="pty1_de2h">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3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3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4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4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4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시행일: 2028. 4. 1.] 제22조제3항 단서</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95305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4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력기술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49','0023','00','010102','DEG','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2272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4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5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300', '259649', '002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95305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label> </span>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기안전관리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5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 및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전기안전관리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해당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95305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label> </span>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이하 “시공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이하 “전기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p>
<p class="pty1_de2h">2. 시공관리책임자: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그 밖에 전기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5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795305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5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795306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5.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5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p>
<p class="pty1_de2h">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795306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청문)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795306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자등의 사업장 또는 대행자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795306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label> </span>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795307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label> </span>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출연금 </p>
<p class="pty1_de2h">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795307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임원) </label> </span> ①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795307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사업) </label> </span>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p>
<p class="pty1_de2h">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p>
<p class="pty1_de2h">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p>
<p class="pty1_de2h">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p>
<p class="pty1_de2h">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기술지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8.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및 기술ㆍ용역의 수출 </p>
<p class="pty1_de2h">9.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10.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7953077"/>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795307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감독)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토지ㆍ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795308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795308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label> </span> 안전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795308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전기 관련 협회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795308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보고)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6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69');"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795309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label> </span>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7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7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7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7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안전공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81');"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9649','0040','00','010102','NOT','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44553');"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a>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795309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계법」</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795309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수수료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85');"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8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시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7953097"/>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의2</a>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에, 제2호의 업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이하 “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안전시공교육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7953099"/>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관리ㆍ감독) </label> </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97');"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통상자원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7953101"/>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label> </spa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단체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795310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795310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p>
<p class="pty1_de2h">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3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795310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795311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795311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795311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부터 제50조</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795311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ㆍ제출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변경등록 중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21., 2023. 3. 21.,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298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73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p>
<p></p>
</div>]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830663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830663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적용 범위) </label> </span>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830663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830663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label> </span>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415','0004','00','010102','DEG','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620');"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곡관리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축산법」</a>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1415','0004','00','010113','DEG','정한다.','1631');"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위임ㆍ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2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0400', '261415', '000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0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0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830663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계약의 원칙) </label> </span>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88306641"/>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청렴계약)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9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03:88306643"/> <span class="bl"><label for="Y000503">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label> </span>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04:88306645"/> <span class="bl"><label for="Y000504">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label> </span>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830664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代理)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ㆍ위탁, 대리 및 일부 분장은 각 중앙관서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계약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830664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계약의 방법)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830665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입찰 공고 등)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88306653"/>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0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70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1.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830665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입찰보증금)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830665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label> </span>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0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p>
<p class="pty1_de2h">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0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p>
<p class="pty1_de2h">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6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3.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830665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계약의 목적 </p>
<p class="pty1_de2h">2. 계약금액 </p>
<p class="pty1_de2h">3. 이행기간 </p>
<p class="pty1_de2h">4. 계약보증금 </p>
<p class="pty1_de2h">5. 위험부담 </p>
<p class="pty1_de2h">6. 지체상금(遲滯償金)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830666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계약보증금)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830666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감독)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830666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검사)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830666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대가의 지급)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830666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대가의 선납) </label> </span>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8306671"/>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label> </span>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1조</a>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8306673"/>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830667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label> </span>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830667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label> </span>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ㆍ운송계약ㆍ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5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고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830667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830668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단가계약) </label> </span>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830668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개산계약)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p>
<p class="pty1_de2h">2. 시험ㆍ조사ㆍ연구 용역계약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p>
<p class="pty1_de2h">4.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사후정산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후정산의 절차ㆍ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830668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종합계약)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이하 “종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830668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공동계약)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830668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지체상금)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830669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 2016. 3. 2., 2017. 7.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 5., 2023. 3. 28., 2023. 7. 18.></span> </p>
<p class="pty1_de2h">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공사업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프트웨어 진흥법」</a>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p>
<p class="pty1_de2h">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a>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기술 진흥법」</a>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9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p>
<p class="pty1_de2h">8. 계약을 이행할 때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안전보건법」</a>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9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698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3">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906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3. 26.></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 2017. 7. 26.,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9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2. 12. 18., 2016. 3.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88306693"/>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과징금)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23. 7.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3:002703:88306695"/> <span class="bl"><label for="Y002703"> 제27조의3 </label> </span> <input id="delJo8830669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3. 7. 1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4:002704:88306697"/> <span class="bl"><label for="Y002704">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설산업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및 위반행위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항의 계약상대자가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5:002705:88306699"/> <span class="bl"><label for="Y002705">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8.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830670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이의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p>
<p class="pty1_de2h">1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88306703"/>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재법」</a>에 따른 중재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830670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label> </span>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9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재정학ㆍ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span> </p>
<p class="pty1_de2_1">⑦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br/>[제목개정 2016. 3. 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830670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을 시작하는 경우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830670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심사ㆍ조정) </label> </span>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ㆍ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830671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label> </span> 정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830671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label> </span> 각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830671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label> </span>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830671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3. 7. 18.></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508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p>
<p class="pty1_de2h">3.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86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위원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0.]</span> </p>
<p></p>
</div>]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8000769"/>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8000771"/>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18. 3. 20., 2018. 4. 17.,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교직원”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의2</a>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p>
<p class="pty1_de2h">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2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h">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학교경영기관”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ㆍ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국가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급여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5.,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4. 5.,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19세 미만인 사람 </p>
<p class="pty1_de2h">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8000773"/>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범위) </label> </span>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p>
<p class="pty1_de2h">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761','0003','00','010102','NOT','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49005');"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a>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의 적용을 받는 군인 </p>
<p class="pty1_de2h">3.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p>
<p class="pty1_de3">가. 교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무직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800077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설립)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부담금 징수 </p>
<p class="pty1_de2h">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p>
<p class="pty1_de2h">3. 자산의 운용 </p>
<p class="pty1_de2h">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800077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법인격) </label> </span>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8000781"/>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사무소) </label> </span> 공단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761','0006','00','010113','DEG','정관에서 정하는','379');"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에서 정하는</a>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8000783"/>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정관) </label> </span>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조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임직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이사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사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8000785"/>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등기) </label> </span> ①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8000787"/>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해산) </label> </span>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8000789"/>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임원) </label> </span>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8000791"/>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임원의 임기) </label> </span>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8000793"/>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임원의 직무) </label> </span>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상임이사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761','0012','00','010113','DEG','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381');"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a>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761','0012','00','010113','DEG','정관에서 정하는 순위','2041');"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에서 정하는 순위</a>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8000795"/>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대리인의 선임) </label> </span> 이사장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761','0012','02','010113','DEG','정관에서 정하는','383');" title="팝업으로 이동">정관에서 정하는</a>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800079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결격사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800079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이사회) </label> </span>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800080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공단의 임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부터 제132조</a>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800080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label> </span> ①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로 한다)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800080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보수의 제한) </label> </span>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800080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직원의 임면) </label> </span>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800080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label> </span>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급여와 관련한 보고 </p>
<p class="pty1_de2h">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p>
<p class="pty1_de2h">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요구 및 검사에 따를 때까지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2.,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2018. 4. 17., 2018. 8. 14., 2021. 3. 23.,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h">1. 연금수급자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p>
<p class="pty1_de2h">2. 교직원, 연금수급자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의 과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p>
<p class="pty1_de2h">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소득월액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자료 </p>
<p class="pty1_de2h">4.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ㆍ부상 및 장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p>
<p class="pty1_de2h">4의2.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한 범위: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 </p>
<p class="pty1_de2h">5. 연금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검진 결과자료 </p>
<p class="pty1_de2h">6.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지,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주민등록말소ㆍ국외이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p>
<p class="pty1_de2h">7. 연금수급자의 재혼 또는 친족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p>
<p class="pty1_de2h">8.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p>
<p class="pty1_de2h">9. 이 법에 따라 급여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 </p>
<p class="pty1_de2_1">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a>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5.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에 따라 공단이 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800081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업무의 위탁) </label> </span>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그 밖의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800081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0008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0. 1.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800081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회계연도) </label> </span>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800081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label> </span>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수입 </p>
<p class="pty1_de3">가. 부담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의 수입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지출 </p>
<p class="pty1_de3">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8000819"/>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예산) </label> </span>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ㆍ자금계획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800082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결산) </label> </span>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800082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00082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0. 1.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800082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잉여금의 처리) </label> </span>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800082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공단에 대한 감독) </label> </span>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800082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임원의 해임) </label> </span>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p>
<p class="pty1_de2h">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8000831"/>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보고와 검사) </label> </span>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88000833"/>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label> </span>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800083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개월을 연(年)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p>
<p class="pty1_de3">가.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a>(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a>(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종전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a>(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교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p>
<p class="pty1_de2h">2. 사무직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교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사무직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각각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18. 3. 20.,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합산한 재직기간 </p>
<p class="pty1_de2h">3.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법률 제7536호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a>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hi style="color: rgb(255, 0, 0);">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hi>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포함된 소급통산 재직기간 </p>
<p class="pty1_de2_1">⑥ 퇴직수당 지급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2.,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p>
<p class="pty1_de2h">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휴직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의2</a>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br/>[2016. 12. 20. 법률 제14394호에 의하여 2016. 2.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88000839"/>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2.,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br/>[제목개정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800084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label> </span> ①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8000845"/>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급여) </label> </span>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3.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88000847"/>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간병급여 등의 지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요양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신체상의 장해로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조기구나 보조기구 수당을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2., 2018. 3. 20., 2018. 4. 17.,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등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br/>[제목개정 2018. 3. 20.,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3:003303:88000849"/> <span class="bl"><label for="Y003303"> 제33조의3(재요양)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요양(이하 이 조에서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2., 2018. 3. 20.,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8000851"/>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급여의 결정) </label> </span> ①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급여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요양급여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장해급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a>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800085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5. 19., 2018. 3. 20.,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망조위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급여(<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장해급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유족연금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금액을 각각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5., 2018. 3. 20.,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p>
<p class="pty1_de3">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평균기준소득월액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5. 19., 2018. 3. 20.,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재난부조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망조위금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800085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label> </span>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800085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label> </span>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8000859"/>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label> </span>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직계존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8000861"/>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급여의 환수) </label> </span>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면서 공단에 급여제한사유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를 공단에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2:003902:88000863"/> <span class="bl"><label for="Y003902">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label> </span>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 시까지 다음 각 호의 미납금이나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미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2., 2018. 3. 20.,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에 따른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대여하는 자금의 원리금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3</a>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행하는 사업의 원리금 </p>
<p class="pty1_de2h">6. 공단에 대한 그 밖의 채무 </p>
<p class="pty1_de2_1">② 연금인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채무(제1호는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연금인 급여 외의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채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청구 시 제1항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8000865"/>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권리의 보호) </label> </span>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세징수법」</a>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8000867"/>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label> </span>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 및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장해일시금 및 5년분의 비직무상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p>
<p class="pty1_de2h">2.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p>
<p class="pty1_de2h">3. 직무수행 중인 교직원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800086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부터 제36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부터 제52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부터 제65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부터 제15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부터 제3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부터 제37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부터 제45조</a>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hi style="color: rgb(255, 0, 0);">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hi>」</a>”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는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는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는 이 법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 2022. 10.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의 해당 규정에 따른 급여의 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 2018. 3. 20.,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 방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9. 12.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br/>[제목개정 2018. 3. 20., 2018. 4.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8000873"/>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label> </span>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8000875"/>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개인부담금) </label> </span> ①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1일자로 재임용된 경우의 달은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는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년의 계산 방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5.,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15.,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8000877"/>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label> </span> ①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휴직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2.></span> </p>
<p class="pty1_de2h">1. 휴직기간 동안 매월 그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계속 납부 </p>
<p class="pty1_de2h">2.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매월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 이 경우 매월 추가로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복직 후 미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 이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학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8000879"/>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국가부담금) </label> </span>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3</a>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p>
<p class="pty1_de2h">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가감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8000881"/>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법인부담금) </label> </span>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1. 26.,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8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⑤ 학교경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2:004702:88000883"/> <span class="bl"><label for="Y004702">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label> </span>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800088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label> </span>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2:004802:88000887"/> <span class="bl"><label for="Y004802">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label> </span>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99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및 제5항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4.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0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3:004803:88000889"/> <span class="bl"><label for="Y004803"> 제48조의3(복무기간의 부담금)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공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 2018. 3. 20.,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br/>[제목개정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800089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전출 시의 부담금) </label> </span>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800089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과오납의 정산) </label> </span>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800089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연체금) </label> </span> 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0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8000897"/>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강제 징수) </label> </span> ① 공단은 부담금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0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때에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는 조세(租稅) 다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2:005202:88000899"/> <span class="bl"><label for="Y005202"> 제52조의2(연금액의 이체)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그 유족(<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0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2.,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부터 제6항</a>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교직원의 유족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5. 22., 2018. 3. 20.,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800090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심사의 청구) </label> </span>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0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0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2:005302:88000905"/> <span class="bl"><label for="Y005302">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3:005303:88000907"/> <span class="bl"><label for="Y005303"> 제53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 </label> </span>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0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0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p>
<p class="pty1_de2h">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p>
<p class="pty1_de2h">4.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0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20. 12. 22.,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4:005304:88000909"/> <span class="bl"><label for="Y005304"> 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label> </span>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h">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p>
<p class="pty1_de2h">3.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p>
<p class="pty1_de2h">4.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p>
<p class="pty1_de2h">5. 퇴직연금수급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p>
<p class="pty1_de2h">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0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5:005305:88000911"/> <span class="bl"><label for="Y005305"> 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label> </span>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6:005306:88000913"/> <span class="bl"><label for="Y005306">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label> </span>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7:005307:88000915"/> <span class="bl"><label for="Y005307"> 제53조의7(국가의 지원) </label> </span>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8000919"/>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시효)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 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8000921"/>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효력발생 기간)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8000923"/>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끝자리 수 처리) </label> </span>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 시 끝자리 수 처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고금관리법」</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8000925"/>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label> </span> ①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8000927"/>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label> </span>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0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8000929"/>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전시ㆍ사변의 특례) </label> </span> 전시 또는 사변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8000931"/>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국고 보조) </label> </span> 국가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2:006002:88000933"/> <span class="bl"><label for="Y006002"> 제60조의2(관할청의 업무 협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ㆍ폐지를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ㆍ해산을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3:006003:88000935"/> <span class="bl"><label for="Y006003">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label> </span>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01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0012');"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4:006004:88000937"/> <span class="bl"><label for="Y006004">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label> </span> ①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761','0060','04','010102','NOT','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49007');"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a>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교직원(이하 이 조에서 “교직원”이라 한다)으로 보고, 연구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한다)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평생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761','0060','04','010102','NOT','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49009');"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a>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직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의 직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0761','0060','04','010102','DEG','교육부장관이 정한다','6536');"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2. 1. 26.,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p>
<p class="pty1_de2h">2.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p>
<p class="pty1_de2h">3. 제3항에 따른 공단의 직원의 범위 </p>
<p class="pty1_de2_1">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12.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교직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⑦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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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004', '260761', '0060',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0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0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800093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 </label> </span> <input id="delJo8800093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0. 1. 1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8000943"/>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과태료) </label> </span> ① 공단의 임직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2506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2. 31.]</span> </p>
<p></p>
</div>] |
평생교육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527261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헌법」과<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기본법」</a>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527261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4. 18., 2023. 6.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527261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①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 및 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527262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label> </span>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p>
<p class="pty1_de2_1">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527262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527262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교육과정 등) </label> </span> 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527262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label> </span>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527262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label> </span>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527263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85272635"/>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업의 분석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등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527263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77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5. 29.,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7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5272639"/>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label> </sp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4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4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5272641"/>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label> </span>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3401','000851','0012','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527264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5272645"/>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label> </span>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3401','000851','0014','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527264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평생학습도시) </label> </span>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에서 같다)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7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401','0015','00','010102','NOT','교육부장관이 정한다','12315');"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85272649"/>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label> </span>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7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3401','0015','02','010102','NOT','교육부장관이 정한다','51381');"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_1">⑤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7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5272651"/>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p>
<p class="pty1_de2h">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3401','000851','0016','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2:001602:85272653"/> <span class="bl"><label for="Y001602">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7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7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보장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7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7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3:001603:85272655"/> <span class="bl"><label for="Y001603">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label> </span>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7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527265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지도 및 지원)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527265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8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85272661"/>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와 내용,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80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527266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label> </span>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5. 22., 2016. 2. 3.,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p>
<p class="pty1_de2h">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p>
<p class="pty1_de2h">2의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p>
<p class="pty1_de2h">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의 지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p>
<p class="pty1_de2h">5. 국내외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 구축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a>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ㆍ운영 </p>
<p class="pty1_de2h">10. 문해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관련 평생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p>
<p class="pty1_de2h">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사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p>
<p class="pty1_de2h">6. 이사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2:001902:85272667"/> <span class="bl"><label for="Y001902">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label> </span>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h">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p>
<p class="pty1_de2h">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p>
<p class="pty1_de2h">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p>
<p class="pty1_de2h">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p>
<p class="pty1_de2h">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p>
<p class="pty1_de2h">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p>
<p class="pty1_de2h">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p>
<p class="pty1_de2h">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과 보급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92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3:001903:85272669"/> <span class="bl"><label for="Y001903">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label> </span> 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386');"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3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527267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label> </span> ①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7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 2021. 6. 8.,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p>
<p class="pty1_de2h">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p>
<p class="pty1_de2h">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p>
<p class="pty1_de2h">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p>
<p class="pty1_de2h">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p>
<p class="pty1_de2h">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p>
<p class="pty1_de2h">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p>
<p class="pty1_de2h">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p>
<p class="pty1_de2h">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ㆍ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4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2:002002:85272673"/> <span class="bl"><label for="Y002002">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label> </span>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4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9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4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3:002003:85272675"/> <span class="bl"><label for="Y002003">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label> </span>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527267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label> </span> ①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1. 28.,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h">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p>
<p class="pty1_de2h">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p>
<p class="pty1_de2h">2. 평생교육 상담 </p>
<p class="pty1_de2h">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p>
<p class="pty1_de2h">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의3</a>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3401','000851','002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2:002102:85272679"/> <span class="bl"><label for="Y002102">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유치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복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br/>[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3:002103:85272681"/> <span class="bl"><label for="Y002103">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label> </span>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3401','000851','0021','03','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 28.]<br/>[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4:002104:85272683"/> <span class="bl"><label for="Y002104">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label> </span>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527268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77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527268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학습계좌) </label> </span> ①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8.,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7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5. 8.,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4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5. 8., 2013. 3. 23.,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78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5. 8., 2013. 3. 23.,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30.,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⑦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을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⑧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 2023.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527269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평생교육사)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2019. 12. 3.,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11');"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12');"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1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5호</a>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16');"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09. 5. 8., 2013. 3. 23., 2019. 12. 3., 2021.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2:002402:85272693"/> <span class="bl"><label for="Y002402">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label> </span>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527269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ㆍ교육과정ㆍ교원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3. 5.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527269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label> </span>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2:002602:85272699"/> <span class="bl"><label for="Y002602"> 제26조의2(실태조사)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4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527270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label> </spa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527270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label> </span>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5. 29.,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3401','000851','0028','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0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85272707"/>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시행, 전문기관에의 위탁,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4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527270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및<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3401','000851','002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02:85272711"/> <span class="bl"><label for="Y002902"> 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label> </span> ①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527271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label> </span>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527271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label> </span>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④<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53401','000851','0031','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준용하며, 보건ㆍ위생ㆍ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교보건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를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2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3. 27., 2023.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527271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합체(이하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는 제1호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4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발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구성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별 협의체는 제1호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4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p>
<p class="pty1_de2h">2.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p>
<p class="pty1_de2h">3.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p>
<p class="pty1_de2h">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p>
<p class="pty1_de2h">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ㆍ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4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2023.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527271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label> </span>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5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3.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5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5272721"/>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준용 규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를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2:003402:85272723"/> <span class="bl"><label for="Y003402">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p>
<p class="pty1_de2h">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p>
<p class="pty1_de2h">4. 교지(校地), 학교 건물 등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직위ㆍ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급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p>
<p class="pty1_de2h">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평생교육시설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p>
<p class="pty1_de2h">12. 교원의 연구,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p>
<p class="pty1_de2h">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p>
<p class="pty1_de2h">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p>
<p class="pty1_de2h">3. 교육과정 </p>
<p class="pty1_de2h">4. 교육과정별 정원 </p>
<p class="pty1_de2h">5.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p>
<p class="pty1_de2h">6. 학습비 </p>
<p class="pty1_de2h">7. 평생교육시설 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 </p>
<p class="pty1_de2_1">④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이 법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의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그 밖에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4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527272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label> </span> 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527272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label> </span>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527272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label> </span> 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5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527273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28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85272733"/>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부터 제33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부터 제38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1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11');"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3:003803:85272735"/> <span class="bl"><label for="Y003803">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전단에 따른 신고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527273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label> </spa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감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2:003902:85272741"/> <span class="bl"><label for="Y003902">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label> </span>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6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5272743"/>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4. 1.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2:004002:85272745"/> <span class="bl"><label for="Y004002">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37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3:004003:85272749"/> <span class="bl"><label for="Y004003">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label> </span> 평생교육기관, 대학,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진로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6.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527275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a>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7., 2021. 3. 23., 2023. 8. 8.></span> </p>
<p class="pty1_de2h">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사람 </p>
<p class="pty1_de2h">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ㆍ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ㆍ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5272757"/>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행정처분) </label> </span>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의2</a>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장은 재학생 보호방안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648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85272759"/>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지도ㆍ감독)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ㆍ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5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1593');" title="팝업으로 이동">교육부령</a>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3.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5272761"/>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청문) </label> </span>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3. 27., 2016. 5.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의2</a>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5272763"/>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label> </span>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5.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5. 22., 2021. 6. 8., 2023. 4.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의2</a>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p>
<p class="pty1_de2_1">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5.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3. 5.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527276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ㆍ진흥원ㆍ평생교육협의회ㆍ평생학습관 ㆍ평생학습센터ㆍ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 28., 2016. 2.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2:004502:85272767"/> <span class="bl"><label for="Y004502"> 제45조의2(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를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에 따라 준용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립학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을 위반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3.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3:004503:85272769"/> <span class="bl"><label for="Y004503"> 제45조의3(벌칙)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527277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2. 30., 2015. 3. 27., 2016. 2. 3., 2021. 3. 23., 2021. 6. 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3470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831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8. 12. 18.></span> </p>
<p></p>
</div>]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84572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규칙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84572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 시행령」</a>(이하 “영”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9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호서식</a>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09. 10. 22., 2015. 4. 22., 2019. 4. 25., 2021. 4. 19.></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서 </p>
<p class="pty1_de2h">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h">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관광진흥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공관 공증법」</a>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09. 10. 22., 2011. 3. 30., 2012. 4. 5., 2015. 4. 22., 2019. 3. 4.,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h">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8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7.></span> </p>
<p class="pty1_de2_1">④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6., 2019. 3. 4., 2020. 4. 28.,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3의2.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용전점검 확인증(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의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먹는물관리법」</a>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p>
<p class="pty1_de2h">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p>
<p class="pty1_de3">가. 관광숙박업: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6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호서식</a>의 시설별 일람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0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서식</a>의 시설별 일람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야영장업: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0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의2서식</a>의 시설별 일람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한옥체험업: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8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호의3서식</a>의 시설별 일람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국제회의시설업: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9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호서식</a>의 시설별 일람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라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4. 5., 2019. 3. 4.,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_1">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50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서식</a>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 2012. 4. 5., 2019. 4.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84572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5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6호서식</a>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4. 5., 2019. 3. 4.,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4. 5., 2019. 3. 4.,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84572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6., 2016. 3. 28., 2019. 8. 1., 2020. 4. 28., 2024. 6. 1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금 </p>
<p class="pty1_de2h">2. 관광숙박업 </p>
<p class="pty1_de3">가. 객실 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ㆍ전체 길이 및 전체 너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등급(호텔업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운영의 형태(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p>
<p class="pty1_de3">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시설의 종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운영의 형태(제2종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야영장업 </p>
<p class="pty1_de3">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시설의 종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1일 최대 수용인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관광유람선업 </p>
<p class="pty1_de3">가. 선박의 척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선박의 제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6. 관광공연장업 </p>
<p class="pty1_de3">가.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무대면적 및 좌석 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공연장의 총면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h">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p>
<p class="pty1_de3">가. 객실 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주택의 연면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9. 한옥체험업 </p>
<p class="pty1_de3">가. 객실 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한옥의 연면적, 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체험시설의 종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인지 여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0. 국제회의시설업 </p>
<p class="pty1_de3">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84572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등록증의 재발급)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8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7호서식</a>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 2019.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90845731"/>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야영장 시설의 종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 제4호다목(1)(사)에 따른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84573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8호서식</a>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 2015. 4. 22.></span> </p>
<p class="pty1_de2h">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h">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공관 공증법」</a>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업계획서 </p>
<p class="pty1_de2h">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2. 4. 5.,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h">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건축물대장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p>
<p class="pty1_de2h">2. 장기수지 전망 </p>
<p class="pty1_de2h">3.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p>
<p class="pty1_de2h">4. 영업시설의 개요(<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1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9호서식</a>의 카지노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1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0호서식</a>의 카지노업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 2012.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84573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6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7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1호서식</a>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5. 3. 6., 2015. 4. 22., 2016. 12. 30., 2019. 4. 25., 2019. 10. 16.></span> </p>
<p class="pty1_de2h">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p>
<p class="pty1_de2h">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h">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공관 공증법」</a>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8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서식</a>에 따른 인적사항 </p>
<p class="pty1_de2h">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p>
<p class="pty1_de3">가. 안전점검 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비상연락체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비상 시 조치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5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3호서식</a>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5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4호서식</a>의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84573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label> </span> 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 2018. 1. 25.></span> </p>
<p class="pty1_de2h">1. 카지노업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대표자의 변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2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3</a> 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의 변경 또는 교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유원시설업의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 2018. 1. 25.></span> </p>
<p class="pty1_de2h">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6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3</a>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안전관리자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카지노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84573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label> </span> ①<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3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5호서식</a>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 2008. 8. 26., 2009. 12. 31., 2012. 4.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4. 5.,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기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2. 4. 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84574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4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6호서식</a>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09. 12. 31., 2015. 3. 6., 2016. 12. 30., 2019. 4. 25., 2022. 10. 17.></span> </p>
<p class="pty1_de2h">1. 허가증 </p>
<p class="pty1_de2h">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검사결과서 </p>
<p class="pty1_de2h">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5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6호서식</a>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6. 12. 30., 2019. 4. 25., 2022. 10. 17.></span> </p>
<p class="pty1_de2h">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검사결과서 </p>
<p class="pty1_de2h">2의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2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2호서식</a>에 따른 인적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84574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5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의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6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7호서식</a>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5. 3. 6., 2016. 12. 30., 2019. 4. 25., 2019. 10. 16.></span> </p>
<p class="pty1_de2h">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p>
<p class="pty1_de2h">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p>
<p class="pty1_de3">가. 안전점검 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비상연락체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비상 시 조치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7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8호서식</a>의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7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4호서식</a>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유원시설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84574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p>
<p class="pty1_de2h">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p>
<p class="pty1_de2h">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84574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6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9호서식</a>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6. 12. 30., 2019. 4. 25., 2022. 10. 17.></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신고증 </p>
<p class="pty1_de2h">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검사결과서 </p>
<p class="pty1_de2h">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845749"/>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 2009. 12. 31., 2011. 12. 30., 2016. 3. 28., 2018. 11. 29., 2019. 4. 25., 2019. 7. 10., 2020. 4. 28.></span> </p>
<p class="pty1_de2h">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p>
<p class="pty1_de2h">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4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1호서식</a>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만 제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 2011. 12. 30., 2015. 4. 22., 2016. 3. 28., 2018. 11. 29., 2019. 4. 25., 2019. 7. 10., 2021. 6. 23.></span> </p>
<p class="pty1_de2h">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h">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공관 공증법」</a>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p>
<p class="pty1_de2h">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3">가. 평균매출액(<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사업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10</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09. 10. 22., 2011. 3. 30., 2019. 4. 25., 2019. 7. 10.></span> </p>
<p class="pty1_de2h">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사업자등록증 사본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1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4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2호서식</a>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h">1. 상호 또는 명칭 </p>
<p class="pty1_de2h">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p>
<p class="pty1_de2h">3. 사업장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_1">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를 각각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2018. 1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84575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5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11. 29.]<br/>[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 11.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84575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 2018. 11. 29.></span> </p>
<p class="pty1_de2h">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등록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지정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카지노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8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3호서식</a>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 2011. 3. 30., 2015. 4. 22., 2019. 4. 25., 2021. 4. 19.></span> </p>
<p class="pty1_de2h">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h">1의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를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를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공관 공증법」</a>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1. 3.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84575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본문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3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4호서식</a>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6., 2016. 12. 30., 2019. 4. 25., 2019. 6. 12., 2020.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항</a>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4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4호서식</a>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신고)서에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1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카지노업의 폐업신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41','BF','');"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a>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이하 “통합 폐업신고서”라 한다)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등의 장은 함께 제출받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a>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④ 관할 세무서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 시행령」</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84575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label> </span>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9</a>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여행업자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휴업을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휴업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휴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8. 26., 2017. 2. 28., 2021. 4. 19., 2024. 6.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여행업자 중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9</a>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여행 사업을 하려는 자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휴업을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휴업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획여행 휴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8. 17., 2017. 2. 28., 2024. 6.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3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이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8.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18','00','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647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span> </p>
<p class="pty1_de2_1">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3. 4.></span> </p>
<p class="pty1_de2_1">⑦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3. 4.></span> </p>
<p class="pty1_de2h">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의2</a>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p>
<p class="pty1_de2h">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9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의3</a>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p>
<p class="pty1_de2h">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p>
<p class="pty1_de2_1">⑧ 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하나의 사고로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3. 4.></span> </p>
<p class="pty1_de2h">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p>
<p class="pty1_de2h">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p>
<p class="pty1_de2h">3.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p>
<p class="pty1_de2_1">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등의 기간 만료 전에 여행업자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4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7호서식</a>의 여행업 보증보험ㆍ공제 갱신 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4. 1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800', '266605', '001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84575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관광사업장의 표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9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의 관광사업장 표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9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5호서식</a>의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9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2호서식</a>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p>
<p class="pty1_de2h">3.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개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19','00','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7936');"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8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6</a>의 관광식당 표지(관광식당업만 해당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900', '266605', '001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84576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15','BE','');"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a>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0.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84576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8. 26., 2009. 10. 22., 2010. 8. 17., 2014. 9. 1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p>
<p class="pty1_de2h">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p>
<p class="pty1_de2h">3. 여행경비 </p>
<p class="pty1_de2h">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p>
<p class="pty1_de2h">5. 최저 여행인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p>
<p class="pty1_de2h">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84576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 2008. 8. 26., 2009. 10. 22., 2011. 10. 6.></span> </p>
<p class="pty1_de2h">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p>
<p class="pty1_de2h">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22','00','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3239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a>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p>
<p class="pty1_de2h">3.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22','00','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3240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a>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22','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3888');"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200', '266605', '002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2:002202:90845767"/> <span class="bl"><label for="Y002202"> 제22조의2(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3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4호의2서식</a>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7.></span> </p>
<p class="pty1_de2h">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3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4호의3서식</a>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0.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3:002203:90845769"/> <span class="bl"><label for="Y002203"> 제22조의3(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의 재발급)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의2</a>에 따라 발급받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5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4호의2서식</a>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0.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4:002204:90845771"/> <span class="bl"><label for="Y002204"> 제22조의4(여행지 안전정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5. 8.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여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벌칙 </p>
<p class="pty1_de2h">2.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0. 22.]<br/>[제21조의2에서 이동 <2011. 10.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84577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9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5호서식</a>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09. 12. 31., 2015. 4. 22.,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p>
<p class="pty1_de3">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공사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조감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환경영향평가법」</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h">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외공관 공증법」</a>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6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84577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1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6호서식</a>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변경사유서 </p>
<p class="pty1_de2h">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바목</a>에서 정한 승인신청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84577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6. 7., 2019. 11. 20., 2021. 12. 31., 2024. 6. 7.></span> </p>
<p class="pty1_de2h">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호텔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120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p>
<p class="pty1_de2h">3.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p>
<p class="pty1_de2_1">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25','00','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517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등급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28.,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25','00','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959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h">1. 서비스 상태 </p>
<p class="pty1_de2h">2. 객실 및 부대시설의 상태 </p>
<p class="pty1_de2h">3.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p>
<p class="pty1_de2_1">④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마칠 때까지 평가의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급결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류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500', '266605', '002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2:002502:90845779"/> <span class="bl"><label for="Y002502">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후단에 따라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의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에 따라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거나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류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제2항에 따라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하거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등급결정의 보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25','02','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8473');"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절차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거친 자가 다시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직전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의 등급결정 신청 및 등급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502', '266605', '0025', '02',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502"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502"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3:002503:90845781"/> <span class="bl"><label for="Y002503"> 제25조의3(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지 전에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결정을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4. 28.,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25','03','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240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텔업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25','03','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38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1.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503', '266605', '0025',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5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5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84578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총공사 공정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84578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건축법」</a>에 따른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2. 보증보험가입증서(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객실 종류별, 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p>
<p class="pty1_de2h">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p>
<p class="pty1_de2h">5.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p>
<p class="pty1_de2h">6.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따라 회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지ㆍ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5. 4. 22.,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면적ㆍ공유면적 </p>
<p class="pty1_de2h">2.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및 그 납부시기 </p>
<p class="pty1_de2h">3.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과 객실별 인원 </p>
<p class="pty1_de2h">4.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경우 입회기간 </p>
<p class="pty1_de2h">5.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번호ㆍ연월일 및 승인ㆍ허가기관 </p>
<p class="pty1_de2h">6. 착공일, 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p>
<p class="pty1_de2h">7. 제1항제6호 중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845787"/>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회원증의 발급) </label> </span> ①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p>
<p class="pty1_de2h">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p>
<p class="pty1_de2h">3. 사업장의 상호ㆍ명칭 및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p>
<p class="pty1_de2h">5. 면적 </p>
<p class="pty1_de2h">6. 분양일 또는 입회일 </p>
<p class="pty1_de2h">7. 발행일자 </p>
<p class="pty1_de2_1">②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 후 30일 이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28','00','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3241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a>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회원증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 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 2019. 4.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90845789"/>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의2</a>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8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a>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84579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span> </p>
<p class="pty1_de2h">1.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p>
<p class="pty1_de2h">2.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p>
<p class="pty1_de2h">4.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29','00','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1006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7.></span> </p>
<p class="pty1_de2h">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출납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900', '266605', '002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84579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label> </span>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30','00','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3241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a>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span> </p>
<p class="pty1_de2h">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 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p>
<p class="pty1_de2h">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카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0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7호서식</a>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2:003002:90845795"/> <span class="bl"><label for="Y003002"> 제30조의2(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label> </span>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 절차를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845797"/>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label> </span>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검사의 소요기간 </p>
<p class="pty1_de2h">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검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p>
<p class="pty1_de2h">6. 그 밖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2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8호서식</a>의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84579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조건이행의 신고)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2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29호서식</a>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 2011. 10. 6.></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h">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84580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33','00','010102','DEG','고시하여야 한다','9482');"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이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의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기구의 규격 및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 2019. 6. 11., 2020. 6. 4.></span> </p>
<p class="pty1_de2h">1. 최저배당률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25.></span> </p>
<p class="pty1_de2h">1.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ㆍ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p>
<p class="pty1_de2h">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p>
<p class="pty1_de2h">3.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봉인의 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봉인의 해제 또는 영업장소의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 </p>
<p class="pty1_de2h">4.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경우: 그 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날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 확인 및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 요청일부터 5일 이내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4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0호서식</a>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33','00','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32445');"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a>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 2008. 8. 26., 2020. 6. 4.></span> </p>
<p class="pty1_de2h">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ㆍ제조업자ㆍ제조연월일ㆍ제조번호ㆍ규격ㆍ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카지노기구 도면 </p>
<p class="pty1_de2h">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p>
<p class="pty1_de2h">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p>
<p class="pty1_de2h">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 2018. 1. 25., 2019. 10. 7., 2020. 6. 4.></span> </p>
<p class="pty1_de2h">1. 카지노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p>
<p class="pty1_de2h">2. 카지노기구에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3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1호서식</a>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의 부착 등 표시 </p>
<p class="pty1_de2h">2의2.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封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p>
<p class="pty1_de2_1">⑤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8. 26., 2020. 6. 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300', '266605', '003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2:003302:90845803"/> <span class="bl"><label for="Y003302"> 제33조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3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의2</a>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1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1호의2서식</a>의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25.></span> </p>
<p class="pty1_de2h">1. 법인의 정관 </p>
<p class="pty1_de2h">2. 카지노기구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4. 11. 25.></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의2</a>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24. 11.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1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의2</a>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2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1호의3서식</a>의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84580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는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의 작성, 검사기록부의 작성ㆍ비치ㆍ보존에 관하여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6.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845807"/>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8</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카지노사업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17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2호서식</a>의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등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span> </p>
<p class="pty1_de2h">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p>
<p class="pty1_de2h">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845809"/>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0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a>와 같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0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0</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11.></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9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9</a>의 영업준칙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36','00','010102','DEG','고시할 수 있다','1831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할 수 있다</a>. <span class="sfon"><신설 2019. 6. 1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600', '266605', '003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84581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1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1호서식</a>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계획 </p>
<p class="pty1_de2h">2. 공사 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p>
<p class="pty1_de2h">3. 시설별ㆍ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p>
<p class="pty1_de2_1">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1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3호서식</a>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9. 4. 2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845813"/>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조건이행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4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2호의2서식</a>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4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1호서식</a>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부터 제6호</a>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5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3호서식</a>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3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14호서식</a>의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 10.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84581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신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1. 10.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2:003902:90845817"/> <span class="bl"><label for="Y003902"> 제39조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0의2</a>와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0. 22.]<br/>[제목개정 2016.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845819"/>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9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1</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0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1</a> 제1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p>
<p class="pty1_de2h">2.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p>
<p class="pty1_de2_1">④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1</a> 제2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40','00','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74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5. 3. 6.,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40','00','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490');"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span> </p>
<p class="pty1_de2_1">⑦ 제5항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08. 8. 26., 2009. 3. 31., 2016. 12. 30.,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h">1.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⑨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등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40','00','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3245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정기 확인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3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000', '266605', '0040',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0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0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845821"/>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7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8. 4., 2016. 12.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8. 4.></span> </p>
<p class="pty1_de2h">1.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p>
<p class="pty1_de2h">2.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p>
<p class="pty1_de2h">3.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유원시설업 사업장에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8. 4., 2016. 12. 30., 2020.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의2</a>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안전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육 결과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8. 4.,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2:004102:90845823"/> <span class="bl"><label for="Y004102"> 제41조의2(유기시설ㆍ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label> </span>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h">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p>
<p class="pty1_de2h">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ㆍ장소,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조치 내용 </p>
<p class="pty1_de2h">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p>
<p class="pty1_de2h">5.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p>
<p class="pty1_de2_1">② 유원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1.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84582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2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3</a>과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90845827"/>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label> </spa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과 관련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84582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ㆍ유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3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4호 서식</a>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0845831"/>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면접시험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필기시험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0845833"/>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면접시험) </label> </span>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p>
<p class="pty1_de2h">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p>
<p class="pty1_de2h">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p>
<p class="pty1_de2h">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p>
<p class="pty1_de2h">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p>
<p class="pty1_de2_1">② 면접시험의 합격점수는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0845835"/>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필기시험) </label> </span> ① 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4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4</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09.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09.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084583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외국어시험) </label> </span> ①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31., 2019. 6. 11., 2019. 11. 20.></span> </p>
<p class="pty1_de2h">1.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p>
<p class="pty1_de2h">2.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1과목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9. 11.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별표 15 제1호 중 프랑스어의 델프(DELF) 및 달프(DALF) 시험의 점수 및 급수는 제외한다)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17., 2019. 6. 1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5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5</a>와 같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084583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응시자격) </label> </span> 관광종사원 중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호텔경영사 시험 </p>
<p class="pty1_de3">가.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호텔관리사 시험 </p>
<p class="pty1_de3">가.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0845841"/>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label> </span>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호텔경영사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 2012. 4. 5., 2019. 1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0845843"/>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응시원서) </label> </span>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5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6호서식</a>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0845845"/>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시험의 면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6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6</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6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7호서식</a>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2:005102:90845847"/> <span class="bl"><label for="Y005102"> 제51조의2(경력의 확인)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에 따른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증명서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험의 면제를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 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1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0845849"/>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합격자의 공고) </label> </span>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이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0845851"/>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label> </span> ① 시험에 합격한 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8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8호서식</a>의 관광종사원 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 2019. 6. 11., 2019. 8. 1.></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으로 등록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8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9호서식</a>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8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9호의5서식</a>에 따른 기재사항 및 교육이수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칩을 첨부한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0845853"/>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9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8호서식</a>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 2019. 8.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0845855"/>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84585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1. 10. 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0845857"/>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39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7</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57조에서 이동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2:005602:90845859"/> <span class="bl"><label for="Y005602"> 제56조의2(여행이용권의 통합운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예술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4</a>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이란 다음 각 호의 이용권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8. 28.></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예술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4</a>에 따른 문화이용권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급ㆍ관리하는 이용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3:005603:90845861"/> <span class="bl"><label for="Y005603"> 제56조의3(여행이용권의 발급 등) </label> </span> 여행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부터 제4조</a>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이용권”은 “여행이용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담기관”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0845863"/>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9</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개최된 공청회 결과서 </p>
<p class="pty1_de2h">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특별관리지역의 적정 관광객 수, 소음 수준, 교통 혼잡도 등 수용 범위에 관한 조사결과서 </p>
<p class="pty1_de2h">3.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서 </p>
<p class="pty1_de2h">4. 특별관리지역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p>
<p class="pty1_de2h">5. 특별관리지역의 운영ㆍ관리 계획서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1. 10. 1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2:005702:90845865"/> <span class="bl"><label for="Y005702"> 제57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084586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9.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3:005703:90845867"/> <span class="bl"><label for="Y005703">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2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7의2</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57','03','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5607');"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0. 6.]<br/>[제목개정 2019. 4. 25.]</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703', '266605', '0057',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7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7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4:005704:90845869"/> <span class="bl"><label for="Y005704"> 제57조의4 </label> </span> <input id="delJo9084586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9. 4. 2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5:005705:90845871"/> <span class="bl"><label for="Y005705">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label> </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의8</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5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7의4</a>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57','05','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8104');"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0.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5705', '266605', '0057', '05',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5705"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5705"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6:005706:90845873"/> <span class="bl"><label for="Y005706"> 제57조의6(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의11</a>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 인증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7의5</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7:005707:90845875"/> <span class="bl"><label for="Y005707"> 제57조의7(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label> </span> ①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4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9호의6서식</a>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1. 25.></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가가치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1부 </p>
<p class="pty1_de2h">2.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p>
<p class="pty1_de2h">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와 인증 기준이 유사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57','07','010102','N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3245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a> 인증(이하 “유사 인증”이라 한다)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ㆍ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이하 “업무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관광공사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를 실시한 결과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5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7의5</a>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4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39호의7서식</a>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한국관광공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평가 시 유효한 유사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63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7의5</a>에 따른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당 연도의 사업 운영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0845877"/>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2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0호서식</a>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 2019. 4. 25., 2024. 8. 28.></span> </p>
<p class="pty1_de2h">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h">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h">4.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h">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p>
<p class="pty1_de2h">6.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지관리법」</a>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농지법」</a>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2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8</a>의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2:005802:90845879"/> <span class="bl"><label for="Y005802"> 제58조의2(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99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0호의2서식</a>의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0845881"/>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label> </spa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0845883"/>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9. 6. 12.></span> </p>
<p class="pty1_de2h">1. 관광시설계획 </p>
<p class="pty1_de3">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 휴양ㆍ오락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건축연면적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조경시설물, 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의 전기ㆍ통신ㆍ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투자계획 </p>
<p class="pty1_de3">가. 재원조달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연차별 투자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p>
<p class="pty1_de3">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 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그 밖의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9</a>와 같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0845885"/>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관광단지개발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 2019. 6. 12.></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관광공사법」</a>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토지주택공사법」</a>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란 제1항 각 호의 공공법인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의 민간개발자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2:006102:90845887"/> <span class="bl"><label for="Y006102"> 제61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1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0호의3서식</a>의 사유지 매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10.></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서 </p>
<p class="pty1_de2h">2.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3. 매수를 요청하는 사유지의 위치도 및 지번 </p>
<p class="pty1_de2h">4. 매수 요청 사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통한 사유지의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4.]<br/>[종전 제61조의2는 제61조의3으로 이동 <2020. 6.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3:006103:90845889"/> <span class="bl"><label for="Y006103"> 제61조의3(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의3</a>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1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0호의4서식</a>의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4., 2020. 12. 1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6. 12.]<br/>[제61조의2에서 이동 <2020. 6.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0845891"/>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0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1호서식</a>의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계획서(위치, 용지면적, 시설물설치계획, 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자필서명된 사용승낙서 및 신분증 사본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정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5. 4.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0845893"/>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위탁수수료)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0</a>과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2:006302:90845895"/> <span class="bl"><label for="Y006302"> 제63조의2(준공검사신청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37','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1호의2서식</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4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1호의3서식</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0.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3:006303:90845897"/> <span class="bl"><label for="Y006303"> 제63조의3(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요건) </label> </spa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반복ㆍ상습적으로 물건등이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되어 긴급하게 물건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기상악화ㆍ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관광지등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물건등이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건등을 긴급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8.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4:006304:90845899"/> <span class="bl"><label for="Y006304"> 제63조의4(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5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1호의4서식</a>의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대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 따른 공고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61','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1호의5서식</a>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8.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5:006305:90845901"/> <span class="bl"><label for="Y006305"> 제63조의5(물건등의 반환) </label> </span>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4</a>에 따라 물건등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46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1호의6서식</a>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이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8.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0845903"/>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6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1</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65','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2호서식</a>의 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3. 31., 2009. 10. 22., 2019. 4. 25.></span> </p>
<p class="pty1_de2h">1. 신청사유서 </p>
<p class="pty1_de2h">2. 주요관광자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p>
<p class="pty1_de2h">3.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p>
<p class="pty1_de2h">4.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서 </p>
<p class="pty1_de2h">5. 관광특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p>
<p class="pty1_de2h">6.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
<p class="pty1_de2_1">③ 관광특구의 지정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0845905"/>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p>
<p class="pty1_de2h">2.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p>
<p class="pty1_de2h">3. 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p>
<p class="pty1_de2h">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ㆍ육성계획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0845907"/>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국고보조금의 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8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3호서식</a>의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span> </p>
<p class="pty1_de2h">1. 사업 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p>
<p class="pty1_de2h">2.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사업공정계획 </p>
<p class="pty1_de2h">4. 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p>
<p class="pty1_de2h">5. 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 조달방법 </p>
<p class="pty1_de2_1">②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0845909"/>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보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 2009. 10. 22., 2020. 12. 1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현황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현황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의 추진현황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현황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현황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고는 매 연도 말 현재의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고는 지정 또는 승인 즉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0. 22., 2020. 12. 1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0845911"/>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검사공무원의 증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58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2</a>와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0845913"/>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수수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0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3</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6., 2018. 6.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605','006386','0069','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른 카지노시설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검사공정별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69','00','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19441');"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a>,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고려하여 검사의 난이도, 검사에 걸린 시간 등에 따른 유기기구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에 따르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p>
<p class="pty1_de2h">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p>
<p class="pty1_de2h">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p>
<p class="pty1_de2h">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900', '266605', '006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0845915"/>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이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6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4</a>의 요건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8.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0845917"/>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7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4호서식</a>의 유기시설ㆍ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 2009. 3. 31., 2015. 8. 4., 2021. 6. 2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8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4</a>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8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4</a> 제2호에 따른 장비의 명세서(장비의 사진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p>
<p class="pty1_de2h">4. 관리직원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8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4</a> 제3호다목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6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4</a>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9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4</a>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93','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5호서식</a>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69','BF','');" title="팝업으로 이동">별지 제46호서식</a>의 유기시설ㆍ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 2015. 3. 6., 2015. 8. 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71','00','010102','DE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7579');" title="팝업으로 이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a> 안전성검사의 세부검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3. 6., 2015. 8.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8. 4.]</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7100', '266605', '007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7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7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2:007102:90845919"/> <span class="bl"><label for="Y007102"> 제71조의2(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 </p>
<p class="pty1_de2h">2.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p>
<p class="pty1_de2h">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605','0071','02','010102','NOT','인정하는','3246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8. 6.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0845921"/>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평가요원의 자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평가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1., 2020. 12. 10.></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호텔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평가 당시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1명 이상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겸임교원 1명 이상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원 1명 이상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연구기관 육성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국공립연구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관광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0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비자기본법」</a>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2:007202:90845923"/> <span class="bl"><label for="Y007202"> 제72조의2(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6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의2</a>에 따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2h">2.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6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4</a>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7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5</a>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7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업무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6.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0845925"/>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규제의 재검토)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22. 6.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12. 31., 2015. 8. 4., 2016. 12. 28., 2018. 11. 29., 2020. 6. 23., 2022. 6.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여행업자의 보험 가입 등: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3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2017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또는 회원모집 첨부서류 등 모집기준: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5의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8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7</a>에 따른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2015년 8월 4일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ㆍ위생기준: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2014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6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3</a>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험의 실시: 2022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 2020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_1">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2. 30., 2016. 12. 28., 2020. 6. 23., 2022. 6. 3.></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의3</a> 및 제3호의4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6</a>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96820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7의5</a>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 2022년 1월 1일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0. 22.]</span> </p>
<p></p>
</div>] |
방위사업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169305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169305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기본이념) </label> </span> 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169305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1. 19., 2017. 3. 21., 2020. 2. 4.,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ㆍ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h">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획득”이라 함은 군수품을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절충교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ㆍ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방위산업”이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방위산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의2.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의3.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란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ㆍ시험ㆍ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ㆍ기구의 제작ㆍ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의2. “일반연구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방위산업시설”이라 함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군수품무역대리업”이란 외국기업과 방위사업청장 간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체결의 제반과정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전력화지원요소”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요소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획득된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전투발전지원요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부대시설,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군사교리(軍事敎理),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획득된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부속품 및 사용설명서 등의 통합체계지원요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4. “국방조달계약”이란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방위사업계약”이란 국방조달계약 중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심각한 안보 위협,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물품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16. “장기계약”이란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국방조달계약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7. “방위사업계약상대자”란 국가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169306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방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1693065"/>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label> </span>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의견, 각종 계획서ㆍ보고서, 회의ㆍ공청회 등의 토의내용 및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실명제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실시한 분석ㆍ평가 결과 중 총사업비 5천억원(연구개발의 경우 5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정책반영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3. 31., 2014. 5.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169306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label> </span>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청렴서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 2016. 1. 19., 2016. 12. 20., 2017. 3. 21.,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국방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45','0006','00','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하는','34891');"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하는</a> 사람과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위원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과학연구소법」</a>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 </p>
<p class="pty1_de2h">4. 해당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p>
<p class="pty1_de3">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일반업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전문연구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일반연구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 </p>
<p class="pty1_de2h">6.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2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32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 및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3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5.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 금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산업기술 보호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밀 보호법」</a>에 따른 의무 위반 금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3. 31., 2016. 1. 19.,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위사업 관련 학과, 회계학과, 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p>
<p class="pty1_de2h">2.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p>
<p class="pty1_de2_1">⑦ 옴부즈만은 제5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3. 31.,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p>
<p class="pty1_de2h">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p>
<p class="pty1_de2h">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p>
<p class="pty1_de2_1">⑧ 옴부즈만이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3. 31.,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⑨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0. 3. 31., 2016. 1. 19.,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p>
<p class="pty1_de2h">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p>
<p class="pty1_de2h">3.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 </p>
<p class="pty1_de2_1">⑩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31., 2023.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02:91693069"/> <span class="bl"><label for="Y000602"> 제6조의2(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는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밀 보호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산업기술 보호법」</a>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군 관계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 따른 입찰ㆍ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취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87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1693071"/>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보직자격제) </label> </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1693073"/>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label> </span>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법률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169307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label> </span> ①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 2020. 2. 4., 2020. 3. 31., 2023. 5. 16.,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1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른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45','0009','00','010102','NOT','인정하는','3489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와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 2017. 11.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5. 9., 2017. 3. 21.,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국방부차관 </p>
<p class="pty1_de2h">2.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4. 국방과학연구소장,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한국국방연구원법」</a>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의 장 </p>
<p class="pty1_de2h">5.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6.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1693077"/>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label> </span>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08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을 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심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④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전문위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169308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label> </span>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 </p>
<p class="pty1_de2h">2. 각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 </p>
<p class="pty1_de2h">3.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책의 강구 </p>
<p class="pty1_de2h">4.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6.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169308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통합사업관리제) </label> </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사업별로 그 단위사업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계획수립ㆍ예산편성ㆍ기종결정ㆍ협상ㆍ계약관리ㆍ품질보증관리 및 기술관리 등 각 기능별 전문인력을 통합구성하여 그 단위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사업관리제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45','0012','00','010102','DEG','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13649');"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200', '268045', '0012',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2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2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169308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label> </span> ①국방부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국방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보고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제출받아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소요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5.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169309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예산편성 및 집행) </label> </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을 편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계획과 운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2:001402:91693093"/> <span class="bl"><label for="Y001402">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3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무기체계 구매사업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사업으로서 전시, 사변, 해외파병,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사업 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과 같이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h">1.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p>
<p class="pty1_de2h">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p>
<p class="pty1_de2_1">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ㆍ선정기준ㆍ조사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45','0014','02','010102','NOT','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34895');" title="팝업으로 이동">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2. 2. 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169309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소요결정) </label> </span> ①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 관련 기관에서 제기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며,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및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847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 2017. 11. 28.,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②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각군별로 균형있게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에 따른 소요 결정의 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2:001502:91693099"/> <span class="bl"><label for="Y001502">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label> </span> ①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신속소요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결정에 관한 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0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5.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3:001503:91693101"/> <span class="bl"><label for="Y001503"> 제15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label> </span> ① 합동참모의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등에 관한 연구(이하 “사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관한 절차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0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5.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169310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소요의 수정) </label> </span> ①합동참모의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한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하여 해당 군에서 자체심의를 거쳐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 2023. 5. 16.,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5.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169310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label> </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5. 16.,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에 따른 구매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2:001702:91693109"/> <span class="bl"><label for="Y001702">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label> </span> ①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호ㆍ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3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 </p>
<p class="pty1_de2h">2. 국방과학연구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민간전문가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팀의 구성ㆍ운영 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20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5.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169311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931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169311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구매) </label> </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다만,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방위사업청장은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제계약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민간전문가를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매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169311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절충교역) </label> </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방위사업청장이 절충교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span> </p>
<p class="pty1_de2h">1.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p>
<p class="pty1_de2h">2.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능력의 확보 </p>
<p class="pty1_de2h">3. 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에의 참여 </p>
<p class="pty1_de2h">4.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p>
<p class="pty1_de2h">5. 계약상대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물량의 확보 </p>
<p class="pty1_de2h">6.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의 추진(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169311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시험평가)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평가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span> </p>
<p class="pty1_de2_1">②각군과 각 기관(국방과학연구소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19.,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h">1. 개발시험평가: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p>
<p class="pty1_de2h">2. 운용시험평가: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 및 군 운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중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실시하거나 각 호의 방법을 상호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의한 방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기체계가 개발 중인 경우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8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제2호에 의한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h">1.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 </p>
<p class="pty1_de2h">2.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제안한 성능에 대하여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 </p>
<p class="pty1_de2_1">⑤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_1">⑥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 2016. 1. 19.,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_1">⑦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평가 결과를 근거로 당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이 시험평가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 2016. 1. 19., 2023. 5. 16.></span> </p>
<p class="pty1_de2_1">⑧그 밖에 시험평가계획의 수립과 시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8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23. 5.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169311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성능개량) </label> </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운용 중인 무기체계 또는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운용환경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무기체계의 중대한 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의 규정에 의한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개량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68');"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169312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분석ㆍ평가의 실시) </label> </span> ①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span> </p>
<p class="pty1_de2h">1. 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의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편성 등에 필요한 분석ㆍ평가 </p>
<p class="pty1_de2h">2. 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의 중간성과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p>
<p class="pty1_de2h">3.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이 완료된 후 사업의 집행성과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p>
<p class="pty1_de2_1">③국방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결정, 중기계획수립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span> </p>
<p class="pty1_de2_1">④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분석ㆍ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기관을 분석ㆍ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69');"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169312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label> </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당해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의사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방위사업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결정 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재분석ㆍ평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1693129"/>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조달계획 및 방법) </label> </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군수품의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을 조달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군수품은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구매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1693131"/>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표준화) </label> </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표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표준화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 5. 25.></span> </p>
<p class="pty1_de2_1">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며,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또는 해제, 군수품 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에 따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1693133"/>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군수품목록정보) </label> </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품명 및 재고번호를 부여하고 특성 등을 작성하여 이를 군수품목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목록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군수품목록정보의 국제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1693135"/>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품질보증) </label> </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당초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072');"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2:002802:91693137"/> <span class="bl"><label for="Y002802"> 제28조의2(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label> </span> ① 이 법에서 “위조부품등”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계약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표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물품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외무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를 위반한 물품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외무역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를 위반한 물품 </p>
<p class="pty1_de2_1">② 누구든지 제1항의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1693139"/>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품질경영) </label> </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에 있어서 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책임경영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45','0029','00','010102','DEG','정한다','18514');"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방산물자의 품질경영에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45','0029','00','010113','DEG','필요한 조치를','2671');"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한 조치를</a>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연구개발ㆍ구매 및 생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 등을 파견하여 품질경영 또는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관계 공무원 등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경영자에게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900', '268045', '002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02:91693141"/> <span class="bl"><label for="Y002902">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label> </span>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594');"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 그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방산업체 </p>
<p class="pty1_de2h">2. 일반업체 </p>
<p class="pty1_de2h">3.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품질경영인증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2. 6.></span> </p>
<p class="pty1_de2_1">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사후관리심사”라 한다)할 수 있고, 심사결과가 품질경영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품질경영인증의 신청ㆍ심사ㆍ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595');"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45','0029','02','010113','DEG','정한다.','1615');"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3:002903:91693143"/> <span class="bl"><label for="Y002903"> 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label> </span>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사후관리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폐업 등의 사유로 방산물자 등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4:002904:91693145"/> <span class="bl"><label for="Y002904"> 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label> </span> ①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군수품의 조달 또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45','0029','04','010102','DEG','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13654');"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0.]</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2904', '268045', '0029', '04',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2904"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2904"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1693149"/>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9314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1693151"/>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9315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2:003102:91693153"/> <span class="bl"><label for="Y003102"> 제31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169315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1693155"/>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label> </span>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span> </p>
<p class="pty1_de2_1">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목적 </p>
<p class="pty1_de2h">2. 명칭 </p>
<p class="pty1_de2h">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
<p class="pty1_de2h">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임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이사회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8. 해산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2. 4., 2020. 3. 31., 2023. 6. 20.></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p>
<p class="pty1_de2h">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ㆍ평가 및 연구 </p>
<p class="pty1_de2h">7.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p>
<p class="pty1_de2h">8.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p>
<p class="pty1_de2h">9.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1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p>
<p class="pty1_de2_1">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1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법」</a>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2:003202:91693157"/> <span class="bl"><label for="Y003202"> 제32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label> </span>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수품관리법」</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1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9.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169316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9316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2.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169316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label> </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1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그 밖에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11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169316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label> </span> ①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1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p>
<p class="pty1_de2h">2. 유도무기 </p>
<p class="pty1_de2h">3. 항공기 </p>
<p class="pty1_de2h">4. 함정 </p>
<p class="pty1_de2h">5. 탄약 </p>
<p class="pty1_de2h">6. 전차ㆍ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p>
<p class="pty1_de2h">7. 레이더ㆍ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ㆍ전자장비 </p>
<p class="pty1_de2h">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ㆍ열상장비 </p>
<p class="pty1_de2h">9. 전투공병장비 </p>
<p class="pty1_de2h">10. 화생방장비 </p>
<p class="pty1_de2h">11. 지휘 및 통제장비 </p>
<p class="pty1_de2h">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p>
<p class="pty1_de2_1">③방산업체의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12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12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외국인투자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12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169316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9316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2.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1693169"/>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보호육성) </label> </span> ①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p>
<p class="pty1_de2_1">②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20. 2. 4.,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금의 융자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방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12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1693171"/>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9317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2.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1693173"/>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9317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2.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1693175"/>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9317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1693177"/>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방위산업지원) </label> </span> ①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및 군정비부대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45','0041','00','010102','NOT','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34897');"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a>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ㆍ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1693179"/>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9317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2.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1693181"/>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보증기관의 지정) </label> </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등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방산업체 등이 보증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보증기관의 보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20. 2. 4.,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금융자에 대한 지급보증 </p>
<p class="pty1_de2h">2. 방산물자의 조달ㆍ연구 및 시제품생산계약의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급보증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수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의 규정에 의한 관급품에 대한 지급보증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부보증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방산업체 등이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 </p>
<p class="pty1_de2_1">③보증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방법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1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1693183"/>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9318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2. 4.></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169318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label> </span> ① 정부는 방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과 물품(군수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유재산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품관리법」</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수품관리법」</a>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각,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h">1. 일반재산과 물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방산업체에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p>
<p class="pty1_de2h">2. 행정재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17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p>
<p class="pty1_de2_1">②정부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ㆍ연구ㆍ시제품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물품관리법」</a>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1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③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정부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시설이나 방산물자의 교환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방산시설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⑦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17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3.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169318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label> </span> ① 정부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a>까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방위사업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1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17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된 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이 경우 개산계약의 정산기준 및 정산범위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⑦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4. 6. 11., 2023. 5. 16.,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5. 16., 2023.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2:004602:91693189"/> <span class="bl"><label for="Y004602"> 제46조의2(착수금 및 중도금) </label> </span> ①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 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종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3:004603:91693191"/> <span class="bl"><label for="Y004603"> 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나목부터 라목</a>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 부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4:004604:91693193"/> <span class="bl"><label for="Y004604"> 제46조의4(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위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하도급자에게 함께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5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5:004605:91693195"/> <span class="bl"><label for="Y004605"> 제46조의5(계약의 변경) </label> </span>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방위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a> 및 관계 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1693197"/>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방산업체의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었던 자가 그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임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1693199"/>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label> </span>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5. 9., 2016. 12. 20., 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1.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 </p>
<p class="pty1_de2h">4.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에 대한 방산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p>
<p class="pty1_de2h">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자금융자를 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p>
<p class="pty1_de2h">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때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p>
<p class="pty1_de2h">1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때 </p>
<p class="pty1_de2h">14.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p>
<p class="pty1_de2_1">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 </p>
<p class="pty1_de2h">2. 군의 소요가 없거나 편제장비가 삭제된 때 </p>
<p class="pty1_de2h">3. 비밀등급이 저하되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밀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이 요구되지 아니하게 된 때 </p>
<p class="pty1_de2h">4. 연구개발 또는 구매의 계획변경ㆍ취소 등으로 방산물자지정의 취소가 필요하거나 방산물자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때 </p>
<p class="pty1_de2_1">④방위사업청장은 보증기관이 정관에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및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⑥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20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169320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label> </span>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산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에 직접 제공하는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명령에 의한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의 명령이 있는 시설이 속하는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명령에 따른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169320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비밀의 엄수)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3. 31.,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p>
<p class="pty1_de2h">3. 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대표, 임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p>
<p class="pty1_de2h">4. 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p>
<p class="pty1_de2h">5. 방위사업계약상대자, 하도급자 및 하도급자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2:005002:91693207"/> <span class="bl"><label for="Y005002"> 제50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label> </span> ①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가 국가 전략무기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사업의 종류, 승인 절차 및 시기,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 취득에 대한 기준 등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2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169320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label> </span> ①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 외의 자가 국내치안유지ㆍ경계ㆍ연구ㆍ시험 또는 검사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산물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ㆍ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방산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부기관 외의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한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및 방산업체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2:005102:91693211"/> <span class="bl"><label for="Y005102"> 제51조의2(수수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169321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169321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20. 3. 3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1693215"/>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label> </span> ①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20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8045','0053','00','010113','DEG','정하는','1833');" title="팝업으로 이동">정하는</a>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 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1693217"/>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매도명령 등) </label> </span> ①방위사업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거나,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판매를 거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양도의 시기ㆍ가격, 대가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물자를 정부에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당해 방산물자를 점유하는 자에게 인도의 시기ㆍ가격, 대가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원가 및 기업이윤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1693219"/>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원자재의 비축) </label> </span> ①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2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1693221"/>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휴업 및 폐업) </label> </span> ① 방산업체가 해당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1693223"/>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수출 허가 등) </label> </span> ①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20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②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6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20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3. 27.,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210');"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211');"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방위사업청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21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5. 3.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2:005702:91693225"/> <span class="bl"><label for="Y005702">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label> </span>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44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5. 1. 7.></span> </p>
<p class="pty1_de2h">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p>
<p class="pty1_de2h">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44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4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3:005703:91693227"/> <span class="bl"><label for="Y005703"> 제57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label> </span>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h">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등록한 사항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제출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이미 해당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종결하는 범위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744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5.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4:005704:91693229"/> <span class="bl"><label for="Y005704"> 제57조의4(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label> </span>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5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통하여 외국기업과 수수료 등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중개수수료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개수수료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5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1693231"/>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label> </span>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21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5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2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1693233"/>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2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의사결정ㆍ입찰ㆍ낙찰 및 계약의 체결ㆍ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방위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면서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방위산업기술 보호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밀 보호법」</a>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사고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제조자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통보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2:005902:91693235"/> <span class="bl"><label for="Y005902"> 제59조의2(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자윤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에 따른 등록의무자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을 적용받는 사람(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방산업체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자윤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1693237"/>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항</a>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p>
<p class="pty1_de2h">3.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70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p>
<p class="pty1_de2_1">②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a>을 준용하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1693239"/>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abel> </span>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21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122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0. 2. 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1693243"/>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벌칙)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 2016. 12. 20.,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a>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span> </p>
<p class="pty1_de2_1">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h">1. 삭제 <span class="sfon"><2020. 2. 4.></span>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호</a>의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_1">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5. 29., 2016. 12. 20.,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생산ㆍ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방산물자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ㆍ폐업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자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의4</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3. 27.></span>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없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산물자의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물자의 수출업의 신고를 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1693245"/>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양벌규정) </label> </spa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6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4. 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1693247"/>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과태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16.></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737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p>
<p class="pty1_de2h">2.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15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12. 20.]</span> </p>
<p></p>
</div>] |
통합방위법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7977294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합방위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7977294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label> </span>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통합방위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관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7977294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24., 2020. 12. 31., 2021. 3. 23.></span> </p>
<p class="pty1_de2h">1.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p>
<p class="pty1_de2h">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p>
<p class="pty1_de2h">4.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p>
<p class="pty1_de2h">5.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p>
<p class="pty1_de2h">6.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p>
<p class="pty1_de2h">7.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p>
<p class="pty1_de2h">8. 군단장급 이상의 군(軍) 지휘관 </p>
<p class="pty1_de2h">9.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 </p>
<p class="pty1_de2h">10. 그 밖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통합방위본부(이하 “통합방위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통합방위본부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의제, 참석 대상,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지역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준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⑥ 통합방위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지방 통합방위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지침을 하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7. 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1. 17.]<br/>[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7977294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동원 비용의 지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7977295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중앙협의회의 위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7977295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에 따른 동원 비용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7977295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label> </span>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7977295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label> </span> ① 시ㆍ도 협의회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20.,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2018. 8. 21., 2020. 10. 7., 2020. 12. 31., 2022. 11. 1.></span> </p>
<p class="pty1_de2h">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p>
<p class="pty1_de2h">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p>
<p class="pty1_de2h">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p>
<p class="pty1_de2h">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p>
<p class="pty1_de2h">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p>
<p class="pty1_de2h">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p>
<p class="pty1_de2h">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p>
<p class="pty1_de2h">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p>
<p class="pty1_de2h">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p>
<p class="pty1_de2h">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p>
<p class="pty1_de2h">11. 지방의회 의장 </p>
<p class="pty1_de2h">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p>
<p class="pty1_de2h">13. 지역 재향군인회장 </p>
<p class="pty1_de2h">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p>
<p class="pty1_de2h">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p>
<p class="pty1_de2h">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p>
<p class="pty1_de2_1">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⑥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9.,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p>
<p class="pty1_de2h">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p>
<p class="pty1_de2h">3. 취약지역 대비책 </p>
<p class="pty1_de2h">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p>
<p class="pty1_de2_1">⑧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7977296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소대급의 직장예비군 자원(資源)이 있는 직장도 원하는 경우에는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인 직장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7977296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label> </span> ① 직장협의회는 해당 직장예비군 부대의 장과 해당 직장의 간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p>
<p class="pty1_de2h">1. 직장 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직장예비군의 운영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직장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7977296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산업단지협의회) </label> </span> ① 같은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p class="pty1_de2_1">② 산업단지협의회를 두는 경우에 의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5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a> 등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되고, 위원은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장, 산업단지 방위 관련 기관의 관계관, 그 밖에 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대표 등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산업단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p>
<p class="pty1_de2h">1. 산업단지 단위의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육성ㆍ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산업단지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협의회 또는 직장협의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7977296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등) </label> </span> ① 통합방위본부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정기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제1항의 검열 또는 지도방문의 실시 결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현저한 공(功)이 있는 개인, 부대 또는 기관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결과 통합방위작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포상을 건의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7977296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label> </span> ①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통합방위본부장이 지명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부장급 장교 </p>
<p class="pty1_de2h">2. 각 중앙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p>
<p class="pty1_de2h">3. 각 관계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p>
<p class="pty1_de2_1">②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p>
<p class="pty1_de2h">1. 통합방위 대비책 </p>
<p class="pty1_de2h">2. 정부 각 부처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조정 </p>
<p class="pty1_de2h">3. 통합방위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포상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7977297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7977297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label> </span> ① 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 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인접한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군부대나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합동상황실은 하나의 장소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7977297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label> </span>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합동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7977297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p>
<p class="pty1_de2h">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7977297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label> </span>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주사무소에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79772981"/>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합동정보조사팀(이하 “합동정보조사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설치ㆍ운영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보센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보센터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위의 정보센터 </p>
<p class="pty1_de2h">2. 합동정보조사팀: 중앙 합동정보조사팀, 시ㆍ도 단위의 합동정보조사팀 및 시ㆍ군ㆍ구 단위의 합동정보조사팀 </p>
<p class="pty1_de2_1">②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은 국가정보원이 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시ㆍ군ㆍ구 지역에 설치하는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은 대통령이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3.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7977298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취재 활동의 지원)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취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전지휘관(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일 한 차례 이상 통합방위작전의 진행 상황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합동보도본부를 통하여 취재기자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② 통합방위작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취재를 원하는 언론기관은 작전지휘관에게 취재기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작전지휘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된 취재기자에게 작전지휘관이 정한 식<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작전지휘관은 제2항에 따른 식<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0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지를 착용한 취재기자에 대하여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작전지휘관은 취재 활동이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 범위 밖의 지역에서 현장취재를 원하는 취재기자는 작전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전지휘관이 제공하는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취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전지휘관은 선정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에 대해서만 현장취재를 승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통합방위작전의 상황 및 그 경과에 따라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의 구체적인 침투ㆍ도발 행위의 내용과 아군(我軍)의 통합방위작전 상황 등의 내용을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6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7977298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label> </span>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에 중앙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지역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는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또는 통합방위작전 지휘소 인접지역에 설치하되, 필요할 때에는 취재 활동이 쉬운 지역에 현지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7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7977298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p>
<p class="pty1_de3">가. 연대장급(해군ㆍ공군의 경우에는 독립전대장급을 말한다) 이상의 지휘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경찰서장급 이상의 지휘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서울특별시 지역: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이나 군부대의 장(이하 “발령권자”라 한다)은 통신 두절(杜絶)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차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한 후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발령권자는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지역 내의 모든 국가방위요소에 통보하고,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1. 17.]<br/>[종전 제21조는 제28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7977299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경계태세의 종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경계태세는 적의 침투ㆍ도발 상황을 고려하여 경계태세 3급, 경계태세 2급, 경계태세 1급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계태세 구분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대통령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1. 17.]<br/>[종전 제22조는 제29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7977299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 및 협조 관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경찰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지휘를 받는 부대, 부서 또는 기관에 통합방위를 위한 작전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2.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3. 특정경비지역: 지역군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4.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의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5. 해안경계 부대의 장은 선박의 입항ㆍ출항 신고기관에 근무하는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6.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통하여 작전을 지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경계태세 2급 또는 3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는 상호 협조하여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지역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 함대사령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평시(平時)부터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하여 상호 연계된 각각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1. 17.]<br/>[종전 제23조는 제30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2:002302:79772995"/> <span class="bl"><label for="Y002302"> 제23조의2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종전 제23조의2는 제32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79772997"/>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또는 시ㆍ도 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통합방위사태의 선포권자 또는 해제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각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19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79773001"/>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의 단계별, 관할지역별 지휘체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갑종사태가 선포된 때: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2.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3. 병종사태가 선포된 때 </p>
<p class="pty1_de3">가. 경찰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이 민방위대 자원 및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관할지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조하여 국민과 국가방위요소를 연계시키고,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 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가방위요소가 통합되고 상호 연계된 각각의 통합방위작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군사령관에게 작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20.,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작전지원을 요청받은 지역군사령관은 군 작전지원반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3.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자체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고, 적의 침투에 대비하여 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며, 대대(大隊)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과 협조하여 방호태세를 확립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8. 20.></span> </p>
<p class="pty1_de2_1">⑦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가방위요소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연락관으로 임명하여 통합방위본부 군사상황실에 상주시키고, 그 밖의 관련 기관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3. 8. 20.,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09. 11. 17.]<br/>[종전 제25조는 제20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79773003"/>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검문절차 등) </label> </span> ①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작전임무수행자”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거동이 수상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해당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 또는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검문소나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작전임무수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할 때에 상대방이 흉기나 총기를 지니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작전임무수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 소속, 직책 및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33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79773005"/>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6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교전(交戰) 등으로 인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구역 </p>
<p class="pty1_de2h">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p>
<p class="pty1_de2_1">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통제구역을 설정하려면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등은 통제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통제구역의 설정기간, 설정구역, 설정사유와 통제구역에서의 금지ㆍ제한ㆍ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할구역 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제구역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며, 각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4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2:002702:79773007"/> <span class="bl"><label for="Y002702"> 제27조의2 </label> </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종전 제27조의2는 제35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7977300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대피명령의 방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p>
<p class="pty1_de2h">2.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p>
<p class="pty1_de2h">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p>
<p class="pty1_de2h">5.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 </p>
<p class="pty1_de2h">6. 전단 살포 </p>
<p class="pty1_de2h">7.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p>
<p class="pty1_de2h">8. 타종(打鐘), 경적(警笛) 또는 신호기(信號旗)의 게양 </p>
<p class="pty1_de2h">9. 휴대전화 긴급 문자메시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6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7977301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은 주민 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 각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ㆍ관ㆍ경ㆍ군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는 물자와 장비를 적이 침투ㆍ도발 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7조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7977301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안전대피 방법) </label> </span> ① 작전지휘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안전대피를 위하여 안전대피 통로ㆍ시간ㆍ방법 및 구역을 지정한 후, 대피구역 경계선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해상의 경우에는 안내선박을 배치하거나 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피구역의 주민 및 체류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의 지시나 안내선박의 신호 또는 통신 지시에 따라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 및 안내선박의 식별을 위한 표지는 작전지휘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23조에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7977301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검문소의 설치ㆍ운용 등) </label> </span> ① 삭제 <span class="sfon"><2014. 1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공항ㆍ항만 등 지상과 해상의 교통 요충지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예비군을 지원받아 취약지역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거나 폐쇄하려면 미리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ㆍ도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하려면 인접지역의 국가경찰관서 및 군부대와 검문소 간의 유선 및 무선 통신망을 미리 구성하고 차단물(遮斷物)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시ㆍ도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하는 경우에는 경찰과 군의 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18조의2에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79773019"/>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label> </span>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9., 2020. 10. 7.,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p>
<p class="pty1_de3">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ㆍ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시ㆍ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3. 관리자,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23조의2에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79773021"/>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폭 30미터 이상, 길이 250미터 이상(길이 방향으로 전ㆍ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을 말한다)의 규모 </p>
<p class="pty1_de2h">2. 탁 트인 곳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 이내, 좌ㆍ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p>
<p class="pty1_de2h">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 이상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26조에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79773023"/>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역, 해안 및 섬 등의 지역 중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경의 변화 실태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2. 24.,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시ㆍ도지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27조에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79773025"/>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label> </span> ① 지역군사령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취약지역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a>의 표지를 철책 등의 차단시설에 3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지역군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차단시설이 설치된 취약지역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출입목적 및 출입지역을 확인하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27조의2에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79773027"/>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1. 1.></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p>
<p class="pty1_de3">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며, 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3">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28조에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79773031"/>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문책요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서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여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로 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고 통제에 불복하여 훈련 또는 작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원, 장비 또는 시설 등 전투력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통합방위작전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보고ㆍ지연보고, 즉각 대응 미흡 등 대응조치의 부실로 적을 도주하게 하거나 잠적하게 하는 등 통합방위작전의 지연ㆍ변경 또는 실패를 초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통합방위태세에 허점이 생기도록 하는 등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754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문책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의 소속 기관 또는 관계 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보고받으면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 대한 문책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11. 17.]<br/>[제29조에서 이동 <2009. 11. 17.>]</span> </p>
<p></p>
</div>]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65287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무원인사법」</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65287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9. 5.,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임용권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무원인사법」</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에 따른 일반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 임용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보직권자”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장성급(將星級) 부대장”이란 직제상 또는 편제상 장성급 장교나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장으로 보(補)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국방부 직할부대장”이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65287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계급 구분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8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65287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label> </span>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징계권자를 정할 때 일반군무원과 군인의 계급 대비(對比) 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8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7.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65287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인사기록) </label> </span> ①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은 전산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2.,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405');"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65288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기능)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중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7.></span> </p>
<p class="pty1_de2h">1. 군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p>
<p class="pty1_de2h">2.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신규 채용, 승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이하 “부대”라 한다)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p>
<p class="pty1_de2h">1.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승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부대의 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65288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구성) </label> </span>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되고,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부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p>
<p class="pty1_de2h">3. 영관급 이상의 장교 </p>
<p class="pty1_de2h">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65288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위원장의 직무)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02:90652889"/> <span class="bl"><label for="Y000802"> 제8조의2(회의)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03:90652891"/> <span class="bl"><label for="Y000803"> 제8조의3(간사) </label> </span> ① 인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부대의 장이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652895"/>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label> </span> ① 각급 부대의 장은 해당 부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일반군무원의 결원 보충은 신규 채용, 승진임용, 전보, 전직 또는 강임의 방법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각급 부대의 장이 결원 보충을 요구할 때에는 직군별ㆍ직급별 보충 인원 및 보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직군별ㆍ직급별 보충 인원, 경력경쟁채용의 필요성, 보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및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파면, 해임 처분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직권 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신규 채용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⑤ 결원에 따른 보충 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직군별, 계급별, 각 군별 및 국방부 직할부대별 </p>
<p class="pty1_de2h">2.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직렬별, 계급별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02:90652897"/> <span class="bl"><label for="Y000902"> 제9조의2(임용 대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이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전문군무경력관”이라 한다) 중 가군 전문군무경력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이란 전문군무경력관 중 나군 및 다군 전문군무경력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03:90652899"/> <span class="bl"><label for="Y000903"> 제9조의3(임용 제청 절차 및 임용권의 위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임용(신규 채용 및 승진임용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청을 할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통령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p>
<p class="pty1_de2h">1. 2급 이상 일반군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 승진 및 면직을 제외한 임용권 </p>
<p class="pty1_de2h">2.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7.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65290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경력경쟁채용 요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 2017. 9. 5., 2017. 12. 19., 2019. 12. 31., 2020. 3. 31., 2020. 7. 7., 2021. 11. 30., 2022. 10. 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퇴직한 일반군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사람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술자격법」</a>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사람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1급 일반군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3">가.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장성급 장교로 전역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전역군인을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일 당시 근무하게 될 부대 또는 기관이 있는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a>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을 포함한다)임이 확인된 사람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사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의2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와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자격증 또는 면허증의 구분과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3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a>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예정 계급은 8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만 해당하며,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 및 환경에 관한 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406');"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77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10. 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br/>[제목개정 2016.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65290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52903"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4. 12.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65290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전직의 요건)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일반군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전직 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적인 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자격증ㆍ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로 전직시키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급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소속 부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된 일반군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5년간 전직시킬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652907"/>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시험 실시의 원칙) </label> </span>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예정 지역별, 근무예정 부대별 또는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90652909"/>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label> </span> 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a>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군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65291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시험의 종류) </label> </span> ①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5급ㆍ7급ㆍ9급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계급별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일반군무원의 승진시험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과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일반군무원을 전직임용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65291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label> </span>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h">1. 제1차시험: 필기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제2차시험: 면접시험. 이 경우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응시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1급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시험만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span> </p>
<p class="pty1_de2h">1. 제1차시험: 서류전형 </p>
<p class="pty1_de2h">2. 제2차시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 방법 및 과목,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407');"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65291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시험의 출제수준) </label> </span> ①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p>
<p class="pty1_de2h">2. 6급ㆍ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ㆍ지식 </p>
<p class="pty1_de2h">3. 8급ㆍ9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65291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신체검사) </label> </span> ① 일반군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65291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label> </span>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 2016. 11. 22., 2017. 12. 19.,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공개경쟁채용시험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2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의2</a>에 따른 영어능력 검정시험 및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2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4의3</a>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및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h">2.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고, 기술 분야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h">4. 전직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h">5. 5급 일반승진시험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서 필기시험 성적을 50퍼센트로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성적을 50퍼센트로 하여 이를 합산한 종합 성적이 60퍼센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으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 2020. 7. 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취득한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408');"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1급 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한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1. 3. 2., 2016. 2. 29., 2020. 3. 31.,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65292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합격자 발표) </label> </span> 임용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최종시험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65292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label> </span>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409');"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65292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 </label> </span>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65292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직시험은 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직시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65292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5급 승진시험) </label> </span>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간에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일반군무원을 뽑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5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6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응시를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갈음하여 5배수 밖의 사람을 높은 순위자 순으로 대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023','00','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한다','47755');"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65293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응시 자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ㆍ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학력ㆍ자격 및 경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5.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0.,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65293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채용시험의 공고) </label> </span>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 예정 인원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규정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p>
<p class="pty1_de2_1">②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65293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시험의 일부면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 2020. 3. 31.,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410');"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 2017. 12. 19.,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411');"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거나 자격증ㆍ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 또는 면허와 관련 있는 직렬의 상당계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2급 일반군무원이 전직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삭제 <span class="sfon"><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국방부장관이 부대ㆍ기관의 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동일 부대ㆍ기관 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026','00','010102','NOT','인정하는','4775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65293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label> </span>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652939"/>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label> </span>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전공 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받아 시험을 실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652941"/>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채용후보자 임용 등)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임용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90652943"/>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및 강임)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받고, 전직시험을 거쳐 채용후보자를 다른 직렬에 임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전직시험의 과목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과 같은 과목은 시험을 면제하고, 채용후보자를 전직시키려는 이유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를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에 임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90652945"/>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시보 군무원의 지도ㆍ감독) </label> </span> 보직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보(試補)로 임용된 일반군무원(이하 “시보 군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90652947"/>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label> </span> ① 보직권자는 시보 군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군의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5급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032','00','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한다','47761');"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90652949"/>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시보임용의 면제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 2024. 5. 28.></span>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시보 군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br/>[제목개정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90652951"/>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시보 군무원의 면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시보 군무원을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시보임용기간 중에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시보임용기간 중의 근무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보 군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034','00','010102','DEG','국방부장관이 정한다','43647');"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400', '266141', '003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90652953"/>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보직관리의 기준) </label> </span> ① 보직권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035','00','010102','DEG','국방부장관이 정하는','19141');"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하는</a>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소속 일반군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직권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일반군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소속 일반군무원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보직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일반군무원의 경력과 근무실적 등에 따라 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외국유학 또는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500', '266141', '003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90652955"/>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전보) </label> </span> ①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직제나 정원이 변경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일반군무원이 승진되거나 강임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전보 예정 직위에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일반군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보직권을 달리하는 부대 및 기관으로 전보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보직권자는 경력경쟁채용된 일반군무원을 최초의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을 보직권을 달리하는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휘계통에 따라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인 소속 일반군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부대로 전보를 요청하거나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90652957"/>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인사교류) </label> </span>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90652959"/>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겸임) </label> </span> ① 보직권자는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일반군무원을 겸임시킬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2:003802:90652961"/> <span class="bl"><label for="Y003802"> 제38조의2(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label> </span>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일반군무원(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일반군무원의 휴직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한시임기제군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본문 또는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청원휴가(이하 “병가”라 한다)를 가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서 준용하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출산휴가(이하 “출산휴가”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가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난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자연재해대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휴직,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병가, 출산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일반군무원 </p>
<p class="pty1_de2h">2. 제2항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일반군무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4.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3:003803:90652963"/> <span class="bl"><label for="Y003803"> 제38조의3(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일반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의 파견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038','03','010102','DEG','국방부장관이 정한다','19143');"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27.]</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803', '266141', '0038', '03',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803"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803"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90652965"/>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label> </span> ① 일반군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6. 21., 2017. 12. 19., 2019. 12. 31., 2024. 10. 29.></span> </p>
<p class="pty1_de2h">1. 5급 이상 일반군무원: 3년 이상 </p>
<p class="pty1_de2h">2. 6급 일반군무원: 2년 이상 </p>
<p class="pty1_de2h">3. 7급, 8급 및 9급 일반군무원: 1년 이상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6. 27., 2017. 12. 19., 2018. 9. 18.,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휴직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4_1">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었을 때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었을 때의 그 직위해제기간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일반군무원이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퇴직하였던 일반군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산입하는 퇴직 전 재직기간은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임용된 날부터,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각각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상위 직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하위 직급에 임용되었을 때에는 제1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사유로 면직된 일반직공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된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산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⑧ 강등되거나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⑨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특정직공무원(임기제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외의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039','00','010102','DEG','국방부장관이 정하는','26335');"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하는</a>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900', '266141', '003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90652967"/>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label> </span> ①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18. 9. 18., 2018. 12. 11.,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h">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에 따른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휴직을 한 사람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3">가. 강등ㆍ정직: 18개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감봉: 12개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견책: 6개월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제안 규정」</a>에 따라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6.,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3. 6.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13. 6. 2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90652969"/>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승진임용) </label> </span> ① 3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군무원 중에서 임용하고, 4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같은 직렬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군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군에 대한 공헌실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적성 및 승진임용 후 활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4급ㆍ5급 또는 7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23','BE','');"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 별표 5</a>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해야 한다. 다만, 4급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br/>[제목개정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90652971"/>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승진심사) </label> </span>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042','00','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하는','47763');"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하는</a> 부대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시험을 거쳐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0. 8. 17.,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br/>[제목개정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2:004202:90652973"/> <span class="bl"><label for="Y004202"> 제42조의2(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3급 일반군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3급 일반군무원에 임용되려는 4급 일반군무원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4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3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실시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90652975"/>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 </label> </span> 6급 일반군무원을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2.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3. 승진임용 대상자 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8.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2:004302:90652977"/> <span class="bl"><label for="Y004302"> 제43조의2(근속승진임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라 일반군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일반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h">1. 7급 일반군무원: 11년 이상 </p>
<p class="pty1_de2h">2. 8급 일반군무원: 7년 이상 </p>
<p class="pty1_de2h">3. 9급 일반군무원: 5년 6개월 이상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일반군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일반군무원은 1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9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5.,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19. 11. 5., 2024. 10. 2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삭제 <span class="sfon"><2024. 10.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6.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90652979"/>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군무원(이하 “대우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6급 일반군무원인 대우군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부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 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044','00','010102','DEG','국방부장관이 정한다','19145');"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a>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400', '266141', '0044',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4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4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90652981"/>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label> </span>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4급 이하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80퍼센트, 경력평정점 10퍼센트, 교육훈련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승진임용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0., 2016. 11. 22.,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을 할 때에는 일반군무원이 직급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경우와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5퍼센트의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412');"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점을 가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작성 방법, 조정, 그 밖에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413');"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부대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4500', '266141', '004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4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4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90652983"/>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특별승진임용)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 6.,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군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일반군무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제안 규정」</a>에 따라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일반군무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일반군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일반군무원 </p>
<p class="pty1_de2h">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인하여 사망한 일반군무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군무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 2024. 7. 30.></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군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2. 제1항제3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징계 사유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형법」</a>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성매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성평등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성희롱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밀 보호법」</a> 위반의 죄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046','00','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한다','47765');"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고, 6급 일반군무원은 일반승진시험에 우선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6. 2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2:004602:90652985"/> <span class="bl"><label for="Y004602"> 제46조의2(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 </label> </span>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승진임용 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0.]<br/>[종전 제46조의2는 제46조의3으로 이동 <2014.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3:004603:90652987"/> <span class="bl"><label for="Y004603"> 제46조의3(임명장 수여) </label> </span>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일반군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규 채용 및 승진의 임용권을 위임한 일반군무원 중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7., 2024. 10. 2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6. 27.]<br/>[제46조의2에서 이동 <2014. 12.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90652989"/>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준용) </label> </span> ① 군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시험령」</a>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처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90652993"/>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선서) </label> </span> 군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부대의 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br/> 나 ( )는 군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p>
<p class="pty1_de2h">1.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p>
<p class="pty1_de2h">1. 나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일을 다한다. </p>
<p class="pty1_de2h">1. 나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물리치는 데 앞장선다. </p>
<p class="pty1_de2h">1. 나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90652995"/>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의무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라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유학 또는 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일반군무원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을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외국유학을 마친 사람은 그 교육훈련기간의 2배의 기간 </p>
<p class="pty1_de2h">2. 국내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그 교육훈련기간 </p>
<p class="pty1_de2h">3. 국내에서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그 교육훈련의 2분의 1의 기간 </p>
<p class="pty1_de2_1">② 소속 부대의 장은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처음 보직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면직을 하거나 휴직을 승인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은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직권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ㆍ<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휴직기간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a>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2., 2018. 9.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의 교육훈련 소요경비 반환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90652997"/>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당직 및 비상근무) </label> </span> ① 군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에 편성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에 편성된 군무원은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0. 7. 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9065299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복장 등) </label> </span> ① 일반군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하여 일반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수품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br/>[제목개정 2021.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90653001"/>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신분증) </label> </span> ① 일반군무원에게는 일반군무원 신분증을 발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일반군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052','00','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한다','47767');"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90653003"/>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근무시간) </label> </span>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의 근무시간을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90653005"/>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휴가) </label> </span> ① 일반군무원의 휴가는 연가, 공가(公暇), 청원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휴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부터 제13조</a>까지의 규정(<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단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은 “일반군무원”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1. 30., 2024. 7.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일반군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 30일을 초과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 18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90653007"/>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국외여행의 승인) </label> </span>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연수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휴직 중인 일반군무원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 기간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하여 산출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계산식 중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 기간”은 “교육훈련 또는 연수 기간”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90653009"/>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label> </span> ① 일반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은 “일반군무원”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은 “제1항”으로, “군무”는 “공무”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90653011"/>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530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6. 6. 28.></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90653017"/>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교육훈련계획) </label> </span>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일반군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교육훈련 목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교육훈련부대에서 교육할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p>
<p class="pty1_de2h">3. 소속 부대에서 교육훈련할 사항 </p>
<p class="pty1_de2h">4. 위탁교육으로 교육훈련할 사항 </p>
<p class="pty1_de2h">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90653019"/>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교육훈련과정) </label> </span> ① 교육훈련과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채용후보자 또는 신규 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그 직급의 일반군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채용 및 승진임용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90653021"/>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교육훈련의 방법) </label> </span>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은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9065302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소속 부대 교육훈련) </label> </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신교육훈련 </p>
<p class="pty1_de2h">2.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p>
<p class="pty1_de2h">3. 보직 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90653025"/>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위탁교육훈련) </label> </span> 일반군무원의 능력개발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및 응용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외의 군사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2.,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90653027"/>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label> </span> ① 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는 신규 채용된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그의 직급과 직무 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을 마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직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그가 받은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보직권자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후 보할 직위를 미리 지정할 수 있고, 위탁교육훈련을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90653031"/>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평정 대상) </label> </span> ①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근무성적평정은 일반군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90653033"/>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평정자와 확인자) </label> </span>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지휘체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90653035"/>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평정의 종류 및 시기) </label> </span> ① 근무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정기평정은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 2016. 11. 22.,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수시평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라 평정을 실시한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066','00','010102','DEG','국방부장관이 정한다','19149');"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600', '266141', '0066',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6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6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90653037"/>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평정의 예외) </label> </span> ① 일반군무원이 평정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2.,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일반군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하며, 일반군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2.,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일반군무원이 평정 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ㆍ파견 또는 교육훈련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일반군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2.,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일반군무원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부대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부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보 전에 근무한 부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부대에서는 송부된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일반군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 직급에서 받은 평정을 그 일반군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90653039"/>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평정의 조정) </label> </span> ①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평정의 분포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평정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재평정을 요구받은 평정자 및 확인자는 재평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자 및 확인자가 그 기간 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조정한다. </p>
<p class="pty1_de2h">1. 평정의 분포율 </p>
<p class="pty1_de2h">2. 부대 간의 균형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정 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인사위원회에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90653041"/>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일반군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평정자 </p>
<p class="pty1_de2h">2. 확인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와 절차는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069','00','010102','DEG','국방부장관이 정한다','21219');"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12. 31.]</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6900', '266141', '0069',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69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69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90653043"/>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인사평정서) </label> </span>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90653045"/>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위임규정) </label> </span> 근무성적평정표 및 인사평정서의 서식, 평정의 분포와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414');"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90653049"/>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평정 대상)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경력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90653051"/>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평정의 기초) </label> </span> 경력 평정은 해당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90653053"/>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평정의 종류 및 시기) </label> </span> 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정기평정은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2.,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수시평정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6. 2.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90653055"/>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평정자와 확인자) </label> </span> 경력 평정자는 평정 대상자의 소속 부대 인사담당관이 되고, 경력 평정 확인자는 평정 대상자의 소속 부대의 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90653057"/>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경력의 종류) </label> </span> ①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본경력의 평정기간은 평정하는 달부터 최근 6년간으로, 초과경력의 평정기간은 기본경력 전 4년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90653059"/>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경력의 등급) </label> </span> ①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가경력ㆍ나경력 및 다경력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가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같은 직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경력 </p>
<p class="pty1_de2h">2. 임용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기 전의 원래의 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직렬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의 일반군무원 경력 </p>
<p class="pty1_de2h">3. 시보 기간을 거쳐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직급의 시보 기간 </p>
<p class="pty1_de2_1">③ 나경력은 제2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경력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다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 2016. 11. 22.,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직군을 달리하는 같은 계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경력 </p>
<p class="pty1_de2h">2.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3. 같은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의 일반군무원 경력 </p>
<p class="pty1_de2h">4.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군인 또는 공무원 경력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90653061"/>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경력 기간의 계산) </label> </span> ① 경력 기간 중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은 휴직할 때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고 경력 기간에 산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1. 5.></span> </p>
<p class="pty1_de2_1">② 경력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경력 개월 수를 단위로 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90653063"/>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평정 결과의 보고) </label> </span> 소속 부대의 장은 경력 평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정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평정 대상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90653065"/>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평정결과의 공개) </label> </span> 경력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90653067"/>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위임규정) </label> </span> 경력 평정점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경력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428');"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90653073"/>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장애로 인한 면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신체상ㆍ정신상 장애로 인한 면직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임용권자는 심사대상자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진단서 및 전문기관의 소견서 등의 자료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90653075"/>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p>
<p class="pty1_de2h">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의 세부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57429');"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90653077"/>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면직)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면직은 강임, 전직 또는 다른 부대로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90653079"/>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정원 초과에 따른 면직 및 강임)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른 면직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강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정직, 감봉 또는 직위해제 기간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7년 이내 또는 감봉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가 낮은 사람 </p>
<p class="pty1_de2h">4. 근무성적평정점이 낮은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의 결정은 다른 부대로의 전보, 강임 또는 전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순위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④ 일반군무원을 강임하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90653081"/>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강임자 간의 승진임용 방법) </label> </span> 같은 직급에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승진임용은 강임된 날짜순으로 하되, 강임된 날짜가 같을 때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날짜순에 따른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90653083"/>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label> </span> 처분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강임 또는 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90653085"/>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53085"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1999. 3. 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2:008802:90653087"/> <span class="bl"><label for="Y008802"> 제88조의2 </label> </span> <input id="delJo9065308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09. 7. 1.></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90653091"/>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인사소청의 청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에 따라 인사소청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처분사유 설명서의 사본(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a>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소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처분 당시의 소속 및 계급 </p>
<p class="pty1_de2h">2. 처분권자 </p>
<p class="pty1_de2h">3. 소청의 취지 </p>
<p class="pty1_de2h">4.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p>
<p class="pty1_de2_1">②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90653093"/>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소청의 청구기간) </label> </span> ① 인사소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90653095"/>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청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법관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p>
<p class="pty1_de2h">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p>
<p class="pty1_de2h">3. 영관급 이상의 장교 </p>
<p class="pty1_de2h">4.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p>
<p class="pty1_de2_1">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청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소청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90653097"/>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p>
<p class="pty1_de2h">1. 직무상 해당 소청사건에 관한 처분에 직접 관여한 사람 </p>
<p class="pty1_de2h">2. 소청인의 친족 </p>
<p class="pty1_de2h">3. 해당 소청사건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② 인사소청을 청구한 사람은 위원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3:0:009300:90653099"/> <span class="bl"><label for="Y009300"> 제93조(보정명령 등) </label> </span>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소청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의 흠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의 처리기간은 보정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4:0:009400:90653101"/> <span class="bl"><label for="Y009400"> 제94조(소청의 심사) </label> </span>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을 불러 물어보거나, 처분권자에게 변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부대의 장에게 관계 자료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5:0:009500:90653103"/> <span class="bl"><label for="Y009500"> 제95조(진술권) </label> </span>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못하는 소청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6:0:009600:90653105"/> <span class="bl"><label for="Y009600"> 제96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label> </span> ① 처분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심사소청에 대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소청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위임장을,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그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7:0:009700:90653107"/> <span class="bl"><label for="Y009700"> 제97조(소청의 취하) </label> </span> ①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인사소청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인사소청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8:0:009800:90653109"/> <span class="bl"><label for="Y009800"> 제98조(심사 일정 통지) </label> </span>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 처분권자 및 그 대리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심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9:0:009900:90653111"/> <span class="bl"><label for="Y009900"> 제99조(결정) </label> </span> 소청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0:90653113"/> <span class="bl"><label for="Y010000"> 제100조(결정서의 작성) </label> </span>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소청인의 표시 </p>
<p class="pty1_de2h">2. 결정 주문 </p>
<p class="pty1_de2h">3. 결정 이유의 개요 </p>
<p class="pty1_de2h">4. 증거의 판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1:0:010100:90653115"/> <span class="bl"><label for="Y010100"> 제101조(결정서의 송부) </label> </span>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서를 소청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2:0:010200:90653117"/> <span class="bl"><label for="Y010200"> 제102조(결정의 효력) </label> </span> 소청심사위원회가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면직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처분권자는 그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3:0:010300:90653119"/> <span class="bl"><label for="Y010300"> 제103조(후임자 보충의 유예) </label> </span> ① 인사소청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5일 이내에 그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도록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임자의 보충을 유예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0:010400:90653121"/> <span class="bl"><label for="Y010400"> 제104조(준용) </label> </span> 일반군무원의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청절차규정」</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2:010402:90653125"/> <span class="bl"><label for="Y010402"> 제104조의2(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설치하는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p>
<p class="pty1_de2h">3. 영관급 이상의 장교 </p>
<p class="pty1_de2h">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p>
<p class="pty1_de2h">5.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고충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설치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3:010403:90653127"/> <span class="bl"><label for="Y010403"> 제104조의3(고충심사의 청구) </label> </span> ① 일반군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p>
<p class="pty1_de2h">2. 소속 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p>
<p class="pty1_de2h">3. 고충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청구인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br/>[제목개정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4:010404:90653129"/> <span class="bl"><label for="Y010404"> 제104조의4(고충심사의 절차) </label> </span>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5"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5:010405:90653131"/> <span class="bl"><label for="Y010405"> 제104조의5(고충심사의 결정) </label> </span>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6"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6:010406:90653133"/> <span class="bl"><label for="Y010406"> 제104조의6(고충심사의 결과처리) </label> </span>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br/>[제목개정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407"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4:7:010407:90653135"/> <span class="bl"><label for="Y010407"> 제104조의7(재심청구) </label> </span>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심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심 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5:0:010500:90653141"/> <span class="bl"><label for="Y010500"> 제105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label> </span> 징계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0.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6:0:010600:90653143"/> <span class="bl"><label for="Y010600"> 제106조 </label> </span> 삭제 <1994ㆍ12ㆍ19>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7:0:010700:90653145"/> <span class="bl"><label for="Y010700"> 제107조(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의2</a>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8:0:010800:90653147"/> <span class="bl"><label for="Y010800"> 제108조(진술권 등) </label> </span>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4. 14.,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징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⑤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징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br/>[제목개정 2021. 10.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9:0:010900:90653149"/> <span class="bl"><label for="Y010900"> 제10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label> </span>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하 “징계권자”라 한다)이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4. 14., 2015. 11. 30.,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징계권자의 소속 공무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성평등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경우: 국방부장관 </p>
<p class="pty1_de3">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군조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p>
<p class="pty1_de2h">3. 해병대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 </p>
<p class="pty1_de2_1">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⑦ 징계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징계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0:90653151"/> <span class="bl"><label for="Y011000"> 제110조(제척ㆍ기피ㆍ회피의 준용) </label> </span>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a>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1:0:011100:90653153"/> <span class="bl"><label for="Y011100"> 제111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 </label> </span> ①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무원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그 군무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h">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p>
<p class="pty1_de2h">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외의 부대 또는 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소속된 일반군무원 또는 감독을 받는 일반군무원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30.,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등,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前)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현(現)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30., 2021. 6. 22.,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4.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200:90653155"/> <span class="bl"><label for="Y011200"> 제112조(징계부가금)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p>
<p class="pty1_de2h">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p>
<p class="pty1_de2h">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2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동시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30.,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징계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p>
<p class="pty1_de2_1">⑤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30.,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4.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3:0:011300:90653157"/> <span class="bl"><label for="Y011300"> 제113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5315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5. 11. 30.></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0:011400:90653159"/> <span class="bl"><label for="Y011400"> 제1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label> </span>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4.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고,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4. 14., 2015. 11. 30.,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114','00','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한다','47769');"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br/>[제목개정 2015.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2:011402:90653161"/> <span class="bl"><label for="Y011402"> 제114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label> </span> ① 징계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한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심사(재심사)청구서에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 2023. 10. 17.></span> </p>
<p class="pty1_de2h">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p>
<p class="pty1_de2h">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p>
<p class="pty1_de2h">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전단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1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3:011403:90653163"/> <span class="bl"><label for="Y011403"> 제114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label> </span>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대상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114','03','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한다','47771');"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404"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4:4:011404:90653165"/> <span class="bl"><label for="Y011404"> 제114조의4(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label> </span>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h">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p>
<p class="pty1_de2h">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p>
<p class="pty1_de2h">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p>
<p class="pty1_de2h">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7.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5:0:011500:90653167"/> <span class="bl"><label for="Y011500"> 제115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label> </span> ① 징계권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권자가 징계의 감경을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하려는 때에는 그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징계권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서명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려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4.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5:2:011502:90653169"/> <span class="bl"><label for="Y011502"> 제115조의2(징계감경) </label> </span>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9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5</a>에 따른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영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1. 22.,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공적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상훈법」</a>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공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 표창 규정」</a>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비행 행위 당시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은 참모총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밀 보호법」</a> 위반의 죄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의 군사기밀 누설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형법」</a>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의 성폭력범죄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성매매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성평등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성희롱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직자윤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의4</a>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적극행정 운영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h">1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행동강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3</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p>
<p class="pty1_de2h">14. 성(性) 관련 비위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행동강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의3</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p>
<p class="pty1_de2h">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1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p>
<p class="pty1_de2h">1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p>
<p class="pty1_de2h">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4.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0:011600:90653171"/> <span class="bl"><label for="Y011600"> 제116조(징계처분의 집행) </label> </span>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5. 4.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6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2:011602:90653173"/> <span class="bl"><label for="Y011602"> 제116조의2(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label> </span> ① 징계권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에게 그 처분의 사유와 징계부가금 금액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가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③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 그 차액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는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사단, 전단, 비행단 및 그와 같은 급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5. 4. 14.]</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6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6:3:011603:90653175"/> <span class="bl"><label for="Y011603"> 제116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label> </span> ① 징계권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양성평등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조에서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116','03','010102','NOT','국방부장관이 정한다','47773');"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7:0:011700:90653177"/> <span class="bl"><label for="Y011700"> 제117조(준용) </label> </span> 일반군무원의 징계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 징계령」</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4. 14.,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8:0:011800:90653181"/> <span class="bl"><label for="Y011800"> 제118조(항고의 제기)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라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항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4. 14., 2015. 11. 30.,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항고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p>
<p class="pty1_de2h">2.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당시의 소속ㆍ계급ㆍ직명 </p>
<p class="pty1_de2h">3. 불복의 요지 및 이유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9:0:011900:90653183"/> <span class="bl"><label for="Y011900"> 제119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하 “항고심사권자”라 한다)이 임명한다. 다만, 군법무관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21. 10.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0:90653185"/> <span class="bl"><label for="Y012000"> 제120조(항고에 대한 조치) </label> </span> ①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항고의 요지를 해당 징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징계권자는 항고인의 징계등 의결서 등 관계 기록을 지체 없이 항고심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4. 14.></span> </p>
<p class="pty1_de2_1">② 항고심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사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사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항고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고, 항고심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1:0:012100:90653187"/> <span class="bl"><label for="Y012100"> 제121조(항고 결정의 통지) </label> </span>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항고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200:90653189"/> <span class="bl"><label for="Y012200"> 제122조(항고 결정의 이행) </label> </span>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항고 결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4. 14., 2015.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3:0:012300:90653191"/> <span class="bl"><label for="Y012300"> 제123조(재항고의 금지) </label> </span>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4. 14., 2015. 11. 30.></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4:0:012400:90653193"/> <span class="bl"><label for="Y012400"> 제124조(준용) </label> </span> 항고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의3</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4조의4</a>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7. 28.></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5:0:012500:90653197"/> <span class="bl"><label for="Y012500"> 제125조(직무 분야 등) </label> </span> ①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 </p>
<p class="pty1_de2h">2. 각급 군 교육기관의 교관 </p>
<p class="pty1_de2h">3. 체육교관 </p>
<p class="pty1_de2h">4. 항공조종교관, 시험비행조종사 및 정찰기ㆍ무인기 운영 조종사 </p>
<p class="pty1_de2h">5. 연구원 </p>
<p class="pty1_de2h">6. 직무의 특성상 별도의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125','00','010102','DEG','국방부장관이 정하는','22137');"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하는</a> 분야 </p>
<p class="pty1_de2_1">② 전문군무경력관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7. 12. 1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2500', '266141', '0125',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25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25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6:0:012600:90653199"/> <span class="bl"><label for="Y012600"> 제126조(적용 범위) </label> </span> 전문군무경력관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부터 제30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19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부터 제42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198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619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3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부터 제46조</a>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0.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7.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7:0:012700:90653201"/> <span class="bl"><label for="Y012700"> 제127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5320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8:0:012800:90653203"/> <span class="bl"><label for="Y012800"> 제128조(임용 자격) </label> </span> 전문군무경력관의 임용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는 직무 분야 및 직위군별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128','00','010102','DEG','국방부장관이 정한다','191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7. 12. 1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2800', '266141', '0128',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28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28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9:0:012900:90653205"/> <span class="bl"><label for="Y012900"> 제129조(임용절차) </label> </span> 전문군무경력관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장의 서식과 그 밖의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일반군무원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0:90653207"/> <span class="bl"><label for="Y013000"> 제130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5320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1:0:013100:90653209"/> <span class="bl"><label for="Y013100"> 제131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53209"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200:90653211"/> <span class="bl"><label for="Y013200"> 제132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5321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3:0:013300:90653215"/> <span class="bl"><label for="Y013300"> 제133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label> </span> ① 임기제일반군무원은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일반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전문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한시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일반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 가운데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133','00','010102','DEG','국방부장관이 정하는','26337');"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하는</a>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2. 29., 2017. 12. 19.,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전산ㆍ정보기술ㆍ외국어 등 전문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이 요구되는 분야 </p>
<p class="pty1_de2h">2. 경력경쟁채용의 방식으로만 충원할 수 있는 분야 </p>
<p class="pty1_de2h">3. 각급 교육기관의 교관 등 전문군무경력관의 직무 분야 </p>
<p class="pty1_de2_1">③ 전문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전문임기제군무원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및 마급으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h">1. 변호사ㆍ회계사ㆍ의사 등 전문 자격이 요구되는 분야 </p>
<p class="pty1_de2h">2.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 </p>
<p class="pty1_de2_1">④ 한시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되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2</a>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을 근무하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한시임기제군무원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5호부터 9호까지로 구분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12. 19., 2021. 11. 30.></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휴직하는 일반군무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6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일반군무원 </p>
<p class="pty1_de2_1">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141','0133','00','010102','DEG','국방부장관이 정하는','19153');"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하는</a> 직위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이권(利權)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직위 </p>
<p class="pty1_de2h">2. 고도의 군사보안 및 기밀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직위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br/>[제목개정 2017. 12. 19.]</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13300', '266141', '013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13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13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4:0:013400:90653217"/> <span class="bl"><label for="Y013400"> 제134조 </label> </span> <input id="delJo90653217"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7. 12. 19.></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5:0:013500:90653219"/> <span class="bl"><label for="Y013500"> 제135조(채용 자격) </label> </span> ①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준용한다. 다만, 2급 이상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요건을 준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 2020. 7. 7.></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전문임기제군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05','BE','');"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6:0:013600:90653221"/> <span class="bl"><label for="Y013600"> 제136조(채용절차)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과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7:0:013700:90653223"/> <span class="bl"><label for="Y013700"> 제137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label> </span>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기간, 채용계약의 해지, 근무실적평가, 교육훈련, 인사기록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임용령」</a> 등 인사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20., 2017.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0. 3. 26.]<br/>[제목개정 2013. 11.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1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8:0:013800:90653225"/> <span class="bl"><label for="Y013800"> 제1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부터 제12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임용 및 채용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승진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부터 제35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5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에 따른 인사 및 퇴직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675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부터 제43조</a>까지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4. 12. 30.]</span> </p>
<p></p>
</div>]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60141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60141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 2022. 12. 13.></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23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해군기지”란 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군항 :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해군작전기지 : 함대별 작전근거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回轉翼航空機)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5.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3">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8.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9.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대공(對空)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0. “착륙대(着陸帶)”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13','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별 제1구역의 지표면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1. “기본표면”이란 착륙대의 긴 방향 중심선의 최상부에 접하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수직투영면이 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한다)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2. “표면높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로서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09','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에 따라 산정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3. “최고장애물”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ㆍ후ㆍ좌ㆍ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14호의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4. “관할부대장”이란 작전책임지역 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3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5. “관리부대장”이란 관할부대장의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계통이 달라 당해 지역의 관할 부대와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및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60141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label> </span>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60141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a>에 따른 반환공여구역(<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과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와 국방ㆍ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703','0004','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44679');"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span class="sfon"><신설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4.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60142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label> </span>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h">1. 통제보호구역 </p>
<p class="pty1_de3">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對空)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한보호구역 </p>
<p class="pty1_de3">가.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3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_1">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중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고, 해군작전기지의 수역(水域)에 대한 보호구역은 항만의 경계 안에서 지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3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60142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label> </span>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37','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60142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label> </span> ①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60142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부터 제7조</a>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703','0008','00','010102','NOT','고시하여야 한다','44681');" title="팝업으로 이동">고시하여야 한다</a>.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을 지정한 때에는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의 지정사실,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통제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표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4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60143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label> </span>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0.></span> </p>
<p class="pty1_de2h">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4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3">가. 통제보호구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4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p>
<p class="pty1_de2h">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p>
<p class="pty1_de2h">6. 군함의 항로 방해 </p>
<p class="pty1_de2h">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4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 </p>
<p class="pty1_de2h">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p>
<p class="pty1_de2h">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p>
<p class="pty1_de2h">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6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60143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label> </span>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0.,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h">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다만,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민간항공기도 포함한다)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의 수평 확장, 이설 등으로 도로구역이 제1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는 경우에 그 중첩되는 부분 중 도로 및 그 부속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 및 그 부속물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p>
<p class="pty1_de2h">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p>
<p class="pty1_de2h">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p>
<p class="pty1_de2h">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ㆍ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h">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p>
<p class="pty1_de2h">2.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p>
<p class="pty1_de2h">3.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60143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label> </span> ① 관할부대장등(<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서 같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를 위반한 자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장애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퇴거를 강제하거나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대집행법」</a>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 직접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유자등에게 이에 사용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할부대장등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제5항에 따른 장애물 외의 건축물ㆍ공작물ㆍ식물 등으로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관할부대장등은 제4항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60143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label> </span> ① 선박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의 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박지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선박은 보호구역 외곽의 3해리 지점으로부터 정박지점에 이르기까지 만국선박식별 신호에 따라 그 선박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60143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label> </span>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58703','0013','00','010102','DEG','국방부장관이 정하는','551');"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장관이 정하는</a>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9. 8. 27.></span> </p>
<p class="pty1_de2h">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p>
<p class="pty1_de2h">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p>
<p class="pty1_de2h">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p>
<p class="pty1_de2h">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p>
<p class="pty1_de2h">5. 해안의 굴착 </p>
<p class="pty1_de2h">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p>
<p class="pty1_de2h">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p>
<p class="pty1_de2h">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p>
<p class="pty1_de2h">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p>
<p class="pty1_de2h">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p>
<p class="pty1_de2h">11. 해운의 영위 </p>
<p class="pty1_de2h">1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p>
<p class="pty1_de2h">13.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h">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ㆍ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등화의 설치ㆍ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p>
<p class="pty1_de2h">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64');"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p>
<p class="pty1_de2_1">③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장등에게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군사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9. 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1.></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4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1.></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p>
<p class="pty1_de2h">2. 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한 물자 및 장비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6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5166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을 말하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1.,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6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1.,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⑨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의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1.,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⑩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1.,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⑪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라 대체 시설 설치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54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0조</a>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2. 6.></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300', '258703', '0013',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3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3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87601441"/>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81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1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60144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도시 지역 안의 보호구역, 농공 단지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협의업무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협의업무의 범위와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6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601447"/>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9. 1.,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합참의장의 건의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 단서에 따른 심의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합참의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합참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1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 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허가 등 신청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 2018. 12. 24.></span> </p>
<p class="pty1_de2_1">⑤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9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601449"/>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601453"/>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조부터 제7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p>
<p class="pty1_de2h">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p>
<p class="pty1_de2h">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5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가격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a>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방법 및 매수청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60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601455"/>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비용의 부담)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12. 13.></span> </p>
<p class="pty1_de2h">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30퍼센트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601457"/>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0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4조부터 제77조</a>까지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부터 제7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601459"/>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손실보상) </label> </span>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장애설비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제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방법ㆍ산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6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601463"/>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이의신청 특례)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60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_1">④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08603');" title="팝업으로 이동">국방부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6조</a>(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2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4. 1. 2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601465"/>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label> </span> ① 관할부대장등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601467"/>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label> </span>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60147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호</a>를 위반하여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호</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를 위반한 자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span> </p>
<p class="pty1_de2_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 2015. 9. 1.></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명령(<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을 위반하여 장애설비등을 사용한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 명령(<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p>
<p class="pty1_de2_1">⑦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위반한 선박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60147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몰수)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의 행위를 한 자가 소유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 또는 어구는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어선 몰수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519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ㆍ제품ㆍ어선 또는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p>
<p></p>
</div>]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9750583"/>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9750585"/>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p>
<p class="pty1_de2h">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p>
<p class="pty1_de2h">3.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9750587"/>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label> </span>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9750589"/>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label> </span> 위원회는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라목</a>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9750591"/>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협의회의 개최) </label> </span>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975059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label> </span>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975059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실태조사ㆍ평가) </label> </span>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부터 제6호</a>까지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02:89750599"/> <span class="bl"><label for="Y000702">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부터 제14호</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공공기관(<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다목</a>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에 따라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 등을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975060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label> </span>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중등교육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교육과정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평생교육법」</a>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975060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label> </span>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975060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975060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호</a>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ㆍ기술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경유한 소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안내 등 일부 사무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정부조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975060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p>
<p class="pty1_de2h">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p>
<p class="pty1_de2h">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p>
<p class="pty1_de2h">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p>
<p class="pty1_de2h">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신청ㆍ접수ㆍ분류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9750611"/>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label> </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9750613"/>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ㆍ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h">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h">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9750615"/>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위원의 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0. 20.></span> </p>
<p class="pty1_de2_1">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신설 2015. 10. 20.></span>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0. 2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9750617"/>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17., 2016. 9. 27., 2020. 12. 22.,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h">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p>
<p class="pty1_de2h">6.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p>
<p class="pty1_de2h">7.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익신고자 보호법」</a>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8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8의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453','0016','00','010102','NOT','위원장이 인정하는','38159');" title="팝업으로 이동">위원장이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9750619"/>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소위원회)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8.,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h">1. 행정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노동ㆍ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p>
<p class="pty1_de2h">2. 세무ㆍ농림ㆍ수산ㆍ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p>
<p class="pty1_de2h">3. 주택ㆍ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p>
<p class="pty1_de2h">4. 국방ㆍ병무ㆍ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ㆍ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소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975062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p>
<p class="pty1_de2h">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p>
<p class="pty1_de2h">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975062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조사ㆍ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분과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8. 1.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975062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label> </span>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국방ㆍ안보 또는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975062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label> </span>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및 행정심판업무의 수행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청렴성ㆍ도덕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975062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위원회 행동강령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위원,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행정심판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9750631"/>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자문기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복지, 산업, 건축, 도시, 도로, 군사, 경찰, 노동, 환경, 민ㆍ형사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라 자문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453','0023','00','010102','NOT','인정하는','3816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9750633"/>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label> </span>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ㆍ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975063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수당지급 등) </label> </span>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에 따라 파견된 직원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및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감정인 또는 관계 공직자 </p>
<p class="pty1_de2h">4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전문상담위원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p>
<p class="pty1_de2h">7. 삭제 <span class="sfon"><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에 준하는 자(공무원은 제외한다)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9750637"/>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경력이 5년 이상인 자 </p>
<p class="pty1_de2h">2.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3. 소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p>
<p class="pty1_de2h">4. 업무처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친절ㆍ성실한 자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견직원이 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9750639"/>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파견직원의 인사 등) </label> </span> 위원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업무 및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9750641"/>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운영상황)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p>
<p class="pty1_de2h">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453','0028','00','010102','NOT','인정하는','38165');"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453','0028','00','010102','NOT','인정하는','3816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9750643"/>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라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2:002902:89750645"/> <span class="bl"><label for="Y002902"> 제29조의2(조사ㆍ평가의 공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ㆍ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ㆍ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975064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h">1. 부패유발의 가능성 </p>
<p class="pty1_de3">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p>
<p class="pty1_de3">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행정절차의 투명성 </p>
<p class="pty1_de3">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975064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label> </span>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453','0031','00','010102','DEG','위원장이 정한다','35533');" title="팝업으로 이동">위원장이 정한다</a>.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3100', '264453', '003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3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3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9750651"/>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label> </span>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규제기본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0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제업무운영규정」</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ㆍ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9750653"/>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9750655"/>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9750659"/>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단서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1. 20., 2016. 11. 29., 2020. 6. 30.></span> </p>
<p class="pty1_de2h">1.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p>
<p class="pty1_de2h">2.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p>
<p class="pty1_de2h">3.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권익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p>
<p class="pty1_de2h">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p>
<p class="pty1_de2h">5.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h">6. 군복무 중(<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병역법」</a>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a>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ㆍ계급 및 군번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9750661"/>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label> </span>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권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9750663"/>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대리인의 허가) </label> </span> ① 신청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권익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p>
<p class="pty1_de2h">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p>
<p class="pty1_de2h">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p>
<p class="pty1_de2_1">② 권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9750665"/>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label> </span>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관계 행정기관등을 잘못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등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9750667"/>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신청서의 보완) </label> </span>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9750669"/>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신청의 취하) </label> </span> 신청인은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9750671"/>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label> </span>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따라 접수된 민원사안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1조</a>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권익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처리된 사안인 경우에는 그 사안을 처리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권익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이 접수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9750673"/>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label> </span>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절차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를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9750675"/>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label> </span>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권익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9750677"/>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조사의 방법) </label> </span> ① 권익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5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9750679"/>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속한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출장 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9750681"/>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label> </span> ① 권익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따라 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이나 마약과 관련된 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p>
<p class="pty1_de2h">2.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ㆍ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p>
<p class="pty1_de2h">3.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9750683"/>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에 따른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권익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조정회의는 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권익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9750685"/>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6조</a>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고충민원의 내용 </p>
<p class="pty1_de2h">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p>
<p class="pty1_de2h">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453','0048','00','010102','NOT','인정하는','38169');"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7조</a>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p>
<p class="pty1_de2h">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p>
<p class="pty1_de2h">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453','0048','00','010102','NOT','인정하는','38171');"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9750687"/>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label> </span> ① 권익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12.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권익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등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9750689"/>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label> </span>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ㆍ성명ㆍ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9750691"/>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label> </span>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975069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label> </span> ① 권익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관계 서류의 제출 </p>
<p class="pty1_de2h">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p>
<p class="pty1_de2h">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453','0052','00','010102','NOT','인정하는','38173');"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조치 </p>
<p class="pty1_de2_1">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9750695"/>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label> </span>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p>
<p class="pty1_de2h">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ㆍ교류를 위한 활동 </p>
<p class="pty1_de2h">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지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9750699"/>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label> </span>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6조</a>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9750701"/>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9. 27.,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h">1.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ㆍ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p>
<p class="pty1_de2h">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p>
<p class="pty1_de2h">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p>
<p class="pty1_de2h">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p>
<p class="pty1_de2h">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p>
<p class="pty1_de2h">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p>
<p class="pty1_de2h">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9750703"/>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신고의 보완) </label> </span> 위원회는 신고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9750705"/>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감사원법」</a>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p>
<p class="pty1_de2h">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확인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항은 첨부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h">1.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의 신고자 인적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한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1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봉인하여 보관하는 자료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2. 18.,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2.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9750707"/>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h">1.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2:005802:89750709"/> <span class="bl"><label for="Y005802">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label> </span>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항</a>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안업무규정」</a>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18.,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9750711"/>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확인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0.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9750713"/>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label> </span> ①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0.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9750715"/>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2.,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h">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p>
<p class="pty1_de2h">2.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p>
<p class="pty1_de2h">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p>
<p class="pty1_de2h">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2. 18., 2022. 7.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2:0:006200:89750717"/> <span class="bl"><label for="Y006200">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9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3:0:006300:89750719"/> <span class="bl"><label for="Y006300"> 제63조(이의신청)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신고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15., 2022. 7.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4:0:006400:89750721"/> <span class="bl"><label for="Y006400"> 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6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1조</a>에 따른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5:0:006500:89750723"/> <span class="bl"><label for="Y006500"> 제65조(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10.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6:0:006600:89750725"/> <span class="bl"><label for="Y006600"> 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후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ㆍ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0.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0:006700:89750727"/> <span class="bl"><label for="Y006700"> 제67조(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2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속기관장등(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분보장신청인(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9. 10.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7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7:2:006702:89750729"/> <span class="bl"><label for="Y006702">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보수 등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근로기준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7조</a>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0:006800:89750731"/> <span class="bl"><label for="Y006800">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label> </span> ① 소속기관장등은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또는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른 권고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3</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ㆍ전출ㆍ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0.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8:2:006802:89750733"/> <span class="bl"><label for="Y006802"> 제68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신청하려는 신분보장신청인은 그 인적사항ㆍ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 사실을 신분보장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장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5</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해당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로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9. 27.]<br/>[제목개정 2019. 10.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9:0:006900:89750735"/> <span class="bl"><label for="Y006900"> 제6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의6</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95','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1</a>과 같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0:89750737"/> <span class="bl"><label for="Y007000"> 제70조(신변보호)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7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30.></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30.,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④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31.></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2:007002:89750739"/> <span class="bl"><label for="Y007002"> 제70조의2(협조 요청) </label> </span>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6조의2</a>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p>
<p class="pty1_de2h">2. 출석 및 의견 진술 </p>
<p class="pty1_de2h">3. 소속 직원의 파견, 공동조사 및 자문 </p>
<p class="pty1_de2h">4. 신고자(<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협조자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자ㆍ증언자ㆍ고소인ㆍ고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p>
<p class="pty1_de2h">5. 법률 상담ㆍ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p>
<p class="pty1_de2h">6. 신고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1:0:007100:89750743"/> <span class="bl"><label for="Y007100">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h">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삭제 <span class="sfon"><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 5. 28., 2015. 10. 20., 2019. 10. 15.,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를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0조</a>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할 때”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h">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2:0:007200:89750745"/> <span class="bl"><label for="Y007200">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h">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p>
<p class="pty1_de2h">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p>
<p class="pty1_de2h">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p>
<p class="pty1_de2h">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p>
<p class="pty1_de2h">5.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p>
<p class="pty1_de2h">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19. 10.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3:0:007300:89750747"/> <span class="bl"><label for="Y007300">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label> </span>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0:007400:89750749"/> <span class="bl"><label for="Y007400"> 제74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label> </span> ① 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본문에 따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8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h">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p>
<p class="pty1_de2h">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p>
<p class="pty1_de2h">3.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p>
<p class="pty1_de2h">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신고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액 </p>
<p class="pty1_de2_1">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④ 신고자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9. 10.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2:007402:89750751"/> <span class="bl"><label for="Y007402"> 제74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label> </span>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5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피해원인제공자의 인적사항 </p>
<p class="pty1_de2h">2. 사용 목적 </p>
<p class="pty1_de2h">3. 제공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자료의 목록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7. 30.]<br/>[종전 제74조의2는 제74조의3으로 이동 <2024.7.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4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4:3:007403:89750753"/> <span class="bl"><label for="Y007403"> 제74조의3(위원의 해촉) </label> </span> 위원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h">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9. 27.]<br/>[제74조의2에서 이동 <2024. 7. 30.>]</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5:0:007500:89750755"/> <span class="bl"><label for="Y007500"> 제75조(보상위원장) </label> </span> ①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6:0:007600:89750757"/> <span class="bl"><label for="Y007600">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label> </span>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ㆍ구조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_1">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7:0:007700:89750759"/> <span class="bl"><label for="Y007700"> 제77조(보상금의 산정기준) </label> </span> 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1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2</a>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p>
<p class="pty1_de2h">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p>
<p class="pty1_de2h">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h">4.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p>
<p class="pty1_de2h">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p>
<p class="pty1_de2_1">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5. 10. 20.,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2. 18.,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8:0:007800:89750761"/> <span class="bl"><label for="Y007800">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label> </span>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13.></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7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9:0:007900:89750763"/> <span class="bl"><label for="Y007900">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a>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h">1.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아직 없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나머지 보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우선 지급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에 이를 때까지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9. 10. 15.,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6. 13.,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단서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9., 2023. 6. 13., 2023.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0:89750765"/> <span class="bl"><label for="Y008000">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label> </span>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여 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1:0:008100:89750767"/> <span class="bl"><label for="Y008100">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label> </span> ① 보상금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3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3. 12.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3.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2:0:008200:89750769"/> <span class="bl"><label for="Y008200">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label> </span>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453','0082','00','010102','NOT','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38175');" title="팝업으로 이동">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3. 12.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3:0:008300:89750771"/> <span class="bl"><label for="Y008300"> 제83조 </label> </span> <input id="delJo89750771" type="hidden" value="삭제"/> 삭제 <span class="sfon"><2019. 10. 15.></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4:0:008400:89750775"/> <span class="bl"><label for="Y008400"> 제84조(감사청구인)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5:0:008500:89750777"/> <span class="bl"><label for="Y008500">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p>
<p class="pty1_de2h">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p>
<p class="pty1_de2h">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6:0:008600:89750779"/> <span class="bl"><label for="Y008600">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2조</a>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ㆍ전화번호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 16.></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7:0:008700:89750781"/> <span class="bl"><label for="Y008700"> 제87조(감사청구서의 반려) </label> </span>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0:008800:89750785"/> <span class="bl"><label for="Y008800">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7조</a>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p>
<p class="pty1_de2h">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p>
<p class="pty1_de2h">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p>
<p class="pty1_de2h">4.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4453','0088','00','010102','NOT','인정하는','38177');" title="팝업으로 이동">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0. 12.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2:008802:89750787"/> <span class="bl"><label for="Y008802">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label> </span> ① 공공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의2</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점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803"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8:3:008803:89750789"/> <span class="bl"><label for="Y008803"> 제88조의3(포상)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의3</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h">2. 고충민원 처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h">3. 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 민원분석 업무 추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h">4. 행정심판 운영 및 제도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1조의3</a>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9. 10. 15.]</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0:008900:89750791"/> <span class="bl"><label for="Y008900">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51','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하 “취업제한기산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9. 27.,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h">1. 영리사기업체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7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법인ㆍ단체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따른 법인ㆍ단체에의 취업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89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9:2:008902:89750793"/> <span class="bl"><label for="Y008902">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0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란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1.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h">2.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_1">② 삭제 <span class="sfon"><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6.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0:89750795"/> <span class="bl"><label for="Y009000">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label> </span>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기산일부터 5년 동안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9. 27.,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ㆍ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등이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비위면직자등이 소속하였던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9. 27.></span>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 전단에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2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9. 27., 2018. 9. 18., 2020. 6. 9., 2022. 2. 18.></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3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p>
<p class="pty1_de2h">2. 비위면직자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 및 징계종류ㆍ징계사유ㆍ퇴직일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무원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ㆍ제한사유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0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연금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1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인 재해보상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ㆍ제한사유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민건강보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ㆍ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소득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호</a> 및 같은 항 제19호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a>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수형기관, 입소일자, 출소일자 및 출소사유에 관한 자료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6. 9. 2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2:009002:89750797"/> <span class="bl"><label for="Y009002">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bel> </span>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7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1. 30., 2022. 2. 18., 2022. 7. 1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호</a>에 따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호</a>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6호</a>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9조</a>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6.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9조부터 제41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ㆍ조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7.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의2</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9조</a>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8.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9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2조</a>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9.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1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4조의2</a>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5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7조</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10.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8조</a>에 따른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0의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2조의2</a>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9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3조</a>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h">1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3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7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81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1. 10. 17.]</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1:0:009100:89750799"/> <span class="bl"><label for="Y009100"> 제9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부터 제3항</a>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a class="link sfon6"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5107871','BE','');" title="팝업으로 이동">별표 3</a>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0. 15.></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9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2:0:009200:89750801"/> <span class="bl"><label for="Y009200"> 제92조(운영규정) </label> </span>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
</div>]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9090461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영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1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17.></span>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9090461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57','JO','');" title="팝업으로 이동">마목</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13.,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7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유아교육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6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p>
<p class="pty1_de2h">2. 삭제 <span class="sfon"><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p>
<p class="pty1_de2h">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사회복지사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p>
<p class="pty1_de2h">6. 제5호 외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6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 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90904621"/>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02:90904623"/> <span class="bl"><label for="Y000302"> 제3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label> </span> ① 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775','0003','02','010102','NOT','필요하다고 인정하는','27739');"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하다고 인정하는</a>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1.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90904625"/>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label> </span> ① 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9. 12. 31.,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p>
<p class="pty1_de2h">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p>
<p class="pty1_de2h">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2조의2</a>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2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1조</a>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및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영</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4조</a>에 따른 계약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9조</a>에 따른 재정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재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0조</a>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a class="link sfon5"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09','JO','');" title="팝업으로 이동">가목</a>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775','0004','00','010102','NOT','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27741');"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a>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p>
<p class="pty1_de2h">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br/>[제목개정 2021. 6. 22.]</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90904627"/>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02:90904629"/> <span class="bl"><label for="Y000502">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의2</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위원회 </p>
<p class="pty1_de2h">3. 지방자치단체 </p>
<p class="pty1_de2h">4.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초ㆍ중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에 따른 각급 학교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3. 11. 13.]</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9090463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4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③ 삭제 <span class="sfon"><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13.,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4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 각 호의 사유 </p>
<p class="pty1_de2h">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p>
<p class="pty1_de2_1">⑤ 삭제 <span class="sfon"><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9090463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9090463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label> </span> ① 공공기관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9090463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label> </span>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9090464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label> </span> ①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9090464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label> </span>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4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공기업법」</a>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조</a>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p>
<p class="pty1_de2h">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6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3">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나. 청구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5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다. 제3자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6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3">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span class="sfon"></span></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775','0011','00','010113','DEG','필요한 사항','1989');" title="팝업으로 이동">필요한 사항</a>은 심의회가 설치된 <a class="delegatedAdmRul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Pop('266775','0011','00','010102','DEG','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12947');"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a>.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div class="rule_area">
<div class="btn_rule">
<a href="javascript:viewDelegatedAdmRul('001100', '266775', '0011', '00', '010102')"><img alt="위임행정규칙" id="delegatedAdmRul_img_001100" src="images/common/btn_rule_view.gif" title="위임행정규칙"/></a>
</div>
<div class="rule_box" id="delegated_001100" style="display: none;"></div>
</div>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2:001102:90904645"/> <span class="bl"><label for="Y001102">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label> </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p>
<p class="pty1_de2h">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p>
<p class="pty1_de2h">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p>
<p class="pty1_de2h">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9090464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label> </span>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7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13.></span> </p>
<p class="pty1_de2h">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청구인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8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12. 13.></span>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13.,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13.></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9090464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부분 공개) </label> </span> 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9090465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정보공개 방법) </label> </span>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12. 13.></span> </p>
<p class="pty1_de2h">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p>
<p class="pty1_de2h">2.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p>
<p class="pty1_de2h">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p>
<p class="pty1_de2h">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p>
<p class="pty1_de2h">5.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9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9090465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label> </span>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11. 16., 2024. 12. 3.></span> </p>
<p class="pty1_de2h">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p>
<p class="pty1_de2h">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75');"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하는 위임장, 수임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9090465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label> </span>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9090465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비용 부담)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67776');"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안전부령</a>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66775','002255','001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0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1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금융거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2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호</a>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p>
<p class="pty1_de2h">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90904661"/>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이의신청)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0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4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h">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p>
<p class="pty1_de2h">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p>
<p class="pty1_de2h">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p>
<p class="pty1_de2h">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p>
<p class="pty1_de2_1">② 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공공기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0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90904665"/>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심의ㆍ조정 사항)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호</a>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6. 22.></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2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그 밖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3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2조</a>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90904667"/>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6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 10.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22., 2023. 11. 16.></span>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른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3. 11. 13., 2014. 11. 19., 2017. 7. 26.></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90904669"/>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label> </span>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半期)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90904671"/>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위원장의 직무)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9090467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의견청취 등) </label> </span>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p>
<p class="pty1_de2h">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9090467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사무기구) </label> </span>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그 밖에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1.></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9090467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수당 등) </label> </span>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9090467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 </label> </span>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9090468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운영실태 평가) </label> </span> 행정안전부장관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9090468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자료제출)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9090468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label> </span>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2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62893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4. 5. 28.]</span> </p>
<p></p>
</div>] |
청원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7621109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2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한민국헌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7621109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7621109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적용범위) </label> </span>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부터 제10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부터 제15조</a>까지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부터 제23조</a>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7621110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청원기관) </label> </span>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p>
<p class="pty1_de2h">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p>
<p class="pty1_de2h">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7621110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청원사항) </label> </span>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피해의 구제 </p>
<p class="pty1_de2h">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p>
<p class="pty1_de2h">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p>
<p class="pty1_de2h">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76211105"/>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label> </span>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p>
<p class="pty1_de2h">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p>
<p class="pty1_de2h">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p>
<p class="pty1_de2h">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76211107"/>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label> </span>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76211109"/>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청원심의회) </label> </span>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51');"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53');"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5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76211111"/>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청원방법) </label> </span> ①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a>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하 “온라인청원”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57');"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59');"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61');"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76211113"/>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65');"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67');"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69');"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76211115"/>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청원서의 제출) </label> </span>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호</a> 또는 <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호</a>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76211117"/>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청원의 접수) </label> </span> ① 청원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1조</a>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73');"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75');"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77');"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7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7621111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label> </span>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83');"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85');"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8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7621112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접수ㆍ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label> </span>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공개청원의 경우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89');"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91');"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93');"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7621112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label> </span>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그 밖에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301');"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303');"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2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7621112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label> </span> 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7621112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청원의 취하) </label> </span> 청원인은 해당 청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청원을 취하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7621112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청원의 조사) </label> </span>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사항이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76211131"/>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조사의 방법) </label> </span> ① 청원기관의 장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p>
<p class="pty1_de2h">2.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p>
<p class="pty1_de2h">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p>
<p class="pty1_de2h">4.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ㆍ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p>
<p class="pty1_de2_1">②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원기관의 장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76211133"/>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label> </span>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을 접수한 후 청원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협조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가 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사유, 진행 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 요청한 청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7621113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label> </span>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5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9395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리는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307');"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309');"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311');"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305');"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7621113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이의신청) </label> </span> ① 청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p>
<p class="pty1_de2h">2. 청원기관의 장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315');"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317');"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319');"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231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7621113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청원제도의 총괄 등) </label> </sp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ㆍ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ㆍ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7621114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청원의 사후관리) </label> </span>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76211143"/>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모해의 금지) </label> </span>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76211145"/>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차별대우의 금지) </label> </span>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원인을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76211147"/>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벌칙)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31442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5조</a>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div>] |
행정심판법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1787861"/>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1787863"/>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1787865"/>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label> </span>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1787867"/>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label> </span>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1787869"/>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label> </span>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p>
<p class="pty1_de2h">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p>
<p class="pty1_de2h">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1787873"/>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label> </span>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h">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98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p>
<p class="pty1_de2h">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p>
<p class="pty1_de2h">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982');"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행정청 </p>
<p class="pty1_de2_1">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a>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2. 2. 17.></span> </p>
<p class="pty1_de2h">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p>
<p class="pty1_de2h">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3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p>
<p class="pty1_de2h">1. 시ㆍ도 소속 행정청 </p>
<p class="pty1_de2h">2.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p>
<p class="pty1_de2h">3.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98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1787875"/>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p>
<p class="pty1_de2h">2. 제4항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등급이 높은 위원 순서로, 직급 또는 직무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재직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9041','001363','0007','00','010103','','조례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h">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2.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4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고등교육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부터 제6호</a>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p>
<p class="pty1_de2h">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p>
<p class="pty1_de2h">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3489');"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8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832');"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833');"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09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a class="delegatedOrdin_link" href="#AJAX" onclick="javascript:joDelegateOrdinPop('249041','001363','0007','00','010103','','조례)으로');" title="팝업으로 이동">조례</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2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27');"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28');"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29');"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3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1787877"/>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label> </span>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5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의5</a>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5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도로교통법」</a>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리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1787879"/>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규정된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각각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3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33');"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34');"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35');"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class="pty1_de2_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p>
<p class="pty1_de2h">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p>
<p class="pty1_de2h">2.<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9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국가공무원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 그의 의사와 다르게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1787881"/>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bel> </span>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p>
<p class="pty1_de2h">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p>
<p class="pty1_de2h">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p>
<p class="pty1_de2h">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p>
<p class="pty1_de2h">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p>
<p class="pty1_de2_1">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④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이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⑧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1787883"/>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49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1787885"/>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위원회의 권한 승계) </label> </span> ① 당사자의 심판청구 후 위원회가 법령의 개정ㆍ폐지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에 따라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와 관계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갖게 된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경우 송부를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2.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1787889"/>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청구인 적격) </label> </span>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class="pty1_de2_1">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1787891"/>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label> </span>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1787893"/>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선정대표자) </label> </span> ①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구인들이 제1항에 따라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들에게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1787895"/>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label> </span> 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倂)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ㆍ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회는 제5항의 지위 승계 신청을 받으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⑦ 위원회는 제5항의 지위 승계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⑧ 신청인은 위원회가 제5항의 지위 승계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1787897"/>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label> </span>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당사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1787899"/>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대리인의 선임) </label> </span>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p>
<p class="pty1_de2h">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p>
<p class="pty1_de2h">3. 변호사 </p>
<p class="pty1_de2h">4.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p>
<p class="pty1_de2_1">②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5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1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항</a>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2:001802:81787901"/> <span class="bl"><label for="Y001802"> 제18조의2(국선대리인) </label> </span>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ㆍ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596');"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597');"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598');"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600');"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60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으로</a>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1787903"/>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label> </span> ①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1787905"/>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심판참가) </label> </span>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2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1787907"/>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label> </span>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1787909"/>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참가인의 지위) </label> </span> ①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이 법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조</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9조</a> 및 이 조 제2항을 준용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1787913"/>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label> </span>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8조</a>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청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8조</a>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1787915"/>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label> </span> ① 피청구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피청구인은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④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⑤ 피청구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⑥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h">1.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p>
<p class="pty1_de2h">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p>
<p class="pty1_de2h">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와 제4항의 의무 이행 여부 </p>
<p class="pty1_de2_1">⑦ 제4항과 제5항의 경우에 피청구인은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 class="pty1_de2_1">⑧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는 사건인 경우 피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심판청구ㆍ답변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1787917"/>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ㆍ제2항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이 조에서 “직권취소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ㆍ답변서를 보내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002600:81787919"/> <span class="bl"><label for="Y002600">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label> </span> ①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7:0:002700:81787921"/> <span class="bl"><label for="Y002700">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label> </span>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8:0:002800:81787923"/> <span class="bl"><label for="Y002800">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label> </span>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2. 피청구인과 위원회 </p>
<p class="pty1_de2h">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p>
<p class="pty1_de2h">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p>
<p class="pty1_de2h">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p>
<p class="pty1_de2h">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p>
<p class="pty1_de2_1">③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의 사항과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ㆍ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9:0:002900:81787925"/> <span class="bl"><label for="Y002900"> 제29조(청구의 변경) </label> </span>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신청인은 제6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⑧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0:81787927"/> <span class="bl"><label for="Y003000"> 제30조(집행정지) </label> </span>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4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4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1:0:003100:81787929"/> <span class="bl"><label for="Y003100"> 제31조(임시처분)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4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부터 제7항</a>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같은 조</a>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4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0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5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0:003200:81787933"/> <span class="bl"><label for="Y003200"> 제32조(보정)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청구인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에 따른 재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2:2:003202:81787935"/> <span class="bl"><label for="Y003202"> 제32조의2(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label> </span>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른 보정요구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3. 3. 2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3:0:003300:81787937"/> <span class="bl"><label for="Y003300"> 제33조(주장의 보충) </label> </span>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충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4:0:003400:81787939"/> <span class="bl"><label for="Y003400">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label> </span>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ㆍ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증거서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5:0:003500:81787941"/> <span class="bl"><label for="Y003500">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중인 관련 문서,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6:0:003600:81787943"/> <span class="bl"><label for="Y003600"> 제36조(증거조사)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h">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ㆍ물건 등을 조사ㆍ검증하는 방법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등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7:0:003700:81787945"/> <span class="bl"><label for="Y003700">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label> </span>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8:0:003800:81787947"/> <span class="bl"><label for="Y003800">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label> </span> ①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이하 “간이통지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3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9:0:003900:81787949"/> <span class="bl"><label for="Y003900"> 제39조(직권심리) </label> </span>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0:81787951"/> <span class="bl"><label for="Y004000"> 제40조(심리의 방식) </label> </span>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2항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1:0:004100:81787953"/> <span class="bl"><label for="Y004100">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label> </span>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3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2:0:004200:81787955"/> <span class="bl"><label for="Y004200">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label> </span> ①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5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7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항</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5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8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항</a>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취하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부터 제4항</a>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 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0:004300:81787959"/> <span class="bl"><label for="Y004300"> 제43조(재결의 구분)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3:2:004302:81787961"/> <span class="bl"><label for="Y004302"> 제43조의2(조정) </label> </span>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된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3항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3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8조부터 제50조</a>까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2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0조의2</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2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1조</a>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10.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4:0:004400:81787963"/> <span class="bl"><label for="Y004400"> 제44조(사정재결)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5:0:004500:81787965"/> <span class="bl"><label for="Y004500"> 제45조(재결 기간) </label> </span> ① 재결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6:0:004600:81787967"/> <span class="bl"><label for="Y004600"> 제46조(재결의 방식) </label> </span>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사건번호와 사건명 </p>
<p class="pty1_de2h">2. 당사자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p>
<p class="pty1_de2h">3. 주문 </p>
<p class="pty1_de2h">4. 청구의 취지 </p>
<p class="pty1_de2h">5. 이유 </p>
<p class="pty1_de2h">6. 재결한 날짜 </p>
<p class="pty1_de2_1">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7:0:004700:81787969"/> <span class="bl"><label for="Y004700"> 제47조(재결의 범위)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8:0:004800:81787971"/> <span class="bl"><label for="Y004800">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4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9:0:004900:81787973"/> <span class="bl"><label for="Y004900">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label> </span>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⑥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0:81787975"/> <span class="bl"><label for="Y005000">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label> </span>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7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pan class="sfon"><개정 2017. 4. 18.></span>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0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2:005002:81787977"/> <span class="bl"><label for="Y005002">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label> </span>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9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3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9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3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항</a>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④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제4항에 따른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8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83','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8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집행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8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3조</a>(집행문부여의 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4조</a>(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7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4조</a>(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45조</a>(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17. 4. 18.]</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1:0:005100:81787979"/> <span class="bl"><label for="Y005100">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label> </span>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2:0:005200:81787983"/> <span class="bl"><label for="Y005200">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label> </span>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며, 부본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④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접수된 심판청구의 경우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9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7조</a>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접수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내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3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38');"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39');"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40');"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5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3:0:005300:81787985"/> <span class="bl"><label for="Y005300"> 제53조(전자서명등) </label> </span> ①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에게 본인(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4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전자서명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3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호</a>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나 그 밖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전자서명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6. 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등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③ 전자서명등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5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58');"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59');"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60');"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6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4:0:005400:81787987"/> <span class="bl"><label for="Y005400">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label> </span> ①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0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0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62');"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63');"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64');"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65');"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66');"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p>
<p class="pty1_de2_1">⑤ 서면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한 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0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0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및 이 조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위원회,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59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2조</a>ㆍ<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0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3조</a> 및 이 조를 준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⑦ 제1항 본문에 따른 송달의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67');"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68');"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69');"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70');"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7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5:0:005500:81787991"/> <span class="bl"><label for="Y005500">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label> </span> 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증거서류 등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ㆍ장부ㆍ물건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원본(原本)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6:0:005600:81787993"/> <span class="bl"><label for="Y005600">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label> </span>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를 바꾸면 그 사실을 바로 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1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5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1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등을 바꾼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7:0:005700:81787995"/> <span class="bl"><label for="Y005700"> 제57조(서류의 송달)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1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민사소송법」</a>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005800:81787997"/> <span class="bl"><label for="Y005800">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label> </span>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p>
<p class="pty1_de2h">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h">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p>
<p class="pty1_de2h">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5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9:0:005900:81787999"/> <span class="bl"><label for="Y005900">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label> </span>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조례ㆍ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6. 3. 2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0:81788001"/> <span class="bl"><label for="Y006000"> 제60조(조사ㆍ지도 등) </label> </span>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위원회 운영 실태 </p>
<p class="pty1_de2h">2. 재결 이행 상황 </p>
<p class="pty1_de2h">3. 행정심판의 운영 현황 </p>
<p class="pty1_de2_1">②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2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행정소송법」</a>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93');"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2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2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1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6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1837761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요청하면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6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1:0:006100:81788003"/> <span class="bl"><label for="Y006100"> 제61조(권한의 위임) </label> </span>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94');" title="팝업으로 이동">국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95');" title="팝업으로 이동">대법원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96');" title="팝업으로 이동">헌법재판소규칙</a>,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97');" title="팝업으로 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a>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22698');"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
</div>]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87134395"/> <span class="bl"><label for="Y000100"> 제1조(목적) </label> </span> 이 법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3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대한민국헌법」</a>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87134397"/> <span class="bl"><label for="Y000200"> 제2조(기본원칙) </label> </span>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ㆍ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000300:87134399"/> <span class="bl"><label for="Y000300">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label> </span>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p>
<p class="pty1_de2_1">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000400:87134401"/> <span class="bl"><label for="Y000400"> 제4조(정의) </label> </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남북회담대표”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2. “대북특별사절”이라 함은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3.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p>
<p class="pty1_de2h">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55','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5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조</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5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p>
<p class="pty1_de2h">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71','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7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조</a> 또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7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0조</a>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000500:87134403"/> <span class="bl"><label for="Y000500">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abel> </span>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000600:87134407"/> <span class="bl"><label for="Y000600">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label> </span>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000700:87134409"/> <span class="bl"><label for="Y000700">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label> </span>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000800:87134411"/> <span class="bl"><label for="Y000800">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label> </span>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0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000900:87134413"/> <span class="bl"><label for="Y000900">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label> </span> ①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p>
<p class="pty1_de2_1">②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ㆍ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001000:87134415"/> <span class="bl"><label for="Y001000">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label> </span> ①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001100:87134417"/> <span class="bl"><label for="Y001100">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label> </span>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001200:87134419"/> <span class="bl"><label for="Y001200"> 제12조(재정상의 조치) </label> </span> ①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_1">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span class="sfon"><신설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제목개정 2021.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2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2:001202:87134421"/> <span class="bl"><label for="Y001202">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label> </span>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h">1.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 </p>
<p class="pty1_de2h">2.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참여 사업 </p>
<p class="pty1_de2h">3.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 </p>
<p class="pty1_de2h">4.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공개 </p>
<p class="pty1_de2h">5.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7513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21. 10. 1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001300:87134423"/> <span class="bl"><label for="Y001300">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label> </span>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 5. 20.></span> </p>
<p class="pty1_de2_1">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1. 10. 19.></span> </p>
<p class="pty1_de2h">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p>
<p class="pty1_de2h">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3. 남한과 북한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p>
<p class="pty1_de2h">5.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p>
<p class="pty1_de2_1">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4909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8. 3. 13.,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p>
<p class="pty1_de2h">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302"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2:001302:87134425"/> <span class="bl"><label for="Y001302"> 제13조의2(기본계획등의 평가) </label> </span>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p>
<p class="pty1_de2_1">②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p>
<p class="pty1_de2_1">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④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는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8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4조</a>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 기본계획등의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8863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4. 1.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001400:87134427"/> <span class="bl"><label for="Y001400">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label> </span>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 class="pty1_de2_1">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 2020. 12. 29.></span> </p>
<p class="pty1_de2_1">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 2020. 12. 29.,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h">1.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24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p>
<p class="pty1_de2h">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p>
<p class="pty1_de2h">3.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8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지방자치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8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82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9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a class="link sfon4"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9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호</a>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p>
<p class="pty1_de2_1">④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span class="sfon"><신설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9.></span> </p>
<p class="pty1_de2_1">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4. 1. 9.></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001500:87134431"/> <span class="bl"><label for="Y001500">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label> </span> ①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②통일부장관은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 참석, 남북합의서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남북회담대표가 된다. </p>
<p class="pty1_de2_1">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남북회담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④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p>
<p class="pty1_de2_1">⑤2인 이상의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을 지정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⑥그 밖에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249');"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6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001600:87134433"/> <span class="bl"><label for="Y001600"> 제16조(공무원의 파견) </label> </span>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 class="sfon"><신설 2020. 3. 31.></span> </p>
<p class="pty1_de2_1">③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250');"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20. 3. 31.></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7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001700:87134435"/> <span class="bl"><label for="Y001700">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label> </span>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p>
<p class="pty1_de2_1"> </p>
<p class="pty1_de2h">1.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2.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3.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p>
<p class="pty1_de2h">4.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 하는 행위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8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8:0:001800:87134437"/> <span class="bl"><label for="Y001800"> 제18조(지휘ㆍ감독 등) </label> </span>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71251');"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으로 정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19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9:0:001900:87134439"/> <span class="bl"><label for="Y001900"> 제19조(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label> </span>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PttnLinkPop('135417');" ti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a>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0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0:002000:87134441"/> <span class="bl"><label for="Y002000"> 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label> </span>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79','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형법」</a>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8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7조</a> 및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8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29조</a> 내지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4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32조</a>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1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1:0:002100:87134445"/> <span class="bl"><label for="Y002100">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label> </span>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p class="pty1_de2_1">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p>
<p class="pty1_de2_1">④대통령이 이미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ㆍ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2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2:0:002200:87134447"/> <span class="bl"><label for="Y002200">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label> </span>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3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1조</a>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a class="link sfon1"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37','ALLJO','');" title="팝업으로 이동">「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a>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3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3:0:002300:87134449"/> <span class="bl"><label for="Y002300">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label> </span>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p>
<p class="pty1_de2_1">②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p>
<p class="pty1_de2_1">③대통령은 국회의 체결ㆍ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4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4:0:002400:87134451"/> <span class="bl"><label for="Y002400">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label> </span>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p>
<p class="pty1_de2h">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p>
<p class="pty1_de2h">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p>
<p class="pty1_de2h">3. 전단등 살포 </p>
<p class="pty1_de2_1">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9.]<br/>[단순위헌, 2020헌마1724, 2023.9.26, <hi style="color: rgb(255, 0, 0);">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hi>(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span> </p>
<p></p>
</div>,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 <input id="Y002500" name="joNoList" onclick="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5:0:002500:87134455"/> <span class="bl"><label for="Y002500"> 제25조(벌칙) </label> </span> ①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61','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3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63','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항</a> 및 <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69','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3항</a>에 따라 남북합의서(<a class="link sfon2"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65','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24조</a><a class="link sfon3" href="javascript:;" onclick="javascript:fncLsLawPop('1024296667','JO','');" title="팝업으로 이동">제1항</a>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p>
<p class="pty1_de2"> <span class="sfon">[본조신설 2020. 12. 29.]<br/>[단순위헌, 2020헌마1724, 2023.9.26, <hi style="color: rgb(255, 0, 0);">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hi>(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span> </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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